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강석봉입니다. 의안번호 제2013-19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 개정에 따라 서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변경이 되겠습니다. 현행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를 개정안에서는 “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로 개정하고, 두 번째로 보건진료직렬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을 제2조 제3호에 넣었습니다. 지급대상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하고 지급액은 월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규정을 안 제5조에서 신설하였습니다. 지급대상은 서울사무소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구축과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함양군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8조의6이 되겠으며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필요 없으며 금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되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는 전부개정이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별첨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짧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함양군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 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에 따른 금액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에 따른 금액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에 따른 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서울사무소 등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함양군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등단) ○. 검토 보고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폐지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직급보조비 직급구분표 개정에 따라 서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당과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에서 “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제3호에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보건진료직렬 의료업무수당을 월 25만 원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서 서울사무소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의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특수업무수당 지급액과 관련 2013년 5월 11일자로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득하였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을 근거로 직급보조비 가산금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내용과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이게 얼마까지 줘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을 것 아니요?

예산범위 내에서…

그래도 30만 원 너무 약해요.

그래 이게 더 올려 줄 수 있는 그런 게 됩니까?

토론인데 답변을 드려도…

해도 관계없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안행부에 문의를 한 결과 최고 30만 원 이내에서 정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30만 원으로 아마 그 금액을 정의를 했고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경비만 하더라도 주말에 왔다갔다하는 경비만 해도 30만 원이 소요됩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에 파견된 직원들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다는 게 우리 위원장님부터 다 동의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생각해도 금액이 적습니다마는 또 안행부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더 못 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30만 원 이내로 줘야 된다?

예산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정대훈입니다. 의안번호 2013-20호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 조건의 숙박시설 대상을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어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숙박시설업소의 정의 개정과 두 번째, 타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건으로 인센티브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제외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가 없으며 금년예산에 5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4월 8일에서 28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첨부와 같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로 평가처리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16페이지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지원제외입니다. “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건으로 인센티브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를 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등단) ○. 검토 보고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명 및 상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대상 숙박시설과 관련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에서 숙박시설로서의 정의를 개정하여 본 조례 적용지원대상 숙박시설로서의 범위를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현행조례에서 숙박시설로서의 범위를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군 관내에 소재한 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편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조례안에서 숙박시설로서의 범위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광숙박업소와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펜션 및 한옥체험업, 그리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천민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체험마을, 청소년활동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교육원, 연수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 제4호에서 지원제외대상과 관련, 타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건으로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어법에 맞게 용어를 지역실정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는 데는 내용과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우리 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여행사들에서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것 보면 이중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놓으면…

우리 군에는 없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한 것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우리 황태진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지금 그 위치 때문에 농민들이 구석에다가 그것 해가지고 우리 농민을 무시하느냐 하면서 상당히 말이 많은데 농민단체들하고 간담회는 한번 했습니까?

조만간에 농민단체들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밑에 회의실에서 모아가지고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소유자들의 85% 우리가 동의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받아놓은 상태고 이게 지금 농민단체 의결수렴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처음 생각할 때는 의회하기 전에 좀 받아가지고 올라 그랬지만 그런데 거기서 반대의견이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 의회 속기록에 죽 나온 내용을 가지고 반대되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을 안했거든요. 안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절차를 한번 밟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 때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저런 게 우리가 제일 인근 이런 데는 다했다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늦게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저런 것을 늦게 지음으로 해서 다른 데보다 진짜 좀 ‘야! 그래도 함양은 늦게 하면서 진짜 제대로 해 놨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진짜 그리 외지로 가지만 참 나중에 딱 짓고 나면 우리 농민들이 ‘야! 우리가 그 때 우려를 했지만 멋지게 잘해 놨다.’ 그런 소리가 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제대로 된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는 안 되면 일본이라도 견학을 갔다 와라. 견학을 갔다 와가지고 이 농업기술센터가 제대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제대로 반듯하게 한번 지어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농업진흥청에 강석주라고 우리 수동출신 직원이 있습니다. 예산담당 직원인데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최근 5년간 전국에 농업기술센터를 지었거나 또 대규모 리모델링한 것 자료를 우리한테 주라고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놨습니다. 거기에 된 데는 저희들이 전부다 견학을 갔다 올 것이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건축사, 우리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대동해서 갔다 와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센터를 짓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으면서 실제로 기술센터에서 농민들 교육을 시키는데 보면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자기들 노하우가 있지만 그 새 농법을 배워서 가서 농사짓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파도 계분하지 마라 하는, 하지 마라 하면 안하면 되는데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교육이 농사짓다 막히면 진짜 우리 농민들이 와서 거기에 자기들이 연구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하는 그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제대로 해가지고 농사를 제대로 지어야 실제로 판로도 좋고 또 가격도 제대로 받고 하니까 그런 실험실이나 우리 그런 연구실 같은 것도 우리 농민들이 항상 같이 맞대고 우리 행정하고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장소를 제대로 해서 진짜 다른 데서 함양 잘해놨는데 견학한번 가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멋지게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제대로 된 그런 도움이, 농민들한테 그런 건물을 지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어서 우리 농가소득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태진 위원님.

우리 면사무소 앞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항상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정도 되면 주차공간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까?

예, 이거 사실 제가 병곡면장으로 있을 때 추진했던 사항인데 사실상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사 때마다 너무 이렇게… 가장 먼저 공용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일로 시작을 하다가 다행히 보건지소를 신축해야 될 그런 문제와 맞닥뜨려가지고 지금 같이 추진을 합니다. 지금 다행히 당초 우리가 승인을 받았던 그 면적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부지가 부족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다른 필지를 대체를 하면서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차난도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주차대수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 때 한 번 이야기 한번 했는데 17-7, 17-6 이게 7하면서 6도 같이 했으면 안 좋겠나 그리 이야기 했는데 7은 안 팔라하고 보면 이게 하고나면 그 다음에 좁아도 다시 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 부지 옆에 좀 있으면 그거해가지고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하고나서 다음에 좁다고 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할 때 앞에가 좁기 때문에 뒤에라도 좀 넓게 해서 주민들 편리를 봐서 주차시설이 제대로 돼야, 또 들어가는 입구 거기는 더…

우체국 옆으로 수로를 조금 복개를 하는 식으로 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고 지금 2,719㎡ 이 정도 같으면 보건지소 건물을 짓고도 여유부지가 많이 나옵니다.

주차부지까지 별 그게 불편한 게 없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인당하고 그리는 들어온다고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저런 시설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거든요.

이게 또 우리가 보면 어디가도 남산하면 지역에 가갖고 남산, 남산 이름도 좋고 아주 좋은 위치를 양돈단지가 들어가 가지고 남산이라는 그 좋은 동네를 그거 해놨는데 실제로 우리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거기는 완전히 제2의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큰 마을이 하나 생겨요.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토론을 같이 해주십시오.

지금 지어가지고 우리 면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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