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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이화동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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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임용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3년도 군정 중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축수산과,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건설재난관리과)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축수산과,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건설재난관리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주규진입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추진중인 주요업무 조사료 생산장비 사업 등 21건, 신규 핵심사업 축사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 등 5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축수산과에서는 개방에 대응하는 축수산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축수산인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 실현에 목표를 두고 축수산업 발전을 지속가능한 지역성장 동력원으로 집중 육성하면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따른 생산비 절감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을 실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질병없는 청정 함평 실현을 위한 선제적 공격 방역대책을 강구하면서 어업인 생산기반 확충과 안정적인 어업인 지원 육성 등을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 삼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중인 주요업무를 순서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제2쪽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공급 확대에 따른 조사료 생산이 기계화 촉진으로 인력난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료 생산사업 참여 업체 연결체에 대한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구입비로써 총 사업량은 3조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을 지원하며 이중 기금 10%, 군비30%, 자담 60%입니다. 지원기준은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1조당 1억 5,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 18일 사업대상자 5개 법인체를 확정하여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으며 1개 법인 손불축우영농조합법인은 사업을 완료하고 4개 법인경영체는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4개 법인체에 대해 조기 사업 완료토록 독려하고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장비 사후관리 지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 확대로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조사료 대체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올해 총 생산 계획량은 3,151ha를 파종하여 6만5,666톤 생산목표를 두었습니다. 조사료 생산사업단 연결체 24개소에 1톤당 6만원 기준을 두고 총 사업비 40억 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동계작물 829농가 2,856ha를 파종하였으나 2012년 파종시기의 잦은 비와 혹한으로 인한 파종면적 감소 및 발아율이 저조하여 예산 생산량은 4만4,493만톤으로 생산량 계획대비 24.1%를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6월말까지 제조된 동계작물 청보리 조사료를 축산농가에게 공급 완료하고 제조 운송 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하계사료작물 250ha 이상 파종 독려하여 생산량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한.미, 한EU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추진과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축사 신축 및 개보수를 통한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상 축종은 한우, 육우, 돼지, 젖소, 닭, 오리, 양록, 꿀벌, 흑염소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등록을 필한 농가를 선정하여 축사의 신개축 및 시설개보수로 32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88억 1,300만원으로 국비 21억 3,500만원, 융자 49억 1,500만원, 자담 17억 6,300만원이며 보조플러스융자방식과 이차보전방식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 21일 제1차 보조플러스융자방식 사업대상자 28농가와 이차보전방식 융자 4농가가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5월 30일 제2차 3농가를 보조플러스융자방식으로 추가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확정된 사업대상자 3농가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사업지침 시행 및 교육을 실시하고 확정된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쪽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량종돈 개량 효과로 정체율을 향상시키고 출하 인력 단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이며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양돈농가를 우선대상으로 우량모돈 160두를 갱신하고 돼지 6,250두에 대해 AI센터에서 납품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여 고능력 우량정액을 공급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46농가에 대하여 사업대상자로 확정하고 21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5농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10월까지 사업 마무리를 독려하고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차질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양계농가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양계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으로 무항생제 닭고기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억 3,500만원을 지원하여 환기시설 58대, 쿨링시설 2동, 미생물 발효기 2대, 계사 재해예방시스템 8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사업대상자 32농가를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본사업의 마무리를 독려하여 완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오리농가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오리사육 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으로 가축전염병 미연방지와 무항생제 고기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리사육 환경개선인 급이급수시설 및 환풍기 지원 사업으로 20개소에 1억 200만원을 오리농가 햇볕투과형시설 개선 사업은 5개소에 5,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오리사육 환경 개선사업 급이급수시설 및 환풍기 시설 지원 확정대상자 16농가중 4농가는 완료하였으며 12농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농가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독려하겠으며 오리농가 햇볕투과형시설 개선사업은 현재 전라남도에서 사업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독촉중에 있으며 지침이 시달되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낙농업 발전육성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한.미FTA 등 타결에 따른 낙농가의 노후시설 환경 개선을 개선하고 납유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억 8,600만원으로 낙농전문 파출요원 2명 5,000만원, 젖소 능력 검정우 우량정액대 6,000만원, 고품질 우유생산 장려금 3,600만원, 목장환경 개선 사업 2개소 1억원 그리고 초유은행 설치에 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낙농전문 파출요원 사업은 함평축협 주체로 헬퍼요원 2명을 확보하여 낙농가의 가정사 발생시 납유 및 축사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초유은행 8,000L설치는 함평낙우회 주체로 초유가 부족한 한우농가에 1L당 5,000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90농가 85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목장환경 개선사업은 운동장 확보 및 비가림시설 착유시설 설치 등 2농가를 선정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젖소능력 검정우 우량정액대 지원대상 35농가 1,200두에 대해 지원 신청중에 있어 6월말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 두당 5만원씩 인정받는 AS센터와 구매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우유생산 장려금 집행은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에 대한 35농가에 대해 낙농진흥회 유업업체의 납유량 측정결과 및 납유시책이 통보되면 1L당 납유 8원, 체세포 1등급 3원, 세균수 1A 등급 3원 등 각 등급별로 환산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9쪽 법정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가축방역으로 법정가축전염병을 예방함은 물론 우리군 축산업을 보호하고 재난형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 돼지, 닭, 꿀벌, 개, 양, 사슴 등 7종의 가축을 대상으로 15개 사업에 대한 예방접종을 목표로 사업비 11억 900만원을 확보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구제역 예방접종 35만3,000두 계획하에 7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소 5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양 사슴 사육 등 영세농가는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고 그밖에 전업농가는 백신 구입비 50%를 지원하여 자가 접종토록 하였습니다. 공수의사 동원 마을순회 예방접종에 2만2,000두 계획하에 3,500만원을 투입하여 소 탄저·기동저, IBR, 유행열, 아까바네병 예방을 위한 접종과 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약 농가 공급을 통한 자가예방 접종 및 구제를 위해 1,300만여두 계획하에 3억 5,900만원을 투입하여 소 설사병, 돼지 단독 열병, 뇌염, 설사병, 세코 백신을 지원하고 닭 뉴캐슬병, 꿀벌 응애병,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예방을 위한 예방약을 공급하여 축산농가 스스로 전염병 예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구제역 예방접종 사업에 9만6,747두 접종하였으며 공수의사 동원 마을순회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에 2만2,000두 예방약 공급을 통한 자가접종 및 구제사업에 1,300만여두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소 설사 예방백신, 구충제, 오리 간염 백신 등은 하반기에 공급하고 닭 뉴캐슬병, 구제역, 돼지열병 예방 등 농가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인근지역 등 전염병 발생으로 긴급방역 상황이 발생된다면 예비비를 확보하여 질병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축산농가 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방역사업 외에 축산농가에 필요한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을 지원하고 축산농가에 가축방역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예방약 공급을 통한 전염병 근절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축종은 소, 돼지, 닭, 꿀벌 등 4종이며 사업량은 353만5,000두에 사업비는 군비 1억 2,700만원을 확보하여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송아지 설사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3,000두 계획하에 2,200만원을 투입하여 10두 미만 영세농가 및 노령농가를 지원하고 돼지 호흡기, 생식기 증후군 발생농가 백신지원 사업에 6만두 계획하에 6,000만원을 투입하여 PRRS 발생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을 지원하며 닭 전염성 F낭병 및 NDIB백신 지원사업에 350만두 계획 3,500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인증 농가 및 산란계 농가에 지원하고 꿀벌 구조제 지원사업에 5,800분 계획 1,000만원을 투입하여 축산농가에 현실을 반영한 가축전염병 근절 사업을 추진하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돼지 호흡기 생식기 증후군 백신지원 사업에 6만두 6,000만원 닭 전염성 F낭병 및 NDIB 백신지원 사업에 3,500만두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송아지 설사 면역 증강제와 꿀벌 응애류 및 노제마병 구제제를 하반기에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근절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악성질병 감염가축 검사 및 처리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확산 방지는 물론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우 육우 및 젖소, 사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소 브루셀라병 검사추진에 2만6,072두 계획하에 1억 8,2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1세 이상 모든 암소를 대상으로 한 일제검사와 거래 가축을 대상으로 한 의뢰검사를 1두당 7,000원을 지원하며 검사결과 브루셀라병 결핵 가축 300두 이상 7억 5,700만원을 투입하여 감염가축 살처분시 거래 싯가에 80%로 동거우 도태시 거래싯가 10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추진에 일제검사는 1만8,373두를 하였으며 의뢰감사는 1,912두를 실시하였습니다. 브루셀라병 및 결핵 감축 살처분 추진에 22두, 5,7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소 브루셀라병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의뢰검사와 감염가축의 신속한 살처분을 통해서 악성질병 근절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구제역 AI 차단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철저한 사전 차단으로 농가피해의 예방은 물론 질병발생시 신속한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 1,206호를 대상으로 사업비 2억 7,200만원을 확보하여 구제역 AI 차단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사소독 공동방제단 운영은 민간위탁사업으로 1,206호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축협에서 공동방제단 4개팀을 운영 영세농가 축사소독을 연12회 추진하고 타 시도 구제역 AI 발생시 방역초소 운영은 주요 도로 4개소에 9,100만원을 투입하여 방역초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었으며 군 가축방역 소독차량을 이용한 마을순회 방역에 3,100만원을 투입하여 소독신청 및 악성전염병 발생 우려농가 우선소독 철새도래지, 재래시장, 우시장 등 방역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소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축사소독 공동방제단 운영을 총 12회중 6회를 실시하고 마을순회 재래시장 우시장은 수시 방역을 추진하였으며 철새도래지에 대한 방역은 5월말까지 종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내 구제역 발생시 11개소에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법정 전염병을 차단하는 가운데 질병없는 청정 함평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구제역 AI차단 방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지역은 발생하지 않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축산물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운영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한우젖소를 관리함과 아울러 학교 우유급식을 통해 우유 소비 촉진을 하고자 3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쇠고기 이력제 관리 운영 지원으로 12,758두를 대상으로 한우는 함평축협에서 젖소는 전남낙협에서 소 귀표 부착 및 전산관리하고 1두당 9,000원씩 1억 600만원을 지원하며 학교 우유급식지원은 26개교 저소득층 초·중·고교 자녀 학생을 대상으로 8,700만원 우유공급을 지원하였으며 축산물판매소 위생관리 지원은 관내 식육업체를 대상으로 거래내역서, 표지판, 규격용기 등 공급하기 위해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쇠고기 이력관리 운영지원 2,971두, 2,76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26개 초·중·고 58,447팩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67개소에 대해 위생관리 소모품으로 도마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쇠고기 이력 관리를 위해 귀표 부착과 학교 우유급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명품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의 명품 브랜드 도약과 한우사육 농가에 소득안정을 위해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5개 분야, 12개 사업과 함평천지한우 거세 고급육 생산장려금 910두 함평천지한우 암소 고급육 생산장려금 350두는 고급육 출현율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함평천지한우 암소 난관시술비 200두 및 암소 도태장려금 600두는 두당 10만원씩 지원하며 또한 함평천지한우 거세장려금도 두당 10만원씩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함평천지 명품 브랜드와 홍보마케팅을 위해서 라디오방송 MBC 지금은 라디오시대, KBC 소수억의 추억찾기, CBS 저녁 종합뉴스 등 각 1일 1회씩 광고방송을 하고 있으며 나비축제 등을 통해 한우판매 직거래 홍보 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서울 고객사랑마트와 광주 신세계이마트 등 함평천지한우 고정 판매점 8개소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으로 고급육 출현율에 따라 850두 1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거세장려금으로 1,500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암소 도태장려금도 28두 2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고급육 출현율 제고를 위한 생산장려금과 거세장려금도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암소 사육농가 소득 안정화입니다. 암소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번식기반 확보와 한우개량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우량암소 핵군농가 육성사업 4개소 소규모 번식농가 육성 사업 300두 우량정액 공급사업 2억 8,000만원 그리고 우량암소 자질평가와 핵군관리 시스템 운영에 4,75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우량암소 핵군농가 육성사업 4개소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소규모 번식농가 육성사업은 한우 구입 융자금에 대한 2차 보조금 일부와 가축공제 가입비 지원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량정액 공급은 가임암소에 대하여 1등급 우량정액 9,380만원 상당 공급으로 우량송아지 생산을 유도하고 있으며 선형초음파 검사를 통한 우량암소 선발과 핵군 시스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량암소 핵군농가 육성사업 등 적기 추진과 우량정액의 원활한 공급 그리고 자질평가사업을 통한 암소개량 촉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쪽 한우사육 농가 사육여건 개선 지원입니다. 한우사육 농가 사육여건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우사육 농가에 환풍기 100대 4,000만원과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3개소를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한우사육 농가 환풍기 지원대상자 25농가와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확충 지원 사업대상자 3농가를 선정하여 추진중이며 앞으로 환풍기 설치와 고급육 생산기반 확충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적정처리로 자연순환 농업 정착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군비 지원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 퇴비사 설치 18개소 3억 1,500만원 가축분뇨액비발효제 지원 5톤 6,500만원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 330톤 4,488만원을 지원하며 국비 지원사업으로 액비저장조슬러리제거 지원 저장조 69개 9,230만원 가축분뇨처리 개별 시설 등 3종 5억 9,166만4,000원 가축분뇨액비살포비 900ha 1억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퇴비사업 8개소는 선정 확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제1회 추경 예산으로 추가 확보된 퇴비사 설치사업 10개소는 6월말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수분조절제는 읍면별로 배정하였습니다. 그다음 왕겨 톤당 13만6,000원 기준 80%를 지원하겠으며 액비저장조 슬러리 제거는 퇴적량에 따라서 1기당 50톤 미만은 80만원 50톤 이상은 150만원을 기준으로 80%를 지원할 계획이며 가축분뇨액비살포비는 ha당 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사업별 부진사업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다시마 양식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함평만의 지속적인 다시마 양식시설 확충으로 어업인의 소득 증진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안목의 새로운 소득품목 개발을 위해 함평만 해상 일원 3ha에 다시마시설 200m 20책을 시설하는 것입니다. 소요사업비는 군비 2,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월 21일 김을 다시마로 어업권 변경인가하였으며 3월 15일 함수연영어조합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한 후 4월 3일 착공하여 4월 12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다시마 성장은 1.5m에서 2m로 성장하였고 전복 먹이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마 양식 종료에 따라 전부 수확하여 건다시마, 염전다시마로 처리하고 지속적인 전복 먹이로 공급하는 등 전복 가두리양식 사업과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입니다. 함평만에 맞는 우량형질의 종묘 선택으로 수산자원 증강 및 수산물 부가가치 소득으로 연계 창출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진을 도모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우량형질로 수산종묘 약 300만미 정도를 매입 방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원이며 이중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5월 22일 입찰의뢰하여 2013년 6월 7일 입찰결과 감성돔 1미당 단가 395원으로 나들이수산이 돌돔은 1미당 단가 406원으로 현대수산이 선정되었으며 현지조사 및 전라남도 수산과학원에 질병검사 의뢰한 결과 합격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합격통지 결과에 따라서 어제 월천항에서 방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다목적 인양기 시설사업입니다. 기상 악화시 어선 인양으로 어업인의 재산보호 및 평상시 어획물 인양 등으로 어업인의 근로여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함평관내 어선 안전 인양에 적합한 2곳에 설치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억원으로 국비 80%, 군비 20%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설치된 곳은 월천항에 1대 주포항에 1대, 학교 사포 나루터에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3월 15일 학산어촌계와 석창어촌계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설계서를 작성중에 있으며 설계서가 완성되면 재무과에 계약대행 의뢰하여 7월 30일안 업체를 선정하고 8월 5일 착공하여 8월 30일까지 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지락양식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한 바지락 종패의 살포를 통한 양식어장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체계적인 어장관리 조성으로 수산자원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10ha이며 우수한 형질의 바지락 종패 약 15톤을 살포할 계획이며 소요 사업비는 군비 2,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3월 15일 월천어촌계를 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3월 29일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바지락 종패 계약 및 납품 협약을 체결하고 7월 30일까지 살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굴 양식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굴 양식어장 노후화 시설 개보수를 통해 어업 생산량을 증대하고 어장 정비를 통한 체계적인 어장관리로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10ha이며 굴 부착기질인 석재를 개보수하고 신규 석재를 투입 시설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군비 3,0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석창어촌계로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지난 3월 29일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8월 30일까지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시책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3쪽 축사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재해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여 축산농업인의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현대화된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우 젖소 50두, 닭 5만수, 오리 2만수 이상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중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에 한해 인터넷 설치 또는 인터넷 설치가능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휴대폰 착신 등이 가능하도록 축산에 CCTV 설치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5,4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2월 15일 사업신청을 받아 신청농가 22농가중 가축사육 면적이 적은 농가 등 선정기준이 부적합한 13농가를 제외하고 9농가를 사업대상자로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 확정 농가의 제품구매는 KS마크 등 규격정품을 계약하여 설치토록 하겠으며 부진농가에 사업마무리를 철저히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전복 가두리 양식 시범 사업입니다. 함평만 전복 시범 양식을 통해 전복 양식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새로운 어업 소득원과 연계하는 등 바다를 통한 돈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함평만 해상일원에 전복 가두리 시설 2개소 약 60칸 및 전복 종패 입식 구입비로 지원할 계획하에 소요 사업비는 군비 1억 4,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1월 30일 전복 양식 선진지 견학후 3월 15일 사업자를 함수연영어조합법인으로 선정하고 3월 29일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으며 4월 29일 2013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을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받아서 4월 30일 착공하여 5월 11일 가두리 제작 및 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5월 13일 전복 종패 1만 8,664미를 입식하였고 6월 1일 전복 치패 6만미 입식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 6월 11일 업무협약서 체결 및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난 6월 12일 준공한 이후 전복양식에 들어감으로써 오는 7월 1일 전복 가두리 양식 어업면허 처분과 함께 최소 2년 이상 전복의 성장체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지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장뚱어 종묘 방류 사업입니다. 짱뚱어 종묘 방류를 통한 자원 조성으로 새로운 어업 소득원 개발 및 청정 갯벌을 이용한 체험어장 조성 관광자원화 추진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함평만 일원 갯벌지역에 짱뚱어 종묘 약 2만미 이상을 방류할 계획이며 지원단가는 미당 500원이고 소요 사업비는 군비 1,0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1월 30일 짱뚱어 양식 선진지 견학후 지난 3월 15일 주포어촌계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3월 29일 보조금을 결정하였습니다. 6월 30일까지 장뚱어 종묘 계약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30일 방류이후 불법어업 감시 및 성장체크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바윗털갯지렁이 양식 지원 사업입니다. 바다 환경에 친환경적인 바윗털갯지렁이를 방류함으로써 생태계 보전 및 어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함평만 일원 갯지렁이 양식 어장내에 바윗털갯지렁이 치충 1내지 5㎝를 구입하여 방류할 계획이며 미당 40원으로 소요 사업비는 군비 2,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1월 30일 갯지렁이 양식 선진지 견학과 3월 15일 주포어촌계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3월 29일 보조금을 교부 결정 완료하였습니다. 갯지렁이 치충 계약 및 납품 협약을 체결하고 8월 30일 방류이후 불법어업 감시 및 성장체크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꼬막 키조개 종패살포 이식 시범 사업입니다. 꼬막 키조개 종패 살포 및 이식을 통한 성장여부 확인으로 양식어장에 생산성 향상 및 어촌계 실질적인 소득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함평만 갯벌내 꼬막 1.5㎝ 570㎏ 이상을 살포하고 키조개 15㎝ 종패 2만미 이상을 이식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군비 2,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월 30일 꼬막 키조개 양식 선진지 견학후 3월 15일 월천어촌계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3월 29일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꼬막 키조개 계약 및 납품 협약을 체결하고 8월 30일 방류이후 불법어업 감시 및 성장체크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축수산과 소관 2013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4쪽에 보면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리가 엄다에 영흥리 쪽에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지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엄다 오리 거기 축사 허가하는 말씀하시죠? (예)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대충 규모가 얼마나 합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제가 지금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요. 건축부서 에서 거시기 했는데 그것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간사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쪽 보면 브루셀라살처분 (예) 그것이 나오는데 지금 금년까지 브루셀라 발생률이 몇 % 쯤 됩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재영

