윤치용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도시국장 임용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도시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250억3,405만2,000원 중 209억4,337만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40억 9,068만1,000원의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5,594만8,000원은 결손처분하고 40억3,473만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462억680만2,000원 중 306억7,143만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148억8,030만 2,000원을 이월하여 6억5,506만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의 공동주택관계자 교육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으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으며, 농수산과 소관의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 업무추진을 위하여 재료비 및 기타보상금 2,943만4,000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과목으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에 따른 재해 응급복구 공사를 위해 건설방재과 및 농수산과에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지출결정액 8억9,958만4,000원 중 2억3,549만5,000원을 지출하고 6억6,302만 9,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06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건설방재과 소관 재해 응급복구 공사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총 23건 세부사업에 대하여 148억8,030만 2,000원을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등 12건 77억3,393만 6,000원 사고이월, 도시 공공디자인 개선 1건 1,830만 원, 계속비 이월, 염포초교 일원(소2-2호선) 소방도로 개설 등 10건 71억 2,80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기반시설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23억4,438만6,000원 중 14억4,315만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9억122만9,000원의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1,679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8억8,443만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12억8,260만9,000원 중 9억5,473만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억2,787만1,000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옥외광고정비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은 총 조성액 9억8,921만3,000원 중 658만9,000원을 지출하고 현재액은 9억8,262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옥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39억7,9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기 17억600만 원을 집행하고 미도래로 22억7,200만 원이 계속비 이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곡천 고향의 강 사업은 2013년 올해 9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전체 65%가 진행됐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레미콘 차량의 파업과 또 아스팔트덤프트럭 파업의 영향, 매곡천 고향의 강 사업은 주가 관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석재가 거창에서 관급으로 오는데 그 공급지연 등으로 공기가 3개월 정도 딜레이 되었지만, 올해 9월 준공목표에는 차질 없이 준공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소 공기를 맞추기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당초 목표대로 9월 완공에는 별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죠?

부대 공정을 제외한 주공정은 마무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무식재, 하천변에 있는 나무 식재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앞으로 해야 됩니까?

매곡천 고향의 강에는 대부분 둔치로 실제 나무식재는 비중이 얼마 안 됩니다. 전체 사업에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둔치를 조성하면서 조경석 쌓는 것, 그리고 나머지 빈 공간은 당초부터 잔디로 식재하도록 되어 있고, 수목식재는 큰 비중은 없지만 가용 재원에 집행 잔액이라도 최대한 있다면 식재에 좀더 비중을 두려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누차 강조했지만 매곡천 고향의 강 사업은 하천 자체의 기본 성질상 건천이고, 친환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해서 가까이 하도록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마 나무식재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누차 드린바 있습니다. 준공시기에 맞춰서 하면 식재하는 시기가 여름에 식재하게 되는데, 전체 자갈밭이 되다 보니까 식재하고 난 후에 나무의 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염려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경공사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307페이지 염포초등학교 일원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1년도에 8억 원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2012년도에 2억9,400만 원 집행되고 약 5억500만 원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토지보상금은 다 원만하게 해결됐습니까?

일부는 진행돼 있고요. 제일 문제가 염포초등학교입니다. 염포초등학교에서 비협조적으로 교장선생님이 거의 주도라고 할까, 학부모까지 동원해서 반대시위를 하다시피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분할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강북교육지원청하고 수없이 협의를 한 끝에 분할은 완료를 했고요. 현재 감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는 보상이 됐고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상당히 많고,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계획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폭 6m에서 8m, 140m 소방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올 12월 완공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3년간 걸리는 것 아닙니까?

통상 소방도로는, 저는 북구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중구에도 있었는데, 당해연도에 사업 마무리는 상당히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소방도로는 70%, 80%가 보상입니다. 순수한 나대지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보상하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결국은 보상금입니다. 세입자라든지 주인이라든지 보상하는데 1년이 그냥 갑니다.

염포초등학교와 주민들 간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공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염포초등학교 담이 철거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민들과 대립관계는 해소됐습니까?

주민들하고 1차 간담회도 했고요. 우리가 수용해 주겠다, 안 되겠다 이런 가부를 분명히 전달해 줬고, 학교 측에서도 행정기관에서 그 부분에 도로를 분명히 개설하려고 하는 의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감정 중에 있고요. 감정이 끝나는 대로 최대한 협의를 하고, 안 되면 토지수용 재의결을 거치더라도 사업은 완료할 겁니다.

한 예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최 측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염포동인데, 지난번에 양정동에 현대자동차 기숙사를 철거하고 신축했는데, 그때도 인근에 현대2차아파트 주민들하고 빌라하고 분쟁이 났을 때 엠코건설하고 주민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아파트 쪽에 원만하게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무엇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처리되어 지금 준공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문제도 학교하고 구청하고 하다보면 해결이 빨리 안 납니다. 주민들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결국에는 학교도 공공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자주 간담회도 해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2년도 건설방재과 결산 심의하고는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관련 직무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해응급복구하고 관련이 있지 싶습니다. 작년 9월경에 오토밸리로가 집중호우와 태풍 ‘산바’ 때문에 붕괴됐습니다. 사실 오토밸리로 관리는 시 종합건설이지만 어떻든 우리 지역에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보강토 공법에서 공법을 바꾸어서 해 놓기는 해 놨는데, 거기에 올해도 만약에 집중오후가 왔을 때는 추가붕괴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이 인근에 있어서 지나가면서 봅니다. 풀만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 식재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집중호우가 오면 또 붕괴되어 버립니다. 이 부분이 시하고 어떻게 되어 갑니까? 우리 구에서 종건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라도 어떻든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주민 요구에 의해서, 보강토 붕괴 이후에 밑에 옹벽을 설치해 달라고 주민이 요구를 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도 ‘그 부분은 돈을 내려줄테니까 구청에서 해라.’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사실은 담당사무관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이후에 인수인계가 덜 됐는지 지지부진해서 위에 보강토만 원상복구하고 밑에 사면부는 안 하고 그냥 정리를 했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또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재차 건의를 해서 우리가 또 종합건설본부에 재차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의한 내용대로 주민들 요구사항을 종합건설본부에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입니다.

