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본회의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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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기덕 의원님의 지역인 마포구 주민 10여 분과 성원초등학교 학생 140명이 우리 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시정질문 동안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은 공무국외여행 관계로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11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여덟 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0조에 따라 답변 포함하여 4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김기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박원순 시장과 문용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마포구 출신 김기덕 의원입니다. 오늘 특히 4학년 1학기 사회탐구교과의 지방자치와 서울발전이라는 제목의 현장학습을 위해 견학을 오신 제 지역구인 성원초등학교 선생님과 140명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행정의 효율화와 세계적 도시 수도서울 건설을 위한 정책 제안성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박원순 시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역대 시장과 달리 현장 중심의 시정을 많이 펴고 계시지요?

지난 6월 18일 망원월드컵시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상인들과 그곳을 지나는, 이용하는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셨는데요.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로 저도 함께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숙제거리를 많이 갖고 가셨는데 어떻게 숙제 좀 지금 풀고 계시나요?

과제거리를 많이 가지고 시에 들어가셨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현장 중심을 통해서 역동하는 서울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25개 자치구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면 간혹 담당공무원께서 자치구에서 자료수집이 늦으니 기한을 연장해 달라 또 덧붙여서 자치구 공무원은 본청 공무원과 달리 자료 수집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사실 본 의원이 자치구 공무원을 상대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우리 본청 공무원과는 달리, 많은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고 보는데요. 시장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하여튼 그 이유는 점차 질문에 나옵니다. 그때 좀 얘기하시지요.

자료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표는 2013년 4월 9일 현재로 25개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2만 9,216명에 대해 동일 자치구에 근무한 연수를 조사한 것입니다. 행정직렬을 한번 보실까요? 1만 8,611명 중에서 49.6%, 거의 50%에 달하는 9,224명이 동일 자치구에 10년 이상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분들은 해당 구청의 토박이들입니다. 아마도 이분들은 퇴직할 때까지 그 구청에 근무하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서울시 본청 공무원들과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의심스럽습니다. 결국 그분들만의 리그와 그분들만의 파벌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치구 공무원의 임용권을 구청장이 갖고 있다 보니 구청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구청장의 정치성향에 따라서 주민들은 뒤로 하고 구청장 비위를 맞추느라 바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들 직원 간에는 보이지 않는 대립도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청으로 갈 길이 없으니 당연히 시의원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구청장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발전하려면, 선진 서울이 되려면 본청과 자치구 직원들 간에 활발한 인사교류를 통해서 서로 소통과 존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님, 동감하십니까?

다행히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는 현재 시ㆍ구 통합인사교류가 시행되고 있어서 훨씬 여건이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표를 보실까요? 기술직렬은 47.2%가 2년 미만 근무자이고 42.7%가 2년~5년 미만 근무자에 해당되어 90%가 5년 미만 근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제안 드립니다. 행정직을 비롯한 나머지 직렬의 자치구 공무원에 대해서도 기술직과 마찬가지로 시ㆍ구 통합인사교류를 시행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물론 자치구와 공무원들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21세기 선진행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 될 문제예요. 눈치 볼 일이 아니에요. 저는 박원순 시장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 공무원들의 임용권은 당연히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할 경우 서울시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해당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용권은 구청장에게 있지만 인사교류권은 시장에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 획기적인 인사통합교류를 단행하시어 21세기 선도하는 서울시 행정의 기틀을 이 기회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시장님 잠시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마포 석유비축기지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승국 부시장 나와 주실까요?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행정2부시장입니다.

김기덕의원

현재 마포 성산동 산53-1번지 매봉산 일대에는 구 석유비축기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석유비축기지 현황을 자료를 통해 보실까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지에는 옛 관리동, 하역장, 5개의 석유탱크, 임시주차장 등이 있고 주차장 한쪽에는 월드컵대교 현장사무실이 있습니다. 부시장, 석유비축기지가 언제 이전됐습니까?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네?

김기덕의원

석유비축기지가 언제 용인으로 이전됐어요?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200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의원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13년이 흘렀지요. 이곳 석유저장탱크가 있는 석유시설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를 합하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약 11만㎡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의원

나눠서 하면요? 탱크는 약 3만 평,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는 약 1만 평, 굉장히 넓은 면적이지요. 지금 뒤에 산이 있고 그 안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이곳을 여러 번 가보셨겠지요?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네.

김기덕의원

그 천혜의 요소, 환경, 이것은 서울시내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그동안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네.

김기덕의원

그러면 석유비축기지가 이전된 후 지금까지 검토되었던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번의 변화가 왔습니다. 2000년도에 꿈의 과학관 건립계획부터 시작해서 최근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검토까지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본 의원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의 관심사가 가장 많았던 것은 DMC 영상허브단지 조성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3년 전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3년 전 2010년 12월 29일 예산 최종안 통과를 하기 위해서 장장 3시간여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저녁 늦게 12시 가까이 한 사례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돈 1억 때문에 재경위에서 이것 문제가 있다 해서, ‘영상’ 자 들어갔으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을 통과를 안 시켜준 거예요. 1억이 빠졌어요, 기본조사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자, 이번 방안을 돌이켜보는 차원에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2011년에 경제진흥 쪽이 주관해서 검토했던 방안인데 당시는 문화콘텐츠 산업별 경계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수익모델이 창출됨에 따라서 세계적인 문화콘텐츠 집적지 조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두됐던 때지요. 또한 검토 당시 DMC사업 1단계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 무렵 DMC단지의 부족한 부분을 분석하고 주변개발 가용지를 활용하여 DMC를 문화콘텐츠산업의 허브를 조성하는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하게 되어 추진되었던 방안인데요. 아마 다 지금 생생하실 것입니다, 부시장님. DMC의 부족한 시설을 보충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가치사슬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취지에 가장 적합한 부지가 바로 석유비축기지였던 것입니다. 이 내버려둔 땅에 DMC와 연계하여 대규모공연장, 게임애니메이션산업 지원을 위한 전용테마파크 건립 등 영상문화 매체들을 통합ㆍ발전시키는 허브기능의 지원시설을 구축해서 이곳을 한류와 문화콘텐츠 중심의 관광명소로 조성하자는 너무나도 훌륭한 방안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지요? 이 석유비축기지 부지 바로 건너에는 월드컵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월드컵경기장은 외국 관광객이 수없이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됐습니다. 하루에 수백명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석유비축기지는 이러한 명소를 조성하기에는 너무나도 주변환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 서북권에서 서대문, 은평, 마포, 강서, 양천 이런 데에는 이렇게 좋은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네, 입지는 좋습니다.

김기덕의원

입지는 좋지요. 그러면 입지는 좋고 뭐가 안 좋습니까?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계속 말씀하시지요.

김기덕의원

유일하게 서북권 중심축의 핵심공간인 이 지리적 측면이나 환경, 교통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천혜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곳을 미국의 할리우드나 유니버셜스튜디오처럼 만들어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문화단지로 만들자는 의견이 수없이 제시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를 추진하다가 슬그머니 지금 사업을 접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 이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맞습니까?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사업비가 2,243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김기덕의원

제가 돈 얘기 틀림없이 할 줄 알았어요. 돈 얘기 하지 말아요. 제가 잘 압니다. 요즘에 민자사업들 문제가 많으니까 원래 민자사업으로 2,300억을 조달해서 하려고 했다가 민자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또 이것 가지고 문제될까봐 방향은 옳은데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민자라는 하나 때문에 그것은 지금 뺐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문화단지를 조성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은 아시지요?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네.

김기덕의원

그러면 이런 고부가가치가 창출된다면 사업성이 지금 현재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세빛둥둥섬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에요. 본 의원이 요구한 석유비축기지 관련자료에 의하면 작년 7월 현재 시점으로 건립방식, 재원조달, 건립시기 등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아보았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계획이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그 답변서에는 건축규모라든지 사업기간, 사업비 등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기 자료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서울시의 계획이 하루아침에 무려 네 번이나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서야 되겠어요? 서울시민이 서울시 공무원을 믿고 무슨 일을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만 주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타당성이 있으니까 부시장이 다른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인정하니까.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아니, 답변할 시간을…….

김기덕의원

아니, 답변할 시간 아까 드렸잖아요. 그런데 돈 얘기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돈 얘기하려면 무슨…….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김 의원님, 가정이든 기업이든 자기 재정적인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변경이라기보다도 그동안 2000년도, 2005년도, 2011년도 죽 진행해 온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적은 비용으로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계획 이러한 것들을 폭넓게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시민과 전문가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번 논의해 보자, 공론화해 보자 지금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기덕의원

하여튼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심포지엄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패널 열 분들 있는데 시민들 공모하기 위해서 200분 오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서 들어봤어요. 그런데 기존 방향과 달리 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시장의 통 큰 결단을 기다리려고 오늘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잠시 후에 시장님 나오시겠습니다만 신중히 생각을 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알고 있지요. 얼마 전 이와 관련해서 MBC 뉴스를 비롯한 각종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한번 방송 보실까요? 이 아이디어를 공모하게 된 계기는요?

10시 3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3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기덕의원

좀 다양하게.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의원

좋습니다. 아이디어 공모가 그동안 비공개해 왔던 부지를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준다는 취지는 시민들을 위한다는 목적일 뿐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도 일조를 하기 때문에 문화공연장으로 조성하자는 본 의원과 아마 일맥상통한 것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도 봐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나와 주실까요? 본부장, 현재 본부에서는 한류문화 공유와 보급ㆍ발전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의원

특히 해외 한류관광객의 장기체류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한류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금 분주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에 한류문화콘텐츠와 고부가가치 테마를 연계해서 한류팬이 선호하는 관광명소로 발굴하는 사업도 현재 추진하고 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의원

한류문화공원단지를 여기저기서 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있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의원

그런데 그 입지가 과연 타당하던가요? 무슨 허허벌판에, 어디라고 제가 여기에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자기 자치구에서 자꾸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런 여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데에서 요구하고 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속칭 K-POP공연장을 설치하겠다, 그런 것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고 그 결과 정부에서는 지금 고양시 지역으로 일단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도 3개 구청 정도에서 제안을 낸 적이 있고 그러나 정부에서는 고양시 쪽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런 정부의 움직임과 연계해서 서울시가 사실상 고양시보다는 훨씬 더 입지적으로 좋고 또 정부 방법이 민자유치방식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 상당히 전문가들이 회의적이기 때문에 그런 동향을 보면서 저희의 입장을 정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의원

지금 말씀드린 월드컵경기장역 여기는 상암동 DMC하고 곧 방송국들이 다 들어오고 해서 그런 띠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무조건 공연장만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이 옵니까? 그렇지요? 제 의견에 공감하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공감합니다.

