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수영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9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중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로 건축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신명로입니다. 크고 강한 부산과 힘찬 도약 밝은 미래 행복 도시 연제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 정 활동을 하시는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건축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건축과 담당 및 6․7급 주무관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실 건축행정담당입니다. 한재찬 주택허가담당입니다. 김성주 건축허가담당입니다. 민영찬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홍상일 주무관입니다.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6급 구원효 주무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6급 윤수필 주무관입니다. (6급 직원 인사) 다음은 7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7급 이용철 주무관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7급 박근희 주무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및 행위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7급 고장순 주무관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7급 최미화 주무관은 인재개발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및 영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7급 김희용 주무관입니다. 정비구역 내 폐·공가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7급 안현철 주무관입니다. 도시경관 및 디자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7급 강은주 주무관입니다. 정비사업 추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양재영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건축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행정 업무 처리 전반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금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신명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의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간단한 걸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 6개 구역 조합 인가가 3개가 있고 정비 계획 변경이 하나가 있고 사업 변경 인가가 2개가 있는데 조합 이름하고 간단한 정비 내역 그러니까 신규 인가 3개는 이름만 이야기하면 될 거고 계획 변경이나 사업 변경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조합 설립 변경 인가 구역은 거제1구역하고 연산2구역, 연산4 재건축, 그 다음 정비 계획 변경 인가 구역은 거제1 재개발구역입니다. 거제1 재개발구역에 대해서는 철로 밑에 부분을 제외시키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사업 변경 인가 부분은 거제2 재개발과 연산4 재개발사업입니다. 당초 사업 승인이 나간 부분에 일부 경미한 사업 변경에 대해서 사업 변경 인가였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변경 중에는 정비 계획 변경은 우리가 전번에 한번 다뤘던 거라서 그렇게 사업 변경 인가는 거제2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적은 평수로 만들고 호수는 많아지고 이런데 구체적으로 몇 호였는데 몇 개로 또 늘어났겠죠. 그것만 간단하게 숫자 몇 개 틀려도 괜찮습니다. 개략적인 것만 주시면 됩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거제2 변경 구역에 대해서는 당초 세대수가 많이 증가 돼 있습니다. 4,295세대로 증가되는 그런 변경이 주 변경이었습니다. 당초 대형 평수를 소형 평수로 만들면서 세대수가 증가시켰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신명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이삼수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79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부산광역시에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 결과가 지적 사항이 나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 공사의 감리자 지정이 부적정하게 되었다는 얘기와 또 건축물의 공사 감리는 건축 감리 전문회사 또는 종합 감리 전문회사 등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일반 건축사로 하여금 감리 업무 수행을 했다. 이렇게 시정 바람인데 이 내용하고 또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 공사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내용 또한 그 밑에 공사의 설계 변경 및 시공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설계 변경 계약 전 주관 부서 선 시공 지시 관련 공사 및 감리 용역 감독 소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 밑에 것은 어느 현장이며, 2012년도에 건축과에 보면 건축 관계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공사장 안전 등 실무 전반 및 시공 감리에 대한 교육이 있었는데 이것하고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는데 이 같은 교육이 이 현장에 감리나 교육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이삼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 건축 공사 감리자 지정 부적정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 건축한 라인이 구 목화예식장 부분입니다. 당초에 그게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의 용도에 일반 감리가 가능하게끔 허가가 나갔는데 집합건축물이 되면서 일반 감리돼 있는 것을 전문 감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놓쳐 가지고 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감리에서 전문 감리로 변경해서 시정을 완료를 하였고, 두 번째 밑에 선공사에 대해서는 이게 사회복지관 공사였습니다. 사회복지관 공사에 당초 복지관 공사의 선시공으로 당초 사회복지과 저쪽에서도 문제 지적도 있었고 우리 건축과 공사 감리였기 때문에 같이 지적이 있어 가지고 2개 부서에서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직무 교육으로서 정리를 완료하고 작년 11월 30일 준공을 완료를 한 현장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 건축 공사 전문 감리 그러니까 책임 감리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는 전체 공사 금액에 토목이나 건축에 대해서 50억 이상 또한 1만㎡ 이상이 책임 감리를 두도록 아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화예식장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이 아마 그 이상이 되는데 처음부터 책임 감리를 둬야 되는데 감독관청인 우리 구청에서 관리 감독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책임 감리도 일반 감리고 감리 전문회사나 종합 감리하고 이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 감리는 공사비에 맞춰서 건축사하고 기술자하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문제없는데 이게 다중이용시설로서 변경으로 인해서 감리 전문회사 그러니까 감리 전문회사에서는,
삼수
이삼수위원