모든 행정행위는 적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검토 중이다.’ 검토중이라고 하면 ······ 집중호우 기간인 7월, 8월이 곧 다가옵니다. 그때 또 붕괴됐을 때는 누가 책임지는가,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종건에 다시 적극적으로 하셔서 ······

예. 알겠습니다. 재차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호계 철길사거리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호계 철길사거리는 현재 모든 설계와 철도공사, 철도공단,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은 협의 분야의 업무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호계 철길사거리는 한국철도공사와 공단과의 시설 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현재 계약부서에 계약의뢰 중에 있고요. 계약이 의뢰되어서 업체가 결정된다면 3개월 안에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한국철도공단과는 사실 시설 협의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됐습니다. 그것은 한국철도공단에서 요구사항이 워낙 많았기 때문입니다. 철도 차단기 이설비용에 처음에 3억 원을 요구했는데, 협의과정에서 1억2,000만 원 정도로 마무리 했는데, 거기에 협의기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완공은 되는 겁니까?

예.

2,024만 원은 어떤 용도입니까?

설계비입니다.

토지보상은 끝난 거예요?

사유지는 없습니다.

그쪽을 밀어버리면 인도 부분은 사유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국유지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인도는 측량을 하다보면 혹시 예기치 못한 사유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부분을 확장하려면 인도 부분을 없앨 수 없으면 호계석재 주차장이 일부 인도로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철길 횡단 쪽에 철도관사 있는 부분은 확장을 하고 반대편은 확장을 안 합니다. 산업로 쪽에 가각부위만 확장을 하고 있고요.

원래 주민들 요구는 반대쪽 확장을 ······

그 확장은 현재 건물도 있고, 국유지는 대부분 우리가 경계점을 찾아서 하는데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차선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현재 호계 철길은 4차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계 시내에서 산업로로 가는 차선이 2개 차선, 산업로에서 호계로 들어오는 차선이 2개 차선해서 총 4차선인데, 우리가 이번에 6차선으로 차폭을 줄여서 호계 시내에서 산업로로 진행 방향을 4차선으로 하고 반대 차선은 2차선으로 두고 ······

반대 차선이라는 것은 ······

산업로에서 호계로 들어오는 차선입니다.

들어오는 차선은 2차선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나가는 차선은 4차선으로 확보하면 ······

그래서 현재 농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농로는 인도와 농로를 겸용해서 쓰도록 설계를 해 놨고요. 현재 차폭이 여유가 많은 곳은 차선을 좀 줄여서 총 6차선으로 하면 교통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보다는 30% 이상 교통여건이 향상된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철도가 통과하는 시기에 차단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정체는 사실상 피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일단 계획은 애당초에 했던 호계석재 쪽은 확장하지 않고 반대쪽만 확장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호계 철길사거리는 평상시 교통 정체가 굉장히 극심한 지역입니다. 국도에서 호계 쪽으로 들어오는 쪽으로는 2개 차선과 인도와 농로를 겸한 차선이 하나 있고, 호계 쪽에서 국도 쪽으로 나가는 차선은 4개 차선으로 확보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호계 쪽에서 국도로 나가는 쪽으로 도로 변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를 활용하면서 그쪽에 1개 차선 정도 더 확보해서 도로를 만들면 국도에서 들어오는 차선이 2개 차선이 아니고 3개 차선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들어오는 차선은 3개 차선이고, 나가는 차선은 4개 차선, 당초계획대로. 그렇게 하면 호계 쪽에서 국도 쪽으로 나가서 경주 쪽으로 우회전하는 그쪽에 1개 차선을, 사유지를 일부 매입해서라도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향후 제가 말씀드린 1개 차선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호계 철길사거리는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실시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교통영향조사부터 해서 시작했습니다. 현재 총 4개 차로가 있는 부분을 확장을 하면서 어디까지 확장을 해야 될 것이냐, 돈을 얼마 안 들이고도, 사실은 광역시 도로입니다. 광역시장이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고, 구에서는 구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그래서 당초에 6차로로 해서 3차로 3차로로 할 것이냐, 4차로 2차로로 할 것이냐, 다각적으로 교통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많이 검토했습니다. 호계에서 국도로 나가는 부분에 교통이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4차로로 두고, 반대편에는 당초대로 교통량이 많이 없다, 그래서 2개 차로로도 충분하다, 그러면 사거리 체제에서 산업도로 부분하고 호계 시가지 부분하고 가각부분은 최대한 확장을 하자, 그래서 코오롱스포츠센터 부분은 일부 하천도 복개를 해서 가각을 현재보다 3,4m 더 키웠고요. 산업로 부분에도 밑에 잠수교로 가는 부분은 확장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외에 버스 승강장 쪽으로는 지금 현재 1개 차로를 2개 차로로 과감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장할 여지는 사실 없습니다. 최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 도시계획과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까지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사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련의 조치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밟아서는 사업기간이 딜레이 되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취할 겁니다.