김기덕의원

소신껏 하셔야 돼요, 눈치 보지 마시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의원

들어가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감사합니다.

김기덕의원

시장 나와 주세요. 내용 잘 들으셨지요?

강남에는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강북에는 세종문화회관 말고는 이에 버금가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날 월드컵공원에 가서 햇빛가리개 쓰고 운동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시드니에 가면 오페라하우스, 여러 가지 문화와 관련된 삶의 질을 높이는, 빵의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이것은 서울시장이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황금조건을 갖춘 부지 활용을 위해 그저 암울한 목적도 없이 들어선다면 이것은 후대에 두고두고 원망할 것입니다. 이 부지에 저는 탱크는 탱크대로 개발하라는 거예요. 자연생태학습장 다 좋습니다, 산업박물관. 그러나 그 앞에 부지 1만여 평을 본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본 의원의 주장은 마포구민의 주장이고 서북권 주민의 주장이고 서울시민의 주장입니다. K-POP 등 공연을 위한 한류문화공연장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한류문화공연이 없을 때는 거기에서 오케스트라도 듣고 각종 음악과 관련된 얼마든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경기장이 옆에 있지요, 관광객은 수없이 거기에 오고 있지요. 바로 이 부분은 시대가 요구하는 절실한 진실입니다. 시장님 검토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좋은 땅을 지켜주자는 것입니다. 서울시민을 위해서 한번 통 큰 시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1월 유럽 순방 중에 FC바르셀로나 홈구장을 방문하시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운영을 개선해서 아시아스포츠산업의 메카로 도약시키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지요?

FC바르셀로나 같은 협동조합 형태의 축구구단을 창단하는 데 행정적 지원도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월드컵경기장을 아시아스포츠산업의 메카로 만드시겠다고 한 후 현재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아시아 축구의 메카도시를 서울에서 만들자, 그러면 서울 중에 어디가 적합할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서울월드컵경기장 말고 그 주변의 보조경기장이라든지 인조잔디, 여러 가지 천연잔디를 만들 수 있는 광활한 입지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열악한 축구장 확보를 위해서 서울월드컵경기장 옆 평화의 공원에 한 세 면 만들 수가 있어요, 잔디 있는 데. 난지촌공원에 하나, 시민공원에 하나, 이렇게 한 다섯 면을 축구장 확보를 먼저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노을공원이 사실 시민이 이용을 많이는 하고 있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노을공원에 어린이풋살경기장을 넣어주어야 돼요. 세상에 홍명보, 전임이 어쩌고 해서 홍명보를 새로 세우고 이렇게 축구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큰데 어린이풋살경기장이 우리 서울시에 6개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광진구에 몇 개 있고, 일본은 아시다시피 가는 곳마다 있잖아요. 꿈나무들을 키워줘야 됩니다. 최소한 노을공원에다 10면 이상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축구의 변방인 대한민국 축구 수준을 높여야 돼요.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후진국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아시아축구학교, 트레이닝센터, 축구 선진국의 스포츠클럽 육성, 축구클리닉 등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월드컵 성공 개최의 진원지인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중심으로 마포를 아시아 축구의 메카도시로 육성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만 말씀해 주시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도 이미 그 구상을 갖고 계시니까 그 이상의 대안은 없어요. 그래서 하루속히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2020년까지 53%에서 70%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런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문용린 교육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교육감께서는 마포구 연남동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가까운 곳에 학교가 없어서 주변학교 창서, 서교, 성서, 중동으로 한 학년에 약 94명씩 600명이 분산하여 2㎞ 이상 원거리로 등하교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의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최근 3년간 서울시에 있는 각 학교의 취학을 위한 위장전입, 그러니까 초등학교 취학을 위한 위장전입 적발한 사실 없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기덕의원

그런데 사실 적발한 실적은 없지만 위장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지금 말씀드린 학교를 내가 이 4개 학교 중에서 가급적이면 원하는 학교로 가려고 위장전입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금년 초에 중학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자가 3년간 1,800명에 이른다고 본 의원이, 고등학교가 아닌 중학교입니다.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에서 난리가 난 일이 있어요. 20개 신문사가 보도를 했어요. 공중파 방송이 전부 보도했어요. 중학생도 위장전입자가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안 거예요. 주변에 가까운 학교가 없어서 먼 거리에 있는 학교를 배정받다 보니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를 찾아 위장전입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실태가 있어요. 현행법상 초등학교 통학거리는 반경 몇 m로 규정되어 있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하여튼 1km 이내로…….

김기덕의원

1㎞?

용린

문용린교육감

대충 그렇게들 잡고 있습니다만 지금 2㎞가 넘는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의원

정확하게 1.5㎞입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제1항제11호에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통학거리는 1,500m 이내로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5㎞가 넘는 데가 서울에 7개가 있습니다. 강북에 유일하게 연남동만 동 행정구역상으로 넘어요. 저 강남에는 서초 쪽에 한 학교씩 있고 강남구에 또 하나 있지요. 그러면 연남동 같은 경우는 이 규칙에서 벗어나서 2㎞ 이상을 다니고 있어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기덕의원

어차피 보고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받았습니다.

김기덕의원

그래서 이 지역 학부모들로부터 지금 저 뒤에 학부모들 와 계시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그 민원이 주로 뭐였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통학거리에 관한 것입니다.

김기덕의원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제기됐는지?

용린

문용린교육감

연남동의 학생들이 거의 490여 명이 가까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가장 멀리 2㎞ 밖에 떨어져 있는 창서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기에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의원

그러니까 그 민원 내용이 뭐냐는 거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통학거리가 너무 멀어서 아이들이 다니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위험도 따르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의원

40분 걸리거든요. 보면 지금 말할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는 거리가 멀어서 오고가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다음에 통학차량이 없어서 애들이 아침에 가방 메고 다른 학교 아이들은 바로 옆에 있는 학교로 즐거운 마음으로 어머니가 학교까지도 데려다주고 삼삼오오 즐겁게 가는데 이 아이들은 버스정류장에서 초조하게 학원가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장장 60명도 아니고 600명이라는 아이들이. 한번 현장을 아침에 한번 교육감님 보십시오, 어떤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학원 차량들이 그것을 알고 자기 학원에 수강시키기 위해서 차량을 운행해 주고 학교 앞에 데려다주고 이런 사교육을 부추기는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또 이 아이들을 잘못 방치하면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등등.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은 빨리 학교를 설립해 달라, 당장 교육청에서 통학버스를 지원해 달라, 은평구 연은초등학교가 통학버스를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 주라. 그래서 교육감께서 정말 어린 학생들의 한번 애처로운 모습을 보면서 과감한 결단을 하셔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첫째, 연남동 관내에 초등학교를 설립하십시오. 지금 부지가 마땅하지 않아요. 연남재건축 하는 그 부지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연남아파트 재건축. 동진시장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일부터 당장 통학버스를 운행하십시오. 통학버스 운행하실 수 있죠?

용린

문용린교육감

검토를 진지하게 해 보겠습니다.

김기덕의원

진지하게가 아니고 그것은 현실인데, 과거의 사례도 있고 한데 이것을 검토해서, 하여튼 2학기부터는 검토해서 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의원님께서 교육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여러 단계로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통학구역 조정하는 문제에서부터, 또 아시다시피 가까이 있는 학교가 있는데도 사이로 철도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학교로 많이 배정을 못하고, 또 그 학교들이 크지 않고 작아서 배정을 하면 학급 인원수가 너무 늘어나고, 하여튼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을 좀 더 획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의원

경의선 철도는 지하 40m로 묻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서울시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안전한 통학로 이것이 확보가 되면 학구를 조정해서 그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가도록 그런 안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의원

궁극적으로는 학교가 설립이 되어야 돼요. 거기 학교가 설립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래서 저희들이 학구 설립하는 문제, 학교 신설문제도 봤습니다만 지금 거기 있는 초등학생이 490명 정도가 돼서 신설학교를 맡기 위해서 투자융자심사를 받는데 거기에서도 난관이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의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런 때 교육감께서 정책적 최종 결정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현장에 가서 보시고 결정을 내려야죠. 다른 데 학교 어디 하나 더 지어달라는 그런 차원하고는 달라요. 학교부지 확보해서 학교 지을 것, 그다음에 당장 2학기부터는 통학버스 그것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린 시정질문이 천만 서울시민이 행복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진부의장

김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주영길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의원

존경하는 성백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강남 제1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주영길 의원입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문용린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년 6월을 맞으면서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6ㆍ25 63주년, 정전협정 60주년, 한미동맹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총성이 멈추고 불안한 평화가 시작된 지 60년이 지났지만 6ㆍ25전쟁이라는 민족사 최대의 비극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으며, 지난 3, 4월에 일촉즉발의 위기상태까지 갔던 불안한 한반도 정세는 지난 60년 동안의 정전체제의 현실과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그대로 드러내면서 공고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남북주민들 간의 진정한 화합, 사회ㆍ문화적 이질성 해소 등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과제는 해가 갈수록 높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은 몇 년 동안 제1ㆍ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과 연이은 장거리미사일 발사, 3차 핵실험 등 일련의 도발은 그동안 전쟁을 잊고 지낸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한반도가 종전이 아닌 여전한 정전상태임을 일깨워줘 한반도에서의 전쟁트라우마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제도가 우리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임이 지난 수십년 동안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3대 세습을 통한 일당독재의 공산주의체제를 가지고 평화를 가장한 한반도 적화통일의 치밀한 계획적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우리나라의 안보기반을 흩트리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의, 소위 가짜 평화공세에 편승하여 친북, 종북세력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안보와 국민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내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확고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통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된 대한민국을 우리 세대에 이루어 내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책무가 있음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인식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수호의 영령들에게 깊은 추모의 마음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 현안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높은 명성을 가진 시민사회운동 지도자에서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과 수도서울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 변신한 박원순 시장님의 지난 1년 8개월 여 동안의 주요 시정운영 정책들을 평가해 보고 시민들이 시장님께 바라는 주요 민생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서 시장님의 생각을 시민들에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요즘 시장님과 관련한 기사들이 자의반 타의반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언론매체에 많이 보도 되고 있죠? 물론 격려와 칭찬하는 쪽도 많이 있으나 시장님을 비판하거나 심지어 진보좌파성향의 시정운영이라고 편향된 시각으로 보도하는 기사도 있습디다.

