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윤영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순영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포5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설명 드릴 안건은 구포5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입니다. 해제 예정인 구포5구역의 위치는 구포시장과 근접한 곳으로써 구포1동 주민센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6만 8202㎡이며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등을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 6월 15일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07년 3월 20일에 사업시행인가 된 구역입니다. 해제사유는 장기적인 건설 경기의 불황으로 2013년 2월 1일 시공사인 쌍용건설(주)에서 주민들에게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조건으로 매몰비용을 포기하는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구역해제의 시초가 되어 2013년 2월 28일 조합해산신청서가 우리 구에 접수되었습니다. 조합해산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토지등소유자 436명 중 52.5%인 229명이 조합 해산에 동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해산의 법적 요건인 과반수가 충족되어 2013년 3월 28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공보에 고시하였습니다. 이후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2013년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31일간 실시한 결과 정비구역 내 주민의 의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포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주민의 희망대로 해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포5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업체인 (주)세일기술단 노행수 이사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1217호 구포5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춘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포5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 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개발을 포함해서 25개의 정비구역이 있습니다마는 이것 2개를 제외하고 작년에 구포9구역 해제를 했습니다. 한 건 하고, 이번에 하는 것 외에 지금 구포6구역이 조합 해산을 했습니다. 거기도 지금 시에서 1000만 원 조금 넘게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그것도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이것도 몇 개월 후에는 똑같이 구에 의견청취를 해서 시에 올려서 해제할 겁니다. 지금 다른 구역에는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기업의 경영난과 맞물려 있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됐던 원룸은 얼마 전에 「주차장법」이 개정됐습니다. 강화됐기 때문에 원룸 관계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걸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법 개정 이틀 전에 4건이 들어왔었는데 모두 다 취하를 하고 나갔습니다. 부산시내 대학 주변에는 지금 한 구당 원룸을 신축하기 위해서 100건 정도 들어와 있는 데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북구에는 그런 것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6구역은 개시장 쪽에서 만덕 쪽으로 가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북구에서 6구역 이상 좋은 구역이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 구역이 아주 좋은 구역입니다. 거기도 주민들이 원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포5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