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제인숙 의원 발언
인숙
제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임채홍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지며 충분한 의견을 들었을 줄 압니다만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류검토와 개별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의회사무과에 대한 서류검토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임채홍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과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지금은 없고, 오후에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구청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와 답변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김종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인숙
제인숙위원장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편성을, 본예산 편성 자체를, 편성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김종문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은 안전행정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기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 지침에 보면은 불요불급하게 해서 꼭 사업이 성립될 수 있도록 예산을 미리 사전에 편성하는 게 맞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빠듯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배제를 하고요, 꼭 필요한 예산을 추려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추경 예산은 편성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추경예산도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또 새로이 생긴 사업이라든지 중앙이나 시로부터 우리 구비 부담이 되는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또 본예산 편성 시에 조금 불비했던 부분을 좀 보완하고 하는 그런 사업도 포함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에 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하는데 이 추가경정예산에 본예산에서 편성되어서 사업을 하다가 부족하거나 미흡해서 더 필요로할 때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는 그런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 편성에 보면은 신규사업 예산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총 예산 편성이 기정액 대비 210억이 넘게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옵니다. 이 210억이라는 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 안에도 보면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경정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인건비를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김종문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새로 생긴 사업이 많다.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본예산 때 예산을 추계를 잡아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편성할 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약간 밀려 있던 것이 이제 2월 말을 기준해서, 12월 말이 됩니다마는 기준해서 매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조금씩 남습니다. 그 남는 걸 가지고 그 후순위에 밀렸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생긴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210억 부분은 국․시비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한 56억 정도, 그런 정도를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국․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인건비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한 50억, 60억쯤 됩니다. 그 부분을 당장 이 인건비라는 것은 한꺼번에 다 쓰는 게 아니고 매월 이렇게 나눠 쓰다 보니까 다음 추경 때나 또 세입을 좀더 확충해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금 뭐 부족하게 이리 편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를 추경에 넣기 위해서 빼놨다가 또 국․시비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인건비를 빼놓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인건비를 빼놓으므로 해 가지고 안 받을 국․시비를 더 받을 수 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잠시 속기록을 중단을 해 주시면 제가 솔직하게 답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시37분 기록중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 편성 기준을 잘 좀 지켜주시고 추경예산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본예산 때 되도록 편성을 해서 작업을 해 주시고 추경예산을 지금 선 집행하고 후 보고하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문
김종문위원
예, 총무과장!
인숙
제인숙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지금 수영구장학재단 설립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총무과장 우일헌입니다. 김종문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구장학재단은 창립총회를 거쳐서 현재 6월 18일날 부산시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발령하는 법인설립허가서가 나왔고예, 6월 21일날에 남부산등기소에서 우리 수영구장학재단이 등기가 완료되었고, 어제 6월 25일날 수영세무서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록으로 해서 법인설립신고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장학재단이 지금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구장학재단은 법인 설립을 이제 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 7억을 확보해서 지금 3억의 예산이 요청이 된 상태인데 저희들 계획이 구비 10억을, 원래는 지난해 10억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법인 설립이 이제 되어서 이번 추경에 이제 확보하면 민간출연자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7, 8월에 장학재단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서 장학기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하려면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요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7, 8월달에 장학금을 어느 정도 지급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7, 8월에 장학금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예, 7, 8월에 장학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쳐가 장학기금을 출연을 또 해서 저희들이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대상자를 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대상자 선정을 다 하고 하려면 저희들이 내년 초에, 내년 1월이나 아니면 빠르면 올 연말에 장학금을 처음으로 지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 어디에서 재원을 받아서 지원할 예정입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장학금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구 출연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사라든지 운영위원들이 출연기부하는 예산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후원회 등을 거쳐서 출연하는 기금을 은행에 예금을 해서 그에 대한 이자를 갖고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이자로 지급할 건데 지금 현재 민간인, 구청에서, 우리구에서 7억을 지금 예치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민간인이 출연한 거는 지금 총액이, 현재 주통장에 들어와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통장에 들어 있는 거는 1억 4,000만원 정도는 통장에 들어 있고예, 그리고 저희들이 기부약정한 게 약 한...
종문
김종문위원
과장님! 제가 통장에 들어와 있는 걸 물었습니다. 약정은 약정으로 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빼고 말씀을 해 주시고, 통장에 채 2억도 안 들어와 있는데 2억이 들어와 있다고 가정을 해도 9억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자가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연말까지?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고 저희들이 은행에 통장, 지금은 사실 재단이 설립이 완료가 안 되어서 우리 세입․세출 계좌에 통장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시중은행에 이런 데 장학재단명의로 통장을 개설합니다. 개설해서 지금까지 약정한 그 분들, 운영위원이나 이사님들이 약정했는데 그분들 전부 저희들이 돈을 다 받습니다. 이달 7월이나 8월 중에 그분들이 다 통장에 예금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도록 하면 상당한 금액에, 많은 금액이 지금 추가가 될 것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거는 추상적인 금액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금 통장도 없는데 자꾸 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올려달라고 이렇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통장은 오늘이나 내일까지 통장을 만듭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오늘 내일 오더라도 지금 왜 총무과에서 장학재단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장학재단이 생긴다 해도 지금 그걸 적립해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게 되면은 이달에 통장 만들고, 다음 달에 통장 만들어서 불과 2, 3개월 사이에 이자가 나오면은 몇 명을 장학금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12월달이나 1월달에 장학금을 준다면은 한두 명밖에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지금 전액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만 지금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각 동에서 지금 장학금을 필요한 숫자만큼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청에서 굳이 이걸 갖다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꼭 이걸 갖다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이런 돈을 진짜 필요한데 좀 가용하다가 차츰차츰 늘려가는 게,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서 넓혀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예산 때 삭감되고 나면은 추경에 또 올리고 또 삭감되고 나면은 또 올리고 이게 무슨 추경 예산입니까, 이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초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아까 한 분 정도 주신다고 그랬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여러 명이 됩니다. 