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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7회 제2차 본회의2013-06-26

박종래 의원 프로필 보기 →

금자

김금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김종일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경영기획팀 소관 주요업무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페이지 총괄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 성과로써 생태도시 50대 과제를 비롯하여 주요 역점시책 추진 등 구정비전 실현과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행정과 민관협치 구현으로 민원품질 평가제 실시, 건양 사이버 대학교와 학관 협약 체결 등을 하였습니다. 예산 균형집행과 긴축재정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운영하였으며 3월말 기준 지방재정 균형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 되었고 18개사업 20억 2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민 중심의 고품질 법무통계 업무 추진으로 자치법규 정비, 규제사무 발굴, 사업체 조사등을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재정여건이 어려워 일부 사업 등에 대한 예산반영이 다소 미흡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새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조직정비와 새로운 구정시책을 개발 운영하고 민선 5기 1년을 알차게 마무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으로 구정의 기획 조정 역량 강화등 4가지 사항입니다. 11페이지 구정의 기획조정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주요정책 기획·조정 및 지원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구정발전 주요 정책 기획 및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구정현안을 뒷받침하고 효과적인 조직관리운영을 위해 감사부서 신설, 로하스(LOHAS)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새정부의 국정운영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안전총괄부서 신설,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사회복지직 증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과중심 평가체계 구축으로 조직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상반기 평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협력을 통한 구정운영을 위해 區 의회와 간담회를 갖는 등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건양 사이버 대학교와 학관 협약을 체결하여 직원과 주민들이 등록금등의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모범적인 주민참여 자치도시 실현입니다.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 내실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계획을 5월중에 수립하였습니다. 일방향, 집합식 교육을 지양하고 양방향 및 토의식 예산학교 운영을 위해서 금년에는 3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우리동네 예산학교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민원품질 평가제는 민원인이 민원품질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상반기 766명이 참여하여 평균 99.43점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포인트제 개선 운영입니다. 구정에 참여한 주민에게 포인트 부여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누적인원이 1만 1,000여명에 포인트는 3백만여점입니다. 앞으로 누적 포인트 5천점 이상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 On-line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전하고 투명한 긴축재정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긴축재정을 기조로 채무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경비 절감편성 등 재정난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 운영과 상반기 중 주요 현안사업 및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확보 하였습니다. 현재 화정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등 18개 사업에 20억 2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으로 이것은 균형집행이라는 것은 과거 조기집행을 의미합니다.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구는 상반기 균형집행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어제까지 104% 달성했고 총괄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말 기준으로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행안부에서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민간 보조사업 관리 철저와 효율적인 기금운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구민 중심의 고품질 법무·통계 행정 구현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서 1월 23일부터 2월 8일까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정비대상으로 분류된 41건 중 3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의 적기 정비로 구정의 신뢰성확보와 적법성 유지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사무 발굴 및 개선, 주민권익을 위한 소송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조사로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에 ’12년 기준 사업체 1만 7,378개를 조사하였으며 ’12년 기준 광·제조업조사도 338개를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경영기획팀은 금년도 계획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수행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자

김금자의장

경영기획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욱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욱제

