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전에 이태신 위원님이 얼마 전에 지적했던 것 현장에 가서 다 해서 많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큰 덩어리는 싹 청소차 동원해서 치웠고, 그 뒤로도 자꾸 방치된 것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삼계면장님한테..., 너무 적은 것들은 일일이 저희들이 매일 못하니까 그리고 청소차로 집중 있게 거기를 돌아다니라고 했습니다.

네.

신월리입니다.

두 번갔거든요. 북이면장할 때도 몇 번 갔고 최근에도 갔어요. 남면 월정리 같이 치워야겠다는 의무감을 갖고 갔습니다. 쓰레기량이 남면보다는 월등히 적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재활용은 정리하고 그러면 본인이 하려면 돈이 한 5∼6천이 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지원하고 군비 일체 부담없이 하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겠냐 해서 일단은 소유자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면사무소도 이야기를 해 놨고 저희들도 등기부 열람하니까 바로 소유자가 나타나면 치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소유자가 있어야 그분하고 예를 들어 전주에너지가 깊이 들어가면 남면같이 전주에너지 차가 와서 다 치워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비용문제, 회장님의 사유재산권 진출입의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셔서 안 되고요. 토지소유자가 경매를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런 규약이 들어 있을 겁니다.

금년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정말 깨끗이 정리했고요. 총무과에 CCTV설치를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쪽 사업비에서 입구 그쪽 말고 국도변에서 들어가면 거기 말고도 방치할 위험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구에 CCTV설치를 총무과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통합관제센터...,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도 환경과 온 지 얼마 안 되고 수질총량에 바빠서 그랬는데 지금은 비점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큰 틀은 환경부가 앞으로 전반적으로 비점저감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합니다. 1년에 몇천억씩 들여서 하는데 그것은 필요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 생태학습장을 봐도 해주하이츠 그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같은 공법이고 거기가 BOD 25PPM에서 현재 1PPM으로 24PPM이 저감됩니다. 그만큼 효율성이 높습니다. 이쪽 북일 보면 북이나 BOD가 15에서 18까지 나옵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저희들이 수질을 실제 설계해 놓고 보면 9킬로까지 잡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수관거사업을 해도 10킬로를 잡으려면 30억이란 돈이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관광자원화도 되고 생태연못도 되고 해서 이것이 이제는 점오염사업이 다 끝납니다. 하수관거사업이...,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앞으로 보름 안에 준공단계입니다. 환경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사전심의절차가 있어요. 도청, 유역청, 환경공단, 환경과학원 이 절차가 진행되면서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과학원에서 재검토 보완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어차피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2개월간 계약연장조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7월 안으로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 아닙니다.

8천구 정도 됩니다.

아니요.

아니 이태신 위원님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린다면 많이 이 자체가 깊이 들어가면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것은 초기우수를 잡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하세요.

깊이 이해가 많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이태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어떤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저희 생태복원사업은 전에와 같이 하천정비사업이 아니고 일체 하천을 건들지를 않습니다. 다만, 취암천 합류부 거기에서 1만 2천평이 둔치가 유로를 변경하고 그 부분하고 나머지는 거의 습지 내지는 갈대숲 이렇게 되었고, 또 기존에 지금 현재는 공설운동장 밑으로 일체 작물을 심지 않습니다. 유실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발보다도 보존, 습지조성, 수질개선쪽으로 하지 주로 어도라든지 환경부에서 동식물 그런 공간들을 만들고 그런 사업이지 크게 그래서 저는 군민의 삶의 질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수반되지 그런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아이템도 용역사에 줬고요. 뭣을 베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비점사업하고 생태복원사업을 전반적으로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하고 조감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시도록 비점오염저감사업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자세히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조만간 빠른 시일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가 안 했어요.

