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전일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지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 기획행정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수원 정보통계팀장입니다. (인사) 석영호 정보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최영신 통신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성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했고, 또 얼마 전에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방문을 해 봤습니다. 지금 대구시 방침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까지 100억 원 예산을 들여서 시내 8개 구·군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방침이 정해졌죠?

예.

여기는 수성구는 제외됩니까?

수성구는 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그러면 장소는 구 보훈병원 그 자리입니까?

장소는 현재 2013년도는 중구와 달서구, 동구에 하고 2014년도는 서구, 남구, 북구, 세 개 구청을 대구지방보훈청 후적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2015년까지는 대구시내 전체 CCTV가 모두 몇 대 설치됩니까? 계획대로라면.

대구시 현황을 파악 못 했고, 우리 구에는 올해까지 설치한 920여 대 정도 설치할…….

이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면 대구시내 전체 4,510대가 설치된다는데 그것도 자료를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희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에서 통합관제센터가 완료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현재 정보기술의 발달로 방범이나 교통, 초등학교에 현재 CCTV가 설치되고 있는데 이것을 부서별로 기관별로 관리하던 것을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도시안전망을 구축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번에 고양시에 가서도 문제되는 부분이 CCTV를 설치를 많이 하게 되면 사생활 침해 문제도 유발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물론 개인별로 거리에 다니는 것이 CCTV에 촬영이 되다 보니까 일부 사생활 노출도 우려는 되지마는 사생활 노출 관계는 특별하게 공적인 업무 외에는 외부로 유출을 안 하는 걸로 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 하면 안전망 구축도 중요하지만 개인 사생활 부분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인 사생활 부분은 공적으로 활용을 한다손 치더라도 굉장히 엄한 규정과 잣대를 대어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과장님! 통신팀장하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동에 와이파이가 잘 안 됩니다. 가보니까 민원인도 불만이 있고 한데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동 주민센터의 와이파이망.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는 LG U+하고 협약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그래도 안 된다고 하는 일부 의견이 있고 해서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점검해서 되는 것이 아닌데요.

점검해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 망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잘 모릅니까?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통신팀장 최영신입니다. 와이파이가 청 내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사업소에 LG U+에서 시설을 했는데 거기 보면 와이파이가 저희들이 한 개 같이 느껴지지만 그 안에 보면 세 개의 안테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U-zone이라고 해서 LG가입자만 바로 접속해서 쓸 수 있는 와이파이가 있고, 그 안에 또 보면 U+1이라고 우리가 우리 구청만 이용해서 패스워드만 넣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FREE U-zon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고만 보면 24시간 무료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계속 U-office만 접속해서 쓰다가 일부 동에서 그 U-office가 접속이 안 되는 것이 몇 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G U+에 지금 계속 쓰든 우리 구청을 위해서 쓰든 와이파이가 안 된다고 연락을 취하고 그걸 조치해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연락을 했는데 조치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팀장님 광고를 보고 하는 와이파이는 안 되고 와이파이 망을 U-office로 바로 당길 수 있도록 하는 공통망이 되어야지…….

이것이 이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몇 개 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현황파악을 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벌써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1년을 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LG U+ 업체하고 계속 타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돈 달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거기서 서비스하는 것이 조금 에러가 많은 모양입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동 주민센터에 PC를 유지관리비를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남구청 같은 경우는 동에 유지보수비를 안 줍니다. 안 주고 구 본청도 박주임을 보니까 유지보수 관리계약을 안 맺었더라고요. 필요할 때 불러서 서비스를 받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니까 지금 유지보수비에 소모품비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일부 유지보수비에 제외되는 것은 키보드나 마우스…….

아니 PC 안에 부품도 무상 수리하는 내역이 있나요? 유지보수관리비에.

예. 웬만한 것은 다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보통계팀장 권수원입니다.

팀장님! 유지보수비 안에 무상 부품 가능한 기준이 있습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모니터 액정 판넬하고 키보드, 마우스를 제외한 하드디스크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무슨 카드라든지 이런 것은 교체가 됩니다.

하드디스크도 무상으로 해 줍니까?

예. 계약을 안 하고 그냥 단지 불러서 그 때 그 때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비용하고 1년치를 모아서 전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싸게 치입니다.

제가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남구청은 유지보수 계약을 하지 않고 필요할 때 불러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예산하고 자기들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놀라더라고요. 많이 들어간다고. 물론 기준은 다른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사실 PC라는 것이 꼭 고장이 난다는 보장은 없는데 1년 치를 예상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럴 수는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 지금「청명」이 유지보수계약을 몇 년 째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7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청명」이 빠지고 B라는 업체가 들어와도 유지보수 하는 데는 이상이 없죠?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공개입찰도 가능합니까? 수의계약을 안 하고.