본 의원은 이런 이념적인 시각보다는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거나 꼭 해야 할 시정들에 대하여 시정운영의 재원인 세금을 부담하고 보호받아야 할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이 취임 후에 인기를 많이 누렸던 시립대학 반값등록금정책 있죠.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나라 일반대학의 전국평균이 660만 원인데요, 서울시립대학은 239만 원이고 한 학기에는 119만 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양지와 음지가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반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반수.

십수년 전에 대학등록금이 200만 원 내외로 비싸지 않았을 때 유명했던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즉 대학에 입학등록금을 내놓고 다시 다음연도에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사설학원 등에서 재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반수라고 그럽니다.

물론 최근에는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고 대학의 편입학제도가 확대돼서 거의 없어진 사례입니다. 시장께서 시립대 반값등록금제 시행 이후에 시립대학교 학생들 일부가 다시 반수하는 학생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오늘 시장님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주요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시립대 공대의 한 학과에는 신입생 40명 중에 5명이 등록만 해 놓고 재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학과 3학년 권모 씨는 “적어도 학교에 제대로 나오지 않는지를 체크해서 반값등록금 혜택을 줄이거나 아예 주지 말아야 한다.” 또 신소재공학과 4학년 김모 씨는 “비싼 자가용을 끌고 다니거나 방학 때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차라리 지원이 더 필요한 학생에게 전액장학금을 늘려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고등학교 대학진학 담당자들 중에서 일부입니다. 반수할 경우에는 서울시립대를 택하라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대학 반값등록금, 학생들의 등록금을 인하해 주는 것은 당연히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뭔가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학업에 지장을 받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 주거나 소득이나 학업성적들을 고려해서 선별적 장학금제도를 개선할 의향이 없으신지, 또 지금 시립대학에 보면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시립대학의 앞으로 장래 발전적인 학교운영에 지장을 받는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장님께서 반값등록금제도를 어려운 학생에게 전액 면제해 준다든지 개선할 생각 없으십니까?

물론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요. 풍선효과 모양으로 이것을 악용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제도의 모순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반값등록금의 원 취지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싼 자가용을 끌고 다니고 그다음에 해외여행을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부류들은, 적어도 경제적인 지원이 그렇게 덜 필요한 계층에까지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학생들이 해외 가는 것은 당연히 장려를 해야죠.

제가 질문하는 취지를 자꾸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새로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느냐 이런 것만 물었기 때문에, 그것의 장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그다음 시장님, 광화문광장에 요즘 벼 심은 거하고 시청 옥상에 벌통 갖다 놓은 것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도시농업 활성화정책은 일반 시민에게 보여주기 식의 이런 전시성행사보다는 비록 소수이지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서울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다소 시장님의 광화문광장 운영방향에 대해서 시장님의 편향된 시정운영이라고 의구심을 가지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가보훈처에서 2013년도 사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전 60주년, 6ㆍ25 63주년, 한미동맹 60주년 이런 기념을 위해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애국심을 후대까지 길이 보전하기 위해서 ‘호국보훈의 불꽃’ 조형물을 광장에 건립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 왔는데 서울시에서는 광장에 이미 과도한 조형물이 있다, 광화문광장이 적합한 곳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동의를 하지 않아서 무산되었습니다. 호국영령과 순국선열들의 애국심을 기리는 사업보다 국제산업경제도시 중심도시 서울의 도심 한복판 광장에 벼를 심는 전시성 도시농업 활성화 체험사업이 더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다음에 지난 6월 8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제22회 민족민주열사ㆍ희생자 범국민추모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 주었죠. 물론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추모제 자체를 비판하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이 추모제는 중앙정부나 서울시 등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주관한 행사였으며, 또한 이 단체의 추모대상에 대한민국의 실정법에 반하여 간첩행위 등 반국가활동의 전력을 가진 인물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장님의 시정운영 편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따로.

다음은 서울시 정책 중에 시민들의 민생과 관계되거나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시장께서 직접 챙겨주셔야 할 시민들의 소리 몇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아파트재건축정책입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시장님, 재건축은 사유재산의 주인인 시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장이 바뀌면 그때마다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서 사업추진을 지연시키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미 수립된 계획을 폐기시키고 또 다시 예산을 중복투자 해서 용역을 하는 등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작 주민들에게 필요한 법정계획 수립을 지연시키는 이런 행정편의주의적인 건축행정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사유재산이 낡고 노후된 아파트를 그 자리에 새로 짓는데 이미 법령과 조례에 기준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정비구역, 한강변 수변경관관리 가이드라인, 그것도 모자라서 한강관리 기본계획 지침,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재건축 관련 서울시의 진행사례를 화면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한강변 아파트 관련해서, 물론 행주대교에서부터 잠실까지 6개 지구가 있습니다. 용역 한 것을 보면 2007년도부터 2015년 5월까지죠, 계속됩니다. 무려 예산이 40억이 투자가 되었어요. 아파트재건축을 하는데 무슨 용역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저기 보십시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자체계획을 해서 2009년~’11년도에 한강변 전략 및 유도정비구역 지구단위정비계획을 확정을 해서 주민공람공고까지 다 끝났는데 시장님이 바뀌셔서 2012년 10월 15일 효력을 상실시켜 버렸어요. 다시 또 한강변 관리방향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을 이때 확정하는 거예요. 다음 자료 봅시다. 예를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압구정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고 10월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7월에 주민설명회를 했죠, 2011년도에. 그다음에 2011년에 시장님 취임하셨고, 거기에 2011년 9월에 지구단위계획 주민공람공고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류시켜 버리고 강남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올리니까 사전 타당성심의에서 부결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2012년 10월 15일에 효력상실 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결국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기간이 늦어지니까 노후된 아파트에 더 오래 살아야 된다 이런 불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 입장을 고려하는 이런 계획, 즉 지난번에 구청에서 올렸는데 연구용역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 내년 4월 이후래야 기본계획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니까 또 다시 2년이 늦어지는 꼴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장님이, 구청 실무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실무부서에 찾아가고 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서울의 재건축에 대해서, 특히 한강변에 있는 재건축에 대해서 어떤 추진하는 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지원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내년까지 기다리면 또 2년이 늦어지죠. 그동안 시장님 바뀌어서 2년이 늦어졌는데 다시 또 늦어지니까 금년 하반기라도 이 지역의 아파트 기본계획을 법정계획을 바로 기술용역과 같이 병행해서 해 달라 이것이 주민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무부서에도 이미 전달되었는데요.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시장님이 바뀌셔서 새로운 서울시의 한강변 스카이라인 만드는 이것 당연히 시장님의 정책방향이 되어야 되죠.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하실 때 이미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을 폐기시키지 말고 그것을 다시 활용해서 하면 기간이 더 단축되어서 시민들의 재건축사업이 빨리 추진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시장님이 또 잘 모르시는군요. 저것은 보면 안 되고…….

저게 의회에서 하려고 해도, 2012년 9월에 했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것 안 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제가 각론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토론할 사항은 아니에요. 이것은 실무자들과 토론할 사항이고요.

만족도가 높은 지역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족도가 높지 않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질문드리는 것이지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만족도 높은 지역을 대변합니까?