성욱제의원

성욱제의원입니다. 13페이지 효율적인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1차 추경을 보니까 32억 5,000정도 예산을 상환 관련해서 예산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채무쪽으로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7억 2,000하고 6억 3,000, 20억 대전시에서 50억 하고 83억 5,000정도가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일시 차입 2차 보전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팀장님, 이게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자에 대해서 상환을 하면 그 이자를 전액을 저희가 내는게 아니고 보전해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지금 예산을 32억 5,000정도 책정되어 있고 조기상환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7억 2,000하고 6억 3,000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금을 이용해서 상환하는게 어떤가 해서 질의 드립니다.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금년도 지난해 말까지 우리구 채무는 83억 5,000입니다. 금년도 11억 5,000을 갚고 나면 72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대화 2지구는 갚았습니다만 남경지구하고 신대지구 이 부분이 고정금리가 5.2%로 되어 있어서 갚아야 되겠다 계속 자치단체에서 얘기했던 거에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일단 전 자치단체에서 자료를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판단은 8월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저희는 별도의 싼 것으로 한번 지방은행을 통해서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시에서 기금 50억을 받은게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얘기하는게 4.0%짜리는 너무 비싸다 지금 시중은행은 보통 3%대 더 싼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얘기하니까 시에서도 조례를 바꿔야된다 해서 바꾸고 있는 중인데 어차피 이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전향적인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지방채라든가 이자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릴께요. 왜 그러냐하면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8월달까지 가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저희가 어떻게보면 6월 7월 8월에 대해서 이자의 3.5% 정도까지는 전액을 국가에서 보전하는 좋은 기회이기때문에 저희가 대략 30억만 잡았을 때 이자만 해도 3,600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6월 30일인데 어떻게 보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껴있기 때문에 내일까지에요. 그래서 팀장님하고 집행부 간부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이것을 한번 다시 오늘하고 내일밖에 기회가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두 달정도만 대략 잡아도 한 2,000이상이 2,500정도 이익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30억 정도 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기적으로 민감하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자금에 대해서 안전기획 거기에서 3%대를 얘기하고 하는데 저희가 자금이라는게 한 30억 이상이 우리 구 금고에 항시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담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3개월짜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예금이 하락을 해서 2.3%이기 때문에 지점장이 특인을 하게 되면 거기에 0.7%해서 대출이라는게 3%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기획부에서 대출 일으키는 것 못지않은 그 금리를 상환하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또 차액을 우리가 지금 대출보전해 주는 그 차액을 우리가 안내고 최소한 2달은 갈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일까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예. 가능한 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재필

윤재필의원

윤재필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련 팀에서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예산제가 내실있게 운영이 될려면 우리 대덕구민들의 어떤 각계각층 참여하는 예산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예산제 인원을 보면 각 동 대표, 시민단체 추천인 26명, 구민포함 약 100여명이 되어 있으신데요. 서울이나 지자체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 보니까요. 남성, 여성비율 장애인 또 외국인노동자 그리고 외국인 여러가지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제정을 해서 연령층도 세분화해서 이렇게 추진한다면 더 내실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추천에 의해서 각 동 대표로 인해서 이루어지다보니까 자생단체쪽으로 단체장 분들로 집중화되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사항이 아니고요. 한번 우리 대덕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위한 하나의 도약하는데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팀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공모를 거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관리도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의원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래의원님,
종래

박종래의원

박종래의원입니다. 이번에 1회 추경예산안 올렸더라고요. 금융채 발행을 본 의원이 접하게 됐었는데 지금 업무보고 하시면서 의회하고 현안적인 부분 수시로 협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통 협력을 전제로 구정운영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1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항상 우리 의원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긴축재정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건전한 재정이 무엇이고 긴축재정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모르시지는 않을 거에요. 우리가 들어오는 세입적인 부분을 가지고 세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건전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병이나 탈이 없이 건강하고 완만한 것을 건전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상적이며 위태롭지 않은 것을 건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긴축재정 안한적 한번도 없습니다. 불황일 때 우리 재정규모의 확대율을 국가 경제성장률 이하로 묶으려고 하는 재정정책을 긴축재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밑에 균형집행 추진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을, 조기집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적극재정 다시 펼쳐나가겠다라고 하는 상충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불황이기 때문에 경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부 이명박대통령 출범시에 확대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조기집행 이야기 안한적이 없고 균형집행 이야기 안한적 없습니다. 우수 집행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를 받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21만 주민 대표 대덕구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업무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건전재정 운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긴축재정 운영한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1회 추경에 금융채 발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건전재정이라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까? 안정을 놓고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은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덕구의 재정운영상태가 불안정하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이 불안정하다라는 얘기는 주민의 피해를 나을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불편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게 의원들입니다. 법적경비 의무적경비 예산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안세웠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부 지침에 의해서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지침으로 내려왔었습니다. 예산편성 실무 지침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못세웠습니다. 그 이전에 구청장 소규모 재량사업비 재정의 틀에 맞추어서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 요구했는데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맞았던 이야기입니까?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본 의원도 부끄럽습니다. 대덕구에서 정확한 판단 진단하에서 재정운영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맞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이 됐던 국가재정법이 됐던 건전성을 이야기해야 된고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은 벗어나야 되겠고 지방재정은 나름대로 거기에 벗어나서 해야되겠고 하여야 한다 안했을때 어떡합니까? 하지만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는 우리 지방정부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금 이렇게 운영한다면 자치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치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주민대표가 구성되고 의회가 형성돼 있을때만 자치입니다. 자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주민들도 없습니다. 불안정한 상태 요인 형태를 띄는 부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첨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통하고 협력을 이야기했는데 본의원 금융채 발행한다는 것, 어제 예산서 받아놓고 어제 떠들어보고 어제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의회하고 또한 의원 개개인간에 어떤 협력을 통한 소통을 통한 구정운영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내용들은 아닐 겁니다. 이런 사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답변드릴까요?
종래

