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최상원 의원 발언

제201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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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오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맡은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포항시 사무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며 합목적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안 심사건, 조례 제정권과 함께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큰 권한임을 명심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진실 되고 사실적인 것만을 말함으로써 시정추진의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이번 감사가 지금까지 그 어느 감사보다 합리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복지환경국 청소과, 건설환경사업소 하수재생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231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31페이지 공통사항 1번과 246페이지 등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실태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함께 영산만산업(주)에서 대행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시민단체, 일부 언론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산만산업(주) 대표자와 근로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증인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출석한 증인에게 관련규정을 설명하고 증인선서와 서약을 받은 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영산만산업(주)대표이사 신대식님과 영산만산업(주)근로자 박용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언에 대한 관련규정은 이미 출석요구서에 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영산만산업(주)대표이사 신대식님, 증인 영산만산업(주)근로자 박용규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영산만산업(주)대표이사 신대식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산만산업(주)근로자 박용규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청소과장과 증인에게도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 일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영산만산업(주) 연간 음식물쓰레기......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박승훈 위원입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우리가 231쪽부터 이렇게 청소과 하는데 진행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영산만 관련 문제가 나오면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순서에 나와 있는 대로 계획에 따라 이렇게 진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공통사항 1번에 보면 작년에 영산만산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들도 출석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빨리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일정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번에 영산만이 어디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처리 추진실태 미흡 이건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에 대한 홍보방안 등 지속적인 대책 강구를 하라 그게 영산만산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단독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는 순서에 따라 진행하다가 박승훈 위원님 말씀대로 영산만산업 관련 항목이 나오면 그때 영산만 관련 질의를 하고 또 증인에게도 질의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해야지 어떻게 위원장께서 일방적으로, 미리 시나리오를 써 오신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고 일반 원칙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복덕규 위원입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이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번 항과 80번하고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고 또 회의진행에 관해서는 물론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도 할 수 있지만 위원장의 권한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은 회의진행뿐만 아니라 질문자로서의 의무도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또 증인을 지금 우리가 불러서 오늘 아침에 증인 양쪽 두 분 다 공무가 있습니다. 불렀으면 우리가 시민들의 관심사항도 있고 연관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먼저 증인에 대한 질문을 처리하고 다음 사항을 진행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상원

최상원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최상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최상원 위원입니다. 앞에 두 분 박승훈 위원님이나 조진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은 잘해 주셨습니다. 지적 잘해 주셨고 한데 회의진행상에 다소 조금의 무리는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 증인들을 출석시켜 놓은 상태니까 처리를 하고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양해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차동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권한 부여를 얘기하신 것은 좋지만 우리 동료 위원께 조금 미리 이런 얘기를 해 주셨으면 우리가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쁜 일정관계상 다 전화를 드려서 알아보지 못한 부분 있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인들이 오전에 출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바쁜 일정도 있고 이래서 공통사항 1번이 음식물쓰레기하고 관계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좀 의사일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의사일정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의 의견이 반문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산만대표 해서 이렇게 질의서를 만들었잖아요. 이 질의서도 우리 위원들과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질의서를 만들어야지 이 질의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의회 전문위원님들이 세 명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자료라든지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님들이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전문위원님들이 질의서를 만드느라고 새벽 두 시까지 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틀 전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어제 그저께는 다른 국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증인들이 오셨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우리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청소과장님과 영산만대표이사와 근로자 세 분께 공동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구성을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는데요. 위원 여러분께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께 일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영산만산업(주) 연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를 계약해서 지급한 금액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모두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산만산업(주)에서 고용한 인원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수집운반인, 처리인원, 관리직으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행협약서를 보면 영산만산업이 수거 인원이 변동되면 사전에 포항시로 통보하기로 되어 있는데 통보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용역표준계약서 제6조에 의거 분기별 임금대장을 제출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못 받았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행협약서 제10조에서 익월 10일까지 인건비 지급총액 증빙자료를 제출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못 받았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계약 체결시 산정인원보다 적게 고용하여 처리하였다면 적게 고용한 만큼 계약금액을 낮출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가지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짧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임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메모한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지급액은 2010년도에는 48억 6,400만 원, 2011년도에는 49억 300만 원, 2012년도에는 45억 9,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는 12억 8,100만 원을 4월 현재 지급을 했습니다. 처리대행협약서에 의거 월별임금 총괄부분을 받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총괄 월별로 임금을 2월 달까지 받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거인원에 대해서 변경이 있으면 받고 있느냐, 사실 수거인원은 거의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용역표준계약서의 체결에 의한 임금대장을 받고 있느냐, 사실 임금총괄은 받고 있는데 임금대장내역은 사실 실명이름이 있기 때문에 가리고는 저희들 필요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임금대장까지 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인원을 적게 한다 해서 수집운반 단가를 낮출 수 있느냐, 사실 단가는 산정하기 위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과 처리하기 위한 단가산정을 하기 위한 거지 여기에서 고용인원을 적게 했다 해서 그만큼 단가를 조정한다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용역원가 산정시에는 참고가 돼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대행계약서 근로이행계약서가 제대로 안 지켜진다면 앞으로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산만산업(주)대표이사 신대식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종업원과 차량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3년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계약서에서 근로조건이행확약서, 표준용역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역표준계약서 6조에 의거 분기별 임금대장을 갑에게 제출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협약서 제10조에 의거 익월 10일까지 인건비 지급총액 보고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포항시 원가산출내역서상 책정 인건비보다 임금을 적게 주고 산정인원보다 적게 고용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용역표준계약서 제2조1항을 보면 근로자의 임금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항을 불이행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할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영산만산업(주)근로자 박용규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산만산업(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6월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에 제기한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자회견 내용 중에 2010년, 2011년, 2012년 포항시 제출한 원가산출내역서상 환경미화원 66.97명이지만 2007년 상반기부터 43명 정도 고용하여 약 20여명 넘는 임금 18억 원 갈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증거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포항시 제출한 원가산출내역서상 책정 인건비보다 임금을 적게 주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8억여 원을 갈취했다는 그런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증거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일반관리비 5%, 이윤 10%를 보장받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7억여 원씩 27억여 원을 합법적으로 보상받았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영산만산업(주)이 정해진 인원을 쓰지 않고 책정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겪는 고통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조금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장과 증인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일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영산만산업(주)대표이사 신대식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 근무인원이 정규직이 58.2명 일용직은 0.1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합니까?

이 자리에서 증언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자 박용규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43명 정도밖에 고용이 안 되고 있다 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20명 차이가 나요?

그럼 근로자 측에서 제시한 게 잘못된 거라는 뜻이죠?

그것도 근무인원으로 봐야죠.

알겠습니다. 짧게 답하세요. 맞다, 안 맞다만 답변해 주시고 일용직이 0.17명인데 이분들이 비정규직이라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규직이에요?

일용직이라는 게 어떤 경우예요?

비정규직이죠?

그런데 아까 비정규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행확약서라는 걸 제출했죠?

모르고 제출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하신 거죠. 내용을 충분히 알고 제출해야 되죠. 비정규직 있네요. 이분들에게는 그게 적용됩니다. 안 될 수 있습니까? 그다음 영산만산업이 업종이 뭡니까?

노조 측에서 이야기하는 용역개념으로 말씀하시는데 노무용역업하고 제조업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처리를 포항시가 해야 될 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대행을 시킨 겁니다, 영산만산업에. 공무고 공공의 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틀림없이 공공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제조업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결국 계약으로 보면 도급계약입니다.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그래서 도급계약의 경우는 그 일을 완성하면 계약이 이행되는 겁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행이 되면 얼마를 지급하겠다, 이런 개념이지 인건비를 얼마 줘야 된다, 인력을 몇 명을 고용해야 된다, 이런 것은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노측에서 이야기한 거 보니까 인원은 몇 명, 또 임금은 얼마 지급한다는 게 계약서상에 표시되어 있다는데 계약서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일단 다시 질문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노무용역계약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노무용역계약의 경우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몇 명 고용해서 어떻게 노무를 공급하는 경우 거기서도 실제로 계약당사자한테 돈 받아서 그대로 100%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위 일용용역업체도 일당을 10만 원 받으면 사업주가 용역업체에서 만 원 정도는 자기들 경비로 떼고 9만 원 지급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10만 원 다 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니죠. 하여튼 신대식 증인께는 그 정도 질의를 하고 박용규 증인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에 보면 2010년 상반기부터 인력을 43명을 고용하고 있다는데 회사 측 얘기하고 전혀 다르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준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요.

회사 측에서는 관리직과 생산직 전체인원이 몇 명이다 해서 했고.

제조부분 인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력을 얘기하는데 가스가 왜 나오죠.

당연히 원가에 들어가죠. 왜 인원이 틀리냐고요.

박용규 증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영산만산업에 현재 근무하고 봉급을 받는 직원이 몇 명 근무 하냐고요.

그건 필요 없는 얘기예요?

20명이 넘는 임금 18억 원을 갈취했다고 했잖아요.

있지도 않은 50 몇 명을 가상으로 부풀려서 인건비 지급한 걸로 해 놓고 실제 주기는 43명만 주고 나머지는 사측에서 갈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기 적어놨네요.

확인해 주십시오. 43명 맞아요?

아이참, 지금 원가계산이 강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묻잖아요, 제조부분만 43명인지 일반관리......

원가계산상 제조부분과 일반관리부분을 나눕니다. 제조부분이라고 하니까 꼭 제조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현장에서 일하는 말하는 직접인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반관리비는 여기 일반하고 일반사무실에서 행정 보는 분들 사무 관리하는 하시는 분들은 일반관리직으로 분류를 하고 제조부분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수집운반도 다 제조로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원만 말씀하시라는 거죠. 43명?

일반관리인원은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당연히 나죠. 회사 측에서는 그걸 다 포함한 인원이 50 몇 명이라고 그 뜻 아니에요?

영숙

임영숙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회사측 인력하고 노조에서 주장하는 인력이 20 몇 명 차이나니 이게 뭐가 맞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묻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조진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처리를 대행을 맡기면서 톤당 단가를 우리가 결정해서 톤당 단가에서 발생량을 곱해서 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은 우리 시의회에서 여기 2011년도 10월 달에 추경에 2011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준겁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톤당 가격이 얼마인지를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조진위원

질의중입니다.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걸 보면 톤당 가격은 수집운반비를 산정을 하고 처리비를 산정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대주가 몇 세대이고 인구가 얼마이고 양이 얼마 되고 차가 몇 대가 필요하고 사람이 얼마 필요한지 이렇게 해서 톤당 가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급내용은 관리하는 인원은 관리비 5%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이윤 10% 있는데 5%에 포함되도록 여기 책에 나와 있고요. 오늘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수집 운반하는데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차가 몇 대가 필요한가, 그리고 처리하는 데는 차가 몇 대 필요하고 인원이 몇 대 필요한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인원은 단독이 26명, 공동이 14명 이렇게 해서 전부 41명이 필요하다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고요, 처리비 처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인원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소장 한 사람, 운영관리 한 사람, 총무 한 사람, 기계운전 중앙기기제어 이렇게 해서 총 9명으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비하고 그다음에 처리하는 인원하고 두개 합하면 50명이 됩니다. 그리고 수집운반은 41명으로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예정단가죠. 원가용역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인력은 전체인력은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58명, 노동조합 측에서는 제조부분만 따져서 43명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관리 인력은 몇 명을 하던 그건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죠. 일반관리비 5% 안에 다 포함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관계없는 걸로 보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단가를 책정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가용역을 줍니다. 원가용역 해서 나온 금액대로 과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세대별로 얼마씩 영산만산업에 지원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톤당 단가로 해서 음식물수거해 가는 톤당 얼마씩 책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원가 산출하는 것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그다음 문제는 경영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인력을 40명이든 50명이든 근거로서의 자료일 뿐이지 꼭 그 인력 그대로 고용해야 된다 이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계약서 안에도 몇 명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얼마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력을 50명을 고용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책정했다면 회사에서는 그것보다 더 고용할 수도 있고 더 적게 고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회사의 경영방침이고 어떤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인력을 줄이는 것이 회사로서는 경영개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화설비를 해서 인력을 감축한다든가 경영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걸 일방적으로 왜 50명을 기준으로 한 원가용역보고서상 인력대로 채용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박용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보십시오. 용역근로자 얘기를 자꾸 하는데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금 영산만산업은 제조업이고 용역업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자꾸 용역근로자 하는데 용역근로자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제조업하시는 영산만 산업에 적용하면 안 되죠. 그것 자꾸 혼동되게 하지 마십시오.

또 시민들 혼돈하겠네. 근로조건이행확약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지 정규직은 해당이 안 된다고 몇 번 말씀드립니까? 지금. 똑같은 것 또 반복해, 또 반복해.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아니, 확약서.

영숙

임영숙위원장

왜냐하면 논란이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11시 반인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마칠게요.

영숙

임영숙위원장

오늘 중요한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인원과 임금입니다. 그래서 인원하고 임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근로조건이행확약서가 영산만산업에는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이 논점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2013년도 1월 달 우리 포항시하고 영산만산업하고 대행협약서를 체결한다면 이행확약서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영산만산업 신대식 사장님께서 여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영산만산업 이 부분은 근로조건이행확약서 부분에 이행됩니다. 우리 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해 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복덕규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핵심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산만산업 신대식 대표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 했는 내용 중에 조금 전에 우리 조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면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대표께서는 포항시와 체결할 때 도장은 찍었지만 내용은 확실히 모른다 이런 답변을 하셨죠? 아까 일괄답변하실 때. 그런데 근로자 측에 박용규 증인께서는 이것은 그냥 도장만 찍고 제출한 서류가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조항이다 음식물쓰레기수거운반처리에 관한 위탁을 받을 때 포항시와 확약 지키겠다는 확약서를 썼고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또 계약해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제재를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동의를 하신 건 사실이죠?

계약서 내용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3년 1월 달에 대표께서 직인을 찍으셨는데 여기 분명히 보면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 거기 사인하셨는데 중요한 것이 지금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우리가 영산만산업에 음식물폐기물처리를 위탁을 줍니다. 가격을 산정합니다. 다른 기준이 아니고 해마다 하는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용역보고서 기준이 인원하고 또 임금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2010년부터 11년, 12년 동안 용역보고서에 산정된 인원은 66.9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조측 증인께서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운영된 사람은 43명 정도뿐이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8억 정도가 착복을 했다 이런 주장이신데 물론 인원이 용역에 산정된 인원보다 적게 할 수도 있고 많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보고서 인원보다 많이 채용한다는 것은 회사에서 그만큼 회사가 가져가야 될 이윤을 줄이고 하면 됩니다. 또 용역에 의한 인원보다 적게 해도 됩니다. 단지 조건이 근로조건이행계약서에서 확약한 그 임금 이상은 줘야 기존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인원을 적게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신대식 대표님. 이행계약서 확약서를 사인할 때 잘 확인을 못 했다고 자꾸 처음부터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누가 이행계약서가 수십 수백페이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한 장짜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행확약서 분명히 서명을 하셨고 또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계약해지를 비롯한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 있는 데까지도 동의를 하셨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도 인원문제가 사실 혼돈스럽습니다. 받는 자료마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2010년 보면 보통 59명에서 57명 선으로 인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선 영산만산업에서 분기별로 해당 과에 임금총액 지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분기별로. 그런데 계약을 할 때는 매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부서하고 계약할 때는.

거기에는 임금대장을 총액임금이 아니고 각자 임금대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요구하느냐 하면 총액임금만 이렇게 하다보면 아까 문제 계속되고 있는 것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임금이 올바르게 지급되고 있는지 안 했는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조합원 인원과 정확한 개개인별로 임금지급액이 나와야 정상적으로 영산만산업이 포항시와 위탁 계약할 때 확약한 대로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도 요구했고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지만 개인신상의 보호란 명분 하에 개인 이름을 다 빼버리고 그냥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인 안 됩니다. 개인신상이 만약에 들어 있는 임금급여대장을 포항시에 제출해서 거기에 개인이 또 의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열람했을 때 개인신상정보를 노출하게 되면 노출하는 사람이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정상적인 인원과 정상적인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명단이 포함된 급여대장을 제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본 위원은 각각 효력이 다 있습니다. 대행계약서는 대행계약서대로 단가계약부서하고 계약할 때 그 계약서는 각각 효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지금 수거차량이 16대, 정상적으로 16대 운영되고 있죠? 전체 수거차량이 20대인데 예비차량 포함하면 20대이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각각 나가는 차량은 10대하고 6대 16대가 운영되고 있죠?

그 차량에 구입연도는 몇 년도 됩니까? 20대에 대한 연도.

20대 중에 기억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최고 오래된 연도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차량유지비에 대한 내구연한은 시에서 시에 적용받는 표준품셈에 의하면 6년으로 되어 있죠?

6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한 것은 업체 측 영산만 측에서 새로 구입해야 되고.

그럼 구입하지 않게 된다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거기에 대한 비용, 유류비나 수리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니, 차량수선비.