이태신 위원님 그거 말고 이쪽에 보면 소하천 하는데 크고 작은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덤프차가 막 붓고 하더만요. 거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랑 공사한 것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2. 친환경농정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실적과 하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재인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현영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이덕주 원예특작담당입니다. 박래철 유통담당입니다. 김영진 식품산업담당입니다. 우리과는 5개계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일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성과제고 등 2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성과제고입니다. 상반기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최근 10년간 보조금 미수혜자를 우선 적용하고,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홍보에 있어 분야별 관심농가 1,636명에 대해 사업신청 문자발송 및 농림수산사업 신청기간을 연장하였으며, 또한 전라남도에서 개발한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에 지난 10년동안 자료를 정비하여 자본적 보조사업 1만 1천건의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미보조 농업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농업보조금 중복편중 지원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보조금 중복편중지원금지를 엄격적용하고,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부당사용자 및 부정당사업자에게는 사업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촌체험마을 2개소에 사무장 인건비 96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촌체험마을 1개소에 사후관리 활성화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관보전지구로 장성안평지구 등 20개 지구를 2조성하여 헤어로비치, 유채 등 209헥타를 파종하였으며, 조사결과 165헥타가 관리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중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있을 경기도 킨택스에서 있는 체험마을 여름휴가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홍보관을 운영하고, 남면 비나리마을에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인자녀 224명에게 학자금 580만원을 지원하였고, 출산농업인에 대하여 농가도우미 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5,500만원과 농촌지역 보육교사 특별수당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융자지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으로 14농가에 7억 7천만원, 주민소득기금은 10농가에 2억 4,200만원의 융자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중입니다.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농업종합자금대출시 거치기간동안 2%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9농가에 5,500만원의 이자를 확정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융자사업 등이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벼 공동육묘장 및 광역방제 확대입니다. 금년까지 자동화 육묘장은 18개소를 계획하고, 광역방제기는 4대까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1억 5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 광역방제기 2대를 공급완료하였으며, 벼 공동육묘장 1개소가 적기에 완료되어 올해 육묘생산 및 공급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비가 50% 지원되는 2013년도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은 광역방제기 1대와 교육 컨설팅 지원에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인 광역방제기 1대를 공급하고, 쌀 경영체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친환경농업단지와 일반 재배단지 83개 단지에 2,800헥타에 대하여 광역방제지원이 차질이 없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농업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친환경 인증비 및 공동방제 등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42억 6백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우리군 경지면적의 30%인 3,300헥타의 친환경 인증을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용계획을 달성하였으며, 농업 관련 기관단체 협의회를 개최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기관단체의 역할 부여 및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담당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과 친환경농업 실천교육을 총21회에 걸쳐 시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으로는 83개 단지 1,980헥타에 친환경농업 영농단을 구성하여 친환경영농법을 실천하였으며, 친환경인증이 확정된 96농가에 대하여 인증수수료를 지원하고, 제초효과가 높은 새끼우렁이를 2,200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기농 종합보험료, 농약 잔류검사비 지원, 친환경단지 공동방제기 지원을 실시하고, 지난해 친환경농업대상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상사업비 1억 5천만원을 10개 사업에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소득향상을 위한 직불금 지원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4개의 직불제사업은 조건불리직불제, 친환경직불제, 쌀농업직불제, 밭농업직불제로 사업비는 54억이며, 국비가 대부분 99%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실적은 직불금 사업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교육을 철저히 하였으며,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헥타당 진흥지역은 85만원, 비진흥지역은 68만원에서 헥타당 8만원에서 10만원이 인상되었음을 홍보하였습니다. 직불금 사업신청은 조건불리직불제 19농가에 12헥타, 친환경질불제 619농가에 471헥타, 유기농 46헥타, 무농약 411헥타입니다. 쌀농업직불제는 2,983농가 3,437타이며, 하계분 밭농업직불제는 359농가에 75헥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현지조사와 심사를 8월중에 실시하고, 농지 형상점검 등을 9월까지 완료하여 12월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친화적 자원순환형 농업 정착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농법 정착을 위해 유기농비료, 토양계량제, 녹비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억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유기질비료 29.6톤 17억 2,700만원, 토양개량제 5,500톤 7억 5,200만원을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는 3년을 1주기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북일, 북이, 북하면 규산질 3천톤, 석회 5천톤을 공급하였으며, 내년도부터 2016년까지 3개분인 9,162건, 4,268헥타를 신청완료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는 803농가에 933헥타 79톤이 신청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녹비작물이 9월부터 11월에 파종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녹비작물 효과재배 및 이용방법에 관한 교육을 홍보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입니다. 농기계지원은 3개 사업에 사업비 9억 5천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영세소농을 위한 맞춤형 농기계, 농산물 건조기, 관리기, 살포기 농기계 등 203대를 지원확정하고, 현재 122대를 공급하였으며, 친환경농업단지에는 논두렁 조성기, 온통소독기, 논두렁 제초기 등 62대를 지원 확정하여 58대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장에 논두렁 제초기를 임대농기계로 구입하여 13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사업비 지급과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추진결과를 모니터링하여 2014년도 사업에 개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속가능한 과수사업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사과, 단감 등 신규과원조성 13농가에 8.3헥타와 병충해 방제기 4대를 완료하고, 1억 7,4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업지자체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자체, 농협, 농업인과 협력하여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올해사업비는 17억 7,200만원이며, 대상사업은 진원농협 등 5개입니다. 상반기에는 진원농협 등 5개소에 대하여 7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지역농협 사업장별 현장점검을 통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과수 태풍피해 방지시설 지원입니다. 최근 기상으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되는 태풍, 강풍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과수농가에 방풍망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7개 농가를 교부하였으며, 3개 농가가 완료하여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대상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태풍발생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농의 소득안정을 위한 특용작물 육성입니다. 벨리류 및 양잠산물의 조성 및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꾸지뽕, 아로니아 등36농가에 6.8헥타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였으며, 20농가 4.8헥타의 사업이 완료되어 대상사업면적의 70%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대상자를 7월중에 확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지원입니다. 각종 농작물의 육묘와 재배, 건조 등 다용도 하우스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 70농가 70동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1억 7,7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추가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에 대상자를 확정추진하고 영세농업인들에게 합리적인 지원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노후된 시설 일반원예시설을 현대화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58농가의 대상자를 확정하여 15농가가 완료하여 3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사업 대상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확정된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원활하고 신속한 보상업무추진입니다. 호남권 최대 농산물 물류기지 거점도시 선점을 위한 장성농협물류센터 건립사업으로 사업규모는 9만 2,880제곱미터 건축면적 4만 7,380제곱미터입니다. 상반기에는 보상계획 공고 및 토지 및 건물조사,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지매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입니다. 농산물 출하조절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시공업체 7곳을 공모선정하고, 저장고설치농가 107명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사업 추진중인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특산물 대표브랜드 육성 및 홍보입니다. 우리군 대표브랜드를 육성하고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광고를 추진하고, 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광주 시내버스 10대에 버스 랩핑광고를 실시하여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홍보예정입니다. 365생 프리미엄 홍보시식용 샘플 쌀을 제작 홍보하고, 365생 브랜드쌀 포장재 3킬로, 5킬로, 10킬로를 다양화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4개 시군 대도시 직거래장터 정례화입니다. 광주 인근 4개 시군이 합동으로 직거래장터를 개최하기 위한 지자체간 협력사업입니다. 지난해 우리군 주관으로 첫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는 오는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나주시 주관으로 서울 강서구 방화근린공원에서 개최합니다. 하반기에는 화순군 주관으로 실시하는 직거래장터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특산물 판촉활동 강화입니다.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직거래 판로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농특산물 놀부장터 등 79회 참여하여 2억 5,5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고, 광주권 27개 학교에 친환경 쌀 87톤을 학교급식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촉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농가소득에 도움 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초등학교13개교, 중학교 9개교 등 22개 학교에 3,293명에게 친환경 무상급식비로 도, 군비 1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학교급식지원심의회 개최를 통한 관내 57개 학교 6,196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급식 시설관계자 교육과 안전성 검사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정부양곡 안전 보관 및 관리입니다. 정부양곡은 현재 44동에 9,307톤을 보관하고 있으며, 연간 보관료는 7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정부양곡 재고조사와 계약 등 정부양곡보관료 2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비축미 수매와 11월 말 정부양곡 재고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특수미 저장시설 및 전자저울 지원입니다. 백양사농협에 기능성 쌀 흑미와 찰벼 등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미 저장창고를 신축하고, 일손 절감을 위한 톤백저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특수미 저장시설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자저울사업은 사업대상자 20명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중으로 특수미 저장시설공사완료와 톤백저울 추가대상자를 선정 지원하여 원활한 톤백 수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향토산업 편백나무 숲고을 세이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리적단체포장등록, 연구개발특구출원신청, 편백나무 성분검사 용역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편백산업 기반구축사업인 황룡면 폐교부지에 편백가공센터를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2개 사업이 포기되었는데 포기된 8억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모집하여 금년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식품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강소식품 기업경쟁력 강화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미숫가루, 블랙선식 등을 가공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HACCP시설 설계지연으로 현재 건축인허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반찬산업육성사업은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한과류 지원사업, 식품포장재 디자인 개발제작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강소식품 기업경쟁력제고사업은 6월중에 건축인허가가 완료되어 착공하도록 하겠으며,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마을반찬사업은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는 1만 1천건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등록된 것이요. 3,789명을 대상으로 10만원짜리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전부다 데이터를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유를 시켜 놨습니다. 전부다..., 전에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때 말씀하셔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은 도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아직 도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각종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동안에 받은 분은 안 된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도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조금은 보조사업중에서 보조금을 안 받은 사람이 최우선, 그 다음 적게 받은 사람이 우선 적용하도록 저희들이 예를 들면 과수나 원예특작 보조사업 대상자를 신청받을 때 지침을 현재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기계류를 3년동안 받은 사람은 기계류는 안 됩니다.

저희 데이터는 92농가를...,

1억이상은 92농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제가 아까 농기계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기계 맞춤형지원은 소농가를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조한도액이 농기계를 3천만원 가더라도 한도가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아닙니다. 500만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트랙터를 1천만원짜리 한다고 하면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2천만원짜리 한다면 500만원 지원, 자부담이 1,500만원입니다.

네. 맥시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트랙터를 하나 지원해 준다고 500만원 지원 받으면 일반 관리기나 조그마한 기계들은 그 대상자에서 5명분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형농기계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 기준을 줍니다. 그래서 대형농기계는 돈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니까 그런 것은 돈 많은 사람들은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하나 200만원짜리 지원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업 과수나 그런 것을 지원 안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되 과수지원 신청을 하면 지금까지는 다른 보조금을 신청 안 한 사람을 먼저 주고, 농기계를 받은 사람은 후순위로 밀려가서 만약에 과수가 잔여사업비가 남으면 지원해 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 분야 조사는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부간이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파는 숫자가 많고 고소득작물로 요즘에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2번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주입니다.

네.

저희들이 확인을 하죠.

정산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야 해요. 복잡해. 분기에 한번씩 가격심의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최소한 하거든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박스갈이를 한갑네.

네.

네, 당연히 했습니다.

5억입니다. 4억 지원이고 자부담 1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입찰대행까지 다했습니다.

