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6월 12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총무국 마. 보건소 바. 을숙도문화회관 사. 복지환경국 바. 도시국 2.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목표액 수정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액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경상비 절감 및 불요불급경비 등을 삭감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고 본예산에 미 반영된 사회복지비 구비부담분, 공무원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809억 1315만 3000원보다 17.13%인 481억 3131만 3000원이 증액된 3290억 444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200억 7035만 1000원으로 457억 5058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 등 7개 특별회계는 89억 7411만 5000원으로 23억 807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96억 7190만 5000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대비 53.82%가 증가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333억 8568만 1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0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재정자립도가 22.4%로 의존재원 증가에 따른 우리 구의 부담분도 증액됨에 따라 세입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며, 주요 세입별 구성을 보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수영장 입장료 수입 1억 1539만 8000원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49억 8973만 6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39억 9501만 6000원, 국민체육센터 보증 보험금 1억 원, 지난 연도수입 1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특별교부금은 감천문화마을 빈집 레지던시 사업 5억 원,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편익 시설보수사업 5억 원 등 총 10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증감 사항은 장애인 화동지원 17억 5029만 1000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55억 1135만 1000원,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6억 4320만 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RFID기반구축사업 5000만 원, 장림지구 침수지정비 17억 5200만 원,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 9억 3000만 원 등이 신설 및 증액되었으며, 교육급여 1억 5000만 원, 장애수당 3억 429만 6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4291만 9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억 8618만 원, 기초개발형 바우처 1억 8511만 5000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2억 원, 다문화 가족지원 사업 1억 784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감천문화마을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 3억 원,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 1억 5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7억 5012만 5000원, 만5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 31억 3890만 2000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25억 7196만 4000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RFID 기반구축사업 1억 1166만 7000원, 장림지구 침수지 정비사업 11억 6800만 원,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47억 1700만 원,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 9억 3000만 원이 신설 및 증액 되었고, 장애수당 및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1억 4114만 3000원,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1억 210만 1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억 2688만 4000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2억, 장림여중 일원 통학로 정비사업 3억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200억 703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743억 1976만 5000원보다 16.7%인 457억 5058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공무원보수 3억 4757만 6000원, 감천문화마을 운영보조 및 자생식물원 관리업무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3억 7788만 9000원, 기타직 보수로 394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체육대회지원 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5만 원 감소하여 총 7억 64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다대자원에너지센터·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 등 일반운영비 5억 7700만 3000원, 국외여비 등 해서 1646만 2000원, 가로등 보수 재료, 도로기동정비 자재 등 재료비에서 4308만 2000원, 도로관리계획 및 조성계획 결정용역 등 연구개발비 4300만 원 등 총 6억 971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및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일반보상금 167억 7924만 4000원, 민간이전 부분인 사회적기업 지원 8억 400만 원 등 민간경상보조금이 9억 4072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활동지원 26억 3414만 4000원 등 민간위탁금 34억 277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1143만 1000원 등 자치단체 등 이전 3억 8620만 2000원 등 총 245억 464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비는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47억 1700만 원, 장림지구 침수지정비 29억 2000만 원, 다대포 연안정비사업 18억 6000만 원, 다대 자원에너지 센터 개보수비 5억, 감천문화마을 빈집 레지던시 사업 5억, 괴정재정비촉진 해제지역 쌈지공원 조성 5억 등이 신설 및 증액되어 총 164억 41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의 예비비 10억 5305만 5000원이 삭감되었고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및 장애수당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9억 942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7개 특별회계 예산은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2012년 본예산보다 23억 8072만 7000원이 증액된 89억 741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의료보호기금의 과오납금 및 국·시비 반환금 8620만 9000원, 주차장 특별회계의 괴정동 재정비촉진 해제지역 공영주차장 건설 및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 건설이 17억, 그린주차사업 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190만 3000원 등 해서 22억 6504만 1000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낙동대로 보도정비 공사 등 294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부 필수 경비와 지역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금 추가확보,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가감 정리하여 취약계층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하였고, 재정난 해소를 위해 경상경비 5%내외 절감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였으며, 공무원 연가보상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탁금 상환 등 일부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현안 사항해결을 위한 특별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의 투자재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역발전 등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추경 재원으로 적극 활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변경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재난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다대5지구 외 1개소 재해복구공사 6500만 원, 다대동 산31-5번지 낙석방지망 설치공사 5000만 원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동시에 목적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적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송낙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에 대하여 소속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조영철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간사 조영철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요구예산 총무과 소관 직원 통통데이 운영비 780만 원, 재무과 소관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비 1억 29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구정홍보비 5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 1억 418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한정옥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어떤 복지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제도 우리가 직원 포상휴가 관련해서 조례도 하나 심의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 예산에도 올라온 것이 직원 통통데이하고 그리고 화합한마당 이렇게 두 건이 올라와서 실제로 이 내용만 보면 취지는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직 증원과 그리고 우리 또 사회복지직의 어떤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무원들의 어떤 복지 향상이나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렇게 통통데이처럼 직원 780명한테 1인당 1만 원씩 주어가지고 실제로 어떤 동기 부여나 소속감 강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못 하겠다 이런 판단이 사실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 복지포인트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통통데이 운영 같은 경우에는 좀 삭감을 하고요. 대신에 우리 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런 취지를 살려가지고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했고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취지가 살아나려고 하면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우리 본예산 때, 내년에는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해 주시면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의를 통과시킬만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두 개 다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통통데이도 마찬가지고 한마음도 내용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요청해 가지고 지금 승학산 하는 등반대회에 같이 가는 걸로 일단 계획이 제출되었던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좀 제대로 우리 직원들한테 소속감이라든지 성취감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영순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1인당 산출근거가 780명×1만 원 해가지고 780만 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부서별로 자기들이 선호하는 내용이 뭔지를 보고 거기서 직원들이 합의를 통해서 등산대회를 가든지 연극을 보든지 뮤지컬을 보든지 그렇게 결정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이 사업을 하려는 것이고 아까 또 1000만 원 등산대회 지금 화합대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다시 직원들하고 부서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 사업이 직원들에게 정말 원하는 곳에 쓰여지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추가경정예산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오셔야지 심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통과가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하시겠다 그러면 이 등반대회도 다른 걸로 변경될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은 기업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승학산 등반대회에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출하신 계획으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또 직원들 의견수렴 하셔가지고 변경도 가능하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네요?