이런 부분도, 서울시의 아파트 재건축계획에 만족도가 높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도 있다는 것을 시장님이 챙겨주시라 이런 건의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 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주차정책인데 주차장정책이 어렵죠. 주차장은 보면 서울시에 자동차등록대수가 290만 대~300만 대입니다. 그런데 78개 주요지점만 통행량을 조사를 해 봐도 620만 대 이렇게 돼요. 그 정도로 서울의 차량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은 수요관리정책과 공급정책이 있는데 주로 수요관리정책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정책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공급정책 중에 서울시에서도 이미 지난 1월에 공영주차장 확대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실무자들하고도 이미 협의를 하고 시장님께 이미 공문 서면으로도 드렸는데요. 앞으로 지하철공사가 진행 중일 때, 공사를 할 때 병행해서 도로 지하에 주차장을 하면 공사기간이나 부지예산이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건설비가 굉장히 쌉니다. 즉 건설비 비교를 보면 강남권 평균으로 한 것이 평균이 1면 당 강남권이 1억 8,200이고 싼 데가 9,800입니다. 제일 비싼 데는 강남구 같은 데는 약 2억 5,000이 됩니다, 평균이 이러니까. 주차 1면이 비싸죠. 그래서 천호역 사례를 보면 옛날에 천호역 할 때 지하에 주차장 하는 데 4,000만 원이 들었어요. 물론 앞으로 지하철공사를 할 때 병행해서 하면 더 내려갈 수가 있죠, 1면 당. 그래서 서울시에서 여태까지 주차장 공급정책은 예산이나 부지의 한계 때문에 많이 뒷전으로 미루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꼭 공원이나 학교 지하도 들어가겠지만 도로 지하의 주차장을 선진 홍콩이나 동경같이 좀 확대해라. 여기서 우선 서면으로 보고 들은 것 있죠, 교통국에서. 2018년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인 위례신도시~신사 간 지하철공사 구간 도로넓이가 50m입니다, 도산대로 3.1km가. 이 지역에 지금 현재 국토부와 또 서울시 관계부서, 또 강남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의 주차공급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착공이 내년에 실시설계가 되니까 지금 하면 굉장히 비용도 적게 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도시계획관리 중에 상업지역관리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께, 이것도 실무적으로는 많이 토론이 되고 했습니다. 했는데 시장님께서도 서울시의 기본적인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미래 발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정책을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 상업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0만, 25.93㎢죠. 전체 상업지역의 0.896㎢. 상업지역 25.93 중에 노선상업은 0.896㎢입니다. 비율은 4.2%고 그다음에 0.15%입니다. 이 노선상업은 강남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다 있습니다. 주요 28개 도로변에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강남대로입니다. 여기서 10m까지만 노선상업지역이고 뒤에는 일반주거지이기 때문에 건물스카이라인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게 국제도시 강남의 이런 모습이 아니지요. 다음, 자 이거 보십시오. 도산대로를 예로 들었습니다. 도산대로 여기가 50m 도로인데 여기 12m가 노선상업지역입니다. 그 뒤가 바로 3종일반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이미 노선상업지역의 근린상업 기능이 3종이나 여기까지 다 침투가 돼버렸어요. 그다음, 강북에도 경희대학교 주변으로 보면 이렇게 선만 그어놓고 있어요. 이것이 노선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상업지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실무자들과는 충분히 토론했습니다. 해가지고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재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공감은 했는데 이 부분도 이미 서면으로 제도개선 검토요구를 서울시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용어도 아닙니다, 노선상업지역은. 법정용어도 아니고, 70~80년대 전역의 도시계획을 규제하기 위해서 28개 도로에 선을 그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기간 그동안 40년이 지났는데 엄청나게 서울도시가 변했죠. 그런데 아직 이 부분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서울의 2030 도시계획 있죠? 그것을 시장님 오셔가지고 새로 하죠? 그 부분도 생활권 도시계획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은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되기 때문에 한 필지에 두 개 이상의 도시계획 용도가 있기 때문에 건축할 때 용적률이 안 맞다, 기형적인 건축물이 생긴다. 그다음에 그 뒤에 5층 이하의 저층 건물들이 뒤에 바로 붙어있어 가지고 도시 슬럼화 한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노선상업지역의 관리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뭔가 새로운 서울도시, 미래도시, 또 경쟁력 있는 도시, 여기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즉 도시발전의 가장 중요한 용도지역 지정은 도시계획적, 입지적 특성 및 도시의 미래발전계획을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조정ㆍ관리해야 되는데 노선상업지역만은 그동안 40년 동안 서울시에서 손을 일체 못 댔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적인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엄청나게 변했죠, 서울의 도시 그것이. 그래서 저는 마침 시장님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그동안 전임시장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던 2030계획을 시장님 오셔서 다시 지금 하니까 아주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해 주면 뭔가 서울이 품격 높은 국제상업도시 서울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이것도 신문에 많이 보도되죠. 신문에 보도되는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물론 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죠. 최근 1ㆍ2인가구가 급증됨으로 인해 가지고 소형주택이 많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법도 바꾸고 서울시에서 조례도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했죠. 하다 보니까 이게 공급과잉이에요. 2010년까지 7,300, 2011년은 2만 7,000, 2012년 3만 6,000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7만 7,000이에요. 공급과잉인데 위치에 따라서는 아직 분양이 안 되고 입주자가 없는 지역이 있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공급과잉적 측면도 문제지만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 보십시오. 이게 주로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있죠, 뒷골목이라든지, 버스정류장 뒷골목……. 이런 계획이 들어서니까 수많은 가구 수가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차를. 지금 실제 이렇습니다. 이것은 강남지역뿐이 아니라 서울 강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어요. 서울시장님이 공약 때 8만 호 주택공약을 하셔가지고 재건축 쪼개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도 박원순 시장의 공약을 위해서 너무 확대한 것 아니냐. 아까 숫자대로 2011년, 2012년 많이 지었죠. 그런데 그것을 비판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보다도 1ㆍ2인 가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많아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단, 많아져야 되는데 저는 주거문제는 지금 현재 주차장도 0.4대에서 0.6대로 최근에 기준을 고쳤어요, 가구당. 0.4대, 0.6대라는 것은 숫자상으로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만 조금 늘였어요. 그러나 1ㆍ2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주택의 수요도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시장님, 더 중요한 것은 소득과 문화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질적인 면에서 양질의 주거환경 수요가 더 증가폭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을 좀 간과한 것 같아요. 너무 공급적인 측면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물론 앞으로도 1ㆍ2인 가구는 계속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소형주택을 많이 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한번 전면조사를 해서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접근될 수 있고 또 서울의 도시 슬럼화를 방지하는 이런 측면으로 제도 개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에 시장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시장님이 한쪽으로만 듣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시민들도 전체 천만 서울시민이 똑같은 시각으로 시장님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니까 시민들의 생각을 우리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장님께서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복지 분야, 주로 전임시장님들이 많이 추진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재평가도 하시고, 복지 분야, 즉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소외계층 보호,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 주로 시민이 낸 세금으로 금전적인 수혜를 필요로 하는 계층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시장들이 하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서울시 예산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납세계층의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재건축ㆍ재개발, 도시계획, 교통, 환경, 제가 오늘 몇 가지 제안드린 것, 이런 미래서울의 경쟁력 있는 도시의 성장발전 정책에는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전달해 드리고요. 남은 기간에 재선이나 대권 등의 정치 지향적인 시장님보다는 서울시민들은 편향되지 않고 균형적인 시정운영으로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진영의 시장이 아니고 진정한 천만 서울시민의 시장으로 임기를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부탁하는 시민들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가시고요.

다음은 문용린 교육감님. 요즘 학교 뭐해가지고 여러 가지 혁신학교, 국제중학교, 인권조례 해가지고 교육감님 고민이 많죠?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주영길의원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사례보다는 제가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교육전문 위원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지역이나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혁신학교가 뭐기에 저렇게 이념적으로 보도가 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표시하는 시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고 혁신학교가 어떻기에 그러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이게 딴 게 아니더만요. 결국은 일반학교보다도 연간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학교운영비로 더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학교운영을 학교 자율적으로 하라, 이거더만.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인성교육을 확대하고 우리 미래사회의 기둥이 되는 이런 세대를 키우자 이게 혁신학교일 거예요. 아마 전임 교육감이, 곽노현 교육감이 했건 누가 했건 간에 혁신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되고 자료로 정산서를 다 받아보니까 나름대로 본질하고 좀 어긋난다. 그리고 일반학교하고의 형평성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보면 주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인건비, 교사연수비, 간식비 제공, 소모성경비로 많이 지출되고 학생체험활동경비로 사용되고 있어서 진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의문이 있고요. 그것은 제가 교육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교육감이 판단하셔야 되고요. 일반시민들이 우려하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일반학교하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학교는 2년에 2,200만 원 연구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67개 학교하고 2,200개 일반학교하고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종합적으로 나중에 혁신학교에 대한 문제, 제도개선 또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특히 올해는 2년차 아닙니까? 시행 2년차가 되니까 전반적인 문제점들도 이제 분석을 할 때가 됐죠, 그렇죠?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주영길의원

어느 정책이든지 한 2년 하고 나면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쁜 것은 제외시키고 좋은 것은 발전시키고 공론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혁신학교를 폐지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폐지까지 한다든지, 나름대로 백년대계 서울교육의 책임을 진 교육감께서는 이런 혁신학교로 인해서 기존의 서울교육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지장을 받는 이런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빨리, 신문에 저렇게 나기 전에…….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안 되죠. 학교교육 가지고 이념으로 싸우면 이것은 학교교육비 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개선에 대해서는 교육감 의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용린

문용린교육감

지금 혁신학교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혁신학교에 대한 그런 엇갈린 의견들을 객관적으로 연구ㆍ검토를 해서 내년에 혁신학교에 대한 하나의 정책을 수정ㆍ보완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를 맡겨서 그 연구가 금년 10월이나 11월쯤에 완료가 되면 혁신학교에 대한 제반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어떤 정책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면 수정ㆍ보완 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주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백진부의장

주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기만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의원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백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광진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기만 의원입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요즘 날씨도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지요?

시장님은 요즘 서울시 실ㆍ국ㆍ본부간의 업무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사무에 있어서 기관간의 연계와 정책 및 사업간의 연계를 통해서 효율성을 증대하고 유사 중복적인 정책 및 사업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행정과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앞에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한눈에 보는 2013년 서울시예산을 보시겠습니다. 서울시예산 20조 6,287억 원 중에 사회복지예산은 29.2%인 6조 285억 원입니다. 시장님, 보이시지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서울시예산 전액이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시지요?

복지건강실에서는 저소득ㆍ노인ㆍ장애인ㆍ보건의료복지 관련 사무를,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여성ㆍ보육복지 관련 사무를, 교육협력국에서는 교육복지 관련 사무를, 주택정책실에서는 주거복지 관련 사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사무에 있어서 총괄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주로 복지건강실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지요. 실ㆍ국ㆍ본부, 정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간의 기관간의 연계와 정책 및 사업간의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정책 및 사업 중에 유사 중복적인 정책사업은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담당부서에 질문할 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서울시복지의 헌장이자 가이드라인이라며 9개월 동안 준비 끝에 2012년 10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서울시복지의 헌장 가이드라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것처럼 서울시복지의 헌장 가이드라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네, 기준이 될 수 있냐고요.