목화예식장에는 감리 전문회사에다 용역을 주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애초부터 이 금액이나 어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전문회사에서 할 수 있는 금액하고 관계없는데 이게 집합건축물로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담당 직원이 놓친 게 있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관리 감독 차원에서 보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허가 나갈 때는 감리 전문회사가 아닌 일반 감리로 해도 문제없게끔 감리가 나가서 제대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설계 변경되면서 전문회사에서 감리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그것을 놓쳤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목화예식장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보면 아마 설계 변경이 많이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장기간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는 일반 감리를, 감리도 상근이 있고 비상근이 있더라고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이것은 상주 감리로 되어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상주 감리로 했는데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감리가 선정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당초에는 건설회사에서 감리가 선정되었는데 이게 설계 변경이 되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새로 신축 쪽으로 가다 보니까는 전문 감리회사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안 줬다 이거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 하다 보니까 지적 사항이 됐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어쨌든 간에 감독관청에서는 관리 및 감독 소홀로서도 지적이 될 만하겠네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적이 설계 변경 하면서 시정 완료하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은 좀 잘못된 내용이네요.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86페이지에 위원회입니다. 어제 도시디자인과에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오늘 건축과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에 보면 위원회가 책자에 보면 3개의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용지 그 다음에 공동주택, 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보면 아마 참석률이 참 상태가 좋습니다. 그런데 주택분양가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에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 수에다가 참석 인원이 과반수 이상 돼야 성원이 되는 걸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수는 풀 위원 수이기 때문에 풀 위원 수를 가지고 거기다가 참석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 조례나 우리 규칙에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떤 위원회가 성원이 되려고 하면 과반수 이상 참석률에 또 심의할 적에 원안가결이라든지 수정가결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참석률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전원 찬성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내용을 제가 모르거든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아닙니다. 참석 위원 수의 과반이 찬성하게 되면,
삼수
이삼수위원
과반이 찬성을 해야 되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또 그리고 총 정원에 위원의 참석 범위는 어떻습니까? 총 정원에 아까 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가 18명이 돼 있는데 과반수가 되려 하면 9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9명 이상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현재 참석 위원 수는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조례나 규칙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현재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이 실제 18명은 풀 위원 수고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는 10명만 있으면, 10명의 과반수 이상 되기 때문에 7명 왔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는 위원회 개최 사항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책자에 유인물로 봐 가지고는 이것은 합당하지 못하잖아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풀 위원 수가 이만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문가가 이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풀 인원이 18명인데 10명 이상 이라는 것은 풀 인원은 18명인데 지금 현재 10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요건으로 총 10명을, ｢주택법｣ 제38조의4 중에서 분양가심의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까? 그런데 왜 18명으로 구성 했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런데 풀 위원회로 이 사람들이 만약에 10명 중에서 많이 빠져 버리면 위원회 개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수를 많이 뽑아 놓고 거기서 10명 정도 참석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이 중에서 참석할 사람,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 참석할 수 있는 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법규는 별도로 복사해서,
삼수
이삼수위원
법규 한번 보입시다. (담당 직원, 자료를 건네줌)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면 풀 18명으로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법상 10명으로 돼 있으면 10명으로 위원 수가 구성이 돼야 되는 거지, 10명으로 지금 법규상 되어 있는데 18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여기서 임의적으로 10명 중에 과반수 이상 참석이 돼야 된다 하면 지금 주택분양가심사위원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이 구성이 돼 있고 아마 심사위원님들이 우리 구청에서도 서너 분이 들어가실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전문 그것이기 때문에 저하고 대학교수들하고 감정평가사 이런 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삼수
이삼수위원
우리 관에서는 지금 몇 분이 주택분양가심사위원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제가 명단을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는 저 혼자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관에서는요.
삼수
이삼수위원
과장님 혼자밖에 안 들어 있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도시위원회도 그렇지만 기획행정위원회도 보면 평가 위원회가 제대로 예를 들어서 위원 수만 많이 상정해 놔놓고 필요한 인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사람을 모셔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정확한 위원 수가 몇 명인데 참석 위원이 몇 명이다 그래서 과반 찬반을 의결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18명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10명에다가 7명만 되면 과반수 인원이 되기 때문에 된다. 저희들로 봐서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내용을 모르니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표기를 제대로 좀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표기를 제대로 해주시든지 안 그러면 내용을 따로 해주든지 이래 돼 버리면 18명의 과반수면 최소한 9명 이상은 참석해 가지고 수정의결 하든지 원안가결로 하든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과반수도 안 되는 상태에서 참석 인원을, 여기서 또 찬반도 있을 것 아닙니까? 7명 중에. 그러면 세 사람이나 네 사람이 찬성을 해가지고 심의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주택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는 분양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삼수
