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헌동입니다. 평소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구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한수 위원장님과 김성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본 보고에 앞서 우리 교통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이억석 팀장입니다. (인사) 운수관리팀 문태호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지도팀 박노철 팀장입니다. (인사) 차량과태료팀 윤취원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체납징수팀 이우석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사범관리팀 박영기 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교통과는 업무량이 많고 민원 요구도 많으나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 구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도 많은 준비를 하였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따끔한 지적을 해주시면 시정하고 더 발전이 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의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국·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팀장님들을 위시해서 전부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교통과에는 전부 단속 위주, 주민 불편민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많은데,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편사안이고 그런 것들도 감수하시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단속을 하시다보면 반감으로 인해서 항의도 하고 이런 일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이 되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적절한 조치가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연말까지 지켜보시고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민제보 이 부분요. 두류동 횡단보도 설치, 신호등 설치 이것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전번에도 전화로도 한번 이 지점에 대해서 횡단보도 민원 때문에 오셨는데 그 인근에 얼마 안 떨어진 지점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수긍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그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것 그 파도고개 도로 전반에 대해서 조금 도색이라든가 퇴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복합적으로 그런 제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작년 연말까지 구 관내에 주요도로에 대해서 횡단보도라든가 차선이라든가 도색이 좀 퇴색된 데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 급한 데는 급한 위주로 있는 예산으로 다 동원해서 지금 했습니다. 성당시장 네거리에서 성남초등학교 그 위에 북편까지는 이번 상반기에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에 예산이 확충되는 대로 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분이 개인의 민원이니까 우리 구에 교통과에서 심의가 되고 판단을 하고 적절하게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교통단속 때문에 민원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또 단속해 달라는 분도 계시고 하지 말라는 분도 계시고 해서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골고루 단속은 계속적으로 시행해 주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대형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지금도 항상 많이 발생됩니다만 매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한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행감하고는 별개인데 성서권에 쇼핑월드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전교차로 사업은 지금 정부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에서 제일 좋은 어떤 구조개선사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간 전국에 한 270개소 교차로에다가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보면 전체 1,592개소, 좀 전에 설명이 잘못됐습니다만 2022년까지 1,592개소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정부에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까지 전국에 269개소 교차로에 대해서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대구에만 해도 8개소, 북구 동촌동에 두 개가 있고, 동구에 4개가 있고, 8개소에 대해서 만들어졌고, 올해에도 수성구, 북구, 달서구해서 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가 교부되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라는 것은 신호를 설치하기에는 차량수라든가 보행자수라든가 비교해서 지체시간이 좀 많은 부분이고, 또 설치 안 하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신호로 교차로 가운데에 원형의 어떤 교통섬을 두고 시계 반대방향으로 차량들이 서행을 하면서 무신호로 전부 운영을 하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이고, 뒤에 가는 차량이 앞에 회전하는 차량을 양보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곡동 쇼핑월드 네거리를 선정하게 된 원인이 그 지역에 김화덕 위원님 잘 아시지만 신호기가 없습니다. 그냥 절멸되어 있고, 또 오전에는 차량통행이 크게 많이 없지만 오후부터 해서 야간시간대에는 거기가 식당이 밀집한 상업지역이 되다보니까, 많은 차량들과 사람들이 운집을 하는 지역입니다. 경찰청에서 심의를 그렇게 해도 신호등 설치로는 부적합하고 하여튼 그런 지역이 되어서 회전교차로로 해서 그런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막고자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인근 상인회에서는 상가지역에 어디든지 불법주차가 없을 수가 없는데 그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회전교차로가 놓여지는 그 일정한 부분에는 불법주차를 못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영업 손실이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도 전에 민원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시간을 두고 또 설득해 나가면서 주변상황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래 월요일도 행정안전부에서 이 본 담당하는 시설서기관까지 와서 그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너무 복잡한 부분도 있다고 그런 의견도 저희한테 피력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간을 좀 더 두고 지켜보면서 정 그 지역이 만약에 힘이 든다면 또 우리 지역 내에 거기보다 조금 더 소통이 좀 나은 그런 지역을 대안으로 한번 잡든지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반대 현수막은 다 철거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했고, 그 상인회에서 전화가 와서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들도 한번 다녀가셨다고, 구청장님의 서명을 받아 오셨더라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과장님하고 쇼핑월드네거리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들은 바가 없고 해서 제가 오늘 여쭤본 것이고, 아무튼 저도 유심히 봤는데 사실 좁더라고요. 중간에 교차로 부분을 설치해 놓으면 과연 이 차들이 돌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또 가면 유심히 보고 했습니다. 만약에 교차로 부분이 설치가 안 되면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공사가 안 되면 세인트웨스튼호텔에서 네거리 쪽으로 내려오는 쪽으로 호림일식집 있는 데 그 쪽에 지금 차선을 보셨습니까? 네거리에…….