대표님, 차량에 지원해 주는 기준은 아까도 대표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셨듯이 표준품셈에 의하면 차량유지비는 6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라는 것은 차량이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많은 비용을 일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부분도 시하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고 우선 대표께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이 정도하고 다음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다음 질의에 앞서 제가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산만산업(주)계약에 있어서 이게 용역으로 계약인가 아니면 제조업인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게 크게 나누어서 수집운반, 처리 이렇게 나눠집니다. 청소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운반은 용역근로자로 계약되어 있고 처리시설은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어쨌든 영산만산업은 근본적으로 제조업은 맞습니다. 단 수집운반이라든가 처리를 위한 단가산정은 저희들이 어쨌든 용역을 해서 단가를 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용역근로자로 적용됐는 거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원가산정 여기 보면 노무비산정기준이 행안부 기준 노무비단가로 우리 시에서 적용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영숙 위원장께서 일괄적으로 질의한 부분 6번에 대해서 계약체결시 산정인원보다 적게 고용하여 처리하였다면 적게 고용한 만큼 계약금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에서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하기 위한 기준이지 반드시 이 인원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아니요, 그렇게 아니고.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수집운반에 대한 단가차이가 난다면 나중에 용역산정 할 적에 참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 현재 지킬 필요는 없고 만약에 이런 차이가 난다 라고 하면 차기용역 때 반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그런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없어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지키지 않아도 된다하는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은 없습니다. 용역산적시에 참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대식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2008년도에 기술개발을 해서 자동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6명을 절감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셨는데 그 당시에 직원 채용인원이 몇 명이었죠?

70명 전후, 그다음 또 한 가지는 2010년도에는 노측의 요구로 인해서 인원구성제안을 받고 노사협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용역상의 수거인원이 나와 있잖아요?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포항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수거인원의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포항시에 통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요.

영숙

임영숙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여기에 보면 우리 시가.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대행협약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영숙

임영숙위원장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꾸 논쟁이 될 때는 제가 아닌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하고 영산만하고 대행협약서 제9조를 보면 장비 및 인력확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을’은 본 대행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을’의 부담으로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고 인력 및 장비의 변동이 있을 시 사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답변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논란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본 위원이 위원장한테 정리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숙

임영숙위원장

지금 과장님 나오셔서 대행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답변하셔서 그래서 제가, 대행계약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원가용역에 나왔는 거나 대행계약서에 나왔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지금까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력변경이 거의 수집운반에 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 받은 적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여기 아까 9조 사항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속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영숙

임영숙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12시 다 되어 가고 마음이 급하고 하다보니까 제가 앞서서 이야기 했습니다. 대행계약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행계약서도 하나의 법입니다. 근로노조확약서도 중요하고 어떤 이행확약서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행계약서도 우리 영산만하고 포항시가 대행을 하면서 협약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9조에 보면 아까 영산만산업에 신대식 사장님도 인력은 보고 할 의무가 없고 장비라든지 설비가 변동 있을 때만 보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9조를 보면 인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그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본 위원이 앞으로 참고를 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최상원 위원입니다. 박용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산만산업에서 근무를 얼마나 하셨죠?

지금 이행확약서 준수사항이 아까 조금 전에 조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규직, 비정규직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박용규 증인께서 아까 말씀하신 책정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영산만산업에 신대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책정된 인건비보다 적게 지급해서 매년 2억을 갈취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2007년 용역에 보면 기사나 승차원 임금이 우리 용역보고서보다 금액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2년 가면 점점 우리가 용역보다도 금액을 영산만에서 많이 적게 지급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실지급액이. 용역보고서보다 실지급액이 금액이 한 40만 원 가까이 차이 나는데, 승차원 같은 경우는 40만 원 적게 되어 있네요?

원가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책정된 금액보다 적게 줘도 관계없는 것은 노사합의로 해서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까? 노사합의사항입니까?

과장님, 우리가 용역을 발주를 해서 원가산출내역을 했을 때 결국은 이런 부분을 산정을 해서 처리비를 지급한 것이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참고가 돼야 되겠죠.

상원

최상원위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원가산출내역서상 금액보다도 업체가 적게 지급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용역결과를 보면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용역결과가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어떤 유류사용료라든가 수도광열비로 봤을 때 회사 주장대로 사실 같으면 2007년에 유류대가 2억 1,000만 원입니다, 용역보고서에. 그런데 2012년에는 7,000만 원 나왔어요. 금액이 1억 4,000만 원 차이 나는데 이런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2007년도 용역에서는 표준품셈으로 해서 차량연료소모량을 기준으로 했고 2011년도 7,000만 원 용역은 차량연비, 차량등록증에 나오는 차량연비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0년에 비해 유류대가 현재 많이 인상이 됐죠? 그러면 그전에 용역내용 자체는 전혀 엉터리라는 말 아닙니까? 그만큼 과다 지급됐다는 말이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그때 용역을 산정을 할 적에 기준을 정해서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7년과 2011년도는 분명히 용역 적용하는 방식이 틀린 것 같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방식이 다르다지만 용역이 결과로 봤을 때나 우리 의회가 지금 현재 집행부한테 무엇을 신뢰할 수 없는가 하면 용역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집행부가 주문한 대로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와요. 앞으로 이 용역 자체를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발주할 용의는 없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그게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 부분 앞으로 추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안 하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법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법도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실 여기 보면 중점사항이 18억 갈취 27억 착취가 더 중점사항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박용규 증인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동부나 검찰, 경찰 혹시 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신대식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긴 세월입니다. 3년 동안 이러한 어두움이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신대식 증인께서는 노동부와 검찰, 경찰 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고발했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중점사항을 두고 따지다보면 53만 시민들은 정말로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변호사가 있습니다. 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진짜배기 행정사무감사는 이러다 놓칩니다. 따라서 진짜배기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철두철미하게 조사 의뢰를 해서 답을 내려주시고 진짜배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시의회가 부여받은 행정사무감사의 권한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밝힐 수 없는 부분은 이재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 위원님.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자꾸 논란이 되는데요. 지금 기재부와 행안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을 내렸어요. 여기에 나오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근로조건이행확약서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적용대상이 일반용역중 청소경비 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적용 이렇게 해서 이런 저런 지침을 내리고 거기에 포함된 게 근로조건이행확약서로 해서 원가 산정된 노임에 최저 낙찰률을 곱해서 그 이상 임금은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비정규직에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이게 노측 주장이나 회사 측 주장을 보면 상반된 의견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명확히 규정을 한번 중앙정부에다가.

조진위원

그러니까 논쟁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는 단순노무용역인데 비정규직에 대한 개선대책을 일환으로 한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는 이건 정규직과 비정규직 분명히 구분해야 되고 그다음 단순노무용역이냐 영산만산업의 경우는 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제조업에 따른 음식물폐기물수거 해 가는 그것은 제조업과 연계된 어떻게 보면 청소업무의 일환이지만 제조업과 연계된 업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단순노무용역으로 분류하는 건 무리가 있는 건 아닌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과장님께서도 관계기관 아까 말씀하셨던 자문변호사 등등을 확인해서 명쾌한 답을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박용규 증인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2010년부터 최근에 인력을 감축한 사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시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용규 증인께서 2010년도에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 여성미화원 10명 이상이 퇴직을 했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사실입니까?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거구요. 그다음에 급여 임금문제들인데 회사측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과거에는 실 용역인건보다 훨씬 많이 지급했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있고 박용규 증인의 급여명세표를 보니까 2012년하고 2013년도 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10여만 원 인상된 것 같은데 지금 회사 측의 증언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사람에 따라 더 많이 지급한 사람도 있고 적게 지급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증언하셨는데 본인뿐만 아니고 본인이 알고 있는 주변 동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임금이 그렇게 적용 많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2013년 4월 급여명세표를 보면 총 지급합계가 207만 원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박용규 증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회사 측의 문제점을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노조탄압사례나 탈퇴강요 이런 걸 주장하셨고 그것은 별개로 하고요. 여기 보면 임금 체불임금포기각서를 다 받았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전체 몇 명 정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인지?

주변의 동료들이 포기각서를 다 썼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

물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떻든 회사 측이 체불임금포기각서를 받았다는 자체는 강요를 했던 어떻든 받았다는 것은 체불임금을 했다고 역산하면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신대식 대표께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사운영자료를 보면 2010년, 11년, 12년에는 용역금액 2010년도는 18억, 실지급액 16억 5,000만 원, 2011년 18억, 실지급액 17억, 2012년 실용역금액 17억 3,000만 원, 실지급액 16억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3년 동안에도 3억 이상 가까이 3억 3,000만 원이 실용역금액보다도 지급액이 적은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사실입니까?

뒤 자료에 보면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기타경비도 반영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회사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타경비는 별개로 또 포항시와 대행계약 할 때 근로자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급하고 그다음에 회사의 어떤 경영개선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증감이나 감액에 대해서서 별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용규 증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식사도 못하고 오물을 뒤집어쓰는 고통을 참았고 적정인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심했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하면 영산만도 노조가 있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사협의를 해 본적은 있습니까?

증인님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도 노동강도가 심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지금 진행형 아닙니까?

그러고 있죠? 있으면 당연히 노조가 있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을 노사협의를 해서 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식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그걸 안 하셨죠?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노조가 회사가 개입해서 노조원이 탈퇴했다 그런 얘기지요?

신대식 증인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한 번 더 질의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됐습니다만 양해바라겠습니다. 오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용역을 할 때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차량 수라든지 임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톤당 가격이 측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박용규 노동자께서 주장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임금부분이 우리가 근로조건이행확약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 부분하고 둘째는 우리가 용역에 나온 그 차량이라든지 이것대로 차량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인원도 그만큼 적게 운영하고 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월급명세서를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쟁점이 근로조건이행확약서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은 됩니다. 왜냐하면 포항시가 이것은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포항시가 영산만하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행협약체결을 할 때 노동조건이행확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하고 영산만사장님하고 도장이 찍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기 전에 그러면 얼마 정도의 월 임금을 못 받았는지 일단 직원들 다를 상대로 할 수 없고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용역에 의하면 환경미화원 노무비 단가가 266만 968원입니다. 여기에다가 낙찰률을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0.97을 곱하면 252만 8,758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식비가 얼마죠?

13만 원 정도를 합하면 265만 8,758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이 포항시가 영산만에게 환경미화원한테 운전원도 있습니다. 포함해서 지급하라고 이 용역에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근로조건이행확약서에 나왔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 계약서를 체약하기 전에 지금까지 영산만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13년이 됐습니다만 그전에는 이런 근로조건이행확약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자가 나와서 제가 얼마 받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것은 이 계약서가 있고 또 노동자 한 분이 나오셔서 월급명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로 하면 박용규 근로자님이 2013년도 1월부터 4월까지 받은 월급명세서를 보면 1월 달이 세전입니다. 208만 4,027원, 2월이 208만 5,000원, 3월이 221만 4,000원, 4월 달이 207만 9,000원 정도 됩니다. 평균을 내니까 211만 5,886원이 됩니다. 이것을 아까 우리 근로조건이행확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계산하면 265만 8,000원에다가 실수령액 211만 5,000원을 빼면 한달에 못 받는 돈이 한 54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이 이행계약서에 의해서 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제가 확인했고 그리고 월급명세서를 보면 1월, 2월 제출했는데 성함이 없습니다만 여기에 기준은 용역의 기준은 하루 8시간 일했을 때 기준으로 해서 한달에 250만 원을 줘라 이렇게 근로조건이행확약서에 나왔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8시간 이외에 더 초과 근무해서 나왔는 것은 여기 해당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이 돈보다 50만 원보다 더 증가될 수는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수사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부 다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50만 원 정도 일인당 차이가 나지 않나 박용규님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32명이다 40 몇 명이다 이렇게 논란이 있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급여명세서를 우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근거로 했다면 그러나 이 근로조건이행확약서에는 1년 미만이든 1년 이상이든 다 똑같이 지급하라고 이 이상을 지급하라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최저 임금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차량 수가 나와야 한 차량에 인원을 아까 운전원 한 분하고 환경미화원 한 분하고 두 분이 탑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항시에다가 영산만산업이 일하는 월전표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표에 의해서 폐기물수거량 집계 5월분을 보면 차량이 나와 있는데요. 공동주택이 2276, 2219, 5961, 8209, 2610, 3370 이렇게 해서 6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에 공동주택에는 7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단독 같은 경우는 용역에는 13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차량번호를 보면 시간관계상 다 부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4202, 4773, 1972, 4513 이렇게 해서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차량은 3대가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차량이 전체로 했을 때 4대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인원이 한 여덟 분 정도가 시에서 용역한 대로 그 수보다 이 부분은 수집운반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리부분은 아까 제가 인원이 9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빼고 수집운반은 단독 26명, 공동 14명 해서 41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자료에 의해서 확인한 결과 그 인원보다 용역에 나와 있는 인원보다 적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과장님하고 국장님. 우리가 원가용역을 우리가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원가용역으로 인해서 톤당 음식물처리비용 및 수집운반비용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에서 밝혀진 걸로 보면 용역이 현실하고 거리가 멀다 너무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 이런 걸 지적하고 앞으로 용역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철저하게 용역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표준계약서,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이렇게 보면 월 인원의 근로자임금명세서를 우리 시에다가 얼마를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해서 받은 것은 1, 2월 달밖에 없습니다. 앞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 신상이 없습니다. 누군지 이름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을 넣어서 포함해서 분기별로 제출하는데 월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인원들의 임금명세서를 분기별로 신상을 넣어서 그렇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영산만산업에서는 용역서에 나와 있는 대로 왜냐하면 용역대로 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인원과 장비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원과 장비가 부족하면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들은 근로의 조건이 악화되고 우리 시민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제때 안 된다든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까지 근로조건이행확약서가 체결되기 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적게 받았는지 더 받았는지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이행확약서가 시행되고 우리가 계약하고 난 이후부터는 1월부터 5월까지 근로자들한테 적게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지급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는 우리시의회가 용역대로 됐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고용인원이 적당했는지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아까 이재진 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협의해서 다른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 하도록 그렇게......

조진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조진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하는데 감사결과 발표합니까?

영숙

임영숙위원장

아니요, 위원들하고.

조진위원

돈을 더 지급하라, 뭐를 뭐하라, 아니, 감사는요. 우리가 증인을 채택해서 감사를 한 뒤에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든 결론을 내리든 감사지적사항을 의논해서 결정하는 거지 여기서 위원장이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시고 이거 뭐예요. 아니, 이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영숙

임영숙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며칠째 하고 있는데요. 계속 위원님들이......

조진위원

아니 아니요, 감사는 지적사항은 의논을 했어요.

영숙

임영숙위원장

조진 위원님. 위원님들이 건의한 내용을 사실을 확인해 보고 아니요,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다 이렇게 제가 얘기한 것은.

조진위원

제가 있죠,

영숙

임영숙위원장

잠깐만요.

조진위원

근로이행확약서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비정규직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변호사 자문까지 받으라고 했잖아요. 이런 전제조건을 다 만든 뒤에 뭐가 결정되는 거지, 아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돈을 더 지급하라 영산만 돈 더 지급하라 했죠, 방금? 위원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영숙

임영숙위원장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권한이 본 위원장이 마음대로 판단해서가 아니라 그런 계약서라든지 급여 제출됐을 때 그 부분이 잘못됐는 거 이게 제가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사견이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진위원

저는 그렇게 동의 못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해서 하는 겁니다.

조진위원

아, 저는 동의 못 합니다. 뭘 확인했어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저도 조진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증인을 채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나름 서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 확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의견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결의문이나 이런 걸 채택을 할 때는 채택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임영숙 위원장이 하신 말씀은 임영숙 위원장님의 사견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조진위원

진행만 하십시오. 결론 내리지 마시고.

영숙

임영숙위원장

잠깐만요,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들이 주문한 내용을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주문을 제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조진 위원님.

조진위원

그래서 아까 결정한 대로 돈 다 돌려줘라 이거예요?

영숙

임영숙위원장

문제제기된 것 중에, 아니요. 그것은 노동법으로 봐도 예를 들어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이게 이렇습니다.

조진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의견이라니까요, 의견.

영숙

임영숙위원장

아니요, 조진 위원님.

조진위원

이걸 위원장이 결정을 해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얘기하면 되나.

영숙

임영숙위원장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우리가 체결하지 않았다 이러면 이게 근로조건이행확약서에 들어가는 사항인가 안 들어가는 사항인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2013년도 1월 달에 근로조건이행확약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 계약체결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거지 제 사견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조진위원

본 위원은 그 확약서는 비정규직에게 적용되는 확약서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비정규직이 아니고.

