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써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네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화명도서관 증축·리모델링)(북구청장 제출)

재무과장 김진홍입니다. 김명석 위원장님을 모시고 기획총무위원님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화명도서관 증축·리모델링)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화명도서관은 대단위 아파트가 입지한 주거지역 중심에 위치하며 접근성이 우수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 15개 기관 중에서 도서 대출률이 최고로 많은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간 규모 협소 및 확장에 대한 주민건의가 빈번하여 2013년도 시청각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 도서관을 증축·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화명대로 12번 길 59에 위치한 현 도서관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써 약 700㎡ 이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0억 중 국비보조금이 10억, 시비보조금을 5억 확보했으며 구비부담금 5억은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부시설은 기존의 어린이자료실을 유아자료실과 분리 조성하고 동화구연체험실을 신설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도서 환경을 제공하며 또한 자유열람실과 종합자료실을 확장하여 다양한 장서의 열람·대출 및 성인, 청소년에게 쾌적한 면학 공간을 제공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의 표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첨부물로 뒤에 첨부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3년 6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216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화명도서관 증축·리모델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근위원입니다. 실장님,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이 명칭이 불편한 게 있습니까?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조직 명칭에 대해서 제가 불편한 게 있다 없다 하기는 좀,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우리 구에 관리하고 있는 조례를 정부 부처 명칭에 맞도록 일괄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박동석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행정의 효율성, 그다음에 조례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개정하는데 사실상 지난해까지는 각 조례안 별로 하나씩하나씩 명칭 바뀐 것을 개별 조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이걸 개정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 명칭에 대해서는 불편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중앙 해당 행정기관에 질의를 해 보시죠. 이렇게 자꾸 명칭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해야 되고 인력 낭비해야 되고 그에 따른 경비도 충당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텐데 좀 그렇다는,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게 들어집니다. 이게 실장님 우리가 이 명칭을 일괄개정, 정비를 안 하면 어떻습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개 조례에 10개 항목의 명칭을 조례에 해 놨는데, 그 명칭을 옛날 명칭 그대로 써 놨다 하면 저희들이 형식은 좀 잘못 됐다. 그다음에 법적효력의 문제, 나중에 다툼이 있었을 때 우리 구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례는 중앙부처의 명칭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노시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14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7월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개정된 「지방세법」의 내용에 따라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서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용어 변경하고, 안 제14조에서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제115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합의를 받아야 할 해당기관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3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214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215호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 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 목적에 위임법령을 명확하게 하고 징수포상금 환수규정 및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을 신설하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위임법령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징수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범위를 일반인에까지 확대하고 안 제3조에서 공무원들의 제안에 의해 세입이 증대되었으나 관련 부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의해서 징수포상금의 환수대상 및 환수에 따른 이자율 가산 규정을 신설하여 부당한 환수에 대한 조치를 가하였고, 안 제5조의3에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 지급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5조의2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합의를 받아야 할 해당기관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3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215호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3년 6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214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215호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노시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노시영 과장님은 오늘이 6월 26일이니까 한 3,4일만 있으면 정든 직장을-30여년, 40년을 가까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떠나니까 섭섭한 마음을 금치 못 할 겁니다. 하여튼 정든 직장을 떠나시더라도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가정에 항상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본 위원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14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7월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를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은 이게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하는 모양인데 우리 5만 원 이하일 때는 7월하고 9월 두 번 갈라 내는 걸 10만 원 이하가 되면 한꺼번에 7월에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법령이 바뀐 겁니까?

세무과장 노시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5만 원씩 하던 게 10만 원으로, 가계는 조금 한목에 내려니 번거로운 것도 있겠네요? 10만 원 이하라도, 5만 원 밑으로 하다가 10만 원이면, 5만 원이라도 크다면 크거든요. 적다면 적지만,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보면 금액이 아무리 소액이라도, 한꺼번에 다 내던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건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들어주기 위해서 두 번에 나눠 내도록, 그러니까 이 소액은 당초에 법을 정하면서 두 번 나눠 내는 것을 5만 원으로 했다가 5만 원이 너무 적다고 해서 다시 10만 원으로 상향한 것 같은데, 없는 사람에게는-13평짜리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조금 부담이 생길 수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법은 바뀌더라도.

하여튼 법령이 바뀌면서 업무의 효율성은 한결 간소해지겠네요? 7월, 9월 두 번 일 하던 업무를 7월에 한 번만 하면 아무래도 행정적으로는 간소하고 편리하게, 직원들이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건 하던 걸 한 건으로-10만 원 이하-로 하면 그 건수만큼은 아무래도 줄어드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은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15조 납기에 의하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조례로써 10만 원 이하를 정해도 되고 그대로 5만 원 이하로 해도 법적으로는 어떤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명석 위원장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되어 있으면 우리가 조례에 개정을-구세니까-하는데, 조례 개정을 안 하더라도 상위법령에 따라가는 게 위배되는 사항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1/2씩 내게 되어 있잖아요, 법령에?

예.

그런데 조례로 해서 이걸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일괄 징수할 수 있다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조례로 정해서 일괄 부과해도 되고 이게 조례에서 10만 원 이하를 5만 원 이하로 그대로 존속시킬 때는 5만 원 넘는 것은 1/2씩 부과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지금 이 법령이 해석이 되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 당연조항은 아닙니다마는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법령에 보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통상-위원장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보면 법령에 1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조례도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따라가기 때문에 그건 당연이 아니라도 보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조례를 따라가서 거의 다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개정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법을 해석해 보니까 10만 원 이하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은 1/2씩 무조건 해야 되고 10만 원 이하는 조례조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10만 원 정해도 되고 5만 원 정해도 되고 7만 원 정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조례를, 그게 시에 가면 준칙안을 시에 통상 편리하게, 어느 구에는 10만 원 이하인데 우리는 5만 원, 어느 구는 7만 원 하면 혼동이 오기 때문에 법령에 있는 대로 벗어나지 않고,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10만 원 이하를 일괄 부과시켰을 때 그럼 10만 원 이상은 1/2인데 1/2을 부과하는 것과 일괄 부과하는 것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지금 제가 아직까지 10만 원 이하짜리를 안 해봐서 그 금액을 정확하게, 그게 올해는 시행이 안 됩니다.

올해는 벌써 다 끝나서 시행이 안 되는데, 제가 이야기 드린 건 10만 원 이하로 했을 경우에 일괄 부과되는 비율이 전체에서 얼마 되는지 그것을 지금 우리가 정회시간에 논의할 거니까 그 시간 전에 담당자가 파악하셔서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