이삼수위원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것은.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중요한 사항입니다. 참석한 위원 전부 다가 거기에 수정 의결이 다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찬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정 의결하면,
삼수
이삼수위원
이 내용을 보면 수정 의결을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부서에도 전부 원안 가결 조건부 승인 지금 건축과에 보면 건축위원회 있고 도시디자인위원회, 건축과에 도시디자인위원회도 한번 보입시다. 도시디자인위원회도 지금 위원수가 15명인데 참석 위원은 7명이면 과반수 참석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는 풀 인원을 가동해 가지고 18명인데 이렇게 됐다 하지만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위원회도 참석 인원이 아주 저조한 상태라, 밑에 15명 중에 5명, 연산6동 주민센터에 신축디자인 안도 이것은 조건부 가결이 됐는 거라, 이런 내용도 등등 보면 위원 수에 비례해서 참석 위원 수가 저조하다 이거죠.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이 표기 부분에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실제 위원회는 무조건 풀 위원회로 구성시켜 가지고 거기에 위원 수가 법령으로 정해준 그 명수에서 과반수라고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삼수
이삼수위원
시정을 해 주셔야지.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시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럼 건축과만 이렇습니까? 다른 과도 그렇습니까? 건축과만 그렇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과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도 위원 수가 100명 정도 위원을 선정해 놔놓고 거기에 몇 명을 풀 인원에서 그 사람들이 다 연락해 가지고 참석을 못하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 중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을 보고 질의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내용을 보고 질의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 책자에 기재된 내용이 안 맞다 이거죠.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지 맞을 것 같으면 질의를 안 하죠. 과장님이나 전문가 입장에서는 18명인데 10명으로 해서 7명이 참석하면 성원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이 비전문가 입장에는 봤을 경우에는 이것은 전혀 안 맞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어떤 내용을 첨부를 해주시든지 토를 달아서 수정을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표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석 위원만 가지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에 현지 확인을 하러 갔었습니다. 현지 확인을 하러 가서 본 위원이 주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브리핑하는 감리단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2011년도부터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국민체육센터 준공을 앞두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가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모든 공정이 마무리 단계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간 중간이 보면 설계 변경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설계 변경은 지금 몇 회 정도 설계 변경이 되어 있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최초 설계 변경이 공모 당첨되고 난 이후에 우리 연제구국민체육센터 건립실태파악특별위원회에서 주차장 부분하고 확장에 대한 의결 사항에 의해서 1차 설계 변경을 했던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설계 변경은 의회의 예산 미승인으로 다시 축소시킨 설계 변경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조그만 공사의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큰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두 차례의 변경이 있었고 나머지는 자그마한 사항이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큰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이 없었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큰 사항에 대해서는 2번의 큰 변경 사항이 있었죠. 당초 용역 당첨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에 의해서 주차장 확장이라든가 의회의 의견 사항에 대해서 사전 설계 변경 했었고 또 의회 예산이 안 되는 바람에 다시 축소 설계 변경하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설계 변경이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설계 변경을 주차장 관계로 말씀을 하시는데 설계 변경 내용을 보면 지하 2층에 원래는 638.44㎡ 였는데 지하 2층도 522㎡로 줄었고 지하 1층은 지금 현재 1,655인데 애초에는 1,686입니다. 이것도 설계 변경이 되었고 또 지상 1층에 여기에는 주차장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주차장에는 원래는 3,111㎡인데 지금은 3,02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2층 같은 경우에는 1,826이었는데 1,718로 줄었고 지상 3층에는 약간씩 전부 다 줄었거든요. 다 줄어가지고 총 설계 면적이 애초에는 설계상 7,943㎡ 였는데 현재는 7,693으로 차이가 25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은 애초에 설계 도면, 원설계 여기에 대해서는 96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96면으로 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하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 달라 해서 103면으로 늘어났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이 88면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줄여져 있거든요. 주차장 면은 애초에 설계보다 원래 설계 내용서보다는 현재 88면으로 많이 줄었어요. 우리가 설계 변경을 요구했을 적에 의회에서 면수가 좀 적으니까 더 확보를 해 달라고 얘기한 것은 103면이었는데 이렇게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회에서 잘못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다라는 말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 에는 전반적으로 설계 변경이 줄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일 초에 설계서가 126억이었는데 그 다음에 147억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163억이 되었다가 지금 다시 환원을 해가지고 147억으로 공사가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만 당초 주차장 부분이 94면에서 특위 활동 보고서 책자도 제가 보고 다 확인했지만 시설 반영 요구 사항에 대해서 당초 주차 대수 보다 추가로 확보해라, 셔틀버스까지 확보해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차 대수가 136대로 확장 하게끔 설계 변경 됐습니다. 설계 변경이 되고 공사비도 증액됐었습니다. 