조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청소과장님 한 개만 더 확인합시다. 장비 몇 대, 인력 몇 명, 이것을 고정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하루에 120톤 정도 음식물쓰레기 수거합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자, 이게 60톤이 됐다, 물량이. 그러면 몇 명 고용할거예요? 단순하게 계산해서 인력 반, 장비 반이면 되죠? 물량이 줄었다 말이에요. 60톤밖에 수거 못하면 60톤에 대한 대행수수료는 받잖아요. 그죠? 그것 가지고 운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그러면 인력도 반 줄이고 장비도 반 줄이는 거예요. 단지 영산만에서는 시로 통보만 하면 돼요. 인력을 얼마 줄이고 장비는 몇 대 줄였습니다. 통보할 의무만 있어요. 그리고 줄이는 거예요. 또 음식물이 늘어났다, 인력 더 고용해야죠. 장비도 더 들여야죠. 증가시켜야 돼요. 그래서 대행수수료도 올라가죠. 그래서 그 비용 가지고 주는 겁니다. 이것을 고정관념을 가지고 인력은 몇 명, 장비는 몇 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량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120톤 되다가 500톤 될 수도 있어요, 좀 과장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인력 가지고 됩니까? 인력 더 와야죠. 이걸 가지고 자꾸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장비를 몇 대를 해야 되는데 이것밖에 없느냐 그것은 영산만산업에서 경영상 할 일이예요. 몇 대 가지고 하든 100대 가지고 하든 50대 가지고 하던 그건 경영상 문제없이 처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산만 입장에서는. 이걸 자꾸 호도한다고 지금 우리가 스스로.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합시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만 이렇게 주문하는 게 아니고 조진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박승훈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행에 조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왔는 의견을 제가 확인해서 주문을 했는 사항이고 우리가 강평시간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 시정요구사항으로 하는 사항은 강평시간을 할애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했는 것 전부 다 지적사항을 해서 강평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협의하는 게 맞지만 지금까지 제가 오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지적사항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했는 거고요. 지금까지 제가 다른 과도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진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원만하지 못했다면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12시 30분.

재진

이재진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합시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종결한다 그랬잖아요, 마무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우리는 법무팀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전문가도 있단 말입니다. 자문을 구하자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제 얘기해야 됩니다. 하면 그때 바로 받아서 직답을 저한테 해서는 안 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알았죠, 참고하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장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출두시켜서 행정사무감사를 양쪽에 처음 하다보니까 제가 진행에 미숙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근로조건이행확약서가 포항시하고 영산만하고 체결은 했습니다만 이게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논란은 있습니다만 저는 체결해 놨기 때문에 저는 적용이 된다고 가정해서 얘기했고 제가 말씀은 드립니다만 만약에 변호사나 나중에 법정을 통해서 이게 체결이 체결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로조건이행확약서에 의해서 주문한 내용이 전부 무효가 되겠죠. 그러나 변호사나 법정을 통해서 오늘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사항이다 이렇게 되면 오늘 행정사무감사한 내용이 유효하다고 됩니다. 여기 보면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중요합니다. 1번, 인건비는 2013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산정시 적용한 노임의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까? 이러니까 ‘예’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영산만산업(주)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법이나 이쪽으로 해서 이 근로조건이행확약서가 우리 포항시에 적용되는 게 맞다 이렇게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이행계약서대로 위반됐을 경우에는 확약서 내용대로 우리가 포항시에서 처벌해 줄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신대식 영산만산업 대표이사님, 박용규 근로자님 바쁘신데 귀한 증인으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다고 행정사무감사를 시행을 했습니다만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산만산업 대표이사 신대식님, 영산만산업 근로자 박용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청소과 231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입니다. 231페이지 공통사항 3번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박승훈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번에 청소관리에서 포상금지급 27건이 있잖아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일반보상금 하는 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담배꽁초 20건 5,000원씩 해서 10만 원이고 쓰레기불법신고건 7건입니다. 건당 5만 원인데 그게 35만 원입니다. 그래서 45만 원 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주민들 불법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주는 포상금이다 보니까 신고가 적은 같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것은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통사항 4번, 5번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통사항 6번 수의계약실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5쪽, 236쪽.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8번에 쓰레기매립장 있죠? 매립장 확장 호동매립장확장조성공사 있잖아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쓰레기분리수거, 재활용선별센터, RDF사업 이런 걸 하잖아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매립장 조기매립완료를 막아보자 하는 그 차원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게 가장 큰 목적이지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큰 목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재활용 이런 부분에 목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매립이 거의 포화상태에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수명연장을 해 보자, 이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예천에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예천에 보니까 지금 현재 매립돼 있는 걸 다 채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 아니면 불연성, 가연성 이렇게 분류를 하고 다시 매립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서 몇 십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에 쓰레기 발생량이 몇 톤이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전체 634톤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중에서 음식물이 140톤쯤 되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130～140톤.

승훈

박승훈위원

130～140톤 정도 되고 나머지는 생활폐기물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RDF 베일 하는 게 몇 톤쯤 되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베일이 하루에 178톤, 170～180톤 정도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다음에 매립은?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나머지는 다 매립이 거의 120톤 정도 매립을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매립장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하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참고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춰질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자료를 보이면서) 여기 보면 조개껍질 그다음에 조개껍질이 있고 대게껍질이 있고 이런 것은 원래 매립이 가능합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에 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은 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매립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밤에 찍었는 거거든요. 밤 10시 넘어서 찍은 건데 이게 가능해요? 그다음에 보십시오. 이것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보십시오. 이게 어패류 종류잖아요, 이런 게 가능해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

승훈

박승훈위원

이런 것은 재활용이 되지 않고 어느 정도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설령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왔다손 치더라도 목재류라던가 이런 걸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그냥 다 매립하는 겁니다. 그렇죠? 안 되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안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것은 육류에, 이것도 밤에, 밤 10시 넘어서 찍은 겁니다. 이런 것 보십시오. 이런 것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한다손 쳐도 가능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가능하면 우리는 최대한 매립장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마구잡이 이런 것도 겨우, 참치 아닙니까? 그런 이런 걸 그냥 다 매립했습니다. 이런 걸 가능하면 여기 보면 스틸도 있을 거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다 그냥 매립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쨌든 간에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현재 쓰레기매립장 안에는 우리 인덕리사이클링 하는 사업적 기업이 들어와서 침대커버라든지 침대에 대한 커버를 벗기고 쇠 같은 걸 이런 것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침대매트리스 분리작업을 한다든가 거기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중에 묻힐 수 있는 쓰레기 중에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현재 인덕리사이클링에서 사회적 기업에서 재활용해서 폐기물매립이 양이 적게 되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십시오. 이걸 그냥 다 매립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매트리스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걸 다 매립되면 안 되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매립된 차를 부어 놓은 걸 하나하나 꺼내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죠, 매립되고 있는 그 상황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하시고 어쨌든 간에 매립장이 수명연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상원

최상원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최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과장님, 최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용역발주현황 관련 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용역과 관련되어서 잠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 원가분석하고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원가계산용역을 매년 하죠?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아닙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2007년, 2011년, 2012년 최근래에 들어와서 3계년 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최근 3계년이면 매년 했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2007년하고 2011년 그 사이에 한참.

상원

최상원위원

생활폐기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생활폐기물은 작년에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같이 용역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용역보고서를 근거를 해서 원가산출을 지금 현재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해마다 우리가 용역결과보고서를 볼 때는 근거가 너무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안 맞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업체가 수주업체가 매년 다릅니까? 같은 업체를 하고 있어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현재 공동아파트 생활쓰레기수집운반은 7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고요.

상원

최상원위원

아니, 용역업체 말입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용역업체는 계약을 하는 데 따라 다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용역은 어떻게 발주합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용역은 저희들 입찰품위 내면 재정관리과를 통해서 계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아니, 재정관리과에서 하면.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계약법에 의해서.

상원

최상원위원

계약법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서 청소과에서 발주하는 것은 아니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청소과에서 품위를 내서 계약계로.

상원

최상원위원

계약계로 넘겨주면 거기서 한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넘겨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서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2011년, 12년, 2010년 3계년도를 비교해 보면 왜 이렇게 용역결과가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을 집행부가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용역결과를 보면 2007년도에 했는 부분이 2010년에 보면 금액차이가 2억 되는 금액이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엄청난 금액의 편차가 심합니다. 그런 결과가 어떻게 해서 용역에서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집행부가 한번 분석을 해 보지 않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저희들 오전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별로 여러 가지 품목별로 산정하는 기준이라는 게 정해집니다. 용역이 단위별로 품목별로 할 적에는. 특히 오전에 유류사용에 들어가는 2억이 갑자기 7,000만 원으로 조정됐을 경우에는 그게 저희들 용역을 왜 그렇게 산정했는지 비교를 해 보니까 2007년도 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표준품셈에 의해서 시간당 연료소모량을 기준으로 했고 2011년도 2월 달에 유류사용료 기준은 차량연비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차량연비인데.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차량등록증에 보면 연비를 계산해서 하도록.

상원

최상원위원

물론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2007년도에 금액이 그 정도 나온 것이 세월이 2년, 3년이 흘렀는데 유류비 인상요인을 보더라도 아무리 표준연비로 계산해도 그렇게 차이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느끼는 바지만 집행부가 용역을 발주하면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집행부가 요구하는 데에 따라서 용역업체가 따라갑니다. 음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러면 그만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의 요식행위로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원가산출을 다 내역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용역을 신뢰성 있는 용역을 할 수 있게끔 용역에 대한 데이터를 최근 몇 년간 분석해서 평균을 내보고 과연 용역상의 문제점이 뭔지 그런 부분을 짚어서 다음 용역 발주 때는 참고해서 그렇게 한번 용역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유류비 같은 큰 차이 나는 것은 분석을 해서 다음 용역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게 용역결과가 모든 게 원가산출내역서 근거가 되니까 이걸로 해서 예산이 나갑니다. 그러면 잘못된 용역을 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가 정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반드시 참고로 해서 용역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과장님, 오전에도 문제 지적이 있었지만 우리가 용역을 할 때 같은 업체에 하지 말고 다음에 할 때는 다른 업체에 발주해서 투명성 있게 현실성 있게 해서 어떤 이런 부분이 실질 현장하고 용역의 결과하고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철저하게 할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9번 해도 됩니까?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각종 실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변역량 지역주민지원금과 관련하여 호동매립장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환경에 따른 주민지원금 조성을 지원하고 있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 지원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호동 인근 주민들에게 고통과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혹시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저희들 쓰레기매립장 인근지역이 제철동과 오천입니다. 두개 지역인데 저희들 호동 쓰레기매립장 조성 관련해서 인근지역에 지원되는 것은 2,000년도 11월 15일 포항시와 호동 매립장 확장반대대책위원간에 체결한 제철동 발전방안협의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금이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지원되는 것이 다목적회관이라든가 주민지원기금, 주민감시요원 우방신세계아파트는 버스노선개설 등 이런 여러 굵직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183억 8,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저희들 제철동에는 43억, 오천에는 11억해서 총 54억이 주민지원금이 지원됐습니다. 앞으로 인근주민지원에 쓰레기장 질 향상을 위해 쓰레기매립장 관리에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주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주문 드립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52쪽부터 청소대행업체 월별수수료 지급현황인데요. 252쪽부터 다 관계되기 때문에 27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차동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포항시 청소행정담당자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프로젝트 입안자와 전임자는 타 부서로 이동하고 2013년 부임하신 청소과장님께서 민감한 청소행정의 첨예한 논쟁의 와중에는 짧은 기간동안 청소행정업무 일반에 대한 파악과 이해가 어느 정도이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중요한 청소행정의 주무과장님으로서 우리 53만 포항시민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대행업체 수수료 지급현황 및 수지결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대행업체가 몇 개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7개 업체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 대행업체가 7개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2011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가장 매출이 큰 업체는 주식회사 원진이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원진 기업은 22억 2,000만 원 정도 매출로 이익금이 1,4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제일 적은 업체는 4억 3,300만 원 매출에 우리 동의 환경개발입니다. 그 이익금이 290만 원으로 지금 신고 되어 있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2012년도를 살펴보면 우리 원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23억 7,500만 467원입니다. 이익금은 8,039만 9,000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진기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10억 6,000여만 원 매출의 이익금이 1억 3,000만 원 정도로 최고 매출회사인 원진기업보다 원진환경이 금액이 많이 적죠? 한 5,000만 원.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매출업체가 고매출업체보다 이익금이 많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회사운영관리를 잘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재무제표라 하는 것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니까 수익에 대해서 비용을 얼마만큼 아꼈느냐에 따라서 이익금을 많이 남긴다고 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저가 사실 우리가 이해가 하기 힘든 사안이거든요. 이해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매출에 비해서 우리가 이익이 많이 창출하도록 경영자가 운영을 하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런 수지결산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해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다른 업체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어떻든 우리가 대행하는 업체에게 일을 영업을 시킴으로 해서 제대로 재무제표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가 지적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오늘 246쪽 음식물쓰레기사업장 지원액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업체인 영산만주식회사 수수료에는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2011년도까지는 세대당 단가 2,120원에 세대 수를 곱하여 지급하다가 2012년도부터 공동주택, 단독주택과 같이 톤당 단가로 지급하고 있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거기에 247페이지에도 보면 2012년도 11월에 10만 9,540원 톤당 단가를 변경하고서 또 2013년 1월에 또 톤당 단가가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2012년도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계량장비설치로 수거시간 지연에 따른 비용증감에 의해서 2012년도 10월 달에 아마 원가용역을 재 산정하였습니다. 이때 이 용역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2012년 11월부터 적용하면서 단가가 변경되었고 2013년 1월 달에 단가가 낮아진 것은 해양처리시 음식물폐수가 있습니다. 이게 육상처리로 함으로써 지급하는 단가를 하향조정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해양처리에서 육상처리로 하는 바람에 단가가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포항시와 영산만간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과 처리에 관한 소송결과로 2020년 6월 30일까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과 처리를 영산만산업에 대행하고 있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법에 2020년 6월 30일까지,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포항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할 계획인지 그리고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앞으로 7년 정도 남아있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어떻게 보면 7년이 긴다면 긴 시간이지만 이런 사회기반시설은 특히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설치하려면 사업방식 선정은 물론이거니와 가장 어려운 것이 부지선정입니다. 부지가 가장 어려울 겁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음식물쓰레기처리 자원화사업은 현재 영산만산업이 2020년 6월말까지 처리 수탁할 수 있도록 법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2020년까지 계약이 종료되면 이걸 계속 이용할지 다른 시설을 해야 될지 큰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재진 위원님 말씀대로 2020년 6월까지는 약 7년 정도가 남아있는데 대체부지확보 등 어려운 사안이 정말 맞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설입지타당성이라든가 이런 조사용역을 해서 우리 시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조사를 해서 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혹시 용역비를 요청하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철저히 계획을 잡아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특히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쓰레기통 있는 곳에는 많은 악취들이 나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재 대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우리 시에서 공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쓰레기통을 우리 시에서 직접 살수차를 가지고 공동아파트를 순회를 하면서 현재 음식물쓰레기통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차량이 한 대가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다 처리하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지금 과장님은 답하시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악취 많이 납니다. 근본적 대책을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사진자료를 보이면서) 이 사진을 보면 이 안에는 톱밥하고 EM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여름에도 직접 냄새 맡아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 이후로 들어가서 냄새를 맡아야만이 이 여름에 냄새 날 정도로 이것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스도 빠져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이쪽에 보면 액화로 물로서 퇴비 만드는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여튼 이게 인근에 영덕에 보면 이런 걸 지금 실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사진과 같이 본 것은 EM 플러스 톱밥입니다. 이거 3주간 발효하면 질 좋은 퇴비가 됩니다. 단, 첫째 조건이 EM 자체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EM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품질이 좋아야 하고 품질이 좋은 EM에서 6가지 유산균이 나옵니다. 이 6가지 유산균이 자체 향이 나오기 때문에 자동 모기나 파리 같은 경우에는 없어집니다. 도망갑니다, 이 향을 맡고. 따라서 악취는 순간적으로 없어진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교수님의 자문을 받은 겁니다.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저희들 특히 여름 되면 음식물쓰레기냄새 악취는 저희들 시에 부서에도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합니다만 좋은 사례가 있다면 현지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시행할 의지가 있잖아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국장님 확인차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도 한번 하고 그게 돈 들지 않고 가능하다면 어떻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현장방문 하면 더 좋겠죠.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으로서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통들이 가면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냄새납니다. 이걸 없애준다 라면 정말 포항시가 환경위생에서는 최고 어떤 수질의 경지에 달한다 이렇게 봅니다. 한번 깊이 연구해서 참고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국장님은 꼭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좋은 시책 사안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복덕규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량제가 2012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어떻습니까? 전면 시행되고 난 이후부터 시가 처음 목표했던 감량목표만큼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으면 왜 안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자료를 좀 봐야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당초 우리가 종량제 시행하고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었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 그 데이터는 영산만산업에 들어가는 비용, 지급하는 비용을 보면 예산 대비해서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당초 목표 20%, 30% 정도 줄 것이다 이랬는데 그 수치만큼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목표만큼 줄어들었지 않았죠, 분명하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처음에 시가 시행할 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할 때 한 25% 많게는 30%까지 잡았습니다. 감량률을 잡았는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행 전후 10개월을 비교해 보면 전체 공동주택이 10.5% 감량되었고 단독주택은 4.5% 다른 배출사업장은 오히려 2.8%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행하기 전보다 시행 후에 5.5% 감량됐다고 자료 제출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종량제 계량장비 하는데 예산이 19억 들었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19억 정도 들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타 도시나 대구 가장 먼저 시행한 대구시를 보면 첫 회에도 20%, 25% 이렇게 감량률을 보였다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처음 목표한 것보다도 많이 미달되게 감량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취지가 예산절감도 목표가 있지만 생활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보자 하는 그런 취지도 굉장히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비춰보더라도 이렇게 19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을 했는데 그렇다면 비용투자에 비해서 효율이 나와야 되는데 투자에 비해서 효율을 따지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시책이 음식물쓰레기를 어쨌든 줄여보자 하는 정책인데 이 정책에 저희들 시에서 어쨌든 참여를 제일 먼저 했다고 봅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포항시가 10개 도시 중에 그 중에 한 도시로 해서 시범사업에 참여 했는데 물론 지방비와 국비가 다 투자된 예산사업입니다마는 이게 지금도 다른 타 자치단체는 현재 시행하지 않는 데는 지금 후발주자로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200세대 이상 시행했지만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하면 200세대 미만 그리고 새로 신규 설치되는 지역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현재 주민들 설득을 시켜서 쓰레기양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는데 시책을 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본 위원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어쨌든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투자비용 없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비용을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앞으로도 200세대 이하까지 확대하려고 그러면 어떠한 계량장비를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설치된 계량장비도 문제점이 많이 있죠? 설치해 보다 보니까 고장도 많이 나고 또 음식물에 대한 염도 때문에 기기 자체가 부식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3년도 4월 달에만 해도 338건의 수리민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맞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런 걸 비춰보았을 때 아무리 좋은 취지로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투자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측을 하고 점검을 하고 해서 효율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알아들으셨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앞으로 관리 향후에 이런 음식물쓰레기종량제사업을 확대 펼쳐 나갈 때 정말 면밀하게 철저하게 분석하고 타 시도의 사례도 반영해서 정말 모범적으로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음식물종량제를 시행한 목적이 음식물 줄이는데 있잖아요, 그렇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는데 지금 현재 줄어든 것은 5%밖에 안 되잖아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아닙니다. 2012년 7월부터 우리가 2013년 4월까지 동기 같은 2012년 7월부터 대비를 해 보면.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간에 보십시오. 우리가 자료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조금 전에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후 10개월 동안 했을 때 평균 감은 5.5%밖에 안 됐습니다. 자료를 거기서 청소과에서 제출해 주셨잖아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 중에 저희들 한 데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위주로 해서 우선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게 감량사업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량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고 우리가 공동아파트는 실제 7.5%가 줄었고 단독주택은 저희들 공동주택이 10.53% 단독주택이 4.46% 정도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개 공동화단독주택은 7.5%가 감량이 됐습니다. 됐고, 전체 감량사업장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5.51%가 줄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다량배출사업장도 결국은 음식물을 배출하는 그런 사업장 아닙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사업장 대형식당이......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감량이 됐기 때문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평균을 나누게 되면 5.5% 감소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9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5.5% 정도의 감량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337건의, 4월 달만 337건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문제도 있지만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예를 들면 카드를 인입을 합니다. 인입을 하고 다 감량을 하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상의 문제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카드가 우리 쓰레기를 투입하기 위해서 카드를 찍어 넣으면 가끔 가다 비가 오게 되면 비가 들어가서 카드하고 같이 달라붙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것은 시스템상의 문제 아닙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안 나오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 고장률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 매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하는 이 기계가 하루 10건에서 많게는 20건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1,200대 중에 10건 정도 같으면 큰 %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수리 유지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기계는 더 나은 보다 질 나은 시스템이 갈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면서 정착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동찬 위원입니다. 저도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계량장비 관리실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었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2012년부터 12월 31일까지 종료됐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지금 1월 달부터 자부담으로 유지보수 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굉장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4월부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 공급업체인 지태크인터네셔널하고 공급했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럼 여기에서 한 분이 나오셔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주하고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상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상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연락하게 되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그리고 노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관리요원들을 두고 있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물론 나름대로 그분들이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하루에 443건, 한달에? 지금 민원이 들어온 상태가 지금 몇 건이라고 그랬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하루에 보통 저희들 시스템에 들어가 보고 민원 받는 것은 10건에서 많게는 한 20건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한 달에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한 달에 저희들 30일 잡으면.