박종래의원

예.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예산서는 사전에 미리 배부됐었습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 이것은 긴축재정하고는 어떤 의미에서는 달리하는 것이 이미 세워져 있는 것을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미리 쓰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요. 물론 우리 구가 재정이 열악한 것은 어떤 살림이 방만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어떤 세입세출 구조의 불균형적인 제도의 문제이지 예를 들어서 세입을 받아서 공무원 인건비 조차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지 이것이 구의 방만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본 의원이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라고 했습니다. 21만 대덕구 주민 앞에서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상충되는 다시 얘기하면 주민이 납득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으로써 지금 보고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재정형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불안정한 요인이 주민피해 속출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금자

김금자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경영기획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경영기획팀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금자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한 유인물에 의거 감사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상반기 총괄 주요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성과로는 청렴한 대덕구 만들기 역점 추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인프라를 구축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였고, 연초에 감사팀을 신설하여 자체 감사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동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체종합감사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확행해서 사전 예방적감사를 운영 등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전개 해 왔습니다. 금년도 주민참여 감사대상 사업의 사전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주민참여감사위원들에게 구정설명회를 개최하여 시기적으로 취약한 설 명절, 새정부 출범 초기 등에 감찰활동을 집중하여 공직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부패·청렴행정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청렴도 최우수 기관 달성에 진력하겠으며, 자체감사 운영 인프라 및 감사활동 개선을 통한 자체감사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사전 예방적 감사운영과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기능을 향상시키고, 주민참여감사제 내실 추진 및 주민불편 해소와 비리 차단을 위한 감찰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첫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입니다. 3월에 오정동 등 8개 동을 대상으로 자체 종합감사 결과 88건을 지적하였으며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대전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복지시설에 대해서 2011년도부터 3년동안의 보조금 및 시설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4월 29일부터 2주 동안 실시한 대전광역시 종합감사 수감결과는 2011년과 대비해서 14건이 감소한 총91건을 지적받았고 처분 결과가 오면 지적사항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둘째 청렴한 대덕구 만들기 추진입니다. 청렴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서 역점 추진 시책으로 매월 셋째주 화요일 아침에 청렴이행 진단의 날 6회 운영과 각종 공사 용역사업 보조금 지원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청렴이행 클린콜제추진, 청렴도 취약분야 불시 암행·기동 감찰, 매일 아침 컴퓨터 부팅시 첫 화면에 매일 공무원 청렴학습시스템 운영과 청렴이행 부서 평가제, 전직원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등을 중점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자 총 158명의 재산등록 신고를 접수받아서 자체 검증을 마쳤고 7월중에 공직윤리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과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대해 철저한 검증 및 조치를 강구하여 공직윤리제도가 내실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도 최고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셋째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입니다.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5,000만원 이상의 전기, 통신, 용역 등 50여건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 전에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 검토 및 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했고 2억원 이상의 공사나 7,000만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 총 13건 31억 6,300만원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계약심사 결과 2,050여만원을 절감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일상감사 체제 확립 및 취약분야 상시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을 강화해서 비리라든지 발생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넷째 공직비리 예방 기동감찰 활동입니다. 