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이청호 의원 발언
이청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화
김지화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14일 2012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1. 2012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09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12회계년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6월14일 제1차 본회의에 총무국장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자체 검토시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부분입니다. 281페이지 284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09시37분
계속개의 10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오해세 총무국장님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정신영 도시국장님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2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사업소 순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부서장님이 해주시고 해당 부서장님이 곤란할 경우 다른 분들께서 해주셔도 무방하십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26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총괄 부분 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사업별 조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인 94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이 아주 잘하셨나보네요. 아무도 질의 를 안 하시네.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국 소관인 102페이지에서 160페이지와 295페이지에서 32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이번에 결산 심사하고 관련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50만원이상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행안부 지침에 50만원이상을 공개하라는 것은 조직활성화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50만원 이상 되는 부분 사용 내역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장
대법원 판례 아시겠지만 이것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지침이고요. 대법원판례에 모두 다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원부터서 모두 다 공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청호위원장
나중에 확인하시고 따로 총괄 질의 때 답변드릴 것이니까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입니다. 일단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답을 안 하셨는데 왜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제출 안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셨어요. 그 답변을 해주세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 답변이 그 답변이라고
이청호위원장
그 답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것은 행안부 지침에 대한 이야기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의원이 결산 심사를 하고 결산심의 위원으로서 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왔어요.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온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행안부 지침 이야기 하는 것 아니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만원이상 사용내역 공개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청호위원장
50만원이상은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다른 것들이 보게 될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 말을 가지고 오래 끌지는 않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대법원 판례에 단 한 푼도 빠짐없이 1원부터 모든 액수의 금액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경기도쪽에 있던 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요구했는데 앞에 부분을 자르고 50만원이상만 주는 바람에 대법원 소송까지 나온 판례입니다. 오늘 아침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자체토론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위임을 맡아 있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님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어요. 그 말은 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일만 하시면 됩니다. 청장께서 얼마나 오래 근무하실지 모르겠지만 총무과장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충성하실 필요는 없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161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성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복지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84페이지 수화통역센터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에 수화통역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장전지하철역 앞에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네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종성
박종성위원
예산이 돈 1000만원 가까이 남았네요. 그죠? 집행잔액이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농아분들께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를 들어서 집에 화재가 났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경우 이 분들의 어떤 비상사태 발생시 해결방안의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금정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경찰서나 저런 데서 관련된 분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또 수화통역이 필요하면 기관과 연계가 돼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화통역하면 당연히 평상시에는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났는데 신고를 해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긴급한 경우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예를 들어서 대처 매뉴얼이나 우리 구청에서는 가지고 있는지?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그런 시스템은 현재...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비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났을 경우 전화를 했을 경우 특정 번호를 몇 번 누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란 것이 있을 것인데 이 분들이 어떤 비상사태 발생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들을 우리 복지지원과하고 수화통역센터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좀 맞추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구청에 복지지원과에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수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수화통역센터에서 직원이나 구민을 대상으로 7월부터 강좌를 개설합니다. 하면 저번에 우리 과에 근무하는 직원중에 한 분도 교육을 받았고 직원들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저도 사실 관심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 남은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시스템이나 매뉴얼 부분은 저희들이 시쪽하고 예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분들께서 다 바쁘신데 가능하면 여러 가지 교육시간이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마련인데 짬을 좀 내셔 가지고 간단한 수화라도 직원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시간들을 조금 배정을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한 짧은 소통이라도 가능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청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복지지원과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96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냉방기 지원해서 80만원이 배정되어 있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임시예산으로 편성해서 긴급 지원한 자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관내 16개 아동센터에 센터당 5만원씩 해가지고 작년에 워낙 더웠기 때문에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번에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금정구에 여러 어린이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있는데 사실은 지역아동센터가 상황이 아주 열악하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종성
박종성위원
그때 그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냉난방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난방비는 있고요. 냉방비는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사실은 냉방비보다 난방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난방비가 계절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종성
박종성위원
자료를 보면 경로당도 그렇고 대부분 냉방비보다 난방비가 훨씬 예산을 많이 잡아놨던데 그런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어린이든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든 다 금정구 어린이들인데 똑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없었던 비용 지역아동센터 냉방비를 작년에 책정을 하셔 가지고 집행을 했다고 하니 기왕이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난방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금년에 우리 예결위할 때 이 부분을 조금 적용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복지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일단은 전체 운영비 중에서 일부 관리비 쪽에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 좀 추가적으로 냉난방 부분이 아동들이 이용하는데 환경적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운영비하고 냉난방비의 수요 부분을 이렇게 점검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뒤에 199페이지에도 보시면 청소년 쉼터에도 냉방비만 지원이 됐죠? 여기는 난방비는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구조가.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지원을 안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운영비에 난방비가 함께 들어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냉방비가 80만원 가지고 지금 16개 지역아동센터에서 나눈다는 게 사실은 너무나 액수가 적습니다만 일단 이것이 시발점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조금씩 확충을 해서 여기 계신 우리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청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간사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자원재활용 기반구축 관련해가지고 일반보상금으로 공동주택에 우리 재활용하면서 보상해주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204페이지요?