그렇지요?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살펴본 결과 서울시의 복지사업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야별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홍보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잘 보십시오. 서울시민복지기준에 기관간의 연계와 정책 및 사업간의 연계, 유사 중복적인 정책 및 사업의 방지대책 등 서울시복지의 헌장 가이드라인이라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서울시복지의 헌장 가이드라인 기준이 왜 필요한지 또 기관간의 연계와 정책 및 사업간의 연계가 안 되고 있는 사례와 유사 중복적인 정책 및 사업으로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를 초래한 사례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잠시 들어가시고요. 복지건강실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복지건강실장입니다.

김기만의원

실장님, 처음 뵙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아닙니다. 의원님 뵀습니다. 저는 의원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의원

실장님이 저를 어디에서 뵀을까요? 좋습니다. 복지건강실 사무분장을 보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사무분장을 보십시오. 보면, 여기 복지건강실에서는 복지정책, 시설 협력, 생활보장, 기준, 지원 복지사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되어 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의원

실ㆍ국ㆍ본부, 정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에서 복지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시 업무 협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좀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복지업무를 복지건강실에서 의원님께서는 총괄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희…….

김기만의원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교육협력국은 또 교육협력국대로 여성가족정책실은 또 여성가족정책실 따로 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방금 앞에 말씀하신 서울시민복지기준 같은 경우는 복지건강실에서 교육협력국, 여성가족정책실, 주택정책실 이런 업무를 전체 총괄해서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만들어냈습니다.

김기만의원

좋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서로간의 경쟁만 있을 뿐 업무협조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복지 현장에 많은 종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저희 복지건강실 시설도 있지만 또 여성가족정책실의 시설도 있습니다. 이런 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인상률이라든지 또는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성가족정책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입니다만.

김기만의원

두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바우처사업을 보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주거ㆍ문화 등 사회적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에 기재된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복지건강실장님께서는 서울시민에게 어떤 바우처사업들이 제공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의원님, 대표적으로 한 11가지 사업 정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도 있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온 사업도 있고 이렇게 중앙부처의 매칭사업으로 주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기만의원

중앙부처, 복지부…….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의원

건강보험의료공단말이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거기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있습니다.

김기만의원

그러면 정부의 바우처사업별 예산현황을 보겠습니다. 2013년 4월 국회예산정책처의 바우처사업 평가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총 6개 부처에서 19개의 바우처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대상자 및 제공기관을 관리하는 바우처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으며 또한 이외에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바우처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대표적으로 있는 게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김기만의원

그리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 부분은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8,178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는데 지금 현재 보조율이 국비 50%, 시비 34.5%, 구비 15.5% 해서 연간 96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우리 시 자체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 서울형주택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간 33억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포츠바우처사업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70%, 시비 15%, 구비 15%해서 약 연간 18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바우처사업도 있습니다.

김기만의원

서울시에서 바우처사업이 18억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방금 말씀드린…….

김기만의원

바우처사업이 18억인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아니요, 스포츠바우처사업이 18억이라는 것입니다.

김기만의원

2013년 정부 바우처사업의 총 재정규모는 6조 8,669억이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정규모가…….

김기만의원

그렇지요, 화면에 보면?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의원

2009년도에 비교해 보면 5년 동안 약 3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맞습니다.

김기만의원

우리 서울시 바우처사업의 총 재정규모가 방금 말씀하신 33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바우처사업 중에 하나고요. 전체적으로는 11개 사업에 9,800억 정도가 연간 투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시비만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구비, 또 각종 기금 이런 사업들이…….

김기만의원

그러니까 총 포함해서 9,800억이라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약 9,800억 정도 됩니다, 11개 사업에.

김기만의원

전체 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의원

바우처사업 운영체계를 보겠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대상자 및 제공기관의 신청, 접수, 선정, 통지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우처사업 대상자 수혜를 받으려면 바우처사업마다 각각 매년 신청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의원

잘 알고 계시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런 형편입니다.

김기만의원

그리고 통합관리가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제가 앞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먼저 중앙부처에서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통합해서 전체적인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업이 내려오면 실제 우리 시에서 실행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복지건강실에서도 실행을 하고 또 여성가족정책실에서도 실행을 하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도 일부사업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 실행단계, 그러니까 구청 단위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라도 통합이 되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원화된 창구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었어야 되는데 바우처사업이 실제 우리 행정에 도입된 것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역사가.

김기만의원

몇 년도부터 이 바우처사업을 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한 4, 5년 정도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바우처사업이 미국에서 최초 시작이 되었는데요, 미국에서도 지금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정권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어떻게 보면 일원화된 원스톱서비스 창구랄까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의원

본 의원이,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시정질문 하는 것입니다. 바우처사업 대부분이 보면 불편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의원

결제매체인 신용카드와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혜자가 원하는 신용카드가 아닌 특정 수탁금융기관의 특정 신용카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심지어 그렇습니다.

김기만의원

여러 개의 바우처사업을 이용하려면 여러 개의 특정 수탁금융 특정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혜자가 원하는 하나의 신용카드로 모든 바우처사업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복지부하고 관광부하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좀 4, 5년 되었지만 이 사회적약자들 대상으로 수탁금융기관의 신용카드 발급영업을 대신해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만의원

아니, 사실 우리 어려운 분들이 어떤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시설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의원

그러면 그 신청서를 써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기만의원

또 구청으로 갑니다. 거기 담당자는 막중한 업무 가중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대신 업무를 봐주고 있어요. 이렇게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사회적약자들은 현재 얼마나 되고, 이들이 바우처사업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것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십시오, 실장님.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바우처 카드 발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한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늘려갈 계획인 것으로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의원

늘려가려면 기초, 기반이 잘 다져져 있어야 되는데…….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월에 국회예산정책처 주관으로 바우처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 기회를 가진 적도 있고요. 거기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강화해 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또 수혜자 선정과정이 좀 불투명하다 이런 문제점도 제기를 했습니다.

김기만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바우처사업 서비스 제공기간도 제한적이고요,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혜자들의 불만이 많고요 또 어떻게 보면 바우처사업별로 부정사용 적발건이 또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기만의원

그러면 이 부정사용에 대한 관리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부정사업은 적발이 되면 그 소요된 비용을 환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김기만의원

좋습니다. 바우처사업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혜자인 사회적약자를 위한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정부나 서울시를 위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의원

수혜자 입장에서, 그렇게 볼 때 본 의원이 복지건강실에 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수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건강실은 아무런, 어떤 바우처사업들이 있는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또 자료수합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바우처사업을 챙겨야 할 부서는 복지건강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의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쪼개서 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의원

PPT 자료 스포츠바우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의 경우에 대상자 3만 6,250명 중 실수요자가 4,632명으로 수혜율이 13%입니다. 예산집행률은 95%나 됩니다. 보이시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기만의원

수혜율이 13%면 예산집행률도 13%여야 되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의원님, 그러니까 한 분이 세 번, 네 번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횟수가 있으니까요. 결국 누적인원으로 따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기만의원

한 사람이 몇 가지를 한다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한 분이 세 번 또는 네 번 이런 식으로 더 이용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실제 실인원이 아니고 누적인원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용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김기만의원

그러면 한 사람이 1년 12개월에 몇 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3개월씩?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3개월 또는 횟수, 기간이나 횟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바우처에 따라서.

김기만의원

그러면 지금 이 스포츠바우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바우처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스포츠바우처는 횟수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만의원

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스포츠바우처에 대해서 카드를 발급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1년 동안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1년이 아니고 통상 3개월이라든가 6개월, 또는 10회ㆍ20회 이런 식으로 바우처마다 그 이용방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일인당 한 여섯ㆍ일곱 번 정도, 6ㆍ7회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 회가 1주일이라든가 한 달이라든가 또 이렇게 바우처별로 다 다르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만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아닙니다, 의원님. 제 말씀이 맞습니다.

김기만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서울시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부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부정사용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부정사용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김기만의원

아니, 대상자가 3만 6,250명이고 실수요자는 4,632명밖에 안 되고 그런데…….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제가 방금 말씀 올린 것처럼 제가 바우처를 쓴다 그랬을 때 제가 한 번 쓸 수도 있고 두 번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기만의원

한 사람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한 번만 쓰게 되어 있으면 의원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13%니까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다섯 번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사실상 5명으로 취급이 되는 것입니다.

김기만의원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야 이 %가 맞지 않습니까, 수혜율하고 집행률이?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래서 의원님, 보시면…….

김기만의원

이렇게 봤을 때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양식에 누적인원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누적인원이?

김기만의원

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2만 9,684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누적인원으로 계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만의원

좋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어르신체육활동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운동하다 힘들어 죽겠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 월급 받게 해 주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노인정에 가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저도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생활체육사업과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그리고 대한노인회 정도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자치구 보건소에서 바로 우리 경로당에 저렇게 생활체육 시민리더를 파견하는 사업이 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 저희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경로당이 약 3,300개 있습니다만 그 중 한 반 정도에 이 어르신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분석해봤더니 약 31개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경로당별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1,163개소지만 이것을 중복된 것을 교통정리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로당이 없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조정을…….

김기만의원

서비스가 누락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르신들에게 너무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러니까 이렇게 다섯 군데에서 다 나가면 과부하가 되겠지만 이 부분을 조정해서 각 경로당에 고르게 생활체육 서비스가…….

김기만의원

물론 하시는 사업은 좋은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어르신들이 노인정에 가면 보통 한 열 분 계신 데도 있고 한 20분 계신 데도 있고 그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의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강사가 나오고, 서울시 생활체육지도자도 나오고, 복지부에서 하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10원짜리 가지고 같이 이렇게 화투놀이 하다가 강사가 오면 같이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세 번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강사들이 와 가지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의원님, 여기서요…….

김기만의원

자,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 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건강보험공단과 서울시는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강사를 파견해 주고요, 저희가 어르신복지관을 통해서…….