설 명절이나 봄철 산불방지 비상근무, 새정부 출범 등 취약시기에 중점을 둔 특별 공직감찰활동을 실시하였고 특히 비리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 교육과 특별 점검을 실시해서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감사 유관기관과의 감사정보를 활용하는 등 예방적인 감찰과 더불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다섯째 주민참여감사제 내실 추진입니다. 우리 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 운영 중에 있는 주민참여감사제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2월에 구정 운영 방향과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구정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3분기 중에 그동안의 주민참여감사제의 운영성과 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토론회를 9월중에 개최하겠으며 금년도 주민참여감사제는 9월에서 10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주민불편 해결을 위한 감사운영입니다. 공직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구 홈페이지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방을 운영하고 소리방 게시 민원을 매일 점검하여 불친절 민원 4건에 대해서는 조치하였고 다수인 및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적극적 해결 의지와 주민의 이해 설득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였습니다. 내부전산시스템에 공직자의 청렴위반 신고 「청렴신고방」을 운영하여 홈페이지에서 구민들이 직접 공무원 부조리 신고 활용방안등을 활용해서 신고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정소식지 3월호와 각종 회의나 교육시에 청렴행정 스폿 홍보 활동방안에 대해서 중점홍보 활동을 전개한바 있으나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 대내외적으로 각종 공직부조리 신고사항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팀에서는 청렴한 대덕구 관리를 위해 진력하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감사행정추진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전예방적 감사운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자

김금자의장

감사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감사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감사팀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받기 전에 휴식을 할까요, 질의를 계속할까요. 의원님들 어떻게 하시는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휴식하자는 의원이 계시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9

속개 11:1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본부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종래

박종래의원

31쪽에 보니까 신규 전입직원 구정현장을 견학한다고 하면서 송촌동 나눔텃밭 외 9개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몇 쪽이라고 하셨죠? 31쪽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정기인사라든가 외부에서 전입온 직원들이 우리 구정현안사업이라든가 우리 조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하고자 송촌나눔텃밭이라든가 주요공사현장이라든가 어느 기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송촌나눔텃밭이라면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송촌생활체육공원 그쪽 얘기하는 겁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어떻게 주민 편익을 위한 공간으로 어렵게 근린공원도 아니고 자연공원도 아니고 생활체육공원을 어렵게 어렵게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에다가 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적인 법규는 없습니다. 민에서 했다 라고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었던 부분들을 우리 관에서 조장했으면서 거기다 텃밭을 조성해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들을 미래지향적인 공직자에게 교육을 시키겠다 라고 하는 자체는 너무나 좀 잘못되어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을 수 밖에 부분이고, 그리고 본위원이 아직까지 납득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에서 분명히 공원쪽에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충분히 지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도시에서 어떻게 결정이 됐었던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송촌생활체육공원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행정을 우리 의원들 연두방문할 때 안간 데가 없습니다. 거의 다 갔다왔는데, 12개 동마다. 그런데 정말이지 해서는 안되는 관에서 불법을 공원에다가 게이트볼장을 망실을 시켜가면서까지 했었던 부분들이라든가 또 공원일부를 텃밭으로 조성을 해놨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관이 선도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부분들을 해나간 것에 따른 지적을 해서 원상조치 이야기가 됐었는데 아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됐다 라고 해서 어쨌든 견학을 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내용자체는 착상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그게 저는 그 나눔텃밭의 조성 경위가 잘됐나 안됐나 불법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구가 지향하는 민선5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도시농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역점시책현장을 이렇게 견학을 한 그 차원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구요. 나머지 부분은,...
종래