정운
박정운간사
예, 자원재활용 기반구축 관련해가지고 일반보상금 있죠. 840만원 예산 잡힌 것.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간사
이것이 우리가 재활용품 받고 나서 단가에 따라 지금 금액을 지불해주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릴게요.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예전에 저희가 우선은 잔액 발생사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민간업체에서 더 높은 단가로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상해줄 금액이 줄어들어서 잔액이 남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저희가 주민도시위원회에서 행감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민간단체에서 단가에서 우리가 접촉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경쟁을 할 수없다 그러면 품목을 바꾸는 것을 시에 건의를 좀 해봐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건의가 된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그러니까 저는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사유를 보면서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 단가가 서로 경쟁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민간업체로 가겠죠. 민간업체로 다 재활용 되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단가나 그런 부분을 떠나서 재활용을 해야 되지만 재활용이 잘 되지 않는 품목들 민간업체에서 잘 취급을 하지 않는 품목들을 저희 공적인 차원에서 시에 건의해가지고 우리는 품목을 바꿔서 이런 품목으로 재활용 수집을 하자고 한 번 더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품목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예산도 안 남기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각 시에서 회의할 때마다 건의는 일단 합니다. 하는데도 시의 입장에서 생곡 그 쪽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금을 일반인들한테 파는 것은 아파트에서 많이 받고 파는 것은 거기는 금액이 적은 돈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예, 감사합니다.
이청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복지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우리 100일 기념 사진촬영권을 둘째아를 출산한 가정에게 지급하잖아요. 몇 년간 지급하다가 이것 회수율이 안 좋아서 아마 제도를 조금 바꾸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만약에 지급을 했다가... 이것 관내 사진관들이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지급을 했는데 사용되지 않은 것은 그냥 폐기되는 겁니까? 아니면...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그냥 폐기되는 걸로...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회수된 부분에 대해서만 금액을...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정산지급을 합니다. 저것이 아시다시피 요새 디지털화 되면서 사진을 찍는 분들이 선호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것을 폐지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확인하려고 질의 드렸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1억24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이것이 제가 사실은 작년 2012년도 2차 추경에 이 원래 예산이 5억8000에다가 2차 추경에 3000만원 증액되어서 6억2000으로 됐거든요. 2차 추경이라고 하는 게 아시다시피 연말에 하는 건데 연말에 이렇게 증액되었다가 결산으로 이렇게 남는 경우가 발생해서 혹시 왜 이런 게 발생했는지 여기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급식비 이것이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요. 좀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급식이 식권으로 지급되어 가지고 동에 예산이 재배정 되어서 집행되었는데 7월부터는 전자카드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산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2차 추경에 이것을 3000만원 증액했는데 결국은... 왜 그러니까 뻔하게 남을 게 1월부터 6월까지 그렇게 하다가 제도가 바뀌었다면 당연히 잔액이 남을 게 뻔한데 왜 2차 추경에 시비가 다시 배정되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시에서 구 전체적으로 배정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들이 시에서 계속 홀딩 할 수 없으니까 좀 유동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미 배정해놨다는 말입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1억2000이나 남은 예산을 연말에 3000만원 추가배정 해놨다는 게 추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그렇고요. 이 부분 한번 사실은 제가 이 업무를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시에서 어떻게 추계를 하는지.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과연 연말 추경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왜 발생하는지 체크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이와 유사한 사업도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할 때 많이 남지 않도록 제대로 좀 정확하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혹시 이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청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예, 위원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청호위원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복지지원과장님한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94페이지 똑같은 주제인데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그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비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지금 예산이 4100만원인데 남은 게 1000만원이 좀 넘습니다. 4분의1이 남았죠. 그렇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보통 이 돈이 어떻게 쓰이나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근무자들이 근무기간에 따라서 지급되는 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1년 미만 종사자한테는 월 5만원 나가고요. 1년 이상 종사자는 월 10만원 이렇게 맞게 나가는데 이것이 그 인력들이 그만두거나 충원되는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남는 부분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그만두거나 충원되는 경우가 좀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도 예산이 4분의1이나 남을 정도로 이렇게 심한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순수하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변동이 많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구청에서는 지역아동센터 교사나 이런 종사자분들 현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보통 이런 예산을 신청할 때는 예측 가능한 그런 계산들을 산출을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신청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예산들은 가능하면 잔액이 좀 안 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물론 구청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남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현장에서는 참 아우성이 심하시거든요. 너무 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예산 따오기가 어렵고 또 예산도 적어서 걱정이지만 따온 예산까지 이렇게 제대로 쓰지 못하고 4분의1이나 남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아까운 예산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1년 미만 종사자 5만원 주고 1년 이상 종사자 10만원 드리는 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겁니까? 구청에서 규정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지침에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처우개선비가 좀더 많이 주어지면 예산도 집행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침으로 정확하게 액수가 정해져서 내려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융통성은 전혀 발휘할 수 없나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에서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집행 잔액이 없도록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청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셨으니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장애인 권익증진이라고 해서 총 금액이 보면 명시이월로 1억2380여만원 정도가 이월된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역인지는 알고 계시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장