그런데 장비관리를 부서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에도 거의 개별 계약을 하지만 거의「청명」에서 하잖아요.

그것이「청명」이라는 회사가 우리가 특별히 그 회사를…….

그건 알겠는데 제가 시스템이 가능한지를 묻잖아요.

예, 시스템은 가능합니다.

다른 구는 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계약을 하더라고. 동 전체를 묶어서. 그렇게 하는 구도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유지관리를 월 계약을 하지 않고 필요할 때 부르든지 공개입찰을 하든지 해서 전체 단가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업체하고 공개입찰을 해서 단가를 낮출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방법은 많은데 내가 공부를 늦게 해서 많이 조사를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해 봅시다.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사이버 테러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 전산이 마비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제 사이버테러가 발생되었다고 신문이나 시를 통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에 홈페이지는 특별한 이상 없이…….

미리 방어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그렇게 못 합니까?

현재 전산방어시스템은 D-DOS 프로그램으로서 방어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침입하는 해커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침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부터 해서 전부다 테러를 다 당했는데 그래도 한국이 세계에서 으뜸가는 국가인데 아직 그걸 방어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안타깝다, 그죠?

계속 그런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체 기술로는 어렵잖아요?

우리 자체 구청 기술로는 어려운 점이 있고, 중앙부처에서 대응센터를 구축해서 현재 전산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 걱정인데 그런 부분도 물론 국가적인 차원입니다마는 그래도 실무진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전문가이신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원활히 방어를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평소에 PC 서버를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난해 D-DOS 방어시스템을 5천만 원을 들여서 구축해서 저희들도 방화벽을 이중, 삼중으로 차단시스템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방어망을 구축해서 외부에서 침입이 들어오면 1단계 차단하고 2단계 차단하고 다 만들어놓았는데 국가기관에서도 전부다 만들어놓았습니다. 만들어놓았는데 워낙 해커들이 그 보다 더 뛰어난 기술로 개발하고 있으니까 따라가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하고, 이번에 어제도 보면 대구시나 전국에 8개 시도가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경북은 지금 당했는데 대구는 안전한 상태고 우리 구도 안전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제 또 테러를 당할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보유출이. 정보통신과에서 진짜 신경 쓸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예. 이성순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한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영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정보통신이라는 이러한 업무의 성격으로 봐서 관리를 하는데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하는데 일반 행정직이 계속해서 해 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각 팀장들은 대부분이 그 부서에는 전문직들이 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팀장들은 전문직이 하고 있고, 또 각 부서의 일반 실무직원들도 부서 성격에 따라서 전문직이 맡고 있는 것이 맞죠?

예.

그래서 과장님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히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전문적인 사항은 팀장과 협의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애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보는데 개방형으로 해서 전문가를 영입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승진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직의 분위기가 좋아야 업무의 의욕도 생기고 좋은 성과도 내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 사기앙양에 승진도 하나의 사기앙양책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반 행정직에 비해서 기능직이라든지 특수한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승진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행정직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어렵다고 할까, 6급에서 5급 사무관을 하려면 행정직에 비해서 상위 자리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정원 규모에 따라서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개방형으로 한다면 기술직에 있는 정보통신과에 있는 직원들이 승진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개방형으로 전환할 때는 지금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한 자리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만큼 승진요인이 없어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309페이지 구민에 대한 정보화교육 실적을 보니까 자료에 나타난 것만 해도 상당히 정보화 교육에 시민들 참여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죠? 이용자 수가.

매 과정마다 현재 첨단문화회관에 시설되어 있는 컴퓨터가 34대인데 정원이 거의 차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이런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첨단문화회관에 위치로 볼 때 접근성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장소를 꼭 첨단문화회관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통도 불편하고 특히 두류권도 그렇고 월배권도 그렇고 여기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현재 첨단문화회관에서 셔틀버스 4대를 운행하고 있고, 또 시내버스도 두 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가면 편리하지는 않지만 불편한 것은 다소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볼 때는 그렇게 첨단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이 장소가 별 애로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과장님이…, 우리 구청 정도의 위치 같으면 접근성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서 아무리 셔틀버스하고 시내버스가 들어온다고 해도 불편할 것 같은데…….

