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래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래 위원장님과 유봉수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 배문현 위원님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며 좋은 고견과 때로는 격려를 해주신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새 정부가 들어와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데는 무엇보다도 자연적인 재난이라든가 인위적인재난 사회적인재난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다 라는 기도 아래 정부에서 안전조직 개편 지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안전행정에 대한 국민 부응에 기대하고 국가의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제고를 위하여 이번에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시면 먼저 현재 행정지원국이 안전행정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안전행정국 소관에 안전총괄과를 새로 신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는 안전기획담당, 재난안전관리담당, 민방위담당 3개의 담당 체계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 3개의 담당 중에 안전기획담당은 이번에 새롭게 신설이 되고 재난안전관리담당은 현재 건설방재과의 재난관리담당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되겠고 민방위담당은 행정지원과의 민방위담당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안전총괄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국 건설방재과의 방재시설담당은 재해예방복구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규정상 2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번 회기 중에 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에 대한 조례에 보면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이번 정례회의 때 상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과는 주로 인적, 사회적 재난을 비롯해서 재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부분의 담당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등 자연재해 관련 예방 복구는 현재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그대로 맡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쪽에 보시면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부칙은 다른 조례개정 그러니까 다른 조례에 일부 행정지원국이 안전행정국으로 일괄적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바뀐다는 것이 조례개정 [2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과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전석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제20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 위원에서 심사할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으로 의안번호 제32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6월 1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상세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행정에 대한 정부의 실천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구에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조직구성과 사무 및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건데 본 조례 개정 취지의 주요 골자는 안전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가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제고를 위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정부정책의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로 입법예고를 필하였으며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보토고서

배문현위원입니다. 박휘식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행정에 대한 박근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 되었는데 안전조직개편에 대한 통보를 5월 20일 날 대구시로부터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6월 5일 날 입법예고를 했는데 대구시에서 통보받고 보름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집행기관에서 “과”로 할 것인지 “계”로 할 것인지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타 자치단체하고 어느 정도 균형도 맞춰야 되고 사무조정분야라든가 담당신설이라든가 담당사무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신중히 했습니다.

물론 제안 설명 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예산이라든지 수반이 안 되면 입법예고를 안 할 수도 있고 단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서 짧게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직제편성에 대하여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지원과, 문화홍보과인데 그 사이에 안전총괄과를 넣고 문화홍보과부터 한 과씩 뒤로 다 밀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자체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까?

안전행정에 대한 중요도랄까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 어떤데서는 제일 주무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업무 성격으로 봐서 저희들이 행정지원과 다음으로 했는데 그만큼 안전행정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도 받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대구시 통보된 내용을 보면 타 시군구에 안전관리 조직개편 모형을 보면 총괄과가 선임과로 되어 있는데가 좀 많이 보여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하면 일부는 건설방재과 일부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안전기획담당을 신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라든지 민방위담당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안전기획담당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적재난이라든가 사회적재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 신설되는 안전총괄과는 재난관련 해서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 재난종합상황실운영이라든가 국가기반체계 구호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안전에 관한 정책, 기획, 총괄 조정 이런 부분을 주로 맡게 되고 나머지 민방위 업무는 그대로 이관되고 건설방재과 업무 중에서도 예방 복구 분야는 건설과에서 하니까 그쪽에 두고 나머지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대책이라든가 종합계획이라든가 유형별로 매뉴얼 작성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올해도 태풍이 몇 개 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실과 다르게 안전총괄과에서 소관부서가 되어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조례 개정안하고는 조금 다른데 지침서에 따르면 인허가 전담 부서 확대 방안도 나왔는데 이번에 같이 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업무는 수년전에도 허가계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한 적도 있는데 결국은 자체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담당하는 부분이 해당부서로 협조를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유보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되면 원스톱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새로 부서를 만들기 보다는 현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원스톱시스템이 있다고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인허가 문제를 이야기 해보면 “어디가라, 어느 과 가라, 어느 과 가라“ 세 번, 네 번 돌린다는 그런 불평불만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담부서가 확대 안 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인허가 문제로 왔을 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수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운 “과”가 하나 생기는데 사무실은 조정이 됐습니까?

사무실 조정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무실 여건이 넉넉지 않는데 최대로 줄여서 사무실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 장소가 아주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건설방재과에 있던 재난관리 재해예방 업무가 2개 계로 갈린 셈이지요.

그 업무가 일부 새로 신설된 과로 오고 사회적 재난이라든가 도시화라든가 사회가 발전이 되면서 사회적 재난에 대한 위험도가 상당히 커지고 또 거기에 대비도 돼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 새로운 업무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안전기획 분야는 새로 담당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에 대해서는 복구까지도 다 하게 됩니까 아니면 복구는 전과 같이 건설방재과에서 그대로 하게 됩니까?

재난복구 관계는 건설방재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재난안전업무가 우리 남구로 봐서는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네요.

재난 같은 것은 한 순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볼 수 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방적 차원으로도 필요하고 또 어떤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 정책에 따라 신설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시작해서 차질 없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래 유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목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신설하면 인력은 부족함이 없습니까?