이것이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훈련원 건립 때문에 지금 이월이 된 거잖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장
그러면 이월이 되고 나서 지금 올해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지금 나머지 그 옆에 부지를 1차로 사고요. 그 옆에 또 건물하고 함께 있는 건물도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 1억정도 남은 것은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추세를 봐가면서 저것이 아마 기본 설계비로 쓰려고 현재 1억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청호위원장
지금 남아있는 1억2300이라는 게 기본설계비로 쓰려고 남아있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아마 국비가 내려온다고 보고 내시되거나 하면 기본설계비로 지금 쓰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이청호위원장
지금 전혀 내려온 것은 없는 거네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청호위원장
제가 알기로 이것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기술훈련원 이 부분이 지금 부산시 의원으로 계시는 이경혜의원이신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위원장
맞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장
그분께서 본인한테 내려오는 돈을 4년을 모아서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장
그렇죠.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건축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게 지금현재 까지는 전혀 없는 거네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부지만 확보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청호위원장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도 예산위원을 했으니까 그런데 할 때는 올해 상반기에 진행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진행이 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건립비는 일단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아마 시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장
부지만 사놓고 돈 내려오면 짓는 것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는 거네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돈으로는 일단은 부지 사는 것만 정리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청호위원장
제가 거기 더불어서 하나 더 여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2300을 빼도 집행 잔액이 2억8800만원이 남았는데 명시이월로 된 1억2300을 빼도 잔액이 1억6000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권익증진이라고 해가지고 이 많은 파트 중에 하나하나 파트일 수도 있겠지만 1억6800이나 남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박종성위원님도 방금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런 쪽에 잔액은 가능하면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제대로 집행을 하신 건지 아닌지 그 정확한 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시겠지만 결산위원으로 이렇게 와서 볼 때 이런 금액들은 국비나 시비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실 분들이 못받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다가 좀더 안타까운 것은 전체적인 총괄로 보면 장애인 권익증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는 어떤 것들이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분들 중에 작년에 집안에 불이 나서 사망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남았고 다음 이월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 가정에 그런 화마가 닥쳐서 문제가 없도록 작은 소화기나 아니면 경보기를 다는 이런 것들도 한번 추진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제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잔액이 남고 했을 때는 이것은 물론 12년도 것이지만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까지도 좀 준비하시고 반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말씀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복지 예산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최대한 다 쓴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게을러서 집행 안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청호위원장
게으르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청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윤
김경윤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보면 중간에 친환경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가 있는데 도우미들이 어떤 곳을 방문하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장판이나 벽지 방충망 청소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어디어디를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방문지는 좀 열악한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경윤
김경윤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난해 1400만원인데 그 반도 안 쓰인 부분인데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집에 최대한 2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규모에 따라서 200만원 다 소요가 안 될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가구에 보면 4개소가 지금 이사하고 미리 또 다른 단체에서 해준 게 있고 이래가지고 4개소가 저희들이 지정했는데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래서 남았으면 다행이지만 금정구 내에 어려운 집들이 너무나 많은데 1400만원에서 반도 안 쓰였다는 부분은 일을 안 했다는 그런 지적도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안 한 것 보다는 그 대상자 중에서 이사를 두 군데 했습니다. 그 다음에 NH 주택개발공사에서 미리 기이 또 시공을 한 그런 집도 있었습니다. 일곱 가구 중에서. 그래가지고 그것이 부득이하게 남았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게 잘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산을 잘 세워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호위원장
