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최병상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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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5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대상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림녹지과를 포함, 10개 부서의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서에 의하여 사업명세서 책자에 의한 소관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실․과․소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전 실과소를 일괄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태양

정태양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태양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당초예산 208억 2,500만 원에서 239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1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 재정인센티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 수동 경계에서 거창 경계까지 국도 확장구간에 대해서 조경, 가로수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입니다. 남덕유산 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재정건의사업으로서 금년도 군비부담분 2억 5,000만 원을 부담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일반경제수조림에 시설비는 조림사업 산주 자부담부분이 10% 군비부담으로 해서 5,2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특용자원 단지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약용, 식용, 공업용 등 저희들 특용수종단지를 기 조성했습니다. 지곡, 안의, 서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삼 활성화에 생산이력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300만 원은 간판제작과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산양최고경영자과정은 지난 2월 13일 의회 의원님들께서 간담회 시에 권고사항으로서 제6기 CEO과정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업대학하고 마찬가지로 보조비율 80%, 자부담 20% 해서 맞췄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청 전통의약엑스포 독립부스 설치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산물과 산삼을 가서 전시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에대한자본이전은 함양산양삼 RIS사업 제2기 사업으로서 저희들 군비부담분이 총 3년간 30억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 군비 부담분이 4억 5,000만 원으로서 1년에 1억 5,000만 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에 기간제등근로자보수는 산양삼생산이력제과정 확인 관리원 사역이 당초 2명에서 1명이 감되었고, 감된 경비를 저희들 뒤페이지 사무관리비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삼축제 지원에 민간행사보조로서 산삼축제에 당초 4억 9,000만 원에서 저희들 2,700만 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국가지정문화축제에 대한 국비지원이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총 4억 2,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변동 없이 민간경상적보조가 9,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민간자본적이전이 9,000만 원이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재이용지원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펠렛보일러 주민편의시설용에 3개소 지정해서 당초에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해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시설비가 휴양림, 산촌(생태)마을 긴급유지보수비가 3개소에 3,000만 원, 용추자연(휴양림) 데크보수비에 2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전산촌생태마을 화장실 신축 1억 2,000만 원은 군수님 읍면순방 때 지리산둘레길 내 가지고 화장실이 없어서, 재래식화장실로 해서 상당히 불편해서 주민건의사항으로서 이번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국에서 송전산촌생태마을이 운영이 제일 잘 되고 모범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아서 외부에 수세식화장실이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다음 자연휴양림 제설기 구입은 저희들 금년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용추하고 산삼휴양림에 진입이 불가해 가지고, 특히 또 주무시다가 밤새 눈이 내려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설기 1대가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운영매니저 3명은 당초 저희들이 산촌생태마을이 4개소인데 송전산촌생태마을만 지원되던 것을 세 군데 더 증액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추성과, 창원마을, 마평마을 세 곳이 지원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군데 더 지원을 받아서 네 군데 다 지원이 되어서 모범적인 운영이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 안의 황곡지구 산사태 복구 5억은, 저희들 현재 누락된 부분 마천 등구하고 휴천 동강, 안의 황곡지구 3개소에 대해서 급한 부분만 저희들 군비 자체사업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는 당초 군비부담분 1,750만 원이 이번에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당초 50명에서 9명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3,7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단과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제거단 4,183만 원은 당초 시설비에서 인건비로 해서 저희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병해충 방제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하고 오리나무 잎벌레 지상방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정비는 당초 16개소에서 2개소가 증액된 18개소 해서 84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임산물 수집활용은 고용창출을 위한 참여인원 증원입니다. 당초 5명에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18명이 증 된 인건비가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환경성 치유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는 당초 도비가 7,5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을 군비로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산림녹지과 직원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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