지금 포기한 두 업체가 있는데 추가로 공고를 홈페이지에 정식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세이프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들어 와라..., 편백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으로 들어와야 공고를 합니다. 공급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맞추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도록 권장했는데도 안 들어오네요.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안 들어와서 그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라도 편백에 관련된 축령산이나 저희 지역에서 편백관련 사업하실 분들하고 목공소하고...,

정보제공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편백사업은 담당이 이태신 위원님한테 이태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10배 곱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 맡기고, 설명하고, 실과장들이 T/F팀 구성해서 하고, 부군수가 단장이 되어서 그저 먹으려는 30억을 먹어버리려고 하니까 못 먹게 하니까 내놨지 않습니까? 내놔가지고 3년째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대로 리바이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과정을 심의하는 과정, 그 다음에 군수 가깝다고 해서 돈 안 준 과정 그런 것도 설명하고 전부 세상이 공정하게 가고 있잖아요. 답답합니다. 내가 몇 가지만 2시간 해야 하는데 몇 가지만 할게요. RPC 쌀 땡물건 처리하고 적자분 우리 군민이 낸 세금입니다. 김회식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RPC씨가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이야기 할까요? 군민들 것 피 땀 흘린 쌀 수매해서 자기들 인건비 따 먹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합니다. 우리 쌀 갖다가 비싼 놈 공매해 버리고, 싼 간척지 쌀 갖다가 해서 우리 쌀이라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시정이 되어야 해요. 적자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해 주고, 규산하고 석회 보급하고 있죠? 황룡농협은 규산하고 석회를 논마다 전부 조합원들이 해서 농협에서 돈을 대가지 고 환원사업차원에서 뿌려줍니다. 내가 규산, 석회를 메고 30개를 가지고 해 봤는데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잘 하고 있어요. 잘한 것은 홍보를 해서 우리 보조금 가져가지 않습니까? 각 농협마다..., 그거 하게끔 만드세요. 만들어야죠. 그 토양을 바꾸기 위해서 하니까 하세요. 황룡농협이 잘 하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각 농협별로 돈 얼마 안 드니까 기계로 가서 해 버리면 금방 이틀이면 합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친환경 자연순환..., 지자체 협력사업 하우스 나간 거 있죠?

네.

대답하지 마시고, 임대료 있죠? 귀농귀촌 해 가지고 삼계농협 양심을 걸고 조합을 운영해야 합니다. 군에서 지었어요. 지자체 협력사업 한다고 자기들 몇 % 냈어요. 그 공사 잘 보셔야 해요. 그분들한테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를 싸게 받아야죠. 1년 수수료가 얼마인가? 그 사람들이 홀로 서게끔 만들어 줘야죠. 확인해 보세요. 몇 년 동안 그냥 주라고 하세요. 농협에서 부담하라고 하세요. 자기들은 지으면서 그 다음 물건 갖다가 친환경급식 하면서 수수료 다 먹습니다. 그냥 주지를 않아요. 농민들이 홀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죠.

그리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질문 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젓갈타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모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저희가 농림사업으로 도에 신청을 해서 젓갈은 산림축산과로 내수면...,

거기로 넘어갔어요?

네.

그러면 김양수 군수 이 다음 또 되고 나서 합시다. 젓갈 대단한 거예요.

저희가 정식으로 농림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오더가 산림축산과로 떨어졌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담당들 고생이 많으세요. 담당들 머리에서 농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뛰는 농민이 가장 중요해요. 아까 홍보하라고 했죠? 홍보. 보조금이 뭐 나왔네 그러면 자기들끼리 가져가 버려요. 요즘은 보조금이 나와서 시내권에도 3평짜리 냉장고가 농사 조금 짓는 사람들, 고추 하는 사람들 고추건조기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대농들이 돈을 많이 벌면 자기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역량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보조금 안 받고 기계를 교체해서 그동안에 많이 가져갔으니까 그런데 그것 해 가지고 안 준다고 해서 ‘군수 나쁘네, 묶은 임동섭 의원 나쁘네’ 해서는 안 됩니다. 홍보 좀 하시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대농들은 못 주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직원들 농업직 연찬회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1박 2일 해 가지고...,

아니, 1박 2일은 못하고 교육을 제가 한번 하고 하루동안 현지답사하고 이번 예산에...,

작년에 친환경해서 돈 1억 5천 추경 예산에 들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1억 5천을 갖고 농업직 11명 담당하고 계장님들하고 일본가 가지고 일주일간 하면서 머리 개조 좀 하십시오. 백날 과장이 이야기 하면 뭐합니까? 아래서 내 배째라 하고 있는데 안 돼요. 무엇이 나온지 몰라요. 물바구미약이 무엇이고, 벼 상자처리가 무엇이고,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규산질이 무엇이고, 발효퇴비가 무엇이고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안 한다고 하면 또 합니다. 그러면 이동장들이 안 움직여요.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셔서 열정을 가지 고 창의력을 갖고 농민들이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1만 3천원 이야기 하는데 양파 1만 1,800원입니다. 6만원 갔어요. 삼계농협 해 가지고 6만원까지 팔았습니다. 그 이익이 많이 나면 누구한테 줍니까? 농민들한테 환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안 해요. 포도시 양파망 하나 주고 그 사람들 중앙에서 돈 얼마받는 줄 압니까? 한번 알아 보셨어요? 양파로 하여금 무이자 선도자금 얼마 받은 줄 아십니까? 그것 받아서 돈 장사해요. 이자 장사..., 3월부터 해 가지고 이자장사 한다니까요. 그랬으면 환원을 시켜 야지요. 무안양파농협은 환원을 많이 한답니다. 그런 것도 해서 홍보하고 동영상에 올리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작년에 1만 1,800원 받았어요. 삼계농협은 1등이 80% 줬습니다. 2등이 20% 줬어요. 장성농협은 거꾸로 1등이 1만 1,800원에 60% 안 쳐줘서 2등이 더 많아버려요. 농가들이 얼마나 가격차이가 얼마입니까? 2등이 9천 얼마 밖에 안 해요. 3천원차이입니다. 올해 얼마입니까? 1등 1만 6천원, 2등 1만 4,500원, 3등 9,500원입니다. 3등으로 수매를 해 가고 있습니다. 양파가 잘 되니까 농민들이 농약 한번 할 것 두 번 했습니다. 양파값 비쌀 것이라고 생각하고 풀을 두 번 더 맸어요. 이런 것들을 해서 친환경농정과에서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교육하고 7월중에 연찬회를 1박 2일 할 계획으로 있고, 일본갈 계획은 별도로...,

아니 해서 담당들 좀 열정을 갖고 하십시오. 군수를 반대하는 담당도 군민이 농민입니다. 군민을 생각해야지..., 군에서 오면 그 놈 감춰놨다가 직불제 전부 행정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친환경농정과장이 열정을 갖고 하시는데 밑에 읍면직원들하고 1대 1로 한번 산업계 팀장들하고 소주 한잔씩 하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을 많이 세워주십시오.

