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상재 의원 발언
철운
손철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호남입니다. 지금부터 제18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안으로 배부해드린 회의자료 1, 2페이지로 금번 제18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7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12일간으로 회기 첫날인 7월 5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6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종료 후 제6대 의회 개원 3주년 기념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며 휴회 중 각 위원회 활동으로 7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은 결산, 예산 등 안건 심사,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7월 15일은 특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7월 16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안건 등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부의안건으로는 조례안 4건, 회기결정의 건, 추경예산안과 결산 등 총 11건으로 합해서 15건이 되겠으며 안건이 추가 접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즉시 회부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으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과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사무국장님, 안건 중에서 10번 있지 않습니까? 십정1동 열우물로 150번길 위쪽 도로 확장 공사 요구 청원이 돼 있는데 청원한 의원이 누구예요?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청원 의원이 이후종 의장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재
박창재위원
저하고 같이 저희 지역구에서 청원 건의된 사항이 돼서요, 이후종 의원하고 저하고.

박종혁위원
내용이 어떻게 돼 있나요?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청원이 들어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청원 때 질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부평구에 이게 원래 계획도로인가요?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도시계획상에 계획된 도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려서 순차적으로 하는 게 도리인데 청원했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거는 아니겠죠?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부평구의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청원이 들어왔을 때 이 청원 대상 내용들이 부평구에 과연 몇 군데나 있을까,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네. 김상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국장님한테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5번에 보면 뫼골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젓번 비전기획단장님, 또 우리 사무국 직원 그리고 손철운 위원장님 외 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 협의체와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그것이 어렵다고 할 적에는 민간위탁안으로 하는 거로 얘기가 됐는데 이것 벌써 그런 협의체하고 얘기도 안 나누고 여기다 그냥 올린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지금 협의체하고 하는 거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내일 모레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때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논의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 지금 뫼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도 한 번도 나눠보지도 않고 임의적으로 여기 올린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안건 자체는 예를 들어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난 회기에도 이 안건에 대해서 협의했듯이 이번 회기에도.
상재
김상재위원
이게 언제 협의한 적이 어디 있어요? 협의한 적 없어요. 이것 부결되고 나서.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아니, 먼저 회기에 부결이 됐잖아요.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부결되고 나서 협의한 부분이 비전기획단장님, 의회 직원, 또 우리 위원장님, 저, 그리고 그날 임지훈 위원님이 그 자리에 계셨었나요? 그랬죠? 그 자리에서 비전기획단장님이 올라오셔가지고 협의를 하기를, 일단 민간위탁하는 거는 부결이 됐으니 일차적으로 저희하고 협의하기를 동 협의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동 협의체에서 어떠한 안건이 없고 이걸 못 하겠다, 민간 그냥 위탁하겠다고 하면 그때 민간인한테 위탁 경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걸로 조율을 봤었단 말이에요. 봤는데 그것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딱 올려버리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철운
손철운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85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사항이잖아요. 저희도 상임위에서 안건을 다루면서 충분히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협의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네 분 의원님과 그 지역에 지역성을 대표하는 분들하고 자리를 한 번 만들어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처리하자, 이런 얘기를 비전기획단장한테 그렇게 당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도 없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한 번도 없었고 다만, 내일 모레인가 그걸 부랴부랴 이걸 올려놓고 보니까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당할까봐, 부랴부랴 내일 모레로 잡혔어요. 그래서 비전기획단이 하는 행태를 보면 참 괘씸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부결이 됐어요. 이게 지난 회기 때 부결이 됐는데 이걸 어떤 텀도 안 가진 상태에서 바로 또 처리해달라고 상정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행위예요. 의회를 마치 통법부 정도로, 집행부 통법부 정도로 취급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이번 회기 때 다룰 것이냐, 안 다룰 것이냐 이걸 정하면 돼요, 여기에서.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에 그런 준비도 안 된 상항에서 이걸 가지고 다루겠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 안건이 되는 거는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로 넘어온 것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조례규칙 심의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직, 아마 오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쪽에서 저기가 될 텐데 그런 예정된 사항을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제출 사항이기 때문에 죽 나열해준 거지 예를 들어 이게 지금 뫼골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로 지금 아직 넘어온 사항은 아니에요. 내일 모레 또 간담회도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가 다 원만하게 된다면 집행부에서도 넘어오겠죠. 아직 이 뫼골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먼저 회기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사항을 보완해가지고 이번 회기에 제출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의사일정 안에도 이 안건으로 지금 상정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러한 부분은 의사국에서 검토해서 올릴 것 아닐 거는 가려서 해주시고 만약에 이러한 안건이 올라온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운영위원들한테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왔는데 이걸 받아줘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러한 부분도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위원장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제18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은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회기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제186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원안과 같이 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유용균 위원님이 동의하시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다수이므로 유용균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86회 정례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 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특별위원회 구성은 2012년 회계연도 결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복지·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 세 분씩 추천하여 구성하는 안이 되겠으며 위원 선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하여 총 6인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행정복지·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하자는 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유용균 위원님이 동의하신 의견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시므로 유용균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손철운 유용균 김상재 박종혁 박창재 이소헌 출석전문위원 김진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호남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