특위 활동 보고서대로 설계까지 마쳤는데 연말에 의회 예산 미승인으로써 감사를 지적 받고 당초의 공사 금액대로 예산 금액대로 변경하다 보니까 88대로 하고 면적이 약간 줄게 된 사항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먼저 주차장이 의회에서 증액을 요구를 했고 주차장이 많아야 된다고 면수를 늘려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해서 발주를 재무과에 의뢰한 겁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163억으로 증액이 되어서 147억에서 163억으로,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147억이라는 것은 시설부대비나 모든 금액이 다 포함된 금액이고 공사비만은 그 금액이 아니죠. 거기서 추가 되면서 공사비까지 다 늘어난 사항이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건축과 과장님께서 자꾸 답변을 의회에서 예산을 불승인 해줘서 이렇게 됐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원칙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설계는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은 여러분이 어긴 게 맞지 않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맞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런데 왜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여러분이 어겼지 않습니까? 예산도 심의하기 전에 확정도 하기 전에 설계를 하신 것 아닙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우리한테 제출하면서 그 당시에,
백진
차백진위원
그 부분이 어디에 반영이 이루어집니까? 예산에 반영이 이루어져 가지고 확정이 나야 만이 확정된 그 금액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의회에서 활동보고서상 증평이라든가 주차장 확장을 해라고 해서 활동보고서를 행정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에 의해서 사전에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해 줄 거라는 믿음으로 의해서 됐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그렇죠. 확정된 금액,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확정된 금액이 아니었지만 이게 활동보고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지만 그것을 의회를 믿고 발주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못됐다고는 이야기 드릴 수 있지만 활동보고서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 변경 했지, 이 보고서 없었으면 당초의 안에 대해서 계속 갔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활동보고서든 뭐든 설계의 원칙은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게 원칙이고 그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모든 설계는.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가 주도하는 100억 이상의 대규모 공사 아닙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런데 왜 자꾸 특위 활동 보고서를 말씀하시고 그럽니까? 그 원칙을 어긴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면 사실 맞다고 말씀만 하시면 되지,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당초대로 예산이 미반영 됐기 때문에 설계 변경했고 그에 대해서 감사 지적 사항도 있었고 감사에 의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우리 의회에 승인도 없이 지금 147억에, 우리가 그때도 147억에 맞춰 가지고 공사를 시행을 하세요 라고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활동보고서에 보면 주차장은 면수가 적으니까 확장을 하세요 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때 김수영 전 의장님이 의장을 하고 계셨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147억에 맞춰봐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던 거지, 금액을 얼마로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건 집행부에서 오버를 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재무과에 넘겨주다 보니까 재무과에서는 발주를 163억에 내가지고 다시 정정, 이게 잘못됐다 137억에 맞춰라 했는데 왜 이렇게 163억에 발주를 했노,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고 지금도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재무과에 계약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재무과에 계약 담당자는 설계 금액이 넘어오다 보니까 설계 금액대로 발주를 했는 거라, 그래 하다 보니까 본인은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현재 덤터기를 건축과로 씌우는, 씌운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마는 이 공이 넘어오는 형태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건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건축과에서 답변하고 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센터 주관 부서에서 이런 이런 예산을 이만큼 확보시킬 테니까 해라는 그게 없으면 건축과에서는 절대 설계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전에 활동보고서나 이런 부분에서 주차장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공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공사비가 검토되어서 주무 국에서 이 공사비로 해서 다시 설계하라고 우리 부서로 오게 되면 설계를 하는 거지 건축과에서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상반된 얘기가 어제 제가 기획행정위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들었거든요. 들어 보니까 건축과에서 일이 잘못된 걸로 얘기가 되어 가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봐 보십시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전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설계 변경이 몇 회가 되었고 어떻게 돼 가지고 어떻게 발주가 나왔느냐 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설계 변경의 내용을 보면 우리 기관에서 시공자 측에서도 설계 변경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발주처에서도 설계 변경 요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여튼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2번 정도 되었다니까 이런 문제는 서로가 같이 풀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건축과에서는 설계 금액을 다시 증액을 해서 한 것은 우리 구의회에서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설계 변경을 해서 재무과로 넘겼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을 예산을 따진다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주무 부서에서 예산의 범위가 이만큼 증액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라고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건축과에서 그 금액을 무조건 설계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럼 주무 부서에서 잘못했네, 우리는 분명히 147억에, 자기네들도 승인을 147억을 우리한테 받았고, 계약 부서에서는 어째서 그게 163억으로 다시, 그러면 금액을 증액을 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주세요라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산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는 절대 한 푼이라도 1원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주관 부서에서 예산의 범위가 이렇게 확장된다는 걸 우리한테 통보 왔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설계 변경을 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없을 때는 설계 변경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죠.