인원은 충원하지 않고 기존 인력을 조정해서 합니다.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대 악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인재는 어떻게보면 기술적인 실수나 또는 담당자의 부주의라든가 무관심이라든가 이런데서 비롯되는 재난인 반면에 사회적 재난은 약간 의도성이 있고 고의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부서에서 인원을 빼 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안전행정에 대한 국민기대에 부응하고 국가 총체적 안전관리역량 제고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부 직급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안에 따라서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4급 이상이 1.2% 이내로 되어있는데 1% 이내로 조정하고 6급은 22% 이내에서 22.2% 이내가 되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서 전체 정원수는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부서장인 5급 한 사람 증원되고 6급 담당 하나가 신설됨에 따라서 전체 정원범위 내에서 5급 한 사람 증원, 6급 한 사람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율이 22%이내에 하면 지금 현재 정수가 되기 때문에 비율을 22.2% 조정해서 6급을 한 사람 더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직이 505명에서 507명이 되고 기능직 두 사람 감소가 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기능 8급 운전원 한사람 감원되고 행정 5급 한 사람 증원되고, 기능 9급 조무직 한 사람 감원되고 행정 6급 한 사람이 증원되는 걸로 직급조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에 있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과 5쪽은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과 직급별로 일반직과 기능직간의 두 사람 조정이 있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릴 안건은 역시 기획조정실 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2013년 6월 1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세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시피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조정된 조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 총수 조정 없이 신설되는 조직에 대표 수장인 5급과 6급 담당을 각각 1명씩 늘리고 그 수만큼 기능직 수를 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 취지의 주요 골자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안전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가 총체적 안전관리역량 제고를 위하여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구에 무보직 6급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남구에는 현재 구청에 22명, 동에 20명해서 42명 정도 있습니다.

42명이나 무보직 6급이 있는데 총 정원 직급별 조정에 보면 6급 1명, 5급 1명이 늘어나는데 무보직 6급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근속 승진에 따라 계속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6급 T.O를 한 사람 늘일 필요가 있었습니까?

현재 무보직으로 있는 6급은 정원 외로 관리되는 인원입니다. 정원에는 그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12년 이상 근속자들에 한해서 근속승진 시키는데 별도 정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있는 정원으로는 관리가 안 됩니다.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을 한 사람 늘렸습니다.

별도 정원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무보직 6급이 많은데 증원을 시키고 하위직종에 기능 8급이라든지 기능 9급 힘 없는 계층의 공무원들만 줄이고 힘 있는 계층에는 무보직이 넘쳐나는데도 또 한 사람 증원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상위직급은 늘어나고 9급 기능직급은 감소되어 조직이 완전히 역삼각형으로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기능직 사무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으로 전환 방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전환시키고 있고, 이번에 감원되는 조무지도직 같은 경우에는 자연 퇴직이 있을 때는 감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일반직 전환으로 앞으로 기능직이란 직렬이 일반직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고 있고 6급 정원 관리에 있어서는 별도 정원은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신설되는 부서에 대해서 6급을 한 사람 증원한 것입니다.

상부 지침에 따라서 행정 5급과 부서가 하나 늘어나는데 사실 행정 5급이나 6급이 늘어나면 줄어드는 것은 거의 못 봤습니다. 상위직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 사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직급별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전체 행정조직이 인사적체라든가 직원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근속승진 제도라는 것이 도입이 되고 지금은 일반 무보직 6급이 아니더라도 담당직을 맡고 있는 6급들도 직원들 못지 않게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6급 승진을 하면 종전보다 책임이라든가 이런 게 더 가중이 되고 사무를 직접 보는 체계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직급조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균형 있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사기문제라든가 행정조직 자체가 직급이 주어지고 자기 보직이 주어지면 그만큼 책임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잘 조정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말씀 드리겠는데 기능직 8급, 9급, 7급 오래된 공무원들도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역차별 받지 않게 많이 배려를 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간부직 T.O는 늘리고 하위직급들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개정 조례안은 방금 우리가 다루었던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따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개정조례안을 보면 5급 1명, 6급 1명이 증원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7급에서 6급하고의 급여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몇 만원 밖에 차이 안 납니다. 지금은 승진 예정자들이 근속이 돼있기 때문에 6급 대우수당도 받고 있어서 승진해서 급여 인상은 얼마 안 됩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급여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대우수당을 받다가 승진을 하기 때문에 연간 300~4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월 15일쯤 되면 인사발령이 안 나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에 따른 예산이 편성 되어 있지 않는데 인건비 외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까?

인건비 관계는 정원으로 예산 편성이 돼있습니다.

한 급수씩 올라가도 상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조정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연말에 가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 추경 에 하든지 하겠습니다.

기능직 73명에서 71명으로 2명 감원 됐는데 정부 정책이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추세인데 앞으로 남구의 계획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원은 연차적으로 2년간 계속 해왔고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몇 명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무원은 퇴직하게 되면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감소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분들 자료를 저도 봤습니다마는 남구가 무보직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청에 행정직 무보직만 얘기 한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게 이런 것을 확인 하면서 전화로 ‘구청에 무보직 행정직 몇 명있습니까?’ 이랬을 때는 바로 담당자 입장에서는 ‘구청에 행정 6급 무보직이 7명입니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묻는데 따라서 답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4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1명 많습니다.

북구는 저희들보다 한 100명 정도 많습니다.

중구도 동에 행정 6급 사회복지 6급 있는데 그것만 해도 두 사람 아닙니까? 그냥 깊이 생각 안 하면 ‘아, 동에는 보통 사무장 이렇게 호칭을 부르니까 보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동사무소 무보직을 포함해서 7개 구청 중에서도 무보직 6급이 제일 적은 숫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