박종래의원

방향 자체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역점적인 부분, 시책하기 위해서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불법이라든가 해서는 안되는 부분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대덕구는 다르기 때문에 타 구하고 다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생각 밖에 가질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물론 그게 잘됐다 자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 자체는 누가 하는 겁니까?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언급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선수도 대덕구에서 하고 심판도 대덕구에서 한다 라면 분명히 잘못된 경기일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조금 과열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불법조장을 하면서까지 공원에다가 텃밭조성한 것을 미래지향적인 맞춤형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착상자체는 분명히 잘못됐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그거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그 부분은 어떤 시책현장인 것이지 지금 우리가 미래지향적 공직자 직장교육 이 부분에서는 공원내 도시 텃밭이 불법으로 조성됐느냐 안됐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구요. 민선5기에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농업 그 현장을 보신 개념으로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정할 수 있으면 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거 맞습니까?
금자

김금자의장

지금 박종래의원께서 지적하신 거 잘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욱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욱제

성욱제의원

예, 성욱제의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자치행정팀에서 하다가 지금 생활안전팀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점이 언제쯤이며, 이거에 관련되어가지고 지금 업무가 생활안전팀에서 똑같이 업무를 하는지 개괄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정부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앙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고 시는 자치행정국이 안전행정국으로 바뀝니다. 구도 그에 맞춰서 도시건설본부가 안전도시본부로 바뀌고 저희 생활안전팀이 안전총괄팀으로 바뀌는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민방위부분이 안전총괄팀으로 이관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구요. 그 시점은 이번 정례회의에 상정되는 조직개편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관되는 업무는 민방위하고 공익근무요원 그 업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욱제

성욱제의원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박종래 의원님.
종래

박종래의원

예, 박종래의원입니다. 중리 행복의 길 조성사업 관련 질의드립니다. 이게 유니버셜디자인거리로 지칭해야 되는게 맞습니까? 중리행복의 길 이라고 이야기 해야되는 게 맞습니까?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전체적으로는 중리 행복의 길이 맞다고 보고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는 유니버셜디자인 사업이 진행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대전시에다가 시범거리사업 선정을 받을 때 중리 행복의 길로 받았습니까, 유니버셜디자인 시범거리로 선정이 돼서 받은 겁니까?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유니버셜디자인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행복길에,...
종래

박종래의원

그러면은 유니버셜디자인거리를 빼고 중리행복의 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지금 중리행복의 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본의원이 질의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구요. 주차장 조성 향후 투자계획에 있어서 지금 35억이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주차장 조성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조성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써의 앞으로 기금이 모아지는대로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본위원이 지금까지 6대에 걸쳐가지고 5대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주차장 조성 심의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우리 주민들이 범칙금에 의해서 거둬들인 그 수입으로 조성되는 것이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그러면 가장 단속이 많은 곳에 가장 많은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중리동 일환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중리시장 일환으로 19억 5,000 들어갔구요. 또 8필지 조성하는데 들어갔구요. 그리고 1차적으로 행복의 길 조성한다 하고 해서 또 들어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쪽으로만 편중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공정성과 형평성이 그리고 이 행복의 길에다가 공영주차장 조성하라고 주차장특별회계 조성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저 더이상은 안된다 라고 이 기금은 특별회계 일환 이 부분에 있어서의 재원가지고는 안된다 라는 이야기를 직접이든 간접이든 우회적으로 다 표명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더 이상 중리동은 안 됩니다.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답변드려야하나요?
종래