삼수
이삼수위원
어쨌든 이 부분 설계 변경에 대해서 발주에 대해서는 재무과하고 건축과에 서로가 의견이 잘못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끝내고 현재 현장에,
수영
김수영위원
이삼수 위원님 제가, 그 당시에 특위의 목적이 예산을 이삼수 위원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차장 면수를 늘리고 해서 결론이 맺어졌고 또 하나 특위의 결과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또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진행하는 쪽, 이쪽이 무슨 면입니까? 이삼수 위원님 계단 올라가는 면이 남측입니까? 남측에도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서 면적을 확보해 주라고 그렇게 결론이 맺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일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공사가, 우리 구에서 150억 정도 공사가 상당히 큰 공사인데 각 부서에 지금 기획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것 어제 저도 대충은 보았습니다. 건축과에서 답변하는 것, 이게 지금 안 맞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건축과 소관에서 왈가왈부 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는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왜 특위의 결과도 한번 놓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가 잘잘못이 있는가 구청의 일이라는 건 한 부서가 잘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만약 있다면 다른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다, 왜 부서 간에 안 맞기 때문에 상당히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차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로 부서별로 공 떠넘기는 이런 식의 행정은 이제는 없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위원장께서도 관련 과가 다 모여서 의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바른 답변이 나올 수 있지 않는가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제가 잠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김수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활동보고서상에서 증액된 공사비 147억 1,600만 원으로 해서 공사 금액까지 표기되어서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당초 127억에서 147억 1,600만 원이라고 표기 되어서 넘어온, 147억은 공사비지 여기에 있는 시설부대비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사비란 이야기입니다. 공사비는 127억이었습니다. 이게 활동보고서상에서 되어 있었고 이것을 보고 주무 부서에서 예산까지 확정시켜 가지고 우리한테 설계 변경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설계 변경을 한 거지 절대 건축과에서 그냥 설계 변경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남측 부분에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아주 큰 구거박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렸고 거기는 도로가 경사로나 이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그 당시도 의원님 있을 때 별도의 설명을 드린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와 건축과와 주관 부서에서도 다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특위는 특위대로, 의원 간에도 그렇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위원회 대로 놀고 특위는 특위 대로 놀고 기획위원회는 기획위원회 대로 이러한 현상이 구청에서는 또 실과가 건축과는 건축과 대로, 건설과는 건설과 대로, 재무과는 재무과 대로 이러한 형태가 다음부터는 있어서는 될 일도 아니고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조그마한 사례가 되는데 이 건이, 왜 기획위원회에서 답변도 다르게 나오고 있고 건축과 과장님 말씀은 147억이 총 공사비가 아니라는 이야기고 의원들은 용어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걸 포함해서 147억 내에 끝내라는 것이 그때의 지침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표현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내용이 어떻든 간에 차후부터는 이러한 논란의 소지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사례가 발생이 돼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든 간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원 간에도 특위, 상임위원회 또 의원 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비추어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 사례의 방지를 위해서도 서로 책임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맞추어서 발이 맞아 들어 갈 수 있도록 맞춰볼 필요가 있는 사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기회가 되면 한번 토론회 식이라도 재발방지를 위해서 미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재발 방지를 위한 감사 그것은 정말로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을 어떤 부서를 공격하거나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도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건축에 관한한 아주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누구보다도 가지고 계시는 신명로 과장님, 사실 일하는 데서는 많이 존경을 합니다. 저번에 체육센터 문제는 지금까지 현안 중에 제일 큰 현안이었고 그때 당시에 신문 기사의 제목을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 의회 승인 없이 18억 증액, 아까 163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147억은 맞죠. 뒤에 추가 설계 변경이 다시 되어서 의회 승인 없이 163억이 된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47억이든 163억이든 간에 입찰을 해서 보통 낙찰되는 것은 80% 내지 85%인데 이번에는 애초에 147억 전액이 입찰된 걸로 들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건축과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답변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되어 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1년 12월 7일 입찰 공고가 나갈 적에 163억 기준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147억에서 163억으로 증액 되면서 설계비가 추가 지급되었습니다. 6,690만 원 그리고 다시 147억으로 환원될 적에 또 추가 발주 설계비가 7,500만 원 그래서 약 1억 4,000만 원 돈이 혈세가 허비된 겁니다. 이 문제가 지금 요점은 재무과에서 어제 이야기한 것은 원인은 건축과에서 설계 변경을 해왔기 때문에 입찰을 냈다, 요점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담당자 이야기가. 이미 기록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설계를 변경할 적에 어떠한 지시를 받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또 저번에 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건축과에는 지적된 사항이 없나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총괄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실무자는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입찰 공고를 냈다는 이야기가, 결론이 그렇습니다. 재발 방지라는 건 이런 문제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실무자가 위에 지시나 언질 없이 했다는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 163억이냐 147억이냐 이 문제는 사실 147억은 의회의 우여곡절 끝에 예산 승인이 된 게 맞습니다. 163억은 의회 승인도 안 됐지만 승인 되기도 전에 이미 설계가 변경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공직자로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개괄적으로 변명도 좋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아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했던 그 사항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지만 당초 용역된 그 사항에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게 된 사항은 특위 활동, 실제 이것은 예산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했던 부분에는 잘못된 부분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특위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증액해 줄 거라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주무 부서에서 예산이 이만큼 증액되기 때문에 설계 변경하라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설계 변경 했는데 그게 감사와 신문에도 났다시피 예산이 승인이 없이 했기 때문에 잘못 됐다 지적해서 다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하면서 돈이 지출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 승인 없이 했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책임을 지든 과장 세 분이 충분하게 시에서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 변경한 상태로 준공을 하기 위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책임을 진다는 말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혈세가 1억 4,170만 5,000원이 추가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설계를 증액할 때 설계비 추가비 들어가고 또 환원하면서 추가로 더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감사하고, 다 잘못했다 말 한마디에 끝날 밖에야 감사할 이유가 없죠. 1억 4,000만 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런 것은 지금 책임 소재를 밝혀서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나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감사를 하면서도 그 부분에서는 전혀 언급도 없었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해라고 예산이 증액된다고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각 부서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책임에 대해서는.