예.

그 부분이 거의 새로 해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거기에 말하자면 오르막에서 약간 내리막 쪽이니까 거기에 과속방지턱을 좀 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차선도색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과속방지턱을 같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미납액이 작년도에 25억 정도 되네요?

예.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 표에 25억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뿐이 아니고 지난해에 저희 과에서 세외수입 12개 종목에 대해서 그것이고,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한다면…….

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요?

의무보험미가입자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지난해에 25억이 체납이 되어서 올해로 이월이 되었는데…….

현재요.

현재 저희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교통관련 체납 총금액이 전부 256억입니다. 2월 28일 해서, 작년에 이월된 것, 그 다음에 작년에 체납 있는 것하고, 전부해서 총 체납 이월된 것이 283억6,000만 원이고, 4월말까지 정리한 것이 한 6억 원 됩니다. 현재 277억 원이 체납으로 계속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0…….

277억 원입니다.

작년에 25억 되는 것은 거의 실적을 다 올렸습니까?

작년 것도 징수한 6억 중에 일부는 포함되어 있고, 계속 그렇게 체납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만약에 주정차나 위반할 때 그 딱지를 끊고 보낼 때 몇 번까지 우리가 납부하라고 통지서를 보냅니까?

처음에 단속이 되면 저희가 자료 정리를 해서 10일 이내에 자진 납부기간을 설정해서 의견 제출을 받습니다. 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20% 경감을 합니다. 4만 원 과태료에서 3만2,000원을 납부하면 되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자진 납부가 없으면 본 부과를 하는데 본 부과할 때 원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그것이 도달이 안 되어서 반송이 된다거나 하면 다시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본 고지서에 대해서 고지를 두 번하고 그것이 체납된 다음에는 1년에 체납정리를 세 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체납 정리할 때마다 한 3회 정도씩 계속 지금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3회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3회 이상 자동차 과태료 체납 시에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조치가 없습니까? 번호판 영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호판 영치도 저희 과태료 같은 경우에 총 금액이 차 한 대에 대해서 30만 원 이상이 되고, 또 총 체납된 그 기간 누구해서 6개월 이상이 되고, 이런 조건이 맞으면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그것이 30만 원 이상이 되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합니까?

예, 지금도 저희가 징수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장마철과 집중호우에 보면 갑작스럽게 비가 왔을 때 도로에 차선이 많이 훼손되어서 운전자들이 정말 위험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5월달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 달서구청 쪽으로 오는데 달서소방서 부분에 차선이 훼손이 되어서 갑작스럽게 비가 오니까 차선이 안 보여요. 앞 차 꽁무니를 따라 가는 이런 실정에 그 정도로 위험한데, 한 일주일 전에 차선을 도색하데요?

예.

그 도색은 시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아까 언급을 약간 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해서 올해 1월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 횡단보도라든가, 도로에 차선, 중앙선, 과속방지턱, 도색 상태 일제점검을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협조해서 다 했습니다. 다해서 20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색을 하는데 거기에 전부 자료를 다 통보해서 가능하면 6월말 이전에 도색을 좀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고,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 교통과에 있는 예산 1억 원을 가지고 지금 완료를 일단 다했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을 가지고 다 완료를 못했고, 물량이 하도 많다보니까 제일 급한 성당동, 감삼동, 죽전동, 송현동 이 지역에 좀 급한 데 위주로 도색을 다했습니다.