예.

일단 잘 알겠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총무위원회 간사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고뇌에 찬 심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저희들이 구청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저희들 최대한 예산을 반영을 하였고 그리고 또 한마음 체육대회와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저희 나름대로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하나는 살려주고 하나는 이렇게 폐기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 총무위원들의 고뇌에 찬 결정한 사실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145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재무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장 김호준입니다. 저희들 예산안 중에서 이번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청 신청사 관계에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신평동 구유지에다가 신청사 건립하려고 2008년도부터 죽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부의 신청사 억제 방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신청사 건립하는 것은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직제개편을 한 것 그 다음에 직원 증원을 위해서 부서 사무실을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와 그 다음에 통합관제센터 구축 관련해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임차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관리비 절감하는 내용 그 다음에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그런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구청사 증축을 하게 될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를 실시 설계비를 1억 7900 이번에 의회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정원이 734명인데 749명으로 15명이 늘었고 평생학습과와 복지정책과 등 신설 부서가 두 개 부서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사무실이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부산시에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려면 먼저 일단 사무실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 우선된 내용을 보면 최소 면적이 250㎡ 이상, 한 75평 이상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모니터하고 일괄적으로 보기 위해서 모니터 설치가 많습니다. 스크린 종류가 많다 보니까 천고의 높이가 최소 6m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관제실이라든가 장비실, 회의실, 사무실 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통합관제센터는 우리 관내에 있는 방범TV라든가 청소 무단투기 쓰레기단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관리라든가 불법 주정차 단속한다든가 이런 CCTV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면 통합관제센터가 운영이 되면 현재 국비 6억, 시비 6억 해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사무실부터 먼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 구축이 안 되면 통합관제센터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고 지금 현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진구 등 7개 구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중구 등 4개 구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총 11개 구가 거의 운영되는 셈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통합관제센터 건물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만약 못 받게 되면 전액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건물을 제1별관 뒤쪽에 일부 건물 짓는 걸로 한 번 해봤습니다. 임시 건물로 하면 거기 예산이 4억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을 바에는 차라리 이번에 사무실 신설부서로 인해서 사무실도 부족하고 하니까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 좋겠느냐 해서 통합관제센터 별도 안 짓고 증축하는 사무실에 넣는 걸로 안을 한 번 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 사무실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신설부서 해가지고 7월 1일 복지정책과는 구청 제1별관 뒤쪽에 임차 사무실을 일단 임차를 했습니다. 아직 입주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청 뒤쪽에 보면 드림스타트라고 해서 한 개 계가 있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번에 임차 사무실 얻는데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165만 원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사무실 임차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증금 2억에 연 500만 원 해가지고 매월 임차료 및 임대료가 그만큼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사무실을 외부에 얻음으로 인해가지고 관리비도 들어가고 필수경비가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구청 안에 한 건물에 들어오면 일 다 볼 것을 주변에 다니니까 불편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평생학습도시를 지금 현재 이번에 인증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도 변변한 과가 없어서 이번에 평생학습과를 창조아이디어실 거기에 두 개 계가 들어가고 한 개 계는 기획실에다 일부 둠으로써 분리해서 지금 현재 사무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물에 옛날 건물이 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찾아올 때마다 힘들어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더구나 또 저희들 본관 4층에 대강당에 행사가 많습니다. 