정보화 교육장을 옮기는 것은 첫째 장소 확보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여유 공간이 100평정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도 정보화 교육장을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해도 현재 공공건물에 여유 공간이 있는 데가 없어서 추가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현재 첨단문화회관 한 곳에만 하고 있는 것을 예산이 된다면 두 군데로 해서 월배권역에도 새로 동 청사가 신축이 되고 증축이 되는 데는 그런 여유 공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방금 이성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아주 좋은 말씀인데 당초에 우리 구에서 구 본청에 전산교육장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구청에 와서 교육을 받고 했는데 직제가 늘어나고 또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고 하니까 청사 공간이 협소해서 현재 우리 구의 문서고도 구청에 없고 일부는 밖에 나가 있습니다. 문서창고도. 그런 실정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장이 첨단문화회관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PC가 34대가 있어서 교육을 하고 1년에 1,300명 정도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고 좋습니다. 향후에 기술적으로 이런 수요가 계속 있다면 또 다른 지역에 만일 청사를 월배지역이든지 두류권이라든지 지을 때 공간이 되면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화 교육에 구민들이 관심도 없고 매년 홍보를 하더라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한 곳에서만 해도 되는데 지금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사실은 이 정보화 교육 실적에 보니까 계속 증가가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 같이 호흡해 나가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사실 문맹과 같습니다. 컴퓨터를 모르면.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 첨단문화회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본동에 올림픽기념관 옆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그 쪽에서 하고 있고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을 설립하게 되면 그 쪽에도 공간을 마련해서 아마 어르신들은 성서지역에 계신 분들은 성서노인복지관에서 하도록 하면 분산되어서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전산기기를 구입할 때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구입비용을 보면 실지로 조달청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반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하면 오히려 단가가 더 낮아질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대리점보다는 조달청이 현재 본사하고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최대한 낮게 설정을 해 가지고 제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조달단가하고 일반대리점 단가하고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더 가격 면에서 우리 구청이 유리합니까?

단순한 가격 면으로 비교하더라도 조달단가가 일반대리점 단가보다는 조금 저렴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이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조달단가보다 오히려 더 일반이 더 싼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보통계팀장 권수원입니다. 예전에는 3자 단가계약에 되어 있는 가격대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이성순위원님 말씀대로 조달가격이 조금 비싼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억인가 이상 되는 금액에 한해서는 3자 단가계약 된 금액과 기초금액으로 하고 다시 입찰을 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은 해소가 된 듯 합니다.

올해부터 그것이 변경되었습니까?

예, 올해부터 그것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구입할 때는 적용이 되었습니까?

올해부터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 제품하고 대기업 제품으로 나누어서 입찰을 합니다. 기초금액은 당초에 3자 단가계약금액으로 견적을 올리고, 그러면 조달청에서 우리가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시킵니다. 그래서 각 회사별로 들어오는 가격이 제일 싸게 들어오는 걸로, 동일한 사양에서 가격이 제일 싼 걸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절감해서 2차 구입을 또 하게 된 이유가 지난번에 남은 예산 금액 가지고 이번에 2차 들어갑니다.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낮아졌습니까?

예, 많이 낮아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손호성입니다.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기 전에 지적과 팀장 소개 및 팀 신설, 그리고 업무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팀장은 6월 10일 명예퇴직으로 공석 중이므로 업무를 대행하는 김명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황영태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이충원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장운 부동산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성인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팀 신설 관련 사항입니다. 2013년 5월 27일 지적재조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지적과 정원은 25명이고 현 정원에서 팀만 신설되었으며, 팀 구성원은 3명으로 팀장은 시설6급 1명, 팀원 시설7급 1명, 행정8급 1명입니다. 지적재조사팀 신설과 관련하여 지적재조사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 년 전 1910년 일제시대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작성된 지금의 종이지적도면을 최신의 측량기술과 장비로 전 국토를 다시 측량하여 새로운 디지털 지도로 만드는 국가사업입니다. 2011년 9월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대상 업무는 전 국토 3,450만 필지 중 약 15%인 530필지입니다. 이 불부합 지역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30년까지 19년간이며, 우리 구 업무량은 지적등록필수 5만여 필지 중 4천여 필지입니다. 올해는 상인3동 1082번지 일원 99필지에 대하여 상인1지구로 선정하여 추진하며, 위치는 월곡네거리 북동 측 구획정리 제적지구로 월곡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19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이관사항입니다. 2012년 12월 18일 국유재산법【제42조】의 개정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138필 전 필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팀 신설 및 업무 변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법률 위반사항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부동산 중개인이 표에 보면 23개가 등록업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같습니까?

표에 25개로…….

아니 책에. 감사 자료에는 23개로 나와 있거든요.

같습니다. 23개로.

부동산 중개인들은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앞에 대표자 이름을 간판에 붙여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도단속 실적에 중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하나도 없는데 작년에 시 종합감사에 보면 부동산 중개인 위반사항 5명에 대해서 50만 원씩 과태료 미부과로 해서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안 맞습니까? 아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시에 지적사항 말입니까?