김경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결산서에는 공원녹지과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업무가 분장이 되면서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이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왔지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보니까 240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13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사유를 보니까 신청자가 적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청호위원장
박종성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를 말씀해주시면 다같이...
종성
박종성위원
예, 216페이지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찾았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2010년도에는 17명 2011년도에는 9명인데 2012년도에는 당초 예산 15명을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7명만 신청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2012년에 15명을 예상하게 된 근거가 뭐죠?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근거는 아마 이것이 유입이 있다가... 우리가 보면 빠져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아,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원래 예상 수보다 현저하게 적은 이유는 그 대상자들이 밖으로 나갔다는 이야기죠?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이 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주로 금정구 어느 지역에서 학자금 지원 요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선두구동하고 노포동하고 그 쪽입니다. 농업인들이 주로 그 쪽에 사시기 때문에.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은 농업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농업인은 지금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규모에 관계없이?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규모는 일정 규모를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어느 정도 규모를 말씀하시는가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농지인이라고 신고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농지를 농사를 짓는다는 단주나 그런 것 말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임대를 하든지 일정 부분 이상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업 농사라든지 이런 것 관계없이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것을 하면서도 농사를 1000평 2000평 지을 수도 있으니까요.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이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나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연부락을 통해서 통장님을 통해서 매년 홍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왜 이런 수치가 나왔느냐 하면 지금 상수원보호지역 관련해서 지원금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을 일시적으로 받으려고 학생들이 들어왔다가 그것을 받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이렇게 수치가 들쑥날쑥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을 안좋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농촌에 인구가 없다 보니까 사업은 상수원보호지역의 지원금 받아서 장학사업을 하는 마을이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오면 주소 옮겨 가지고 일정 부분 있다가 장학금을 받으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들쑥날쑥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을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기 때문에 이사를 언제 왔다 안왔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회수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이것하고는 관계 없고요. 농사를 지으면서 들어왔다 나왔다든지 예를 들어서 손자가 들어왔다든지 아들이 들어왔다든지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런 이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일정한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만 되어 있지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 특히 노포동이나 선두구동 같은 경우에는 시내쪽에 많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주소를 옮겼다가 거주지를 옮겼다가 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규모의 농지에 농사를 짓는 부분만 지금 규정하고 있지 몇 년을 지었다 이런 부분은 규정이 없지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정들을 넣게 되면 대상인원수가 더 줄어드나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한을 많이 두면 줄어들지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몇 년 이상 짓는다든지 이런 규정을 두면요.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고교생 학자금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나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정확하게 이 예산의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의 자녀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농사를 오래 지으면 지을수록 이 학자금 더 필요할 것 아닙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중학생 얼마 고등학생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 농사를 오래 지었다고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많이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이 예산을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산만 받아먹고 나가는 사람들한테까지 이 예산을 준다면 제가 볼때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손주가 있는데 손주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를 좋은데 가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들쑥날쑥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규정이나 지침은 우리 구에서 정하는 겁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다 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침을 정해서 주고 안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완해야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농촌에 농사짓는 분들이 안그래도 수입이라든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다면 더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원을 더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을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들어왔다가 예를 들어서 학교 좋은 데 갈 수 있으면 아들이 손주 데리고 이사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제한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혈세인데 어떻게든 제가 볼 때는 예산의 허점이 있다면 그 허점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경제과에서 이 부분들을 검토해 보시고 그런 방안이 있으면 중앙에다가 제안을 하는 형식으로라도 한번 예산의 잘못된 정책의 집행부분같은 것들을 조금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청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228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이청호위원장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도시안전과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234페이지 보시면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조성 예산을 노점상 노상 적치물 예산이 있습니다. 