동찬

차동찬위원

그 정도로 되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후 우리가 수리 가능한 계량장비 본체가 고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그것은 전산시스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잔고장이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게 만약 노후가 됐을 때 지금 1년도 안 쓰고 지금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그 기계를 저희들 실무자한테도 분석을 시켜 봤습니다만 고장 나는 기계가 또 고장이 나고 고장 안 나는 기계는 지금까지도 고장이 안 납니다. 어떻게 그 순간순간이 여러 가지 주변환경여건, 전력관계, 전압관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어쨌든 고장이 안 나도록 더 제품 갈아 넣을 적에 다시 고장 난다고 하면 새 제품이 들어갔는지 다시 따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시켜 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지금 장비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 밖에 외관상 보면 굉장히 녹이 쓸어져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시행한지가 1년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1년, 2년 시간이 지나다보면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사실 외관상 표시는 1년 됐다고 하지만 저희들 실제는 그 기계 도입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그게 안에 아까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염분기가 있다 보니까 도장이 사실 안에 내부는 많이 벗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장비를 오래 사용해야 된다고 보면 도장부분만큼이라도 다시 재 도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외부에 실제 보기 싫은 것은 외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염분이 내려간 아랫부분은 조금 도색을 추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저희들이 이 기계를 처음에 도입할 때 포항에 음식물 자체가 염분이 많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했다는 그 자체를 저는 질타하고 싶고요. 어쨌든 우리가 음식물도 기계 자체가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할 때 처음에 감량도 해야 되고 그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저희들이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는 어쨌든 잘 사용이 돼야 된다, 주민들의 편의가 돼야 된다, 그전에 저희들이 후불제로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할 때보다도 지금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좀 더 나은 질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기계보수에 대해서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과장님,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우리 시가 시범으로 먼저 시작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의무사항이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전국적으로 시행할 의무사항인데요. 그러나 종량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했고 그때 종량제를 시행하면 음식물쓰레기가 30%정도 감량된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상당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주택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감량사업장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량사업장에 음식물을 줄일 계획이 있는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올해 예산의 사실 감량사업장의 예산이 2,100만 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감량사업장에도 어떻게 해서 쓰레기종량제 저울을 달아서 배출하는데 내는 만큼 돈을 부과하기 위해서 다른 타 도시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기 시행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지금 현재 오랫동안 시행한 데는 찾아가 보니까 저울 문제 달고 계산하는 문제 이게 그리고 달았는 전산내역이 컴퓨터 전송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보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계속 저희들 잘 되고 있는 업체, 기계가 자꾸 항상 업그레이드되고 더 나은 장비가 있으니까 그 상황을 봐가면서 한두 개 업체를 더 보고 6개 대행업체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에서 감량사업장에 쓰레기가 줄 수 있도록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우리가 가정보다 식당이 감량사업장이죠. 식당 같은 데서 잔반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식물배출량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앞으로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만

김일만위원

장비에 대해서 종량제장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장비재질이 지금 뭐로 되어 있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일반 공동아파트, 일반 그냥 쇠판으로 되어 있죠.

일만

김일만위원

아연도금.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도금은 아연도금으로 했는데 쇠판으로.

일만

김일만위원

지금 앞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전자기술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첨단 아닙니까? 전자기술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원래 애초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권하기를 스테인리스나 아니면 고급 강화된 플라스틱 재질로 하면 어떤가 했는데 일반 철판에 아연도금돼 있는 이 시설들이 아까 차동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녹슬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은 장비가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4월분에 337건 이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리고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단독주택지역이거나 아니면 감량화사업장에도 사업을 확대할 것 아닙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이때는 장비선택을 좀 더 충분히 검토해서 다른 지역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충분한 고민을 해서 장비선택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새로 장비를 신설하는 것은 알루미늄이나 고급 오래 부식하지 않는 그런 재질로 해서 설치하도록 주문을 했으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새로 설치하는 장비는 부식에도 좀 강한 그런 재질이 될 수 있는 걸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청소대행업체 월별 수수료 청소 전체 보면 우리가 생활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거기도 7군데 주고 있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대행하고 있는데 오전에 지적한 것처럼 여기도 우리가 처리를 용역을 줘서 어떤 단가를 선정해서 차량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적정인원을 대행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게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계약서상에 그대로 이행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적정인원과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리고 그 임금을 왜냐하면 아까처럼 근로자가 와서 내가 얼마 임금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알지만 그전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법이 개정해서 월별 지급임금을 우리 시에다가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할 때. 근데 본 위원회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그 임금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청소과에서 받은 게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처리업체에서는 우리가 예전 가격대로 용역에 나와 있는 그 가격대로 아니면 근로조건이행확약서대로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료가 확보되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꼭 근로자 신상명세도 들어가게 해서 요건에 맞춰서 월별로 분기별로 해서 꼭 받아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혹시 이름에 문제가 된다면 한 글자 적어도 성을 지우든가 그러면 이름 중에 두 글자 중에 한 자를 지우든가 어떻게 해서 업체에서도 꺼리는 부분을 감안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도 신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 이름을 다 알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어제 영산만에서 제출된 1월, 2월 임금 지급명세서를 보니까 작업할 때 아예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데 한 자를 지우거나 중간을 지우거나 작업해 갖고 제출하는 건 괜찮은데 아예 이름이 없이 작업이 되어서 제출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요건에 맞춰서 그렇게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을 챙겨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업체에서 가급적 거부하는데 조금 자기네 수용하고 저희들이 받는데 좀 쉽게 주문사항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협의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거부하면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되죠?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많은 돈을 대행료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적당하게 지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주문을 드립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참고적으로 저희들 7개 업체는 용역대비 실지급인원을 보니까 1차 조사를 해 보니까 다 정상적으로 부족한 지급 없이 정상 과이상 지급되는 걸로.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데 월별임금지급액이 나오지 않았는데 뭘 보고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저희들 일부 7개 업체도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정확한 거는 우리가 원가용역에서 나온 거하고 아까 근로조건이행확약서처럼 거기다가 낙찰률을 곱했을 때 금액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얼마 받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임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최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복지환경국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셨죠?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1년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1년 됐습니까?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포항시 환경행정에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가 안고 있는 환경행정 쪽에 특히 청소행정 쪽에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 그리고 음식물폐수처리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이 당초에 이 사업을 청소과에서 추진한 적이 몇 년 됐는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화 RDF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계획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당초에 집행부에서 추진하겠다고 한지가 벌써 8년 가까이 됐습니다. 전임 최규석 과장이 청소과장으로 근무할 때 그때 이 사업을 제안해서 그 이후에 현 사무국장인 한일도 전임 청소과장이 받아서 했고 그 세월이 벌써 8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그게 입지선정부터 시작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서 기간이 최상원 위원님께서는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6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지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에너지화사업은 기본 절차상에 여러 가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어떤 기간이 불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현재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보고서를 드렸습니다마는.

상원

최상원위원

국장님.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그런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자 질문한 게 아닙니다.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아니, 제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제 말 들어 보세요. 우리 포항시가 지금 현재 박승호 시장 취임 후에 다른 쪽 행정은 모르겠지만 환경행정은 타 50만 이상 대도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포항시는 정말 낙제점입니다. 2010년도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이 그때 추진하다가 몇 년간 진행하다가 표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음식물 문제, 음폐수, 축산분뇨, 하수슬러지 이 모든 쪽이 다 4군데로 나눠져서 분산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도 성공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음식물쓰레기 음폐수가 해양투기금지로 인해서 이것을 육상처리 하다 보니까 음폐수처리시설 했죠? 이 시설 자체도 그동안 추진해 왔지만 당초 본 위원이 의회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했을 때 환경공단에 용역을 줘서 처리방법이라든가 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지만 결국 현실적으로 지적했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다른 쪽에는 T/F팀을 많이 구성하고 있으면서 생활폐기물에너지화사업 정도 되는 이런 천 몇 백억 되는 사업은 대단위 포항시에 쓰레기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시가 T/F팀 하나 구성하지 않고 청소과장이 바뀔 때마다 계속 딜레이 되고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없이 혼선을 빚기 때문에 이런 세월을 이만큼 허비하면서 하나도 진전된 게 없어요. 지난번 협상결과가 나왔다 그랬죠? 그 협상결과 나왔을 때 우리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에너지화사업이라든지 음폐수처리사업에 대해서 공기문제를 우선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아니, 국장님. 공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이렇게 장기간표류가 됐을 때 집행부가 과연 이 사업을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사업 지연에 대해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상원

최상원위원

예, 주무국장으로서 현재 이런 문제 청소나 환경행정이 포항시 전체가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느 시의원이나 자치단체에서 일반행정 중에서 청소환경행정이 사실상 어려운 행정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1년 동안 이 업무를 보면서 사실 환경업무나 청소업무는 사실상 추진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업지연문제라든지 제반 절차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문제가 그렇게 대두가 되고 지적됨에도 지금 포항시는 거기에 대한 개선의지가 전혀 없잖아요.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 드리는 사항이 이러한 주요한 청소환경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 시재정사업이 아니고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중앙민자투자심의위원회라든지 심의사항 이런 사항이 있고 또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우선자 시행자 지정이 되면 협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투자사업이 늦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중앙민투심의가 7월 달에 있죠?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지금 분기별로 계획을 하고 7, 8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민투심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협약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PIMAC이라든지 환경부에서 준하는 사항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중앙민투에서 이게 반려가 될 경우에는 포항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반려될 사항은 아니고 중앙민투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완 또는 요청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가 부산시에 기장군에 설치하고 있는 RDF에너지화시설사업 현장에 우리 위원회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시험가동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투자에 비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분석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게 우리가 낙관적이지만 않잖아요? 만약 이것이 안됐을 때는 다른 대안도 포항시가 병행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다른 대안이라기보다는 이 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행되고 2016년도까지 장기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민투라든지 사업자협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좀 지연되는 그런 사항이고.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니까 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안일한 사안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안됐을 때를 가정해서 답변하라 하는.

상원

최상원위원

안됐을 때를 가정하는 그런 대비책도 집행부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대안을 세워 놓고 계세요?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그런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곤란하고 지금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에 대한 지연문제를 지적하시고 이야기하시니까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담당국장으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죠.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8월 달까지 시험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시험가동 6월 달까지죠? 6월 말까지 아닙니까?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8월까지입니다. 8월 27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가동이라 하는 것은 그 성분대로 기준치가 안 나오면 역량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생활폐기물에너지화사업 지연을 위해서 압축포장시설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백개 베일이 나와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죠? 음폐수처리시설이 시험가동의 문제점 때문에 지금 호동에다 땅을 파서 거기 저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문제점을, 지금 현재 포항시가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환경공단에 용역 주고 거기 의뢰해서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문제점이라고 해서 잘못되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사업에 대한 걱정 우려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도래해서 사업이 못 이루어진다는 그 전제로 했을 때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 가보면 이것을 에코타운이라고 해서 한 군데 집약시켜서 이런 사업들을 보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가 이런 데 대한 전혀 마인드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이렇게 문제를 키웠다고 봐야 됩니다. 이 문제 앞으로 국장님 고민하시고 정말 포항시가 대책을 심도 있게 강구하시고 특히 생활폐기물에너지화사업에 대해서는 T/F팀을 지금이라도 구성해서 그렇게 추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추진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은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추진과정에서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게 사업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그때 가서는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업지연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지연도 문제지만 방향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 앞으로 국장님이 해당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복덕규 위원님.

