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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26

김재관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선

전태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일째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우태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인사) 박철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호 영상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전태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는 행사가 많은데,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6페이지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7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주임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분들을 자주 행사장에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6월의 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달서구 체육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시고, 거기에 또 우리 구민의 건강권 확보에도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건강 유의하시고 업무를 잘 처리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우리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대구광역시에 감사를 받은, 지적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범 게임제공 영업소 미지정 및 과징금 운영계획 미수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모범 게임제공 영업소,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C방 말고 또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게임제공업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노래방은 아니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노래방도 해당이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게임 제공영업소에 노래방도 포함이 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게임제공업소에 하는 게 아니고 모범업소 지정하는데 노래방도 해당이 됩니다. 노래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지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게임제공영업소는 PC방이나 게임제공업 다른 이제 그런 부분이고, 모범영업소라는 것은 우리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하도록끔 법에 규정이 되어있는 법규정이기 때문에…….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노래방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게임제공업에 노래방이 포함되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헷갈렸습니다마는 그래서 2012년 10월 26일자로 과징금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과징금 운영계획에 관련된 법도 있는데, 수립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노래연습장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게임제공업에 모범업소로 지정하기에는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상황이 그래 가지고 지금 지정을 안 했었는데, 법 규정에 있기 때문에 왜 안 했느냐고 지적이 되어 가지고…….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도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게 되면 순기능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무분별하게 난립되어있는 게임제공업소 중에서 그래도 청소년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덜 유해한 그런 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순기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많이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우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06년 10월 27일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 규칙 [6조2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모범게임제공영업소의 내부 또는 외부의 [별표2]의 모범영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영업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별표2]가 이겁니다. (허시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임) 이렇게 해서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모범영업소 상호, 이 업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4항]에 따른 모범업소로 지정되었습니다. 구청장 직인.

10시21분, 최상극 위원, 입장함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 지정서를 제가 부착하도록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게 알루미늄판 실크인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문양을 넣어서 게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지적을 당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혹시 지정된 장소가 있나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현재 다섯 개 업소에 대해서 지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서도 부착을 하고, 또 저희가 행정적으로 손세척기 그것을 지원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그걸 이제 따로 모범 지정업소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모범업소 지정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더 유해하고 덜 유해하다, 그런 차원의 문제이지 어느 쪽은 유익하고 어느 쪽은 유익하지 않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도의 문제에 조금 전에 다섯 곳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잘 한번 비교를 해 보셔서 만약에 내 아들 딸이 이용을 한다면 그래도 덜 유해한 데 이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느냐…, 어느 정도의 방향판을 우리가 제공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과징금 운영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매년 10월 말까지 수립을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계획 수립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착오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행업체 행정처분 지연 및 미 이행’ 부분에서 보증보험 미갱신 여행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해서 등록취소 1건, 시정명령 2건으로 했다고 적시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구시에서 이렇게 감사를 한 결과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우리 달서구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를 한 것이죠?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업체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입을 안 하고…….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했는데 누락이 된 부분을 감사 당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점검 자체를 안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독촉은 했는데, 그 업체의 사람들이 계속 미루어 가지고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가 미리 알고 독촉까지 다 안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처분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는 알고 있는데…….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하라고 계속 했는데 안 하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냥 계속 독촉만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실제 우리 보증보험 미가입, 무등록 영업소로부터 해서 만약에 신혼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공무상의 여행을 간다든가, 볼일 보러 해외로 갔는데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누가 변상을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독촉하는 그 기간에, 그 행정행위를 부작위 함으로 해서 피해가 만약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여행을 갈 때는 여행경비에서 다 보험을 들도록 되어있는데, 업체에도 자체적으로 보완 사항으로 하도록 규정되어있는데, 그것을 행정처분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지연되었다, 그런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앞으로 이런 행정처분은 즉각즉각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달서구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 국민들 안전이나 나중에 피해보상하고도 관계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심각성을 가지고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 관내 여행업체로 등록되어있는 데가 한 서른일곱 군데가 넘습니까? 과장님?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팀장님, 어떻습니까? 한 마흔 군데는 안 되지요?
병욱

김병욱문화관광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그 정도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나라에 등록된 여행업소가 한 1만4,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한 82%에 1만1,000개, 나머지 3,000개가 미등록영업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 관련해서 피해가 너무 양산이 되니까 국회의원 한 분이 의원발의로 여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여행 계약서 내에 영업보증보험, 그리고 기획여행 보증보험가입 여부 및 가입금액 등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게 법이 통과 되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아직 통과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적으로 정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촘촘하게 우리 지자체에 안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오면 지침 받아서 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서 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여행자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행정처분을 즉각즉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그리고 206페이지 가족사랑 장미축제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 이곡분수공원에서 우리 달서구 출범 25주년 기념을 하는 가족사랑 장미축제를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부서의 구분 없이 정말 열심히 축제행사를 치르는데 고생을 정말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장미축제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했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성서지역에서 아파트 개발 다 끝나고 난 뒤에 최대로 많이 참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성서지역에서 제가 40년간 살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운집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행사할 때마다 갔습니다마는 성서지역에서 행사한 가운데서는 가장 많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축제가 조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기존의 전통 축제나 이런 부분에 식상한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탈피를 시도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파트 밀집지역의 도심공원에서 열리는 축제로서 가정의 달 5월에 가족사랑이란 모토를 걸고, 또 그 시기에 장미가 개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좋고, 또 테마나 이런 부분도 있고, 방향을 상당히 잘 설정한 축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제들 중에서 장미축제 말고 다른 축제도 많은데, 우리 축제를 보니까 이번에 가족사랑 장미음악회, 2012년도 내용입니다마는 합해서 2,000만 원 지출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만 원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2,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때 당시에 순수 축제예산은 2,300만 원 정도 들지 않았나요? 그러니 이제 가족사랑 장미음악회 여기에 한 500만 원 되어있었고…….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거기 청소년댄스경연대회가 있어서 거기에 한 300 들어갑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금액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올해 2013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산액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축제 전반적인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야광으로 경관조명으로 무대를 꾸미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그림도 예쁘게 나오고, 저녁에 하는 축제인데, 상당히 큰 호응을 이끌어낸 걸로 아는데, 참 적은 예산에도 이렇게 축제를 해가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미축제는 밖에 좋은 소문이 서서히 나기 시작하는데 말이죠, 다른 축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 안에서 그냥 이렇게 맴도는 그런 축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이 많더라고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행사할 때마다 그 행사장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화체육과 내에서 상당한 토론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상당한 논의를 해서 그렇게 그걸 하는데, 다른 지역의 축제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전통민속문화를 재연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통행사를 재연함으로 인해서 어린애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컨텐츠는 좀 다양하게 앞으로 진화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밖에 좋은 소문이 나거나 아니면 국내적으로 유명한 우리 달서구축제는 현재는 좀…, 장미축제가 좀 앞서 간다고 봅니다마는 현재는 아직까지 그렇게 판단하기는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주민들이 좋아하고, 주민들한테 더 많은 효용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축제라면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좀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펼쳐볼 필요도 안 있겠나 싶은데, 이 장미축제를 모델로 해서 한번 키워볼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제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이 있는 지역은 특성을 살리고, 또 전통이 있는 것은 전통을 살리고, 또 그 지역에 문화에 대한 소외된 지역에는 문화에 대한 소외를 우리가 또 불어넣어야 되고, 지역안배와 또 주민이…, 구에서 할 수 있는 축제도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자체적으로 만들고 참여하는 축제도 앞으로 서서히 그런 방향으로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가운데에 보면 대표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7월에 내부적으로 방침은 섰습니다마는 대표축제추진위원회를 민간 쪽으로 한번 구성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대표축제에 대해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도 해 보고,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참여하고, 우리 공무원과 문화예술계, 학계, 이런 데 전체 다 해서, 한 2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또 대표축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듣고 정리가 된다면 그것을 내년에 예산부터는 통합적으로 어느 정도 관리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대도시 지역문화에 뚜렷한 특성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간의 특성이 있는 데는 특성을 살리고, 또 주민자치로 움직이는 그러한 축제, 또 우리가 전통을 살리는 축제, 이렇게 안배를 해서 일단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외되는 주민들을 최소화 시키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10시34분, 조철제 위원 휴대폰 벨 울림