지금 월배 e-마트 쪽으로 도색을 새로 할 정도로 차선이 훼손되어 있고, 아마 우리 달서구 지역에 제가 다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차선을 새로 도색해야 될 곳이 많은 것으로 보거든요. 교통과에서 특별히 장마철이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이 시기에 확인을 한번 하셔서 장마철이 끝나더라도 도색을 해서 운전자들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과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불법 주정차지요?

예.

21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허시영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목적이 아니라 교통안전을 예방,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셨고, 여건을 면밀히 검토 후 장기적인 시행과제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교통과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장기적인 과제로 어떻게 하면 불법주정차를 없앨 수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도 많이 하고 참, 김화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단속을 해 달라, 단속을 하지 마라. 그런 상반되는 항의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현실적으로는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시민들의 의식이 바꿔지지 않는 이상은 없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에 1988년도 이후부터 주택이 모자람에 따라서 200만호 주택정책을 추진하면서 주차장을 줄이고 주택만 늘여온 그 현상이 지금 원룸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일반주택가에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요새 큰 건물 빌딩건물이라든가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아파트는 전부 건축심의를 할 때 주차대수를 1대 이상, 1.5대 이렇게까지 다합니다만 그 외에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도 0.6, 0.7대로 법정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한 그것도 원인이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고, 주차장이 앞으로는 더 늘어나 주어야 되고, 차량 대수가 좀 감소해야 되고, 저희가 불법 주차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세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 불법주정차, 지역적으로 월배 쪽이나 성서 쪽에 아주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예.

이런데 사실 전혀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저도 며칠 전에 담당자한테 대형차 번호를 사진으로도 촬영해서 보고를 한번 했어요. 딱지는 끊지 말고 일단 전화로 해서 좀 못 대도록 해달라 해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하더니만 지금은 완전히 대형차만 한 17대 정도를 매일 댑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민들은 저녁에 운동하고 오다가 대형차가 좁은 이면도로에 있으면 겁이 나요. 이런 상태에서 다음에는 사진을 한번 찍어서 고발을 하시렵니까?

대형차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저희 구내에 도심지역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지역이 되다보니까 사실 그런 구간이 많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지역만 해도 27개 구간이나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씩 그 27개 구간을 순회하면서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저희 단속반에 직원이라고 해봐야 전부 14명밖에 안 되고, 아침부터 주간단속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야간에 매일매일 투입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그렇게 하면 세 개 구간씩 순회하면서 하는데, 단속을 할 때는 그 구간에는 조금 나은 것 같지만 또 다른 지역에 단속할 때는 거기에 있는 차들이 또 이리로 몰려오고, 일종의 풍선효과 비슷하게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차를 불법 주차하는 장소는 어느 정도 일부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간단한 팻말을 하나 붙여서 ‘언제부터 단속을 하겠다. 불법주차를 하지 말라.’ 이렇게 계도를 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러면 우리 교통과에서 파악된 도로에 동시에 그것을 할 수 없을까요?

현수막도 많이 게첨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사실 숨바꼭질 형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한다면 광역시 차원에서 전 지역에 대해서 동시에 해나가면 좀 효과가 있을 법도 한데, 저희 구에서 강하게 하면 이 차들이 인근에 서구, 남구 쪽으로 또 흘러갑니다. 또 그쪽에서 하면 저희 구로 오고,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5월달 한 달 동안에는 성당중학교 포스코 있는 쪽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한번 했었습니다. 그쪽은 할 때는 조금 깨끗했는데 그 차들이 인근에 전부 가서 민원이 엄청 발생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어려운데…….

어떤 방법이든 연구를 해주세요.

팻말이라도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이라고 있지요? 우리 자료에 보니까 16군데가 있네요.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 소유를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에 주차를 했다가 다른 차가 들어오면 나가면서 흠집을 내서, 이런 민원이 꽤 많이 들어와 있네요. 이런 부분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구로 가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의 진·출입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생기면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시 소유가 1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 빼고는 전부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이 배치되어서 유료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첩합니다.