이거는 계산을 하면은 나오는데 금액에 따라 여러 명이 될 거 같고예,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삭감할 때도 장학재단 설립도 안 됐는데 무슨 예산 편성하느냐 그래서 삭감을 한 분위기였는데 이제 장학재단도 설립되고 하는 마당에 내년에 장학재단이 설립되고 하면 아마 위원님들도 명분이 이제 갖춰지기 때문에 또 반영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 맞춰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다 허가서까지 받으려고 상당한 애를 많이 썼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일단 이거는 예산 부분에 대해선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광안2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안2동 주민센터 건립을 하는데 예산이 지금 2억 2,000인가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개별질의 하실 때도 예산을 조금 민간인이 직접 공사를 하면 좀 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전행정부라든지 부산시 감사담당관실이라든지 각종 우리 법규라든지 기획감사실, 그 다음에 회계계, 우리 총무과에서 여러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에 다 질문도 하고예, 그런데 민간인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민간대행사업을 하려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안전행정부라든지 감사담당관실에는 해줄 법령이 없다. 특히 민간사업일 경우에는 민간자본 보조 및 민간대행사업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 과목으로 할 대상이 안된다. 그래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민간인이 직접 공사를 해 우리가 돈을 보내주는데 그래 할 법규가 지금 현재 마땅치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안전행정부고 감사실이고 거기 계신 분들은 책에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마는 국민의 세금을 절감하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있어서는 약간의 법을 벗어나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1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주민복지나 또 우리 주민센터의 사후에 내부시설이나 이런 곳에 더 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리를 해서 발주를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이거는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1억 이상 절감을 하신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금액이 안 되고예, 예를 들어 실시설계라도 감리비라든가 그런 거를 절감한다 그래도 저희들이 거기서 설계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상당히 또 그에 관여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땅에 우리 동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지어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상태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자, 그 근거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는 자기네들이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싸게 짓지 않습니까? 그걸 싸게 짓는다고 해서 자기네들 인부를 가지고 임금을 주고 하면은 우리가 개별 발주했을 때보다도 임금이 싸게 치이기 때문에 절약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분리발주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알면은 우리 구의회나 집행부에 잘했다고 이야기를 과연 하겠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현재 우리 법규에도 어려운 상태입니다마는 아까 말한 절감을 한다해도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절감만큼은 그 정도는 많이 턱없이 틀리고예, 그리고 업체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인건비를 업체에서 작은 돈으로 인건비하고 자재를 싸게 해 가지고 한다 합니다마는 그래도 명색이 우리는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할 동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튼튼하게 좀 아주 아름답게 잘 지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이 짓는 것보다는, 법규도 안 됩니다마는 민간에서 짓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관여해서 우리가 감리해서 우리가 설계를 다시 한 번 제대로 보고 공사를 해야 정말 우리 광안2동 주민들이 행복하게 동사를 이용하고 그에 대한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생각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공사를 그쪽에서 부실공사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하고 비슷한데 거기에서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약속을 할 때 동사무소라는 걸 분명히 명시를 했을 거고, 동사무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약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안에 지금 내용을 보면은 전기, 통신, 뭐 조명, 기타등등 이래 가지고 이 부분만 구청에서 떼가 공사를 한다는데 나머지기 공사는 거기에서 쌍용예가에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한다 해 가지고 설계 나온 걸 보고 설계변경을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을 때 충분히 동사무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을 것이다라고 저는, 지어갖고 기부채납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추가로 우리가 18평 정도의 비용을 연면적을 18평 정도를 넓히다 보니까 그 비용을 지금 달라 하는 걸 이렇게 지금 분리발주를 시켜 가지고 2억 2,000이란 돈을 넣겠다는 거는 면목이 안 선다고 봅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법규를, 뭐든지 법규를 준수 안 하고 공사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법규를 준수 안 하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 같고예, 그리고 아까 부실공사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가 하면 더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그 건물 전체를 우리가 다 설계해서 우리가 다 짓고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아닙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아니잖아요.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건축분야는 자기들이 설계를 하고...
종문
김종문위원
그래, 건축분야지 여기에 지금 뭘 더 시설을 더 좋게 하겠다는 거에요? 지금 한다는 거는 단지 LED 조명과...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우리가 전기, 소방, 통신공사.
종문
김종문위원
전기, 소방, 통신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온 견적서에는 제대로 안돼 있고, 누락이 많이 돼 있고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동사가 운영을 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고...
종문
김종문위원
그 여건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여러번 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다 해주라. LED 하나라도 저희들이 LED...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계약서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저희들이 계약서가 아니고 협약을 했는데...
종문
김종문위원
협약서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협약을 할 때는 자기들이 지어준다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협약 갖고 우리 고문변호사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소송까지도 해봐야 된다. 고문변호사도 협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면은 총무과에서 그런 일을 처음부터 집행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협약서를 받고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주먹구구식 안 했지예.
종문
김종문위원
나중에 하자가 없도록 분명히 그대로 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안 취하고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저희가 여러 수십 차례 만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장 근본적으로는 쌍용이 경기부진해서 쌍용이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실 거기가 경기가 좋았다면 다 지어줄 수 있을 건데 너무 업체가 어려우니까 이것도 사정사정해 가지고 안 만나는 거 여러 수십 번 가서 만나고 저희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답답하니까 계속 찾고 찾으면 상무 바뀌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장님 안 만나주고 진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가 되는 게 아니고 20억 정도 구비가 절감이 되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는 인정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 노력한 거는 알겠는데 노력한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력을 안 했다는 거는 아니고 이런 걸 하나 받아 오기 위해서 노력한 거는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 노고는 분명히 치하를 드립니다. 그렇지마는 그 결과가 지금 좋지를 않으니까 이왕 하는 거 좀 완벽하게 해놨으면은 우리구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간사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의회에 이걸 안 올리려고 올초부터 그렇게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하고 또 “다 지어줘라. 우리 예산 없다.” 심지어 상가에서도, 최근에 상가에서도 그 사장님하고 어디 만나 가지고, 모 상가에서 만나 가지고 돈 다 주라고 제가 그렇게 사정을 하고 했는데 자기도 너무 어렵다고 자꾸 어렵다고 자꾸 어렵다고 그래서 참 그 부분은 저도 저 자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동사가 원만하게 또 되고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최고의 동사를 짓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장
계속해서 총무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혜란 위원님! 말씀하세요.