1개 차선을 더 확보해서 7번 국도에서 호계 시가지로 들어올 때의 차선을 3개 차선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사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행 계획대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보다는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교통 소통에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계획대로 한 번 추진해 보시고 운영되는 것을 봐가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2012년도 건설방재과 사업을 보면 어느 해 보다 도로개설을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2011년도에 갑작스레 세수가 확보되면서 전년도 이월액도 억수로 많이 발생했고, 또 소방도로 하나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도 정말 쉽지 않지만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을 저도 옆에서 지켜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다보면 정말 과에서 얼마나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특히 소방도로 개설을 참 많이 하셨는데, 먼저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설을 완료한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계속비 이월로 올해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앞에 정윤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문제가 보상이 잘돼서 원만하게 도로개설까지 되면 누구보다 좋은 일인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왕 이렇게 해온 것, 물론 그렇다고 사업을 계속 늦출 수는 없겠지만 그때그때 발생하는 민원들을 잘 해결해 가는 것도 과에서 수고스럽지만 또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송정 수변공원이 26억9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6,0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25억4,800만 원 정도 명시이월을 했는데, 예산편성액에 비해서 명시이월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거의 10%도 사용하지 못하고 나머지 예산이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를 2012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8억 원 하고 시비 4억 원 구비 14억900만 원 해 서 총 26억9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할 때 북편 산책로 조성 공사비가 다 포함됐는데, 사실은 국토부 GB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설계비만 6,000만 원정도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 공사비는 국토부 GB관리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013년도 예산에 이월하게 됐습니다.

국토부하고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사업 자체가 늦어져 예산 사용을 하지 못하고 이월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아주 용이 주도하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이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겠다는 구청장의 생각에 따라서 너무 성급하게 계획을 잡다 보니까 예산은 확보되는데도 불구하고 실행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많은 예산입니다. 49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2년이고 3년이고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해서 실행 가능한 상태로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아무튼 현재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아니지만 올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10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GB승인도 분과위원에서는 다 통과가 되었고, 본회의 통과만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주차장 확보사항 등등 우리한테 보완 요구사항을 두 차례에 걸쳐 분과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보완 요구사항은 다 제출이 되었고 분과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본회의만 열면 바로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이 되면 공사 계획대로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심의나 승인과정에서 좀 늦어졌지만 2013년도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올 10월에 준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전체적인 공정은 연말까지 되는데, 관리 동이나 전망대, 북편 등산로 조성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은 10월 달 되면 다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등도 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올 연말이 되면 1차적으로 예산 확보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 집행할 계획이고 공사도 완료가 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영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세입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7.1%밖에 되지 않고 있고, 2011년에도 9.7%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 관련해서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번호판 영치와 급여 압류를 올해부터 시행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있고 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관례상 보면 주민들이 교통 과태료는 안 내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해소해야 될 것 같아서 각종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울산광역시에는 5개구·군 중에 징수전담팀이 없는 곳이 북구밖에 없습니다. 남구는 징수전담팀이 구성됨으로 해서 종전의 19%밖에 안 되던 것이 현재 50%, 주·정차위반은 74%로 상당한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직개편 할 때 징수팀을 기획홍보실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과태료를 안 내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현재 번호판 영치나 올해부터 급여 압류 등 실시하고 있습니다. 핑계 같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기구조정 할 때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인력을 확보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인 중 하나가 예를 들어 남구는 차량을 견인해 가지 않습니까?

예. 차량징수팀에 견인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주·정차위반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70% 이상의 실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남구는 현재 징수팀이 6명이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려면 견인해서 갖다 두는 장소도 확보해야 되고, 어쨌든 저희들이 징수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북구는 도시가 계속 팽창하면서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몇몇 지역은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정차 딱지를 붙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소되거나, 여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과태료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 누적 금액이 쌓여서 ······ 징수 수납액의 비율이 7.1% 정도라면 거의 일을 안 했다는 수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국장님, 북구 같은 경우도 징수전담팀을 새롭게 구성하든지, 아니면 견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든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매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조직개편이 있을 때 인력을 확보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획홍보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과는 징수액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비해서 교통행정과는 어떻든 시스템의 문제나 인력 부족의 문제가 주요하게 원인으로 작용할 텐데요. 앞으로 급여 압류까지 하는 강도 높은 징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부터 급여 압류를 했는데 지금 교통지도계는 거의 마비상태입니다. 급여 압류를 갑자기 하다 보니까 민원이 얼마나 폭주하는지, 아침부터 지금까지도 사무실에 가면 폭주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과태료라는 것은 세입의 목적이 아니고 기초 법질서 확립의 차원에 서 있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무질서하게 주·정차돼 있는 것에 대해서 다들 아실 테니까 힘들더라도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을 쉽게 말하면 결손처분 내지 결정할 때 징수관이 징수금액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소멸시효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일반지방세는 5년인데 저희들이 시효중단 조치를 시킵니다. 시효중단 조치라는 것은 독촉장을 내보냈거나 재산압류 처분을 하면 시효중단이 안 되고 기간이 또 넘어 갑니다. 현재 채납건수가 1만7,000건 정도 됩니다. 이걸 늘 독촉장을 보내야 되고, 또 있던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면 또 압류를 해야 되는 등 이런 것을 중복적으로 시효중단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모가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시효가 넘어가면 안 내도 된다는 게 사회에 만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시효중단 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 압류가 되면 차량을 쉽게 말해서 ······