김기만의원

대한노인회에서.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분들을 배치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5개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개 내지 3개 정도가 겹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만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것이 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복지부.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기만의원

그다음에 서울시생활체육회에서 또 하는 사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강사들이 파견돼서 갈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하려면. 두 분 세 분 앉혀놓고 어르신 생활체육을 하겠습니까? 최소한 20명, 15명 이상은 앉혀놓고 같이 체조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서로 의논을 해서 자,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느 노인정, 서울시 생활체육회는 어느 노인복지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어디, 어느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분산해서 가야지 그것이 협조가 잘 안 이루지고 있다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경로당별로 서비스가…….

김기만의원

이제 알고 오신 거예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알고 있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경로당 코디네이터라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에…….

김기만의원

경로당 코디네이터, 또 하나 새로 양성하시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인력을 양성해서 경로당에 파견을 해서…….

김기만의원

그러면 여기에 하나 더 붙는 거예요. 지금 다섯 가지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생활체육이 아니고요. 경로당 코디네이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화투 치고 또 바둑 두고 어떻게 보면 아주 비생산적인 그런 식으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독서도 하시고 서로 유용한 정보도 교환하시고 또 서로 재능기부도 하시고 이런 기쁨을 불어넣기 위해서 경로당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그 경로당 코디네이터는 그 경로당 전체의 프로그램을 총괄ㆍ조정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기만의원

새로운 부서가 또 생기네요, 그러면.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생활체육…….

김기만의원

실장님, 새로운 부서가 하나 또 생기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부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어르신들 중에서, 그러니까 노노케어(老老care) 형식으로 하는데 어르신들 중에서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을 자원봉사 형식으로 저희들이 인력양성을 하는 것입니다.

김기만의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경로당 어르신 생활체육은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체육이 되어야지 어떤 정책이나 연계사업이 서로 잘 안 이루어져서 어르신들이 몸살이 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옳습니다. 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김기만의원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서울시 아동청소년시설을 좀 보시겠습니다. 실장님, 앞의 화면 좀 보십시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기만의원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아동청소년시설을 검색해 보니 서울시 및 자치구 화면과 같은 유사 중복적인 아동청소년시설들이 설치ㆍ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각 시설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렇게 다 모아놓고 보면 ‘청소년’ 자가 다 들어가니까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사실은 활동시설이 있고 상담교육시설이 있고 아동보호시설이 있고 방과후가 있고 이렇게 중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으로 보면 21개 종류가 있고 개소로 치면 843개가 있습니다.

김기만의원

실장님은 다 이해가 가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는 보면 이해가 갑니다.

김기만의원

네? 하나하나 다 이해가 가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는…….

김기만의원

그러면 우리 아동청소년 부모님들이 이것을 보고 시설들의 역할 및 사업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이것을…….

김기만의원

서울시민이나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저것을 보고 내가 어디 가서 상담해야 할지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름만 보고 가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정해지다 보니까…….

김기만의원

당연하지요,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애초에 정할 때 가장 그래도 적합한 이름이라고 그래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의원

적합한 이름이라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기만의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만들어진 연도는 각자 다 다릅니다.

김기만의원

우리 박원순 시장 들어서 만들어진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기에서…….

김기만의원

찾기 힘들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시장님 오셔서 새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원래부터 저희가 하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김기만의원

그러면 오세훈 시장 시절에 만들어진 사업이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 이전에 만들어진 사업들도 있고…….

김기만의원

이명박 시장 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이 센터가 다 다릅니다.

김기만의원

좋습니다, 만드신 것은 다 좋은데요. 이것이 아동청소년시설 간, 다른 사회복지시설 간의 연계와 정책 및 사업 간의 연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시설, 아동시설은 사실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다른 복지단체들과의 연계가 좀 있습니다만 청소년시설들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아예 청소년시설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어떤 복지단체들과 연계 네트워킹 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의원

자, 보겠습니다. 아동통합서비스란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해서 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위스타트센터와 드림스타트센터에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두 시설 모두 명칭, 추진배경, 추진주체만 다를 뿐 자치구 단위의 유사 중복 중인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설명을 좀 드릴까요?

김기만의원

조금 이따가 하세요. 다른 아동청소년시설에서는 위스타트센터와 드림스타트센터의 아동통합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다른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초등학교 이상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 위스타트나 드림스타트는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만의원

위스타트센터, 드림스타트센터와 유사 중복적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자치구단위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지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스타트센터하고 드림스타트센터는 취약가족의 어린아이들을 돌봐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육이라든지 치료가 있지만 또 보호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상담복지는 주로 청소년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상담을 해 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만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아동청소년시설 위프로젝트를 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위스타트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유사 중복적인 위프로젝트 위센터가 자치구 단위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승복교육청기획조정실장

위센터는 대상이 일단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의원

여기에 보면 학교단위로도 1,297개의 위클래스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1,297개 위클래스에서 290명의 전문상담사만 배치되어 있고 1,007개의 위클래스는 전문상담사도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승복교육청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위클래스는 512개교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이번 6월 추경을 통해서 100개교에 위클래스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부분, 전담 전문상담사가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이 제시하신 표에서 보시다시피 전문상담사 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기만의원

상담사는 계속 줄어가고 있잖아요.

이승복교육청기획조정실장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외부로부터 오는 예산 부족 때문에 올해 전문상담사가 좀 줄었는데…….

김기만의원

그러면 상담실만 만들어 놓고 상담사는 없고 이것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승복교육청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올해는 일단 추경에 학생생활지도나 이런 부분이 가장 필요한 중학교 318개 교에는 전문상담사가 모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추경에움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기만의원

좋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소위 교육복지사업도 추진되고 있는데 자치구단위로는 위스타트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와 유사 중복적인 지역교육복지센터가 학교단위로는 위클래스와 유사 중복적인 교육복지시설이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단위 상담실이 위클래스와 교육복지시설에 둘 다 설치되고 있는 학교는 얼마나 되고 위클래스와 교육복지시설에 둘 다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이승복교육청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오늘 자료를 준비 못 했고요. 다음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의원

지금 말이지요, 상담사는 없이 청소년상담을 수학선생님이나 영어선생님이 상담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이승복교육청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도 가장 중요시 시급히 지금 원하는 부분이 전문상담사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의원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전문이라는 말을 붙이지 말든가 청소년상담사를 영어선생님, 수학선생님이 대신 가서 상담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실장님, 들어가세요.

이승복교육청기획조정실장

네.

김기만의원

시장님, 잠깐 좀 나오시지요. 시장님은 서울시 소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인에게 지급되는 복지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네, 1인.

아니, 1인 기초생활수급자.

1인이 약 50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 되는데요…….

네.

그러면 그 외에 정부, 서울시 실·국별로 제공되는 복지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53만 원은?

그것 포함은 안 되는 거지요? 포함 안 되는 게 53만 원이에요?

합쳐서에요?

포함시킨 것이 53만 원이라는 거예요?

본 의원은 유사 중복적인 정책 및 사업이 정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자치구에서 각각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기관 간의 연계와 정책 및 사업 간의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동의하십니까, 시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복지라는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관련 법령 및 조례정책 및 사업은 파악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고요. 서울시 산하 자치구와 주민자치센터, 서울시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는 복지의 전달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서울시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협조해서 기관 간의 연계와 정책 및 사업 간의 연계, 유사 중복적인 정책 및 사업의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서울시 복지의 가이드라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금 새로 도입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치구하고 잘 연계하고 협력해서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요즘에 제가 주민자치센터 가면 직원이 한 분 앉아서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애초에 할 때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민간어린이집도 서울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했던 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성백진부의장

김기만 의원님, 질문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이 실현되시기를 바라면서 금번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백진부의장

김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김진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시정질문 동안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은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수능 화면해설 영상물 시사회 개회식 참석 관계로 14시부터 14시 30분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인호 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먼 길을 마다않고 민주주의의 전당인 이곳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저는 동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인호 의원입니다.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시민참여가 요즘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 역시 과거 초고속 개발시대에는 빠르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것이 최대 덕목이었다면 이제는 속도는 조금 늦더라도, 능률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한번 둘러보고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착한 행정, 상생과 협력과 발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정이 큰 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는 과거에 몰랐던, 아니 사실상 알고 싶지 않았던 행정의 무능과 무책임, 잔인함이 수면 위로 부각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10년 전 잘못된 뉴타운 정책의 출발이 지금 현재 그 어떠한 황망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이제 막 입주를 시작한 우리 지역 뉴타운의 사례를 들어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책임전가식 인사횡포와 부당해고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직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의 세월을 견뎌왔는지 고백하고자 합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도자를 잘못 만나 본의 아니게 부적절한 선택을 했다고 억울해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마땅히 잘못한 점은 조속히 그리고 정중히 사과하고 빠르게 치유하는 것이 행정의 미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서울시의 이러한 부끄러운 행정을 상대로 사실대로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한때 전가의 보도처럼 각종 선거에서 단골메뉴로 등장했던 뉴타운 사업에 대해 질문합니다. 옛말에 발장식지 이마해치(撥長食之爾馬奚馳)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기는 발장이 먹었는데 뛰기는 말더러 뛰라는 뜻입니다. 또 일맥상통한 얘기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걷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뉴타운 사업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입장이 꼭 그러합니다. 전임 시장들이 정치적 과실은 다 따먹고 현재의 시장과 시의원과 구청장이 그 뒤처리를 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정2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안녕하십니까?

김인호의원

점심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네.

김인호의원

우리 부시장님한테 질문한다고 그러니까 팬들이 많으셔서 저보고 부드럽게 하라고 아주 부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부드럽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네, 고맙습니다.

웃음

김인호의원

현재 서울시에 지정된 뉴타운 사업지구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571개입니다.

김인호의원

이중에 서울시가 1차 시범지구 은평, 길음을 빼고 현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지금 실태조사를 통해서 135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인호의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 말씀입니다. 잡음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잡음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이라는 게 거의 없을 정도인데요.