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 상반된 게 나왔거든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답변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답변은 탁구공처럼 왔다 갔다가 다른데다가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억 4,000만 원 드러난 것만 그렇지만 실제로 시간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잘 다뤘다고 보는데 그러면 증액하면서 혈세가 낭비된 부분에 감사 자체도 안 했다는 것은 감사 부실 아닙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건축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런 발언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책임 소재가 안 밝혀지거든요. 건축과에서 책임이 없다, 있다 그런 발언보다는 지금 건축과에서 아까 설계 변경을 계약 당사자한테 줬기 때문에 계약자는 했다, 그런 발언이 나왔다 말이에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당초 예산이 증액된다는 주무 부서에서 예산액의 범위가 이만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계 변경을 했지 무턱대고 건축과에서 설계 변경 하지는 않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산이 증액될 것이다 하는 정보만 가지고 설계를 한다는 건 좀,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아니죠. 우리한테 문서가 이만큼 예산의 범위에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이 추가로 개편이 되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장
특위 보고서가 제출된 최종 시간이 언제입니까?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못 보는데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 시기는 그리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제가 또 알아볼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쟁점이나 이런 것보다도 될 것이다 소문이나 또는 구두로 말을 했는데 그걸 지금 집행에 들어간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기초도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물론 공직자로서 위에 상관의 지시나 이런 사항을 어기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아직까지 통과도 안 됐는데 설계는 해가지고 넘겨줘서 계약해라, 그래서 계약했다. 그러면 지금 책임질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드러난 것만 1억 4,000만 원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무슨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하시면 좋습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아까도 제가 답변 드렸지만 건축과에서는 기술 파트이기 때문에 기술 파트에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공문이라든가 지시가 없으면 설계 변경이라든가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주무 부서에서의 문서나 이런 걸 확인하셔 가지고 각 관계 부서에 전부 다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야기가 나와져야지 건축과에서는 공사 감리, 기술적인 문제를 하는 부서지 예산을 집행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저도 말씀드린 것이 신명로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기술 부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책임 소재가 안 가려지기 때문에 말씀이거든요. 그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추후에 우리 다시 한번 거론하기로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죄송합니다. 하여튼 너무 말을 길게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우리 관내 지역이 되다 보니까 또 우리 구민들이 여러 방면으로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불편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어서 마무리 단계로 우리 당면 과제로 보면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공정도가 마무리 공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가서도 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한 가지를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리가 뭐냐면 쌍미천 도로 있잖아요, 과장님. 쌍미천 도로에서 보면 지상 4층이 되고 지하 1층이 되잖아요. 그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보면 지하 2층, 지상 3층이 되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관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게 애초에 설계 도면에 보면 여기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하 1층, 지상 4층 이렇게 도면상에 나와 있고 지금 현재 보고서에 보면 아래께 우리가 거기 갔을 적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층수가 지상 3층, 지하 2층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운동장에서 보는 것이 맞는 건지 쌍미천 도로에서 보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것을 확실히 층수에 대해서 개념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지, A도면은 틀리고 B 내용은 틀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주민들이 혼동이 딱 가게 돼 있더라고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현재 ｢건축법｣상에 2/3 오픈될 때만 층수 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층수 산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게 지하층 밑에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지하 2층, 지상 3층이 ｢건축법｣ 용어상 정확하게 맞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정확하게 맞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왜 제일 처음에 우원건축사에서 설계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최초 실시설계할 그 시점에서는,
삼수
이삼수위원
실시설계도 그렇고 마지막,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아니 마지막에서는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게 높낮이를 정확하게 재 가지고 그 부분이 ｢건축법｣상에 밑에 부분이 지하층으로 판정되어 가지고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지금 현재의 ｢건축법｣상에는 지하 2층, 지상 3층이,
삼수
이삼수위원
그게 맞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맞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층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하면 구민들이나 앞에 이용객들도 확실히 알 수가 있지, 사실 운동장에서 가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쌍미천 도로에서 진입로에서 들어갔다 이용을 하지, 그럼 쌍미천에서 보면 분명히 지하 1층이고 지상 4층이 되거든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아주 혼동하기 싶다고, 예를 들어서 3층이다 하면 어느 걸 얘기하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 부분도 확실히 한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건축법｣상에는 그게 맞겠죠. 맞는데 주민들의 이용 통로는 동선은 바로 쌍미천이거든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런데 ｢건축법｣이라든가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모든 정의해 놓은 부분이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게 맞다고 저는 판단되어 집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게 맞으면 그런 식으로 확실히 정리를, 그쪽에 내용에도 보면 아마 1층에서 4층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현재 정리돼 있는 상태로서는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삼수