폐차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200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압류 부분에 과장님 말씀처럼 교통행정과에는 이 건으로 민원이 폭주한다고 했는데요. 모든 행정 행위라든지 결정할 때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한테 계몽 내지 계도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요. 과태료 이 부분 때문에 압류로 바로 들어가면 해당자는 멍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뒤통수 맞는 꼴이 됩니다.

행정처분 절차가 처음에 단속돼 오면 과징금 처분을 하기 전에 예고를 냅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조그마한 공사도 해 놓고 나면 온 천지에 계몽하고 계도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개인 재산과 깊이 연관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동을 통하든 통장을 통하든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예고를 하고, 또 과태료 처분을 하고, 또 안 오면 1,2차까지 독촉을 해서 안 될 때 행정절차상에 따른 재산 압류라든지 자동차 압류를 합니다. 위반했다고 해서 과징금 처벌을 하면서 바로 압류를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절차 법에 의해서 압류 조치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는데, 그럼 그 사람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예고를 다 하셨는데도 지금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이네. 이상입니다.

공영옥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347쪽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으로 8,199만3,000원이 계속비로 이월돼있습니다. 8,199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학교용지부담금 특례법에 따라서 이제까지 부과를 했는데, 이 자체가 한정 이윤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시법으로 환급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코아루2차 쪽이 환급이 안 되고 있고, 환급해 주고 남은 돈은 계속 이월하는데요. 계속적으로 이월하다가 안 되면 전부다 국고환수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월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용지부담금환급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건축법」에 몇 세대 이상 되면 초등학교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300세대 이상 사업승인 대상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고요. 현재 쌍용예가라든지 한신휴플러스 같은 부분은 학교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코아루2차 쪽에만 ······

대부분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초기에 부도도 나고 중간중간 전매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팔고 가버리고, 매매금액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얼마 안 되니까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공문을 내고 게시공고도 했는데 아직 일부 안 찾아간 부분도 있고, 또 소유권 이전하는 과정에서 학교용지를 누가 소유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신청이 안 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설치는 어떤 업체가 비용을 분담해서 설치합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설치비용을 부담해서 합니까?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거나 수요가 있으면 매년 1,2개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고요. 유지보수는 광고협회에서 현수막게시대를 관리하면서 절반정도는 유지관리에 따른 수수료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협회에서 담당합니다.

현수막게시대 색깔이 자꾸 바뀝니다. 북구 현수막게시대는 일괄적으로 통일된 컬러를 가지고 주민들이 보기에 편안한 컬러로 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전에 하늘색으로 해서 눈도 편하고 다른 광고와도 부담을 안 주는 좋은 색이었는데, 주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일괄적으로요. 그다음에 또 지금은 보니까 일부 자주색으로 바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바뀝니까?

민선 구청장님이 당 공천에 의해서 새로 취임하시면 4년 임기를 하게 되는데요. 통상 저희들도 3,4년 정도 되면 도색을 하는데, 새로 구청장님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색깔이 ······ 당초 저희들이 로고시안 몇 가지를 잡아 가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차라든지 표준화해서 공원시설물에 대해 앞으로 어떤 분이 하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가지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떤 분이 구청장을 하시더라도 정당 색상은 가급적이면 빼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새누리당 쪽은 빨간색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가다가 또 주황색으로 갔다가 다시 자주색으로 온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건 구청장이 시켜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시안을 만들면 위의 방침을 받습니다.

광고물게시대는 도로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의 안내를 위해서 게시하는 것입니다. 그건 정당의 광고를 하기 위한 판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괄되게,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울산시 전역에 통일적인 색깔을 쓰면 좋고, 그게 어렵다면 구청에서 정한 색상이 있으면 만드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컬러유지 보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도색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달라지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파란색으로 했다가 주황색으로 했다가 다시 자주색으로 변하는 것을 봤을 때 주민들에게 상당히 혼란을 야기 시킵니다. 그리고 북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광고하는 합법적인 광고물게시대가 곳에 따라서 색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주관하는 담당공무원께서는 주관과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북구에는 일괄된 컬러를 가지고, 저는 이색 저색 쓰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기 주황색으로 쓰였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가줘야 되지, 주황색으로 했다가 예를 들어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빨간색으로 갔다가, 노란색으로 갔다가, 주민들은 그런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광고표지판이나 종합광고표지판, 게시대, 도로표지판은 일관성 있게 컬러를 정하고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통일성이 있어줘야 주민들에게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것은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5개 구·군에 보면 구청장님 당적에 따라서 로고나 색상이 바뀌고 있고 상단에는 구정홍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민선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구정홍보물은 전반적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면 밑의 배경색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색상을 넣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정치색은 빼고 싶은 것이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혹시 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구청장님이 오시더라도 구정홍보물은 당연히 바뀌게 돼 있는데, 기본 바탕색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안 바뀌면 좋겠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 색, 저 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입 103페이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50%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 부분이 미수납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월되고 미수납된 것은 대부분「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을 한 번 위반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부과를 합니다. 보통 한 건당 4,5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시켜놓은 상황이고, 공매처분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데 몇 분은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있습니다. 사실 재산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미납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행강제금 체납 건입니다.

