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용대입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남구 관내의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한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제정 조례안을 마련하여 2013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그 결과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 협의회의 기능, 현지 조사 및 결과 보고서 제출, 협의회의 회의, 회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한 남구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자연재해 업무담당국에 협의회를 두며 협의회의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원은 방재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 회원으로 하고 협의회는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 수행과 이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하며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고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회장은 최종보고서의 분야별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종합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례안과 관계 법령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남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남구 관내의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조례제정을 마련하여 2013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결과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위험도 평가 시기, 위험도 평가 및 현장 조치, 위험도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험도 평가란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나,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5조 제5항 각 구의 전문가를 평가단원으로 등록 관리하도록 하고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는 평가결과를 위험, 사용제한, 사용가능의 3등분으로 구분하고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평가단장은 1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시 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7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남구 관내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 원인의 조사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안전 대책 본부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구에 협의회를 두며 협의회는 10명 이내의 방재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 회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와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 제출을 담고 있으며 현지 조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관한 사항으로서 피해 규모와 현재 여건에 따라 장비, 인력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회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허가 없이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와 성별영향 평가결과는 해당이 없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3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역시 2013년 6월 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험도 평가 설치 여부 판단 등에 관한 사항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등이며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은 평가단은 10명이내로 구성하며 전문가를 평가단원으로 등록 관리하고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위험도 평가 시기 및 현장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사항 사전 파악, 위험도 평가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잘 보이는 곳에 표지물을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위험도 평가완료 후 15일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은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역시 예산 조치와 성별 영향 평가 결과는 해당이 없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3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감사합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건설방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 의원을 하는 3년 동안 태풍이라든지 태풍이 와서 지붕이 날아가고 축대가 무너지는 자연재해가 작년에 몇 군데가 발생이 되었고 재작년에도 본 위원의 지역구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작년에 태풍이 와서 대명4동 경상공원 인근 주택의 지붕이 날아가고 그 지붕이 날아가서 인근 주택에 지붕이 내려앉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조례를 통해서 하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저 역시 또 어느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일건데 예상 못하는 일이 벌어져 버리거든요, 당장의 생계라든지 먹고 잘 수 있는 숙박 시설을 조금이라도 우리 구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119에도 전화하고 적십자에도 전화를 하니까 담요, 휴대용 가스렌지, 하루 먹을 것만 주던데 주민들이 당장에 생각지도 못하게 갑작스럽게 오다보니까 당장 어디 주무실 곳도 없고 동네 인근의 모텔에 일주일씩, 보름씩 지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 주위에 청소 정도만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올해 봄, 대명3동 대구대학교 뒤쪽에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난 적이 있었는데 화재 진압을 뿌린 물과 함께 재와 각종 부산물이 전부 하수구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수구가 막히더라구요, 물론 청소 담당과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구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해가 발생하면 우선 수리할 수 있는 한 일주일이나 어느 정도 최저 생계 정도는 우리 구에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읽어봤는데 잘 없더라구요, 주민들에게 후속조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게 굉장히 아쉬운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어떤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어떤 특보사항이 떨어져서, 태풍주의보, 경보, 특보 사항이 떨어지고, 그 피해 지역에 일단 사람이 거주를 하고 주택이 또 반파 이상인데 이게 파손이 되어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피해를 준 집주인하고 연결해서 그 사람에게 수리를 해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사항을 가지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피해 부분이 발생하면 어떤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와 협조를 해서 치우고 또 하수구 막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저희 하수담당계에서 바로 준설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재해 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비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석날 화재가 나서 시에 전화를 해보니까 10월 초순인데도 기금이 다 고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을 위해 위험한 부분은 미리 미리 점검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 주민을 위한 제3의 후생 조치가 뒤따라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저희가 이것을 해서 조사·분석·평가를 해서 우리가 자연재해가 크게 발생했잖습니까? 그러면 그 조사를 해서 그 피해액이 24억 정도 이상이 되면 일부 국고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피해가 더 커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게 또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폭설이 있었죠?

예.

이런 부분도 사실 생각지도 못한 자연재해거든요,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좀 참여를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예산안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안 부분은…….

결과적으로 전문가를 좀 해서 예를 들어서 기상관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각각의 전문교수들이나 이런 연구원들이 좀 참여를 했으면 자연재해에 대해서 좀 더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분들이 출석하면 지급해야 할 회의수당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 되죠? 예, 맞습니다.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전문가가 참여를 하고 또 우리 지역에 국장이나 과장이 간사를 있다는 건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되어줘야 좀 더 미래 지향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했을 때 분명히 회원들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에 책정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방재과에 같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자연재해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해와 같이 폭설로 인해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아스팔트가 전부 다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많죠? 이런 부분도 좀 더 연구해서 염화칼슘을 뿌리더라도 아스팔트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원들한테 과제를 줄 때 그런 부분도 방재관련 기술자들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어쩔 수 없이 폭설이 온다 하더라도 폭설 정리하는 것도 골치 아픈데 또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른 다른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폭설을 제거할 때 염화칼슘을 사용하지 않고 아스팔트 피해를 안 주는 그런 방법도 있는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염화칼슘을 뿌리더라도 아스팔트 시공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 아스팔트가 상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 검토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현철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조례 제정에 관해서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상위법을 검색을 해보니까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특히 [제2항]에 관련된 것을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는 전문개정이 2011년 3월 7일에 되었던데, 그럼 벌써 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은 왜 조례에 대한 준비를 안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던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지방자치조례로 개별법에서 정한다고 나왔을 때는 아마 소방방재청이나 중앙부처에서 관할 부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법에서 지자체 조례를 정한다고 나왔을 때는 시군구에 필요한 또는 광역시·도에 소위 조례안인가 이런 내시 지침은 언제쯤 왔었습니까?