박종래의원

예. 반론도 하겠습니다.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답변드려요?
종래

박종래의원

예.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주차장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정차위반을 과태료를 모아가지고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단속이 많이 되는 곳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데요. 그 부분도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대덕구 행정을 주차장 행정을 하면서 포괄적인 주차장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어느 부분만 해야된다, 그런걸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기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구요. 지금 중리행복길의 상황을 보시면 주차장 수요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조성은 계속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우리 팀장님 생각이시죠? 행정을 하면서 포괄적으로 하여야 한다. 누구나 똑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금이 됐든 범칙금이 됐든 우리 주민들이 돈 내는 사람들의 요구적인 부분이 관철이 되어야지만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자치입니다. 우리 팀장님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행정이 집행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들을 수렴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장 많이 단속되는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되는게 맞지, 이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우리 팀장님을 위한 행정입니까? 대덕구정의 구정업무 자체는 주민들의 수요적인 요구, 돈내는 사람들의 요구적인 부분이 관철이 되어야지만 되는 부분이 선진행정입니다. 돈이 없어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게 못한다 라는 것이 선진행정이 아닙니다. 작년도에 2012년도에 다른 12개동 공역주차장 조성된 적 없습니다. 201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향후 또 다시 2012년도 중리동, 2011년도 중리동, 중리동에 또 다시 돈이 주차장 특별회계 일환으로 조성이 된다 라고 하는 계획 자체, 착상 자체는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구요. 이 부분은 주차장 조성 심의위원회 일환으로써의 견해이기도 하지만 구민의 시각에 의한 견해이기도 합니다.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답변드려요? 의원님 개인 소견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종래

박종래의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개인 소견이 아니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공평성을 잃은 처사고 형평성을 잃은 처사였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주차장 수요를 다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선 공영주차장이 우선 시급한 부분이 어디냐에 따라서 조성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구요. 앞으로 중리행복길이 성공적인 그러한 조성을 위해서는 주차장 조성은 계속 되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자

김금자의장

박종래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나중에 한번 자세히 팀장하고 한번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재필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필

윤재필의원

어찌됐든 우리 금강로하스축제때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니까요 작년과 달라지고 소리 자체도 굉장히 신선해지고 수영장에서의 개막식, 그때 하는 부분도 너무나도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준비하는데 고생 너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싶구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일정 보고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문화의 집 관련 조례가 사무위임이 지금 됐나요? 저번에는 홍보문화팀에 있었던 것을 동이라든지 이런 사무위임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송촌문화의 집. 지금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송촌문화의 집이 저번에 의원들이 직접 갔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송촌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공간은 넓은데 주민들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으로는 송촌도서관이 생김으로써 그 역할을 대부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일어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나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굳이 시설이 잘 갖춰진 것을 어느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되는데 우선 사무위임조례나 이 조례를 보게되면 홍보문화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재필

윤재필의원

이 부분을 지금 홍보문화팀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셔서 지금 우리가 학습동아리라든지 배달강좌를 통해서 동아리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적인 부분에 제한을 받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활성화하기가 제한적인 부분이 있죠. 동아리 다 특성이 있을 거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을텐데 그런 부분으로 송촌문화의 집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추후에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문화팀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욱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욱제

성욱제의원

예, 성욱제의원입니다. 43쪽 보면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관련되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무팀은 대금에 관련된 것만 담당을 하시는 건지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여러가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분야 하고 자동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자부분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욱제

성욱제의원

이자부분을 보다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대출관련돼서 대금을 대출을 한다고 하면 기획팀에서 대출관계는 어떻게 보면 기획팀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금은 세무팀이고.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지방채를 경영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의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지금 우리가 금리부분에 아까 서두에도 한번 얘기를 했듯이 금리가 너무 높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예금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30억 이상 정도가 항상 구금고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략 30억정도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지금 정기예금이 420억 정도 됩니다.
욱제