혜란
강혜란위원
예, 총무과장님께 조금 전에 김종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충분히 지난 번 설명도 들었고 오늘 과장님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를 못할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지금 쌍용이 힘들다고 해서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쌍용이 힘들다고 지금 아파트 안 짓고 있습니까? 그리고 힘들다고 아파트에 나무 심는 거 한 그루, 두 그루 빼고 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구하고 약속을 했던 그대로 해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보면은 18평 더 준다고 전기공사하고 맞바꾸는 거 같은 느낌인데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고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18평 우리가 포기한다. 너거들 그대로 우리 동사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사소한 약속까지도 지켜야 되는 것이 더 대기업인 것이지 자기네들이 어렵다 해 가지고 못해준다 안만나 준다 왜 우리구가 가 가지고 빌어야 됩니까? 과장님이 가서 만나 달라, 만나 달라 빌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과장님 고생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대기업에서 이러한 마인드로 처음에 쌍용예가 건축허가 받을 때는 그렇게 자기네들이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회사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럼 자기네들이 만나주면서 우리가 이러한 사정이니까 하고 부탁을 해야 될 입장이지 어떻게 안 만나주면서 우리가 가서 부탁을 하게 만들었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쌍용예가에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쌍용측에서도 저희들에게 어려움을 여러 번 호소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장
계속해서 총무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혜란
강혜란위원
예, 문화공보과장님! 예, 강혜란 위원입니다. 2013년 예술의 정원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정부에 이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미선정되고 선정이 되지 않고 이번에 새로 신청을 해서 예술의 정원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 장경식입니다. 예,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이 사업은 마을미술 프로젝트라는 사업이네요.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꾸미기라는 사업인데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이 예술의 정원 프로젝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를 하고 그 산하에 있는 마을미술 프로젝트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저희들이 올 초에 다시 공모 신청을 우리 지역 예술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신청을 했고, 지난 3월과 4월달에 약 4회에 걸쳐서 서류심사와 또 현장참석발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난 4월 18일 최종 선정을 받은 그런 프로젝트사업이 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그럼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공공미술사업인데 신청 작품 내용에 보면은 친수호안바닥에 서양화 작품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게나 물고기, 조개 등 바다생물을 조형성 있게 설치하고 바다를 향한 발자국 모양을 전각하고 해녀모형이나 광안대교 모형 등 이런 설치를 하는 사업이네요. 맞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그 바닥과 수변공원 일대에 여러 가지 조형예술작품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요즘은 공공미술이 굉장히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업을 우리가 선정이 된데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은 해놓고도 욕먹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든다면 세흥시장 같이 세흥시장에 우리 조형물을 설치해 놓고 그다지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형물을 만드는 사업들은 자칫 잘못하면 욕 들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다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어딜 가도 볼 수 있는 조형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송도해수욕장 가도 돌고래가 날라다니고 물고기들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바다기 때문에 바다의 조형물을 세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스토리텔링 개발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수영구만의 스토리를 찾아내 가지고 그 스토리에 맞는 조형물을 연구해 보면은 좀더 오래가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번에 신청한 사업이 바다와 관련해서 바다 관련한 이야기를 찾아야 된다면은 우리 수영구는 바다에 면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와 관련된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남천1동 보존회에서 옛날 우리 남천1동 옛날 사진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어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아름다운 사랑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모의 사랑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효자들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현대에 와서도 아주 발굴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찾아보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어떠한 조그마한 소스가 있으면은 그걸 창작해 내도 그게 스토리 개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이것이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본다 이런 게 아니고 오래 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스토리텔링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미술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 그걸 접목해 가지고 서울에 프로젝트 위원회하고 이러한 것들을 같이 논의해서 좀더 수영구만의 사업, 전국에 어딜 찾아도 없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그 부산과 바다 이런 걸 주제로 해 가지고 강혜란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주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장
예,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문
김종문위원
예.
인숙
제인숙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작가분이 열두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작가분들이 어디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김종문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작가분들은 우리 수영구 미술회의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부산시 전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런데 수영구에 사시고 부산시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작품, 좋은 작품들을 구상을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이리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같이 받아오고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축하를 드리고 이 작품 내용들을 봐서는 상당히 작품성도 있고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작품들을 설치를 했을 때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해안에서 이게 과연 적합한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광안대교 조형물을 위에 설치를 해놓고 해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놨을 때 과연 얼마까지 이게 버티고 있을지, 우리 세흥시장에 사슴을 스텐으로 제작해서 놔뒀는데도 불과 몇 달 안 가서 부러지고 망가지고 해서 결국은 다른 곳으로 지금 옮기고 했는데 여기는 여름철 되면은 많은 행락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자리가 협소합니다. 그런 장소에 이리 조형물들을 설치했을 때 과연 조형물이 그대로 보존이 될 수 있는지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거북이라든지 조개 이런 부분들을 해안가에 설치했을 때 태풍이나 심한 바람에 의해서 파도에 버텨낼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전혀 버틸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조형물들이 불과 한여름 지나면은 망가져서 보수하는데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갈 그런 사항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이미 기 시행을 해서 여기에, 블록들에 색깔을 입혀놓고, 색깔이 있는 블록들을 해서 이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 색깔이 노후되다 보니까 도시관리과에서 지금 예산을 광안리해수욕장 해변에 국비를 받아서 일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보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색을 하고 하는데 그 도색을 돈 들여가 한 데다가 또 이걸 돈 들여 가지고 갖다 위에다가 붙인다는 것은 돈을 이중으로 사용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제가 어제께 봤을 때 벽면에 말모양의 그림 비슷한 조각이 되어 있는, 옹벽에 조각 되어 있는 거기에 어떤 글자들을 새겨서, 돌에다가 글자들을 새겨서 붙인다고 되어 있었는데 돈 들여가 도색해놓고 그 위에다가 이래 붙인다면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부분을 우려하시는 거 같은데 이 안전부분이 역시 이제 바닷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려하는 사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한 그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승인을 해줄 때에 조건부로 이렇게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거기에 안전관계를 앞으로 이제 검토를 해가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특히 어느 정도 안이 확정이 되면은 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도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고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안전은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말씀하신 도시관리과에서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은 밑에 바닥 부분은 1차 바람막 되어 있는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2차 차양막 되어 있는 부분은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고, 위에 아마 방파제 위쪽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혹시 이중 낭비가 있는지를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안전이 문제가 아니고 이 조형물들이 유실된다는 겁니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올해 설치했을 때 지금 예산 승인을 해놓고 나면은 바로 설치 작업이 들어갈 건데 작업 들어가서 설치했을 때 태풍이라도 하나 와버리면 이거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남아 있질 않습니다. 지금 어제께 설계조감도를 봤을 때 1m 정도 되는 거북이가 옆으로 서 있으면 밑에다가 접착방법이 접착제 형식으로 접착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과연 그게 일반 파도에도 못견딜 정도인데 큰 파도 왔을 때 하나라도 남아 있겠느냐 이거죠. 돈 들여서 해놓은 조형물들이 다 날라가 버리면 결국은 주민들이 보면은 흉물스럽고 또 예산낭비했다고 욕할 것이고 또 새로 갖다 달려면은 또 예산 들어가야 되고, 결국은 세흥시장 실패작처럼 이것도 실패작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 아이템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위치가 지금 바닷가 수변공원 그쪽 바닷가는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곳에, 좀더 좋은 곳에, 안전하고 좋은 곳에 설치할 수 없는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안그래도 안전부분에 대해서 파도가 직접 면하는 그런 작품들은 접착제뿐만 아니고 이제 그 바닥부분하고 이렇게 앙카볼트하고 이런 걸 박아 가지고 그래서 고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좀더 태풍이나 그런 외부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안전에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하고 장소 변경 부분은 지금 이 위치에 그동안 여러 번 와서 현지답사를 하고 또 이제 서울에서도 추진위원회에서도 현장을 와서 보고 이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위치변경은 조금 불가능하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승인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승인이 되었더라도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주무부서에서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될 것입니다. 