시영

허시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통하고 지역안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통 너무 따지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자도 이렇게 이야기했잖습니까? 예를 갖추는 방법도 시대에 따라서 달리 해야 되고, 또 그 말을 응용하면 축제라고 하는 부분을 꼭 타성에 젖어서 옛날에 했던 그대로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좀 지양을 해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발의한 그런 부분인데, 처음에 대표축제위원회 조항을 한번 삽입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위원회가 과다하다는 그런 부담도 있고 해서 축제위원회 조항은 제가 뺐습니다. 차후에 위원회가 만약에 잘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정말 지역에서…, 함평 나비축제처럼 함평군수가 이제 도지사 나오려고 그럽니다. 축제 하나 잘 하면 우리 구청장이 또 시장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축제 개발에 많은 예산 지원, 또 행사개발, 이런 부분에 매진하셔서 한번 대구의 대표축제가 우리 달서구에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66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장애인선수육성위원회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장애인선수 육성위원회 관련해서는 집행액이 없고, 회의개최도 없었다. 이렇게 자료에 나옵니다. 우리 이제 장애인선수 육성위원회 관련해서는 근거조항이 현재 달서구장애인 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에 현재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장애인재활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 입법예고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곧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데, 물론 장애인재활센터나 이런 부분은 다시 이 조례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규정하는 조례를 만들게 됩니다. 이 조례의 [22조]에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선수육성위원회가 작년에 84만 원 회의수당 실비로 이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었어요. 개최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탁구선수인 문성애 선수하고 최경식 선수가 대구시 실업팀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채용이 안 되고, 그 중에 또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있어 가지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우수 선수가 나오면 그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지체되어서 올해에 장애인선수육성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전에 두 분의 선수가 대구시 대표로 차출이 되었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우리 육성지원예산이 3,7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결국 그 두 분이 가는 바람에, 시에서 부담을 하니까 우리가 925만 원 정도 지원을 한 것 아닙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한 명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수영선수입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수영선수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전에 그 스페셜올림픽에 성화 봉송 주자로 뛰셨다는 그분입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분입니다. 안진용 씨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제일 많은 구에서 제가 봐도 예산지원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구가 장애인선수나 비장애인선수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을 너무 두지 말고, 지금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현재 론볼도 우리가 구청장기를 한번 개최해 봤고, 또 탁구도 많은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모습을 봤을 때는 장애인들한테도 즐거운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도 그런 즐거운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이번에 상정한 이 체육진흥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겠지요. 되면, 이제 장애인체육진흥조례가 장애인체육진흥에 대한 사항이 우리 체육진흥조례에 모두 다 담겨지게 됩니다. 우리 장애인선수육성위원회에 관한 부분도 다 담겨지게 되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저는 이걸 계기로 삼아가지고 우리 과에서 한번 점진적으로 사업도 한번 구상하고,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비장애인 생활체육지원하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장애인생활체육지원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좀 드릴게요. 결국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들의 레포츠권을 보장을 해 주지 못하면 다른 데서 보장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우리 달서구 장애인들도 수가 상당히 많고, 우리 달서구 장애인들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뭔가 한번 사업 구상이나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획기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할 때가 되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리고 또 우수 장애인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이런 기능을 선수육성위원회가 담당하게 되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시영

허시영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자주 개최를 하셔서 장애인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인당 72만5,000원을 훈련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장비구입비도 1인당 55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선도적으로 장애인 관계는 다른 구에 비해서 앞서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지요. 선도적으로 해야지요. 저도 최근에 QWL 기획재정부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예산이 55억 정도 확보가 되어 가지고 달서구의 성서공단운동장 체육관이 실제 가능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규모 70억 들여서 실내체육관 만들고, 테니스장 만들고 이렇게 다 만들고 풋살장도 만드는데, 여기에 왜 우리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는 하나 넣을 수도 없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市의원한테도 이야기를 해 보고 다 한번 부탁을 해 봤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힘들겠다는 거였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공단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이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게 정말 우리 달서구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국·과장님? 이 장애인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꼭 비장애인들만 먼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장애인들은 공간이 없을 때 어디로 가는지, 답답해서 경산시로 가는지 아니면 충청도로 가는지 창원시로 가는지 그것 잘 한번 파악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고충을 좀 덜어주는 그런 측면의 장애인체육정책을 좀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잠시 좀 중지했다가 하지요」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아까 구정질문 사항을…, 저는 구정질문하고 난 뒤에 늘 그게 제대로 이행하나 안 하나 한번씩 늘 점검을 합니다. 축제라든가 각종 행사 때 달서사랑의 찬가, 달서가요를 하라고 해도 제대로 안 합니다. 아레 문화합창단 뭐 한다고 하는데, 팀장 전 뭐고 그 사람…, 여기 일자리팀장 하다가 간 사람……. 전억희 팀장이 마침 전화가 왔더라고, 나한테. 참석하나 안 하나 묻는 걸, 나는 그날 참석은 못하는데 합창단 노래는 반드시 사랑의 달서찬가, 또 구민의 노래, 두 가지는 불러야 된다고 하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부른다고 하던데, 나는 가지는 못 했는데, 그날 두 가지 다 불렀습니까, 한 가지만 했습니까? 마지막에 한다고 그러던데……. 전억희 팀장이 나한테 마지막에 한 가지 한다고 했는데 뭐 불렀어요?

「전억희 팀장」하는 이 있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달서찬가를 그 연출자하고 관객하고 다 같이 합창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을 달서구 여기에 새마을회라든가 각종 행사 때, 연말 행사 같은 것 할 때 초장에 애국가 부르고 마지막에는 사랑의 달서찬가 하라고 내가 얼마나…,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구청행사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내가 몇 번 지켜보고, 그 곡을 복사해서 책상에 얹어놓으면 되는데 그것 얹어 놓는 것 한번도 못 봤고, 그 첨단문화회관 행사 때만 그것 하더라고. 앞으로 좀 잘 해 주이소. 총무과 행사할 때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말이죠, 문화가 신성장동력이고, 싸이가 강남스타일 불러 가지고 경제적 효과가, 대한민국 브랜드효과가 5조4,000억이라고 하는데, 압니까? 싸이가 강남스타일 불러 가지고 경제적 효과가 해마다 5조4,0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향토가요제 하는 것 압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며칟날 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7월 3일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향토가요제 여기에 중복되는 게 두류벚꽃축제 때 1박2일로 하는데, 거기에 보면 동별로 노래자랑 선수들 나와서 노래하는데, 6월 5일 달서가요제 할 때 똑같이 동별로 노래자랑 하는데, 그것도 중복 투자되고, 그 6월 5일에 하는 것은 문화원에서 하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원에서 그 달서가요제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문화원에서 하고, 두류벚꽃축제는 벚꽃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추진 주체가 다르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벚꽃축제 때 동별 노래자랑 해서 2,000만 원 드는 것 하고, 6월 5일로 한 달 후에 또 달서가요제 하면서 2,000만 원 드는 것, 중복 투자 되니까 그걸 하나로 벚꽃축제 때 하면 예산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0년 전에 대구 아름다운 벚꽃 인기에서 우리 두류벚꽃이 1등, 2등이 옥포, 3등이 팔공 벚꽃인데, 지금 순서가 또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벚꽃 인기에서 옥포에서 용연사 들어가는 그게 1위입니다. 거기는 달성군에서 옥포 벚꽃축제를 이틀간 했는데 거기에 누가 갔다 왔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갔다 오지는 안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 것을 견학 가서 보고 오고, 팔공산 벚꽃축제에 한번 가 봤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동구에서 팔공산 벚꽃축제는 재래시장 산나물, 봄나물 축제를 다 갖다가 전시하고, 뭔가 1등 하려고, 팔공산 벚꽃이 순위가 밀려서 자기들이 1등 하려고 지금 발버둥치는데, 우리는 10년 전에 벚꽃축제 1등 한 것을 제대로 못 살려서 지금 순위가 밀려서 옥포 용연사가 1등이고, 두류벚꽃은 지금 순위가 밀려서 3등인가…, 팔공산 벚꽃한테도 밀렸어요. 그것도 좀 올리고, 향토가요축제…, 과장님, 향토가요축제는 지금 어디서 하는지 압니까? 주체가 어딘지 압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향토가요축제도 우리 두류동 야외음악당 거기서 하는데, 향토가요축제 예선전을 7월 1일에 해 가지고 3명 선발해서 대구 대표로 서울 본선에 갑니다. 여기에 노래 부를 수 있는 자격이 향토가요, 거기는 다른 대중가요는 못 부르고, 능금꽃 피는 고향, 또 뭐 이래가지고 향토를 위해서 작사, 작곡한 것을 거기서 부릅니다. 거기에 우리 달서구민의 노래라든가 사랑의 달서찬가 부르는 사람을 선수로 한번 내 보내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달서합창단 중에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선발해서 향토가요제에 달서구민의 노래라든가 달서 사랑의 찬가를 선수로 한번 내 보내서 출전하면 싶은데 어때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사단법인 한국향토음악회인가 박금지 씨라고 하는 그분이 대표로 있으면서 그 행사를 추진을 하는데…….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 그분이 주최하는데, 지금 선수를 모집하고 있잖아요. 향토가요 부를 사람, 예선전 부를 사람 모집한다고요. 이것 담당 직원 누굽니까? 거기 제일 밑에 여직원, 축제 담당 하지요? 향토가요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이소.

