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만촌3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영태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만촌3동장 우영태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3동장 우영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관심과 노력을 보여 주신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2만 여 지역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전 직원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동행정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 동행정 발전에 필요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이를 동행정에 접목하여 더욱 발전하는 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의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행정6급 허만태 총괄담당입니다. 다음은 전략기획,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박홍규입니다. 다음은 서무,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유신입니다. 다음은 전입,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은경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민방위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최재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8급 정지훈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9급 이해린입니다. 그 외 창구직원 3명은 민원업무 처리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각급 단체현황, 그리고 통장회의 참석현황도 볼 수 있습니까?

예.

더 필요한 자료 없으십니까?

통장 임명현황.

다른 자료는 필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2시 15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만촌3동에는 자료에 본 바와 같이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촌3동은 타 동에 비해서 특수한 면이 있는데 기관·단체 현황을 보면 배수지와 가압장이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배수지 위치가 어디쯤에 있으며 하는 기능은 어떤 것입니까?

배수지는 수성대학교 북편에 e-편한세상 동편에 있습니다. 사업장하고 배수지는 대청초등학교 남편에 있는데 고산정수장에 물을 올려서 수압차로 해서 범어동, 만촌동 일대에 공급을 하는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고 있는 것이 배수지하고 부설되어 있는 가압장이 그 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지에 따른 가압장이 만촌동, 범어동 이런 데 지형이 높아서 가는 게 아니고 인근 동네까지 하는......,

예. 그런 것입니다. 범어동 두산위브 옆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만촌 배수지하고 가압장입니다.

타 동에 없는 시설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언론을 접해 볼 때 전년도에는 어떤지 몰라도 전년에 비해서 만촌3동이 해결하기 힘든 민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오성고등학교 남편 일대에 공한지하고 일반 대지에 다세대주택 일부 현재 4곳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곳은 현재 80% 이상 공정이 되었고, 한 곳은 4층 건물인데 7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일성빌라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한 곳에 다시 다세대주택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겨울철에는 괜찮았는데 여름철에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다 보니까 공사로 인한 소음문제라든지 공사차량이 다니면서 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한 군데 더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또 빌라 앞에 유치원이 들어온다고 허가가 나니까 주민들0 입장에서는 도로여건도 좋지 않은데 자꾸 해 줘서 되나!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남발해 줘서 되나!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 일부가 공한지로 되어 있어서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택지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현재 한백기와빌라 앞에 도시계획 미개설 도로가 300m 구간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앞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는 이점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로개설부터 먼저 하고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건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 민원배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민원배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수성대학교에 신비관하고 사이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수성대학이 지난해 특성화대학으로 지정을 받고 난 뒤에 자기들이 보건계열을 특성화하기 위해서 휴먼케어동을 짓겠다고 대구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신축건물을 짓게 되면 e-편한세상 106동 일부의 조망권을 가리는 문제도 있고, 또 서편에 있는 한백기와빌라라든지 성광빌라라든지 이런 분들의 일조권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난번 강산관 지을 때 이쪽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해서 현재 강산관도 그렇고 수성대학 기숙사도 그렇고 겨울철 일조량이 짧은데 그것이 앞을 다 가리고 있으니까 상당한 시간 동안 응달이 져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소선여중학교 도로변에 학생들 통학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저희 동에 학교가 8곳이나 집중되어 있는데 현재 통학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가 들어오게 된 소선여중도 있고 대청초등학교는 학교 담벽 주위 일부는 통학로가 확보되었고 교학로에서 학교 입구까지 가는데 15m 내지 20m 정도 통학로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소선여중은 교학로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이 6, 70m 정도 됩니다. 통학로가 확보 안 되어서 대청초등학교의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아예 아침에 차량진입을 통제합니다. 진입하는 차량을 통제하고 있고, 소선에서도 학교에서 나와서 학교에 진입하는 학교차량 외에 일반차량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하는 자체를. 그래서 학생들의 통학로 교통사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지킴이 하시는 경찰분들이 나오셔서 교통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어머니회에서 나와서 하고, 저희 동에 실버봉사단이 이면도로 교차로에 나와서 차량 일부를 통제해서 학생들의 통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행자에 관한 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까지 저희들 동에는 그런 것이 못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시행이 되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수성구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굵직굵직한 민원은 없었는데 만촌3동에는 최근에 와서 큰 쪽에 속하는 민원 서너 가지가 고질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 오래 대두된 문제점도 있는데 물론 이런 문제점을 동장님이나 동주민센터에서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이 건축허가권이나 도로개설권이나 개발에 관한 건인데 이것은 구청 허가부서, 건설부서, 건축부서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도 우리 동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동장님으로서는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거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물론 민원배심원제, 공히 이진훈 청장도 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의회에 가면 구청 집행부에다 제출을 하고 건의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들이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동장님께서는 동에서 직권으로서 할 수 있는 중재역할, 아주 스무스하게 민원인이나 그다음 진정인이나 피진정인 모두 조화롭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편안한 쪽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입니다. 동장님, 이 동에 오신지는 얼마 됐죠?

1년이 다 돼 갑니다.