예산은 장성군 같이 많이 나가는..., 이제는 갖다먹는 것 될 수 있으면 대출, 우리가 무이자자금으로 갚아주고 하는 것으로 전환을 해야죠. 좀 비싼 것은요. 지금도 농기계 75%, 25% 보조, 25%를 공것으로 주더만요. 75%짜리 보조 가져갑니다. 그런데 공것으로 3천만원, 5천만원짜리 가져가는 장성군이 있어요. 내가 발설을 하면 동네가 시끄러우니까 말을 않고 있습니다. 나한테 딱 앵겼습니다.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대리점 가서 “내가 하면 얼마 해줄래” 그러니까 “에이, 그러지 말고 좀 더 써봐” 이러니까 “25%까지 해 볼랍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공것으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어디서 합니까? 이런 일들을 군수 모르게 하고 있어요. 고생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산림축산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봉수 녹지담당입니다. 장영선 편백육림담당입니다. 배영식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변인섭 잔디산업담당입니다. 이동주 축산담당입니다. 박종열 내수면어업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항목은 산림축산과 소관 일반현황과 자연재해 피해입목 정리사업 외 25건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과장과 6명의 담당을 포함해서 19명으로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재해 피해입목 정리사업입니다. 폭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주택지 주변에 발생한 피해입목에 대하여 전문인력과 장비를 이용하여 피해입목을 정리해 주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피해접수건이 없습니다.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입목 신고접수시 전문업체와 위탁해서 피해입목을 제거 정리하여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현장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유실수, 향토수종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해서 특색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삼 용흥에서 서삼 장산 군도 19호선에 작년과 연계해서 은행나무, 북하면 중평리 국지선 15호에 감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보식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가로수 160주 일식, 가지치기 51주를 완료하였습니다. 가로수 병충해 방제를 실시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학교 숲 조성입니다. 남면 분향초등학교 학교 숲으로 상반기에 추진완료 할 예정이었으나 본관개축 필요성 제기에 따라서 설계변경 및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학교협의회에서 수목식재, 편의시설, 안내시설 등을 조성해서 학생들에게 자연학습과 인성개발의 장을, 지역주민에게는 녹색센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성 곶감 명품화입니다. 북부권 소득기반조성사업으로 중점 추진중인 장성곶감 명품화사업은 감박피기, 곶감지리적표시 포장재, 건조시설, 건조장 가공시설, 떫은감 기반조성, 묘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감 박피기, 곶감건조기, 곶감 묘목 지원 등 각 사업별로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 실시된 사업을 추진해서 명품곶감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재해 피해예방 방풍림 시범조성입니다. 상반기 대상지를 조사확정해서 대상지에 대해서 사업설계를 완료하고, 2월중에 사업계약 및 착공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지는 북이면 신평리 과수원 주변에 느티나무와 동백나무 440본을 식재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사후관리로 풀베기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관리입니다. 2009년도 서삼면 대곡마을을 시작으로 북하 남창마을과 서삼 증암마을 3개 마을이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01년 대곡마을과 2013년도 상반기 남창마을을 완료하였으며, 증암마을은 사업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2,3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7억 4,200만원입니다. 증암마을은 2011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2012년부터 사업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산림휴양촌으로 육성하고자 기 조성된 모암, 대곡, 남창마을 관리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숲 가꾸기사업입니다.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숲 가꾸기사업은 2,210헥타에서 사업비는 25억 5,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큰나무 가꾸기사업 1,500헥타, 조림지 풀베기 2백헥타, 넝쿨제거 6백헥타를 완료했으며, 숲 가꾸기 지역내 50헥타에 소득작목인 더덕, 도라지, 산마늘을 식재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은 금년 1월에 공고해서 서류면접 결과 20명을 선발해서 근로사역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큰나무 숲가꾸기 잔여 사업량 4백헥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집된 산물은 독거노인 땔감 및 톱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 면적은 104헥타로 상반기에 경제수 편백나무 등 조림 47헥타, 편백나무 큰나무조림 2헥타, 동백 방풍림 조림 1헥타, 편백나무 산림재해복구 조림 4헥타, 떫은감 특용자원사업화 30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미 식재된 특용작물 산업화 조림 20헥타는 추가 식재해서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서 소득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식재가 완료된 조림지에 대해서는 풀베기 작업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소득 및 임산물 유통지원입니다. 임산물 재배와 규모화, 집단화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일반 임산물 표준출하사업, 표고재배시설,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 밤 등 생산장비 지원, 조경수관정시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일부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잔여사업에 대해서 사업완료토록 해서 임산물생산기반 확대 및유통지원을 강화토록 해서 농가소득기반 다양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트래킹길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14년까지 사업비 24억 6,800만원을 들여서 병풍산, 장성호 축령산, 태청산 등 4개소 85킬로 구간에 트래킹길 조성 안내센터, 쉼터,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먼저 2012년도 착수한 북하 월성 병풍산에 대해서는 기존 임도와 연결해 트래킹길 14.6킬로를 이용중에 있으며, 올 상반기 중에 장성호 수변 트래킹길 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 완료하고, 계약심사를 거쳐 사업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성호 수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신속히 사용동의를 얻어 트래킹길 6킬로미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기능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장성읍 용곡리 일원의 산림경영과 산림재해예방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서 도 계약 사업착수하였습니다. 동화면 구룡리 일원에 기존 임도의 기능유지를 위해 구조개량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서삼면 모암리, 북하면 월성리 기존 도로 6킬로미터에 대해서 우기재해 사전대비토록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진행중인 임도개설 및 임도보수사업을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미 정비된 등산로에 대해서 안내안전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군민의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에 대처코자 북하 중평 대각산, 북이 모현 고봉산에 대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계약 착수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림 등산로 정비사업을 10월까지 완공토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또한 숲길조사관리원과 안내인원을 활용해서 등산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령산 주변 휴양타운 조성입니다. 축령산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원전연접지역개발사업비로 2011년부터 ‘14년까지 총사업비는 42억입니다. 상반기에 휴양타운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완료하고, 토지매입을 위해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길동 우드랜드 삼림욕장 개선입니다. 북하면 월성리 소재 홍길동 우드랜드 기존 시설을 개선해서 다양한 숲체험과 삼림욕을 즐길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실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도 계약 체결중에 있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세부사업별로 연내에 사업을 추진완료해서 이용객의 쾌적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 숲 보존을 위한 산불방지입니다. 상반기에 봄철 산불 방지대책 추진기간을 설정해서 5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원 감시원 등 60명을 산불 발생빈도가 높은 봄철에 집중 배치하였으며, 도로변 산림 인화물질 제거와 또한 태양광 유인 문자발송기를 설치 산불기동단속과 차량 계도방송,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운영 등 철저한 산불감시와 산불피해 최소화에 노력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한 산림육성을 위해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상반기에 보호수, 노거수 238개소에 산림 방해충 지상방제를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산림병해충 예찰과 피해목 제거를 위한 예찰방제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숲, 도시공원, 아파트 녹지 등 다중이용 생활공간녹지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권역 민간컨설팅도 10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사업5헥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림병해충 적기방제와 예찰을 실시하고,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 등을 완료해서 건전한 산림자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호수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를 지역문화자산으로 보호하고 시기수목 유전자 보호를위해 상반기에 보호수 17본에 대해서 6,600여만원으로 보호수 생육기능증진과 생육환경개선, 외과수술, 토양개량, 영양공급 등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태풍피해 등 가지가 고사되고 주택가 농경지 피해가 되는 보호수에 대해서 보호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잔디산업 육성입니다. 우리군 잔디면적은 ‘12년 말 1,563헥타 로 전국 생산량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잔디산업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상반기에 잔디생산장비 81대와 토양개량제 8만 5천여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가에 필요로 잔디생산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잔디향토산업은 잔디의 특성상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사업대상자와 협의를 해서 타당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변경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물 생산유통 경영체 육성입니다. 축산물 생산유통 경영체 육성을 위한 한우사육농가 기반조성과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한우, 젖소 품질개량에 필요한 우량정액을 1만 3천두를 공급 순수 혈통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 한우혈통등록사업에 1,480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해서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지원 도모코자 하였으나 현재는 생산과다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한육우 고품질 장려금 4백두, 축산물 축사장려금 3백두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무항생제로 인증받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출하장려금 1억원을 추가계상해서 안전한 생산공급체계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따른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 어려움 해소와 자원화시설 운영을 통한 농가경영비 절감 및 수질오염 초과량 해소로 지역개발 사업 촉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은 액비화, 퇴비화 2개소로 총사업비는 60억입니다. 액비화 사업은 4월 시설공사를 착공을 해서 80%정도 진행되고 있고, 퇴비화사업은 사업법인 인허가 신청에 따라 현재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인허가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액비화사업은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퇴비화사업은 7월중에 도시개발심의위원회를 거쳐 금년에 사업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슴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사슴농가 계열화를 통한 육성회사 설립 및 2차 가공생산유통시설로 사슴을 생산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간담회 및 협의회, 선진지견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성공에 대한 불확실로 사슴농가들의 적극적인 투자 저조 및 자부담 미확보로 인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사업포기서가 제출됨에 따라서 최종대책회의 결과 사업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의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국내산 축산물 경쟁력을 높이고자 연결체 조사료 제조운송비를 지원하고, 연결체법인 기계장비 지원사업과 더불어서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지원 및 한우농가 조사료 구입비 지원사업비를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3년도산 곤포사일리지 생산량을 철저히 검수하고, 조사료 구입비 지원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일부 미완료된 사업의 경우 완료 후 사업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는 총36억 3,8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조성사업 9호,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11개소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 완료토록 하고, 축산경쟁력을 높이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축산 육성 및 틈새가축 소득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축산환경개선제 공급, 돼지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육견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사업,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꿀벌 육성사업 일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완료된 사업에 조기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친환경 축산물인증 목표달성을 위해서 농가설명회, 농가방문, 홍보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방역 강화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소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실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공급, 공동방제단 운영, 축산농가 약품을 공급하였으며, 가축전염병 발생축 26두를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공급과 공동방제단 운영을 통한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수면 토산어종 육성입니다. 토산어종 양식 경영비 절감과 사전 질병예방으로 안정적인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특화작물 동자개 양식농가 기자재지원을 통해서 소득증대를 기여하고자합니다. 상반기에 담수어 첨단시설 1개소, 동자개 양식 선도육성사업 1개소, 수산물 소형 저장시설 3개소, 수질정화제 및 면역증강제 3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1회 장성호 배스퇴치 낚시대회를 9월중에 개최해서 외래종을 퇴치하고, 토종 물고기를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산어종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또한 수산업 소형저장시설을 지원토록 해서 양식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축령산 휴양타운 국립산림교육센터 부지매입 관련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파란 곳이 축령산 산림청에 속한 빨간 곳은 삼양염업사 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3필지를 살려고 하는 것은 타운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면적이 36만평이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삼양염업사에서는 전체를 싹 매입해서 하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축령산 휴양센터로 할 것이 42억이 되어 있고 또 남은 필지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이런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38만평입니다.