재진

이재진위원

같은 맥락이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먼저 하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생활쓰레기에너지화시설이 2009년 2월 입지선정을 지금 4년 동안에 착공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데 호동매립장에 둥치 이걸 뭐라 합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베일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베일 몇 개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지금 하루에 140~150개 정도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지금 거의 6만개에서 7만개 정도 가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사진자료를 보이면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쪽에 7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수들이 정확해야 됩니다. 7만개입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지금도 계속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 옆에 보면 이게 1만 4,000개입니다. 그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1만 4,000개 별도 재적이 되어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 6월에 지금 계획대로 하면 내년 6월정도면 착공 가능하죠?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년, 가상해서.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도 30개월 걸리잖아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30개월하고 지금 하고 하면 42달입니다. 160개 계산하면 얼마정도 나오겠어요? 심각하잖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말 심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어떡할 겁니까? 지금 이런데 앞으로 42개월 동안은 20만개 정도 나온다면 어떻게 처분할겁니까? 이 생각하면 잠 안 올 겁니다, 담당국장, 과장으로서. 그러니까 어차피 액화사업 에너지화사업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지금까지 4년 동안에 착공 못 했지만 계속 짓는 과정에 있고 그렇다라면 각 우리 위원들도 그러한 시민들 걱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말 42개월 동안 하면 20만개 지금도 8만 4,000개가 저장할 곳이 없습니다. 20만개가 되면 상상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어차피 이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지금 청소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잖아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6개월째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것 하나만큼이라도 직을 걸고 가급적이면 한두 달이라도 당길 수 있는 모색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최대한 중앙민투심의가 꼭 7월말에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재진

이재진위원

직을 걸고 시민들 우리 일도 되고 다 시민들 일 아닙니까? 그 주책임자가 과장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는 여하에 따라서 당겨지고 늦어지고 하는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장 직분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장입니다. 그래서 그 직을 걸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최대한대로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강구를 부탁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고맙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조금 답변만 하겠습니다. 중앙민투심의가 날짜는 안 잡혔습니다마는 가급적 지금도 협상진행은 중앙민투심의를 언제 날을 잡느냐 하는 것은 거의 매일은 아니더라도 전화를 기재부하고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이 사업이 설계는 중앙민투심의와 관계없이 해당 제안민간사업자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업체에다가 지금 땅하고 다 선정되어 있으니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설계도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복덕규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과장님께서 오셔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2006년도부터 포항시 청소행정을 쓰레기매립장이 매립수명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방안으로서 생활폐기물 RDF에너지화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그런데 기간이 4년, 8년 이게 따질 중요한 문제보다도 어떻든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행정이 특히 청소행정 자체가 정책이 비중을 얼마큼 두느냐 따라 질타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시 전반적인 행정을 보면 의회에서 늘 이렇게 전시적 행정이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의 일련의 사업들을 보면 북부해수욕장 고사분수사업부터 해서 또 전망대사업,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양덕승마장 사업들이나 시민들 눈에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기를 짧게 몇 달부터 해서 수개월까지 공기를 단축하도록 밤낮없이 공사하도록 질타를 해서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생활속에서 가장 긴밀하게 밀접돼 있는 이런 생활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행정이 차일피일한다는 이야기죠. 물론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거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총책임자가 행정자체에 보다 많은 비중을 가져왔다면 오늘 날까지 이렇게 질질 끌려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가 독자적으로 한 거 아니죠. 민간사업자와 하기 때문에 협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도 시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이 청소행정이 너무 질질 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이런 생활폐기물에너지사업에 정말 모든 행정 청소행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지금 계획대로 간다고 해도 2006년 연말이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2016년.

덕규

복덕규위원

참, 2016년 연말까지입니다. 계획대로 가지 않았을 때는 또 쓰레기대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또 비용이 필요 없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가 비용이 그렇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베일포장비나 해서 또 그걸 저장함으로써 또 환경문제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한 번 더 요청을 드리고요. 앞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차동찬 위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7개 업체가 지금 수년째, 10년 넘게 하고 있죠? 이 업체들이.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바뀌지 않고 계속하고 있죠? 이 업체들이.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허가받은 것은 80년 초부터 해서 최근 제일 늦게 한 것은 91년도에 허가받은 업체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용면에서 그렇고 7개 업체가 수수료는 가장 많이 받는 어떤 업체는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면 꼴찌하고 두 번째입니다. 이익을 보면 수지결산 보면 이익이 1,800만 원입니다, 이 업체는. 그러나 이 업체는 시에서 받는 월수수료는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한 업체는 연간이익이 180만 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사실 의구심이 갑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 지금까지 수년, 수십 년 해 왔던 청소대행업체를 계약형태로 하고 있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계약용역단가 나오는 대로 해서.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 언론에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입찰방식 형태로 청소담당구역을 제안해서 하지 말고 아니면 이익이 잘 나는 구역하고 잘 나지 않는 구역 묶어서 구역을 간소화 시켜서 간소화 시키면 관리비나 여러 가지 비용이 적게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이런 걸 감안하셔서 공개경쟁입찰 할 수 있도록 구역도 축소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참고적으로 대부분 자치 경북만 하도록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공개경쟁 입찰하는 데는 인근 경주가 하고 있는데 경주가 하게 된 이유가 업체가 11개가 있습니다. 경주는 11개 업체가 쓰레기배출수집운반을 대행을 하다보니까 서로 다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운영 면에서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공개경쟁입찰로 경주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외 나머지 경북도내 자치단체 파악해 보면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 다른 단체해서 수의계약 하더라도 우리는 수십 년째 해 오다보니까 문제점이 없으면 잘 운영되면 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잖아요.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업체도 있고 그렇다면 용역구역을 좀 확대하고 업체 수도 7개 정도 줄여서 그렇다면 전체적인 들어가는 비용도 줄어들어 갈 거란 거죠. 그렇게 한다면 여기에서 발생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과장님, 우리 복덕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생활폐기물대행업체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음 계약 전에 보통 보면 1개월이든지 임박해서 자꾸 보고하는데요. 3개월 전에 입찰방법에 대해서 미리 보고를 해 갖고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한 후에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한 후에 계약을 체결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7개 업체만 등록이 되어 있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우리 포항 관내는 전체 8개 업체입니다. 8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1개 업체는 포스코 내에 수집운반청소대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7개 업체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럼 이 대행업체에 참여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합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일단 폐기물관리법에 수집운반자격조건을 갖추면 가능하다고.

동찬

차동찬위원

그럼 포항에 이런 업체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지 업체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근 경주지역이 수집운반허가를 과하게 주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경주에서 수의계약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이게 다 서로 제살 뜯어먹기죠, 어찌 보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업체가 경영을 해서 수익이 창출돼야 병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7개 업체가 많은지 적은지는 판단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적정업소수 이상 되면 운영이 어렵다 보면 이런 아까 오전에 근로자 노무비문제 이런 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더 내주고 안 내주고는 저희들 분석을 더 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한번 주문 드려 보겠습니다. 인근의 경주를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업체가 많다보면 양은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수지예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바꿔서 생각을 하게 되면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경쟁력 있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경쟁력 있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저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한하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셔서 다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더 참여허가를 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분석을 해서 기회가 되면 의회 같이 보고도 하고 논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렇게 한번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288쪽, 생활쓰레기에너지화시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에 대해서 중앙민투심의에 따라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제안자는 미리 설계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조진 위원님께서 사업장에 대해서 고도제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군 육전단에 비해서 많은 높이가 초과높이가 제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이게 지금 에너지화사업 초기단계부터 2009년도부터 이게 제안되면서 관계기관하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굴뚝높이 이게 고도가 굴뚝입니다. 현재 당초 계획했을 적에는 굴뚝높이가 전체 66.3m에서 초과높이가 7.7m가 됐었습니다. 이걸 굴뚝높이를 조정한 거죠. 전체 40m로 조정을 한 겁니다. 이것은 조정이 되면 설계서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지난번에 포스코 신 제강공장 얘기가 생각이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에너지화시설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차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이 사항 검토도 포스코건설에서 미리 검토된 사항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283쪽 넘어갔는데 질의해도 됩니까? 83번요.

영숙

임영숙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폐목재류 반입반출 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이 있잖아요, 찾았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283쪽.

승훈

박승훈위원

2012년도는 보면 반입량이 7,300톤인데 반출량은 1,965톤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2013년도에는 반대로 반입이 2,800톤 됐는데 반출은 4,300톤이고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뭐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이렇습니다. 저희들 폐목재는 반입이 되면 현재 호동쓰레기 2매립장에 가면 쌓아놓고 있습니다. 들어올 적에는 저희들 폐기물 들어올 적에는 수집운반해서 갖다버리는 사람은 Kg당 50원씩 받습니다. 우리가 처리할 적에는 우리시 예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시예산 1억 9,900으로 어쨌든.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7,300톤이 반입이 됐잖아요. 반출량은 1,965톤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그게 예산집행 1억 1,900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했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그것은 지금도 쌓아져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쌓아져 있어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반대로 2013년도에는 2,800톤인데 4,300톤이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그것은 기 쌓아놓은 걸 더 추가해서 처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그걸 왜 쌓아놨죠? 처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산이 부족한거죠.

승훈

박승훈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리비 더 내년에 주신다 하면.

승훈

박승훈위원

1년 예산이 얼마죠? 책정예산이.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2억입니다. 2억인데 1억 9,900까지.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 금년도 것은 사용을 다 해 버렸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이제 사용 다 했죠, 4,300톤을 처리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 밑에 보면 쓰레기 형태별로 보면 630톤인데 재활용이 503톤입니다. 물론 여기는 음식물도 들어가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음식물하고 다 들어갑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베일 같이 178톤 들어갑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같이 들어갑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87번 생활쓰레기 에너지자원화사업하고 압축포장시설은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과장님, 감사준비 하신다고 애쓰십니다. 조금 전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셨습니다만 청소과에 관련된 업무들이 포항시에서 어떠한 업무보다 사실 저희들 위원회에 위원님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포항시에서는 청소에 관련된 위생에 관련된 이런 업무들을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는 않겠지만 순위를 3, 4위 정도에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생활쓰레기가 늘어남으로써 그리고 압축포장이 늘어남으로써 쌓임으로써 오늘 조진위원님 청림의 민원 때문에 가셨잖아요. 주민들 민원들이 생기는 지금 뒤에 있습니다만 음폐수처리문제는 아주 복합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에서 시장님 모든 분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이런 호동 산 안에 들어가 있는 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다른 지역에는 너무 신경을 쓰고 보이는 데만 하고 있고 동빈운하나 승마장이나 두호동의 누각 같은 이런 보이는 큰 장소만 신경쓰다보니까 안 보이는 산속에 있는 이 문제가 곧 포화상태가 되면 터질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베일관계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시 조금 있다가 얘기드릴 거지만 이 베일이 하나가 높이가 1.2m죠, 그죠? 1m, 1.2m 되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6m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6m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6m 같으면 호동쓰레기매립장 산이 어디입니까? (사진자료 보이면서) 여기가 바로 비행기 옆 인덕산 옆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진은 이런데 현장에 가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만리장성 같습니다. 아마 시장님이 여기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가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먼저 그러면 압축포장시설부터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압축포장시설이 저희들이 3년 전에 위원회에 처음 생기고 구미에 갔을 때에 거기에 선별하는 것보다도 우리 호동에 있는 압축포장시설에 선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일 개수가 그런데 통계가 보고할 때마다 개수가 다릅니다. 여기는 지금 개수가 하루에 136개죠, 그죠? 맞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베일생산량은 생활쓰레기수집운반해서 들어오는 그 양에 따라서 적게는 130개도 되고 많게는 200개 가까이도 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136개, 150개 이런데요. 여기 같은 시간에 같이 보고했는데도 또 달라요. 여기는 보고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2012년도 예산서에 보면 예산 신청할 때 보면 1.2톤짜리가 210개라고 보고를 해 놨습니다. 왜 그렇나 예산을 받을 때는 개수가 많다고 보고를 하고 일반적일 때는 개수가 적다고 보고하는데 평균수치가 나와 가지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하다보면 일일평균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예산을 짜다보면 최고 많이 나올 적 그 기준으로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기간이 있어요. 여기 다 기간이 있잖아요.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50개라 했는데 2012년 연말에 예산 신청할 때는 210개라고 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할 시점에 따라서 예산 신청할 때는 베일이 많다고 보고하고 아닐 때는 적다고 얘기하고 지적받을 때는 적다고 이야기하고 일관성이 없다 이걸 제가 지적 드리고요. 여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주문하는 것이 뭐예요. 전처리에서 베일을 만들기 전에 호동에 재활용품이 압축포장시설 안에서 재활용품이 하루에 얼마나 나옵니까? 양이.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호동매립장에서 재활용보다는.

일만

김일만위원

호동매립장 아니고 압축포장시설 들어가는 데서 재활용하는 재활용양이 얼마나 될까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아니요, 재활용쓰레기는 재활용선별장으로 바로 들어가죠.

일만

김일만위원

아니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여기서 쓰레기매립동으로 들어온 걸 다시 재활용으로 옮겨가는 거는.

일만

김일만위원

뒤에 계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아, 예. 매립장에 베일 생산한 데서 일부 불연성 나오는 거는 그것은 일부 재활용선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선별장으로 가는 양이 얼마 나오냐고요. 지금 뭐가 나오죠? 캔만 나옵니까? 철제 나오는 가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재활용 톤이 하루 2톤 정도 나오는 걸로.

일만

김일만위원

2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170톤 정도 중에 2톤 정도 나온다 이겁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170톤이 압축포장 되는데 2톤이 재활용품이다, 그게 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캔이나 쇠붙이 여러 가지.

일만

김일만위원

캔하고 쇠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다른 플라스틱이나 페트 이런.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그것은 소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안에 들어가고.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1차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태우기 위해서 압축포장을 하는 건지 재활용하고 다른 선별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지 뭘 하는 게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지 소각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지.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아닙니다. 재활용쓰레기를 수집운반단계에서 바로 재활용선별장으로 가는 거죠.

일만

김일만위원

생활쓰레기 안에 이거는 이해를 잘 못하십니까? 생활쓰레기봉투 안에서 일부 쇠붙이만 하고 나머지 매립장 갈 거는 매립장 가고 압축 포장하잖아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이 압축포장 하는데 여기 보고서대로 하면 136개 나오는데 여기에서 선별할 수 있는 거를 선별하고 나면 이 양이 110개가 되든 많이 줄 거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캔하고 쇠붙이 정도만 선별하고 사실은 선별이 아니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김일만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단계부터 주민이 배출할 때부터 분리가 되어 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안에 들어 와서 분리하기는 사실 실제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데.

일만

김일만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면 구미도 우리보다 조금 더, 우리가 구미보다 공장을 훨씬 늦게 지었잖아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그런데 구미는 이것보다 앞서 있어요. 몇 가지 그대로 합니다. 페트도 가려내고 하는데 우리는 안 가려내잖아요? 쇠붙이만 자석으로 해서 가려내고 안 가려내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려내면 베일수가 이만큼 하루에 안 많다는 거죠. 이 136개 나올 양이 100개가 나오든지 110개가 나오든지 적어진다는 거죠. 적어지면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앞으로도 3년 정도 이상 에너지화시설이 되려면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보관하는 양도 문제가 되고 운반하고 모든 게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가면 천막을 덮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분리되는 그 문제가 아니고 비닐봉지에 든 걸 1차 재활용품선별장처럼 선별 많이 하고 나면 개수 양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압축 포장하는 양이. 그래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공장의 장소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여기에 있는 책임자들이 페트병을 꺼내고 나면 나중에 불 탈것 없다고 걱정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불 탈것 없는 그 걱정을 하는 게 낫잖아요. 양이 늘어나서 앞으로 3년, 4년 동안 쌓이는데 거꾸로 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산처럼 쌓여있는 저 양들, 그리고 음폐수처리 안 되어서 산위에 구덩이 파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청소행정에 포항시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 정말 조용히 산속에서 아무 말 없이 있는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심 안 가지고 이렇게 가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압축포장시설이 제일 먼저 문제점에 출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폐수처리가 그 좁은 지역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좁은 지역에 들어가서 여기 있죠? 압축베일 해 놓은 바로 옆입니다. 아시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여기 이렇게 구덩이 파서 음폐수보관 해 놓고 여기는 바로 음폐수장 옆입니다. 옆에 넘쳐서 말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보이지 않는 호동 산 안에 있다 해서 묻어두지 말고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지금이라도 청소업무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위원님 내용 말씀하신 것 중에 부연, 시민들이 TV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저장조 보여 드린 사진은 일부 음폐수처리를 하다보니까 거품이 조금 넘쳐서 굳은 장면입니다. 어떻게 시험운영과정상에 기존시설을 이용하다보니까 음폐수와 침출수가 같이 병합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품이 많이 일어나서.

일만

김일만위원

넘친 거잖아요? 처리가 잘 안 되서 넘친 거잖아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어쨌든 지금은 넘치는 걸 방지를 해 놨습니다. 벽돌 두 단을 쌓아서 다시 안 넘치도록 했고 넘치는 잔존물은 저희들 수거를 완벽하게 해서 매립장에 다시 재매립 했습니다. 아까 베일생산관계는 어쨌든 분리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그 안에 시설 여건을 갖춰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베일 숫자를 조금 줄이고 베일 생산되는 그런 재활용쓰레기가 더 많이 되면 아마 그게 베일이 전체 숫자가 줄지 않겠나 하는데 그것은 전체 분리하고 운영하는데 경제성을 따진다하면 아마 들어가는 분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가정에서부터 그런 분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지금까지 위원들께서 생활폐기물에너지사업하고 압축포장시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시가 생활폐기물에너지사업을 2009년도 입지선정해서 오면서 4년 정도 지원된 건 사실입니다. 포스코하고 MOU체결하고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는데도 불구하고 톤당 처리단가라든지 전기판매단가 이런 부분이 협상이 잘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많이 지연됐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협상이 완결됐다고 하니까 7월 달에 있는 중앙민투에서는 꼭 민투심의에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지금부터 추진한다고 해도 3년이 더 걸립니다. 그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래서 철저를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그때까지 계속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압축해서 모아놓고 있습니다. 하루에 150개 생산되다보니까 지금 모아놨는 게 7만개이고 앞으로 3년 더 모으면 20만개 정도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일이 벗겨지고 탈색되고 햇빛에 녹아서 그걸로 인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또 민원이 생기고 청림동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이 부분에 진짜 전 행정을 집중해서 에너지사업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과장님도 오신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온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여기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위원님 마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청소과 마쳐주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임영숙위원장

저는 전체 위원님들 얘기했는 것 주문이고, 아직 음폐수처리시설이 있어서.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저는 마쳐주시면 뒤에 페이지 몇 장이 없는데 좀 마쳐주시죠. 아직까지 현장에도 어떻게 됐는지 현장에도.

