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정승희입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 구현으로 29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정에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소중한 질의를 겸허히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더 나은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부문 발전방향 모색”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제3의 경제 또는 굴뚝 없는 공장이라 할 만큼 지역경제에 매우 중요한 부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광주시티투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농촌체험관광,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활용과 관광홍보물 제작, 경기관광공사와의 협력, 축제 등을 통한 우리 시 관광자원 홍보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청정도시로서 사적 제57호인 남한산성, 광주 8경, 미술관, 박물관, 곤지암리조트 등 휴양시설과 팔당호가 있어 수도권 시민의 1일 휴양지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려하고 청정한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적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 오히려 머물기보다는 지나쳐가는 관광코스로 인식되어 있어 체류형 관광 및 시설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보유한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고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주‧이천‧여주의 세라믹 한국도자투어와 조성 중인 곤지암도자공원을 체험형 복합 문화공간화하고, 신익희 선생 생가, 곤지암 도자공원, 곤지암바위, 곤지암리조트 수목원 및 추곡리의 산두른마을을 연계한 시티투어 운영을 통해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한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귀여지구 생태습지 수변공간은 금년 가을에 팔당 물사랑 축제가 계획되어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인 녹색길을 조성 중으로 수도권의 많은 관광객들이 앞으로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활성화하여 우리 시에 관광명소화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는 팔당주변 귀여지구 생태습지와 양평 두물머리습지, 남양주 조안면 다산생태습지와 연계한 관광자원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수도권의 많은 인구가 찾고 있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예정인 남한산성과 팔당호 주변 관광자원 및 곤지암 도자공원을 연계해 패키지 관광 코스화하여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대표 축제인 퇴촌토마토축제, 왕실도자기축제, 남한산성문화제, 팔당 물사랑 축제 기간 동안 우리 시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을 통해 경유가 아닌 머물고 가는 체류형 관광 증대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관광서비스 시설에 대하여는 우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곤지암리조트, 41개의 농촌민박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향후 민간투자 제안 시에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관광산업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자원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 및 경기관광공사 등과 협력, 관광홍보에도 주력하고 관광산업이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기우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29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밝은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유재산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소미순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 매각 및 운영계획에 대한 사항과 송정동 507-3번지 매각문제와 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유재산 중 기획재정부 소관 토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함께 관리하고 있었으나 금년 6월 20일 국유재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관리하던 기재부 소관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 조치되어 현재 우리 시에는 이에 대한 매각, 대부, 변상금, 불법사항 관리 등 일체의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국유재산 매각 시 의회에 상정되거나 보고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유지에 대하여는 면적 2,000㎡, 가격 10억 원 이상의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 한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 소관 국유재산 매각은 국유재산법상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라 경기도의 매각승인 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청이 기재부 소관이 아닌 도로, 구거, 하천 등의 국유지는 행정재산으로 행정재산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사용이 가능하나 기재부 소관 국유지는 일반재산으로서 대부를 받거나 매입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등기소 부지의 경우 임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우리 시가 영구 무상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지가 매각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조건부 협약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하천 부지인 송정동 507-3 토지의 경우 기재부 소관 토지의 경우 사랑의 교회에서 매수 신청이 있어 경기도에 승인절차를 거쳐 경쟁입찰방식을 통하여 매각을 추진하였고, 우리 시는 매각대금의 15.33%인 약 2억 원이 광주시로 귀속되었습니다. 또한 송정동 507-3번지에 인접한 송정동 58-14번지는 시에서 매입한 소하천구역의 부지로서 소하천사업 시행 후 잔여부지가 167㎡에 불과하므로 송정동 소공원 조성사업은 어려운 실정이나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검토결과를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재부 소관 국유지가 자산관리공사로 모두 이관 완료되어 우리 시의 권한은 없지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국유재산법 개정 건의 등을 통해 용도폐지나 매각 시에는 공익목적이나 공익사업을 감안하여 우리 시와 반드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기재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매년 공유지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공유지 매각 시에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공유지를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4통 우수관로 설치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발생한 송정4통 일원의 주택가 침수 210가구, 2명 사망 피해로 인한 수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송정소천을 소하천기본계획에 맞춰 확장하고자 하였으나, 소하천 주변의 주택 보상을 포함한 총공사비가 약 300억 원에 이르며, 인허가 및 보상협의 등으로 많은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전문 설계용역업체에 의뢰하여 