53억정도...,

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면 다시 나오겠지만 거기가 지금 편백림이 얼마만큼 조림이 되어 있는가 얼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고자 하는데 몇 군데, 몇 군데는 몇 년 조림으로 되어 있죠? 입목이...,

거기에 있는 것이 20년부터 30년...,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17필지는 다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33만평 부지는 53억정도 들어가는데요. 휴양타운 예산이 내년까지 42억정도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된 것은 더 본예산...,

그래서 토지매입을 우선해 놓고 다음 에 군비를 쓰든 국비를 갖다가 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을 신속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산통제...,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옛날에 가축분뇨 그러면 해양투기나 하고 처리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앞으로는 자원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화를 만들고, 퇴비화공장을 만들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가스를 생산하고 그런 쪽으로 간다면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는 자원화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탁해서요?

숲가꾸기사업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자기가 베어놓으면 본인이 가져갈란다고 하면 본인이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산주가 베어놓으면 자기가 가져가게 하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것은 갖다가 우리가 톱밥으로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김봉수 산림과 녹지담당 김봉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연재해 피해입목 정리사업인데요. 그 내용은 농가주택에 생활주변에 산에서 일어난 피해입목 제거사업으로 그건 아니고요. 주택이요. 인근 생활주변...,

김봉수 네, 임야가 아닙니다.

김봉수 임야는 편백육림담당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나 피해목이 있을 때는 베어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한테 주고 그 다음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가져다가 신흥에 있습니다. 톱밥을 만들어서 거기에 활용하고 땔감은 땔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니 들어오는 것은 일부이고, 그리고요.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송아지 정액를 뭐하러 합니까? 과장님 정액을 뭐하러 합니까? 우리가 정액사업을 뭐하러 했습니까? 1억 얼마씩 줘 감서..., 훌륭한 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정액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정액사업을 해서 송아지 낳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함평, 영광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하러 정액사업을 합니까? 한번 둘러봐야죠. 무엇이 옳은 것인가? 옛날 관행적으로 쭉 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산에다가 아까 이태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산에 5천만원씩 들여서 해마다 심은 것 관리하고 있습니까?

파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마을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을 주민들을 위해요? 그것 관리 5천만원씩 해서 몇 년도에 했어요? 도라지 몇 가지 하는데 몇 년 도에 했습니까? 더덕..., 몇 년째에요. 5천만원씩 올해도 합니까?

올해도 일부 했습니다.

관리를 하셔야죠. 관리를 해서 그 주체가 과장님 말대로 마을주민이면 마을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죠. 외부인들이 못 들어가게..., 그래서 전기철책은 못 칠망정 ‘여기는 전기철책입니다. 장성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아직 꺾어갈 시기가 안 되니까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한다든지 해 놔야지 먼저 본 사람이 임자에요. 심은 사람이 살살 갖다가 뿌리 채 파가버려요. 5천만원씩 계속 연속으로 몇 년째 했으니까 2억 얼마가 산에 있어야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몰라서 의원님들이 얼렁뚱땅하는 것 아닙니다. 사슴 용역비 어디에 썼습니까?

전혀 안 썼습니다.

우리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그때는 돈 한푼도 안 썼습니다.

안 쓰고 반납합니까?

네.

그것 안 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나하고 둘도 없는 친구에요. 나하고 둘도 없는 친구지만 그런 보조금을 가져가면 너는 형무소 간다고 한 사람이에요. 안 돼요. 누가 자부담 30%를 내고 그것을 30억에 하겠습니까? 그저 먹어볼까? 패널티 적용됩니까? 안됩니까?

이것은 적용 안 됩니다.

도에 가서 얼렁뚱땅 로비해서 돈 가져오려면 수십억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그런 것은 막을 내려야 합니다. 얼마나 피곤해요? 과장님 피곤하고, 담당자 피곤하고, 도청 직원 은근히 사람 죽이고 그런 일은 이제 그만해야죠. 여기 보니까 자연재해 피해입목정리사업해 가지고 4페이지에 나왔구만요. 전반기에 하나도 안 했다고 했죠?

태풍불고...,

이 예산이 안 했다고 했죠?

네.

추경에 저번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죠? 삼서에 입목 긴급벌채지원사업해 가지고...,

그 사업비하고 다른 사업비입니다.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업무보고..., 그렇지 않아요? 태풍피해로 해서 잡목을 정리한다고 4,100만원인가 쓸란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해 기간이 다가오니까..., 비가 오니까.., 그래서 급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죠? 그러면 상반기 업무니까 업무가 들어와야 하는데 한참 찾아 봤는데 이것 잘못됐죠?

네.

잘못됐습니다. 이것 넣어야죠. 6월안에 이루어졌던 것이니까 넣어서 해야죠.

시정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수..., 위원장이 안 해야 하는데 답답해서 이야기합니다. 곶감 산촌생태마을 사무장 인건비 어디로 나갑니까? 남창마을, 증암마을 사무장 인건비 나가죠?

네, 나가고 있습니다.

남창마을은 언제 오픈합니까?

남창은 사무장이 아직 없고 대곡마을만 있습니다.

대곡마을 나가죠?

네.

나간다는 것을 확실히 해서 군에서 보조가 나간다는 것을 해야 합니다. 제가 3번 가서 잤거든요. 모임 있어서 자고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정말 잘되고 있어요. 그 사무장이 월급을 마을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는 알고 있죠. 내가 건들어서 뭐 할 것이 없는데 사명감을 갖고 하시라는 겁니다. 사명감이 뭡니까? 장성을 다시 찾게끔 거기서 다시 잠을 자고 거기 들어가는데 우선 길 내는데 문제가 있죠? 길은 산림과에서 안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다.