주민들 상대로 행사가 많은데 오시는 분들마다 하소연을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힘들게 올라왔다는 등 행사하고 예를 들어 아카데미 한 다음에 내용은 참 좋은데 찾아올 때마다 불편하다 이 사무실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안 좋겠느냐 하고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이런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사무실 증측해야 되고 또 그 다음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큰 대회의실 말고 저희들 본관 2층에 있는 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 회의실이 있는데 구청에 행정 수요가 많다 보니까 회의해야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회의실은 하나밖에 안 되다 보니까 회의일자를 못 잡아서 제때 못하고 또 인원이 협소하다 보니까 큰 회의도 못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관 건물하고 제1별관 건물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보고 본관까지 온다하면 4층에서 다시 우리 산림녹지과에 간다고 하면 4층까지 다시 올라가니까 8층을 오르내리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무의 비효율성도 있고 해서 본관하고 별관 사이에다가 통로를 설치하면 직원들 업무능률도 있고 또 민원 오시는 분들도 구청 업무 볼 때 편리 안 하겠나 이런 실정이 되어서 사무실을 증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증축 규모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전체 예산이 한 30억 정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면 시비 15억, 구비 15억 정도 그래서 이것은 시비는 현재 시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실시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야 만이 시에 15억 예산을 달라는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어야 만이 시에서도 내년도 본예산에 이걸 편성해서 우리 구에 줄 수 있는 시기적으로도 맞아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라든가 신축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국비, 시비 지원은 없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오래되었고 또 인구도 많고 하니까 시에서도 다른 구에는 생각을 안 하고 우리 구에 일부러 리모델링비 해 가지고 증축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래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라도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시비 15억 받는 것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축 규모를 보면 1층은 필로티해가지고 기둥발을 세우고 그대로 주차장으로 활용됩니다. 2층은 밖에 나갔던 과를 다시 나중에 건물이 신축이 되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복지정책과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3층은 평생학습과하고 소회의실, 4층은 말 그대로 층고가 높아야 되니까 통합관제센터해서 총 350평 규모로 해서 4층 건물로 지금 현재 증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보면 저희들이 30억 중에서 공사비가 23억 정도 들어가고 설계 감리 등등해 가지고 4억 3000 기타 리모델링하는데 1억 70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관계가 추경예산에 편성 반영되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 1월부터는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연말 안까지는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밖에 나가 있던 부서도 다 넣고 통합관제센터도 구축해서 주민들이 많이 편리하고 우리도 업무효율성을 높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니다. 금방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증축이냐 신축이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총무위원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더욱이 두 개과와 15명의 직원이 증액이 되므로 업무적으로 사무실이 더 필요 된다는 점 또 통합관제소가 건립이 돼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저희들도 많이 고민도 했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증축, 신축의 문제에 원점에서 봤을 때 총괄적인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점 그리고 신평 신축부지가 우리가 다시 이전할 시에 30억이라는 돈이 낭비될 수 있다는 점 또 한 번 신축이 되면 향후 10년 동안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때 그 뒤에 일어날 문제점을 고려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 총무위원회에서도 많이 심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5억이 지원이 반납된다는 점,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대안을 제시 못 한 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해서 이번 이 문제를 현재 원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니까요. 일단은 과장님 저희가 청사 문제에 대해서 여기 계신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신축 설계비용 1억 2900만 원을 삭감한 것은 실제로 우리 청사에 대한 우리가 의회동도 빠져나오고 모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증축 보수 내지는 우후죽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지어지거나 사거나 이렇게 되는 과정이라서 우리가 이왕 이런 청사에, 신축이지 않습니까? 마당에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드러난 김에 우리가 청사에 대한 청사진을 다같이 의논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요구고요, 우리 청사 건립 연도가 언제입니까?