그지요? 제일 마지막에요. 예산이 140만원인데 33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금정구청에서는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정비를 어떠한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발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경우만 하는 건가요?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저희 도로관리원이 매일 지역을 순찰하고 확인해서 단속대상이 있으면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하고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매일 돌아다닌단 말씀인가요?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몇 분이서요?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도로관리원 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14명이 매일 돌아다닌다 지역을 정해서요?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부산대학교 일원은 누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혹시 알 수 있나요?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어느 분이 거기를 매일 가는지는 조를 짜서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사실은 궁금했던 내용이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부산대학교 일원을 다니다 보면 정말 이 부분이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인원이 부족해서 돌아볼 여유가 없어 가지고 방치를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 14명이서 매일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부산대학교 앞에 있는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지셨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못봤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하여튼 지역별로 순찰을 계속 하고 있는데 부산대학 앞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부산대학교 앞에 보면 휴대폰 대리점이 굉장히 많은 것 아시죠?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휴대폰 대리점들이 도로를 무단 점거해서 자기 부스를 만들어서 자기 상품을 팔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은 노상적치물에 포함 안됩니까?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전부다 일정구역 정리를 해서 선을 확 그어서 정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정 부분 허용되는 부분은 그냥 두고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항간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정구청에서 스마트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스마트거리가 아니고 스마트폰 거리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 방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자기 상가밖에 있는 도로는 이것이 공공의 도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자기들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상행위를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도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일제 조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만들어야죠.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 면밀하게 단속을 안하니까 더 강도가 심해지는 것 아니에요.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부산대학 부분에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이것이 많은 분들께서 민원도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일원에 대해서는 한번 돌아보셔 가지고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고 그렇게 과도하게 자기들이 개인적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속을 적절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청호위원장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11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3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보건행정과장님께서 퇴임을 하시죠. 정진홍과장님께서 오늘 오후에 퇴임을 하시죠. 아마 질의 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질의 하면 나가실까봐서 질의 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40년 공무원 생활을 정리하는 소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홍
정진홍보건행정과장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무사히 공직을 마감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청호위원장
40년 공직생활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주신 정진홍 과장님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서 329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서 335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서 337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서 347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운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어떤 분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주민생활지원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다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지적된 내용인데 특별회계 부서에서 내부결재 없이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 세입세출 관련해가지고 세출일계표가 없다는 지적사항을 저희가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나중에 서면으로든 구두로든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사실은 보면 저희들 농협에서 매일 일계표가 저희들한테 날아옵니다. 매일매일. 입출금 관계없이. 그래서 그것을 이번 감사 지적된 입출금표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결재를 맡아놓으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청호위원장
예, 박정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395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종성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411페이지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10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문화개선 및 식생활 안전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당초 지출계획액이 4858만원인데 수정해서 5400만원이 계획으로 잡혀있죠. 그렇죠?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실상 지출액은 당초 지출계획액 보다 훨씬 적은 4590만원입니다. 이것이 당초 예상보다 더 적은 지출액이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액은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습니까? 수정 지출계획이. 어떤 사안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수정액을 이렇게 더 늘린 것 아닙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자세한 내역을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청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7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와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보충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이죠?