분명히 의회에서는 제가 문제점이 있다는 걸 분명히 제시를 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수영구 찾아가는 문화이벤트 사업 계획에 있어 가지고 이 문화이벤트 사업이란 게 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새롭게 신규로 사업계획이 올라왔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찾아가는 문화이벤트 사업은 저희 문화예술법에도 있고 또 얼마전에 이 자리에 계시는 강혜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문화예술조례에도 우리 구민의 삶을 어떤 향상을 위해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를 하고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떤 문화적으로 좀 소외되는 지역이라든지 또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데에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문화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그 문화이벤트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그 이벤트 자체를, 문화이벤트를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지금 어떤 특정지역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꼭 어떤 걸 하겠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떤 문화예술활동 분야는 여러 가지 연극, 공연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영역을 저희들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지역이 선정이 되면은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문화예술분야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아무리 찾아가는 문화이벤트라고 하지마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는 안되고 기본적으로 어떤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수영구에 맞는 문화이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느 특정지역이라든지 몇 개 특정지역을 선정을 하더라도 그쪽에 맞는 이벤트를 기본계획은 갖고 가야 되는데 선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그에 맞는 이벤트를 하겠다. 그거는 좀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지금 예산사업명이 참 찾아가는 문화이벤트해서 저희들도 유감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상가라든지 또는 시장이라든지 여러 곳을 염두에 두고 하다 보니까 특정 어떤 명칭이나 이런 걸 사용을 못한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어떤 문화분야는 다양하기 때문에 또 이게 공고를 통해서 어떤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그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또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문화예술위원회에 심의를 거친다든지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그런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여기 추진배경을, 과장님이 제출한 추진배경에 보면은 문화예술공연을 통해서 지역상가, 시장, 문화소외지역 친밀도 및 신뢰도를 형성함으로써 상권회복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이벤트사업을 넣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지금 이름을 바꿔서 올려놓은 거 같습니다. 본예산에 이 비슷한 내용의 예산이 올라와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된 예산을 그대로 지금 타이틀만 바꿔서 지금 올려놨어요. 추진배경 내용을 보면 비슷합니다.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들을 이런 형식으로 바꿔서 올린다는 거는 이게 우리 의회 의원들을 너무 좀 기만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해가 계시는 거 같은데 지난번 본예산에 저희들이 상정한 부분하고 이번하고는 다른 점이 물론 그 당시에는 본예산에서는 어떤 특정지역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특정지역을 지정을 안 하고 보편적인 그런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다른 점은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은 바로 어떤 민간단체에 직접 지원해 주는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우리구에서 바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이왕 이야기하는 김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여간 찾아가는 문화이벤트 사업은 한 번 더 심도있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6.25 정전 60주년 기념 음악회는 어떤 음악회를 할 예정입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아시다시피 6.25가 지난 53년 7월 27일자로 정전협정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6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는 7월 27일 토요일날 6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 광안리 지역에서 기념 평화콘서트를 한 번 개최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어떤 지난 한국전쟁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평화를 염원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거기에 음악행사를, 기념음악회를 외부에 초청가수라든지 이런 걸 불러서 할 겁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어떤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든지 그런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듭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안들이고 최소경비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요즘 공연을 하려면 무대설치라든지 이렇게 따르는 기본경비가 최소한 한 3～400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무대라든지 음향, 조명 기본적인 사항만 해도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출연진이라든지 기타 제경비는 최소화해서 그렇게 잡은 금액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이 이벤트를 왜 갑자기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전 60주년 되는 거는 지난 해 본예산 편성할 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한데 이렇게 추경에 불쑥불쑥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행사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이, 철저를 일단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방금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찾아가는 문화이벤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원래 문화재단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좀 유사하게 만드시려고 했던 거 같은데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란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술단체나 문화단체가 공연이나 전시하는 첫 번째 내용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공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전시가 있다, 어떤 공연이 있다, 아니면은 책읽기를 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그 다음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외계층에서의 주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공연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미술전시를 보여주세요.” 하고 주문이 있어 가지고 이걸 매칭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찾아가는 문화이벤트는 그냥 돈만 마련해 놓고 어떤 걸 보내주겠다. 그러면은 예를 든다면 금방 말씀하신 어떤 시장에서 “우리는 밴드가수를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 거기 보내주고, “아, 우리는 뭐를 보내주세요.” 보내주는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구가 먼저 이러한 예술활동을, 제가 발의한 문화예술조례에 근거해서 문화소외지역에 문화를 향유하게 해준다라는 것은 구가 아주 좋은 문화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보내달라고 하는 아주 싼 수준낮은 어떤 문화를 보내주면 그거는 문화예술진흥조례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제가 발의한 문화예술진흥조례를 그렇게 좀 이용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먼저 예술단체나 문화단체에 아주 좋은 공연,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감동과 좋은 어떤 정서를 줄 수 있는 문화공연이나 전시나 이런 걸 하나 먼저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를 단체들한테 보내서 이러한 것들 중에 선택을 하셔 가지고 하나를 하시면은 공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단체한테는 약간의 소정의 돈을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돈만 마련해 놓고 어느 상가에서 “우리는 무슨 가수 한 명 보내주세요. 우리는 뭐 보내주세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돈만 지급을 해버리면 이거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어떤 취지에 절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깊게, 예산이 책정이 되더라도 심도깊게 연구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문화예술회에 활동들 많지 않습니까? 뭐 서예전시도 있고 있는데 그러한 좋은 문화전시들을 소외지역에 가서 보여줘서 그분들하고 어떤 문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인숙
제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영창
김영창위원
예, 김영창 위원입니다.
인숙
제인숙위원장
예, 김영창 위원님!
영창
김영창위원
예, 이게 찾아가는 문화이벤트라는 사업 자체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무슨 이벤트 이런 취지로 한 거 아닙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김영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꼭 어떤 재래시장이다 이런 걸 염두에 둔 사업은 아닙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예,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재래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지금 상황에 와 있는데 장사가 하도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문화이벤트 사업을 벌렸지 않겠나 그래 생각했는데 그거와는 다르다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겠지만 거기 같이 연관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지금 방금 얘기하신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이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신청을 한다 하면은 방금 얘기하신 강혜란 위원님의 어떤 우리구의 문화정책과 어떤 그런 방향이 맞고 또 그게 필요하다 하면은 전통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도 충분히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든지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뤄져서 보다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전통이나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혹시나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있다든지 하면은 과장님께서 그걸 좀 심도있게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가수 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사업이 있다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 소관 없으므로 재무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 소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동
김세동위원
그 전에 의사진행 발언 하겠는데 좀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1시간도 지났는데...