무재산은 결손처분으로 5년이 지나면 처분하게 되는데, 몇 백만 원이나 되는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매년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평균이 50% 이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노력이 없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물을 지으면서 뒤에 까추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건축법」에 위반하는 사항을 하면 징벌 쪽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위반으로 해서 건물 전체에 대해 토지라든지 재산을 공매처분은 개인한테 너무나 치명적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단 한 건도 공매까지 간 사례는 없습니다. 더 지켜보고 더 이상 근절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경매까지도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 불법 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지는 않습니까?

저희들도 준공필 증 낼 때 불법으로 하면 조치를 받는다는 안내문도 미리 보내고 있고, 또「건축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

사실은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건축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 것은 대부분 다 압니다.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가끔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청경 한 분을 두고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계속 순찰을 돌게 하고, 조금이라도 불법으로 하게 되면 미리 못하도록 제재도 하고 또 적발되면 강력하게 처분합니다. 이행강제금 수납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계시나요? 매년 수납률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요.

이행강제금은 가산세가 붙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왕 체납돼 있고 재산이 압류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모르겠다는 사항이 있고, 아니면 금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이걸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두세 건이라도 적출해서 공매처분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미수납 금액은 거둬들이기 힘들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예. 잘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반 정도는 고질체납자로 보시면 됩니다.

계도기간이나 수납기간을 정해서 집중 단속이나 집중 수납시기를 정해서 집행하는 건 어떻습니까?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누적액도 있을 것이고요.

예. 누적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납니다.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하반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345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주민홍보강화 활동비 6,000만원이 2012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5,8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실제로 과장님도 아시지만 지역의 불법광고물이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2012년도에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도활동도 하고 정비도 했으면 그만한 사업의 효과라고나 할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불법광고물이 지역에 난무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유동광고물이라고 해서 현수막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생기는 부분은 일시사역을 쓰든지 아니면 상용직이나 클린광고봉사단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다니다보면 예전보다는 엄청 줄었습니다. 그런데 근절은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단속을 안 하면 온 거리가 광고물로 도배가 되는 상황이고, 단속을 하게 되면 이 정도 수준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상습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을 한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형사고발까지 하는 사항이고, 작년에는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도 상당수 주민들의 인식이 광고물은 신고나 허가 없이 해도 된다, 집집마다 광고물을 갖다 붙이는 게 이제까지 주민들의 관행이었습니다. 기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별도로 인력을 동원해서 조사하고 정비하고요. 앞으로는 3층 이상 건물을 지으면 처음부터 광고물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광고물 설치계획서를 받아서, 그런 것까지도 제도적으로 강화시켜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고물에 대해서는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규모에 따라서 ······

허가제는 별로 없고, 거의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5㎢ 미만 같은 경우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5㎢ 넘어가면 신고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면적에 대한 개념이 잘 없다 보니까 5㎢를 넘어가도 신고만 하고, 또 수량도 3개 이상 설치하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간판을 여기 저기 달고 하는데, 아직 까지 인식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인데, 다른 구·군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어떻든 교묘하게 자기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짤 겁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제일 문제가 현수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막이 북구 관내 온 천지에 걸려 있는데, 너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전부다 불법이잖아요. 원래 현수막은 현수막거치대 외에는 못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묵과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분명히 불법광고물 정비 및 주민홍보강화 활동비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사업실적이 나와야 되고, 조금씩 나아져야 될 텐데 ······ 현수막 부분을 예를 들자면 이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한 번 알아보십시오. 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방안을 찾아보는 게 낫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도 염포삼거리나 효문사거리, 명촌 쪽에 길목이 좋은 곳은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하루에 저희들이 광고물을 최소한 100건 내지 200건 정도는 매일 수거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길목이 좋은 곳은 뜯고 돌아서면 또 다른 사람이 붙이고, 자리 쟁탈전을 할 정도입니다.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면 북구에도 광고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위탁을 줘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주 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철거할 것 아닙니까?

남구에서 당초에 광고물을 광고협회에 위탁을 줬는데, 사실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잘 안 돼서 포상금 형태로 해서 하나 철거해 오면 1,000원씩 2,000원씩 돈을 줬습니다. 폐지 줍는 것보다 현수막을 하루에 10장씩 뜯으면 1,2만 원이 되다 보니까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물론 주민정서는 떨어지지만 그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도 있는데, 우리는 그 전 단계에서 자율봉사단 형태로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운영해 보고 자율봉사단으로는 근본적으로 처방이 안 된다고 생각되면 저희들도 수거해서 가져오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하면 아마 근절이 많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떻든 예산이 투입됐으면 사업 결과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46쪽 불법고정광고물 철거 민간위탁 집행잔액이 137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1회성으로 걸리는 현수막 보다는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고정된 입간판이 인도나 도로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나 도로에 위험을 자초할 수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도에 있는 광고물은 유동광고물이 대부분입니다. 언제든지 차에 싣고 오면 되는 상황이고, 이번에 용역을 준 이 사항은 옥외고정광고물로 돌출간판입니다.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전문장비나 인력이 없으면 도저히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민간에 용역을 줘서 사전에 조사를 하고 철거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아서 철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촌을 중심으로 해서 옥외광고물을 철거해 보니까 상인들이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간판까지 뜯어서 더 안 된다는 반발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상인들이 어려운데 너무 강제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 부분은 작년에는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철거를 시키고 정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했다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더 이상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을 철거하는데 계약금 1,000만 원 가지고 입찰을 시켜서 했는데 그에 따른 입찰 잔액입니다. 도로의 유동광고물은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가서 명촌이나 큰 대로변 등 밖에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고 차에 바로 싣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광고물 조사요원들을 상당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를 했고, 그 조사의 목적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겠다는 목적에 의해서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