우선 당분간 전기는 거기서 갖다 쓰더라도 가에로 저녁에 들어올 때 위험하니까 그것 해 주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해야죠. 숲가꾸기하고 하는데 장비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군에 있는 산림과 장비...,

육묘장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이 나돌아 다닙니까? 안 되죠. 고철 하나라도 공매처분해서 재산입니다. 조그마한 농사 좀 짓고 있는데 파이프 하나라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나중에 돈이에요. 그런 것들이 너 갖다 써라, 나 갖다 써라 해 가지고 고쳐서 다시 쓰고 또 새것 사고 물건 재고조사 하십시오. 연료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팰릿 나무 뽑는 기계 있죠? 나무 캐는 기계요. 톱밥 만드는 기계..., 내가 농협에서 팔아먹기만 해 봐라 해서 고발하려고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새것입니다. 연료만 넣으면 시동이 걸립니다. 친환경사업으로 5억을 줬는데 5억을 두드려 맞추다 보니까 나무를 내려서 직접 톱밥이 들어가니까 생산을 하자고 해서 사 놓은 기계에요. 그것이 3,500인가 5천 갈 것입니다. 그 기계가 있습니다. 타이어 새것 달려서 덮어놨습니다. 3년되다 보니까 가서 보면 마후라 있는데가 찢어졌어요. 너희들 갖다가 먹기만 먹어라. 그거 갖다가 빌려서 쓰세요. 굉장히 큰 원목도 들어갑니다. 톱밥도 가능해요. 새것입니다. 기관 대 기관이고 놀고 있는 기계니까 사지 마시고 굉장히 좋습니다. 좋게 맞췄어요.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동물 복지형 이것 돈이 많이 주니까 35억에서 조그만 10군데도 안 됐습니까? 하나도 추진 안 됐어요?

아니에요. 추진되고 있습니다.

큰 것은 말고...,

지금 20군데가 짤막짤막하게 하고 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말고 지금 1,500씩 해 가지고 3,500해 가지고 자부담 500 있는 것 500이에요? 10군데 1억이니까 그렇죠? 이것 안 됐어요?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됐으면 완료됐다고 보고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명단 좀 주라고 하니까 사업을 안 했다고 자부담이 많으니까 진척이 안 됐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먹어 본 놈이 고기도 잘 먹거든요. 갖다 먹은 사람이 또 먹었을 거예요. 동물복지형 이것 작년에는 5군데 했는데 올해는 10군데로 늘었구만요. 지금 몇 년째 사용하고 있어요? 4년째 되구만요. 챙겨보십시오. 뭐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축사에 나무심고 사진찍어서 돈 빼는 거예요. 할 이야기가 많은데 안 할랍니다. 아무튼 관심 좀 가져주시고 전문적으로 못 해 봐요. 산림축산과 가서 봐 보십시오. 저는 어디에 나무 심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거기 뒤에 계시는 나무박사 배영식 후배님! 나한테 욕할까봐 말을 올렸는데 편백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요? 편백도 여러 가지 있다고 하드만..., 편백나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공개를 해 버려야겠어요. 부군수님이 편백 심으라고 해서 엄청 심었는데 편백수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있어요?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이경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미숙 기업유치담당입니다. 기호영 산단조성담당입니다. 이상훈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영태 상가활성화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상적인 업무는 간략히 보고하면서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과 중요도가 높고 특히,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가짜 석유 판매업소 불법유통근절입니다. 관내 유류판매업소는 주유소 35개소, 일반판매소 10개소 등 총45개소입니다. 주유소 거리제한 철폐영향으로 필요이상으로 주유소가 늘어남에 따라 주유소간 출혈 경쟁과 유가인상 등으로 가짜 유류판매 적발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상반기에는 45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개 업소가 적발되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짜석유 제조판매 금지 등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우리지역에서 가짜유류가 판매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마을기업 상품 통합 판매망 구축입니다. 지난해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서삼면 모암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모암마을 기업제품만 독단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인건비 등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관내 마을기업 3개소를 포함하여 전남도내 60여개소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출품 희망품목을 공급받아서 축령산 입구에 있는 모암마을 공동판매장에서 등산객을 상대로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동판매장 운영에 따른 마을내 사정으로 판매장을 4월중에 철거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쪽 적극적인 장성사랑운동 전개입니다. 공직자는 물론 유관기관 임직원과 기업체와 함께 장성사랑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제 정착이 되어 활성화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목표액은 80억원으로 공무원 50억원, 20개 유관기관 20억원, 2개 기업체 10억원으로 지난해 70억원 보다 10억원이 상향된 금액입니다. 5월말 현재 이용실적은 군에서 20억원, 유관기관에서 6억 2천만원, 기업체 3억 8천만원 등 총30억원의 사용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성사랑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견인차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정적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입니다.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공동체사업은 폐자원 재활용사업 등 4개 사업 31명이참여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은 꽃묘생산관리 등 6개 사업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기업은 연속사업으로 1개소와 예비마을기업 1개소가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영세사업 2개소를 지원함으로 써 지역공동체 수익사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통해서 작지만 안정적인 소득창출과 사회서비스제공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별 모집을 철저히 하여 새정부 경제정책의 안정적인 맞춤형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그동안 내부공사에 따른 국방비예산 지원문제로 지연되었던 삼계 상무아파트1,350세대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이 상반기에 완료되었으며, 우리군 관내에는 현재 3,100여개소에 도시가스를 공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읍시가지 5개소와 황룡면 소재지 황룡 해주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보급사업입니다. 당초 그린홈 확대보급사업이 금년부터는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보급사업 총60가구를 지원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상반기중에 30가구를 신청받아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0가구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서 설치완료하게 한 후 보조금을 집행하고,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추가모집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저소득층 LPG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는 LPG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해서 200가구의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하반기에 LPG 배관교체사업 등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타물가의 동반상승을 유도하는 지방공공요금 인상은 택시요금을 제외하고는 동결하는 등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주부물가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등 물가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물가안정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공공요금 동결기조를 유지하면서 버스요금과 택시요금, 상하수도료 등 지방공공요금과 공공시설 사용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최대한 요금인상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입니다. 총 입지면적 4천평 중에 10개 기업이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도권 및 타시도에서 이전해 온 입주기업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입주기업들에 대한 지도검점 뿐만 아니라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입주기업이 잘 경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으며, 가능하다면 미분양 면적 240평에 대해서도 수도권 및 타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기업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규모 개별입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MOU를 체결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진출입이 불가능한 입주기업에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는 사업입니다. 개별입지기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주기업들이 도로조건 등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개별입지기업에 대한 도로개설 대상지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좋은 기업이 우리지역에 투자함으로써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면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유망기업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민선5기 기업유치 목표는 총112개 기업을 유치하여 2,3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유치실적은 108개 기업을 유치하여 3,203명의 고용창출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노산단조성과 함께 첨단기업을 유치하게 되면서 기업유치활동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개별입지를 추가발굴하고 또한 투자기업에 대한 정보수집을 통해서 공해업소는 배제하되 고용창출이 많은 기업과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우수기업을 유치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적극적인 취업알선서비스제공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315개 제조업체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군 전체 종사자 1만 1,100여명 중 제조분야가 36.7%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역민이 부족하여 인근 지역 인력 및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에서는 필요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구인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인구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과에서는 군홈페이지, 전라남도 일자리센터, 워크넷 등 온라인창고를 운영하고 있고, 장성실업고등학교 취업반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알선을 하고 있으며, 일자리 미쓰매치 해소를 위해서 지역민과 관내기업체의 구직D/B관리를 하는 등 실업자구제와 관내기업체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구인구직자의 맞춤형 취업알선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알선하겠으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도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사업 운영입니다. 청년실업과 관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기업에는 1인당 80만원씩 9개월간 지원하고, 취업자에게는 정식 취업이 됐을 때 인턴 종료 후 취업장려금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참여기업 및 인턴모집을 통해 9개 기업에 9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이미 선정된 기업이 인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량기업에 배정인원을 조정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새로운 기업의 투자유치도 중요합니다마는 그에 못지않게 우리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수출기업과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관내 기업제품 이용운동, 마케팅 홍보지원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간담회를 2회 실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력문제 뿐만 아니라 자금과 판로, 기술지원 등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 중소기업제품에 대해서 군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디지털홍보를 전개하고 기업사랑투어를 실시하는 등 관내기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나노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입니다. 나노산단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서 남면 삼태리, 진원면 산동리 일원에 배수지 1개소, 관로 2.4킬로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억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용수공급시설은 2015년까지 설치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친 후 보상협의를 할 계획이며, 11월에 계약심사를 마치고 2014년 2월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나노산단조성사업입니다. 장성군 남면, 진원면 일원에 27만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말 보상금을 확정하여 협의를 통지하였고, 금년 6월 현재 82%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미협의 토지 및 물건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하였고, 4월부터 문화재 시굴조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7월경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겠으며, 금년 12월까지 미협의 토지 및 물건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효율적인 농공단지 유지 관리입니다. 장성군 관내 동화, 삼계 농공단지에 대해서 노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공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동화, 삼계농공단지에 대한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6월중 농공단지 제초작업 및 정비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동화전자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을 실시하고, 농공단지내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주차장관리를 체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노외주차장 10개소와 노상주차장 8개소 등 18개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 명칭을 행정동 기준으로 부여하여 제정하였으며, 노외주차장 10개소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을 위하여 실시설계중에 있으므로 다음 달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장성군 통합관제센터의 CCTV를 활용하여 주차단속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자 하였으나 현재 읍시가지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주차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가지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충분한 주민홍보를 거쳐서 집중적으로 계도단속을 할 계획이며, 장성역앞 도로변도 함께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운수업체 경영안정화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어촌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의 경영지원을 위해서 버스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운수업체유가보조금 등 총1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는 재정지원을 통해서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택시감차보상사업도 국토교통부의 시행지침 및 일정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택시감차보상사업 신청자는 4명입니다. 다음은 24쪽 광역 대중교통 환승시행입니다. 지난해부터 우리군 등 광주권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광주시와 우리군을 왕래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차 후 30분이내 1회 환승시 교통카드 기본요금의 50%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달 7월 19일 05시부터 광역권 6개 시군이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책이 주민들이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광역환승시행에 대비한 이용방법 등을 반회보나 이장회의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장성 공영버스터미널 취득 및 운영입니다. 지난해부터 터미널운영자가 적자 및 건강을 이유로 매각을 추진하면서 폐업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군민들의 안정적 교통서비스제공을 위해서 공공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조례와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공포된 사업으로 감정평가, 가격협의, 공유재산관리계획반영, 제1회 추경예산 요청 등 업무보고에서 드린 바와 같이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터미널사업의 조기정착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행초기에는 군에서 직접 운영코자 합니다. 하반기 1회 추경예산에 매입비 및 보수비, 운영비 등을 확보하여 군민의 터미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9월 이후 인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대로 9월안에 인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매입비, 리모델링비, 운영 비 등 12월 특별회계 예산에 차질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황룡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황룡시장의 주차난 해소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유지 631평방미터는 매수완료 했으며, 군유지 6백평방미터는 대부계약 해지이후 지장물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당초 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비 등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일부 사업비가 부족하므로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최대한 빨리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사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으로 30억원을 확보하여 북이면 사거리시장의 현대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먼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전라남도의 공사계약심사를 거쳐서 지난 6월 14일 건축동 7개 공사분야에 대하여 낙찰자가 결정되었고, 6월말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올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되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일부 지원입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점포임대료와 대출이자 차액보전, 신용보증수수료 등 94명에 1,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1년 6월에 체결한 5개 금융기관과 협약식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에는 담양새마을 금고 장성지점이 추가되어 6개 금융기관과 6월 25일 어제 협약식을 개최하여 협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영세한 소상공인의 자립의지를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건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의원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 하십시오.