여기는 동네가 좀 큰 편이죠?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인구가 많은 편이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장 임명현황 및 선임규정 자료를 봤습니다. 모든 서류를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동이 있습니다. 통장 선임과정에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위에는 연령, 해당 통 거주기간, 단체·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경력, 행정기관 상훈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점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정해진 점수이고 면접이 50%를 차지합니다. 50점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서 좌우하죠?

예. 그렇습니다.

면접에서 좌우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세부적으로 나누어진 것이 없어요. 면접이 50% 되어 있고 A, B, C, D 배점이 이렇게 되어 있지 외형적으로 몇 점 몇 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면접 50점 주는 데가 없습니다. 30점, 20점, 10점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 전체를 돌아보면. 조례 때문에 전체를 다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수성구는 50점을 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부작용이 가끔 생기고 있습니다. 심사점수에. 동장님은 그런 경우를 못 겪었습니까? 혹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동은 면접 50%에 대해서 세부 항목을 정했습니다.

항목을 만들었습니까?

항목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는데 평점자가 심사를 주관적으로 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품행, 성실성에 10%, 그다음 업무수행능력을 30%, 지역에 대한 관심도 5%, 통장 전담여부에 대해서 5% 이렇게 50%로 나누어서 배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어느 정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촌3동만 따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이것하고 저것하고 나누어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조례가 있고 규칙으로, 그런 것은 규칙이죠?

예. 그렇습니다.

규칙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통장 연령제한을, 그전에는 연령제한이 전혀 없다가 3대 때 연령제한을 하고, 그다음 2004년도에 횟수제한을 했습니다. 3회 할 수 있다. 2004년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3회 하니까 앞으로 6년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금방 6년이 갔습니다. 2010년도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늘려서 4회로 하고 나이는 60세에서 63세로 바뀝니다. 얼마 전에 우리 조례도 보완할 것은 보완했는데 다른 구에는 규칙을 세부적으로 한 데도 있고 면접 보는데 편리하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여기에는 큰 문제 없이 만들어서 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어떤 동에는 면접에 누구는 10점 줄 수도 있고, 누구는 50점 줄 수도 있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괜히 동장님들이 오해를 받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겠죠? 만약 세부적으로 안 만들어 놓으면?

예.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구청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고 심사기준 결과가 각 구마다 다릅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구에는 통장 한 사람이 다시 왔을 때 감점을 주는 일이 있어요. 하다가 쉬었다 온 사람의 경력을 인정해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인정 안 해 주는 데가 있고 각 지자체마다 다른데, 지금 반장은 없어졌죠?

반장은 없습니다.

통장이 새로 임명이 되면 교육을 시킵니까?

교육을 합니다. 통장 임무라든지, 통장이 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임무라든지 그리고 관할구역에 대한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수성구는 확실하게 만들어 진 책자라든지 이런 것은 없죠?

예.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안자가 얼마 전에 제안한 것을 보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교육을 좀 시켰으면 하는 제안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반주민이 제안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본 위원이 시찰을 한 적이 있는데 통장 선임되고 난 다음에 바로 교육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할 수가 없고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그전에 오면 교육에 대해서 지침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침서가. 동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지침이 있다면 신규 동장을 위촉한 뒤에 교육을 시킬 때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지훈 직원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2011년하고 2012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습니까?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쓰레기 투기단속 등 CCTV 설치현황,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실적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단속실적이 각 동에 있었는데 여기에도 역시 아주 오래된 CCTV죠?

예. 그렇습니다.

식별이 잘 안 됩니까?

야간에는 식별이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통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형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2개 중에 모형도 하나 있습니까?

모형은 없습니다.

모형을 옮겨가면서 하는데 그것 때문에 불법쓰레기 단속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되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하는 곳이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동장님 생각했을 때 상습적으로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계속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상습적으로 버리는 데 CCTV는 야간에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설치를 해서 한 번씩 옮기게 되면 상당히 늘어납니다. 식별이 어렵더라도 설치를 해 놓음으로 해서 경각심을 느껴서 덜 버리게 되고,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배출이 늘어나니까 향후에 CCTV를 화소수가 높고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고 방범기능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CCTV를 설치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많은 단속을 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CCTV 식별이 용이한 것은 1,000만원 정도 하는데......,

그런데 방범용 CCTV는 한 곳에 1,000만원 정도 드는데 그 1,000만원 짜리 안에 엠비알이라고 아주 화소수가 높고 메모리 양이 큰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그것이 250만원 정도 하는데 청소장소 카메라에는 엠비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서 가격을 줄여서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위 방범용도 필요하고, 요즘 직접 나가서 투기단속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직접 나가서 다니면서.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집중단속을 합니다. 하러 나가는데 그것을 뒤져서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잠복해서 적발하는 것은 없습니다.

처음 몇 년 전에 하다가 동 주민센터가 아주 시끄러웠거든요. 전부 자기 쓰레기가 아니라고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집에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그것을 버렸느냐고 하면서. 본 위원이 사는 수성시장 쪽에 가보면 밤에 몰래 갖다놓고 갑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키고 있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 CCTV는 돈이 비싸니까 못한다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태 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만촌3동에 초임지로 왔는데 단체에 계신 분들, 관할 선거구인 김창문의원님을 비롯해서 김삼조의원 다들 잘 도와주시니까 동 행정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