영숙

임영숙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생방송하다 보니까 카메라기자님들이 굉장히 피곤하셔서 3시부터 계속 휴식하자고 들어왔는데 청소과를 다 마치고 할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음폐수 조금 남았는데 음폐수를 하고 나서 청소과를 마치고 휴식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음폐수처리시설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문제로 있는데요. 음폐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음폐수처리시설 우리 의회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당초 설계할 때 처리용량을 몇 톤당 기준으로 설계를 했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음폐수 90톤, 음축수 30톤 해서 일일 120톤.

상원

최상원위원

120톤입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120톤이고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200톤 해서 전체 320톤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현재 음폐수배출을 보면 계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하절기와 동절기에는 상당히 나오는 양이 차이가 나는데 하절기 같은 경우가 최대 발생양이 얼마 정도까지 나오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지금 저희들 일일 유입되는 양을 보면 최고 많을 때는 거의 190까지도.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면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적게 나온다손 치더라도 당초 설계할 때 처리용량을 최대 Max로 봐가지고 용량을 거기 맞춰가지고 설계를 해야죠. 120톤을 설계했을 때 이게 한꺼번에 많이 발생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저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시의회 쪽에 보고를 한번 드려가지고 들어오는 예비유량조 해서 저장할 수 있는 임시저장조를 설치해서 일정한 양이 이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일정양이 고정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음식물수집운반과정에서 보면 일정량이 수집운반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산만에서 나올 적에 임시 저장할 수 있는 저장해서 부족하게 되면 조금 더 투입하고 과하게 나오면 임시저장하고 이렇게 했으면.

상원

최상원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이건 최대 발생량을 기준으로 처리용량을 설계해야 됩니다. 당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물론 지금 과장님은 그때 당시 이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음폐수처리시설 관련되어서 본 의회에서 수도권매립지 파주까지도 다 시설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당초에 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용역을 맡기고 처리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결국은 두 가지 방안, 정화처리방식과 에너지화시설 이 두 가지를 놓고 상당히 의견이 팽배했습니다. 정화 처리했을 때 그만큼 약품투입이 많다보니까 악취라든지 슬러지 양이 많은 관계를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할 때 혐기성소화시설을 갖춰서 최대한 슬러지 발생량을 줄여서 하자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에서는 끝까지 정화처리를 고집했는데 이게 시운전을 해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악취 아까 김일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거품발생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다보니까 지금 구무천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일부 구무천을 거쳐서 흘러 들어가는데 일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과하게 가는 것은 구무천을 그냥 지나갑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래서 지금 당초 설계할 때 처리용량을 키워서 설계했으면 지금 저장소까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는데 이것 또한 추가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최상원 위원님 지적대로 최대 유입되는 그 양을 설계를 하면 안 좋겠나 저희들도 당연하게 운영 면에서는 당연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을 설계를 했을 적에는 그만큼 비용이 설비비용이 추가가 되겠죠.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당초에 의회가 지적했을 때 포항시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안 받아들입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저희들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설계최대 수용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과다문제로 감사에 지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적정평균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당시에 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설계상 했을 때 충분히 사전에 문제점에 대한 예측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대안을 가지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 이걸로 인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결국은 운행비도 추가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법적 방류수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아직 근사치에 가서 대부분 맞아진 것도 법적수질기준에 맞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법적 수질기준에 안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아직 미달되고 있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미달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거 지금 완전히 잡을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현재 업체에서 공법사에서 부상시설하는 전단계 처리시설 하는 가부상시설 하나를 추가로 설치하면 조기에 잡을 수 있다 하는 의견을 냈고 그 설치를 하면 반드시 잡겠다 하는 확약서까지 제출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시공업체에는 공법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서는 이걸 바로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안 될 경우에는 포항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어쨌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준공이 안 되겠죠. 준공이 안 되면 회사관계부터 모든 걸 이행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법적 조치를 한다손 치더라도 당장 문제점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포항시가 입게 됩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이 그렇지만 의회가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집행부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부분을 안 받아들이고 고집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도예산은 예산대로 시민들한테는 시민들한테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공법사와 시공사하고 같이 포함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음폐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BOD나 이런 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추가로 설비를 보완하면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추가 비용은 어느 정도 들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지금 저희들 전체예산이 79억 중에 예산집행 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 가압부상조 하는 시설을 하게 되면 이 시설하는데 3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런 것은 당초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운영하다보니까 특히 부유물질 SS농도가 당초 기준설계보다 과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 이 시설이 필요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런 것도 당초에 그런 걸 포함이 됐어야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당초 설계할 적에는 그때 부유물질 하는 게 이게 기준치가 있었습니다. 이 기준치에 적합한 설계를 했는데 막상 현실에서 운영을 시험운행을 해 보니까 이 부유물질이 너무 기준치 설계보다 높게 나오니까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가압부상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 임시보관한 음폐수 있잖아요. 베일 쌓아 놓은 거.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 현재 울산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당초 저희들 계획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시험운영이 빨리 조기에 종료를 해서 그 위에 음폐수 임시저장 해 놨는 걸 매일 이송하려고 했는데 실제 이런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금도 주말에는 음식물쓰레기 음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위에 시설을 가져와서 처리하고 있고 일부 울산에 주 22회 정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울산에 몇 톤 정도 지금 현재 갔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이번 주 월요일 날 한 차가 갔습니다, 25톤.

승훈

박승훈위원

톤당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 되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처리비용은 울산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8만 8,000원, 톤당.

승훈

박승훈위원

이런 부분도 어쨌든 간에 우리 포항으로 봤을 때는 낭비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런 생각 들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만 있었더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런 부분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중간에 질문했는 것 빼고 또 하고 새로운 거 하려니까 좀 어려운데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고.

영숙

임영숙위원장

일단 음폐수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빠진 것만.

영숙

임영숙위원장

음폐수 아니에요?

재진

이재진위원

이것 질문 빠진 것만 내가 좀 하고,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4월 2일 날 현장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때는 이미 병합처리는 공사는 완공된 상태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26일 아닙니까? 오후에 가봤더니 두 달 전과 지금과는 냄새차이가 확연이 내가 느꼈어요. 냄새가 좀 덜 나더라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냄새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한번 들어 보세요. 그래서 6월 30일인데 아까 8월 27일까지 연기해서 480억 들여 가지고 결국에 8월 27일 되면 준공예정이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이거 답변은 아까 다 됐고 그다음에 정책 질의할 때 아까 가압부상시설이 3억 정도 들어갔다 했잖아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걸 들여서 BOD, COD, SS 이런 설치를 해서 이런 산소요구량 부산물 등이 수치 내에 들어오지 않고 이상으로 나왔을 때 대안책이 있습니까? 아까 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좀.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가압부상시설 하는 이 시설이 전처리시설이 갖춰지면 일단 BOD, SS물질을 잡을 수 있으면 다른 방류수수질은 법적 기준에 맞출 수 있다고 공법사에서 확약한 게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것은 공법사의 얘기고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잖아요. 원체 집행부의 행정하는 게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사실. 믿음이 안가니까 그랬을 때에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느냐?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어차피 지금 물론 아까 환경공단에 위탁했다고 질책하시는데 위탁해도 저희들 포항시 청소과에서 절대로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지고 전면수정하든가 해서라도 잡겠다 이러면 되잖아 답변을.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 기회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적으로 음식물폐수처리에 많은 지방자치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실이고 우리 포항 53만 시민들에게도 음식물쓰레기를 반드시 줄여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거기 갔을 때에 음식물 줄인 것도 중요하지만 수분제거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보면 조금 신경만 쓰면 건조시켜서 버리면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도 비용도 줄고 음식물 자체 쓰레기도 줄고 일거양득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이 기회에 시민들께서도 이렇게 한번 해 보시면 상당히 음식물처리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할 얘기 제가 대신했습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고맙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음폐수병합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올해 1월 1일부터 해상금지가 음폐수가 금지되기 때문에 육상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70억 정도 들었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70～8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80억 정도 되는 사업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시운전기간이 6월 30일까지죠? 6월 30일까지인데 아직도 자료를 보면 방류수수질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점은 뭐냐 하면 최상원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정화시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름 되면 미생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미생물이 많이 발효되고 겨울 되면 미생물이 잘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겨울이나 여름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방류수질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도 문제이겠지만 더 문제가 된 것은 설계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COD나 SS부유물이나 질소나 인이나 이런 부분이 설계기준이 지금 우리가 유입수가 설계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이 부분이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례로 보면 우리가 SS부유물 같은 경우가 기준이 3만 4,125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입수를 보면 6만 2,000입니다. 배로 더 진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처리가 안 되고 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인 같은 경우를 보면 4,824의 기준인데 686인데 보면 유입되는 게 2,000이 넘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설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시험운전 했는 그 분석자료 하고 6월 달에 보면 갈수록 이게 잡아져야 되는데 5월 달부터 6월 달이 부유물이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초과되고 있습니다. 지금 SS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70인데 지금 아직도 최대 5,200 평균 1,50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약 20배 정도 이게 6월 21일 기준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6월 30일까지 이 기준을 못 맞춥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이 작아서 저장조를 하나 더 만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설계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업무를 우리가 한국환경공단하고 업무 위수탁을 체결했죠? 그래서 공사감독도 거기 맡겨놨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설계가 잘못되어서 6월 30일까지 시운전이 안 되고 계속 처리가 지연된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겁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법적으로 공단부터 해서 건설사, 공법사 다 책임이.

영숙

임영숙위원장

에코다임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책임지게 되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공법이 잘못됐는데 3억을 들여서 저장소를 건설하고 이 발상 자체가 과장님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6월 30일까지.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아까 임시저장조라고 말씀드린 것은 유입이 많이 들어올 때 있고 적게 들어올 때 있는데 일정량을 투입하게 되면 운영하는데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똑같은 양으로 들어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치도 있고 최저치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반영을 해서 설계가 됐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들어오는 유입량보다 적게 적은 기준으로 COD나 부유물이나 인이나 질소나 이런 부분이 기준이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소화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하가 걸려서 이런 상태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은 계약기간까지 안 되면 위·수탁업체에다가 책임을 물으십시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법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대응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에 보면 매립장에다 땅을 파서 비닐을 깔고 음폐수를 저장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그거는 최대한 저희들 조기에 처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지금 여름도 되고 있고 모기도 생기고 파리도 생기고 굉장히 토양도 오염시킬 수 있고요. 제2차의 환경오염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리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임시저장이 전체 1,600톤인데 구덩이가 4개를 파놓고 임시저장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전체 현재까지 190톤을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 하나는 비워 냈습니다. 옛날 원상대로 쓰레기매립장을 복구해 놨습니다. 지금 3개가 남아있는데 3개는 어쨌든 기간 내에 적어도 7월말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이후에 조금 못 처리하면 8월까지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고 7월말까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지금 6월 말이 아직 안됐는데요. 여름인데 7월말까지 그렇게 된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폐수완공지연에 따른 음폐수처리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간담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청소과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재진

이재진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다른 것은 치우고 한 가지만.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우리가 CCTV가 21대 설치되어 있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여기를 보면 CCTV가 무용지물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속근거를 잡지를 못해요. 만약에 불법투기를 하는 걸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겠어요? 근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올해는 기존 CCTV와 다르게 설치를 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할게요. 민원이 딱 들어오잖아요. 불법투기 하면 남들이 다른 데 많이 갖다버려요, 주로 밤에. 그러면 우리가 꼭 근절할 의욕만 있다면 생각만 있다 라면 거기에 잠복을 하든가 정말 잠복을 하든가 어떤 방법이라도 근절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여기에 아무리 돈 들여서 CCTV를 설치하더라도 그런 의지 없으면 불법투기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근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할 용의는 없습니까? 좀 고생은 되지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진

이재진위원

정말 우리가 실천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아닙니다. 감시원이 8명이 있고.

재진

이재진위원

아니, 그 감시원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그다음에 저희들 이번에 저희들 CCTV를 전에는 카메라만 비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CCTV는 말하는 거로.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그런 장비를 가지고 근절할라 그러면 얼마든지 시설만 투자 많이 하면 됩니다. 우리 예산이 아시다시피 많이 없잖아요? 정말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근절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분명히 고친다고 근절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정말 몸으로 밤을 새우더라도 참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한 마음으로 하면.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불법쓰레기처리 하는 것 잠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 차원에서.

재진

이재진위원

다른 방법은 근절할 방법이 없어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있습니다. 이번에 말하는 스마트안내판 해서 저희들 카메라도 되고 사람이 불법쓰레기를 버리러 오면 거기서 감지센서기가 달려서 말을 하면서 녹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되기 때문에 CCTV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CCTV녹화중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녹화중입니다. 이 불법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하니까 이 쓰레기를 가지고 왔던 사람도 도로 가져갑니다. 안 버린다는 얘기죠, 불법쓰레기는. 그 정도로 개선이 좀 됐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불법쓰레기가 그 지역카메라 설치된 데는 분명히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이걸 이동을 설치를 간단하게 합니다. 전에는 이동설치하려고 하면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이게 카메라도 단가도 가격이 싸지만 이동도 쉽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스마트 하고 공무원들이 몸을 때우는 합병을 해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 보십시오. 분명히 근절됩니다. 자신합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밤을 새우라면 밤을 새울게.

영숙

임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청소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문하고 시정한 사항들을 우리 행정에 반영해서 다음 감사에서는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행정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장님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7일 건설환경사업소장 이재열 하수재생과장 김영철

영숙

임영숙위원장

다음은 소장님께서 건설환경사업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이재열입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하수재생과장입니다.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재생과장 김영철입니다.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존경하는 임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환경사업소 하수재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포항하수처리장외 방류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여 부족한 수자원에 대처하고 녹색성장을 실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00억 원이 투자되는 민간투자 BTO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2011년 8월 18일 주식회사 피워터스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2월 1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4년 7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죽도하수펌프장 외벽정비공사입니다. 포항운하건설과 연계하여 죽도하수펌프장에 노후된 건물의 외부디자인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노후건축물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오는 9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이노닥터팀 운영입니다. 각종 시설유지보수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공정관리 및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수처리장내 자체 인력으로 정비 이노닥터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도에는 721건을 자체적으로 정비하여 2억 9,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금년에도 750건에 3억 원의 예산절감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사업소 하수재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정책 질의에 앞서 현재 본 위원의 지역구인 양덕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승마장 관련 집단민원사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성심성의껏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승마장건축공사에 관련된 소장님이 관련부서 총괄책임을 맡고 계시죠?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업무시설과입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건설환경사업소 업무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현재 축산과 예산으로 공사를 건설환경사업소 업무시설과에서 대행하고 있는 겁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럼 이게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입니까? 축산과 예산입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축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축산과 소관 예산이에요?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이 공사가 전체 건축공사가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전체공사가 45억, 건설공사가 45억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현재 시공업체하고 계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시공업체와 분야별로 여러 가지 전기, 설비, 건축 다 합해서 45억 정도 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다 합해서 45억입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죠?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현재 공정률은 한 9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게 당초 공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당초 공기는 계약된 공사기간은 9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계약된 공기가 9월 말까지인데 지금 90%가 진행이 됐다면 상당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사를 진행했다 그죠? 당초 공기보다 지금 현재 많이 단축된 거죠?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렇게 공기를 빨리 단축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통상적으로 공사는 거기는 지역 여건이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공사 진행이 상당히 빨리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좋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사람이 소중합니까? 말이 소중합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사람이 소중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사람이 소중하죠?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말 때문에 우리 양덕동에 있는 주민들이 이 더운 날씨에 우리 주민과 아이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소장님 생각하실 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어느 도시든지 어느 나라든지 선진국이 되면 각종 레포츠 이런 것들이......