1978년도입니다.

78년도면 거의 지금 40년 됐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오래된 건물이 붕괴하는 곳을 뉴스에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지금 당장의 공무원들의 불편함이나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 당장의 시비를 못 따오는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청사를 한 번 짓는다 라는 것은 우리가 50년, 100년을 보면서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삭감을 위한 삭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신청사 부지인 신평에 대한 용역보고도 2년 전에 용역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활용 방도가 지금 6월달 이번하고 이번에 주차장 계약 맺은 것이 12월에 완료가 되면 실제로는 신평 청사 부지에 대한 활용도 방도도 향후 내년에는 본격화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신축 문제가 또 하나 드러나 있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이 설계비용은 추경에서 통과시켜줄 수 있는 문제지만 이게 통과가 되면 향후 따라붙는 30억에 대한 공유재산변경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신청사 부지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청사에 대한 청사진 이런 것들이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쉽게쉽게 결정하고 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향후 구청사에 오래된 건물의 안전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향후 우리가 공무원들이 사하구는 많이 모자라는 상태인데 사회복지직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과가 앞으로 생길지 또 공무원 수가 늘어날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건물을 사고 증축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우리가 신평에 신청사 부지에 활용방도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문제가 같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청사에 대한 만약에 안 옮기고 여기하겠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다같이 할 건지 여기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제 저희도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아주 많이 논의를 했었고 지금 당장 나서는 문제가 두 가지지 않습니까?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언제까지 지어야 됩니까? 과장님은 2015년까지 완료를 해야 된다고 했고 우리 실장님은 2014년도까지라고 하던데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2014년도 말까지 해 가지고 2015년부터는 구축해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 게 2014년도 말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평생학습과가 신설이 되면서 공간 마련 문제도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 우리 통합관제센터하면 국비, 시비 6억, 6억에 대한 확보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30억짜리 건물을 짓게 되면 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15억에 대한 문제 이게 현재 나서는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서는 문제만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면 사실 예결위에서도 이것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어제 의논하기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100%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대책에 대해서도 어제 심지어는 이 관제센터라든지 평생학습과 들어와야 되고 또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인접해서 우리 구청의 모든 과들이 있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면 실제 위원님 중에 몇 분은 우리 의회 동을 비워주고라도 만약에 그게 문제라고 한다면 대책을 한번 세워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사에 대한 장기적인 청사진에 대한 문제는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청사 문제 활용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또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한두 달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떤 시비 확보라든지 통합관제센터 건립 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올해 안에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2차 추경을 열어서라도 그때라도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지금에 이런 논의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모시고 총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많이 됐지만 공론화시켜 가지고 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한 번 해보고 이런 다방면으로 어떤 토론이 진행된 다음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다 마치고 나서 까지 논의된 내용입니다.