이재영간사

브루셀라 발생률이 (예) 함평군에 몇 % 입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브루셀라가 22두가 지금 발생해 가지고 (예) 22두 그쪽에서 처분을 했습니다.
재영

이재영간사

그럼 한 1%, 2%쯤 됩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대부분.
재영

이재영간사

지금도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아직까지 제 생각에는 이 브루셀라병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축사환경, 사육환경이 불결한 부분에 주로 있고 특히 지금 월야 같은 경우가 많이, 읍면별로 거시기 하다보면 월야 그쪽에서 많이 발생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분석한 결과 그쪽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입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무분별하게 소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기르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숫소를 이용해서 송아지를 낳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소도 들어오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축사환경에서 불결한 부분도.
재영

이재영간사

그래도 브루셀라 발생률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년도 6월달까지 22두 밖에 안나왔다는 것은 거의 1%대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죠, 과장님?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농가에.
재영

이재영간사

종목 때문에 브루셀라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죠? (예)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쪽 보면 축사소독 공동방제사업이 있는데 작년엔가 언제 추경 때 축사시설을 방제기로 축사소독 방제시설을 한 번 시범사업을 한 것 같은데 그 후로 성과나 아니면 금년에는 사업자체를 또 뺐네요?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분무용 말씀하십니까?
재영

이재영간사

축사시설을 하면서.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분무용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재영

이재영간사

방제시설을 한번 했어요. 시설을 몇 농가 2농가가 선정해 가지고 작년엔가 한 것 같은데 금년에는 그 사업 자체를 없어버렸더라고요. 시범사업으로 하고 나서 금년부터는 사업이 없어진 것 같은데.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그 시범 사업이 분무용 사업 아니야? … 지금요. 죄송합니다만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역소독시설 설치 사업을 지난 6월 19일날 읍면에 지원계획을 시달해 가지고 지금 5개소 사업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사업비는 개소당 850만원씩 이게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축사에 방역소독 안개 분무용 소독.
재영

이재영간사

작년엔가 시범사업으로 했었고 본예산에 안 올라왔었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작년 그작년에.
재영

이재영간사

재작년에 했습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그작년에. (예)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재영

이재영간사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어요.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왜 안 하냐고 그 말씀하셔서 그것은 안개분무용.
재영

이재영간사

금년에도 그 사업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쪽 우리가 다시마 시범 양식을 몇 년도에 했어요?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다시마 시범 사업을 작년도에 했죠? 그작년에?
국도