현황 조사 및 수리 검토, 소하천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지역주민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침수예방 효과가 가장 큰 광주대로상에 분기 우수박스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총 76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송정소천 상류부에서 광주대로변을 따라 가로 3m 세로 2.5m의 PC 우수박스를 2련으로 설치하여 목현천으로 직방류토록 계획하여 추진한 사업이며, 분기지점의 송정소천은 강우강도 100년 빈도의 경우, 초당 104톤에 해당하는 하천수가 유입되며 송정소천을 통해 흐르는 초당 104톤의 하천수 중 신설 방수로를 통해 초당 53톤의 하천수는 목현천으로 직접 방류되어 송정소천 하류부 홍수량의 51%를 저감함으로써, 송정소천의 월류에 의한 홍수피해 저감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금회 설치한 우수박스 방류지점인 목현천의 100년 빈도 홍수위는 40.02m이며, 송정소천의 송정소5교 분기 지점의 우수박스 최대 방류수위인 41.67m보다 약 1.65m 가량 낮아 압력수로의 형태로 방류됨으로써, 목현천 방류지점의 수문개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수박스는 조달청에 관급으로 구매한 성능인증 우수제품이므로 제품상 하자는 없으며 정기적인 우수박스 내 청소와 펌프작동, 전기·계측설비 작동여부 등을 포함한 수시가동을 통해 우기철에 대비하는 재난시설이므로 소액의 유지보수비로도 관리가 충분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별도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외부 전문 설계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사항이므로, 추가 외부용역을 통한 기술검토 등은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실시한 송정지구 개선복구사업, 송정소천 정비사업과 더불어 금회 설치한 우수박스 공사로 인하여 송정소천 하류부는 이상기후에 따른 100년 빈도 강우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외수 배제 능력이 향상되어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내수침수 및 외수 침수피해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소미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지원국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직무대리 이상무입니다. 답변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주민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보호작업장 간 교류와 행정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작업장 내 장애근로자 최소임금기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보호작업장은 근로보다는 보호와 재활치료를 우선으로 하는 시설로서 장애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재활 치료를 받고, 적지만 근로에 대한 보수를 받아 성취감을 느끼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호작업장 내 근로자는 중증장애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순 임가공 작업으로 생산성이 낮아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최소임금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면 보호작업장 운영을 기피하고 이용 장애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협의해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좋은 방안을 적극 모색해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관내 보호작업장은 고정적 일거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관련부서와 관내 업체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이고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제한적이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내 기업인협의회, 상공회의소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안정적인 일거리를 확보하여 작업장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계자에 대한 정례교육 및 각 시설에 대한 정밀한 점검과 관리 에 대해서는 시설 간 정보교류와 상생이 될 수 있도록 시설관계자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모임과 주제별 세미나를 순회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개 보호작업장 중 운영이 다소 부실한 동산식품에 대해서는 운영 현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생산품목을 다양화하도록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지난해 청소년의 학교중단 예방과 자립지원을 돕기 위한 “두드림”사업으로 학교와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13명의 중‧고등학생의 학교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10명은 학년 말 취업이 확정되는 등 청소년들의 학교 및 사회적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에는 두드림존 우수기관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장상과 함께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금년부터는 학교중단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사례관리 대상자 중 학교중단 청소년들을 발굴 학업복귀를 돕기 위한 전담 프로그램인 “해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밀”사업은 현재 총 16명의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학업복귀동기를 유지하기 위한 집단상담과 함께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8월에 있을 검정고시와 2014년 3월 학업복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사업의 학교지원단 11개 학교를 활용하여 지역 내 각급학교와 협조관계를 강화하고 더불어 교육청, 경찰서, 사회복지기관 등 유관기관, 사회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대상자의 적극 발굴로 보다 많은 학교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예방사업인 “두드림”사업과 “청소년동반자” 사업의 찾아가는 서비스기능을 활성화시켜 청소년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과의 1:1 매칭으로 학습지원과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업중단 예방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축제, 청소년연극제, 청소년종합예술제 등의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로 우리 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직무대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산업국장 임호균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광주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이동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 지원방안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개별입지 공장들에 대한 정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방식으로 공장을 집단화하고 정비하는 방안과 공공개발방식의 공업용지구단위 설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여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 당해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입지개발에 관한법률상 산업용지조성사업 면적을 6만㎡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지구단위계획 및 