그 피해자가 관리자한테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도 CCTV가 없어서 알 수 없다. 누가 훼손을 했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그래 나오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공단으로 해서 결국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해서 CCTV라든지 이런 것을 가동하거나 장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것은 몇 군데에 대해서는 주민 요구도 있고 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 사정상 좀 곤란하다는 그런 쪽으로 답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용산1동주민센터 북편에 보면 거기에 용산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작년에 이영애 의원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 주민들도 건의가 있었고, 또 안에서 어떤 차량 피해라든가 도난도 발생하고 이렇게 되니까 ‘CCTV를 좀 설치해 다오.’하는 민원이 저희한테도 있었고, 또 시로도 갔습니다. 시에서도 그것을 아직까지는 설치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에서도 재정문제기 때문에 아마 쉽게 될 수도 없고 안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꾸 요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되든 안 되든 요구를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는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전부 23개입니다. 그 중에 마을단위주차장으로 조성한 것은 18개입니다.

예, 예산 사정상 한 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1개소씩…….

올해 예산은 10억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지가 아직 선정되지 못해서 시작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수성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는 2005년, 2006년 해서 과거에 한번 시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학교 측에서 아니면 큰 교회 측에서 ‘아! 이것 좋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좀 동참을 했었는데, 주차하시는 분들이 학교나 그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때에 출차를 안 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다보니까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어서, 그리고 수성구가 처음에 1월달 인가 신문에 나고 저희가 시에서 과장들 회의할 때도 바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수성구에서는 저희와 같이 마을단위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려고 2011년 겨울에 담당팀장까지 저희 구에 와서 듣고 견학도 하고 가서 시도를 했지만 마을단위주차장 조성사업은 수성구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하는 것이 이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곡동에 계대 동문 쪽으로, 계명문화대 쪽으로 죽 시작해서 용산동으로 오면 이곡체육시설센터가 있지요?

예.

그 도로가 와룡공원 쪽에서, 와룡공원 시점에서 체육센터 있는데 서한2차 쪽으로 그 도로가 굉장히 파손이 심하거든요.

도로 상태가…….

도로 상태도 그렇고 횡단보도, 차선도 엉망이거든요.

도로나 횡단보도나 그런 것도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쪽은 35m 도로입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가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구에서 하는지 제가 이번에 한번 여쭈어 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현장에 나가보시면 금도 너무 많이 갔을 뿐더러 구멍 난 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시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더니만 그 구멍만 땜질해 놓은 것이에요. 지금 도로도 그 쪽이 제일 열악한 지역이 그 지역이고 비 오면 비가 다 튀어요. 차가 가면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거기에 차선이 서한2차, 동네가 거기니까 매일 다니면서 보는 그쪽에 차선과 횡단보도가 다 지워졌어요. 작년에 폭설로 인해서도 그렇고 해서 그 부분 좀, 과장님 도로 보수…….

예, 챙겨서 그쪽으로 저희가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서 처리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일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구민의 안전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호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변재만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진왕돈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책자를 바탕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공통사항부터 각급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 사항은 공통사항부터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상급기관 지적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전체적으로 3페이지부터 해서 전체적인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장마철이지요?

예.

여름에 집중호우나 우수기에 양수기 점검이라든지 적사장 설치 교육을 충분히 잘 하시리라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양수기 교육은 지난 6월 18일날 자율방재단하고 동 직원들하고 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강창교 밑에서 실습을 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올 여름은 어떠한 집중호우라든지 재난에도 충분하게 대처가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저희가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준비를 하였고, 향후에도 예보가 떨어지고 기상특보가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지진에 대한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 상태지요?

예.

그리고 최근에 북한 미사일 발사 전쟁 불사 등, 위험 발언에 대한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남북관계가 위험상황이 될 때 우리 지역에 대피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대피소가 몇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대피시설은 28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동주민센터, 공공기관 지하시설이라든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대피시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번에 북한이 위협하고 해서 달서구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그 당시에는 사실 조금 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하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홍보를 다시 하고 주민들에 대해서도 시하고 같이 시 사이트하고 구 사이트하고 같이 연계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각 동장회의라든지 통장회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주위에 대피시설이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95개 중에 다방이나 모텔, 노래방 이런 데도 달서구에서 대피시설로 지정된 곳이 있는 것으로 기록에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예, 두류동 같은 경우에 그 당시 언론에도 지적이 되고 했습니다만 달서구 내에도 지하시설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공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지하 다방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저희가 대체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해지를 하고 새로운 시설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살면서 어디에 대피시설이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주민들이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을 통하나 우리 구에서 많은 홍보를 해주셔서, 그런 위험은 없겠지만 혹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조치가 있는데 어떻게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있고, 시특법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할하는 법이 다른데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시설인 교량, 육교 그리고 공동주택 이런 시설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이것보다 좀 강한 시설은 시특법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물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다중이용 건축물 이렇게 관리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예.