김국도위원

작년도?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수산계장님 작년에 했습니까? (예) 작년에 다시마를 캐가지고 성공한 부분이죠.
국도

김국도위원

재작년에 안했어요? 성공해 가지고 이렇게 길다란 것 나올 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수확은 작년에.
국도

김국도위원

수확은? (예) 그때 시범만 이렇게 하고? (예)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보면 수산물 소비가 급속도로 지금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 같은 데에서는 아주 수산물 소비가 100%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함평에서 다시마, 전복, 짱뚱어, 꼬막, 키조개, 굴, 바지락 이런 것이 올해부터 이렇게 사업에 넣어가지고 하는데 지금까지 과장님이 이렇게 업무를 보시면서 수산쪽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지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바다 쪽에 이렇게 좀 투자를 해서 수산물을 많이 늘리는데 앞으로 시장성이 있겠다 또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 했으면 그런 의견을 한 번 말씀을 줘보세요.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바다갯벌 거기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반시설이 정말 우리 함평에 해안가에 올 수 있는 관광객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도 있는데 진짜 기반시설이 너무 취약하다. 즉 말하자면 돌머리 주변을 해안도로를 만들어주고 그 주변에 또 휴양시설도 생기고 또 그 주변에 먹거리 시장도 형성이 되고 또 사갈 수 있는 여건 이런 부분들이 공략이 되어야만 먼저 그것이 이루어져야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어야 정말 우리 함평은 수산자원업에서 성공해서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저희들이 함평 오면 제일로 제가 상당히 아쉬운 점이 수산거리입니다. 소고기뿐만 아니라 소고기도 먹으면서 또 수산과 접목을 하면서 수산거리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야하는데 그런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참 암담한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의식적 측면에서 정말 우리 업체대표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나가면 같이 이렇게 호응해서 나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지금은 모든 부분이 행정이 끌고 가는 것은 옛날 관선 때나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이지 민선 때는 이렇게 호응을 맞춰서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아마 아쉬운 부분으로 그런 장래적인 과제로 세우면서 빨리빨리 추진해야지 않겠냐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돌머리 주변 해안가 주변 영광까지 보면 영광 염산까지 보면 염산도 사람이 많이 오고 주변이 정리가 되고 참 안타까워요. 염산을 보면 금방 배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거래가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 그걸 장래적으로 많은 구상을 해서 차츰 나갈 수 있도록.
국도

김국도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다른 의견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이렇게 함평으로 식사를 하러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미안한 일인데 해산물 수산물 쪽은 손불가서 먹는게 더 맛있더만. 우리 느낌에요. 선입견이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굴이나 낙지나 이렇게 손불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사려고 하면 실제 현지에서 이렇게 소비되는 편이지 외부로 많이 유출될 양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은 인정하시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바다에 관해서 예산이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렇게 한 것 같애. 지금이라도 실제 수산과는 설립을 못하더라도 직원도 좀 늘리고 예산도 수산 쪽에 많이 확보해서 그쪽에서 풍부하게 수산물이 많이 나오면 관광객은 자동적으로 다 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해도 늦지 않는데 지금 관광객이 안 와서 수산물이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생산이 안 되고 실제 부탁도 명절 때 같은 때는 손불 굴을 사둬라 낙지가 나오냐 숭어 같은 것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도 양이 부족해 가지고 안 하는 편이지. 수산물이 뭐 많이 생산되는데 못 팔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적어요.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라도 이렇게 건의도 하고 해서 수산 쪽에 투자를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 보면 열 몇 가지가 한우 관련이드만 13가지인가가 한우 관련. 수산도 몇 가지 나왔는데 수산예산이나 이런 게 엄청 빈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부서부터 수산계 직원이 몇 명이에요? 계장님 한분하고?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계장님은 행정직이고요. 수산직도 지금 현재 한 명은 도로 가버리고.
국도

김국도위원

다해서 그럼 수산계 업무 보는 분이 몇 분이에요?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수산계 수산직은 김용민이 혼자 있고.
국도

김국도위원

수산계 수산직원 한명 있고.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수산만 전문으로 보는 직원은 지금 현재 한 명이에요.
국도

김국도위원

한 명 있고 직원은 다해서 4명이에요?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아니요. 직원은 토목직 한 명 있고요. 2명만 있습니다. 1명이 지금 결원상태이고요.
국도

김국도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언젠가는 지적했지만 명시이월 보니까 열 몇개 되었는데 13개인가 전부 그쪽 관련이더만 그런데 진짜 직원을 유능한 직원을 수산전문가를 해서 그쪽에 연구도 하고 아무래도 틀리잖아요. 인맥도 우리가 보면 산림쪽에 보면 오래 그쪽에서 종사해 놓으니까 중앙에까지 딱 가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함평에 이익이 많이 되고 하는데 수산쪽은 이렇게 어찌보면 나쁘게 말하면 기피부서야. 골치나 아프고 안 가려고 하고 가면 직원들도 빨리 옮길 연구나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산 쪽에 과장님이시니까 수산 쪽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왕이면 수산직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분들로 하여금 수산계가 이렇게 짜여지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수산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 생각입니다. 우리 조직이 현재 축수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산의 비중이 커지고 수산 쪽에는 너무 빈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산계 직원도 지금 한명 유능한 직원도 시험봐가지고 도청에 가버린 상태로 지금 현재 결원상태에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이 수산 즉 말하면 지금 중국 사람들이 수산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수산물에 대해서 우리 한국 수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무안 공항이 있으니까 여기서 두 시간이면 왔다갔다 점심먹고 가면 돈 많은 사람들 1%나 잡더라도 굉장한 숫자인데 그런 부분에 수산이 확대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그러지요. 우리나라도 육식보다는 수산 쪽을 원하는 부분을.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저희들도 조직체계는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계속 수산 진짜 전문가가 와서 수산계 업무를 봤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몇 번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우리 다른 우수한 인력 어디가 있으면 좀 함평으로 와주라 여수 같은 데는 안 보내버립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도에는 전문직도 많이 있는갑더만요. 도에서 유능한 직원이라도 스카웃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과장님 계실 때 인적자원이라도 이렇게 해서 수산계 직원이 넷이나 이렇게 보면 수산직으로 전체 100%는 안 되더라도 3명이라도 2명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그쪽에 연구도 하고 그쪽에 더 열심히 하고 해서 수산 쪽에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정착이라도 과장님 계실 동안 해놓고 가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동의합니다. 저희도 총무과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조직,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우리가 축수산과인데 말 그대로 축수산과인데 수산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의원의 입장에서도 보면 아쉬워. 그런 것을 노력하시는 분이 있어야 그게 되지 남의 일 보듯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담당 과장님이 서두를 수 밖에 없어요. 제일로. 과장님 그 분야를 어떻게 할려고,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분야가 이렇게 서로 다른 분야를 이렇게 같이 아우르면서 이렇게 하고 가시기가 쉽지는 않으실겁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됐든간에 규모는 적지만 25.65㎞ 다른 데 비해서 수산분야 규모가 적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계실겁니다. 아까 김국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차피 수산인들이 거기에 또 매여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군민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활성화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경주를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우리 다시마 양식이 작년 시범사업으로 11월달에 치패했다고 그런가요? 뭐 종묘 투입했죠? (예) 현재 작황은 어쩌고 수확기는 언제쯤입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지금 작황은 지금 현재 2m 정도 자란 상태인데 저것을 7월경에 전부 수확을 해가지고 염장 처리하고 또 말리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해서 다시마 먹이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저게 지금 우리 수산직이 지금 현재 용민씨의 주무관에 의하면 저게 크다보면 떨어져 나가버린다고 하네요. 문제는 저희들 애로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마를 채취를 할 때에 전부 손으로 하기가 참 버겁습니다. 그래서 인양배에다가 가가지고 인양기로 해서 인양기 식으로 해서 그놈을 들어다가 배에 실어가지고 다시 인양기로 해서 다시 전복 있는 양식장에다가 넣어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지금 나갈려고 하는데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지금 다시마가 금년에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한 2m 정도 작황이 되신다는데 수확기가 1년이죠? 아니 1년이 아니라 한 6개월? (예) 수확하는 철이 한 작년에 우리가 갔을 때가 6~7월 됐었습니까? 작년에도 한 7월달엔가 우리가 간걸로 보는데 그렇습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그때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그 정도로 됐는데 어쨌든 수확을 하셔야 되는데 2m 정도면 다시마 먹이는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철희

정철희의원

다시마 먹이는 가능한데 그걸 가지고 어떤 상품성 다른 것으로 상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쓴다던가 상품으로 낸다던가 하기는 조금은 상품성이 없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광에 있는 수산과학연구소 양강희 소장님하고 상당히 많은 얘기들 나눠보고 제가 거기를 방문해서 들어봤는데 2미터 정도의 다시마는 어느 해역에 집어넣어도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해역이 성공을 했다 뭐 그렇게 막 그랬었는데 그건 다 가능하고 그게 최소한 상품성이 되려면 한 5m 이상 상당히 그렇게 하고 두께도 몇 m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마는 그런 정도 두께가 되어야 그걸 가지고 어떤 시장에 상품성으로 다시마를 낼 수도 있고 다른 가공식품으로도 가공도 가능하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한지 그 정도까지도 수심 같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우리지역에서 그것도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시험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결과 이렇게 한번 보셨어요? 가능합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상품성 있는 다시마 재배가?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2m까지는 자라고 상품성 있는 부분까지는 지금 현재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아직은 지금 안나왔습니다. 나오면.
철희

정철희의원

거기까지만 여쭤보고요. 아무튼 그렇게 상품성이 있게끔 우리가 양식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인력으로 그걸 할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크레인이 장착된 어선 바지선 또 아니면 인양선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고 장비가 투입이 되어야 가능하지 우리가 쉽게 그냥 뭐 이렇게 생각대로 가는건 아니고 많은 예산에 투입이 되어야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덧붙여서 전복 양식까지 지금 전복 양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범으로. (예) 그런데 이게 보게 되면 전복양식이 금년도 5월 13일날 전복 입식이 완료되어서 그러면 종패를 투입을 했지요? (예) 여기에 보면 1㎏ 기준이라는 게 12미 160㎏인데 1㎏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개 든 것 13개 든 것 14개 든 것 15개 든 것 그런 얘기죠?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그렇게 된 것을 이정도해서 넣어놨다 가두리 안에다가, 가두리에 지금 넣어놨으면 5월 13일날 넣었으면 한 45일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작황은 잘 커가고 있습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작황은 잘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잘되고 있습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철희

정철희의원

이게 만일에 한다고 그러면 수확은 언제쯤이나 가능합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이게 지금 11월경.
철희

정철희의원

한 몇 개월 커야 됩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11월경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살 수가 있느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종패를 넣었는데 이 종패를 넣고 치패, 치패하고 종패가 견딜 수 있는 것이 겨울에 얼마만큼 있는가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야 하는데 여기 11월 12일에 수확할 수 있는 부분은 수확을 해서 소득이 나온 놈은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 보조금 교부 결정 조건을 변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수확을 해가지고 뭐 이것 또 전복 다 성공했네 그 얘기가 나올까봐서 다시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제가 묻고자하는 것도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양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얼마를 수확했다 이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시범 재배하는게 아닙니다. 그렇죠? 시범 양식하는 것?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지금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가 지금 토양이 이런 환경이 우리가 여기에서 전복을 과연 양식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상품성 있는 전복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을 시범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커지고 또 그런 것들이 지켜보고 몇 개월 지켜보는 과정에서 어떤한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이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은 지켜봐야 그런 것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런 계획을 재투입하고 재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어민들의 어떤 소득을 연결을 시켜 주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범양식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아까 말한대로 얼마 넣었으니까 여기에 11월달에 얼마 수확을 해서 얼마 이게 순수익을 얻는다 이런 개념이 지금 아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렇죠?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우리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시범사업이니까 시범 연구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고 다음에는 보조금을 지원해서 나갈 수 있도록 성공이 된다면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현재 성공 유무를, 성공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철희