예. 시에서 달서구를 감사를 했는데 2012년 4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우리 구 지적과가 부동산 중개인 명칭 위반자 과태료 부과 소홀로 지적을 받았는데 모르십니까?

19개 업소가 시에서 지적된 사항하고 포함해서 작년에 19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것만 50만 원씩 5명 과태료 미부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포괄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작년에 저희들은 2012년도에는 19개 업소에 중개인하고 공인중개사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모든 전체 행정처분이 19건 중에 13건은 업무정지 처분하고 과태료 6건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안 맞죠.

19건에 전체 포함된…, 시에서 통보 받아서 사실 조사해서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지적 받고 이후에 이건 부과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도단속 실적에 중개인에 대한 과태료가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2012년도 사항에.

중개인하고 별도 구분을 하지 않고 전체에 과태료 6건 15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중개사하고 다 포함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중개인 칸이 따로 있는데 왜 따로…, 포함해서 거기에다가 합산을 해 놓았습니까?

총계만 중개사가 있고 법인이 있고 중개인 개수만 표현을 해 놓았고 행정처분 19건 중에는 중개사, 공인중개인을 별도로 분리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전체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중개인에 대한 과태료인데 중개사에 합산을 해 놓으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분석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에 감사에 지적되기 전에 미리미리 과에서 잘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부동산 등기가 지연되면 과장님하고 어제 잠깐 통화를 했는데 법원에서 연락이 온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2만여 건 토지거래 실거래 신고를 받습니다. 받는데 2만여 건 중에 60일 이내 등기했는지 여부를 사실상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등기소에서 등기는 60일 이내에 등기 안 된 사항은 의무적으로 행정관서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60일 이내에 등기 못 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 감사할 때는 17건을 적발을 했다는 말입니다. 시 감사에서. 부동산 등기지연 과태료 부과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적발은 17건을 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사실 규명을 해 가지고 사실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를 하고 감사에 적발되어서 통지가 왔더라도 위반사항이 없는 것은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에서는 적발이 되었는데 과에서는 가려내기가 어렵습니까? 6개월 이상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서 17건이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 까지는 제가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분석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법원에서 통보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과에서는 알 수 없습니까? 계속 일일이 다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까?

예,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올 때까지 기다리고 통보가 없으면 정상적인 걸로 생각하고 모니터링을 안 하고 그냥…….

예,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통보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통보를 안 해서 이런 에러가 난 것 같은데.

법원에는 다른 기관이지마는 사실상 위반사항에 대해서 100% 통지가 와야 되는데 사실상 예전에도 보면 등기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통보가 누락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걸러낼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을 통보 받기 전에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든지 방법을 연구해서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IT기술로 이 정도는 충분히 걸러질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걸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개발하셔서 과태료 부과에 소홀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루는 것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동산평가위원회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합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중개인도 있고 교수도 있고 법무사도 있고 세무서 공무원, 한국토지공사, 금융기관, 한국감정원,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민간인을 위촉할 때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이야기인데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한 번 그 위원회에 들어가면 계속…….

그렇지 않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는데 2년 하고 4년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부동산평가위원회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부동산평가위원회에 회의를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8회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합니까?

매년 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으로 저희 지적과에서 두 번합니다. 그러면 열람공고 할 때 의견제출 한 번 하고, 결정공시 하기 전에 한 번, 각각 1년에 네 번씩, 개별공시지가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년에 8회 이상 개최를 합니다.

민간인을 위촉할 때 보니까 전문가들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일전에 ‘떴다방’ 관련해서 언론에 인터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떴다방’ 언론보도가…….

과장님이 직접 인터뷰를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떴다방’이 뭐냐 하면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에서 중개업자들이 가서 분양권을 사실상 전매를 하거나 청약서를 전매하는 행위입니다. 그 분들이 언론에 의하면 외지에서 많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달서 죽곡지구 분양 모델하우스가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성서 이곡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13일부터 20일까지 현장에 직원들이 하루에 4명씩 가서 실지 그런 행위를 못 하도록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분양가에서 보통 얼마씩 더 주고 주민들이 사서 다시 또 전매를 하고, 전매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적발된 건수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적발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모든 분들이 거의 민간인도 있고 중개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만 보고 ‘선생님 중개인이냐?’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사실상 거기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불법행위를 하면 바로 단속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은 현장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을 보면 대화를 하고 그냥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법행위를 안 하도록 근절하는 그런 취지지 거기서 적발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상 없습니다.

모델하우스가 개설되면 우리 과에서는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들 관내는 모델하우스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달성군에 것도 모델하우스를 여기서 분양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델하우스는 저희들이 분양이 있으면 가서 단속을 합니다.

예.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