108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괄호로 되어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MOU체결한 내용입니다.

MOU체결에 안 넣은 기업유치입니다. 개별입지로 들어오게 되면 입주회사에서 알선하고 하지만 정상적으로 MOU체결을 안한 기업입니다.

네.

감소인구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목표는 2,350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유치해서 108개 기업이 3,203명의 고용을 창출을 했다는 말입니다.

고용인원을 보면 100%는 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들인데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유치하고 많은 노력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알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기업을 우리가 유치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그럼으로써 일자리를 얻었던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살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구도 늘고 소득이 증대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파급효과에 있어서 광주 근교권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인 기업유치를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적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랬더라도 계속 기업을 유치하지만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나간다면 좀더 우리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고 앞으로 이주대책도 같이 맞물려서 해야겠지만 그런 기반적인 부분도 노력해 나가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면 앞으로 좋은 장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제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쉬운 일은 아닌데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할 방향인데 다음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지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들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아토스 코리아 같은 경우도 들어오면서 이주대책을 직원들한테 텃밭도 주면서 딴데로 못 가게 하면서 같이 살란다 그런 부분들도 좋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전원마을하고 연계하고 같이 공동으로 노력도 하고 있고 그래서 덕성행복마을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기업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구인난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광주 가까운 곳에 얻으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광주 가까운 곳에서 사람을 구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서로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기업을 유치하면 광주에 있는 사람들 끌어들여서 인력을 채울 방법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지역민들도 많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들어오는 인원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하고 군정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하겠습니다.

복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자기 때문에...,

아니, 사전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다음에...,

아니, 이렇습니다. 물밑작업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자들인 주민들을 위해서...,

의원님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는 올해 1월 23일에 왔기 때문에 작년에 몰라서 그러는데 작년 11월 8일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수렴을 해서 터미널 매입이나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담회도 하고 대책수립을 위해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터미널 이전관계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많이 수렴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저도 와서 늦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들었고,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장성터미널을 인수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군민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떠안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택의 여지가..., 저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대체해서 터미널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큰 데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처를 이 부분을 놔두고 공사를 한다든가 약간 시간을 갖고 검토할 부분이고요. 이것을 당장에 인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터미널을 인수해서 실질적인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터미널 이전부분도 검토 해 봐야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당장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운수계장님이 개인적으로 오해가 없게끔 설명을 하세요. 터미널이 왜 못 옮기는가? 그 다음에 터미널이 군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 등 여러 가지 주위에서 보는 시각으로 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한 내용을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드려요. 12억짜리 물건을 사면서 그렇게...,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문으로 협조요청 해 가지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서 된다고 확답을 못하겠지만 거리제한의 문제가 저촉이 안 된다면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면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호 수변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최종 보고까지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는 중간보고가 끝나고 나서 1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회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고, 그 이후에 최종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서 해야되겠기에 최종보고 이후에 물론 북부권 의원님들은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의원간담회시에 하고자 하는데 아직 정리가 덜되었습니다.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이야기까지 또 농촌공사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정리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요. 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틀은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중간보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 생각하고 있고, 면적은 228만 2천평인데 약69만평정도 됩니다. 중간보고 때 말씀드렸던 지구는 5개 지구로 정리를 했습니다. 연수휴양지구와 공공연수원, 또 학생교직원 수련원, 콘도 워터파크, 골프장, 레포츠 체험지구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정경기장을 유치하는 자리, 그리고 경관체험지구는 바로 신성리에서 내려오다 보면 입구 쪽에 하는 경관체험지구, 수변개발 휴양지구는 용두리쪽에 두는 계획으로 해서 사업비는 당초에 4,500억 됐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2,750억원정도 듭니다. 그중에서 공공부분에서 약817억원, 민자가 1,933억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장성군에서 투자해야 될 비용들도 205억정도 되고요. 농어촌공사에서도 612억정도 투자하는 걸로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성군이 205억 이건 용역결과보고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농어촌공사하고 좀더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다음 의회가 끝난 다음에 간담회 시 일정을 잡아서 정확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적제한으로 있었던 부분들이 야생동물보호구역이 있고, 상수도보호구역이 있는데 두건 다 우리 환경보호과와 경관도시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보호구역은 해제 예정 공고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제안신청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하고,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확정짓고 그 다음에 농림축산부에 예정지구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경부 예비타당성조사신청을 해서 거기에 문제가 없었을 때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가장 포인트는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인데 이때 포인트를 어떻게 맞추냐? 이 5개 지구를 다 할 것이냐? 4개 지구를 할 것이냐? 1개 지구를 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농촌공사 1억, 저희들이 1억...,