김인호의원

그렇지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종로구 창신ㆍ숭인 뉴타운 14개 지구 중 7개 지역 주민들은 재개발에 반대함에 따라 뉴타운 해제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몇 개의 뉴타운이 사업부진으로 추가 해제될지 알 수 없습니다. 부시장님, 서울시 전역에 뉴타운 광풍이 몰아치고 장밋빛 로또였던 뉴타운 사업이 10년 만에 이렇게 골칫거리로 전락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우선 처음부터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으로 죽 구분 구분되어 있던 곳을 광역시설 확보를 위해서 묶었지요. 묶을 때 그때 사회적 분위기가 그야말로 부동산 붐을 타고, 그리고 또 정치적인 배려도 있고 해서…….

김인호의원

그렇지요, 부시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정치적 소산물로 출발한 뉴타운 사업은 결국 주민갈등과 분열로 사회 혼란만 불러왔습니다. 서민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잔혹한 악개발이 됐습니다. 사실 도시와 마을은 살아 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전통과 역사를 이어가고 현재 주민들이 생활하는 바로 그 공간입니다. 과거로부터 단절된 도시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곳을 깡그리 철거해 새로운 마을을 만들고 기존에 살던 주민들을 몰아내는 병적인 발상을 했고, 이에 반하는 합리적인 지성의 목소리는 뒷전에 묻혔습니다. 개발독재시대에 가능했던 일이 21세기 초에 벌어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의 정신과 숨통을 일시에 단절시키는 뉴타운 사업은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맥을 끊기 위해 전국에 철심을 박아놓은 만행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과하신 것 같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경기불황과 또…….

김인호의원

아니, 자료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차 사업지구 길음, 은평 외에는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없고 원주민은 다 떠나고 집 가진 사람들은 다 쫓겨나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분담금 때문에 월세에 살고 지하에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게 마을해체 아닙니까?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그런 부작용이 있었지요.

김인호의원

서민의 집 한 채는 그들의 존재권이고 생존권이자 삶의 터전이며 전 재산입니다. 이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리고 막대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끼쳤습니다. 잃어버린 뉴타운 10년은 누가 보상해야 합니까? 본 의원은 실패한 뉴타운 정책에 대해서는 진정한 사과와 누군가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그래서 지금 출구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의원

자, 지금 매몰비용 부담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출구전략도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어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네.

김인호의원

사업이 중단되는 뉴타운지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상 추진되었음에도 애초 서울시의 잘못된 계획과 무관심으로 인해 막대한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역시도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포함되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대문구 전농 제7구역은 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전농7구역을 예로 들어 뉴타운 사업이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2003년 11월 18일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고 2005년 1월 개발기본계획 수립과 2008년 5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2010년 10월 본격 착공하여 3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올 6월 말이면 2,400여 세대의 입주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2차 뉴타운 지구 중 대단히 순조롭게 사업이 잘 진행된 모범구역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입주를 시작한 올 4월 30일 새집 장만의 부푼 기대를 안고 입주하려던 조합원들은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추가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집 열쇠를 줄 수 없다면서 완납하지 않았다는 각서를 쓰라는 시공사의 황당한 요구를 받게 됩니다. 분양 받아서 돈을 다 냈는데 집 들어가려고 키 달라고 그러니까 키를 안 주는 겁니다. 추가분담금이 생겼다 그겁니다. 돈이 없어 갑자기 들어가려고 해도 돈을 못 구하니까 그러면 각서 써라 그겁니다. 자, 추가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열쇠를 줄 수 없다면서 완납하지 않았다는 각서를 쓰라는 시공사의 황당한 요구를 받게 됐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뜬금없이 불거진 분담금 분쟁의 불씨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5년 1월 개발기본계획 수립과 2006년 2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전농7구역에는 아파트 용지와 별도로 1만 1,952㎡의 학교부지와 4,932㎡의 문화시설용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목고 유치와 문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2007년 6월 서울시는 학교용지를 매입하고 동대문구는 문화시설용지를 확보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입주일이 도래해도 문화시설부지대금 214억 원 전체를 결제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이에 분노한 조합원들은 문화시설의 부지 매입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추가분담금 문제를 발생시킨 동대문구청에 항의하며 청장실을 점거까지 했습니다. 보이시지요?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네.

김인호의원

그러지요. 다 아실 겁니다. 부시장님께 문화시설부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동대문구는 조합에서 요구한 문화시설부지의 매매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이행보증서를 구의회에 상정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받으셨습니까?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그 내용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인호의원

이 큰 문제를 보고 안 받았다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부드럽게 하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서……. 동대문구는 문화부지 매입 원금 214억뿐만 아니라 연간 이자 15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또한 모르고 계시겠네요?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의원님 이것이 보니까 학교하고 문화시설인데 구청에서 필요해서 문화시설을 매입하겠다고 확보한 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김인호의원

정책적으로 이것은 서울시에서 판단 예측을 잘못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자치구가 채무이행보증서를 발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매입을 못하거나 돈을 못 갚고 못 내서 채무이행보증서를 발급한 적이 있습니까?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김인호의원

그러지요. 정보를 입수 잘 하셔서 바로 답변해 주시네요. 동대문구는 2006년부터 재정형편을 들어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재정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도 수차에 걸쳐 건의하고 요청했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뉴타운 내의 공공 문화체육시설용지 매입은 해당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합니다. 당시 자치구에서 부담하기로 한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시비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비지원 기준에 따라서 그것은 앞으로 부담비율이나 이런 문제가 협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인호의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잘못된 정책이었던 것이지요, 뉴타운 정책이. 본 의원이 한 해 신규사업비가, 동대문구 신규사업비가 50억 원도 안 되는 자치구입니다, 신규사업비가. 그런데 214억이나 되는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한 당초계획이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당시 구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투자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정리를 해 주면 좋은데 일단 부지는 확보해 놓고 나중에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김인호의원

이것이 그 당시의 정치적 산물 아닙니까, 뉴타운은.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재주는 곰이 부리고 거두어 간 사람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이런 것을 하면 되겠습니까? 또 무리하게 사업을 계획했으면 이후 조금씩 예산을 반영해 해결했어야지, 그 결과에 대해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다음 단체장에게, 구청장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시킨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책임을 자치구로 떠넘긴 서울시 또한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앞으로 기이 확보된 학교부지를 활용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하게 되면 그에 따른 건축비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시비, 국비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인호의원

해당부지에 대한 매입이 늦어질 경우 입주민들은 이전고시, 소유권이전, 보존등기 등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관의 잘못으로 입주민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가재울뉴타운의 도서관 부지를 복합문화시설로 변경해 시비 127억 원을 들여 매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네.

김인호의원

지나치게 원칙만을 고집할 명분도 그 이유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문화시설부지에 대한 대안은 학교부지에 대한 질문 이후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지역에 있는 학교부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2003년 11월 뉴타운 12개소를 확정하면서 강북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교육부와 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부지 확보가 가능한 뉴타운지구에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료, 이렇게 발표했지요?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네.

김인호의원

특목고가 없는 동부교육청을 포함한 세 개 학군에는 특목고 3개를 유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일대 주민들의 기대를 잔뜩 높여 놓았습니다. 이후 2005년 1월 전농ㆍ답십리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을 확정ㆍ승인할 때도 서울시의 특목고 유치 기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네.

김인호의원

2006년에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서 특목고 학교부지 1만 2,000㎡가 최종 고시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네.

김인호의원

이후 서울시는 2009년 5월 383억 원에 달하는 학교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예산에 편성해 지금까지 306억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77억 원을 올해 인가고시 후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상의 진행사항이 다 맞지요? 맞다고 대답하셨잖아요?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네.

김인호의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농7구역의 입주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이 부지에 특목고나 과학고, 나머지 자율형 사립고라도 유치되었습니까?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안 되었습니다.

김인호의원

유치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성북의 길음에 있는 계성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학교 당시 분위기로 특목고 유치를 하게 되면 많은 학교가 신청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정작 부지는 확보하고 신청을 받는데 신청하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김인호의원

그렇지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2013년 뉴타운 지정 시 서울시는 무엇을 근거로 특목고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시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교육감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교육감입니다.

김인호의원

교육감님, 지난 4월 1일 본 의원과 유덕열 구청장님과 함께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우리가 교육감님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인호의원

그때 맛있는 차도 제가 한 잔 얻어먹고 왔는데요. 당시 저희는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해당지역의 학생수가 대폭 증가한다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학교설립이 어렵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수고 유치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학교라도 이전할 가능성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린

문용린교육감

새로운 학교 이전은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구민이 원하고 또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를 하나 세우는 것은 400억, 500억이 들어가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또…….

김인호의원

지금 계획도 없고 오겠다는 데도 없지 않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인호의원

서울시는 이 지역에 뉴타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세 개 학군의 특목고 유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저희들로 봐서는 특별하게 구체적인 협의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인호의원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전혀 협의한 바가 없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제 기억으로도 그렇습니다.

김인호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 언제부터 협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그 이후에도 적극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만 저희들로부터 뉴타운 그런 것이 개발되면 언제나 학교와 관련된 얘기가 저희들은 찾고 또 그런 거론,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의원

그렇지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07년 초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방안을 구체화하면서 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오래전 일이라서요.

김인호의원

당시 자료를 보면 교육청은 전농7구역의 고등학교 용지와 신정2구역의 중학교 용지, 그리고 왕십리3구역의 고등학교 부지는 학교 신설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 맞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인호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자치구는 계속해서 우수고 설립을 요구했고 교육청과 수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했지만 서로 평행선만 달린 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인호의원

교육감님이 새로 부임하신 2013년 이후에는 교육감님의 새로운 교육정책에 맞도록 학교 신설을 꾸준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김인호의원

그런데도 여전히 공립학교 신설을 위한 학생수요가 없고 일반 사립고 이전 희망 학교법인이 없다고 합니다. 여전히 같은 상황이지요?