「예」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황진희 문화체육과 주무관, 발언대에 등단함)
철제

조철제위원

출전 선수로 등록 받을 때…, 거기 지금 출전 선수 등록 받잖아요?
추천 아닌데, 그 등록할 때 신청하면 되잖아요?
그 향토법인에서 합니다. 그 주최가…….
거기서 장소를 우리 달서구 두류동에서 한다고, 지금 곳곳에 현수막 걸어놓았습니다.
그 향토가요제 출전 선수를 지금 등록 받고 있잖아요?
왜, 못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안내는 해 줄 수 있잖아요?
철제

조철제위원

왜 못 합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못 한다고 하는 근거, 법적 근거 나한테 가지고 오고, 왜 못하는지 그 규정과 관계 법령 나한테 가지고 와요. (웃는 이 있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철제

조철제위원

뭐 한다고 하면, 시키면 말이야, 말은 안 듣고 말이야! 안내해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못 해요! 내가 안내해 볼까! 못 하는가!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철제

조철제위원

공무원들이 말이야, 그 따위로 하니까 말이야, 뭐 하라고 하면 말이야,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말이야! 안내하면 되잖아요! 왜 안내 못해요! 안내하는 게 그렇게 힘드는가요! 국장님, 이야기 해 보이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원님께서는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저희가 그렇게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직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달서구 명의로 거기에 추천장을 보낸다든지 또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위험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봤을 때 지금 부작용이 뭔가 하면 이 단체는 아니겠습니다만 가요제를 주최해서 가수를 시켜준다고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구에서 추천장을 보내고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안내와 홍보는 또 열심히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내가 초청장 보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합창단 중에서 합창단 단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런 향토가요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잘 하는 사람 좀 나가라고 전화라도 한번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뭐 못 한다고 하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우리 첨단문회관장한테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무원이 말입니다, 뭐든지 소극적으로 하려고 그래! 뭐 이야기하면 규정, 법령 따지고 말이야!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날짜가 남아있으니까…, 7월 며칟날 하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7월 3일에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7월 3일 향토가요제 할 때…, 그리고 내가 구정질문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마는 특히 세계에서 노래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노래로 심금을 달래고 하는 데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노래를 일할 때도 항상 노래 부르고, 모내기할 때도 노래 부르고, 이래 가지고 싸이가 잘하게 된 원인이 거기에서 나오고, 그 기초가 우리 대한민국 향토 토질이 노래 잘 부르는 토질 위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했다고 인터넷에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 사는 걸 보람과 긍지를 가지도록 달서구민의 노래, 사랑의 달서찬가를 널리 보급하라고, 또 내가 그 노래 가사도 지금 두류동, 와룡산, 청룡산, 금호강, 낙동강을 넣어서 나훈아 부른 노래 그런 식으로, 트로트식으로 하라고 했더니 그건 못한다고 하니까 현재 있는 것이라도 좀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축제를 분산해서 함으로 대표축제가 제대로 하나 하는 게 없는데, 함평 나비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해 가지고 4억 보상금 받고, 합천 산천어축제는 세계 4대 축제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수익금이 100억인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전에 내가 구정질문한 달서문화원 뒤에 장기공원, 또 대명천복개도로 끝나는 지점부터 자연 공원 이래 아우러지는 ‘갑’, ‘을’, ‘병’ 지역에 맞물리는, 어우러지는 곳에 달서구를 대표하는 하나의 랜드마크를 했으면 좋겠다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당초예산에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공원과 출판산업단지, 또 우리 현재 있는 첨단문화예술회관, 그 주변에 대해서 문화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계명대학교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7월에서 8월 사이에 어느 정도 용역이 나오지 싶고, 대표축제에 함평나비축제나 산천어축제…, 지난번에 직접 청장님하고 같이 저도 갔습니다. 갔는데, 상당히 산천어축제가 국가 대표축제가 되기까지 한 10년 정도 몇 번 소재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10년 정도 해서 궤도에 끌어올 린 것을 저희도 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는 특별한 자원도 없고, 특산물도 없고, 여러 가지 특성상 발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전통과…, 전통도 일반 구식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내려오는 전통, 그리고 주민 스스로 만드는 축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소재를 갖고 축제를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전체에 맞는 축제를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표축제를 발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현재 달서문화원 원장이 노병수 씨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가 1년에 예산 얼마 지원해 줍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8,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에 보니까 2억6,900…….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업비 중에서 위탁사업비가 한 1억9,800하고, 별도로 분권교부세 국비, 시비 내려온 것 8,300 해 가지고 2억8,100만 원이 전체적으로 문화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문화원에 그렇게 예산을 2억8,000만 원 지원해 줘 가지고…, 문화원에서 또 위탁 주는 게 있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은 뭐 뭐 있습니까? 선거법 관계 때문에 직접 못 해 가지고 문화원으로 해서…….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그 팀장 한번 나와 보이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별도로 위탁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김병욱 문화관광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병욱

김병욱문화관광팀장

문화관광팀장 김병욱입니다. 각종 우리 구 행사의 편의를 위해서 문화원에 위탁해서 하는 행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열 건 정도 되는데, 그게 달비달맞이…….
철제

조철제위원

문화원에서 직접 하는 행사가 몇 개입니까?
병욱

김병욱문화관광팀장

지금 개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은 굉장히 많은데, 어린이동요대회하고, 전국문화사진…….
철제

조철제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체 개수만…….
병욱

김병욱문화관광팀장

37개 사업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문화원에서 또 위탁 준 게 있어요. 그것은 문화원에서 직접 하는 것을 문화원에서 또 위탁하는 게 단오축제, 윷놀이, 씨름대회 하는 것, 이것도 문화원에서 또 거기 추진위원회에 위탁 줬고, 우리 달서구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까?
병욱

김병욱문화관광팀장

위탁은 아니고요, 그것은 주최를 문화원에서 하고, 주관을 단체가 하지만 사실은 그건 어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끌어안기 위한…….
철제

조철제위원

내가 이걸 구청에서 바로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선거법 때문에 문화원에 돈 줘서 문화원에서 다시 씨름하는 데 뭐 추진위원회 어디로 해서 위탁한다,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병욱

김병욱문화관광팀장

위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문화원에 주는 이유는 체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 하는 게 가을밤의 음악회, 또 스토리…, 내가 자료 받은 문화원에서 위탁하는 게…, 황진희 씨가 나한테 해 준 것, 문화원에 위탁한 것 여덟 가지 그것 아닌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아홉 가지 문화원에 위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달비달맞이 축제, 벚꽃축제라든지 아홉 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문화원에서 추진을 하지만 문화원에서 다른 데에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 문화원에서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더라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럽니까? 우리가 직접 하면 되지 왜 문화원에서 그걸 하도록 합니까?
병욱