인숙
제인숙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예, 김종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인숙
제인숙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힐링캠프를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환입니다. 김종문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4, 50명 정도, 차 1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복지공무원이 전체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면 45명 차 1대 정도만 실시한다면은 또 다른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들은, 직원들은 또 혹시 소외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총 인원수를 물어봤고요.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복지파트의 직원들은 분야가 많기 때문에 굳이 꼭 복지직이 몇 명이냐 이렇게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연차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다른 또 파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복지직공무원들이 지금 현재는 선호하는 그런 파트가 많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근무에 상당히 고충이 많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힐링캠프를 좀더 활성화 해서 많은 직원들이 건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 다음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15명이 본예산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구에는 참전유공자가 한 100여명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월 20만원 아니죠, 한 번에 20만원씩 해서 연간 50명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당초에 플랜을 짤 적에는 연간 50명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돌아가시는 분의 숫자가 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리 본예산에 1,000만원 했는데 이번에 한 300만원을 더 추가하고 내년에는 한 1,500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참전유공자들이 이 사망위로금을 받는데 대해서 무리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보면은 기정에는 1,095명을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추경에 보면은 1,130명으로 상당히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명단을 보훈청에서 받고 있는데 2013년도에 대상인원은 2011년도 연말 기준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이제 지나면서 보훈청에서도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좀 늘은 부분도 있고 해서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우리 수영구가 복지가 좋다고 이러니까 참전유공자들이 우리 수영구로 많이 이사를 오시는 거 아닙니까?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 제가 세부적으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조금 는 경향은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늘어나도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고 하니까 우리 수영구가 살기가 좋다 하니까 많이 이사를 오시는 거 아닌가 해서 너무 또 살기 좋으니까 이사 오니까 예산도 많이 집행을 해야 되는 부담을 가지지 않을까 해서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기환
권기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청소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문
김종문위원
예.
인숙
제인숙위원장
예, 청소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안 계시니까...
인숙
제인숙위원장
담당자분 이렇게...
종문
김종문위원
담당자 말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대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김종문입니다. 지금 민간이전에 3억 5,000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숙자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5,200 이것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수수료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망미1동을 제외한 9개동에 민간위탁을 해서 청소를 하다가 올해부터는 망미1동까지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10개동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매년 5월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원가용역계산을 해서 계약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번에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수수료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금액이 47억 6,502만 8,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부임, 우리 청소인부 인건비를 95%를 반영했을 때 45억 8,5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42억 3,300만원을 편성한 중에서 원가용역계산분 3억 5,2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용역결과에 보면은 47억 6,500만원이 나왔는데 민간이전 전체에 보면은 예산액에 보면은 47억 9,600만원입니다. 용역보다도 많은 금액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한 걸로 보이고 기정예산에 본예산에 보면은 44억 4,4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안에 망미1동, 1개동 신규 지역까지 다 포함을 한 금액이 44억 4,400만원인데 지금 결국은 추경에 와 가지고 35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용역회사에서 용역한 결과 1안, 2안, 3안이 있는데 구청에서는 1안을 적용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2안을 산정했을 경우에는, 제2안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고 산정 원가계산서에 보면은 상당히 모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산정서가 국가기준에, 정부기준에 맞춰서 했다고 하지마는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어도 차량 연료비에 보면은 경유 연료비에 보면 여기 1,600, 단가를 1,650.65원으로 단가를 책정했는데 이 단가는 부가세가 빠진 단가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가세를 더하면 1,815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 경유단가를, 평균단가를 보면 1,700원, 부가세 포함한 가격이 1,7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115원이 더 많이 책정이, 산정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리 정부가 고시한 단가라고 하지마는 시중에 용역을 할 때는 그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는데 이 용역 자체도 정부단가만 보고 거기에 평균단가를 기준한다면 용역비 들여 가지고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 단가 부분들이 상당히 정부단가와 현재의 물가 단가와 많이 맞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1안 아닌 3안을, 2안을 선택을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두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민간위탁금 부분 예산이 47억 9,600만원 편성된 부분은 본예산에 보면은 사업장 폐기물 수수료가 2억 1,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게 추경 예산서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지금 안 된 부분입니다. 그렇고 우리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억 8,500만원 그 우리 인부의 인건비 95% 반영하는 제2안으로 했을 때 45억 8,500만원이고, 그 다음 사업장 폐기물이 2억 1,100만원이 있기 때문에 합해서 47억 9,600만원이 편성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자, 여기에 지금 현재 추경에 보면은 민간위탁금이 47억 9,6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본예산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44억 4,400만원입니다.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44억 4,400만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 폐기물수수료 2억 1,100만원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지금 이거는 예산서 자체가 추경 예산서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금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을 전부 나열하는 게 아니고 추경에 변경된 부분만 나열해서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전부 나열 안 하면 총액은 그러면 나열 안 합니까?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아, 그러니까 총액은 그러니까 나열했었지예.
종문
김종문위원
총액은 여기에 보면은 44억 4,400만원이 지금 기정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기정액이...
종문
김종문위원
이 기정액 안에 2억 1,000만원이...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포함되가 있지예.
종문
김종문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지금 3억 5,200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합하면 47억 9,600만원이...
종문
김종문위원
자꾸 2억 1,000만원이 사업장 폐기물이 빠졌다고 하는데, 나열 안 시켰다고 하는데 밑에 나열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는 당초 본예산에 42억 3,300만원 해서 3억 5,200이 추가돼서 45억 8,500만원이 되고예,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표시 안 된 게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2억 1,100만원이 변동이 없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래 변동이 없는데 여기에 넣는다고 하면은 더 금액이, 총액금액이, 합계 금액이 올라가야 될 뿐이고 분명히 제가 여기 용역하는 분의, 박사라는 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안에 모든 이 금액이면은 자기네들이 법적으로 뽑은 게 47억 6,500만원이다. 그렇지마는 여기서는 1안, 2안, 3안을 저거가 제시를 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표준으로 뽑은 47억 6,500만원보다도 지금 47억 9,600만원인데 더 많지 않습니까?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용역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따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게 지금 본예산에 보면은 이번에 변동이 없이 그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치면은 민간위탁금 안에는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수료하고 생활폐기물 민간위탁하고 2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만 변동이 있기 때문에...