산업단지조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2009년「개별입지공장 및 물류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준공하여 용역결과를 기초로 산업용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용역결과 6만㎡ 이하의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 토지분양가격이 높아져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준공보고와 현행법상 중복규제로 인해 산업용지 조성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허용 가능한 6만㎡ 미만 규모로 능평지구에 주성엔니지어링의 지구단위계획 5만 7,815㎡의 결정을 추진하였고, 현재 장수돌침대 지구단위계획 5만 4,808㎡에 6개 업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대부분 주민제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유는 사업주체 지정이 전제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은 사업자 부재로 장기간 사업목적 실현이 불가능하고, 용도지역 상향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 등 수익자 분담원칙에 따라 주민제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공공개발방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한 부지를 검토하여 영세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규제 완화가 실현되기 전까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해당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기업투자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예로 현재 궁평지구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20만 503㎡를 변경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 및 노력함은 물론 향후 규제완화로 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이 가능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 쿼터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쿼터제는 내국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이 밀집한 안산시 또는 시흥시와 달리 광주시에 소재한 기업의 대다수가 소기업에 해당되어 임금, 교통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내국인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쿼터제에 따른 외국인 채용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소기업 분포 또는 기업에서의 내국인근로자 채용노력 등을 고려한 쿼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2013년 6월 14일 경기도에 ‘손톱 밑 가시뽑기’ 기업애로 해결 과제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건의와 관련부처인 고용노동부등을 방문하여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주시일자리센터에서는 지속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에 대하여 맞춤형 취업상담 및 매주 수요일 상설면접장과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채용박람회 등을 운영하여 내국인 고용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위한 지원과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상황 설문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92.4%가 ‘현재 체감경기가 어렵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소상공인이 기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광주시 조례에 따라 신용도가 낮아 자금 대출이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특례보증 추천을 하는 방법과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유형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경우 우리 시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1억 7,700만 원을 출연하여, 2013년 1분기까지 총 516개 업체에 82억 4,600만 원의 운영자금을 보증하였으며, 또한 창업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경기도 소상공인 컨설팅을 2일 이상 이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소상공인지원사업’의 경우 2013년 1분기까지 총 181개 업체에 35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례보증,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오산시의 소상공인 경영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교육을 실시하여 92명이 수료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는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광주시 소상공인이 타 시‧군에서 교육을 받는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하광상공회의소, (사)광주시기업인협회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모집한 관내 소상공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6월 27일부터 28일 2일간 시청에서 창업 및 경영 개선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 이수 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자금 지원자격이 주어져 최대 5,000만 원까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지원 및 교육정책에 대해 인지도가 낮은 소상공인을 위하여 지난 5월 14일 소상공인 돌봄서비스, 현장 컨설팅, 창업자금 지원 등 지원시책과 서민금융 지원제도에 대하여『2013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시책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검토‧홍보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석준입니다. 우리 시 지역사회 발전과 바람직한 도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 역세권 개발계획의 추진상황과 개발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 역세권 개발계획은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사업의 개통계획에 따라 우리 시 관내에 입지하게 되는 4개 역사 광주역, 곤지암역, 쌍동역, 삼동역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안으로 4개 역세권 중 쌍동역과 삼동역세권은 현지개량방식의 관리형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 4월에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실과 협의 등의 절차 이행 중이며, 주민공람의견에 따라 주민설명회, 재공람, 의회 의견청취, 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9월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를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역과 곤지암 역세권은 당초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시행이 전제되어야 함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용역 과제를 변경하여 과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현황조사, 기본구상, 부문별계획, 마케팅조사, 타 시‧군 사례조사 등을 실시하여 광주역사 주변은 환승기능은 물론 주거·상업·문화 및 산업 등 복합기능을 갖추어 도시의 중심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곤지암역사의 경우에는 원활한 환승기능과 최소한의 주거·상업기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역과 곤지암역사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므로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자체 사업비 확보는 불가능하므로, 재정상태가 건실한 민간투자자와 공기업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시공사 등 공기업의 사업 참여를 권유하고, 민간투자부문 다각화를 통한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자와 공기업의 참여가 확정되는 경우 출자 타당성조사와 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역사 4개소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도시의 발전을 실현하여,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사업단장 유병규입니다. 