김병욱문화관광팀장

그 주최자가 문화원이기 때문에, 또 주관도 문화원이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어. 나중에 법적 근거하고 관련법 나한테 가져와요. 됐어요. 들어가요.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병욱 문화관광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게임 그 담당 팀장 한번 나와 보이소.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김종호 영상물관리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영상물관리팀장 김종호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현재 게임산업이 인터넷 게임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구청장 허가를 받아 가지고 게임산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심각한 것이 청소년들한테 음란물 유포되어 가지고 게임이, 또 청소년들이 그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학교도 안 가고 게임방에서 자고, 이런 사례로 해서 탈선한 학생이 내 주위에도 한 사람 있어서 나한테 신고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저희가 단속은 자체 단속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성서서, 달서서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이 있고, 시청 이렇게 해서 전체 5개 분야에서 지금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현재 우리 달서구에 게임방이 몇 개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지금 166개가 있습니다. PC방입니다. 일명 오락실이 77개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게임장 안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도록 되어있지요?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예, 담배를 못 피우게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게임장에는 몇 세 이상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게임장에는 청소년들 제외이고, 성인들만 출입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체 이용자가 만약 게임을 하게 되면 그때는 청소년도 부모가 같이 가게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게임장에 단속반이 우리 문화체육과 안에 단속 인원하고 차하고, 인원이 몇 명 있고, 단속 공무원한테는 사법 경찰 관리 자격증이 주어져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지금 저희는 단속반원이 2명 되어있고, 사법관리관이 지금 지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민원이 그걸 진정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받아 가지고 경찰서나 안 그러면 경찰청에다가 수사권을 하도록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노래방 단속하는 사람은 사법경찰증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두 분이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이나 오락실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관내 1,000여개가 있는데 두 분이 관내에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차도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예, 차는 봉고차 배정된 게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차는 전용입니까? 배정받아서 합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단속 전용 차 하나에 단속 공무원 두 사람인데, 노래방이라든가 게임은 주로 밤에 합니다. 이 공무원들은 낮에 쉬고 밤에 출근합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보통 야간에 12시, 1시까지 하게 되면 다음날 오전까지만 쉬고 오후에 출근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오후 몇 시에 출근합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오후 1시에 출근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시에 출근해 가지고 밤 몇 시에 퇴근합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보통 12시에서 1시 사이에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사람들은 야간수당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야간수당이 시간외 수당이라고 해서 10시까지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운전수 별도로 없이 이 사람들이 운전해 가지고 관내 업소에 단속을 하고 있지요?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관내에 노래방은 몇 개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지금 630여개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노래방 안에서도 담배 못 피우지요?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그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법에는 지금 담배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소년이 만약에 가게 되면 그런 보호차원에서 업주들한테 담배를 피우지 말도록 권장,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우지 말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흡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청소년들이 탈선하고, 성장기에 학생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중도에 탈락해 가지고 범죄 소굴로 빠지는 것은 이 원인 제공을 안 해 줘야 됩니다. 게임장이 건전하게 하도록 부단하게 단속하고 해야 되는데, 팀장도 한번 나가봅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예, 저도 가끔 같이 나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현재 노래방, 게임방 단속하라고 전용 차 하나 주고, 단속공무원 두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만 맡기지 말고, 과장님 하고 팀장 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더 이상 불법과 탈법을 안 하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영상물관리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잠깐 휴식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항상 우리 공무원들, 특히 우리 문화체육과가 많은 행사에 휴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그런 성과에 의해 가지고 우리 달서구 행사가 발전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좀 행사가 줄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달서문화원이 곧 준공되는데, 이 설계변경을 이번에 몇 번 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여섯 번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산이 얼마 더 추가되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4억5,000 정도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 설계하기 전에 설계공모를 해서 하잖아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하기 전에 혹시 과장님이고 담당 부서에서 타지역의 문화원에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대전 서구와 군산에 다녀왔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계대 같은 경우에도 오페라하우스 할 때는 세종문화회관이고 전라도 문화회관에 많이 보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간 배치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설계 변경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원에 설계변경이 여섯 번 같으면 많은 횟수가 아닙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영애

이영애위원

왜 여섯 번이나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조금조금씩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영애

이영애위원

신중하게 해서…, 이 설계변경하는 데도 4억 넘게 예산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많은 예산소요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시고, 또 공간배치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전문가하고, 또 이런 문화원에 관련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데는 자문을 받아서 설계변경하는 건수가 좀 적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검도부하고 여성축구하고 두 종목의 자료를 보니까 지난 해 성적이 저조하네요. 출전한 내역에 보면 8회에 입상은 4회인데, 그런데 이게 좀 유명한 이런 대회가 아닌 것 같은데, 실적이…….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거의 다 참석을 하는데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선수도 많이 교체해서 그전보다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큰 대회에 가서 조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큰 대회라고 하면 전국체전인데…….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전국체전이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올해는 전국체전이 언제 열립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10월에 열립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선수들이 연습을 어디서 하고 있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대구 실내체육관 거기서…….
영애

이영애위원

검도부는 거기서 하고, 축구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축구단은 호림공원에 거기서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검도부는 매일 하고, 여성축구는 1주일에 세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성적이 예산집행하는 것에 비해서는 좋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좀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성적이 좋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우리 여성축구단에 보면 상해보험은 들지를 않았네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영애

이영애위원

검도부에는 상해보험을 들었는데, 여성축구단은 상해보험을 들었습니까? 혹시나 다치고 하면 어떻게 하죠?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연습할 때는 안 하고 경기 출전할 때만 보험에 들어 가지고…….
영애

이영애위원

1일 보험을 듭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혹시나 그분들이 연습할 때 다치면 어떻게 하지요? 이분들도 상해보험을 1년 넣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 넣어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검도부는 1년으로 다 되어있고…….
영애

이영애위원

검도부는 여기 보니까 상해보험이 들어있는데, 여성축구단은 들어있지 않고, 출전할 때만 1일 보험을 넣는다, 그렇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축구단도 계속 넣을 수는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축구단하고 검도부는…, 검도부는 하나의 말 그대로 직장을 갖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실업팀이고, 여성축구단은 그분들한테 별도로 사례 그런 게 없으니까…, 단장, 코치, 이런 것만 하니까 실업팀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영애

이영애위원

실업팀이 아니라도 그분들이 주부들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은 보험 넣어드리면 저희도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구에서 관리하는 팀이 그건데, 소속해서 예를 들어서 급여를 준다든지 이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소화하고 있는 그런 경향인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1년치 넣어도 금액 차이 많이 안 나지 싶은데…….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실업팀은 변동이 많이 없는데, 여성축구단 같은 경우는 변동도 좀 있고 그래서…….
영애

이영애위원

그 상해보험을 넣을 때는 1년 단위로 넣잖아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사람이 중간에 교체가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되어있는데,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여성축구단을 계속 이렇게 운영할 거예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여성들의 사회참여로 해서 각 지자체별로 거의 다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우리 구에는 여성분들도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여성축구단 연령대가 어느 정도에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40에서 50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평균연령대가 우리 달서구가 좀 낮은 편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젊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미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여성축구단이고 검도부고 이렇게 하려면 실적도 좋아야 되지만, 또 여성축구단은 좀 젊은 층으로 선수를 발굴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 질의에 포함이 된 내용들인데, 문화원 건립하면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4억여 원의 증액 설계변경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사항은 아닙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당초에 우리가 오십 몇 억에서 육십억까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내용을 일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재관

김재관위원

그 설계변경 요인이 구청의 어떤 요구사항에 의해서 변경된 내용들입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설계변경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피아노 크기가 들어오는 것하고 실제로 있는 공간 넓이 차이가 있어 가지가 피아노가 구입하는 것하고 맞게끔 그렇게…….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은 일부의 예이고, 그 여섯 가지 설계변경 내용하고, 금액 변경사항에 대해서…….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재관

김재관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국장님? 시간이 급하니까 자료로 주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정의 금액이 초과되면 의회에 사전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전체 금액이 오버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금액 내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보고를 안 합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하여튼 증액된 4억 부분하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단순한 것은 뭔가 하면…….
재관