용린

문용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의원

교육감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우수학교를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노력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용린

문용린교육감

다 아시는 바처럼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특히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기 때문에 교육청과 교육부의 기본적인 정책은 학교를 신설하기보다는 있는 학교를 적절히 활용해서 새롭게 발생하는 교육수요를 끌어안자 하는 쪽으로 정책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신설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신규 수요가 있느니 만큼 그런 점에 관해서는 특별한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호의원

교육감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행정2부시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과 질문을 통해 교육청은 애당초부터 전농7구역 뉴타운에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네.

김인호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이 학교부지를 매입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학교시설 인허가 관계는 교육청에 인허가권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부지를 매입하면서, 학교부지를 사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안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저도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데요. 아마 이것이 구역을 지정할 당시에는…….

김인호의원

서울시가 투기꾼입니까? 땅 사놓고 환경 좋아지면 집 지으려고,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네, 그런데 아마 이것이 구역을 지정할 당시에는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학교를 지정해 놓고 그 이후로…….

김인호의원

지정을 해 놓고 그렇게 무능하게 행정을 하는 바람에 지금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그래서 계속해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죽 매입해 와서 이제 금년 편성된 예산을 지불하면 토지는 완전히 저희 소유가 되는 것인데 어느 일정 기간 이후부터 교육청하고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인호의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학교를 신설하겠다고 학교부지를 확보했는데 인허가 관청인 교육청하고 협의 않고 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산다는 것이 이유가 됩니까? 지금도 돈도…….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당초에는 협의가 되었다 이 말이지요. 2005년도에는 협의가 이루어져서 학교부지로 결정했어요.

김인호의원

교육감님 다시 그러면 교육청 자료를 봐 볼까요.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그러나 저희들 이것 보니까 우수…….

김인호의원

계속해서 나가보겠습니다. 2007년 2월 제18차 균형발전대책회의와 3월 학교부지 매입방침을 보면 이미 시교육청과 교육과정에서 필요 없다고 협의된 학교용지는 시에서 매입 후 다른 필요한 용도로 변경 사용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즉 이미 2007년 초에 전농7구역의 특목고 유치는 불가능하다고 사망선고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관련내용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우수고가 유치될 것이라고 주민을 속여 왔습니다. 심지어는 국내 모 자동차 대기업에 과학고를 설립해 달라고 구걸 아닌 구걸을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NO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승국

문승국행정2부시장

그래서 2005년도 당시의 상황을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우수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의원

부시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기본계획을 세운 지 8년 만에 전농7구역 뉴타운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숙한 행정처리로 대로변에 접한 금싸라기 같은 땅 5,100여 평은 갈 길을 잃은 채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보이시지요?

관공서가 앞장서서 특목고와 문화시설을 세운다고 사기분양을 조장한 셈이 되었고 그 피해는 관공서를 믿고 있는 입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앞사람의 문제라고 뒷짐 지고 수수방관하게 되면 불만이 폭발하고 입주대란이 일어날 것이 뻔합니다. 순진한 입주민들과 주민들은 아직도 서울시의 발표만 믿고 우수학교와 문화시설이 유치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여기서 제가 계속 제2부시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런데 흉물스럽게 대로변에 먼지 날리고 방치되어 있는 것은 동대문구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학교부지를 306억이나 지급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믿고 일반분양자들이나 조합원들이 이사 안 하고 거기에 조합원으로 다시 남아있던 사람들한테 사기분양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관에서 그렇게 홍보하고 자료로 서류로 다 나왔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현장시장실 하면서 7월 1일, 2일 동대문구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보면 학교부지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셔서 면밀히 보시고 거기서 해답을 함께 찾아보는 것으로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제 제1부시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상범

김상범행정1부시장

1부시장입니다.

김인호의원

저는 오늘 어느 서울시 공기업의 부당한 직원해고를 고발하고 직원을 두 번이나 해고해 부관참시시킨 인사행태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행정1부시장님,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일명 SBA라는 곳 알고 계시지요?

상범

김상범행정1부시장

네.

김인호의원

SBA는 지난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의 비리와 방만한 경영이 극에 달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SBA의 방만하고 부도덕한 경영상의 책임을 대표이사와 간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애꿎은 화살이 일반직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근거도 없는 근무성적평가와 다면평가를 실시해 16명을 직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권고퇴직토록 협박했습니다. 결국 13명이 눈물을 머금고 정든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부당해고에 불응한 3명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혹시 얘기들은 바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행정1부시장

네, 지금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김인호의원

절차과정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행정1부시장

말씀드릴까요? 워낙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반부에도 재경위에 계셨고 이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16명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이 그러한 어떤 정말 엉망진창의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노사가 스스로 구조조정의 기준을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김인호의원

부시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상범

김상범행정1부시장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16명을 결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중에 13명은 스스로…….

김인호의원

결국 13명은 협박에 의해서 스스로 그만뒀고요.

상범

김상범행정1부시장

협박은 아니지요.

김인호의원

3명은 끝까지 불응해서 2개월에 걸쳐 직무능력평가향상을 거쳤습니다, 형식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그래서 직위해제했습니다. 직위해제하고 직위를 못 받고 6개월 동안 있으니까 면직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2월 22일자로 절차상의 하자로 복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행정1부시장

네, 사전에 해고날짜 통보 안 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김인호의원

통보는 했지요. 통보를 했으니까 해고가 됐겠지 통보 안 하고 어떻게 해고가 되겠습니까?

상범

김상범행정1부시장

날짜를 정하지 않았지요. 언제 너를 해고한다는 날짜를 정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김인호의원

그게 아닙니다. 박원순 시장님 잘 들으십시오. 제1부시장님도 잘 들으시고요. 통보를 했는데 서면통보로 안 하고 구두통보로 해서 절차상의 하자라고 합니다. 본안심사하기 전에, 본안심사는 노동위에서 하지도 않았습니다. 절차상의 하자를 물어서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하루에 오전에 복직시키고 낮에 인사위원회 열어서 오후에 다시 해고했습니다. 내용증명 통보했다는 얘기지요. 이번에는 서면으로 한 겁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왜 서면통보 안 하고 구두통보 했느냐 하니까 가족들이 해고통지서를 받으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느냐, 얼마나 상처가 되겠느냐, 그래서 서면으로 안 하고 구두로 했다 합니다. 경제적으로 한 가정을 식물인간 만들어 놓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변명이 됩니까?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상범

김상범행정1부시장

의원님 이것을 말씀을 드리지요.

김인호의원

하루 만에 복직, 인사위원회, 해고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악덕사기업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서울노동위에 다시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본건 본안을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부당한 해고인지 아닌지. 다시 근래에 복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징계 중인 사람이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서 징계를 하고 징계 중인 사람은 명예퇴직을 받아줄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명예퇴직을 받아주고, 이 건에 대해서 누구인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범

김상범행정1부시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 세 사람에 대해서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 세 사람만을 구조조정한 것도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다만 그 처리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서 본안에 대해서 일찍 판결을 했으면 좀 더 그런 고통의 과정을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절차적인 것을 먼저 하다가 몇 달 끌고 그 이후에 본안판결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인데요.

김인호의원

굳이 세 분한테 한정시켜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상범

김상범행정1부시장

그렇지요.

김인호의원

그 이전 분들도 끝까지 버티면 명예퇴직금도 없다, 그런 공갈 협박해서 다 몰아낸 겁니다.

상범

김상범행정1부시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수습해 가는 과정이…….

김인호의원

부시장님, 오죽했으면 SBA 전체 직원 중 26%인 82명이나 작년 한 해 직장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뻔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상범

김상범행정1부시장

이 구조조정과 관련되어서 대한민국의 어느 공기업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러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에서 한마디의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김인호의원

그러면 제가 질의했던 속기록을 부시장님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지금 그 자리에 서서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상범

김상범행정1부시장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제3자가 판결해 줄 수 있는 과정에서 절차 판결하는 데 몇 달이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본안판결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본안판결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그 본안판결에 따라서 그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문제를 제기했다고 그 세 사람 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없이 떠난 13명도 불만은 있었겠지요. 똑같은 조건에서 이분들이 떠난 겁니다.

김인호의원

그러면 이 세 분도 불만 없이 떠났으면 이대로 묻힐 일입니까?

상범

김상범행정1부시장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불만을 제기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만이 과연 SBA가 얼마만큼 부당하게 했느냐 그것이 판단하는 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인호의원

절차상에 두 번 죽인 꼴 아닙니까? 인권을 두 번 유린한 겁니다. 무슨 가정에서 해고통지를 받으면, 가정을 생각해서 구두통보했다. 그 절차상의 하자를 보면서 다시 복직시키라고 했으면 시간을 가지고 협의해 갔어야지. 하루에 당일 복직시켜 인사위원회 열어 오후에 다시 해고? 민간 악덕기업에서도 이 정도는 안 합니다. 어떻게 공기업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부시장님 들어가시고요. 부드럽게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 짧은 얘기로 나오실 것까지는 없고 이 건에 대해서 조사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에는 명과 암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출발했을지라도 그 정책시행으로 예상치 못하게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뉴타운정책은 아무리 생각해도 명은 안 보이고 암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략에 의한 정치적 소산물이 얼마나 커다란 잘못을 낳았는지 1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알게 됐고 많은 반성을 하게 만듭니다.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뉴타운 주민들에게는 조속히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 치유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공신력을 믿었고 지금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분들에게 그 믿음에 보답하는 행정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행정의 횡포와 전횡으로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깊은 사죄와 함께 그 상처를 감싸 안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예기치 않게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 분들에게도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은 우리가 오랫동안 길들여왔던 개발행정과 엘리트주의, 능률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주변을 돌아보고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는 착한 행정이자 협치행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고 지향해 가야 할 행정의 참모습이기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수부의장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유청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