기본조사비를 본예산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설명을 드릴 때 10억원을 왜 사업비를 늦추면서 할 수 있는 것 추경에 세워야지 본예산에 세우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농촌공사에 좀더 보여주기 위해서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하반기 12월경에나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월중에 해야 하니까 어차피...,

같이 예견을 하고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약간 그렇기는 합니다. 사업의 성격상 저희들도 균형집행을 굉장히 따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저희 과가 안 올라갑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연장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자료를 회수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진행과정에서 잘못되어서 빠지거나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항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료를 회수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이 종전에는 도시계획을 할 때는 전부다 비밀리에 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때도 비문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도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공청회를 거쳐야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대형사업을 하게 되면 오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회수하고 있는 것은 그 사업계획이 완전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바운다리가 움직여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회수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수변개발법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든 정책들이 전부다 오픈된 상태에서 계획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님!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세상에 나는 몇 번 참석하라고 해도 바빠서 못 갔는데 의원님들을 참석을 시켜야죠. 우리군에서 만약에 기획재정부까지 해서 투융자심사까지 한다면 시행이 될 것인데 되든 안 되든 의원님들 참석해서 들으시고 하라고 해야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음부터는 전 의원님들께 공지를 하겠습니다.

도의적인 책임문제라든지 제가 그럽니다마는 황룡강에 있는 그 교량은 건설과에 말씀을 하신 취지는 위험물이 있었을 때는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보면 교량이 판재 같은 것이 있고 빠져있는 것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번 주 내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업무의 한계는 둔치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둔치가 없으면 그 교량을 놓을 필요도 없거든요. 서로 연결시키고 거기가 축제를 종전에는 했다가 안 했던 부분이라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비는 안전차원에서 하고 사람의 인도통행에 지장이 있을 거 같으면 안전펜스를 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건설과에서 말씀을 드리면 교량자체도 방금 과격한 표현으로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 시설물관리를 한다면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형평성을 위해서 종전에는 여러 과에 있었던 업무들을 문화관광과로 일원화를 시켰다가 그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갔습니다. 약간의 실무자들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군민의 안전에 관한 조치는 일임을 하고 앞으로 관리의 문제는 둔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앞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가 조례와 규칙에 둔치의 관리는 환경보호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이 교량도 황룡강 둔치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교량도 많이 있고 움직이는 교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내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둔치가 없으면 그 교량을 놓을 이유도 없고 저희가 차량이 교차할 교량도 아니고 다만 인도의 기능입니다.

그것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다.

조례와 규칙부분입니다.

그 교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락단지 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감한 각 업무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둔치없이 교량이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불법으로 건설과에서 교량을 설치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건설과에서 불법으로 하다니요? 불법으로 했지! 전군수가 하라고 해서 밀어붙여서 했잖아요.

하천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건설과에서 했잖아요. 설치를 건설과에서 했어요. 누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데크를요?

아니, 건설과에서 했다니까.

건설과에서 했어요.

혜원병원 뒤에 건설과에서 했어요. 체육대회 하다가 상무대에서 배로 이동하고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보면 장성읍민이나 황룡면민으로 봐서는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난관이 비로 휩쓸려 갔으니까 보수를 해야지 나 싸이카 타고 그리 지나가는데 나도 빠져 죽을 뻔 했어.

난간을 해야지 당연히..., 건설과에서 설치는 했어.

어디서 설치했든간에 현재는 황룡강도 자전거도로는 도시과에서 했고, 둔치는 건설과에서 하다가, 환경보호과에서 하다가, 관광과에서 하다가 여러 과로 나눠져 있어요. 또 화장실은 별도로 또 했고 이런 것들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그 업무를 하다가 이제는 조직개편을 해서 환경보호과로 넘어갔어요. 넘어 갔기 때문에 둔치에 관한 부분들은 교량도 그 둔치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업무를 회피한 것 같아서 군민의 위험이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번 주 이내에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했어요. 택시기사들이 나가는 차들이 혼선이 많죠. 어디로 나갈지 몰라요. 들어오는 것도 해 가지고..., 로타리식으로 해 주라고 했는데 그 폭이 안 나온대요. 다리발 때문에..., 그 신호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회식 위원님이 고속철도 이야기 했죠? 공사 끝나고 가버리면 사요나라입니다. 과장님! 운동도 할겸 직원들하고 하얀 헬멧 하나 쓰고 장성군이라고 하고 위엄 있게 넘어오는 길재부터 해서 남면 넘어가는 길까지 걸어서 일일이 논 짚어내서 무엇이 문제인지 해야 합니다.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전화해도 건설과 찾으려면 힘듭니다.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하십시오. 운동도 하실 겸 살도 빼실 겸 해서 그 마무리가 되어 가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농민들 만나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한번쯤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고민을 해 주십시오. 한달이면 할 것입니다. 직원들 시키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하잖아요. 지중화사업, 오폐수, 상수도 몇 개 과가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하얀바가지 쓰시고 과장님들 일주일에 한번씩 걸어다니면서 확인해야겠어요. 공사해 버리고 업자한테 줘 버리고 설계해서 감리한테 맡겨 버리고, 민원 이야기 하면 계장 와서 미국말하고 있고, 사우디에 가면 볼 수 있는 신호하고 있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비전이 없어요. 군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다니면서 과장님들끼리 몇 분이 다니면서 상가에 다니면서 무엇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무슨 과장입니다. 무엇이 애로사항 있습니까?’ 그럴 정도는 해야죠. 군민들한테 담당자한테만 시키지 말고...,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체 구간보다는 저희들이 나가서 소장도 만나고 도로도 돌아보고 하겠습니다.

군민들 위하는 것이니까..., 다리부분은 제가 잘 알아요. 건설과에서 놨고 제가 사이카를 타고 야구하는데를 한번씩 넘어가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가운데가 부러져 있어요. 이놈들, 이놈들 했는데 헬리콥터가 하루 찾았거든요. 그분이 거기에서 낙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모를 일이고, 그러나 안전을 꼭 좀 확인해 주십시오. 관내에 있는 공사하시는 현황 있죠? 명색이 산업건설위원장인데 현황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건설과 소속에 있는 크고 작은 그래야 어디가 도둑질하고 있는가? 어떤 놈들이 뭐하는가? 사장 만나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그것 정도 의원님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건설과에 있는 보고해서 어디 업체가 어떻게 됐는데 어디까지 마무리할랍니다 이것정도는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의원들한테 와서 술밥사라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덤프, 포크레인, 건자재 이런 것도 써주시게 만들고 될 수 있으면 하도급을 자기 직영을 한다고 해도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하면 지역사람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세요. 현장들 전부 광주에서 아침에 넘어와서 점심만 먹고 끝나고 나면 6시 되면 이런 현상이에요. 좀 도와주십시오. 지역이 어려우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