강력하게 시행하기에는 정부차원에서 상인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

애당초 그런 조사 자체에 대한 문제도 검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사를 해 놓고 시행하지 않으면 예산낭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력한 단속은 하지 않더라도 길에 보면 입간판을 너무 낮게 달아서 높은 차량은 부딪히거나 또는 천막을 너무 길 쪽으로 해서 차량 통행에 불편할 수 있는 것은 장사를 떠나서 사람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요즘은 바람 넣는 둥근 통 같은 경우는 차에 잘 안 실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인도를 넘어서서 갓길도 없는 도로에 내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걸리고, 신호등이 안 보인다든지 또는 그것을 피해서 차가 지나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요소에 대한 고정광고물, 입간판 등등 이런 것은 상인들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철거시키는 게 옳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 이렇게 남을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흥업소는 보통 저녁 7시쯤 되면 불을 켜놓고 길에 내놓는데, 예전에는 야간단속도 했는데요. 갈 때 되면 치웠다가 지나가면 다시 내놓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숨바꼭질 형태로 되는 상황입니다. 낮에 대로변에도 보면 군데군데 그렇게 해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도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수거해서 올 수 있도록 하고, 심하다 싶으면 교통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장사를 떠나서라도 강력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남은 것은 옥외광고물을 강제 철거하면서 거기에 따른 입찰 잔액이 되다 보니까 다른 데 쓰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조사하는데 입간판의 높이를 잘보고 철거할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과 관련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철거를 합니다. 또 민원도 생기기 때문에 놔둘 수는 없습니다.

공영옥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건립을 ～ 대체부지 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비를 전액 명시이월 함으로’ 해서 보고가 있는데요. 5억 원이란 예산을 대체부지 매입금으로 확보한 것 아닙니까. 애당초에는 강동 구)주민센터에 안을 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마을 내에 기존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 에 건설하겠다고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했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중에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면적도 협소해서 옮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를 조성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현재 90% 이상 완공돼 있는 상황입니다.

부지는 어디에 확보했습니까?

신명입니다.

신명 쪽에는 보건소에서 진료소하고 직원들 휴식처가 있는 건물이 건립됐습니까? 그 인근입니까?

아닙니다. 교육청 연수원 뒤 쪽에,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수산 시설이기 때문에 건립할 수 있어서 그 지역에 선정했습니다. 인가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이라는 것은 주로 미역 아닙니까?

울산에 가자미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자미나 이런 것을 건조하거나 가공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인근에는 양어장도 두 군데나 들어오지요?

그렇습니다.

주로 그쪽의 수산물하고 가공 쪽하고 밀집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한쪽으로 모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입지선정은 잘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제안입니다. 강동동 주민센터에 강동동의 특산물인 가자미나 돌미역 등 강동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징적인 수산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이 지역에는 이런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고, 수산물은 전국 최고다, 명품수산물이 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큰 공간은 필요하지 않겠지만 그런 공간을 전시하는 공간을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동에도 각종 아파트가 들어서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주민센터를 찾게 되는데, 그랬을 때 강동에서 나는 돌미역이나 참가자미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센터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66쪽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당초 3,700만 원을 편성해서 배 수출 9톤에 250만 원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 3,400만 원이 미집행 되고 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은 화훼단지가 있고 해서 그동안 대미 수출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현재 동남아지역에서 화훼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로 미국이라든지 판매하고 있고, 그런데 미국에는 우리들이 호접난을 판매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호접난 뿌리에 흙이 묻어 있으면 검역에 걸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뿌리에 있는 흙을 다 털고 수출했을 때 식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상품 가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화훼 쪽에는 수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요. 또 전년도에는 관내 배 흑성병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배 수출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충분히 확보했습니다만 집행이 적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배가 냉해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지원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미국 코러스라든지 호접난을 수출하기 위한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산물이 미국이나 외국의 기후 조건이 좋은 나라에서 생산하는 제품들하고 우리 제품들하고 경쟁하기가, 손익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수출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그럼으로 해서 예산이 미집행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은 어렵다고 보고 물론 이런 예산들을 확보해서 꾸준히 지원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보다 더 농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예산으로 농산물 생산 지원이나 농가소득 확대에 대한 방안을, 물론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강구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수출하는 곳은 행정력을 집중하기에는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원해서 보다 더 효율을 낼 수 있고 농가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아서 사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은 다소 줄일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가용예산을 생산하는데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주군에 비해서 열악한 조건 속에서 농수산과 업무를 보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히 친환경급식을 첫 시행한 지자체인 만큼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이나 북구에서는 중요한 것이 농수산과에서 하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했지만 결산서를 보면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이나 유기물 비료지원사업,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사업 지원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많이 집행이 안 되거나 전액 집행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가임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을 확보해 놔도 가임인구가 적다 보니까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또 농가일지라도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대상이 안 돼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앞으로 조금 줄일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해 놔야,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토양개량제사업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이건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12월17일경에 배정받았습니다. 급히 3회추경을 했는데 12월 말까지 신청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일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2개 농협은 신청을 못 받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2개 농협은 시행을 했는데, 이것도 중앙부처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한 예산이 다 안 내려오고 나중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물론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시기가 일실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통장회의나 농민들을 만나보면 시기적인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다 해놓고 내려오면 뭐 하냐, 쓸 때 내려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많이 지적된 만큼이나 그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촌에서 일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우미 지원사업으로도 가능한가요?