이청호위원장
예, 보충질문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재규
진재규교통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때도 아마 제가 이 부분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페이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민간위탁사업자의 실질적인 수익 및 비용에 대한 파악에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위탁사업자의 재무재표를 징수하여 이를 검토한 후 과다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 읽어보셨습니까?
재규
진재규교통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지금까지 위탁을 하시면서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입찰 경매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어느 정도 수요를 파악해서 기본적인 안을 제시를 한 후에 입찰을 시키는가 어떻게 하는가요? 지금.
재규
진재규교통행정과장
지금 면수라든지 이용도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위탁기준액이라 할까 이것을 정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입찰을 하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구청의 어떤 예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절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시는가요? 현재까지는.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재규
진재규교통행정과장
확인을 하죠.
종성
박종성위원
하십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을 하나요?
재규
진재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위탁 계약을 하고 그 다음 만기가 되어서 다음 위탁계약을 할 때 어떤 상황이 변화가 있다면 그 상황 변화된 것을 접목해서 예를 들면 위탁액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또 내린다든지 해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사항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십니까?
재규
진재규교통행정과장
면수가 줄었다든지 아니면 그 쪽 지역이 다른 어떤 변화에 의해 가지고 이용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이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민간위탁사업자의 재무제표를 징수해서 이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재무제표를 따로 받고 이렇게 하지는 않죠?
재규
진재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무제표를 그 사람들에게 제출받거나 하는 그런 규정은 업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입찰을 할 때 너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용을 이야기해서 입찰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올해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의 어떤 매출이 발생했다면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기타를 빼가지고 이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그런 과학적 분석이 있은 이후에 그러면 차기에 입찰 할 때는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런 과학적인 분석이 없다보니 소위 말해서 조금 이익이 많이 남는 주차장에 관련해서는 입찰경쟁이 좀 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입찰단가가 높아질 것이고 입찰 단가가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법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과도하게 요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무리하게 받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아우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규
진재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과학적인 자료를 증빙 제출 받아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어렵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온천장 북측 주차장에 관제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산기기를 넣어가지고 입출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 지금 이야기하신 그런 자료들을 그 사람들에게 말 안 해도 우리가 확인해서 다음 위탁계약 할 때는 확인이 되도록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런데 일일이 자그마한 열 몇 면 스물 몇 면 되는 이런 것까지는 그런 얘기를 적용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기준치를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대로 기준치를 가지고 적용할 수밖에 없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북측주차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하게 돈을 쉽게 말하면 많이 벌었으면 우리가 책정을 많이 해서 입찰을 부치는 거죠. 많이 라기 보다는 정확하게 해서 입찰을 부치는 그런 개요가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는 카드결재를 해서 투명한 지출내역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계약서 내에 재무제표를 1년에 한 번씩 꼭 제출할 것을 명기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것은 특정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장전2동에 있는 식물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중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형트럭들이 굉장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주차장에는 대형 건설용 트럭들을 주차할 수 없죠. 그렇죠?