과장님, 자꾸만 그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7억에 대한 그것을 이번에 통과 못 시키면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느냐라고도 제가 물어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책에 대해서도 의논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저희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나온 것처럼 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당장 평생학습과에 사무실이 필요하고 이렇게 한다면 의회 동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쓰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그 리모델링 비용이나 그 6억, 12억은 받아올 수 있습니까? 이것을 그렇게 변경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쓴다고 하면 새로 신축이 아니더라도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데 6억, 6억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 장비하고 그런 돈이지 건물에 대한 돈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것을 어쨌든 사무실만 마련하면 12억 확보한다는 것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임대료 문제나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의회 동이 만약에 빠진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데 건물을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 구 건물을 사는 것은 어쨌든 우리 구유재산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도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정 여건이 되는가요?

시에서 우리가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 15억을 받는 것을 우리 구 어떤 사정을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 건물을 새로 하나 매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방도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따로 건물 매입하고 신축하는데는 시에서 지금 예산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답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위원님이나 청장님이나 시의원, 국회의원 모두 다 나서 가지고 우리 구의 여건을 이야기를 한다라면···

지금 현재 시비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확보되는 것은 절대 없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러면 실제로 시비 지원에 15억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안전의 문제나 향후 10년, 20년을 봐야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30억을 쓸 건가 말건가 이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 더는 아까 한정옥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신평 청사부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팔겠다 내지는 활용도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지금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저는 이런 구청사에 대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돈 만큼 우후죽순으로 필요만큼만 짓고 사고 중축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신평에 신청사 부지도 지금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대책도 용역 설계를 봐도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서 우리가 안전도의 문제라든지 40년의 이 건물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1억 2900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이 15억을 못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가 어느 정도인지 다문 한달이라도 벌 수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결위를 소집해서라도 그 논의를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입장이고 이것을 무조건 삭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이복조 위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다른 면으로 방법을 접근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신평 신청사 지을 부지에 만약에 짓는다면 재원이 1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재정 확보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에 지금 구의 여건상 볼 적에···

예,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상에는 청사관리기금을 매년 20억 이상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 재정 여건상 매년 못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신청사를 짓는데서는 국비가 지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조를 분명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피부로 느끼고 있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시비 지원받는 15억에 대해서는 이걸 예를 들어가지고 건물 매입하는데는 15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증축할 때만 15억을 지원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증축할 때는 지원해 줍니다. 신축할 때는 지원 안 해줍니다.