김재관위원

설계변경 내용을 자료로…….
태선

전태선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장

우리 김재관 위원님이 질의 다 하고 나서 답변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설계변경 내용하고, 그 금액 변경된 사항 그것을 자료로 좀…….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이 당초 설계…, 2008년도 설계된 데다가 예산 지연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게 물가라든지 재료 이런 게 좀 되어가지고 설계하고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설계가 되었거든요.
재관

김재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2008년도부터 2013년 사업이니까 2008년도 당연히 용역에서 가 도면이 나왔거나 뭐…….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허시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장미축제에 성서권 생기고 이렇게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인 대축제 행사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예산 2,000만 승인 받을 때 애를 먹었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
재관

김재관위원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우태 과장님이 특위에 들어와서 보충설명을 하고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00만 원 예산이 당일 행사비용이지 분위기 조성하고 뭐 이런 비용은 아니지요? 도시관리과에서 지원이 많이 되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홍보물 하고 이런 게 들어갑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홍보물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공원조성해서 하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경관 만들어내고 이런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LED 설치하고 이런 것도 다 저희가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LED등 설치도 이 2,000만 원 가지고 다 했어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거기에 LED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한 1,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던데 한 300만 원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준 것이기 때문에…, 1,000만 원 들어가지만 우리가…….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예산부족 타령을 하지 말고, 우리가 현실성 있게 축제를 준비해도 이 예산이 한번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연계되어서 몇 년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축제할 때 이게 성공했다고 평가되면 우리 지역의원들이 또 성공적으로 평가를 해 주고 이러면 용기를 가지세요. 예산을 좀 자신 있게 좀 많이 확보를 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드린 질문이니까…, 2,000만 원 신청했다가 그것도 삭감되어 가지고 쩔쩔매지 말고, 성공적으로 평가되었다고 하는 축제는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예산확보를, 계기를 만들어 보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구에 축제 관련된 부서가 많지요? 지금 문화체육과를 중심으로 해서 총무과에도 축제가 있고, 평생교육과에도 축제가 있고, 위생과에도 축제가 있는 것 같고, 많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축제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아홉 개 축제가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가장 대표 축제로 볼 수 있는 게 한마음 마라톤은 문화체육과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데 여기 실적보고에는 빠져 있던데?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체육대회기 때문에 축제로 포함을 안 시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축제라고 안 하고 한마음 마라톤 대회로 규정을 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축제, 축제, 축제공화국이 되어 가지고 우리 달서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런데, 지금 축제공화국 되어서 축제 때문에 나라가 망할 정도로 난립이 되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축제행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내지는 심사 평가를 해서 지방축제를 대폭 줄여서 예산확보를 다른 데로 돌리겠다고 하는 이런 공약이 좀 나오는 것 같던데, 우리 달서구에서도 이번 기회에 정말 필요로 하고,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될 이런 축제는 좀 발전시키고, 명분 없는 축제는 줄여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생활체육대회 행사 연합회가 몇 개입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서른두 개 종목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서른두 개 종목에 27개 구창장기 대회를…….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스물여덟 개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여기는 스물일곱 개 되어있던데?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씨름이 별도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은 이것하고 다릅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단오축제 때 씨름대회를 하기 때문에…….
재관

김재관위원

그쪽으로 포함된다고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감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구청장기 연합회 체육대회 행사가 지원되는 게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하면 현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물품이나 상품이나 장비 같은 걸 사서 줍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카드로 사용하도록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전부 다 카드를 사용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현금 주는 것하고 똑같네요? 어느 종목에 쓰든지 구청에서 크게 관리할 바는 아니고, 금액적으로 대충 얼마를 정해서 써라, 이렇게 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금액은 저희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회에서 회원수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 너무 많은 연합회에…, 이것도 전부 참여하는 인원이나 준비하는 인원들은 다 축제로 보고 행사로 봅니다. 스물여덟 개 종목이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행사를 하면서 행사 신청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이것은 제안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렇게 하면 이 숫자는 28개에서 14개나 15개 정도 종목을 매년 선정해서, 아니면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하면서 예산을 좀 낫게 지원하고, 그 행사 자체도 격이 안 올라가겠나 하는 이런 생각으로 제안을 합니다. 국·과장님도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혹시 필요하면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구정질문으로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연말에 생활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실적평가제를 도입해 가지고 잘 하는 단체, 못하는 단체 해서 그런 구조 조정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구조 조정은 하는데, 예산지원에서 좀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차원이지 개최를 하고 못하고 이렇게…, 물론 우리 단독으로 문화체육과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생체하고 합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제안을 우리가 한번 해 봄으로 해서 그 사람들도 반응이 어떨지 생각을 한번…….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구청 區花가 목련입니까, 장미입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장미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區鳥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비둘기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저는 잘못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구화가 목련으로 잘못 이렇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市가 목련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區花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축제도 장미축제가 성황리에 되고 있으니까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하려고 했더니……. 區鳥 비둘기는 옛날하고 상징성이 너무 달라서…….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조금 기피…, 피해를 주는 새로 바뀌어가지고…….
재관

김재관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區鳥를 좀……. 그럼 區木은 뭡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은행나무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진흥팀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독서진흥팀장 박찬식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전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도서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언 도원도서관팀장입니다. (인사) 박재식 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입니다. (인사) 강근석 성서도서관팀장입니다. (인사) 조은혜 본리도서관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지난 3월 1일부터 도서관과장 공석으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방대하여 주요내용 및 추가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22쪽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독서진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56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팀장님, 그리고 우리…, (웃으면서) 전부 다 팀장님들이네요?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박찬식 독서진흥팀장님, 정말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 우리 도서관에 팀장님들과 박찬식 팀장님이 힘을 합치셔서, 이제 곧 인사가 이루어집니다마는 그때까지 이 부서를 운영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우리 도서관 이용 민원접수 및 처리실적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 지적을 할게요.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도서관 이용 민원접수 및 처리 실적을 달라고 했을 때는 달랑 이렇게 산술적으로 처리 건수, 또 민원 내용 이렇게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적이 없잖습니까? 어떻게 처리했다는 그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는 이것은 정말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좀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다른 데 한번 참고를 해 보세요. 앞쪽 90페이지를 한번 펴 보십시오. 우리 주민복지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처리했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참고로 하시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자료를 요구를 한다면 최소한 그 민원 내용은 기본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후의 처리를 했는지 그 내역도 함께 기재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제가 앞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 봤어요. 2012년 2011년 다 봤습니다마는 감사 자료가 똑같은 거예요. 이것 양식이 모두 어떤 폼이 있나요? 왜 내용이라고 해서 이게 뭐 처리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민원 내용만 달랑 이렇게 나와 가지고 우리 도서관에서 이 민원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팀장님,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되겠지요?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이 자료가 민원 내용에 대해서만 기술이 되어있고, 제가 보충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별도로 처리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처리결과도 나와 있는 자료가 있다면 우리 보충감사 전에…, 혹시 오늘 가능하나요? 그걸 복사해서 우리 위원회에 배부할 수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예, 가능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앞으로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실 때 좀 칸수를 더 많이 할애를 해서라도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원 내용 관련해서 본리도서관 민원 내용이 64건 해서 새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본리도서관 규모도 규모입니다마는 제일 많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2시00분, 김재관 위원 퇴장함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본리도서관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본리도서관은 지금 지역 여건이 공원 속에 도서관이지만 2011년도 개관하고, 또 타도서관보다 수요가 조금 많은 것으로 판단도 되고, 그리고 이용자가 많고 이러니까 다양한 계층에서 민원이 다양하게 접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본리도서관은 가장 최근에 개관한 도서관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새 건물이고…, 그리고 이용자가 많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이 민원이 많다고 하는 것은 좀 언뜻 납득하기가 곤란한데,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그것 한번 말씀을…….
시영