임산부가 출산 90일전, 출산 후 90일 이내에 한 달간 농가 도우미를 쓸 수 있습니다. 1일 5만2,000원입니다. 여기에 80%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홍보도 많이 하고 출생아가 생겼을 때 출생신고서를 보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가능하면 신고하라고 안내 해 드립니다. 또 동사무소에도 출생신고 할 때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산모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그럼 농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는데. 그 자체가 다들 힘들어하고 있고, 벼농사 같은 경우도 힘들어서 그만 두는 경우도 많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수출도 못하고 안 되니까 그만 하자, 물려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농소1동이나 2동에 보니까 포기하는 분들이 올해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포기하고 가면 끝날 수 있지만 우리로 보면 농가가 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이후에 수출하려고 해도 농사짓는 사람이 없어지는데, 올해 적게 수출함으로 해서 또는 일정정도 농사를 실패함으로 해서 이후에 더 좋은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만들어 야 되는데, 이분들을 만나보면 ‘힘들어 죽겠다, 안 할란다.’ 하고는 농사를 포기하고 다른 용도로 하거나 임대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어촌의 현실에 맞는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또 시기적인 문제와 농어가 도우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연령대가 60세 이상 돼야 청년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인데, 현실에 반영된 정책이 아니지 않는 가, 그럼 적게 책정해도 또 다시 집행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농어민들은 다른 데서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예산을 돌릴 수 있는 정책들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농촌봉사활동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블루베리도 그렇고 수확 시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5,6년 만에 처음으로 수확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봉사 좀 올 수 없느냐, 도움을 줄 수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런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배 농사를 짓다가 올해 중단하시는 분들도 파악해서 다시 농사를 짓도록 해 보시든지, 이런 방법도 노력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짓고 있는데, 공사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고, 콘크리트를 타설 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예측하건데 10월로 잡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늦어졌는데, 사유가 뭡니까?

원래 전년도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올해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유는 처음에 급식센터만 지으면 전년도에 연말까지 지으려고 했었는데, 자원봉사센터하고 취업지원센터를 같이 짓다 보니까 예산도 같이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늦어졌고요. 당초에는 급식센터와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취업지원센터를 넣어서 6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공기가 너무 빠듯해서, 근무기간도 있고 양생기간도 있고 해서 또 여차 잘못하면 우기와 부딪칠 수도 있고 해서 다소 넉넉하게 10월 중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기에 저온저장창고가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전체 30평입니다.

예를 들어 구근류나 잎채류 등 분리해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보관합니까?

저온저장이 15평 정도 나오고, 냉동시설도 일부 들어갑니다.

저온창고는 급식 들어가기 전에 하루 이틀 정도 잠깐 보관했다가 급식에 납품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급식센터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배송은 농소농협에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온저장창고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고요. 이건 향후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가들이 일시적으로 보관해야 될 농산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파라든지, 농가에 물론 저온저장창고가 있겠지만 소규모 농가들은 저온저장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저온저장창고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저온저장창고가 없는 소규모 농가들이 여기까지 물건을 가져와서 보관하고 다시 가져가는 게 오히려 경제성인 면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훨씬 떨어집니다. 친환경작목반이 있는 농소2동에 같이 분포돼 있어서 인근에 저온저장창고를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북구청에 있으면 이동거리 문제라든지 이용가능 면에 있어서, 혹시 농가들하고 협의해 보셨습니까?

지역별로 저온저장창고를 지어줬습니다.

세 군데 있지만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평수가 약 10평 정도 됩니다. 잎채소 같은 경우는 저온저장창고에 넣을 필요없이 즉시 생산해서 가져오면 되는데, 문제는 무라든지 양파라든지 감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연간 농가에서 생산해서 납품하는 물량을 봤을 때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현재 지역농가 세 군데 권역별로 있는 저온저장창고가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저장해야 되는 농산물은, 지금 10평에 적어도 15톤 이상 들어갑니다. 전체 학교급식의 물량을 봤을 때는 과채류를 저장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농가들은 급식센터 밑에 저장고가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규모 농가들이 북구청까지 와서 저온저장창고를 이용해야 하는 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저온저장창고가 그런 용도로 쓰인다면 불필요하게 지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세 군데 저온저장창고는 상당히 양적으로 부족합니다. 급식용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부분은 일반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온저장창고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와 관련은 없지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으려고 하는 저온저장창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농가와 협의하거나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짓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거기가 아닌 농가 주변에 지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급식센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은 다각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저온저장창고를 따로 만들 예정이잖아요. 급식센터 안에 만드는 게 아니라 별도로 창고를 지을 예정이기 때문에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들어 놓고 이용하지 않는 것은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 번 이용하는 농가가 필요한지, 구청에 있는 창고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나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유기동물 발생 감소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요. 올해 유기동물이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 동물들을 버리고 있고, 그 개체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것은 혹시 2012년도에 집행이 잘 되지 않음으로 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측한바 보다도 적게 보고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홍보도 열심히 했지만 전년도에 ······