이 조례 관련해서 시작하기는 1967년 6월 1일 풍수해대책법으로, 1996년 6월 7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이 있었는데 2005년 1월 27일 개정하면서 재해원인 조사평가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는데, 그 부분을 이때까지 모르고 간과하고 있다가 작년에 중앙정부 합동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제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 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아 지금 각 구군에서 조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대구는 자연재해가 다른 시도에 비하면 덜 생기다 보니까 소관부서에서 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들이 좀 안 생기도록 하고요, 특히 이번 박근혜 정부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이렇게 해서 행정안전부도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꿔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발 맞춰서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재해 관련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좀 전에 동료 이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여기 보면 지금 비용 측면에서 비대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사실은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 운영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개념하고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 협의회 구성으로 이런 저런 일을 하려고 하면 회의 수당도 만들어야 회의 진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되는 기술료 또는 보고서 만들라고 하면 다 돈 드는 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걸 만들어놔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될 판인데 지난번에 추경을 해서 최소비용이라도 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그러면 좀 늦었지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우리 해당부서에서 잘 감안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쫓기는 식으로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늦었지만 우리 남구에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할 만큼 긴박한 것이 당장에 없다손 치더라도 지진피해 관련해서도 없잖아 있겠지만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놓치지 마시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것도 좀 전에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처럼 역시 전문위원 검토 상에 보면 예산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여기에 관한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좀 전에 1항처럼 전문가를 고용하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한다는 것은 전문성이 없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울 때에 가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되죠, 그래야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정말 옳게 분석하고 안전 진단이라든지 평가단이라든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 좀 해주시고, 지금 검토 보고를 보면 지금 현재 적절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평가단원들은 지금 현재 어떤 어떤 사람들을 할 계획입니까?

방재관련 교수도 될 수 있고요, 대구시 관내의 방재 및 자연재해 관련 용역회사에 등록된 회원, 직원도 다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연구원 같은 분들도?

예, 가능합니다.

더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지나간 연구결과를 분석할 수도 있도록 연구원도 한 사람 정도는 들어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위촉을 할 때에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적절한 10명 이내의 인원을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 위험물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평가단원이라고 말씀이 있었고 우리 이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건축사라든지 안전에 위험이 있는 그런 관리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평가를 안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본 위원은 우선적으로 우리 남구에 위험도가 높은 그런 지역을 연간 1회이상 점검을 해 본다든지 그런 항목도 넣어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 마음이 있고, 그냥 위험도 평가만 실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삽입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아쉬움이 좀 있고,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 서울 뉴스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3층 건물 여관.

3층 여관 건물이 붕괴가 돼서 그런 일도 있고 이러는데 과연 우리 남구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정도는 안 가도 3.5라든지 4정도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할 경우에 상당히 사실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최고로 안 그래도 방재과장님 되시고 또 그런 부분에 관련성은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기 전에 구성원을 10명 내외로 소집을 해서 구성원이 조직이 되면 우선적으로 남구 취약지역에 점검을 한번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만일에 없겠지만 대구는 그런 사례가 잘 없는데 그렇게 있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건축물이라고 안 보겠습니까?

건축물,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 시설물, 지하철도 등이…….

안 그래도 우리 남구 관할 지역에는 노후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 대명동 같으면 성명아파트라든지 세종아파트라든지 3동 같으면 계명맨션이라든지 그런 아파트는 40년 가까이 다된 그런 아파트라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가 어떻게 답변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 3조 1항에 보면, 5쪽에 다중이용시설에는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아주 좋은 얘기인데,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연 1회라든지 안 그러면 분기별로 한번 씩 한다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더욱 더 안 좋겠나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다중시설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석하고 하려고 하면 엄청난 돈과 기술자가 붙어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려면 장비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장비 인력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하철 1개 역사만 점검해도 약 수 천만원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아파트에 한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1차 지진이 와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2차 여진의 발생 여지가 있는데 이 건물을 1차가 발생하고 이 건물을 쓸 수 있는지 이용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조례…….

그러면 이것은 위험을 측정을 해서 간단하게 판단만 하겠다?

예, 판단해서 이것은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다. 이것은 안 된다. 이거는 조금만 손보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정도로 판단해서…….

그런 것만 하고 그러면 사전에 예방조치적인 부분을 하려고 하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예산이 많아서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남구 지역에 취약지가 많은 그런 문제가 없잖아 있다고 보거든요, 남구지역도 있고, 그런 지역을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이 조례가 얼마만큼 제가 봤을 때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안전재해, 자연재해 이것도 마찬가진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죠? 늦은 감이 있으나 우선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평가라든지 시설물의 어떠한 종류에 따라서 구 자체에서도 안전검사를 하지요? 그죠? 상당히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되면 그것도 연도 수에 따라서 또 건축과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까 전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지적당해서 급하게 다른 데 한 것을 얼른 베껴서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지진피해, 이것도 보면 한쪽에는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해 놓고 또 뒤에 지진피해는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일일이 맞출 수는 없고, 이렇게 늦게 하면서 좀 잘 된 거라든지 또는 보완해야 될 것,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적었다는 생각은 드는데, 우선 지적되어서 조례를 만들어 할 수 있는 틀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머지는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있으면 그때 가서 하도록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보면 급하게 했다든지 사실 우리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이 지적을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아까 제가 지적한 예산이 필요 없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그대로 원안 통과시켜주고 다음에 적정한 시기에 봐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