우리 지역에 보면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 중에 공동주택도 굉장히 많네요?

예.

한 40여개 됩니다. 이런 부분에는 우리 구에서 특별한 관리를 합니까?

3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리고 15층 이상 시설에 대해서 시설물 특별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관리 주체가 점검을 하도록, 1년 두 번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에서는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2년에 1번씩, 민간에서 하고 있지만 2년에 1번씩은 현지에 나가서 구에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그러면 관리를 지금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고 하시는데, 건축과에서도 같이 합니까?

건축과에서는 2년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주택에서, 아파트 자체에서 점검을 해서 결과를 입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료 30년 이상,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아마 거의 가구 수가 많고 자체에 기금이 많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싶어요. 30년 이상 된 것은 지금 세대수도 아주 적어요. 이런 상태에서 관리를 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세대수가 적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데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자체 아파트 관리소라든지 시설 관리자가 있어서 관리가 되고요. 그것이 자체적으로 안 되면 우리 건축과에서 현재 실사를 나가서 점검하고, 독려도 하고 격려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대수가 많은데 30년 이상 된 노후, 세대수 적은 아파트 아마 열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 구에서 그 책임을, 여론의 책임을 모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파악하시고 대비를 해주셔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30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집중폭설로 인해서 염화칼슘이 준비가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염화칼슘은 그 당시에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고,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는 다행스럽게 타 구에 비해서 염화칼슘을 충분히 확보를 했고, 그 당시에 제설작업도 대구시내에서는 그래도 제설작업이 잘되었다고 평가도 받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차로 살포하는 제설작업이나 이런 부분에는 우리 구에서 어느 구보다 잘 했으리라고 보고, 저도 그 당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과장님께 전화를 한번 드린 기억도 있고 그때 잘 하셨는데, 우리 구가 관리하는 근린공원 내에 눈이 있어서 주위에 다쳐서 사고도 나고 119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제가 과장님과 담당한테 전화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염화칼슘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해서, 사실 신청을 했는데 안 나와서 살포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요? 기억이 납니까?

예, 그 당시에는 염화칼슘 재고가 없어서 그렇게…….

만약에 근린공원 같은데 눈이 와서 운동하는 노약자나 어린이, 그 외에 사람들이 다치고 이런데, 만약에 그 피해를 보상하라고 하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재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자연재해대책법 【27조】에 보면 건축물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은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불상사가 일어났다든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 건물주인이 1차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요. 근린공원에요.

근린공원 같으면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1차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로에도 염화칼슘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근린공원에 적은 포를 많이 좀 준비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난해 9월에 구미시에 보면 불산 누출사고가 있어 많은 피해를 입었지요?

예.

우리 지역에는 성서공단 내에나 불산이나 가스 위험물 취급하는 데는 파악이 되어 있지요?

우리 성서공단 내에도 유독가스 생산업체하고 도매업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그 업체에 대해서 전번에 사고가 났을 때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그리고 환경청하고도 합동으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위험물 취급하는 데 점검을 잘하고 계십니까?

녹색환경과하고 저희 과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조치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페이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재난관리기금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보통 기금 할 때 그 분들한테 승인을 받지요? 사용과 관련해서…….

기금은 긴급하게 재난기금은 긴급하게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을 받고 하지만 집행에 대해서는…….

아니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와서 급하게 기금을 썼잖아요.

예.