상원

최상원위원

소장님, 제가 지금 그런 답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의장실에서 의장단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나온 이야기들이 당초에 이 승마장 조성공사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때 주민들의 민원을 반드시 해소하고 민원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하도록 해서 의회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인 축산과에서 작년 12월 21일날 사업설명회를 하기 전 우리 본 위원에게 보고 하길 홍보 관련 되어서 엄청나게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해서 이 문제가 나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 본 결과 현수막도 제대로 걸지도 않고 홍보를 전혀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량동 주민센터 2층에서 사업설명회를 한 결과 그때는 반대가 없었어요. 주민 한 분이 반대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반대가 없다 보니까 지역구 위원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반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관리감독을 못한 본 위원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양덕동 주민들이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 양덕동은 신도시입니다. 대단지 주거밀집지역이죠?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대단지주거밀집지역에 공해로부터 주거환경이 좋은 동네로 와서 쾌적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게 주민들의 여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승마장을 신설하면서 지금 얼마 전에 포항시에서 아파트에 유인물 밤중에 몰래 살포를 했다가 주민들한테 엄청난 반발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제대로 된 설명을 주민들한테 하고 이해를 구했더라면 오늘날 사태가 이런 문제까지는 발생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장단에서도 상당히 분노하는 이유가 집행부가 모든 부분을 의회를 속이고 기만했다는 이 부분에서 전 의원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로 발생해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며칠 동안 제가 부시장실에서도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시장을 두 번 만나서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시장이 전화 와서 잠깐 협의를 하자해서 시장실에 갔습니다. 사태가 심각하니까 공사를 중지를 하겠다,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지를 할 때는 다음에 이 문제는 양덕동 주민들이 100% 찬성하지 않는 다음에는 공사재개는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제가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냐면 공사가 지금 이 정도 진행됐지만 지금 실내승마장이 규격이 어느 정도 되죠?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실내승마장은 2,887㎡정도 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아니, 그러면 크기가 평수로 치면 몇 평 정도 됩니까? 안에 면적이.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실내승마장 2,887㎡는 873평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873평의 크기면 우리가 이 시설을 용도변경을 한다면 지금 양덕동에 축구장 건립공사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축구장 3면을 전년 연말에 예산을 본 위원이 받아서 3면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승마장부지도 쓰레기매립장이죠?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쓰레기매립장인데 전체 5만 3,000평 중에서 우리가 도로에 8,000평이 편입되고 약 1만평을 승마장으로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한 저 건축물을 주민들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편의시설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으로 해서 사용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이 사업은 승마장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가 승마장이고 또 허가도 그렇게 낫고 국·도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임의대로 우리가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든지 간에 승마장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용도를 변경한다는 것은.

상원

최상원위원

주민들은 어떤 뜻은 이겁니다. 승마장이 도심에서 벗어난 그런 쾌적한 쪽에다 승마장을 지었을 때는 아무도 승마장 짓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바로 앞에 불과 200여 미터 거리에 승마장이 들어오니까 주민들은 불안해합니다. 과연 악취, 분진,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건설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건설도 하시지만 환경문제를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저희 위원회가 복지환경위원회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환경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지가 안 맞다는 겁니다. 승마장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는 아무 소리를 안 합니다. 단지 도심에서 벗어난 그런 지역에다가 설립한다면 포항시민 어느 누구도 승마장 건립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승마장 건립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문제가 없다면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정말 주민들이 100% 안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설득을 하셔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집행부가 해결을 못한 겁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사실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설명회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하는 점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문제 굉장히 중요시해야 합니다. 방금 악취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악취 이런 표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말은 나무도 냄새가 있고 꽃도 냄새가 있고 흙도 냄새가 있고 다 자체적인 고유의 냄새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대덕승마장 같은 데 가 봐도 20m 가까이 찾아가도 전혀 냄새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상원

최상원위원

소장님, 그저께 주민들이 서울 갔다가 뚝섬승마장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뚝섬승마장을 갔을 때 전체 다녀온 우리 주민들이 악취에 대해서 엄청난 악취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현장에 가서 악취를 느꼈다고 하는데도 우리 포항시에서는 냄새 안 난다, 친환경으로 한다 지어놓고 아무 문제없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입증된 검증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집행부는 알 권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고.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실무담당국장은 아닙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지역주민 대표분들 하고 우리시 담당공무원들하고 같이 전국적으로 사실 승마장은 아까 멀리 외곽지에다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외곽지에 상주 같은 경우는 30㎞나 떨어진 데 승마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도 안 간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대구나 광주, 전주, 군포라든지 도심에 다 승마장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실제로 과연 이게 문제가 있는지를 대표 분들이 전체가 다 갈 수는 없겠지만 대표분들 하고 같이 가서 돌아보고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시장님께서 공사중지를 했지만 우리 대다수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저녁 10시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가니까 파이프에다가 시퍼런 천막을 하나 쳐놓고 입구를 가려놨습니다. 현장사무실에는 경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지 불이 켜져 있었고 주민들이 거기서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안에서 자재를 지키고 있는 것 같던데 소장님,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우리시 행정에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시장이 어제 공사중단을 했지만 편법으로 공사를 또 재개할 것이다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도 추후에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다시 할 것이라고 주민들은 그렇게 아직까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양덕주민 100%를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해서 아무도 반대를 안 하면 그때 공사하십시오. 주민이 반대하면 절대 이 공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천적으로 이 사업을 백지화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고 포항시가 공사를 제기할 경우에는 본 위원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저지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 주시고 편법을 써서 그런 어떤 우려하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이 공사문제는 실제로 공사중단 한 것은 사실상 이 공사중단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사는 임의대로 우리 시가 계약했다고 해서 임의대로 중단하는 것은, 중단했을 적에 상대 계약된 건설업자는 그만큼 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건설업자의 피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 공사를 중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펴신 것 같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포항시가 원칙대로 제대로 갔으면 이 문제가 발생 안 됩니다.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업자두둔 그런 것은 결국은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면 시장을 비롯한 포항시가 져야 됩니다. 주민이 누굽니까? 포항시의 주인이 주민입니다. 주인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민심을 분명히 아시고 이후에 벌어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현장을 매일같이 감시를 할 겁니다. 감시를 할 것이며 전체주민을 100% 설득할 수 있으면 본 위원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지역주민들의 이해도가 부족하고 설명이 부족했다 이 말씀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도시에 벤치마킹도 같이 하고 지역주민들이 대다수가 이해하는 그런 이해를 조속히 구하도록 긴 시간 적극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90% 이상 진도가 나가있는 이 승마장공사를 중단하라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공사는 앞으로 꼭 재개를 해야 될 사업이고 어쨌든 지역주민들간에 합의를......

상원

최상원위원

소장님, 지금 소장님이 그 부분에서 답변하실 입장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답변은 소장님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전체 주민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데 한두 사람이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니까 시장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양덕주민들을 100% 설득을 하라는 겁니다. 100%가 찬성하면 그때는 공사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 향후에 대한 어떤 부분에 분명히 제가 오늘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명심하시고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노력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포항시의회 전체차원에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또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사실상 승마장은 지역주민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승마장은 청소년체험.......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면 100% 설득을 시키십시오. 소장님이 지금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데 양덕주민 100% 설득시키십시오. 단 한 명도 반대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장님이 따로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어쨌든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상원

최상원위원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명심하시고 또 용도변경에 관련된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박승호 시장께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용도변경문제는 실무책임자로서,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소장님께서 가타부타 말씀하시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부분을 건의하셔 가지고.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오늘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들은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민이 싫다고 하면 대통령은 어떤 좋은 정책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시민이 싫다고 하면 그 또한 시장은 어떤 좋은 정책이라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시장님께서는 어제 잠정중단을 선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께서 특히 아직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최상원 위원께서 양덕주민을 100% 설득을 시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환여동 주민은 어떨 것 같습니까? 거리로 따지면 우리 환여동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단지 산이 있기 때문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환여동 주민이 훨씬 더 거리상으로 가깝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성곡 양계장이 있잖아요? 성곡 양계장 냄새가 계분의 냄새가 어디까지 날아오는지 아십니까? 환여동 해맞이그린빌까지 날아옵니다. 물론 계분하고 마분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에 키우는 애완견 매일 씻기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냄새가 납니다. 하물며 말을 아무리 우리가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이해를 하고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조금 전에 최상원 위원께서 양덕주민 100%를 이해를 시켜라 그리고 공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환여동주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환여동 주민들도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 그렇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조금 전에 지역주민들을 100% 이해를 시켜라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민주주의 사회에 100% 이해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 대다수가 유리한다면, 어쨌든 사업이라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좋은 점이 많을 때는 실행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조금 전에 냄새문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집에 있는 애완견도 냄새가 납니다. 애완견 때문에 옆집에 사람이 냄새나서 못 살겠다 이런 일은 없듯이 말도 역시 저희가 볼 때는 공사를 담당합니다마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깨끗하게 사람은 실제로 저녁에 목욕 안 하고 잘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게을러서 어떤 때는 목욕 안 하고도 자는데 승마장에는......

승훈

박승훈위원

소장님, 그렇다면 그런 걸 지금 현재 소장님 말씀하신 이런 모든 부분을 양덕주민, 환여동주민 나아가서는 포항시민에게 이해시키십시오. 이해시키고 하십시오.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승마장에는 세마장을 만들어서 말이 맡겨 놔서 운동만하면 꼭 말을 씻깁니다. 자외선 말리는데 가서 자외선으로 말리고 소독하고 해서 마방에 가서 재우고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매일 목욕시키고 오히려 사람보다 더 깨끗하게 관리한다는 점 이런 점을 지역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많이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소장님, 그런 부분을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 또한 집행부의 책임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시민들이 어린 아이들이 학습권까지 침해될 만큼 이런 사태가 온 것은 실무자들이 시장님을 잘 보필하지 못했다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소장님, 이제 우리가 승마장 이야기로 정책질의 전에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포항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양덕동 승마장도 그렇고 효자SK빗물펌프장도 그렇고 이것은 전부다 행정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큰 사업을 또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민설명회를 듣도록 환경법 제25조2항에 보면 법적 사항이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때는 그 해당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나 우리 포항시는 주민들과 소통을 안 하고 불통을 하고 있습니다. 밀실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마장을 지으면 양덕동에 승마장에 들어오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SK 빗물펌프장을 지으면 거기 SK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낭비도 되고 그러나 그 지역주민들은 모르고 또 시는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주민과의 마찰이 생기고 행정적인 낭비와 예산이 손실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 모든 책임은 주민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행정의 책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처음에는 동해면, 상대동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의 주민들 의견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찬성했다면 거기에 승마장을 건설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했기 때문에 다른 데다가 모색했는데 우리가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전에 축산과 소관이 되어 있어서 본 위원장이 그때 보사산업위원으로 있었습니다, 2011년도. 우리가 승마장사업을 시가 추진한다는 걸 알고 우리 위원회에서 상주에 그 현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시장님은 이게 친환경국민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난다 말을 샤워를 시킨다 이렇게 하지만 말이 배설을 합니다. 기저귀를 채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되면 우리 현장에 갔을 때 상주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은 굉장히 깨끗했지만 냄새가 많이 났고 파리가 많이 있고 우리가 타고 간 차량에 수백 마리의 파리가 들어와서 파리 잡느라고 한참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갔다 와서 예산을 첫 번째는 삭감하고 시에서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지금의 양덕동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예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주민하고 먼저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때 주민하고 대화를 나눠서 주민들 반대가 없을 때 이 승마장을 지으라고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의회가 주문한 대로 행정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 원래 다른 쪽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양덕동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 양덕동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다면 지금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조건부로 가결한 그 내용을 지키지 않고 시가 일방적으로 승마장을 짓겠다는 그런 의욕이 앞서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양덕동 주민들은 더합니다. 그 주민들은 아무 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양덕동에 이사갔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재산권에 침해받고 직장에 가정에 소홀하고 길거리로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버리고 지금 승마장 앞에 건설장 앞에 도로에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런 일이 재발은 돼야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회를 안 했을 뿐이고 우리 행정이 어떤 시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진실로 대화해야 되는데 어떤 주민들을 속이고 눈만 가리고 법적인 사항만 절차만 앞서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 생각도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양덕동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이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며칠 전에 당분간 중단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도 어떤 일을 했냐면 실내건축을 계약을 했습니다. 맞죠? 실내건축 계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성하고.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지금 공사는 올 초에 벌써 계약이 다 됐습니다. 계약이 돼서 그 이후에는 별도로 계약한 게 없습니다. 모든 공사는 당초에 계약하면 건설업체 처음 계약하면 그게 끝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공정률 90%에 외부공사는 끝났지 않습니까? 내부공사 실내건축을 해야 됩니다. 시장님이 주민들한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행정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당분간 중단은 한다고 해 놓고 주민들한테 친환경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한번 보자 그래서 진짜 친환경시설이 아니면 주민들이 그래도 반대하면 안 하겠다 주민들이 보고 친환경시설이다 이러면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중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내건축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내건축 안 합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공사는 중단상태에 있고 실내 모든 공사는 건축공사는 이번 주말만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 주말만 되면 모든 건축공사는 마무리하려고 준비가 다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별도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니까 당분간 중단이라는 것은 중단해서 주민들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들이 그게 냄새가 나지 않고 파리모기가 없고 진짜 친환경체육시설이다 인정했을 때 짓는 거고 주민들이 아니다 하면 더 이상 백지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저는 시장님께서 당분간 중단을 선언했다고 생각되는데요. 말 따로 모르게 실내건축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며칠 있다가 공사를 재개해서 완공을 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과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공사를 재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계약은 벌써 끝났고 공사도 이번 주말에 끝내려고 저희들이 준비가 다되어 있었는데 근간의 이런 사태로 인해서 늦어져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중단하고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이해도 구하고 공사재개시점은 일부 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과 우선 이해와 대화가 우선이다 생각을 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성 평가를 우리가 2,000만 원 주고 용역을 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설명회를 법적 사항입니다. 그 해당 지역주민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고 다른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시가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충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자꾸 밀어붙이기식 불통행정 이런 부분으로 가다보면 결과적으로는 행정이 낭비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시민들이 손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고치고 법적인 절차가 잘못됐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다시 추진해서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지금 말씀 중에 행정절차 이게 부족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행정절차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법률적인 문제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포항 장성, 양덕동에만 해도 수만 명이 거주하는데 수만 명이 다 모일 수는 없는 겁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소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조금 전에 했던 말처럼 똑같은 말하고 계십니다. 법절차상 이상이 없었다고 자꾸 하는데 엉터리절차를 해 놓고 자꾸 이상 없다고 하면 그게 지금 설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은 소장님 지금 현재 답변할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그만하시고 우리가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뭡니까? 100% 주민을 설득하라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포항시가 왜 이렇게 이런 결과를 만들었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니까 모든 부분을 백지화시키라고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도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전면백지 이렇게 이거는......

덕규

복덕규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2월 1일 날 사업을 착공해서 지금 까지 한 45% 공정이 진행됐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계획은 2014년 7월 준공 예정인데 가능합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서서 양덕 승마장문제 때문에 물론 주민의 동의 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제대로 된 설명회를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최상원 위원하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타하고 계시고 한데 또 하나 문제가 양덕승마장도 그렇고 포항운하도 그렇고 여러 가지 포항시가 하는 시책 굵직한 사업에 물론 공사기간이 정해진 대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하지만 지금 시가 가고 있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해라 이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한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지만 무리하게 단축하다 보면 또 동절기에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 사업 못 하도록 되어 있죠?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절기에 해당되는 공정만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 것도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지금 여러 군데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양덕승마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원 위원님 주장했듯이 주민 100% 동의 없이 공사를 재개할 수 없겠지만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9월말까지 인데도 불구하고 6월말까지 공사를 완공시키라고 담당공무원을 닦달하다가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공무원을 하루아침에 갈아치우는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담당건설환경사업소 소장으로서 앞으로도 이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에도 반드시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충분하게 공사기간을 충분히 지켜가면서 공사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공사기간 지키고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승마장은 끝났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께서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하게 되면 1일 10만 톤이 생산되는 겁니까? 공업용수가.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포스코에 8만 톤, 철강공단에 2만 톤 이렇게 되죠?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철강공단은 구체적으로 어디죠?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상수도정수장에 13,000톤 정도, 포항강판에 1,000톤, 동국산업에 1,000톤 이렇게 배분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톤당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톤당 단가는 어떻게 되죠?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톤당 단가는 408원으로.

재진

이재진위원

정확하게 408원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 더 잘 아시네. 공업용수를 공급하잖아요?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포스코에 8만, 철강공단에 2만 이렇게 하는데 공급하는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시점은 완료되는 시점부터 하겠죠. 그러면 끝나는 시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8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20년간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20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조금 전에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차질은 없죠?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하수처리재이용에 관련해서 곁들여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 세계물포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계물위원회 주관으로 3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150개국이죠?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물 올림픽이라고 불려가면서 제7차 물 포럼을 어디서 하죠?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대구경북이 주관이 되어서 하게 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7차에?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2015년도 대구경북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2015년도 만약에 이렇게 할 때 좋은 기회인데 재이용하수처리 재이용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전국에 최초인줄 알고 있는데.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10만 톤 팔고 그죠?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여기에 이런 세계 150국에 정도에 국가가 모여서 대단히 큰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포항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사실상 우리 시가 하수처리를 해서 바다로 방류하는 이 물을 다시 10만 톤을 재이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포항이 특히 물 부족한데 10만 톤의 물을 다시 재이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큰 댐을 막는 이런 물량인데 이 사업이 전국에 최초로 획기적인 모범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포럼추진계획단이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데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 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꼭 투어대상으로 선정해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어대상을 선정해서 150개국 적어도 3만 명 외국사람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전부 모시고 와서 물 재이용시설을 보여 드리고 홍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좋은 기회인데 행사에도 참여할 계획도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행사장에도 홍보부서를 만든다든가 다각도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런 좋은 기회에 최초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처리시설이 잘, 우리도 현장 몇 번 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갔잖아요.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잘되고 있으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이 기회에 홍보도 하고 행사참여도 하고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좋은 포항의 모델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소장님, 구룡포하수처리장 있죠?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행정처분을 몇 번 받았습니까?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요.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구룡포하수처리장은......