제가 볼 때에 물론 우리가 청사 지어서 이사 가는 것도 제일 좋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재정여건상 볼 적에 그게 안 된다면 지금 새로운 과가 신설되고 한다면 또 관제탑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위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앞에 계획이 안 된 것을 지금 계획성을 잡고 가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필요치 않다고, 저는 이 청사가 신축이 되면 거기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지금 재원조달하는 게, 1000억이라는 재원조달도 하기 힘들뿐더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임영순 위원님도 참 좋은 지적을 하셨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시급한 불부터 끄고 가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증축을 하게 되면 주차면은 한 두 면 정도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민원인에 대한 주차문제는 저희들 구청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일부를 저희들이 쓰는 걸로 지금 그런 식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청사 건물이 좀 낡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본관 건물은 아직, 어제 TV에 나오듯이 40년 그 정도의 건물은 아닙니다. 안전등급에서 B등급이기 때문에 당장 철거해야 될 그런 건물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신평동 구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지금 현재 간부회의 때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청사의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있습니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오래된 건물 옆에 필요에 의해서 자꾸 지을, 그냥 필요에 의해서 지으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사를 가자는 말씀이 아니라 청사에 대한 청사진을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쪽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최대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유부지에 대해서는 현재에서는 신청사 거기 지을 계획은 없습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내지는 필요에 의한 리모델링이지 구체적인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매년 20억씩 적립을 하기로 했던 것도 구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는 핑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사에 대한 절박함이나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구청사에 대한 어떤 향후 10년 안에 청사를 새로 신축을 하겠다 예를 들면 이 자리에서 다 밀어버리고 활용도 아주 높은 건물로 해가지고 우리가 청사를 향후 10년 안에 짓겠다 하면 그 10년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한 번 같이 고민을 해 보자 그러면 신평 청사 부지를 활용도에 맞게끔 보건소나 이런 거 이전하고 나머지는 매각을 하더라도 그 매각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우리가 10년 동안 매년 얼마씩 적립을 청사에 대한 적립금을 얼마 정도씩 할 수 있어서 얼마 정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당겨올 수 있는 돈이 모든 의원들이나 행자부에 최대한 요청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을 우리가 한번쯤은 세워야지 이게 신청사 부지 신평에 했다가 거기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연간 2억밖에는, 130억 투자해놓고 2억밖에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매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130억에 팔지 그게 안 팔릴지 이것도 모르는 상태이고 또 지금 청사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필요에 의해서 30억 필요하면 30억만큼 건물을 또 짓고 또 나중에 관제센터가 아니라 또 다른 게 필요하면 또 그것만큼 이 옆에다 짓든지 증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계속 이런 식으로 급한 불을 끄자 끄자 해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이왕 저희는 지금 신평 청사 부지에 대한 어떤 활용 방도나 매각에 대한 논의도 시작을 하셨다고 하고 하니까 향후 우리가 당장 재정이 없는데 지금 1년 안에 청사를 새로 짓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년이 되든 15년이 되든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어떻게 필요하고 확보는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이사를 안 가고 여기에 하겠다고 하면 여기에는 이런 방도로 한 번 우리가 준비를 해 보겠다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어떤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증축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오니까 당장 급하니까 위원님들도 이때까지 매번 승인을 해 주셨다 말이죠. 그런데 올해에는 이런 게 올라왔고 또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심도 깊게 하자는 게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만큼 우리가 이것을 청장님하고나 다른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최대한 데드라인이 언제까지입니까? 이번에 못하더라도 다시 추경을 저희가 소집해야 하겠다라는 용의도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시에 15억을 받기 위한 본예산에 가기 위해서 언제까지 데드라인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답변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이 자리에 건물 짓는 그 관계가 수차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을 경우에는 주변에 건물도 매입하고 해서 새로 건물 짓는 것도 여러 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하면 소요예산이 하면 7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변 건물을 저희들은 사무실이 필요할 때마다 또 알아본 사항도 있고 그걸 전부 다 매입해서 새로 여기다 지을 경우에 지금 건물 매입하는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평당 300만 원 되는 땅을 구청에서 필요로 한다면 평당 800만 원, 1000만 원 부릅니다. 매입도 안 되고 실제 이 자리에 하는 것도 70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갑니다. 건물을 새로 지으면, 그런 사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청사 관계는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부터 계속했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용역보고도 해서 의회에 여러 번 보고한 걸로 알고 있고 계속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별도 따로 한 번 그런 자리를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시에 예산편성이··· 시에 본예산은 우리 구보다 빠르기 때문에 8월부터는 예산, 8월 이전까지는 자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만이 되기 때문에 추경을 만약에 의회에서 다시 이것 때문에 추경 하나 따로···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의회에 또 한 건 때문에 그것은 조금 맞지 않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인 만큼 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럼 8월 초까지만 계획이 들어가면 된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 전까지는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8월 초부터 예산이 바로 들어가고, 작업 들어가고 하니까 그 전에는 들어가서 저희가 다시 또 확실하게 당위성을 설명을 해야 되면 구의회에서 위원님이 설계비를 이만큼 통과시켜 놨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시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논리를 다시 피력하려면 그 전에는 이미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별로 전체 청사에 대한 그 관계는 설명이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저희들도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설명이 충분합니까?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발언은 제가 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일단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었다면 오히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뒤집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도 있게 한번쯤 의논을 먼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5대 때 주차장을 한 번 증축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한 번 나와 가지고 이것과 같이 굉장히 열띤 토론을 통해서 결국은 집행부에서 제안한 내용이 무산이 되고 옆에 터를 확보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잘 아시죠?

내용은 대강 들었습니다.