허시영위원

예,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복지과하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 도서관에는 대출 며칠까지 되느냐, 문의 사항이 예를 들어서 그 뒤에 보시면 222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제목하고 내용이 나옵니다만 대부분 다 문의하는 것,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를 들어가지고 좀 고질적인 민원이라든지, 아주 뭐 불편한 사항, 이런 내용보다는 문의하는 내용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실제로 홈페이지나 새올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답변을 했던 내용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224페이지 이상미라고 하시는 분이 ‘어린이도서관에 계신 분, 너무 불친절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내용이 불친절 개선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고, 그런 부분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좀 봐야 되겠다 이거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시시콜콜 단순 민원까지 저희가 다 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요즘 걸어서 10분 거리로 해서 우리 도서관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우리 구청장의 선거공약이었고, 또 그러한 추세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자리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립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사립작은도서관이 서른두 곳이죠?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현재 파악된 곳은 32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이 사립작은도서관은 설치할 때 우리가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500만 원 주는 것 말고 또 지원이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사립도서관은 기존에 개설, 등록 시에는 지원하는 게 별도로 없고, 매년 우수도서관 평가를 해서 예산이 2,500만 원 되어있는데 평가해서 성과에 따라 가지고 3등급 정도로 차등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2012년도에 2,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몇 군데 지원을 했습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스무 군데 지원을 했습니다. 100만 원하고, 125만 원 하고, 150만 원 이렇게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 차등한 부분은 아마 우리가 성과를 분석을 해 볼 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그 심사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 기준에 좀 더 부응하는 데를 좀 많이 주셨겠네요?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이 우수도서관 선정되었는데 예산지원한 그 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이 한 때 이게 붐이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 공간이 나오는 그런 데를 할애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붐이 어느 정도 식고 난 다음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원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하는 그런 뉴스가 한번씩 보이더라고요.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2013년도 그 자료를 내가 보지를 못 했는데, 작년도 2,500만 원 정도 우수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지원을, 예산편성을 했고, 올해는 얼마였지요?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2,500만 원이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액수의 예산편성은 아니지요?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저희가 구립도서관이 대구만 비교하더라도 저희가 도서관이 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구라든지 도서관에서 벤치마킹도 오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벤치마킹을 지금 많이 하러 오세요.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가 평균 인구 규모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작은도서관은 인구 2만 명을 기준으로 합니까?

12시05분, 조철제 위원 퇴장함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작은도서관은 설립기준에 보면 면적이 33㎡ 이상이라야 되고, 열람석을 객석 여섯 석을 보유해야 되고, 장서는 1,000권 이상 보유하면 설치기준에 구비가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장서를 1,000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작은도서관 중에서 조금 열악한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소장 장서가 1,000권 딱 거기에 갈랑갈랑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것은 너무 형식적으로 1,000권에 맞춘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쪽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나무도 심었을 때는 초기에는 관리를 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잘 크라고……. 거기 초기에는 특별히 지원을 좀 더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저희가 금년도에 작은도서관연합회가 주관해 가지고 사랑의 도서모으기를 추진했습니다. 해 가지고 모은 책으로 해서 작은 도서관에, 필요로 하는 도서관에 별도로 기증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 성과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예산이 2,500만 원 하면, 평균적으로는 조금 적은 액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도서관이 실제 개수로 보면 좀 많은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서른두 개 정도면 상당히 많고, 우리가 앞으로 아파트단지가 200개 단지가 넘는데, 거기에 하나씩 두 개씩 다 할 수는…, 공동주택마다 다 설치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감액이 아니고, 또 전년도 대비해서 동일한 액수가 아니고, 앞으로 이 부분은 예산을 증액해서 이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관련해서 지금 찬찬히 살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도서관이 우리가 걸어서 10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딜 가나 편하게 가서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책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요사이는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중에 공립작은도서관이 있어요? 죽전동, 장기동, 용산1동, 이곡2동주민센터에 지금 현재 설치되고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립작은도서관 중에서 유독 한 도서관이 이곡2동 공립작은도서관인데, 여기는 운영 인력이 직원 1명, 무기계약 근로자 1명, 자원봉사자 수 22명, 이렇게 해서 총 스물네 명입니다. 다른 도서관보다 많은 수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적으면 적었지. 그런데 이게 굉장히 다른 공립도서관보다 이용자 수는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12시07분, 조철제 위원 입장함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이곡2동 공립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되어서 이용자가 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단순 공동주택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많다고 봅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그리고 거기에 성서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활성화에 조금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제가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곡2동 공립작은도서관이 잘 되는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다른 데는 없는 무기계약근로자 한 명이 있는데, 이분은 사서직입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사서직 한 사람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다른 데 다 있는 건 아니지요?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이곡2동 공립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토요일도 운영을 하고 있고, 물론 다른 데도 토요일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토요일 9시부터 1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네요?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
시영

허시영위원

토요일은 그러면 이곡2동 공립작은도서관이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토요일은 직원 한 명하고 무기계약 직원 한 명하고, 자원봉사자 2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토요일 말입니다. 토요일에도 이렇게 순환해서 순번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예,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보통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평일 같은 경우는 직원 한 명, 무기계약 근로자 한 명, 이분들은 다 출근하실 것이고…….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직원하고 무기계약직 한 명하고, 그리고 여기에 별도로 프로그램이 일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근무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곡2동 여기를 유독 이야기를 한 게 실제 접근성도 유리하고, 또 소장 장서수도 많은 편이고, 그리고 공간도 넓은 편이죠.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사서직 한 명이 있고, 직원도 한 명이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3박자가 어느 정도 갖춰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립작은도서관을 만들었을 때 죽전동 같은 경우는 실제 그쪽은 거주하는 분들도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되었다손 치더라도 장기동공립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장기동에도 아파트단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6,107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안 되는데, 앞으로 우리 공립형 작은도서관도 이런 식으로 무기계약근로자나 아니면 직원을 좀 채용해서, 큰 공간을 만들어놓고 책에 대해서 아무런 소양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보다는 그 부분에 전문적으로 사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안 필요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꾸 집행부에서는 사서직, 무기계약근로자 하면 또 예산 부담 말씀 많이 하시는데, 기왕에 우리 시설을 만들어놓고, 도서관을 만들어놓았으면 거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인력은 한 명 정도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획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도서관에 지금 보면 작은도서관이 성서지역에 밀집되어있습니다. 장기동은 사실 본리도서관이 또 생기고 해서 아마 이곡2동 보다는 좀 적고, 지금 첨단이나 이곡2동이 토요일까지 하고 있고, 첨단에는 기간제 있고, 이곡2동에는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간 근로자나 무기계약직을 들이려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나…, 장기동은 규모가 좀 작습니다. 이런 걸 좀 봐 가면서, 또 주민들의 이용의 호응을 봐 가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확대를 한다든지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여기 자원봉사자들은 사서교육을 조금씩 받으신 분들이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고,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사서직 자격증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저희가 이곡2동 도서봉사에 가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도서봉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명을 받았는데, 일단은 다른 곳에 제가 죄송하지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곡2동처럼 운영을 하는…, 다른 데서 모델 찾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규모나 아니면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이곡2동을 모델로 삼으시면 좋겠고요, 249페이지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통합·재구축’ 이것은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지난 3월 2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밑에 이렇게 섹터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혹시 통합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문제점은 없고, 이 재구축하는 자체가 이용자들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리고 접근성이라든지 다양한 검색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쪽에 접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도서관 관련해서는 모바일 앱 정도는 구축이 되어있나요?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
시영

허시영위원

구청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어떻게 도서관으로 바로 연결되는 게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지금 모바일 관계하고 전 U도서관 관계는 작년에 구축이 되었지만 지금 초기 단계에 있는데, 지금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상호대차라든지 책드림서비스, 무인대출반납기라든지 이런 게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무인대차발급기 같은 경우는 상호대차 이루어지는 것, 반납기나 무인반납기나 이런 것은 좀 수가 적다는 민원은 없습니까? 좀 다양한 장소에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지금 부족한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그 부분도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4월부터 월 2회 출근시간대에 한 시간 정도 직원 30명이 2개 조로 나누어서 상인역과 용산역에 투입해서 한 시간 정도 진흥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전산활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소에 그걸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244페이지 폐기도서 관련 부분은 그냥 폐지 값만 받고 우리 세외수입에 수납해 버리는 겁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그런데 여기에 대체적으로 보면, 폐기도서 내용을 살펴보면 회생이 좀 불가능하고, 그리고 효용성이 떨어지고, 대출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폐기도서 이것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니까 종이 값 6만6,000원만 받고 낸 거네요. 우리 달서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DVD훼손 20개가 유일한데요, 이 DVD가 훼손된다고 하면 어떤 상태를 훼손된다고 합니까? 어떤 이유로 훼손이 됩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DVD는 저희가 금년도 6월 3일부터 외부대출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뭔가 하면 우리 디지털 자료실이라든지 여기서 대여해 주고, 거기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대여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보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가 보니까 안에 재질이 훼손되고 이런 부분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가 조례에도 도서관련 부분의 훼손이나 망실이 될 경우에 어떻게 배상절차가 있던데요,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죠.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그것도 뭔가 하면 저희가 도서관 관련 조례하고 규칙에 보면 거기에 상응하는 현물이라든지 댓가로 변상하도록…….
시영