설애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불로 교차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직동에서 태전동 방향 도로 확장 및 인도 설치와 삼동에서 직동 방향 우회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동 고불로 교차로는 시도 9호선과 시도 42호선이 교차되고 세진레미콘을 이용하는 대형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으로 도로의 경사도가 심하고 교차로 구조가 불량하여 대형차량의 우회전 시 중앙선 침범 및 공장 추돌 등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까지 통행차량의 속도 저감과 교통사고 위험 방지를 위해 미끄럼방지시설, 가드레일, 교통표지판, 경광등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불로 교차로는 지형상 급경사 지역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회로를 개설하더라도 급경사가 완화되지 않아 교통사고 예방 효과는 미약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고불로 교차로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직동에서 태전동 방향 시도 42호선 도로 인상을 통하여 문제가 되는 삼동에서 직동 방향 시도 9호선 도로의 급경사를 완화하고, 대형차량을 감안한 우회차로를 확보하는 등 기존 교차로 구조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고불로 교차로 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도로 인상과 교차로 구조 개선을 위한 토지 5,024㎡ 및 건축물 7개 동 매입비 약 80억 원과 공사비 약 6억 원 등 총 사업비 약 8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교차로 개선사업을 배제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동에서 태전동 방향 도로 확장 및 인도 설치 사업비는 192㎡의 토지 매입비 약 2억 7,000만 원과 공사비 약 5,000만 원 등 총 사업비는 약 3억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고불로 교차로 개선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안전행정부의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단기적으로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직동에서 태전동 방향 도로 확장 및 인도 설치는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하므로 2014년도에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현4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노선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로서 1996년 10월 4일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상 지정 고시한 연장 1.3㎞의 리도 209호선으로서 현재 신현4리 주변은 분당과 접하여 개발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이나, 출입하는 도로의 폭이 4 내지 5m로 협소하여 이곳을 통행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폭 10m, 연장 0.9㎞의 “신현4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자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10년도에는 용역비 2억원, 보상비 80억 원, 공사비 23억 원 등 총사업비 105억 원으로 자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득하였으나, 현재까지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중으로 2012년 2월 23일 오포읍 신현리 860-1번지 일원 등 44개소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소하천인 “상태천”을 일부 부분복개하는 것으로 하는 폭 6m, 연장 458m인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도로 폭 확보를 위한 하천복개행위는 하천법 제46조 5항에 의거 “하천을 전면 복개하는 행위”는 불가한 행위이나 실시설계용역 시 부분복개 등을 통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득한 후 소요 사업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 인허가, 토지보상, 시설공사 순으로 추진됩니다. 따라서 “신현4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의 경우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므로, 도시계획도로 458m와 농어촌도로 442m 등 총 연장 900m를 확‧포장하기 위한 현재의 추정 소요사업비 약 132억 원이 확보되면 앞으로 3～4년 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시정질문 서면답변자료(이현철 의원)는 부록에 실음) 오늘 청취하신 답변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애경 의원입니다. 먼저 고불로 교차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유병규 친환경사업단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단장님의 답변을 보면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답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겼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단장님께 몇 가지 사항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엊그제 시정질문을 드렸듯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금년들어 불과 3개월 사이에 네 번의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사고의 원인이 단순한 운전자의 부주의뿐 아니라 또 다른 원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친환경사업단장 유병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불로 교차로 내의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도로주행환경 변화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를 개설하면서 직동·목동 주민들의 숙원이 자동차전용도로 직동교차로의 설치 조건이 접속도로인 시도 9호선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장하였고, 이로 인해서 차량이 주행환경이 개선됨에 따라서 과속으로 운행하는 등 대형차량이 삼동에서 직동으로 방향을 우회전 시에 충분히 제동을 하지 못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은 전혀 못하셨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도9호선 확장 이전에는, 그 이전에는 교통사고가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동과 직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자동차전용도로의 직동교차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 접속도로인 시도9호선에 대해서 1차선을 2차선으로 확장하는 그런 조건으로 직동교차로가 개설됐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9호선을 확장하고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 실질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상태였었습니다.