정철희의원

함수연영어조합법인이라고 여기가 대표자가?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대표자가 백용혁입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백용혁씨죠? (예) 이분들도 어떤 사명감이나 책임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진짜 우리도 여기다 전복양식을 한번 기어코 이루어내야 쓰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분들도 해줘야되고 우리 행정에서도 거기에 어떤 적극적으로 같이 지도 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현지 확인 이렇게 같이 해서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기어이 우리 지역에서도 전복이 성공리에 좋은 상품성 있는 전복이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생산된 다시마가 전복 양식으로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까?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예, 투입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그러면 다시마 먹이는 것은 전복 다시마만 주지 뭐 다른 것 또 줍니까? 먹이가 다른 것도 또?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다른 거시기는 아직 안줬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다시마만 먹고 삽니까? (예) 아무튼 관심을 갖고 아무튼 이런 모든 사업들이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영농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영농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영농지원과장 고재학입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등 1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입니다. 연중 사용일수가 적은 농기계와 고가의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 경제적 부담해소와 오지마을을 방문, 농기계 순회수리와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6월 20일 위원님들께서 임대사업장을 방문 격려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현재 임대기종은 퇴비살포기외 36종 128대이며 금년 6월 24일까지 임대실적은 관리기 등 35종 243농가가 408회를 이용하였습니다. 전년도 동기 약 30% 이상 농가가 더 이용했습니다. 주 임대기종은 관리기, 제초기 등입니다. 금년 임대농기구 구입은 콩정선기 1대와 논두렁제초기 13대를 구입 활용하고 있으며 임대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번기철 토요일 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40회 92마을을 실시하였으며 경운기 등 670대를 수리, 농업인의 적기영농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임대사업 개선을 위해 전라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2014년도 사업계획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임대사업과 농기계순회수리 영농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현장 지원활동사업 추진입니다. 농사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신속 해결하여 연구회모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1팀 2명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영농기술교육 14회와 자담회 28회 등 현장교육 8회를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조직 활성화를 위해 떫은감 연구회 등 16작목 1,416명 회원의 재배기술 강화를 위해 벤치마킹 2회와 과수전정단을 운영 감나무 등 26농가에 16.5ha의 전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무화과과원에 조기예찰트랩지원 56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영농현장 애로기술을 위해서 현장 활동을 강화하여 현장지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노년 생활문화 기반조성과 소득활동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사업은 2개소로 2011년 조성된 함평읍 성북마을은 금년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교육과 마을 환경정리와 꽃밭조성을 하였으며 전남에서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어 여수와 경남 화동, 경북 안주 등에서 벤치마킹하는 전형적인 시범마을이 되겠습니다. 특히 작년 진흥청에서 성공사례를 발표한 장수마을 시범마을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에 고사리 공동포 0.2ha를 조성하여 수확중이며 공동기금조성과 노인의 소득작목으로 발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동 아차동마을이 선정되어 웃음치료교육과 마을 실개천 정비사업 추진과 공동 소득사업으로 고사리밭 0.3ha를 조성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경관 환경정비 및 건강관리 기구 등을 구입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밭작물중심 농작물 편이장비 보급으로 농작업 부담경감과 작업능력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1개소로 엄다면 화계마을로 주작목은 양파와 고추가 되겠습니다. 전남대 교수를 초빙하여 환경개선 실제조사와 경남 남해군 남구마을 현장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휴립복토기 등 7종 36대를 구입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 근골계 예방교육과 안전사용 등 효과를 분석하여 지도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능력배양 사업입니다. 농촌여성의 농촌환경과 문화능력배양을 통한 농촌사회활동과 전문여성 농업인을 육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에 소득작목 영농교육 등 읍면 순회교육 6회와 농촌여성 생활자원 과제교육 등 12회 575명을 실시하였고 특히 전문연구회 활성화를 위해 생활도자기교육 2회 선진지견학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개선회 공동학습포 1개소 운영과 소식지발간 등 농촌여성 전문교육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틈새 작목발굴을 유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입니다. 지역 농산물 보유자원을 활용 가공상품을 통한 농촌여성의 농가소득사업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6개소 중 4개소는 완료하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나물류 소포장 박스 개발 2개소와 떡, 한지공예 사업시설 보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쌈채소 등 꾸러기사업 1개소는 추진 중이며 1개소는 사업 접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공농산물판매의 경영마인드 제고로 성공한 사업추진과 농한기 여성농촌 소득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입니다. 농작업 관련 재해발생을 줄이고 농작업 안전의식 향상하여 능률적인 작업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나산면 월봉마을을 2011년에 선정하여 올해까지 3년째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건강실태조사 등 건강검진 2회와 농작업 안전교육과 정신교육 11회를 실시하였고 건강한 농촌생활을 영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동력운반차 등 20종을 구입 활용하여 농작업 편리도모와 능률적 환경조성을 추진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질환 예방교육과 농기계 안전교육을 추진하여 마을에 맞는 건강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지만 강한 농장모델 육성입니다. 작지만 강한 선도농가를 선정, 경영기술과 자립역량강화를 통한 맞춤형 100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식 기본교육 3회와 후속교육 8회 등 12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장 기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조사 멘토운영과 농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경영기록장 100부를 배부 작성 활용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소모임체로는 전통발효식품연구조 등 5개소를 운영, 진도양봉농원 등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영기술교육과 현장컨설팅 지속추진으로 경영성과를 분석, 자립형 농작모델로 육성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사리 재배 확대 및 증식포 운영입니다. 고사리 재배면적 확대로 군 특화작목으로 육성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20일까지 자체 증식포 7.5ha와 보조사업으로 22.6ha를 공급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자체증식포 7.5ha는 10ha이하 재배농가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22.6ha는 10아르당 종근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보조를 70% 지원하였습니다. 고사리재배 기술교육은 2회 2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 종근 공급을 위해 자체증식포 1ha를 손불 석창리에 조성 관리 중에 있습니다. 내년 희망농가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장마철 고사리밭 지속관리 기술제공과 내년 고사리 수확시 활용을 위한 건조시설 10개소를 선정하여 우리군 지역 대표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운영과 우수강사 초청교육으로 능동적인 선도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1년 과정이며 금년 5기 농업대학은 한우반, 귀농반, 실버양봉반 3과정으로 입학인원은 190명이 합격하여 3월 12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교육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우반 9회, 귀농반 8회, 실버양봉반 5회 등 21일 실시하였으며 교육방법은 외래강사 초빙교육 13회와 현장실습 교육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한우 인공실습 등 과정별 교육 36회를 이론 및 현장교육으로 추진 농업 전문 경영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정착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구 노령화 등 인구감소에 따른 젊은 인력확보와 우리군의 귀농한 귀농가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귀농가 세대는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273농가 559명이 귀농,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귀농가 자체모임은 나산면 안현수씨를 회장으로 8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귀농정착지원사업 농가 13농가 중 5농가는 완료하였고 8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농지구입 10농가, 축산 1농가가 되겠습니다. 귀농주택 수리비지원은 10농가가 선정되어 9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1개소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5개소는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추진하며 현재 축산 4농가 원예 1농가가 영농현장에 참여 기술습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귀농지원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현장지원과 우리군 귀농을 위한 빈집현황과 홈페이지 관리와 은퇴자 중심 귀농상담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일손경감용 농기구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에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일손경감용 농기계를 지원, 농작업의 작업능률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제용 자동호스릴 79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자료에는 77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대를 공급 완료하여 현재 100%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로 균형 분배 추진하였으며 기종 전시를 통한 농가에 맞는 기종을 선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안전사용 예방교육과 기종별 사용효과를 분석 금후 지도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교육농장 육성입니다. 농촌의 자연에서 발굴한 소재를 활용 초·중·고교의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동면 향교리 강미정 만호방 농장과 해보면 금덕 김금숙 사슴이랑배랑농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촌교육 농장 기초교육 2회를 실시하였으며 동신대 이승현 교수와 연계해 농장 현장검점과 농장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호방농장은 체험장 부지 매입과 교육장 시설개보수 165㎡ 및 체험장비 구입중이며 사슴이랑배랑농원은 체험장 교육시설보수와 체험교육 장비 구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장에 맞는 교육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교재제작을 통한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의 체험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새로운 소득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E-비지니스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의 단계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자상거래활성화 및 사이버 전문농업인을 육성, 소비자 확보와 매출 10%이상 올리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남에서 6개 군이 선정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귀농인, 여성농업인, 인터넷활용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술센터내 정보화교육장에서 한글 문서작성 등 기초반 교육 12회, SNS 및 블로그 활용 중급반교육 4회를 통한 사업발표 등 상급반교육 8회 등 3가정 78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위한 현장교육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사업의 환경변화에 적응한 경영혁신 교육실시와 평가회 개최를 통한 농가경영분석으로 농가별 새로운 소득원이 발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간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페이지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을 통해서, 큰 농기계는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소형농기계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고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예.
재영

이재영간사

또 많은 농가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함평군에 주소득원을 보면 물론 한우도 있고 쌀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양파도 큰소득의 대열에 끼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양파를 재배하고 있고 농가들이 큰 소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 같은 경우에는 100억 이상 소득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양파의 큰 문제점은 노동력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동력이 농번기철에 인력은 없고 외부에서 많이 와서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인건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바쁠 때 보니까 10만원 이상씩 줘도 사람이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무안 같은 경우에는 양파이식기를 시범적으로 하면서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인건비 때문에 양파이식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파정식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함평군에는 양파이식기는 없습니다. 작년 4월달에 위원님들과 같이 무안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양파이식기는 임대기종으로 구입을 해서 농가가 파종상자에 길러서 임대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간사