그 부서에 안 계셔서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의회에서 정말 이렇게 심도있게 이야기할 때는 최선의 방법과 차선의 방법까지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해서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 이런 의미에서 벗어나서 아까 얼마 정도의 최소한의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것만 이야기 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면 차선의 방법이 나올 것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에는 그대로 따라갈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귀찮더라도 소집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지마는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예산을 따와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더 중요한 사안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심의 깊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기간이 언제인가만···

당초에 저희들이 CCTV 통합관제센터 때문에 처음에 사무실 관계가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올 연말까지 내년 2015년도부터 운영에 들어가려면 따로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건물을 어디 구청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임차를 하려고 해보니까 이 조건에 맞는 건물이 없어서 그러면 신축을 하면 안 좋겠느냐 간단히 설명하면요. 그래서 신축을 하려고 해 보니까 한 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4월달에 그때 논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부서가 신설되는 직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새로 이것하고 같이 해서 건물 증축하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안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전에···

과장님!

이거 건물 증축 관계가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으면 의회에 와서 아까 임영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토의도 많이 하고 했겠습니다마는 시일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처 제가 심도 있는 토의는 못했습니다. 대략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예산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통합관제센터 이것을 부산시내 아까 11개 구가 이미 거의 운영 단계에 들어가 있고 해서 이것도 언제까지 건물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조만간에 7월 초까지는 저희들이 내줘야 됩니다. 내줘야 만이 안행부에서도 부산시 사하구에 돈 예산 줄 것이냐 아니냐 판단이 그렇게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좀 촉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촉박한데 어느 정도 앞으로 1개월 아니면 2주 정확하게 잘라서 이야기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본인의 판단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노승중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전체에 대해서 우리 예산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조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한 건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하는 이것은 지금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한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고 여기서 당장 어떤 결정을 짓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드맵을 설치하는 것 우리가 세워야 된다 다 인정하죠? 그런데 지금은 로드맵, 우리가 신축을 하는데 우리가 신청사를 건설하는데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1주일 만에 로드맵이 형성하고 한 달 만에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한다면 정말 신청사가 필요하다면 로드맵 정말 누가 다 보더라도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답을 달라면 어떻게 답을 줍니까? 내가 볼 때 이 정도까지만 질의를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사진행 발언 좀 주십시오.

아, 예.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문제점 우리가 그리고 불편성, 공공성 다 우리가 의논 다 했잖아요. 또 똑같은 게 중복이 되는데 중복 필요 없고 저희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기획실이나 재무과에서 세 가지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너무 무성의 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청사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걸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사무실에 이야기를 해 주고 이런 로드맵, 아까 이복조 위원처럼 로드맵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무책임하게 무성의하게 구에서 하니까 지적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불소통입니다. 최소한 이런 것은 논의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간담회를 한다든가 지금까지 모든 것은 집행부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이런 관행이, 아주 나쁜 관행이 언제부터인지 최근에 보면 정말 한탄스러워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프로센스,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책임한 문제, 우리가 36만 우리 주민들의 센터 중심인데, 지방자치의 어떤 우리가 가야할 방향 이런 것이 너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반대가 아니라 충분히 논의 후에 본예산에 우리가 반영해도, 제가 사전에 조사해 본 결과 아무 하자 없다는 게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자꾸 그렇게 우리를, 본 위원들을 보름 한 달 이렇게 농락하는 발언 하지 마세요. 본예산 해도 충분히 뭡니까, 제가 본위원이 파악하는 것만 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가 아니라 논의를 좀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새로 대안을 이번 기회에 만들자는 겁니다. 그 뒤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성의하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저도 설명할 만큼 했다고 봅니다. 이미 사전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도 통화해 가지고 미리 간담회를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부탁도 여러 번 드렸고 그래서 설명도 드렸고 자료를 가지고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사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안 사무실 증축 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또 양해도 구했습니다.

제가 이야기 안하려고 했는데 정말 꼭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잠깐만요. 질의를 신청하시고 하십시오.

지금 계속 질의 계속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질의 신청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하십시오.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정말 이 말은 정말 안 하려고 한 말인데요. 우리가 청사 용역이 지금까지 세 번째잖아요. 2005년도에 2억이라는 용역비 들여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억이라는 돈이 헛돈 나갔잖아요. 또 지난 2009년도에도 또 용역 했잖아요. 1억 5000, 돈 다 써가지고 어떻게 또 썼습니까? 구에서 이번까지, 현재 본 위원 파악된 것은 용역비만 해도 세 번째입니다. 또 결과가 뭡니까? 주민들의 돈이 어디 무슨 쌈지돈입니까? 어느 정도 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의 어떤 종합적으로 이번 기회에 청사에 대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본 위원이 진짜 뜨겁게 한 번 논의해서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정상으로 하면 됩니다.