허시영위원

원래 원칙은 동종의 물건으로 변상을 받고, 안 되면 동가의 어떤 현금으로 변상을 받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금액 자체는 우리 세수로는 어떻게 잡힙니까?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아니면 어떻게 잡힙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이런 경우는 뭔가 하면 결정적으로 DVD가 한 사람에 의해서 파손이 되고, 훼손이 되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변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 이게 장기간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안에 재질이라든지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책임을 묻기가 조금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폐기도서로 제적처리한 부분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7월이 되면 우리 도서관 과장님이 새로 충원이 되지요?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배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발령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전에 감사실에 팀장님으로도 계셨고, 실장님이 궐위되었을 때는 팀장님께서 또 대리를 하셨는데, 이번에도 또 대리를 하시고, 대리 전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상당히 힘든 그런 과정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이용 민원접수에 보니까 도원도서관 거기에 민원 아홉 건이 거의 대출연장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지금 대출을 몇 시간으로 합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일반대출은 다섯 권을 기준으로 해서 15일간 대여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왜 민원이 아홉 건이나 대출연장으로 나왔습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
영애

이영애위원

도원도서관 관장님? (김기언 도원도서관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예」하는 이 있음

기언

김기언도원도서관팀장

도원도서관팀장 김기언입니다. 도서대출 반납 관련 민원이 아홉 건이 있는 것은 2012년 3월 2일부터 통합도서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때 시행된 내용이 다섯 권을 15일 동안 빌려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전의 제도는 네 권을 10일간 빌려주고 10일간 연장해 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바뀌는 시점에 연장을 안 해 주니까 어떻게 되느냐고 문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제도가 바뀌는 그 시점에 생긴 민원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김기언 도원도서관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그리고 지금 달서어린이도서관을 보니까 도서추천관련 민원 네 건 중에 보면 저학년 어린이도서 추천 요청, 초등학생 도서 추천 요청, 동물·곤충에 관한 책 추천 요청, 어린이 도서 추천 요청으로 전부 저학년용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네요? 그런데 도서 추천을 이렇게 요청했는데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희망도서라고 해서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희망도서로…, 희망도서가 매월 구입을 수의계약에 의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그걸 반영시켜서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구입했습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예, 대체적으로…….
영애

이영애위원

왜 제가 이렇게 여쭈어보느냐 하면, 지금 달서어린이도서관 민원은 네 건이 발생되었는데, 뒤에 도서구입비 집행내역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어린이들이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때는 집행잔액이 10만 원으로 두 권 아니면 세 권이라도 더 구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쓰셔서 어린이들이 원하면 즉각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서관에 개방시간이 몇 시까지죠?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평일에는 9시부터 해서 저녁 8시까지 되어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어차피 개방하지요?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토요일도 개방하고, 도서관별로 금요일하고 월요일에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평일 근무하는 분들이 대체근무를 하지요?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예, 대체근무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보상금이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대체근무는 말 그대로 대체근무하기 때문에 대체근무 상태에서는 별도로 보상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토·일요일 중에 하루를 더 나왔을 경우, 정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휴일 수당을 지급하고, 시간적으로 단시간 했을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사서직들은 평일에, 그러니까 남들이 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별로 안 좋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보상도 사실 없고, 물론 평일에 근무를 안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니까 물론 대체 근무 수단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근무자들은 평일에 근무 안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면 사실 근무수당 더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서직은 조금 손해 보는 편이다, 그렇지요?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
상극

최상극위원

팀장님은 행정직이고, 다른 분은 다 사서직 맞습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성서도서관팀장님은 사서직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 중에서 사서직 현재 6급 진급하셔서 가장 오래된 분이 몇 년 되었습니까? 곧 사무관 되시겠다, 그죠? (응답하는 이 없음)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는 전문화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정부의 방침도 있는데, 복지직…, 사서직도 전부 전문화시켜 가지고, 물론 아직까지 승진연한이 되지 않았으니까 사무관 승진은 아직까지 못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점차 그런 제도로 흘러가겠습니다마는 다른 시립도서관이나 북구나 수성구에 사서직들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구의 구립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은 어떻습니까?

「6급, 7년째 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대구시는 유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토·일요일에 대체근무인데, 토·일요일도 본인의 가정사에 따라서 1/2 정도 대체근무하고, 도서관 특성상 양일간은 그렇게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 도서관법에 장서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도서관법에 근무해야 될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구는 현재 법에 맞아들어갑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지금 사실상 조금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 일부 보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서관 사서 배치 기준은 도서관법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조금 미비하지요?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조금 부족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니까 조금 미비하다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사서직들이 희생을 하고 있다. 시간적으로나 근무여건에 보면……. 물론 우리 팀장님이 아직까지 과장이 아니시니까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 곧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개선이 점차적으로 물론 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서직들 사실 좀 소외받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우리 행정직에 비해서 복지직이나 보건직이나 사서직들이 사실 소외되는 부분은 사실 있거든요. 앞으로는 공무원들도 전문화되려고 하면 물론 아직 근무연한이 되지 않아서 진급을 못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전문화되려고 하면 이런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전체 우리 도서관이 31명인가 정원이 되어있는데, 사서직 열네 명, 나머지는 전산직, 행정직, 기능직 이렇게 같이 되어있는데, 여섯 명, 일곱 명, 도서관별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교육청은 20명씩 이렇게 되어있는데, 차이가 나는데, 그러나 일반 우리 시나 구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자리에 사서직이 열네 명이 되어있는데, 점차 확대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복지직은 현재 우리 달서구에 140명에서 150명 정도 되는데, 사서직은 1/10 정도니까 좀 소외되는 감도 있기는 있다, 그렇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좀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서관은 구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그러한 분들이잖아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뭔가 기분이 좋고 긍지를 가져야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칭찬도 많이 하고 할 건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 위원, 손을 듦)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저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원도서관 222쪽에 ‘열람실이 있나요?’ 하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열람실이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열람실은 네 개 도서관 별도로 다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데 왜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일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도서관 자료실 운영현황을 안내하면서 열람실이 별도로 있다고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달서어린이도서관 관장님 한번 나와 보이소. (박재식 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재식

박재식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박재식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박재식 관장님이죠?
재식

박재식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번에 아드님 사법고시 되었지요?
재식

박재식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지난해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 아들 둘인데 맏이도 고시되고, 둘째 아들도 되었습니까?
재식

박재식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축하드립니다. 한 집안에 사법고시 한 분 나오기도 힘 드는데 아드님 두 분 다 사법고시 되었는데 축하드립니다.
재식

박재식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감사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24쪽에 이상미라는 사람의 민원인데, ‘어린이도서관에 계신 분이 너무 불친절해요’라고 2012년 1월 30일에 들어오고, 김영주 씨는 ‘유아도서관 직원이 불친절합니다.’ 이것 왜 불친절하다고 들어왔어요?
재식

박재식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회원증 신청 발급 안내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친절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불친절한 사람은 기간제입니까, 봉사요원입니까? 누가 불친절했어요?
재식

박재식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그 당시에 직원인지…, 기간제는 저희가 안 씁니다마는 공공근로직원인지 그것은 밝히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정년이 얼마 남았습니까?
재식

박재식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저는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정년퇴직 언제입니까?
재식

박재식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내년 6월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6급 되셔서 퇴직 때까지 사무관 한번 못 하시고, 본인은 진급 못하는데 아드님 두 분 다 사법고시 된 걸 가지고 보람을 가지겠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재식