고불로 교차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대략 86억 원이 소요되며 안전행정부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국비지원을 요청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국비는 얼마 정도나 지원이 가능한지와 언제쯤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대로 국비지원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따라서는 재원부담이 도로관리청에 따라서 지방도의 경우는 국비가 50%, 도비가 50% 또 시도의 경우는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항은 구조개선사업에 반영이 된다면 국비 50%인 저희가 얘기하는 43억 정도, 총 사업비 86억 원의 50%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가 개통되면서 사고의 위험이 더 높아졌다면 전액 국비를 받아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개선사업으로 반영이 되면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고불로 교차로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단순히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직동교차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원인이 있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도9호선이 확장되고 또 고불로 교차로의 도로구조가 아주 불량하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꼭 장호원 고속도로에 의해서만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만 전액 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해결방안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3억 2,000만 원이라고 답변하셨고 고불로 교차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라도 고불로 교차로와 접한 건물이나 토지 모두 다 매입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설명이 있어서 2014년도 예산확보를 하여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을 우선 시행하시고 차후 국비를 지원받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조개선, 시도9호선과 고불로 교차로에 대한 구조개선은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시도42호선을 도로를 확장하고 보도를 만드는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지만 교통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아무쪼록 고불로 교차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단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애경 의원과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자인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수 의원입니다. 역세권 개발 관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쌍동역, 삼동역 역세권 현지개량방식에 관하여 현지개량방식이란 구역 내 일정 부분을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건축을 토지소유주들이 개발하는 방식인데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와 두 번째로 쌍동역과 삼동역세권을 현지개량방식의 관리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 시 역세권 개발계획의 기본취지인 고밀복합개발과 부합되는지와 광주·곤지암 역세권 대비 최소한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시정보충질문 서면답변자료(이동수 의원)는 부록에 실음) 두 번째로 광주역, 곤지암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곤지암역의 경우 최소한의 주거상업기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개발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기준이 구역면적 대비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것인지와 그 이외의 계획을 설명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역세권 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개발계획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실정을 이해를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지암 역세권의 주거·상업구역면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 추진한 역세권개발사업은 주거·상업기능을 보유하도록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기능에 대한 개발기준은 현재 정해져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규모를 결정하게 되고 주거용지의 경우에는 개발수요에 따라서 면적을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업용지의 경우 또한 업종·업태에 따라서 주변 상권과 주변지역 여건, 개발사례 등을 감안해서 개발계획안이 수립되면 주민공람·공고 및 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서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그 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정말 추상적인데요. 국장님께서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을 계획하시면서 용역회사한테 광주시 의지를 표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곤지암역세권 개발은 예를 들어 가지고 10만 평을 상업인프라 기능을 갖춘 이런 인프라를 해달라든가 어떤 구상이 있어야지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용역회사 용역보고서에만 의존하시겠다는 겁니까?

용역보고서에만 의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서 답변 드린대로 용역사의 수요조사와 개발투자자의 개발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감안해서 판단하고 또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안을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잘 들었고요. 두 번째로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거·상업기능이 최소화된다면 수익성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에 대해 민간유치방안으로 민간제안자의 의견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광주시의 행정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민간의견 수렴은 법령상 가능한 부분이 있고 제안사항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방침은 민간제안사항에 대해서 법령 범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잘 들었고요. 세 번째로 역세권 개발사업은 광주시 재정여건상 자체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하여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 실패 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민간투자방식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건축경기 관련해서 어려운 사항은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투자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의……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실패 시 대책은 무엇이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유치 실패 시 대책방안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실패 시의 대책방안은 최대한 노력해서 안 된다면 토지주들이 참여하는 초기비용이 최소화되는, 토지주들이 참여하여 환지방식에 대한 도시개발 방법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삼동이나 쌍동역세권 개발식으로 하신다는 뜻으로 알고 있고요. 네 번째로 광주역, 곤지암역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개발행위제한지역 2년 기간연장이 2013년 12월 18일까지인데 올해 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될 수 있는지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 불가 시 행위제한에 대한 보상방안이 필요한 바 광주시는 이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시는지요?

금년도 12월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초기 투자비용이라든지 건설경기 관련해 가지고 사업계획 변경 등이 수반된다면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할 수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방식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는 2013년 12월 18일 이내까지 도시계획 수립이 완료가 못 됐을 때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보상방안이 뭐냐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립이 완료되지 않을 시의 보상방안은 법령으로 현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비하실 건데요?

소송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관광부분 발전을 위해서는 통과형에서 체류형 관광유도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이 필요한데 체류형 관광유도를 위해 곤지암역, 광주역 중 한 곳이라도 객실 500실 정도의 관광호텔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관광호텔 유치 의사는 없는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관광호텔 유치는 민간투자자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자의 의견이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 역세권 개발은 광주시민의 꿈과 희망입니다. 아울러 강남·송파·분당의 소비자들이 광주시에 와서 돈을 많이 쓰고 갈 수 있도록 상업지역 동선확보를 잘하셔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를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동수 의원 서면답변 요청한 두 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동 사항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미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자인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셋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타이머 작동)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경사도에 대한 문제의 답변은 최선을 다하신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 답변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4년도 3월에 경사도를 15도에서 20도로 완화 한 번 하였죠?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의원과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형옥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장형옥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께서 답변하였으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장형옥 의원께서 담당과장께 요청하였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형옥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담당자인 산림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