성욱제의원

알겠습니다. 왔다갔다 해도 그 금액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5.1%라는 기금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자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예금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금이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MMD도 있고 공공예금 일반예금 있지만 3월이라든지 6개월짜리 했을 때 금리가 3%정도에서 왔다갔다 할 정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자금을 우리가 5.몇 프로라든지 4%이상 많은 금액을 대출을 해야지되나 해가지고 이게 기획팀하고 어떻게 보면 이자수입도 세무팀에서 중요한 얘기지만 우리 구차원에서 보면 대출이라는 이자가 적게 나가는 것도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이거든요. 있는 자금을 손실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자금을 이용해가지고 수입은 그대로 들어오면서 대출이자는 예를 들어가지고 5%인데 약 3.5% 나간다든가 2.5% 우리가 나갈 돈이 안 나가기때문에 그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의 이자수입도 중요하지만 기획팀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지 않나 그것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의원님 말씀따라 그것은 제가 한번 기획팀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의원

예,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세무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금자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총괄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총 9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 1억 2,36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배달강좌제 등 인생백세시대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학습도시 정착을 위한 2백리로하스길 토요생태학교 운영과 도시텃밭 매니저양성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배움과 나눔의 학습 공동체로써 평생학습도서관에서도 작은 도서관 지원과 북스타트, 자녀독서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대 흐름에 맞춘 평생학습강좌로 야간 및 주말강좌를 개설운영하고 배달강좌 및 학습동아리 지원을 통해 재능·나눔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배움과 나눔의 학습공동체로써 녹색평생학습도서관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평생학습 4대 브랜드사업 실시 외 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먼저 평생학습 4대 브랜드사업 실시입니다. 1인 1학습 배달강좌제는 5월말 현재 396강좌에 2,852명이 참가하였으며, 올해도 중앙평가에서 S등급을 받아 2년 연속 S등급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충북 제천시 등 38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특화배달강좌 및 배달강좌 유료화 검토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토요생태학교 운영은 2백리로하스길에서 지난해 양성한 생태 해설사를 활용, 상반기에 총 17회 687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 토요생태학교운영도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삶터가 꿈이 되는 행복의 동별학습마을만들기는 상반기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 68개 강좌와 자격증과정 10개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올해도 12개동 하반기 동별학습마을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대덕학 바로알기는 배달강좌수강시 대덕학 및 생태학 1시간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가족대항 대덕학 골든벨대회로 개최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 Power-Up운영입니다.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으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25개 동아리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금강 로하스 축제에도 15개 동아리 54명이 참여하여 부스운영과 재능나눔음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학습동아리 발대식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동아리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학습동아리 연합회 구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능나눔의 날 운영을 위해 재능학습 동아리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소외계층 및 중리행복의 길에서 재능나눔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 및 동아리 향연은 학습발표회장 제공 및 선의의 경쟁을 통한 축제분위기 확산을 위해 10월에 학습주간을 선정해서 다양한 학습활동과 평생학습동아리 향연 및 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맞춤형 학습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국비 확보와 인생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로 인생100세 4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인생 사계 프로그램 및 전문리더과정을 개설하고 성인문해백일장과 대덕꿈나무 영어캠프운영, 관내초등학교 대항 독서 골든벨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아카데미 운영은 상반기에 총 6단계를 실시하여 858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테마가 있는 구민아카데미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홈페이지를 통한 시공간의 제한이 없는 사이버 평생학습 강좌를 제공하였으며, 도시·경관농업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상반기에 도시텃밭 매니저 양성과정을 마쳤으며, 도시농업 전문가 심화과정을 8월말까지 운영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및 홍보 강화입니다. 평생학습 협의회와 실무자협의회를 정기 및 수시개최하여 주요 현안사업을 협의하고 기관간 네트워크 사례를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관계자 역량 강화 및 성과 공유를 위해 학습매니저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덕학습 모니터 설명회 및 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과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가하여 성과를 공유해나가겠습니다. 대덕학습 마케팅대회 운영은 구민학습문화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홍보서비스 실시로 새로운 학습자 저변확대에도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대덕학습마케팅대회를 운영하여 신규학습 참여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다양한 지식정보 자원기반 강화입니다. 지식기반사회의 균형 있는 장소 13,537건 확보로 즉시에 적자에게 적서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도서구입 6천권과 비도서자료 450점을 확충해 다양한 정보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도서관으로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정보 서비스 운영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원문검색 정보서비스와 자료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상호대차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책바다 서비스와 대전시 공공도서관 통합회원제 운영, 관내 공동 도서반납 및 지역대표도서관간 도서반납 등 도서관간 상호대차협력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최신 정보제공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맞춤형 정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배움과 나눔의 녹색학습사회 구현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 평생학습강좌 운영으로 북스타트 운동전개와 도서관 문화학교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숲 생태교실과 숨쉬는 생태작품전 등 지속가능한 에코힐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대전끝마을 생태탐험과 생태목공, 가을 숲속으로 풍덩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대공감 부모교육 개최로 소통과 공감을 위한 부모관 확립 교육과 실용외국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자녀 독서지도를 위한 토론교육과 자녀성장을 위한 독서심리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움·나눔 학습사회 공동체 구축으로 독서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와 관내 작은도서관 도서지원 및 전문운영인력파견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다문화지원사업, 문학작가파견사업과 작은도서관 책소독기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약하는 대덕구 독서공동체 조성입니다. 계층별 독서 울타리 조성으로 연령별 눈높이에 맞는 독서활동을 지원하였으며, 기관 및 학교와 협력체제 구축으로 도서관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독서논술교육과 계층별 독서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독서를 통한 자기실현 기회 제공을 위해 다양한 독서문화강좌 운영과 학년별 방학프로그램 운영으로 겨울독서교실, 겨울방학특강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여름 독서교실과 방학특강을 운영하겠습니다. 문화교류 플랫폼 운영으로 주말가족 책 놀이터와 주말 동화나들이 등 주말프로그램 운영과 영화상영, 공연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시 찾고 싶은 도서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책을 통한 공감, 독서로 이어지는 소통을 위해 4월 도서관 주관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5월 독서의 달에도 다양한 행사와 강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개발로 인생 100세시대를 대비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학습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바라오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자