종문
김종문위원
그래서 그 사업장 폐기물 들어간 중에서 금액이 44억 4,000만원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예.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면은 44억 4,000만원보다 3억 5,200만원이 더 증액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예, 그래 이번에 저희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수수료는 42억 3,300만원입니다. 그 밑에 거 보시면은 거기다가 3억 5,200만원을 더하니까 45억 8,500만원이 되고 위에 전부다 변동 없는 거까지 합하니까 47억 9,60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종문
김종문위원
그래서 제2안 저기에서 용역에서 제시한 2013년도 것과 제1안과 제2안, 제3안이 있는데 92.5%를 적용하는 이 금액이 제일 적정하다고 그 정도 선이면은 충분하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봐서도 그 정도 선이면은 충분히 적정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92.5%라 하는 거는 노임, 인부의 인건비를 용역으로 산정한 부분을 92.5%를 반영하겠다는 건데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 수영구에 인접해 있는 타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2012년도 인건비를 보면은 우리구에 인부의 인건비가 258만 1,000원입니다, 월. 그리고 남구에는 273만 8,000원, 해운대가 306만 6,000원, 연제구가 267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도 인건비고 우리가 95%를 반영했을 때 우리구의 인건비가 287만 9,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운대나 남구가 용역을 하지 않더라해도 작년 인건비보다 우리구가 작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청민이나 자산은 지금 현재 노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95%로 하는데 이게 만약에 해운대나 연제나 남구로 비교한다면은 우리구에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의 인건비는 너무나 낮습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인건비는 회사에서 책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전체 총액을 조금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를 회사에서 책정 못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총액을 계약을 해서 인건비하고 이윤하고 다른 운영비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조정을 했는데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인건비는 구에서 계약한 대로 하도록,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감사에서 쟁점이 된 부분인데요, 인건비는...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1안으로 95%, 건설노임 95%를 하면서 밑에 이윤이라든지 일반관리비에서 조금 삭감을 하면 되겠네요.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 표준모델이나 환경부 원가계산사전규정에 보면은 인건비를 이만큼 산정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전력비라든지 수도, 광열비, 감가삼각비 이런 거를 인건비에 대해서 몇 %로 편성을 하도록 표준모델이 이래 딱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노무비와 경비는 그대로 가되 일반관리비와 이윤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부산시 표준모델하고 환경부, 원가계산용역규정에 인건비가 얼마에 산정되면 인건비의 몇 % 부분을 이윤을 해라든지 관리비를 하라든지 규정이 정해져 왔기 때문에...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은 하지 마라는 뜻이지 그 이하는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는 그 이하로는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 이상만 안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하를 못하게 막는다면은 지침이 아니죠, 그거는.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도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이윤과 일반관리비에서 조금 삭감을 하면 안 되냐 이 말이죠.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계산 표준모델에 인건비에 대해서 몇 %를 하도록 이렇게 딱 규정이 되가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표준계산서 대로 했을 때 부당하게 이익을 업체에서 지금 본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비에 있어 경비에 있어 가지고 유류대라든지 이런 데서 부당이득을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유류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유류대 부분은 어떻게 산정을 했나 하면은 1년 동안 정부 공인물가지를 양쪽 물가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수영구에 있는 그 물가지 그 2개의 주유소를 가지고 평균 가격 중에서 낮은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낮은 가격인데 1,815원이나 된다 말입니까? 지금 수영구에 1,815원짜리 경유를 아직까지 제가 몇 번 보지도 못했습니다, 1년 내내 지나다녀도.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 기간이 지금 현재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2012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했고예, 유류대는 언제든지 또 변동이 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이렇게 정해 가지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유류비 이런 부분들이 하나만 봐도 지금 현재에 돌아가고 있는 제가 1년 평균치를 봤을 때 1,815원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하면은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유류를, 경유를 월 몇 백ℓ씩 사용을 하는 입장에서 연 평균을 내봤을 때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단가는. 많은 단가가 이래 변화가 안 옵니다. 안 오기 때문에 115원이라는 차액이, 거의 차액이 납니다. 평균 한 1,700원 정도 됩니다, 세 포함해서. 그런 데서도 자기가 보이지 않게 이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윤은 정부에서 이 이상은 하지 마라고 명시를 하는 것이지 그 이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터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표준안에 보면은 몇 %를 적용해라, 몇 % 이하, 이상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유류비 말씀하시는데 그거도 작년에 이 기간을 딱 정해서 했기 때문에...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정부단가, 정부단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윤과 관리비는 정부에서 예를 들어 10% 이상을 이윤을 두지 마라고 돼 있지 그 이하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제성을 띄진 않지 않습니까? 그 이상을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익을 많이 주지 않느냐, 특혜를 주지 않느냐 하는 소리를 할 수는 있지만 적게 주는데 대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그걸 막습니까?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도 사업자 이웃에 있는...
종문
김종문위원
그 사업자와 우리 구청간에 왜 10%까지 주게 됐는데 안 주노 하고 싸울 수는 있지마는 이 이윤을 조금 줄여서 우리 예산을 절감을 하자는 이야기죠.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제 좀전에 자꾸만 다른 구의 사업자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구의 사업자와 비교를 해서 주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구와의 형평성 이런 것도 좀 맞춰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좀 한 번 더 신중을 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지금 6억 5,000 증액, 신규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들이 퇴직할 인원수를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까?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예상은 했습니다. 아까 저희 예산 부분이 항상 이제 우리 수영구의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환경미화원들은 연말에 퇴직을 합니다. 연말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되도록 본예산에, 퇴직금 같은 거는 본예산에 미리 예산을 세워서 형평성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섭
이순섭위원
예,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겸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질의․답변하시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물가지수하고 체감지수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꾸 여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고 질의하시는 위원이 계신데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걸 가지고 자꾸 주장을 하시면은 질의․응답이 끝이 없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질의하시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면서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청소행정과에 조금 전에 김종문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퇴직금 문제라든가 할 때 이거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라 하는 이유는 이거와 더불어서 인건비도 타 자치단체에서 이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하라는 지침까지도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발표가 돼 가지고 이런 일을 갖다가 핑계를 대 가지고 예산을 시에서 더 받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금이라 하는 거는 연말이 되면은 퇴직금 추계액은 충분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원칙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옛날에 해왔던 구습성이라 해야 되나 그걸 갖다가 자꾸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다음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라는 이유는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거는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외주업체에 또 수거운반하는 업체가 있고,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죠?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운반해서 수거운반을 해서 처리하는 업체까지 갔을 때 톤수 측정을 어떤 방식으로 구청에서 접수를 합니까?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차에 음식물을 우리가 아파트나 일반가정에서 수거를 해서 일단 생곡으로 운반을 합니다. 운반하면 생곡에 음식물처리장에 들어갈 때 그 차 전체를 계근을 합니다. 바로 밑에 그 계근대 위를 차가 지나가거든요. 음식물쓰레기를 담고 계근대 위에서 계근을 합니다, 몇 ㎏인지. 계근을 하고 음식물을 버리고 나올 때 차를 또 계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 계근한 거하고 나올 때 차 계근한 부분을 빼서 이게 전부다 전산으로 처리가 돼 가지고 저희한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차가 짐을, 음식물쓰레기를 싣고 들어갔을 때 계근을 하고 나왔을 때 공차 무게를 빼면은 실음식물쓰레기 무게가 나오죠? 그 나오는 걸 정확하게 100% 구청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죠?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게 전산으로 처리돼서 전산으로 넘어옵니까? 아니면은 전산으로 자기네들이 거기서 출력을 해서 구청으로 송부를 합니까?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자리에서 계근할 때마다 이렇게 전표가 출력이 돼서 그거를 모아서 이렇게 넘어온다고 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거기에 감독은 누가 합니까? 시에서 나가서 합니까?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공단에서 한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종문
김종문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그 직원이 차 들어올 때마다, 들어와서 무게 달고 나갈 때 공차 무게 달고 하는 걸 정확하게...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감독을 하고...