이삼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마무리 다 되어 있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도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민원 업무입니다. 민원 관계도 제가 그때 현지 가서도 상당히 지적을 했는데 대표자 대리 현장 소장이 사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현장 소장이 정리를 안하고 감리 단장이 정리를 하더라고요, 주변에 민원들을. 내가 도대체 감리자가 건축 감리의 역할이 뭔가 이래 보니까 건축 감리의 역할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대로 공사를 하는지 관리 감독하는 것이 감리라고 부르고, 일정 규모 이상 이것은 하여튼 현장에 도면 대로 시공이 되는지 확인하는 업무가 감리단에서 하는 건데 민원 업무는 감리단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감리 단장님이 그 주변에 민원을 수습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얼마 전에 교육도 했는데 아주 부실한 그런 감리 교육이 돼 있더라고요. 다른 현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장 소장님이 주변 정리 민원 업무를 통괄해서 해야 되는 거지 감리단은 설계 대로 현장 업무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바깥에 것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책임 감리는 현장에서 그 상황을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통상적으로 감리 책임자는 이웃집에 균열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를 점검하러 가서 점검을 했고 그게 공사로 인한 사항이냐 아니냐 부분을 점검하다 보니까 간섭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 감리는 몇 명이 됩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책임감리위원 해가지고 각 파트별로 감리위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다섯 분입니까? 건축, 소방, 통신, 전기,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현재 단장 외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네 분인가 그렇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다른 감리도 지금은 단장 외에 다른 분들도 상주합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전부 상주입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상주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네 분 있습니까? 지금 단장까지.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현재 단장까지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전기하고 통신하고 소방,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마무리 단계에 민원 업무가 자꾸 제기가 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에서 중재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사실 준공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과장님 고생 정말 많이 하셨는데 얼마 남지 않은 공사 끝까지 잘 안전상 위에서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정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건축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감사자료 351페이지 잠깐만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자료 6번에 보면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활동 공간 현황이 쭉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활동 공간에 보면 단지가 112개 단지로 확정되었는데, 이 설치 근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주택 건설 기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아닙니다. ｢주택법｣ 및 ｢건축법｣에서 나와 있습니다.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게 되면 어린이 놀이터 공간을 일정 부분 확보해 가지고 세대가 많을수록 어린이 놀이터가 해야 될 규모가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한 단지 내에 예를 들어 100세대를 기준을 해가지고 그러면 한 단지에도 놀이터가 몇 개가 있을 수 있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 어린이 놀이 여기에서 보면 설치 검사 여부에 있어서 미검사 된 것과 검사 완료된 것을 제가 한번 분류를 해 보니까 112단지 안에 현재 26개 단지만 아마 검사가 완료되었는데 여기에서 검사라는 것은 그러면 이 자체가 의무 사항입니까? 권장 사항입니까? 50세대 이상은 의무 사항에 들어갑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2015년 1월까지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하라고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근아
한근아위원
유예기간이 2015년까지,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2015년.
근아
한근아위원
2015년, 그래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2015년 1월 26일까지 무조건 설치를 하게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는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 이 검사 여부고, 여기에 설치에 따라서는 또 행안부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별도로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설치해야 되는 것 맞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이 부분에서는 놀이터를 관리하는 부서는 공동주택, 건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별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아
한근아위원
별도 부서에? 관리 주체가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면 공동주택에서는 관리 주체가 아파트나 이렇게 물론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설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물론 건축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설치하더라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위험한지 또 어린이들한테 위해가 있는 공산품을 쓰는지 안 쓰는지 이것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관리 주체에서 다 해야 되는,
근아
한근아위원
관리 주체에서 하도록, 그럼 만약에 안할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법상?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안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제재를 일단 1월 26일까지는 무조건 검사를 다 해야 되고 검사하는 그것을 안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제재를 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제재 가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것은 법규 사항으로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게 별도 있죠? 안할 경우에.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2015년 1월 26일까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만약에 하더라도 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적법한지 안 한지는 별도 그 이후에 우리 건축과에서 별도로 그걸 또 다시 그것을 합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건축과에서는 의무적으로 한 부분은 했는가 안 했는가 관리 주체가 확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그게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것은 설치 여부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설치도 마찬가지로 월 1회 안전 점검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나와져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보면 이 놀이기구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또 안전 인증된 공산품을 썼는지 안 썼는지도 또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것은 관리 주체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하지만 안할 경우에 제재하는 것은 역시 관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무튼 2015년에 일을 그때까지 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니까 우리 관내에는 특히 112개 단지 안에 검사 완료, 지금은 설치 검사 완료된 부분만 여기에 적법 여부를 보면 28단지만 현재 됐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미검사가 되었는데 이 자체는 2015년에 물론 하겠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 맞나 안 맞나도 2015년 이후에는 별도로 다른 그게 있는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어떤 제재가 있는지 그것은 나중에 별도 기준 법을 제가 못 