고양이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곳곳에 ······ 작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올해 들 고양이가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올해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미집행 금액이 이렇게 남았고, 혹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개체수가 증가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년도에 850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고, 연도별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2011년에는 623마리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잡았는데, 거의 다 썼습니다. 2012년도에는 850두로 좀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잡았는데 전년도에는 696두만 발생했습니다. 다소 예측이 빗나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예측은 어떻게 하나요?

매년 늘어나고 있어서요.

매년 증가 프로테이지를 평균으로 내는가 보죠? 정확하게 예측은 되지 않고요?

예. 정확하게 예측은 안 되고요. 2008년도에 300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2011년도에 620몇 마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상추이가 200마리 이상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올해는 몇 마리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올해도 예산은 이 정도 잡았는데요. 왜냐하면 올해는 등록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주춤하지 않겠나 보고 당초예산을 줄여서 잡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등록하지 않은, 생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들은 마구 버려지고 있고, 막 버려졌다는 느낌이 드는 깨끗한 동물들이 구청 주변에도 돌다아니고 있습니다. 개라든지 고양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좀더 등록제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올해 사업은 작년보다 좀더 알차게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9억8,500만 원을 잡았는데 300만 원 지출하고 나머지 9억8,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물론 이혜경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중간에 자원봉사센터, 취업지원센터를 혼합해서 짓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늘어나서 지체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게 9억8,500만 원 같으면 10억 원이나 되는 예산입니다. 급식지원센터를 짓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명시이월로 넘기는 상황입니다. 급식지원센터를 짓기로 했으면 지으면 되지 거기에 자원봉사센터, 취업지원센터, 중간에 계획이 자꾸 바뀝니다. 또한 지금 짓고 있는 급식지원센터는 북구청에서 제2청사 부지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두고 수년에 걸쳐서 부지를 매입해서 넓고 위치도 좋습니다. 그 전체적인 개발계획 운영에 따라서 건물을 어떻게 짓고 배치를 어떻게 한다는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나씩하나씩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급식지원센터를 급하게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또 그것이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니까 급식지원센터만 짓는다고 하려니까 명분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취업지원센터를 추가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하려다 보니까 이 사업의 예산인 10억 원을 그대로 명시이월 되고 있는 게 농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 행정이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정말 10억 원이란 예산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곳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계획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에 의해서 예산이 그냥 놀려지고 있고 이월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참 말씀드리기가 뭣한데요. 저희들이 올해 당초 사업에서 추가 사업을 하면서 효율성이나 타당성이나 편의성 등을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회에서 수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승인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이 그대로 사용되지 않고 명시이월 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답답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느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은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사용해야 될 목적과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부합되는 계획과 준비를 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자꾸 변경시키고 예산을 증액시키고 또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의 적절성, 위치의 적정성,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한다는 심정으로 준비와 통계자료 확보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충분한 계획 하에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에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울산 지역에 전체적인 농수산물 저온저장창고는 현재 과잉입니다. 물량을 충분히 소화하고도 남을 수 있는 저온저장창고가 있습니다. 농협뿐만 아니라 개인도 저온저장창고가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과잉이다 보니까 ······ 옛날에는 저온저장창고를 설치하는데 국비지원까지 했었습니다.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까지 했는데, 현재는 과잉이라는 판단이 있고 전체적으로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창고를 공공으로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개별 농가에서 저온저장창고가 필요 하느냐에 대한 것은 동의합니다. 모든 농가들이 거의 다 저온저장창고를 다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저온저장창고든 대규모 저온저장창고든 농사 규모에 따라서 저온저장창고는 다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급식에 넣는 물량에 비해서는 지금 나가 있는 저온저장창고 면적이면 충분하다, 그다음에 학교급식센터에 있는 저온저장창고를 활용 해도 되겠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요.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친환경 작목반에만 저온저장창고를 지원했을 때 다른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추진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것은 2012년도 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질의를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의장님께서 저의 질의요지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못했는지 의아심이 갑니다. 저의 발언을 폄하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주민의 혈세인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명시이월 하고 있느냐, 왜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무슨 연유로 진행이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향후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해 달라는 요지의 말씀을 했고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는 저의 질의에 대해서 폄하적인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진행하는 모든 사업의 최종적인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의장님은 말씀하시지만 9억8,500만 원이라는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해 놓고 30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이월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 사업추진 자체가 잘못됐다, 여기에 무료급식센터를 지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구청장의 의지입니다.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의지로써 빠르게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가 덜 된 상황이 되고 사업집행이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급하게 즉흥적으로 사업하면서 1년이 그냥 넘어가는 이런 현상이 없도록 해 달라는 요지의 질의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의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받아주세요.

중식시간도 한참 지나고 관계 직원들도 피곤하니까 토론을 더 할 것이 있으면 중식 끝나고 합시다. 할 말 없어서 앉아 있는 것 아니니까요. 두 사람 왈가왈부 하려면 따로 하십시오.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말이 아니고, 의원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