농가들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할 농가들을 만들어야 하고 또 무안 같은 경우는 모판 값이 굉장히 비싼가봐요. 모판 구입하는데 일부 보조해주고 멀칭하는데 일부 보조해주고 기계만 기술센터에서 제공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들도 선정하면서 홍보도 하시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간사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고생하십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가지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세차, 세차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어쩐가 몰라도 대충 세차를 하면 세차물이 다른 농작물로 들어 갈 수 있고 세차허가를 내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이화동 위원님께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 군에서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앞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날 쓰고 다음 날 받는 형태가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농가들이 세차를 해가지고 오거든요. 비 오는 날은 못하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씻어오면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왜 씻어서 오시라고 하냐면 혹시 고장난 볼트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차해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보고, 간혹 가다 세차가 안 되고 미진된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조금씩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세차시설을 하게 되면 다른 부분까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못했던 부분입니다. 현재 농가에서 세차를 해가지고 오면 법적으로 안 걸리는데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서 세차시설을 하게 된다면 다른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많거든요.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미진된 부분은 저희가 하고 농가에서 세차할 수 있도록, 만약 기종이라든가 확대된다하면 세차시설까지 같이 추후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결국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세차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한테 그것을 세차해오라고 하면 깨끗하게 해가지고 오겠느냐, 대충 해올 수밖에 없지, 그러다보면 군에서 다시 세차를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나중에라도 세차시설을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최대한 그부분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농가에서 가져온 것이 저희로 봐서는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은 기계를 잘 쓰고 잘 가져오시는데 못 쓰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어거지를 쓰다보면 과부하가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합니다마는 이화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은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나중에라도 그 문제로 말썽이 나면 서로 또 그러지 않느냐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귀농정착지원사업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아까도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셨지만 농지구입, 축사, 하우스, 묘목구입비, 주택수리비 등등 몇 가지 있는데 다른 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함평군이 얼마나 도움이, 다른 데보다 더 주는 것인가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이화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농정착지원사업은 우리 함평군 같은 경우에는 중상정도 됩니다,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무안이나 그런 데는 도비지원 사업 밖에 없고 장성 같은 데는 500에서 1,000만원 정도 농가당 지원자금으로 주는 것이 있고 작년에 저희가 1,300만원 주다가 1,400만원 줬습니다마는 올해는 1,000만원으로 내린 것은 1,000만원 정도는 줘야 농가들이 토지를 구입한다든가 하우스를 한다든가 할 때 50% 보조해서 살 수 있게 해야지 적게 줘가지고 돈의 가치가, 쉽게 말해서 하우스를 한다든가 과원을 조성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주는 것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게 주는 지원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많게 주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듣고요. 아무튼 귀농인들한테 좀 더 잘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14쪽 신규 핵심사업이 있는데 만호방 교육장 시설개보수, 체험장비 구입을 한다는데 교육장은 지금 있는 것을 보수한다는 말입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체험 시설에 맞게끔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체험장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체험장비는 쉽게 말하면 잠자리채라든가 이런 것들, 예를 들면요. 그다음에 물고기를 잡는다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체험장비라는 것이 꽃을 화분에다가 넣어야 되고 했을 때 그런 장비인데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이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신청을 해서 전라남도 도비확보해서 했던 부분인데 우리로 봐가지고는 만호방이라든가 사슴이랑배랑농장,
국도

김국도위원

난 관련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설을 한다 그 말이에요?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예, 체험시설에 맞춰서 보완을 할란다 그 말입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장비 그런 것을 구입해준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체험할 수 있는 교구를 구입하고,
국도

김국도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이쪽에도 교육시설보수,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사슴이랑배랑농장은 예를 들어서 체험할 수 있는 말도 있고 그러잖습니까? 말을 탄다하면 안장 같은 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사업비에 국비 25%, 군비 25%, 자담은 12.9% 그랬는데 25%면 군비는 얼마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100만원입니다. 50%, 50% 25만원이 아니고.
국도

김국도위원

아니 기준을 할 때 25%다 그말은 100에 대한 기준이 25%일 것인데 국비 25%, 군비 25%, 자담이 12.9% 했는데 나머지는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100만원으로 2,500만원입니다. 아까 % 안 하고 돈으로 써 놔서 헷갈리셨을 겁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자담이 12.9%니까 국비 25%, 군비 25%면 50%잖아요.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금액으로, 1,290만원.
국도

김국도위원

%가 아니고 금액으로 2,500만원, 2,500만원, 1,290만원 그런다고?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예.
국도

김국도위원

기왕에 하면 관람객이나 아이들이 많이 오게끔 활용을 해야지.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예, 시범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전라남도에서 선정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거기서 선정해서 와서 합니다마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김국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이런 부분을 같이 대학교와 연결시켜서 광주근교 쪽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선정이 되어서,
국도

김국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임광섭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우리쌀 경쟁력향상 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기능성 쌀단지 백옥찰벼 40ha와 하이아미벼 10ha 2개소 50ha를 조성하였으며 조생종벼 증식단지 전남1호 조평벼 조생찰벼로 20ha를 조성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 벼보급종 구입농가에 대한 종자대를 152.3톤 1,948농가에 포대당 7,000원씩을 지원하고 보급종 확대보급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능성 쌀단지에는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 및 계약재배를 통한 유통망을 확보하고 조생종벼 증식단지에는 조기재배 면적확대를 위한 우량종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철저한 지도로 순도높은 종자가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종 잡곡 소득기반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잡곡 경쟁력향상 프로젝트 사업 1개소에 54.1ha를 함평천지건강마을 영농조합법인으로 선정 추진 중이며 토종잡곡생산단지는 1개소 20ha에는 월야 잡곡작목반으로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잡곡경쟁력향상 프로젝트사업에 저온저장창고 종자증식포 서리태 외 2종 2ha를 조성하겠으며 그리고 잡곡포장재 작업용 지게차구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종잡곡 생산단지에는 종자 및 파종기 등을 지원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 직영생산 공급으로 토양환경개선과 친환경 농축산물 안정생산으로 우리군 농산물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29농가에 58톤을 생산하여 공급하였으며 매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 공급하였습니다. 또 생산기반확대를 위하여 배양기 3대에서 4대, 멸균배양기 1대를 추가 현재 설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배양기 1대, 설비 후에 광합성균을 추가 배양하여 공급하겠으며 우수미생물 균종을 확보하고 고농축미생물 생산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 생산증가에 따른 맞춤형 액비 및 토양시비처방과 병해충 조기진단을 통한 농가경영비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 인증농가 토양검정 3,000점과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정 780점, 가축분뇨액비 성분분석 220점 등 4,000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정밀토양검정 3,312점, 가축분뇨액비분석 1,464건을 추진하였으며 신속한 분석기반 확충으로 비색계와 초자세척기, 가축분뇨부숙도 측정기 등 분석장비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병해충 예찰 및 방제활동을 위하여 예찰포 1개소와 관찰포 29개소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작물재배지 토양검정 1,000점과 친환경인증농가 및 직불제토양검정 2,000점을 검정하겠으며 정밀 예찰을 통한 병해충 적기 방제 홍보로 농가 경영비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부추재배 기반확충으로 고품질 지속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이상기온에 대비한 시설환경 개선으로 생산성과 상품성을 향상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부추시설 하우스 8농가에 8,475㎡를 설치하였으며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 6동을 농가 선정 후 추진중에 있고 환경개선사업은 5겹이상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부추시설하우스 미설치 농가 7농가에 4,600㎡와 부추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 4농가 6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납품 및 시장 출하 등 다변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화작목 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재배면적은 적으나 가격이 높은 고소득 소면적 작목을 지원하여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기능성버섯 봉지재배 시범 1개소에 버섯재배 생산을 위한 기자재인 혼합기, 살균기, 버섯생육바트 등을 지원하여 현재 70% 정도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약용작물 재배 새 소득원 개발사업은 1개소에 2,000㎡에 더덕 종근을 지원하였고 삼채는 5농가에 0.8ha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기능성버섯 봉지재배 시범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촉구하고 특화 작목재배 및 고품질 생산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여 농가 소득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단호박 명품 주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단호박 공증착과 재배면적 확대로 수량증대 및 품질을 향상하고 함평군 대표 농산물로 육성 전국 최대 주산지로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재배면적을 250ha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만차랑을 제외한 202ha가 식재되었습니다. 금년 시범사업 추진으로는 공증착과 덕설치 9농가에 1.8ha, 단호박 선별기 및 세척기 2세트를 지원하였으며 농가에 대한 농업인 교육을 5회에 364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만생종인 만차랑 단호박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단호박관련 지원사업을 추가 선정 추진하겠으며 고품질 생산 및 수량증대를 위한 현장 기술지원으로 고품질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념채소 생산성 향상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양념채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우량모종공급과 기계수확 등 재배생력화 지원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내병성 고추접목묘 40ha에 970농가 84만주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양파재배 생력화 생산지원사업으로 프러그 육묘 반자동 파종기계 50대와 자가파종 재료 80ha분, 그리고 기계수확기에 적합한 규격필름 20ha를 지원하겠으며 게르마늄 기능성 양파 시범단지 10ha를 행정과 농협 연계사업으로 기능성 양파생산을 지원하고 고품질 청결고추 생산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여 생산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틈새과실 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틈새 과실농가를 육성하고 품질향상 및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통한 틈새소득작목으로 정착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무화과 생산성 및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하여 관수, 관비시설을 15농가 3.7ha를 지원하였으며 복분자 확대재배 기반조성에 신규 재배 및 갱신용 묘목을 29농가 41,250주를 공급하였습니다. 또 블루베리 재배하우스 1개소 0.2ha를 설치했으며 고품질 딸기생산을 위한 우량모종 30농가 3ha와 자가모종 확보를 위한 육묘시설 1개소에 고설벤치, 양액시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고품질 틈새 과실생산을 위한 작목반 교육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제품브랜드화로 틈새 과일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인 쑥이용 상품개발 사업입니다. 쑥재배 농가 소득증진을 위한 쑥이용 상품을 개발하고 쑥시장 선점을 위한 작부체계 개선으로 지역 특성화사업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관광포도원을 겸한 쑥시설재배 1.26ha와 노지쑥 18.5ha 등 19.8ha를 식재할 모종 400만본을 생산 공급하였으며 봄나물 포장세트 1,000박스, 쑥포장박스 20,000장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비축제시에는 쑥떡, 한과 등 7종과 쑥염색 2종의 상품을 개발하여 시험 판매하였으며 쑥 연중 출하를 위한 터널, 시설, 노지재배 요령 및 유통교육을 4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연중 생산기술을 정립하고 가공상품 10종을 개발하여 국향대전과 농업박람회 판매를 추진하겠으며 쑥먹인 토종닭 시범사육 1농가 200수를 입식하여 육질을 분석하고 브랜드화하겠으며 앞으로 쑥판매 보다도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3 대한민국 국향대전입니다. 직영재배를 통한 다양한 국화작품을 재배하고 새로운 대형조형물 제작으로 세계 제일의 축제를 실현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국화육묘 22만3,000주와 국화분재 및 전시작품용 1,500점을 육묘하였으며 신규 대형조형물인 독립문을 제작하여 재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국향대전시 작품, 국화분재, 현수작 등 1,500점과 국화동산 6,982㎡를 조성하고 신규 조형물 독립문 외에 하트천국, 미니미니랜드, 천간작 그리고 국화동호회작품 270점을 전시하고 또한 국화모종 22만3,000주를 관리하겠으며 국화 상품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국화 재배농가에만 소득이 되도록 추진하고 세계 제일의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운영입니다. 국화 동호회 활성화로 민간참여형 전시회를 정착시키고 전국의 회원을 함평 홍보대사로 확보, 관광함평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총 회원 4,300명 중 작품활동 300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교육관과 전용 온실에서 그동안 4회에 거쳐 이론과 실습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향대전시 국화분재 150점, 목부분재 100점 등 270점을 선별 전시하겠으며 국화 전시회 상호교류차 국내 1회와 국외 1회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사이버농축산물과 국화동호회 만남행사를 12회 추진하여 함평농산물 판매장터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 대도시 국화전시 및 농산물 홍보입니다. 대도시에 함평 명품 국화작품을 전시하여 브랜드가치를 증진시킴으로써 국향대전 홍보와 농특산물 판매거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전시기간은 10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40일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소는 조계사 및 인사동 주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화분재 50점과 조형물 국화 2,000주, 대국 100점과 억새, 화살나무 등 50점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조계사내에 국화분재 50점, 조형물 그리고 대국 100점, 국화동산 조성으로 육묘상자 1,000상자 그리고 억새와 화살나무 등 50점을 전시하겠으며 농특산물판매장터 운영은 상시 및 전시기간 이벤트 판매로 친환경농산과와 협의 추진하고 저희들은 소품 국화분재, 복조작 등 국화상품 판매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꽃 육묘 및 함평천 조성사업입니다. 동절기 유휴하우스이용 봄꽃을 직영 육묘하여 엑스포공원에 공급해주고 다양한 부존자원을 활용, 함평천 꽃길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부존자원인 억새, 참빗살나무, 가우라 등 3만본을 증식하였고 봄꽃인 팬지 3만본과 비올라 2만본 등 5만본을 육묘하여 엑스포공원에 공급하였으며 함평천에 코스모스 및 좁은잎해바라기 40만주를 육묘하여 코스모스 길은 함평교에서 학야교 사이 둑방 4.8km와 좁은잎해바라기 들판 23,300㎡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존자원 7종에 2만주를 증식하겠으며 함평천 코스모스와 좁은잎해바라기를 잘 관리하여 꽃피는 함평천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 함평꿀 신뢰도 향상사업입니다. 봉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품질 봉산물 생산 상품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대표브랜드 포장 용기박스 5,000세트를 제작하여 벌꿀 채밀 후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합격 규격품만 함평나비벌꿀로 판매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동양봉농가에 기능성벌통 10농가에 300통을 지원하였으며 전업농가 대상으로 노동력절감 및 경영개선 차원에서 자동탈봉기를 14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함평꿀 신뢰도향상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 양봉협회 품질검사 및 저온농축을 필한 꿀 판매를 추진하고 농산물 품질향상 수정벌 50농가에 200군을 딸기 농가에 공급하여 고품질 딸기생산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 소규모 실버 양봉산업 육성입니다. 농촌 고령화대책 일환으로 저투입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노인일거리 및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65세 이상 양봉 미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금년 30농가에 300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실버 양봉 전용브랜드 박스 8,000세트를 제작하여 함평실버벌꿀로 판매하겠으며 지역 멘토링으로 현장 위주 기술지원을 5회에 350농가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실버양봉 현장 기술지원 및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실패 농가를 최소화하고 함평 실버벌꿀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함평벌꿀의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제15회 나비대축제 및 홍보관 운영입니다. 살아있는 나비의 안정적인 생산과 성공적인 나비대축제를 추진하고 나비를 이용한 홍보 및 행사로 함평 브랜드가치를 제고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호랑나비 외 20만마리를 생산하여 제15회 나비축제와 완도 청산도 슬로우걷기대회, 제15회 나비축제 성공기원 나비날리기, 현충일 추념식에 활용하였으며 나비축제기간에는 나비생태관 운영과 가족과 함께 나비날리기 행사를 추진하여 큰 호응을 받았으며 나비 한살이과정 교구세트를 제작 지원하여 곤충 사육농가의 소득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제16회 나비축제 준비를 위한 나비사육과 나비를 활용한 함평군 홍보 및 나비날리기 행사를 추진하고 근친교배 방지 및 연중 사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나비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쪽 마지막으로 신규 핵심사업입니다. 마늘 우량종구 갱신사업으로 남도마늘 생장점배양 우량종구를 독농가에 위탁 생산 증식하여 교체를 통한 마늘재배 경쟁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마늘종구 위탁 재배를 2농가 0.3ha를 재배하여 금년에 3,620kg를 생산하였으며 주아도 최대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생산된 종구 전량을 증식포로 조성하고 주아중 대주아와 소주아를 구분 식재하겠으며 중장기사업으로 전 면적을 갱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간사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규 핵심사업에서 마늘 우량종구 갱신사업에 보면 옛날에도 주아재배를 했었고 주아재배 농가들한테 지원해줬는데 또 별도로 이번에는 남도마늘 주아를 갖다가 재배해 가지고 갱신을 합니까? 또 함평마늘이라는 종자가 있습니까? 보니까 남도마늘 품종이라고 해가지고 남도마늘 660kg, 함평마늘 10kg 써졌는데,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장점 배양마늘은 무안 청계에 있는 바이오식물센터 거기에서 생장점을 배양해서 한 것이고 그 마늘이 병에 감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지 재배해보니까 수량도 많이 나오고 생육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자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저희들이 200kg를 받았습니다. 재작년에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종자로 해서 증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의 재래종에 대해서도 생장점을 배양할란다 해서 함평에서 전통적으로 재배한 마늘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심었는데 마늘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쪽도 여러 쪽이 되어버리고 쪽 안에 또 작은 쪽이 생겨서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함평마늘은 더 이상 보급할 가치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남도마늘로 해서 저희들이 전 면적을 갱신할 목적으로 우리가 받은 종자를 최대한 증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아재배는 농가들이 기피를 합니다. 소주아, 대주아가 있는데 대주아는 0.5g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콩알만 해야 돼요. 그 이상의 주아가 생산되면 그 이듬해에 바로 쪽마늘로 됩니다. 그러나 0.5g 이하로 된 마늘에 대해서는 그 이듬해에 통마늘이 됩니다. 통마늘을 한 번 더 심으면 쪽마늘로 다시 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기피하는 것이 일단은 주아재배를 하게 되면 수량이 10% 이상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자증식용으로 해서 주아재배를 일부하고 있고 남도마늘에 대해서 최대한 증식을 하기 위해서 주아재배를 저희들이 손을 대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간사