재규
진재규교통행정과장
그런 기준까지는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차는...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면수의 규모에 맞는 자가용이나 이런 차들이 주차하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15톤짜리 트럭을 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규
진재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차장을 위탁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돈이 되니까 그 차량의 주차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많은 주민들께서 거기에 대한 불만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위험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은 차량이 대고 있으면 앞에 차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 그런 대형 트럭들이 이렇게 곳곳에 주차를 하고 있으니 사실은 전방에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음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여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전체적인 관리가 사실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포함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각 주차장마다 재무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형식적이든 뭐 내용을 파악하든 간에 일단 구청에서 한번 점검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규
진재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영 1년 동안 그 주차장을 방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하든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체크는 하기는 해요. 하고 그런 경우에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포함을 해서 점검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계도라든지 아니면 지도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지금 당장 시행은 어렵다 하더라도 차기에 어떤 위탁업자들하고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상에 이런 부분들을 명기를 해가지고 충분하게 근거를 좀 마련하셔 가지고 내년도 우리 결산검사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진재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청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다. 예, 김경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윤
김경윤위원
교통과장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책자하고는 관련이 없고 저희 지역이 서동이다 보니까 좀 혼잡하고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좀 낙후된 부분도 있고 날로 늘어나는 것은 차량이고 그래서 교통 단속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밤에는 하는 게 좀 안 맞다고 주민들이 너무나 말이 많습니다. 심지어 의원이 그것도 해결 못하나 하고 욕 비슷한 소리도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단속을 강력히 하더라도 24시간 단속한다는 그 플랜카드만은 좀 없애줬으면... 아직까지도 보니 한 개가 서 있던데 제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4시간 단속한다는 그 문구를 보면 주민들이 다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기분 안 좋게들 말씀하시니까 탄력적으로 좀 단속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규
진재규교통행정과장
물론 행정이 아주 신뢰성 있게 현실과도 사실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24시간 단속하겠다는 그 표지판은 말 그대로 24시간 계속 순찰을 투입해가지고 체크를 해서 쉽게 말하면 스티커를 끊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교통이 혼잡하니까 가능하면 대지 마시오 하는 그런 계고적인 그런 성격의 깃발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일반인은 그것을 붙여놓으니까 저녁내 아침이고 저녁이고 할 것 없이 끊는 가보다 단속을 하는 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경윤
김경윤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규
진재규교통행정과장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워낙 그 지역이 양옆으로 주차를 해가지고 통행이 힘들고 교통사고도 나고 이래 가지고 주의하라는 뜻으로 해놨습니다. 하여튼 그쪽 서동지역 저희들도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염려스러워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제발 단속 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적절히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호위원장
김경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금정국민체육센터 운영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7700만원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1차 추경에서 7600만원을 증액 하셨거든요. 최종 결산에서 7600만원이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가 뭔지 한 번 여쭤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 항목이 세부항목이 49가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다면 시간강사 수당 스핀 싸이클 임차 및 유지보수비 총 49개 항목이 있다 보니까 항목마다 저희들이 사무관리비가 본예산 때는 본예산에 5억790만원인데 1회 추경때 4억8700만원하고 1200만원 줄었고 또한 2회 추경 때는 620만원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각각의 항목이 늘고 그런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7억이 넘어가면 보통 집행잔액이 3%에서 5% 정도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개를 합치면 집행잔액이 3,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항목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조금씩 남은 그런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결산 추경에서 떨기 어려운 내용인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작년에 예산서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합본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2013년도에도 결산잔액이 이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뭘 하느냐 하면 매달 수지개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달까지는 해보니까 지금현재 크게 적자는 없고 지금 5월 공사한다고 한 2억500만원이 들어갔고 그다음 시설보조비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4200만원 들어서 지금현재 연말까지 저희들이 적자를 안내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적자가 안 나서 직영하는데 지역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둘 다 워낙 안에 세부항목들이 많고 하지만 많다고 하더라도 추계가 가능한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서 결산 잔액 부분 줄이는 노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월 어쨌든 결산보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2013년부터는 결산서가 이렇게 많이 안남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추경할 때는 남는 부분을 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되도록이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그 전에 정확하게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정확한 추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총무과장님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제가 질의 했던 내용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법원 판례부분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마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청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오늘 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 결산심의위원회에서 올리는 부분은 아닌 것같다 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상정은 하지 않았는데 행정정보공개 청구나 또는 10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때 그 자료는 꼭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적인 관례에 의해서 늘 제출하던 자료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대면서 자료제출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위원끼리 어제도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서 위임을 받아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못하시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일반적인 관례로 볼 때 쭉 해오시던 것을 끝내 해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번 정보공개 청구와 더불어서 행정사무감사때 그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어제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총무과장님과 구청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위법 사항이 생길시에는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안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구청장이 제출한 안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진홍과장님 오후에 퇴임하시는데 고생하셨고요. 나머지 두 분은 내일 나오실 거죠. 나머지 두 분은 내일 또 인사말씀을 할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1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세 총무국장님과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정신영 도시국장님 최병무 보건소장님 그리고 오늘 퇴임하시는 정진홍 과장님 그리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