영숙

임영숙위원장

지금까지 7번 받았는데 과태료 4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320만 원 해서.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수질 관련해서 6건 받았습니다. 하나는 7건 중에 하나는 수질과 관계없이 장비 관련해서 7건 받았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우리 행정이 아니고 일반기업이 이렇게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계속 위반해서 7건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사실 우리나라 환경법이 상당히 강화되면서 우리 포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질기준이 갑자기 많이 이렇게 까다롭게 정해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위반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대구 경북 같은 데도 전반적으로 상당한 우리 포항은 특히 구룡포 지역은 과메기라든지 청어, 오징어 이런 시설에서 이런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고농도폐수가 구룡포처리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많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 내륙지역에 해수염분 이런 게 들어오지 않는 지역도 많이 현재 기준이 너무......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합리화 시키지 마시고 2012년 1월부터 질소나 인이나 강화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강화됐는데 구룡포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특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징어라든지 과메기 이런 폐수가 유입되다보니까 설계는 일반생활하수처리장으로 만들어 설계가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축산물이 겨울 되면 수산물이 폐수가 유입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 계속해서 법을 위반하고 하수처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바다로 내 보내고 그럼으로 인해서 구룡포 바다가 더 오염되고 이런 부분을 반복에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건지 개선책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메기, 오징어, 청어 이런 세척물이 사실상 과메기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에 세척해야만 색깔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이 바닷물이 처리장으로 유입됨으로써 하수처리는 미생물로 인해서 분해시키는 이런 공법이기 때문에 미생물의 생육에 장애가 다소 일어나서 순간적으로 위반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하기 위해서 수산물가공업체 지도 독려를 하고 폐수를 많이 유입되지 않도록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농도염분이 많이 들어 왔을 적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그 주변에 지하수를 사용해서 일부 희석해서 농도를 맞춰주는 이런 시설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미생물이 농도가 높다가 낮다가 이랬을 때 먹이가 변화가 심하면 미생물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생물보충을 시키기 위해서 특수 질산하고 처리를 잘하는 그런 미생물을 살리는 그런 시설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약품을 넣고 설계자체가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메기나 오징어라든지 수산폐수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안 되어 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근본적인 운영의 방법의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포항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에 비해서 구룡포하수처리장은 계속 돈이 들어갔습니다. 20억도 들어가고 계속 들어갔지만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아까도 얘기했는 것처럼 행정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위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지만 자세하게 보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1년도 보면 민간운영 타당성 용역도 줬지 않습니까?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인 그런 개선이 있어야만 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신속하게 개선을 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합니다. 민간위탁문제도 검토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문제는 예산절감문제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과메기, 오징어생산업체에서 많이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민간위탁을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갖가지 수산과라던가 다양한 관계부서별로 같이 관계공무원들이 T/F팀을 구성해서 독려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하여튼 이런 구룡포하수종말처리장이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많은 연구로서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정책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장님에 대한 정책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하수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를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하수재생과 401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입니다. 401쪽, 공통사항 1번입니다. 402쪽까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의계약 실태현황 405쪽까지 봐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박승훈 위원입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은 보통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2,000만 원까지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여기에 보니까 수의계약에 2,0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지금 여기 저희들은 일단 부가세 뺀 상태에서 2,000만 원이기 때문에 2,200만 원까지 부가세 포함시키면 2,200만 원이 가능하고 관급이 붙으면 추가도 가능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여기 404페이지에 보니까 종합시운전용역 구룡포하수처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수의계약 했어요?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이 내용은 맨 처음에 저희들이 용역을 입찰을 붙였습니다. 입찰자가 한 사람밖에 없어서 재공고를 붙였는데 그 당시에 참여자가 없어서 결국 수의계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입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갔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예, 확실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믿어도 되죠?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의계약 실태현황을 보면 많은데요.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니지만 2,183만 1,000원, 1,980만 원, 1,68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비슷한 약품을 구입한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비슷한 것은 같이 모아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406쪽, 40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최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과장님, 최상원 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사업이 하루에 슬러지가 일일발생량이 얼마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저희들 하루발생량이 전체적으로 90톤 정도 가까이 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건조 연료가 얼마 정도 생산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전체하면 약 10% 정도 건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게 지금 어떤 타입으로 생산하죠?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저희들은 열 드럼통에 들어가서 건조를 시켜서 건조된 가루를 집중시켜서 필렛으로 만들어서 2㎜정도 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일일생산량이 몇 톤 정도 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저희들 130톤까지 처리 가능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1일?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하루발생량이 얼마 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저희들이 보통 슬러지 나오는 게 전체적으로 130톤 했는 것은 2022년도까지 토털 다 계산해서 저희들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현재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90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하루에?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아니, 그런데 하루에 생산되는 게 90톤이에요?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슬러지는 90톤 처리하고 나면.

상원

최상원위원

슬러지를 90톤 처리하고 나면 우리가 건조연료기가 필렛하고 생산되는 것이?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핏렛이 한 9톤 정도. 10% 정도 나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9톤인데 이거를 설비용량을 130톤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지금 한 거예요?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설계한 것 아닙니까? 설계용량 자체를.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30톤을 하게 된 것은 슬러지 발생량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 슬러지 양이 평균 90톤 하지만 시와 계절별 틀립니다. 저희들이 130톤 만든 것은 평균을 따지면 90톤 하지만 우리 설계상 계산상은 104톤 정도 나올 겁니다. 104톤 정도 되면 슬러지 처리를 가공을 300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130톤에 대한 기본용량이 나옵니다. 130톤을 하게 되면 1개를 하는 게 아니고 65톤짜리로 2대를 만들기 때문에 실제 처리량의 90톤, 100톤 들어오더라도 건조물 약 10% 이하로 건조시켜 가면 실제 남는 필렛의 양은 10톤 정도 밖에 안 나오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슬러지자원화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가동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저희들이 슬러지를 하면 일반 보통 저희들 직접 운영을 했다면 이런 논란이 없을 건데 저희들은 이런 기술검증이라든지 해서 이분들한테 지은 사람들이 결국 공사한 포스코엔지니어링에서 3년 동안 의무를 시켜 놨습니다. 만약에 다시 성능검사를 해서 불량하게 나온다면 그 당시에는 같이 하고 더군다나 자기들이 철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시키는데 가동율에 비해서 설계가 잘못됐다하는 얘기는 기초를 공사를 기계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고장도 나고 할 때는 전체부품이라든지 A/S 다 받고 하자보수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운영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작년 9월 7일부터 운영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1년도 안 됐는데 의무운영기간이 3년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3년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총사업비가 178억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178억 중에서 이게 BTO사업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BTO사업 아닙니다. 재정사업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국비지원이 얼마 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국비를 124억 받았습니다. 70% 받았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70% 받고 나머지 30%는 우리.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도비와 시비에서.

상원

최상원위원

시비가 얼마 들어갔죠?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시비가 저희들이 40% 들어갔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연간운영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연간 운영비는 27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27억 들어가요? 운영비는 전액시비죠?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운영비는 시비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게 지금 필렛을 판매하면 연간 판매수익은 얼마 나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필렛 판매 큰 수익은 안 되더라도 결국 필렛하면 연간 한 1억 정도 안 되겠나.

상원

최상원위원

1억밖에 안 해요?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예, 저희 자체를 안 하고 매립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환경오염이라든지.

상원

최상원위원

이 사업자체가 슬러지자원화사업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연료로 해서 판매했을 때 당시에 의회에 보고했을 때는 판매수익이 상당할 걸로 연간 5억 이상 될 걸로 그때 보고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만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그 당시에 5억 정도 했는 것은 매립비용한 것하고 우리 가동했을 때 하고 슬러지 판매했을 때 하고 토털해서 약 4～5억 정도 된다고 보고 됐을 것 같습니다. 슬러지 거기에 대해서 가격이 또 차이 납니다. 그리고 가격이 한국남동발전소라든지 있을 때는 슬러지가격이 석유가격에 따라서 금액이 움직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과장님, 오늘 청소과에도 환경행정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환경공단에 위수탁협약을 해서 한 사업이죠?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항상 그런데 환경공단이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포항시가 용역을 줘서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모든 것이 우리 집행부가 여기에 대한 검증을 해서 정확한 수요예측을 했을 때 주문을 하는 것도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다 맡겨버리면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들어 갈 부분도 결과적으로 수요예측이 잘못되다 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필요이외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필렛판매가 연간 5억 이상 나온다 자원화사업이다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만큼 헛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면서 국비 얼마 받고 도비를 받는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 시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기본적인 데이터조차도 분석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에러를 발생하는 겁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제대로 바로 잡아가고 우리가 운영비는 전액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절감 해야 됩니다. 환경행정에 관련되어서 오늘 오전에 포항시가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에 실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이 부분도 우리가 제대로 분석을 못해서 수요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결과가 나온 거니까 앞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개선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내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슬러지자원화사업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에 기존 방식했는 것은 그 당시에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저희 시에서 먼저 여러 가지 부과방법이라든지 여러 방법을 놓고 그 당시에 톤수까지 다 정해서 30톤을 결정을 하고 건조연료화방법을 정해 놓고 환경공단에는 2009년도에 그 후에 환경공단으로 위임했는 거지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기본계획까지 한 것은 자원화시설.

상원

최상원위원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단에다가 사실 모든 걸 위·수탁을 줬을 때는 포항시 입장에서는 환경공단에 위·수탁을 줌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모든 법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가 쉽게 말하면 나중에 감사라든가 이런 지적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거기 맡기는데 환경공단도 보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시가 용역을 주더라도 포항시 집행부가 원하는 조건들을 그 사람들이 입맛에 맞게끔 그렇게 용역결과를 냅니다. 그렇게 내어 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모든 것이 정확한 그런 부분이 투입이 안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포항시가 정말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어떤 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금방 얼마 안 가서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손해를 피해를 많이 본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8쪽, 409쪽 주요사업 조기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0쪽, 411쪽, 412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처리장 기계정비 및 시설보수실적에는 이것은 보통 계약 이 부분은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또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시설보수실적에 따라서?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수의계약하고 입찰하는데 지역 업체에 하도급업체가 참여가 보통 이런 계약을 할 때는 몇% 정도 차지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큰 금액 아닌 수리하는 업체는 지역 업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기술 아닌 이상은 지역 업체에서 웬만하면 다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어제께 다른 위원회에서도 제가 심사하는 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제가 포항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런 사안이 있었을 때 지역 기업업체를 택해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3쪽, 414쪽 포항 장량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현황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한 가지만.

영숙

임영숙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뱃머리 포항하수처리장에 사실 본 위원이 어제 갔을 때 상당히 처음에 시설할 때는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된 걸로 이렇게 했는데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현장을 보니까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완전히 거의 공원화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심지어는 어린애들까지도 거기에 나들이를 하더라고요. 말이 여기 있는데 말 사업 이야기 아니고 이렇게 많이 변천이 됐는데 정말 공원화식으로 시설이 잘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아무나 들어 올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 누구나 들어 올 수 있게끔. 그래서 거기 전부 다 처리기계인데 이런 기계에 보면 이렇게 아무나 들어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구멍은 어린애들은 잘못하면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데 빠지면 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문제점이 제기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현재는 안전사고가 없지만 이게 홍보가 되고 앞으로 시설이 완전히 완벽하게 되고 또 투자를 해서 공원화식으로 하게 되면 자동으로 많이 찾게 되고 즐겨 찾게 될 수 있는 장소가 되겠더라고요. 큰 냄새도 없어요. 그래서 안전문제가 좀 심각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무과장님께서 대책이 대안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시설물을 조성할 때는 도시녹지과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인 담장은 다 오픈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설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수변을 다 심었고 그다음에 안전에 관한 안내를 하고 전 직원들이 순찰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분뇨도 처리장 들어가기 때문에 분뇨차량은 저속으로 하도록 하고 대형차량에 대해서 승용차 속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턱이라든지 해서 해 달라고 도시녹지과에 얘기하고 했고 CCTV를 5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도시과에 주문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에 대한 사고가 있을 때는 저희들 통감하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거기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3만 8,000㎡로 나오는데 이것보다 훨씬 넓어요. 그리고 안전망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남부경찰서 그 입구에 한 20m 정도 그 넓은 지역에 다 빈공간입니다. 누구나 들어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걱정되는 겁니다. 만약 하나라도 포항시 어린이들이 야외에 갔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시설도 좋지만 안전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 기회에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416쪽, 41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8쪽, 죽도펌프장 시설유지 관리현황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을하수처리 유지관리 운영실태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룡포하수처리장 아까 정책질의로 소장님께 드렸는데요. 담당과장님께 어떤 하수재생과에서 다른 거는 과장님들 열심히 하시니까 잘되는 것 같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구룡포하수처리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데요. 그런데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는 안했습니다만 용역을 1,700만 원 정도 줘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용역결과에 보면 지금으로서는 2012년 1월부터 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방류수 확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타당성조사용역에 의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 개선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그 당시에 민간위탁 타당조사용역 한 것은 2011년도에 했습니다. 2011년도에 7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했는데 그 당시에 할 때는 보완내용을 타당성이 가능하냐 구룡포처리시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한 거보면 전반적인 소장님 말씀드렸지만 유입수 관련 어떻게 해야 된다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가능하다고 사실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단순한 비유는 어떻게 해 놨냐 그러면 현재 금액으로 해 놨습니다. 그 당시에 타당성 내용을 보면 약 1억 7,000에서 3억 절감 예상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민간에 했을 때는 책임경영 및 안정화는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약 민간이 60% 이상이 민간이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 위탁용역보고서를 보면 금액이 1억 7,000에서 3억에 대한 것은 용역 어떻게 했냐면 저희들 구룡포 2008년, 2009년, 2010년을 평균을 내서 인원은 14명이었고 그다음에 구룡포에서 하는 평균은 11억 9,500만 원 정도 했는데 자기들이 운영위탁을 민간에 줄 때는 환경부 법에는 14명이지만 일반 10명이 하겠다 10명을 하고 나서 그다음 자기들은 인건비를 저희들 그 당시에 지금 공무원들이 오래된 직원들이 근무하다 보면 인건비가 높습니다. 높고 무기계약직도 오래 하다 보니까 임금이 높습니다. 그분들은 평균금액을 4,200만 원 연봉을 받고 공무원 그 당시에 평균 5,300만 원 무기계약은 4,700만 원 받습니다. 자기들은 얼마를 했느냐 단가를 해서 자기들 1억 7,700만 원 들고 온다 했는데 이 사람 조건은 어떻게 했느냐 마을하수도는 빼겠다 무기계약직 하는 사람들도 별도 위탁 줘라 우리 하지 않겠다 해서 실제적으로 1억 7,000만 원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보는 견지로는 이렇습니다. 그분들 제기한 내용 중에서 폐기물운반비도 시에서 해라 실제적으로 했을 때는 큰 덕이 없어서 위탁을 그 당시하고 위탁을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과,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했지만 아직까지 최종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만약에 위탁하게 된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위탁방법은......

영숙

임영숙위원장

검토를 민간위탁 타당성용역조사니까 당연히 결과가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겠죠. 그런데 구룡포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7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했는데요. 이게 여름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지적한 것처럼 겨울이 문제입니다. 겨울을 용역기간을 여름을 했는 부분도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위탁하면 자기들이 이런 기준을 방류수기준을 맞추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조건 우리가 직영보다 위탁이 좋다, 어디가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은 시 직영보다는 더 전문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 포항하수처리장이라든지 장량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것은 직영하고 있습니까? 위탁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장량하고 포항처리장은 사실 위탁인데 일반적인 위탁이 아니고 BTO사업이기 때문에 자기 투자해서 관리운영건이기 때문에 쉽게 위탁할 때 협상이 되는데 단순히 저희들 직영하고 있는 것은 재정사업을 했는 사업이 구룡포와 흥해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투자사업 BTO사업 했는 거하고 또 위탁할 때 하는 거 플레이하는 것은 위탁을 하려면 우리 환경부에 그렇다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단순위탁관리 할 것이냐 순수한 위탁관리만 할 것이냐 아니면 시설을 개선 또는 투자를 한 복합위탁관리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위탁관리를 한다하더라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고 복합하는 것도 투자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사실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문제는 과장님 이게 계속 위반이 돼서 행정조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개선책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하수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하수재생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하수재생과 소관 감사를 하면서 지적하고 주문한 사항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이행해서 다음 감사시에는 이런 일로 또 지적하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하수재생과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17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청소과, 건설환경사업소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