박재식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예. (박재식 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성서도서관 관장 한번 나와 보이소. (강근석 성서도서관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226쪽에 작년 8월 13일 조성배라는 분이 ‘허위자료입력’이란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근석

강근석성서도서관팀장

저희 구립도서관에는 1인당 월 3권 정도 희망도서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실질적으로 매월 세 권씩 신청해서 사실 다른 분들한테 희망도서 신청하는 권한을 사실 많이 빼앗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서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교양으로 하는데 전문적인 서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하고 사실 마찰이 많이 있었던 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청한 것도 저희들뿐만 아니고 구립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 전체적으로 조금 친절해야 되는 분으로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신청한 것을 누락한 것은 아니고, 그분이 신청을 많이 해 가지고 그분한테 안 된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자연스럽게 누락하면서 뺀 걸로 그렇게 민원 조치를 처리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류영희라는 분의 민원이 ‘3층 프린트기 빨리 좀 고쳐 주세요.’
근석

강근석성서도서관팀장

이 부분은 기계적인 고장이 있어서 당일에 바로 드럼 부분을 교체해서 처리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임산부 책 배달 서비스, 장애인은 되는가요?’…, 됩니까?
근석

강근석성서도서관팀장

임산부 책 배달 서비스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책 나라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 드리고, 작년의 경우는 스물네 권 정도 한 분이 신청했기 때문에 1회당 열 권 씩 가능한데 3회 정도 여덟 권씩 신청해서 스물네 권을 저희가 택배를 해 드렸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민원인 류지연 이분이 임산부입니까?
근석

강근석성서도서관팀장

“…….”
철제

조철제위원

그 밑에 박미경 씨 민원도 ‘상호대차서비스가 됩니까?’
근석

강근석성서도서관팀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도서관에서 하는 제도가 많이 있는데, 조금 모르는 부분의 질의 성격 내지 문의 성격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은 그때그때 바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문화강좌도 잘 하시고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본리도서관 관장님 한번 나와 보이소. (강근석 성서도서관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조은혜 본리도서관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은혜

조은혜본리도서관팀장

본리도서관장 조은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6급이지요?
은혜

조은혜본리도서관팀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29쪽에 보면 ‘컴퓨터 강좌를 신설해 주십시오.’하는 민원인데…….
은혜

조은혜본리도서관팀장

컴퓨터 강좌는 정보통신과 쪽이나 첨단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관련 강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작년 11월 21일 서상현 씨 민원 ‘옥상 개방을 바랍니다.’ 개방 했습니까?
은혜

조은혜본리도서관팀장

개방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옥상 개방은 본리도서관은 본리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도 있고, 그리고 안전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개방하려고 합니다. 옥상에 보면 바닥재도 나무재질이라서 화재의 위험도 좀 있고, CCTV 같은 것도 없고, 햇볕 차양재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개방이 불가능하다고 충분히 설명 했지요?
은혜

조은혜본리도서관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작년 9월 4일 민원으로 ‘화장실에 책 올릴 선반 설치되면 참 편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은혜

조은혜본리도서관팀장

이것은 우리 화장실 안에 간격이 안 넓습디다. 그래서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좀 수반되어야 될 것 같고요.
철제

조철제위원

불가능입니까?
은혜

조은혜본리도서관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설계 잘 하면 대변 볼 때 책을 보고 하면 참 편리한데…….
은혜

조은혜본리도서관팀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화장실이 좁아서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

조은혜본리도서관팀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1, 2, 3층까지 있는데 화장실 안에 내부 구조를 한 번 더 보고 그런 공간이 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들어가이소. (조은혜 본리도서관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도원도서관장님?
기언

김기언도원도서관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김기언 도원도서관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철제

조철제위원

주말영화 무료로 하는데, 비예산으로……. 이것은 주말영화 해 주는 무슨 단체가 있습니까?
기언

김기언도원도서관팀장

저희가 갖고 있는 DVD로 방영해 줍니다. 저희가 자체 소장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을 방영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기언

김기언도원도서관팀장

예, 디지털실을 운용할 수 있는 전산직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문화강좌를 운영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얘기해 보이소.
기언

김기언도원도서관팀장

저희가 문화강좌를 열두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김기언 도원도서관팀장, 자료를 찾고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프로그램 열두 강좌……. 예, 들어가시이소. 시간이 없어 가지고……. (김기언 도원도서관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방금 말씀한 분이 달서지요?
기언

김기언도원도서관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도원도서관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성서도서관장님? 영·유아를 위한 스토리텔링 운영인데, 말도 못하는 영·유아한테 스토리텔링을 뭐 어떻게 합니까? (강근석 성서도서관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242쪽에 220명 했는데, 영·유아라고 하면 돌 지난 아이들인데, 이걸 어떻게…….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좀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하이소. 지금 밥 먹을 시간이 되어 가지고…….
근석

강근석성서도서관팀장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스토리텔링은 영·유아가 6개월 이상이 되면 사물 인지하는 능력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아이하고 같이 스토리텔링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주된 교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 예. 그리고 사색마당 전시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색이라고 하면 머리로 생각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은혜

조은혜본리도서관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그것은 본리도서관에 있습니다. 본리도서관에 사색마당이라고 건물 앞에 지어놓았는데, 독서신문, 시화, 원화전시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성서도서관에서 작년에 나무 그것 한 번 했지요?
근석

강근석성서도서관팀장

올해 4월에 성서도서관 친구들하고 성서도서관이 주관해서 인문학 특강 형태로, 한국의 나무 특강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저도 그걸 들었는데, 거기는 강의료 얼마 줬어요?
근석

강근석성서도서관팀장

저희는 성서도서관 친구들이 예산을 많이…, 보통 작가 초청은 50만 원 정도 되는데, 성서도서관 친구들에서 50만 원을 전액 기증해 가지고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내가 프로그램이 아주 좋아서 물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강근석 성서도서관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그 다음에 도서관과장 직무대행이 지금 6개월째입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직무대리는 지금 3개월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감사실장 대리도 몇 개월 했지요?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그때는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나도 공무원 해 봤지만 근무성적에 상위직책에 근무하게 되면 개월 수에 따라서 가산점이 있습니다. 파출소장 유고시에 부소장이 파출소장 직무대리 1년만 하면 가산점이 6개월에 1점이고, 1년 하면 2점이라요. 우리 지방공무원은 그런 게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박찬식 팀장님은 이번에 사무관 곧 심사 되잖아요? 그 근무성적 몇 등입니까? (웃는 이 있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철제

조철제위원

남은 몰라도 본인은 알잖아. 배수 안에 안 들어갑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그 범위에 따라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철제

조철제위원

사무관 3명 뽑으면 4배수…, 삼사 십이 해서 12등 안에만 들어가면 구청장이 지정하면 되잖아요? 그 안에는 들어갑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제가 10번에서 15번 그 사이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근무성적이 좋으시네. 하여튼 소원성취하시길 바라고, 작은 도서관 여기에 보면 죽전공립작은도서관 이것은 죽전동주민센터에 있는데, 여기 직원 1명, 봉사자 20명인데, 직원 1명은 공무원입니까?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그것은 지금 담당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사무소 담당자?
찬식

박찬식독서진흥팀장

예. 주로 총괄팀장이 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내년에 두류동 동사무소가 제가 끈질기게 주장해서 우리 배봉호 실장님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해 가지고 3층 건물로 지으려고 하는 것을 복지센터해서 4층 건물 짓습니다. 그래서 1층은 주민센터이고, 2층, 3층은…, 거기에도 이 작은도서관 하나 설치할 수 없겠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답하겠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 배치할 때 총무과에서 협의하면 됩니다. 그것은 작은도서관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때는 총무과에서 협의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작은도서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청장 선거공약도 5분 이내 도서관 찾는 것, 이 선거공약이 내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금 세계 제일의 부자 빌게이츠가 오늘날 내가 있게 된 것은 동네 작은도서관 덕분이라고 자기 자서전에 보면 제일 앞에 그 문구가 나옵니다. 아무튼 우리 동네 두류동에도 내년에도 동사무소 할 때 그것 좀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목요일 6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첨단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5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