찾아봤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아마 이번에 전체적으로 150세대에서 50세대까지로 축소되면서, 확대됐다 하나 뭐라노 이렇게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행안부에서 나오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맞도록 잘 지도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면서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작년 2012년도에 첫 5,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또 지원해 준 것도 있잖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런 부분 범위 안에도 어린이놀이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 권장하는, 그런데 좀 큰 아파트는 보통 보면 잘 되어 있지만 소규모 아파트는 지금 안 된 부분에서는 이런 것을 의무적이니까 할 수 있도록 또 권장을 해서 다음 혹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금년에는 아직 지원이 안 나갔잖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런 의무 사항은 같이 쓸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원 조례상에서도 어린이 놀이터는 보수도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할 수 있도록 규정에 그 범위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챙겨 가지고 의무 사항 이런 것은 꼭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주관 과에서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당부 말씀 하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로서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 중에 지금까지는 실무 책임자 한 분이 총대를 멘다든지 자기가 또 책임진다든지 이런 걸로 끝나지만 원인 규명에 있어서는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원인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잘못했다 말 한마디가 아니고 책임까지도 져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체육센터 문제는 아직까지 원인 행위자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또 중간에 결재자들이 전부 다 빠져버렸습니다. 마지막에 계약 당무자 한 사람만 남아 있어요. 공직 사회에서 위에 상관의 지시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을 못하겠는데 그런 일이 연제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인간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잘못했을 경우에 그 원인을 정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공직자의 도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앞으로 또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고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의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수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조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정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언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더 나은 주민 토지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토지정보과 담당과 6･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조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경희 새주소관리담당입니다. 강동준 지적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6급 담당자입니다. 김용민 부동산중개업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입니다. (6급 직원 인사) 다음은 7급 담당자입니다. 이정희 공시지가 업무 담당자입니다. 윤정화 개발부담금 업무 담당자입니다. 김문아 부동산실거래 업무 담당자입니다. 박창범 도로명주소 홍보 업무 담당자입니다. 강완국 지적민원과 전산관리 업무 담당자입니다. 토지이동 업무를 담당하는 이종업 직원은 지적재조사 교육 참석 중에 있으며,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을 담당하는 이경화 직원은 민원 창구 업무 여건상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철수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의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적인 감사 마무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위원회 소관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현지 확인을 비롯하여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감사 결과는 위원 여러분에게 개인별로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27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총 138건의 자료 제출 요구와 8개소의 현지 확인 및 주민복지국 5개 부서와 도시관리국 6개 부서의 6급 이상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감사에 착수하였으며, 지난 1년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대안을 찾는 한편 주민 불편 사항 해소와 보다 발전적인 자치행정 실현 방안 발굴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짧은 기간 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자료 수집 등을 통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감사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지난 1년 동안 부서장을 중심으로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 및 제안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제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관련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자활사업 근로자의 자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 경로당과 대한노인회의 관계 설정에 대해 재정립하여 주시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 개정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임기 및 순환 근무에 관한 검토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시 인성 검사 도입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연제구 특성에 맞는 협동조합 아이템 발굴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배산 등산로 안전 표지판 설치 및 안전지킴이 배치 방안을 강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지하수 개발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일곱째, 주차장 사업 관련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 위탁 관리의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연산로터리 주변 중앙대로 횡단보도 설치 및 신호 체계 개선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아홉째,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의 예산 승인 전 설계 변경에 따라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불합리한 제도와 지적된 사항 등은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시고, 잘된 점은 적극 장려하여 연제구의 비전과 선진 지방자치 발전에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정된 시간에 전 분야를 감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감사위원님께서 미처 지적하지 못한 업무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 스스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기능의 일환으로 구 행정이나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행정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등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이 아닌 상호 동반자로서 연제구의 발전과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되니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결 ↑TOP 개의 시 재석의원( 5 명) 김광수 이삼수 한근아 차백진 김수영 출장감사위원( 1 명) 권오웅 결석의원( 33 명) 국장 및 실･과장 도시관리국장 정덕근 사회복지과장 조홍관 경제진흥과장 정승모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청소행정과장 김영민 교통행정과장 조귀례 도시디자인과장 김종영 건설과장 김종만 건축과 건축과장 신명로 건축행정담당 이정실 주택허가담당 한재찬 건축허가담당 김성주 도시재생담당 민영찬 행정6급 홍상일 시설6급 구원효 기능6급 윤수필 기능7급 이용철 시설7급 박근희 시설7급 고장순 시설7급 김희용 시설7급 안현철 시설7급 강은주 행정7급 양재영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토지관리담당 박홍조 새주소관리담당 김경희 지적담당 강동준 행정6급 김용민 행정7급 이정희 행정7급 윤정화 기능7급 김문아 시설7급 박창범 시설7급 강완국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조수영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