마늘 종자갱신은 바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아재배를 하자 첫 해에는 그냥 통마늘이 나와버리고 다시 해야 조각마늘이 나오고, 지금 농협을 통해서 남해산마늘을 많이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은 저도 재배를 해봤습니다마는 남해산 마늘이 여기서 재배해 보니까 그렇게 좋게 안 나와요. 그래서 빨리 생장점 배양을 해서라도 함평마늘을 갱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4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단축시키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간사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김국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15쪽인데 함평에 한봉은 없죠?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일부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해도 9농가 정도 하는 것으로
국도

김국도위원

몇 통이나?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통수도 제 기억으로는 한 70여통 되는 것으로,
국도

김국도위원

우리 기술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보통 양봉은 몇 통이나 돼요?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우리 지역에 말입니까?
국도

김국도위원

우리군, 전체 파악하고 있는 것,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189농가에 11,400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지금 양봉을 보면 자동탈봉기나 기능성벌통이나 브랜드박스나 이런 것을 지원을 많이 하시는데 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전에 한 번 심고하던데 지금은 전혀 안 해요?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때죽나무를 심었어요.
국도

김국도위원

작년에?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예, 양봉농가들이 때죽나무를 원하기 때문에 때죽나무가 사실 열매가 살충효과가 있다고 해서 일부 친환경농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나무 자체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양봉농가 외에는 식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양봉농가들이 마을 주변이나 공터 같은 데다가 심는데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돈으로? 심으라고? 묘목으로 지원한거예요 돈으로 지원했어요?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묘목으로요.
국도