향후에 그것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썼고 이것을 위원들한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급할 때, 응급 상황일 때 이것을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장미아파트 뒤편 절개지 배수로 정비공사 과연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었는지, 보통 판단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기금에서 썼는지, 보통 절개지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절개지와 관련된 보수공사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장미아파트 뒤편에 절개지 배수로 정비공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시급하고 응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기금에서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좀 설득이 어렵다고 그럴까요. 그렇거든요. 과장님!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합동감사에서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장미아파트에 배수로 정비공사하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산마루 절개지 쪽에 산마루 측구로 해서 배수구를 만들어 놓은 곳에 이것과 마찬가지로 비는 곧 온다는 예보가 있고, 그리고 낙엽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배수구 안에 꽉 차여있고 해서, 그 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그 예산을 확보 못해서, 조치는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이래서 재난기금을 그때 썼습니다.

예산이 얼마 든 공사입니까?

예산은 1,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역에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당시에 그래도 기금에서 예를 들어서 하는 경우에 그러면 과장님 개별적으로 결정을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예산은 없는데 급하게 해야 되니까 기금에서 쓰자, 이렇게 되신 것이에요?

이것은 결재 품을 내지요. 사전에 이렇게 위해 요소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집행부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그러면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사항이네요?

예, 이것이 2010년도에 품을 내서 집행한 것을 작년에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니까, 이 부분을 어쨌든 간에 2010년에 어떻게 지적이 되었던 어떻게 되었던 간에 향후에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예산에서 특별히 특별한 용도와 목적을 위해서 일부러 보따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용도라든가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볼 때는 너무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상습침수지역은 현황이 없고 일부 침수예상지역으로 송현1동 치안센터 주변으로 예를 드셨는데, 성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홍수나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경우에 와룡공원하고 계대 근처, 특별히 계명대학교 맞은 편 쪽에 상가가 대로변에 있는데 그쪽이 지대가 낮아요.

예.

지대가 낮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사실은 상가 쪽으로 빗물이 넘쳐서 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습니까?

비가 오고하면 그 인근에 상가들로부터 전화도 받고 이렇게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지대 자체가 굉장히 저지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도로가 넓다보니까 일시에 비가 많이 오면 그 노면수를 하수구에서 다 받아줄 수가 없어서 일시에 물이 차고 이런데,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 적사장을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모래주머니를 좀더 확충을 했고, 그리고 동에다가 그 지역에 대해서 책임자들을 자율방재단들하고 같이 지정을 해서 비가 오고하면 현장에 제일 먼저 나가서 감시하고 조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름철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시적으로 좀 그렇고 하니까 지금 적사장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자연재해만 대책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슈가 인재로 인한 그러니까 한수원 원전불량부품으로 인해서 전력량이 감소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기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으로 인한 재해 그것도 우리가 늘 필요한 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정전사태라든가 작년처럼,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일종에 보면 이것도 재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과 관련해서 갑자기 정전사태가 발생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중앙 쪽에 대책이 그냥 서민들 보고 “전기 아껴 써라.” 이런 대책 말고 갑자기 정전사태가 발생했을 때 꼭 전기가 필요한 쪽에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중앙차원의 대책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한전을 상대로 소방방재청에서 이것을 다루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이런 인적 재난이라든지 사회적 재난이라고 해서 이는 한전이라든지 전기통신에 관해서 다루었는데,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안전행정부에서 소관을 해서 다루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올해 특별히 전력난이 예상되고 있으니까 국무총리 직속으로 해서 에너지 관련 대책이 만들어지고 있으면서 지금 계속 대책회의를 각 자치단체마다 시달이 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단위에 포괄적인 대책이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고 지금 현재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모양이지요?

예, 녹색환경과에서 구체적인 것은 공문을 시달 받고 추진하는 것은 주무부서는 녹색환경과인데, 저희 안전도시과 입장에서는 총괄체제는 추진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관련 부분이라서 그러면 녹색환경과에서 하는데 제가 볼 때도 녹색환경과 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만 안전도시관리과도 사실은 관련성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예, 관련이 있습니다. 상황관리라든지, 체제도 저희와 같이 연계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녹색환경과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민들 잘못이 아닌 그런 한수원의 여러 가지 관행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억울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을 지금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각별히 그런 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나 정부감사에 지적된 그런, 방금 이유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다시 유사한 내용들을 지적받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