김금자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재필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필

윤재필의원

이번 로하스축제때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많이 운동장쪽에 학습체험 배열을 하셔서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다가 안타까운 점은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재필

윤재필의원

그늘막도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나무 밑이나 또 그늘을 피해서 가는 반면에 그쪽을 도는 것조차 어렵지 않았나. 다음번 기획을 할때는 산발적으로 집중해서 배열하는 것보다도 그늘지대라든지 주민들과 함께 같이 가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모색해본다면 더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건 첨언이었구요. 지금 우리 학습동아리가 몇 개나 있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111개입니다.
재필

윤재필의원

그 분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저희가 평생학습센터와 3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 100% 수용을 하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가능하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하반기 구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내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안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주민학습문화센터도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호유기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의원

원래 동사무소 있는 공간 자체는 이용하기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어렵지 않을까. 그 동에서 발생된 학습동아리면 모를까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홍보문화팀에도 제안을 드린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송촌문화의 집 자체가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하루이용실적이 2명, 3명 선인 것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을 일반 대학가 주변에는 회의실 장소만 대여를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카페식으로 해서 그런 공간으로 탄생시켜서 우리 학습동아리에 아까 110개 동아리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동아리가 인정이 된다면 그 동아리 사람들은 예약을 통해서 한시라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된다면 지금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말했던 주요업무와 앞으로 향후 추진방향과 맞아돌아갈 것 같습니다. 우리 홍보문화팀에서 아직까지 업무분담이 아직까지 그쪽으로 되어 있고, 상의를 해야겠지만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가능성 여부를 관련 팀장하고 같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뭐 축제때 음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축제 끝나고 또 여러가지 결과보고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고 시중에 나오는 것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올해에 얘기했던 점들은 보완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구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5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