김국도위원

왜 그러는고니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사실은 벌이 농가에는 엄청 수혜를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방송에서 보니까 벌이 너무 없어져가지고 과수나 이런 데 잘못하면 인공수정을 해야 될 정도가 되겠드라 그런 뉴스를 제가 본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벌이 수정하는 것하고 인공수정하는 것하고 감이나 열매가 틀리더만, 인위적으로 한 것은 정상적으로 동그랗게 안 되고 또 먹어보면 그런 쪽에서 맛도 없고 정상적으로 있는 데는 맛있고 그래서 지금 꼭 농가에, 우리 한국 같은 데는 꿀을 생산하기 위한 양봉을 하지만 유럽 쪽에 선진국을 가보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무료로 배부해서 농가에서 벌 키우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돈을 주고 벌을 놔두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사업에 수정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0농가 딸기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전체적으로 만족스럽게 밀원을 조성할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 매년 조금씩이라도 해도 밀원을 많이 늘리면 우리는 벌 농가가 수익도 좋지만 그로 인해서 농사짓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저도 우리 함평군에 벌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작지에 밀원을 심는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현실이고요. 산림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산림조성에 밀원식물을 식재하는 것이, 그 이야기를 가끔 했습니다. 아마 계획수립에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그 전에 외국에서 수입한 나무 이름이 뭐였어요? 그것은 그냥 조금 길거리에다 심고 그랬드만, 어디 집중적으로 산이면 산, 밭이면 밭 그렇게 심지는 않고,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그때 바이텍스라고 했는데요. 꽃 색이 선명하지 않고, 외국에 있을 때는 굉장히 선명하고 좋았어요. 보라색으로 해서, 그런데 여기다가 심어보니까 보라색이 선명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농가입니다. 자기 토지를 많이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자기 토지에다가 심어야 되는데 또 일반 땅에다가 심으면 다른 사람 벌이 꿀을 따가버린다고 그런 기피현상도 있고 그래서 밀원확대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양봉농가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양봉농가는 산림과에서 아카시아를 많이 심어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은 현실하고는 안 맞잖아요. 벌 키우는 사람들한테만 좋지 지금 아카시아 같은 경우에는 베고 그런 예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도 전혀 꿀이 안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니더만요. 그것도 많이 안 심어서 그러지, 그래서 그런 것을 심든 때죽나무를 심든 할 수 있는 선에서 계속 많이 심어주는 것이 어찌 장래적으로 보면 함평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에도 간접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벌통 사주고 박스 개발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쪽에도 어느 정도, 농수산과에도 보니까 기능성벌통 지원하고 그러드만요. 그래서 밀원을 조성하는데 기술보급과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국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15쪽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가가 지금 벌통이 11,400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정도 됩니까?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예.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면 그 정도가 되고 현재 포장용 박스지원은 5,000개를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그러면 그 박스에 들어있는 것만 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가요?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품질검사를 해서 합격된 꿀에 대해서만 그 박스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면 품질검사를, 어떤 사람들이 품질검사원이 됩니까?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품질검사는 한국양봉협회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양봉협회에서 품질검사를 하고 함평에서는 저온농축이라고 해서 벌을 막 채밀하면 수분이 많아요. 수분을 싹 빼서 농축을 시키는데 그 과정을 거친 꿀에 대해서만 그 포장용기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전번에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함평하면 꿀 이렇게 한 군데에서만 나올 수 있게끔 했으면 함평 꿀에 대해서 상당한 값어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산자나 중간 유통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목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는 판단됩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렇더라도 한 군데서 나갈 수 있게 딱 못을 박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우 같은 것도 보면 함평한우 먼 한우 이렇게 섞어지지 말고 하나로 통일해서 가는 것처럼 벌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앞으로 브랜드박스에 대해서는 그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훨씬 넘은 시간인데 오전에 마쳐야 과장님도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강행을 합니다. 고생하셨고 지금 나비축제를 끝내자마자 바로 국향대전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비축제나 국향대전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뒷면에는 여기 앉아계신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특히 기술보급과 그쪽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계장님들의 피땀 흘리는 노고가 뒷받침되었기에 그런 성과가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봐지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지금 국향대전 준비사항을 보게 되면 독립문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새로운 대형 조형물을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죠? 앞전에 숭례문만 있었고 독립문은 없었는데 숭례문도 그대로 놔두고 독립문도 신규로 만들겠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숭례문은 금년에 쉬고요. 독립문으로 결정했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사업비가 혹시 조금이라도 적으면 추경에라도 요구를 한다든가 해서 기왕에 하는 축제가, 몇 분 관광객들이 한두 번 보고가면 식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조형물이라도 군데군데, 지금도 많이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오시는 관광객들이 만족하고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형물들을 해주시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만남의 광장 밑에다가 꽃으로 않고 청보리로 연출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기에다가 꽃을 국화로 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예산부족도 있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하다보니까 연출을 그렇게 했는데 색상이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연출효과를 나타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청보리로 그렇게 했을지언정 올해는 거기다가 기왕이면 국향대전이기 때문에 국화로 뭔가 연출을 해서 탄성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한 가지 것을 오래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식상함으로 해서 숭례문을 금년에 쉬고 새로 독립문을 제작했습니다. 독립문 크기는 실제 독립문 크기로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만남의 광장 주변에는 작년에는 보리로 갔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어떤 변화를 줘야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꽃 위에다가, 하트를 금년에는 테마로 잡고 있습니다. 하트 형태가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되어요. 거기에서도 저희가 9가지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마는 하트천국이라는 그런 테마와 미니미니랜드라고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이나 어떠한 조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화를 기릅니다. 그런 것들을 전시하게 되면 작년과 다른 연출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영농지원과에서 우리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양파기계정식기, 기계수확기까지 해서 한벌 하면 7,000만원 가까이 가는가봐요. 두벌을 하실 계획이 있는가봐요. 그리고 농기계를 임대사업으로 할 것인가 또 아니면 농협하고 연계사업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차후에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8쪽 보면 양파재배 생력화 생산지원해서 프러그 반자동 파종기계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계를 영농지원과에서 준비를 한다고 해도 영농은 시기가 있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무안농업기술센터를 가보니까 양파기계정식기로 사용을 하는 육묘판 크기가 틀려요. 그래서 양파 육묘부터 올해 해야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쓰는 필름 규격이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13공, 14공 그러는데 무공비닐을 씌워서 그 기계가 구멍을 뚫어서 양파육묘가 하나씩 떨어져서 심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미리 준비가 되어야 그 기계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로 심고 기계로 수확하는데 아까 육묘판이나 필름, 기계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이게 내년에 수확, 올해 심을 때부터 내년에 수확할 때까지 기계로 심고 기계로 수확하는 기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농지원과장님하고 잘 타협하셔가지고 그런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임의혁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주요업무 2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정책목표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및 운행여건 개선 농어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이 안전하게 살수 있는 방호체계 구축 등 3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는 도로교통 환경개선과 교통위험요인 제거 건설공사 견실시공으로 관급공사에 대한 군민 신뢰제고 다목적 농업용수 공급과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재해위험지구 개선으로 기상이변 대응 및 자연재해 예방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입니다.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단속하여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도로점유 근절로 통행권 확보 및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목적으로 관련 실과 및 시장 번영에 상우회 등의 협조를 얻어 장옥 입점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유한회사 한국엔터테인먼트와 3월부터 12월말까지 위탁 용역을 실시하여 함평읍 시가지 5일시장을 중심으로 도로 및 인도를 무단점유하여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용역반장을 포함하여 1일 2명입니다. 함평읍 시가지 5일시장 및 함평나비대축제 기간을 포함하여 총 18회 실시를 하였으며 잔여기간은 국향대전, 우기철, 동절기 등을 감안 탄력적이고 유연성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연결도로망 확충으로 접근성을 개선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사업으로 총 4개소 1.33㎞에 7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군도13호선 대성지구 도로확포장공사를 금년 3월에 손불 금곡마을 진입로 104호선과 함평읍 장고산 201호선은 6월 중순 완료하였으며 미완료된 신광 농어촌도로 204호선은 금년말까지 마무리하여 쾌적한 운행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296.42km에 대하여 노선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매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포장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 4개소에 1억 1,700만원 미포장도로 사리 부설 800만원 사고위험 접속도로 개보수 사업 1개소 2,000만원 기타 방호벽 도색 및 유지관리비 5,700만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인 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저희 군은 설해위험지구를 28개소 20.6㎞를 완료로 하고 있습니다. 제설장비는 15톤 덤프 1대와 살포기 10대 등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설자재는 모래 70톤과 액상제설제 44톤, 소금 1,847톤을 확보하였고 살포기 9대와 트렉터용 제설삽날 31대를 구입하여 읍면에 배정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겨울철 대비를 위해 제설자제 및 장비 점검 등을 통해 설해대책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정비 및 설치공사입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변 경관조성에 기여하고자 함평읍 신광면 등 7개 읍면 9개소에 7,400만원을 투자하여 버스승강장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학교면에 1개소 버스승강장에 대해 2,000만원을 재배정하여 공사 추진중이며 6월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 승강장 전수조사 후 도색 및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공사관계자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교육 및 기동감찰 등을 실시해서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책임시공 및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사관계자 교육 및 기동감찰 실시로 견실시공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8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지방도로중 굴곡부, 급경사, 시거장애 등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구간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도 5호선 학교면 고막리 상습 침수지역 440m 구간에 대해서 금년 4월 9일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장전주 및 통신주 가로수 이설 후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쪽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함평나비산업특구 기반조성외에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29억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상곡권 농어촌도로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1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이 20%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중에 있으며 함평나비산업특구 기반조성 공사와 자연생태공원 연결도로개설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8월중 도 계약심사 및 건설기술심의후 발주해서 계약토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곡권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2014년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농업용수 저수지 유지 관리입니다. 노후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를 개보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편의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총 사업비 1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재해 우려가 있는 손불면 죽사제 보수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손불면 차경포강 등 2개소 보수공사와 함평읍 내대화제 등 34개소에 안전표지판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경에는 저수지 잡목과 풀베기사업을 추진해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재해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대동면 향교 저수지 기존 수원공을 확장 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상습 가뭄지역의 용수문제 해소 사업으로 대동면 향교 경지정리 지구 45ha를 항구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총 사업비 55억 4,400만원으로 재당숭상 용수로 구조물화 유효 저수량을 14만1,000톤에서 22만9,000톤으로 확장코자 현재 세부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중이며 금년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서 9월경에 시행계획을 승인받아 금년말부터 편입토지 보상 협의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12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경지정리지구 기반 정비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내 분수문 설치 등 시설물 보완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용배수로 구조물화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1억 100만원을 투입하여 손불 학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지구 등 5개소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총 사업비 5억 4,000만원이 투입되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4개 지구에 4.5㎞와 9,600만원이 투입되는 대덕신계지구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으로 5개 노선 0.6㎞를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각 지구별 공사를 완료하여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농경지 침수 및 유실방지 등 재해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어촌지역을 농업기반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영농불편 해소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비 4억 6,000만원, 군비 8억 9,600만원 총 13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총 39개 지구중에 13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를 하였으며 26개 지구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각 지구별 공사를 준공으로 해서 영농 불편해소 및 주민숙원사업에 해결코자 합니다. 14쪽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기초생활 기반시설 및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함평읍 장교월산지구 마을간 연결도로 및 배수로정비 사업 등 9개 지구를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40%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각 지구별 공사를 준공해서 정주의식 제고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입니다. 취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정 긴급보수와 관정 이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위한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 사업으로 총 사업비 7,600만원을 투입해서 함평읍 구기산들 관정 용수관 부설 등 농업용 관정 3공을 보수하였으며 지하수 관정 343동에 대하여 지하수 이용실태 및 영양조사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말까지 지하수 이용 실태 및 영양조사 용역 준공과 지하수 관정 10항 3공에 대한 이용허가 기간연장을 완료하여 농업용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타기관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내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개설하여 농업경쟁력 강화 및 영농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배수개선사업 등 5개 사업 14개 지구에 총 사업비 1,028억 3,500만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보고서 16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사전대비입니다. 재해 취약시설의 주기적 점검과 복구장비 방재물자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자연재난에 대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추진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재해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재해대책용 수방자재를 읍면에 배정 완료하였고 하천시설물 70개소, 배수펌프장 10개소 등을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 정비로 재해 사전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 친수공간에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 6,900만원을 투입하여 고산동 배수문외 3개소 보수공사 함평천 습지공원 소공원 및 영산강 고수부지내 친수식물 군락지 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연 2회에 걸쳐 제방 및 습지공원 풀베기사업을 실시하고 보, 문비 등 하천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제방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안전 영농 제공과 재해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하천 퇴적토 준설 등 하천 관리입니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퇴적토 준설, 갈대 및 잡목제거를 통해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고 군보유 장비 및 임차장비를 활용하여 무안천 등 33개소 25.9㎞에 대해서 기성제 정비 및 퇴적토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퇴적토 준설 등 철저한 하천관리로 담수능력 증대 및 원활한 흐름으로 침수피해 사전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20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수해위험 소하천 정비로 주택침수 및 농경지 유실 등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함평읍 대화천 외 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6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1.7㎞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기철 이전 사업장별 주요 공정완료로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학교천 생태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학교천 제방 여유고 부족에 따른 제방 안정성 확보와 친환경적인 자연생태경관 조성으로 자연하천 복원 및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면 월산리에서 함평천 합리구간까지 2.8㎞ 구간에 대하여 교량 생태습지 자전거도로 등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9월부터 2015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될시 제방의 안정성 확보로 재해 사전예방 및 친수공간 조성으로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2쪽 신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손불면 월천리 신기앞 뜰 일원으로 서해바다 만조시 소량의 강우에도 내수가 안 되어 매년 인근가옥 및 농경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 소하천 정비 0.8㎞와 배수로 3.4㎞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30% 공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3월까지 이렇게 사업을 완료해서 주택 및 농경지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타기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학교면 석성리 국가하천 고막원천에 대해서 고막원천 다시 1지구 하천환경 정비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금년도 추진중인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방통행하는 데가 읍사무소 앞에가 있거든요? 있죠? 거기에서 읍사무소에서 좌회전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좌회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회전을 할 수 있게끔 연구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과장님한테도 한 번 제가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무슨 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프라자 앞에서 우회전 밖에 안 되고 거기도 역시 좌회전은 안 되거든요? 거기도 좌회전을 할 수 있던가 아니면 그 통로를 터서 좌회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답이 없고 또 작곡재 넘어가는데 거기 직선거리로 해서 길을 하나 터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도 역시 아무 답이 없고, 신광 호박사랑 들어가는 입구 거기도 조금 길을 넓혀줬으면 좋겠다. 큰 차들이 대형차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호박사랑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구조물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면 사고가 자주 한달에 한번 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과하고 한번 타협을 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번 말씀을 했고 또 손불 양재리 진입로 확장공사에 신경을 한 번 써줬으면 좋겠다 해도 역시 무슨 답이 없고 엄다 해정마을 안길포장에 언제 한 번 과장님도 오셔서 한 번 보셨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주민대표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한 번 답이라도 이렇게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한 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이화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현재 읍사무소 군지부 사거리에서 함평읍교회 앞에까지 일방통행을 지정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용자들이 불편을, 많은 불편을 이제 느끼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도로폭이 워낙 좁고 요즘은 자동차가 워낙 많다보니까 내 가게 앞에 내자동차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고 상가앞에는 어차피 이용자들이 자동차를 주차를 해야 또 물건을 사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양방향 이렇게 통행을 시켰을 때는 교통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오히려 혼란을 가져다주는 것보다도 다소 좀 불편하더라도 일방통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처음에 일방통행을 지정하게 되었고 그런데 한 200여분들이 일방통행 해제를 시켜 달라 이렇게 건의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저희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도로개설도 하고 보수도 도와주고 그렇습니다마는 읍시가지에 대한 도로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내 도로는 전략경영과에서 유지 관리나 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통 일방통행 문제라든지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 교통업무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우프라자 앞에 군도 1호선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도 24호선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엑스포를 하기 이전에 그부분을 한우프라자 쪽으로만 2차선을 냈고 정우주택 앞으로는 일부 2차선이 오다가 1차선으로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도로하고 맞닿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한우프라자를 가실 때 회전교차로를 앞으로 전략경영과에서 도로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회전교차로가 되면 한우프라자로 들어가는데 큰 위험이 없이 시가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아마 원활히 이용하는데 제한이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우주택 앞에서 바로 좌회전해서 이렇게 한우프라자로 돌아나왔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화동