종문
김종문위원
차량마다 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히 상주하고 근무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제가 그 많은 차들이 일일이 앉아서 체크를 공단에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 하고 계근될 때마다 그걸 출력을 해 갖고 모아야 되기 때문에...
종문
김종문위원
아니, 계근 출력은 자동으로 다 출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 나올 때 같이 해서 마이너스를 해 가지고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수거운반업체와 생곡매립장이나 서로 묵인하에 무게를 추가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운전자 외에 50㎏정도 몸무게 되는 두 사람이 옆에 보조석에 타고 들어갔을 때, 원래 100㎏였는데 그 사람들이 타므로 해서 110㎏ 됐다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 사람들이 승차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공차 무게를 달면은 100㎏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좀 못미더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앞으로 완벽하게 그런 부분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에 건의를 해서 그 계근 모습을 사면에서 촬영하는 CCTV 촬영을 해서 보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만이 제가 대충 듣기로는 전국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장난을 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하나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공영제가 되므로 해 가지고 아침에 계수를 하는 잔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청에서 한 분 나가고 회사 직원하고 쌍방이 하지마는 서로 못 믿는다 해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전송을 합니다, 계수하는 장면을. 전송을 해서 보관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다시 풀어보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음식물쓰레기도 톤당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루에 1톤씩만 해도 한 달이면은 30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안전장치를 좀 건의를 해서 이런 부정이 생기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에 한 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재난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예, 김종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문
김종문위원
예, 건축과장님!
인숙
제인숙위원장
건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지금 수영고가교 밑에, 망미고가교 밑에 지금 공사를, 지금 분수대 공사를 하고 있지요?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아, 예. 건축과장 고대훈입니다. 김종문 간사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교각에 도색하고 새로운 도색과 그림을 넣을 예정이죠?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많은 시비를 가지고 이왕 하는 거 저희들이 이번에 제주도 연수 갔을 때 보고 느낀 점인데 거기는 시멘트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뭐라 합니까, 삭막하다 합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도색을 하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같은 값이면은 디자인심의위원회를 한 번 더 여시더라도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연수하면서 보고 느끼고 실제로 접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시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또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그림들을 좀더 연구를 해서 그 교각에 좀 맞고 우리 수영구하고 또 맞는 그런 그림들을 넣어서 같이 예를 들어서 농악놀이를 한다면은 거기서 농악놀이를 같이 하는 거처럼 보이게끔 하는 시각적인 이걸 뭐 3D그림이라 하든가 뭐 잘 내용은 나도 상세히 모르겠는데 했을 때 이런 사진들을 직접 찍어보니까 진짜 배를 타고 있는 거 같고, 진짜 호랑이를 잡고 있는 거 같고, 악어를 잡고 있는 거 같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오는 관광객들이 호응이 좋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각도색공사를 하시면서 좀더 이왕 하시는 거 도색을 이런 쪽으로 해놓으면은 거기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가까이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견학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써 하나의 제공이 되지 않겠느냐 거기가 좀 음침하고 어둡고 삭막하고 한 그런 자리가 좀 새로운 자리로 탈바꿈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써 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개별질의에서도 우리 김종문 간사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저도 이제 그러한 광경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디자인할 때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우리 수영구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지정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예, 김종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고, 도시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사업비 해가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 1,000만원 예산이 시비로 이래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 해수욕장에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이 시비 내려온 내용이 인건비를 거의 위주로 해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수변공원 시설물 정비, 그 다음에 테마거리 시설물 정비,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만큼 아무리 국비로 지원을 받는다 하지마는 시설물 보다도 기반시설을 좀더 보충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봉
남기봉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남기봉입니다. 김종문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1억 1,000만원 이번에 국비 작년에 전국에서 상사업비 1억 이래 가지고 우리가 시비 1억 1,000하고 국비 1억을 받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설물 테마거리 관련 같으면은 우리 구비에 본예산 3,000만원 하고 추경예산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테마거리 예산집행 현황을 보게 되면은 2003년 2월달에 상설무대 석재타일을 정비를 했습니다, 300만원. 또 테마거리 램프 난간 구입 290만원, 망루대하고 테마거리 시설물 도색공사 940, 만남의 광장에 지금 타일이 다 일어나 가지고 770만원 현재 2,3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수변공원에는 지금 수변공원 뒷면에 보면 주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파고라가 있습니다. 파고라하고 파고라 전체가 해수욕장 개장철에 보면 녹이 많이 슬어 가지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미관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파고라를 전체 도색하고 파고라 기둥에 녹이 많이 슬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1,139만 4,000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기반시설물 보다는 현재 있는 것을 보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보수하는데 당연히 또 쓰셔야 되겠지요. 그렇지마는 해수욕장에 타 해수욕장에 가 보면은 기반시설이 제일 먼저 해놓은 게 모래를 털 수 있는 컴프레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을 하는데도 좀 많이 투자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페인트칠도 좋고 하지마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봉
남기봉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컴프레셔를 하나 설치하는데 2,000만원 정도 듭니다. 지금 해수욕장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컴프레셔를 1대만 가지고는 전체를 소화하기 힘들 거 같습니다. 한다면은 남천 쪽 해변공원이나 그 다음 민락타운이나 만남의 광장 최하 3대 정도는 설치하려면 한 6,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 시급하게 남천동 해변공원 쪽에 내년도에 예산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3개가 아니고 컴프레셔는 1개로 해서 배관연결을 하면은 컴프레셔 한 곳에서 배관은 최소한 20개는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프레셔 용량도 키우고 여러 곳에다가 설치할 필요없이 1개만 해도 충분히 되고 그만큼 많은 예산이 안 들어도 설계를 잘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꼭 광안리해수욕장에 기본적인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가지고 이용객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물며 우리 등산로에도 컴프레셔를 설치해서 등산객들이 먼지를 털 수 있게끔 해주는데 해수욕장에도 그렇게 해주면 상당히 좋은 이미지도 되고 해수욕장에 많은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그런 데 신경을 써서 예산을 한 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봉
남기봉도시관리과장
예, 내년도 예산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 위원!