더 이상 자세한 논의를 해도 그렇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시 또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재무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아까 조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조금 전에 하신 것은 우리 지금 올린 게 용역비가 아니고 설계비입니다. 위원님. 설계비고요. 전에 용역비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오해가 있으실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쨌든 간에 계수조정 때 다시 또 의논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마칩시다. 김호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입니다. 앞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예산심의할 적에 174페이지 구정홍보 추경예산에 1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거기에 5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1000만 원 이번에 1000만 원 상정한 것은 구정의 주요시책 이런 거라든지 우리 부울경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이런 홍보도 하고 해서 우리 사하구에 걸맞게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인데 거기에 대해서 5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을 다시 살려주십사 하고 위원님들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희가 500만 원 삭감이 됐는데요, 원래 애초 2013년도 본예산할 때는 10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다가 다시 그 비용이 상반기 동안 집행을 하시고 다시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금 증액 요청을 하신 거 같은데요. 저희가 상반기가 다 갔기 때문에 하반기 비용분에 대해서만 5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추가로 증액하신 요청하신 1000만 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역이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번에 1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사실은 상반기에 1000만 원을 쓰고 또 500만 원 정도하면 지역 사회 언론에 해서 우리 사하구 구정주요시책이라든지 또 구의회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 이런 것을 스팟뉴스로 만들어서 계속 구정을 구민들에게 홍보해서 알릴 것은 알리고 또 한 500만 원 정도는 우리 사하 10대 명소가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라든지 을숙도 생태공원 또 아미산 전망대, 감천문화마을 등등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 언론사라든지 구정을 홍보를 해서 우리 사하구를 널리 홍보하고 알리는데 쓰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입니다. 애시당초 저희들이 홍보비를 깎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지 않아서 못 해줄 뿐이지 요즘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라고 홍보를 많이 한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예산이 한정된 예산에서 집행하다가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지난 본예산 때 1000만 원을 올렸고 거기에 그것이 1년 동안 홍보비인줄 알았더니 지난 감천문화마을 쪽에 예산을 전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였고 우리가 500만 원 깎자는 것은 이미 상반기 지났으니까 하반기에 500만 원이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문화관광과에서 그 돈이 꼭 필요하다 하니까 저희들이 그건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체계있게 요목조목 잘해서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홍보비 같은 경우에 올해 창조도시 문화마을 홍보비로 많이 쓰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간 구정이나 의정활동을 위해서 골고루 쓰여질 수 있도록 다음에는 그렇게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는요, 177페이지 관광안내 팸플릿 제작 있지 않습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을 저희가 예산 통과를 하면서 부수 조정이나 이런 것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조정된 내용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어제 말씀을 했고요, 앞으로 더 많이 하겠다고 한 것은 아직 부수 조정은 예산 범위 한정 내에서 최대한 많은 부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음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것을 지적하신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우리가 예결위 올라오면서 이 부수에 대한 것을 조정하겠다라는 전제 하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략적으로라도 이 부수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지금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일단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을 많은 업체에 이것을 가지고 견적도 받아야 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한글판으로 하는 것은 500만 원으로 1만 부를 제작한다고 일단 하셨고 그 다음에 영어, 일어, 중국어로 하는 것은 어쨌든 1500만 원으로 각각 3000부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에서 30% 정도는 어떤 부수를 늘리는 것을 요청을 드렸고 그것은 가능하시겠지요?

일단은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보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 재판비에 보면 300만 원 정도 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이 너무 많다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재판하고 중국어, 영어, 일어로 하는 것을 좀더 다운을 시키자 그러면 더 많은 부수가 제작 안 되겠냐고 실무진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장님 믿고 심의한 것이기 때문에 꼭 약속을 지키셔 가지고 나중에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본 특위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 3200억 7035만 1000원 중 총무과 소관 직원 통통데이 운영비 78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되었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6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7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12년 결산승인안 등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