이화동위원

아니요. 골프존에서 한우프라자를 쭉가다가 좌회전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될텐데 거기가 좌회전이 안 되거든요.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도로계획을 하면서 물론 교차로라든가 어떤 진출입로라든가 이렇게 또 여러 개 설치를 해놓으면 주민들은 편리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잦은 사고가 이렇게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히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화동

이화동위원

골프존에서 나와가지고 프라자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다시 로타리를 돌아서 이렇게 나가려면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도 한번씩 이용하면서 여기를 한 번 터야될까 어째야 될까 이렇게 망설여도보고 생각도 한 번 해봤습니다마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현장조사를 해서 큰 무리가 없다면 한 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곡재 넘어가는데 직선으로 들어가는 얘기는?
화동

이화동위원

그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곡재에서 바로 지금 이렇게 뺑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로 직선거리로 내려가면 방죽있는 쪽으로.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아! 예. 옛날 구도로 쪽으로 (예) 저수지 제방쪽으로 이렇게 (예) 지금 현재 도로구조상 곡선부를 이렇게 일부로 만들어서 저기 한 것은 경사가 맞게 지금 현재, 요즘은 자동차 성능도 좋고 저기해서 굽여가 12% 15%도 가능합니다마는 거기가 현재 정확한 저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단굽여가 너무 셉니다. 제가 지금 예측키로는 한 25%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리는 짧고 같은 높이에서 거리를 짧게 가다보면 경사가 급하다는 얘기거든요?
화동

이화동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농로로 해서.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아! 농로로 이렇게 갈 수 있게요?
화동

이화동위원

길을 하나 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존 구도로를 농로포장을 해 달라 이 말씀이죠?
화동

이화동위원

예, 살려가지고 옛날 구도로를 살려가지고.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하여튼 예산이 허락된다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박사랑 입구는 참 저도 여러 차례 현재까지 이행을 못해서 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소유주하고도 여러 차례 저기를 했고 그다음에 기반계 나승권 계장님께서 호박사랑 대표자들하고 면담을 해서 입구 어떻게 토지가 협의가 되었으면 확포장을 해주겠다 면담을 가졌었습니다마는 대표자도 흔쾌히 어떤 주민들하고 접촉을 안 한 것 같고 현재 이용하는 대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간접적인 얘기를 듣고 온 것 같습니다. 앞전에 질의하셨을 때, 이것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호박사랑 입구 국도 23호선 진출입 그 저기가 되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는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섬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광주 국도관리사무소로 공문은 지금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표지명이라도 추가로 연장해서 쭉 빼가지고 야간에.
화동

이화동위원

아니면 거기다가 구조물을 빨간 그 무슨 도라무통처럼.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시설들도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런 것이라도 몇 개 이렇게 놨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던데.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것도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양재리 군도 17호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도 저도 양재 소하천 때문에 현장을 나가서 지역주민들이 또 마침 다 모여 계시는 그런 자리에서 건의도 받고 우리 위원님께서 두세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연장이 상당히 되거든요. 그 부분도 계획에 의해서 확포장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다 해정마을 앞길 포장이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얼마나 되는지?
화동

이화동위원

금액이요?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연장이.
화동

이화동위원

전번에 우리.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때 아스콘 포장 덧쓰우기 해 달라고 하셨죠?
화동

이화동위원

마을.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마을 안에.
화동

이화동위원

해정마을 안 동네, 안에 똘도 있고 이렇게 포장도 있고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한 2년된 것 같습니다 와서 한 번 뵌지가 보고 한 번 해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것 가지고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것도 관심을 한 번 가져주시고요. (예) 제일로 못한 것은 양재리 진입로 확포장이거든요. 사실상 우리 과장님도 보면 알지만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 위원장님한테도 그것을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해서 협조를 해달라 양재리 주민들도 말씀을 했고 그래서 그분도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 돈으로 상당히 힘들 것 같고 해서 과장님은 관심을 갖고 이낙연 위원장님 한 번 만나 뵙고라도 다시 협력해서 한 번 했으면 쓰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관심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간사

이재영 위원입니다. 2쪽을 보시면 뭡니까? 불법 노점상 단속이 나오는데 불법 노점상 단속을 장날마다 하죠?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간사

용역을 줘서 한국엔터테인먼트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한테 인건비 지원이라도 합니까? 그렇게 해야 맞죠? 그냥 할 순 없는 상황이죠?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용역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1,5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재영

이재영간사

2명이 단속을 쭉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도 불법주차단속을 이분들이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날에 또 인원을 더 증액하면 몰라도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고 2명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인데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혹시 중복지원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역경제과하고 확인좀 해보셔가지고 불법 노점상은 장날마다 하고 있고 불법주차는 365일 계속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중복지원이 갈 수 있고 인원이 보충해서 지원단속을 한다면 가능합니다마는 장날마다 두 분이 불법노점상 단속할라 불법주차 단속할라 이런 부분은 잘못되면 이중지원이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한 번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한 번해 봤으면 그런 생각도 들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재영

이재영간사

그리고 지난번에 권오현 계장님하고 저하고 갔습니다마는 정겨운 뜰앞에 승강장 문제가 꽤 심각하더라고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고 과장님 만날 때마다 승강장이야기 많이 합니다마는 어째 7월 달에 착공 할 것 같습니까?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하반기에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간사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산면 원선리 마을에 주도로가 지금 포장이 안 되고 있어요. 인구가 얼마 안 살고 있어서 관심이 적은가 몰라도 아니면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도로확포장 사업이 안 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번 언제 과장님이 군수님이랑 현장에서 대충 예산이 십 몇 억 들어간다고도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그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왜 그러냐면 굉장히 마을의 주도로고 여름철에는 원산재 계곡을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비포장도로를 한 2㎞를 가야 되고 또 마을 주민들이 지금 몇 분이 살고 계시는데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표는 좀 적습니다마는 표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기왕이면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해결하려고 한 번 노력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재 불법 주차단속요원하고 노점상 단속하고 업무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불법 노점상 단속 용역직원들을 보게 되면 특히 평소 장날 5일시장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제기간에 잡상인들이 오고 그럴 때에는 용역회사직원들이 전부다 노점상 하는 사람들 다 압니다. 얼굴을. 그래서 이모 고모 빨리 정리하쇼 하면 바로 정리가 돼요. 왜냐하면 그사람들을 한두 번 만나는게 아니거든요. 어느 행사에 가던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회사 직원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굉장히 말을 잘 들어요. 그 친구들이 나타나면 바로 그래서 우리축제 나비대축제하고 국향대전 이 2가지 때문에라도 우리는 별도로 노점상 단속을 용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정겨운뜰 승강장 설치 건에 대해서 하반기에 설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선리 세심하게 다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기합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간사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보를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간사

어떻게 보면.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용통행량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한 4m라도 이렇게 콘크리트 포장이라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간사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마는 정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지난번에 산림공원사업소 소장한테도 이야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제가. 거기를 임도로 해서 포장할 수 없나 물어도 봤습니다마는 답은 안 오네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사람이 한두 가구 세가구가 살고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름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사업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못할 사업 같으면 어차피 농로포장 개념이라도 4m 그 길이라도 포장을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사리부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간사

사리부설은 계속 해주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정 안되겠으면 그 상태로라도 포장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
용수

임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9쪽에 보면 개발촉진지구 정비 사업에 대해서 자연생태공원 연결도로 개설공사 이부분에 공사기간은 언제로 끝날 걸로 예상을?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3개를 지금 추진을, 먼저 1차 이렇게 했습니다. 나비산업기반특구기반조성 공사하고 그다음에 자연생태공원 연결도로 그다음에 상곡권농촌마을 연결도로 3개를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상곡권농촌마을 연결도로 공사는 기 지난 1월에 이렇게 착공을 해서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비산업특구 기반조성 공사 여기도 각종 행정 인허가 절차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점이 많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발굴조사 그다음에 사업비가 170억, 총 사업비가 170억입니다마는 나비산업특구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전라남도 설계심의를 거쳐가지고 계약심사 그다음에 설계경제성 검토라고 영어 약자로 VE 해가지고 이런 용역수행들까지 해야 뭐 다른 절차를 밟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말이나 8월초에 하여튼 이렇게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계약심사하고 설계심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7월초에 되면 7월 중순에라도, 말에라도 이렇게 공사를 발주하면 하반기 7월에는 전라남도 설계심의가 있을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까지 다했고 기공승낙서를 받도록 읍면에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자연생태공원 연결도로 이것도 환경성 검토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황금박쥐가 이렇게 나온다 해가지고 원형보존 내지는 사업노선을 별도로 돌렸으면 쓰겠다 그런 의견 제시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찾아가고 이의 신청도 이렇게 했습니다. 허나 적극 원안을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하면서 환경부하고 영산강환경유역청 두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앞으로 이의제기 내지는 행정소송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 자연생태공원에서 수목원까지 넘어가는 교량 2공구 공사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하고 대동면 운교리 판교마을에서 대동 저수지로 뚝 높이기 사업한 우회도로가 개설이 지금 일부 토공으로는 완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1.2㎞ 구간 포장을 하고 부대시설을 하고 2공구 자연생태공원에서 수목원까지 넘어가는 그것만 지금 별도로 선발주를 하고 차후에 법정싸움을 해가면서 나머지는 해나가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정리중에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 계약심사만 완료가 되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자연생태공원 쪽 연결도로하고 교량하고 연결도로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자연생태공원 연결도로 한 9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92억인가? (예) 지금 수목원도 진행되고 있고 (예) 양서파충류공원도 어차피 내년말 정도에 개원을 할 것 같고 생태숲 이런 부분이 공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되면 훨씬 그쪽이 관광객들이 이용하기가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본 겁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목원 개원 이전에 저희들이 교량을 설치해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9월부터는 공사가 착수될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함평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건(건설재난관리과)

14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의혁

임의혁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이어서 함평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태풍, 호우, 홍수, 호우강풍과 같은 각종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이에 따른 사업효과를 분석 사업비를 산정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우리군 방제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는 계획으로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안내용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우리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 자연 수문 입문 방제시설 등의 기초 현안과 과거 풍수해 발생 현안 및 특성을 문헌이나 설문, 현장조사와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서 하천, 내수, 토사, 사면, 발암, 해안재해의 6개 재해위험으로 구분해서 재해위험지구 선정으로 저감계획 및 투자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풍수해 종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 내수, 토사, 서면, 발암, 해안재해의 6개의 재해위험으로 구분해서 선정된 총 97개의 위험지구 후보지에 대해서 예상피해규모 재해발생 위험도 등을 풍수의 특성 분석을 통해 각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선정된 97개 풍수해 위험지구에 대해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했고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약 1,314억원의 규모의 저감계획을 수립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의 위험지구와 붕괴위험지구 등의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시 활용되어지고 우수저류조와 같은 침수방제 대책 수립 하천 및 하수도 등의 시설물 정비계획 수립에 활용되며 또한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과 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시 수반되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에 활용되어 풍수해의 위험성을 저감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우리군을 만드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각 위험지구별 저감 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포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답변하는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9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