종문
김종문위원
예, 문화공보과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장
예, 문화공보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앞에 질의 시간에 조금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단복 구입이 64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 장경식입니다. 김종문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은 총 87명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87명 중에 64명만 옷을 맞추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저희 지금 합창단에 단복이 3벌이 있습니다. 3벌이 있는데 이게 종전에 65명이 있을 때에 맞췄던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새로 오디션을 해서 25명 정도를 더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3벌에 대한 부족한 부분, 그 부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64벌이 더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여기에는 64벌이 아니고 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4명으로 되어 있고, 그럼 원래 85명에서 이번에 추가로 모집한 단원이 몇 명입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모집하기, 25명 모집하기 이전에는 그럼 60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그 중간에 조금 변동이 있었는데 60명 내지 65명 이런데 그 순 증감 부분이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이 단복을 사용을 하고 나면은 나이가 차서 단원에서 빠져나갔을 때 그 단복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그 단복은 우리가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단원이 바뀌게 되면은 물려서 이렇게 입도록 되어 있고 요즘 애들이 자꾸 크니까 조금 적은 옷은 적은 아이들이 들어오면 그게 맞습니다마는 애들이 큰 아이들이 들어오면 작은 옷은 또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복은 전체 별도로 보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단복은 합동으로 관리를 하면서 물려 입기는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 지난번에 제가 여쭸을 때는 물려 입기를 잘 안 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 지금 보면 64명이 되어 있으니까 64명 단복을 새롭게 맞추는 걸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64벌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25명분을 해서 3벌을, 20명분을 해서 3벌씩을 한다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십시오. 이걸 봐서는 저희들도 혼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64명이 아니고 64벌이라고 이거는 좀 정정을 해주세요.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이렇게 단벌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3벌 중에 각각 벌수로 이렇게 합산해서 계산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표기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단복을 작년에 2012년도에도 단복을 맞췄습니다. 분명히 단복을 맞췄고 금액을 보면은 2012년도에 80벌을 맞췄거든요.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커가므로 인해 가지고 단복이 적어서 80벌 있다지만 또 안 맞는 그런 옷이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종문
김종문위원
물려 입기를 해야 되고 최소한의 경비를 줄일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무조건 하고 단복을 맞춰준다는 것보다는 서로 입혀보고 진짜 못 자라는 부분을 맞추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맞춰야죠. 어린이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맞춰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2009년도 60벌, 2010년도에 70벌, 2011년도에 20벌, 2012년도 80벌 매년 이렇게 맞춰 왔다는 얘기입니다. 맞춰왔는데 이렇게 또 갑자기 올해 또 64벌을 맞추겠다 하니 많은 예산이 너무 합창단 운영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이 좀 의외입니다. 지금 혹시 8월 말 영화의전당에서 합창대회 때문에 새롭게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지금 남자 아이들 옷이 지금 이제 25명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단복이 있는 것은 남자 아이들은 16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각 9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늘어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아서 못 입는 부분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얘기하신, 김종문 간사님 얘기하신 8월달에 아시아창이라는 그런 공연행사도 우리 수영구 소년소녀합창단이 대표로 공연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꼭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치수를 다 입혀봐 가지고 도저히 지금 현재 단원으로서는 맞질 않아서 꼭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산정을 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또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난타북이 몇 개 구청에 소유하고 있습니까?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는 17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17세트에, 40세트 정도 되면은 지금 87명인데 절반도 지금 안 돌아가잖아요.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한 절반 정도라도 한다 하면은 나머지는 또 이렇게 다른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또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게 또 가격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우선 지금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약 절반 정도라도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반반씩 이렇게 돌아가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절반 정도 숫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이런 고가의 물품을 사서, 장비를 사서 연습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좋은 연습을 해서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공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더 안 계시므로...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더...
인숙
제인숙위원장
예, 이순섭 위원님!
순섭
이순섭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한 걸 보면은 세입이나 세출이나 균형예산이 원칙이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이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56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금액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이순섭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 순세계잉여금이 56억이 나왔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총 11억 3,000만원이 늘었는데요,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한 4억 2,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한 4억 4,000 정도 받았습니다. 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이란 뭐냐 하면은 해양레포츠센터, 그 다음에 우리가 주차장 이런 데서 내주고 나면은 우리가 부가세를 냅니다. 세무서에 내는데 그걸 국가 및 공공단체는 환급을 받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생겼고요, 결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작년 때 세무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 구세를 받아들이는데 과년도 세하고 재산세를 받아들이는데 엄청 노력을 많이 했다. 여기서 한 17억 정도, 17억 7,000이니까 18억 정도 더 받아들인 것이 결정적으로 많이 좀 증가되었고요, 특히나 저희들이 작년도에 10% 예산절감을 무조건 유보를 시켰습니다.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이 저희들이 한 4억 정도 돈이 되는데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아마 56억 나온 거...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을 먼저 말씀드린 거는 이래 보면은 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저한테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충분히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는 것도 언뜻 보면은 항상 제가 본예산 할 때마다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 세외수입은 항상 낮게 잡아요. 그죠? 항상 낮게 잡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 하는 거는 이거는 얼마든지 다 추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환급금은 충분히 예상은 다 되는 금액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세입은 적게 잡고 세출은 과하게 잡아 가지고 항상 이월금이라든가 잔여예산이라든가 이게 다 합쳐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추경예산에 지금까지 못했던 사업도 물론 필요한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편성이 다시 들어간다 이런 얘기에요. 이 자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구태가 계속 반복되어 와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올해 얼마냐 하면 기정액이 82억에다 해 가지고 138억이에요. 반올림 하면 139억이 되는데 우리 본예산에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분명히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평가하셔 가지고 다음 본예산부터는 충분히 이런 예견될 일을 세외수입은 좀 잡아주시고 이래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최소화 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비비 지금 보면은 기정액이 약 18억이 있다가 16억으로 줄어 가지고 예비비가 1억 8,700이 줄어들었는데 예비비는 어떻게 지출하는 거 보면 천재지변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사항에밖에 사용할 수 없는 줄 알고 있는데 특히 예비비에 대해 가지고 특별하게 사용해야 될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지금 예비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아직까지 예견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16억 6,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전체 추경 예산이 우리가 1,660억이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거의 약 1% 법정 편성기준을 맞추어 본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뭘 쓸 거라고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천재지변이라든가 특별한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조금전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제가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와 더불어서 본예산 항상 편성을 할 때 어떻게 인력경비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법정예산입니다. 이게 자꾸 100%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자꾸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태의연하게 자꾸 넘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 자치단체가 이게 매스컴을 타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영구는 아직까지도 답습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추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가급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제인숙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약 5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계수조정 시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는 6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1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제인숙 김종문 강혜란 이순섭 김영창 김세동 출석공무원( 22 명) 총 무 국 장 장 홍 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숙 자 도 시 국 장 임 채 홍 보 건 소 장 김 진 홍 기획 감사 실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우 일 헌 문화 공보 과장 장 경 식 재 무 과 장 장 연 옥 세 무 과 장 김 정 우 민원 여권 과장 황 화 모 주민생활지원과장 권 기 환 복지서비스과장 이 두 현 환경 위생 과장 최 성 진 지역 경제 과장 김 영 철 교통 행정 과장 한 기 붕 재난 관리 과장 이 종 신 건 축 과 장 고 대 훈 건 설 과 장 이 찬 기 토지 정보 과장 한 창 학 도시 관리 과장 남 기 봉 의회 사무 과장 정 성 철 도 서 관 장 고 경 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환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