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안병권 의원 발언
진욱
한진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친환경농정과 사업에 대하여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친환경농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감사자료는 327쪽부터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은 별책에 따로 있고요. 명시·사고이월 내역, 공통사항 3.
병권
안병권위원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안병권 위원.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사고이월·명시이월에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하여튼 계획이 있고 지출이 전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인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전액이 다 되었더라도 이게 교부결정을 해서 계약체결이 되었을 때는 사고이월이라고 하고 원인행위가 전혀 이뤄지지 않을 때는 명시이월로 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렇습니까? 계약했다 하면 그게 사고이월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지출관계는 전혀 해당이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지출이 사업이 완공되어야 사업비를 지출하는데 완공이 안 되고 진행 중에 있는 관계를 사고이월 시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것은 사업이 완공이 되었을 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사업이 됩니까? 단지조성하는데. 이것 한번 봅시다. 청초롬친환경농업단지조성 2년차 9억 7,500만 원, 이월에 9억 7,500만 원 부지 뭐 조성이 다 되고 난 뒤에 조성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명시이월 아닙니까? 그런 예산해 가지고 이월이 그대로 이래 할 때 분명히 다시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과장님, 농어촌 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에 자부담 확보지연이 되어 가지고 지원 못합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자부담 확보하고 부지를 변경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당연에 사업을 추진 못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지금은....
진욱
한진욱위원장
여기 어디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황금들녘.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흥해에 황금들녘회 한 곳하고, 죽장, 저 죽성1리 마을회에서 속노랑 고구마 2건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4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병권
안병권위원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안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역적인 안배도 골고루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어떤 지역에 편중이 됐다거나 할 때는 어떤 심의를 할 때 문제가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 면이 있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는 충분히 그런 면을 감안해서 골고루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는 저희들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거기에 대한 전문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히나 단체, 농업인 단체장 같은 경우에 일부지역에 편중될 수 있는데 지역을 안배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공통사항 5번, 각종 행사 개최 현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 많은데? 7번,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 해당 없습니다. 8번,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예, 이상범 위원.
이상범위원
과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정책질문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여기 보면 사업명, 피보조자, 신청금액, 지원금액, 집행근거, 산정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상범위원
지금 여기 보면 농기구를 보조해 주는 것은 농기구 가격이 굉장히 많이 거품이 있다고 그런 농가에서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금을 주고 살 때는 D.C 또는 자기가 원하는 기종을 살 수가 있는데 보조를 함으로써 D.C도 안 되고 나온 그대로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근 경주나 영덕이나 이쪽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반사필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부분에도 지원이 우리가 좀 더 보존이 높다 그래요. 자부담률이 많이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SS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한 5대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SS기가 공급되는 것을 보면 기존 보조 받은 사람이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그 사람이 또 받게 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좀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고 또는 농기구 중에서는 SS기 같은 것은 고가인데 보면 우리 농가에서 그냥 방치해두거든요. 방치해두고 또 나오면 또 사고하는데 그것은 국가적으로 손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그 사람의 농기구 보조를 받아서 구입한 사람들이 우리가 좀 그것 해 가지고, 관리를 해 가지고 좀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있는 사람이 또 더 가지고 가고 없는 사람은 진짜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그런 예가 있다고 합니다. 다년간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 부분에 세심히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중에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013년도 올해는 예산금액이 얼마죠? 2012년도보다 좀 늘었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작년도보다 좀 늘었습니다.
방진길위원
지금 그러면 유기질비료 한 포당, 포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유기질비료 종류가 저희들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보면....
방진길위원
그래 지금 현재 시에서 지원하는 유기질비료 얘기하는 거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지방비가, 도비가 200원, 우리 시비가 400원해서 지방비는 도비·시비 합해서 600원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비료 포당 이렇게 얼마 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포당 가격이 유기질비료는 종류가 1종 퇴비가 있고 2종이 있고, 그다음에 유기질유방이 있고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는데 그중에서 어떤 비종을 구입하든지간에 지방비는 도비 200원, 시비 400원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국비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국비는 그 비중에 따라 가지고 1,000원, 1,200원, 1,400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몇 년도부터 했죠? 오래 되는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그게 아마 4·5년 정도 될 겁니다. 화학비료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해오던 사업을 저희들이 지속가능한 우리 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가지고 화학비료에 대한 국비를, 지원을 끊고....
방진길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 비료를 사 쓰는 농가들이 지원이 되기 전에 금액하고 그리고 또 지원을 해 줄 때 하고 지원이 되지 않을 때 사 쓰는 금액 그리고 지원이 되어서 지금 현재 자부담하는 금액이 똑같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뭔가 지원이 되면 농가에 뭔가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야 되는데 지원이 되지 않을 때 사 쓰던 금액하고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받기 전에 금액하고 똑같이 우리가 자부담을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그것은 지원하는 의미가 없어지는데.
방진길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이상범 위원도 지적했지만 지원을 이게 보조금을 지원할 때 농가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업체한테 뭔가 이렇게 득을 주고 있다. 지금 그렇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사실이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급하는 데는 단가는 농협중앙회에 매년마다 농협중앙회에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비종별로. 거기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급 정산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받을 때에, 안 받을 때에 우리 농가들이 유기질비료 사 쓰는 금액하고, 지원받고도 그 때 금액으로 다시 자부담을 하고 있다. 이것은 뭔가 원칙에 맞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방진길위원
이것은 뭐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단가, 원가를 계산할 때에 농협중앙회에서 단가계약 체결할 때에 반영을....
방진길위원
사 쓰는 사람은 답답해서 사 쓰지만 업체들은 단합을 할 수 있다. 맞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방진길위원
그렇죠? 유기질 이렇게 제조공장에서 단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짚어 가면서 정말 이렇게 지원할 때는 진정으로 농가들한테 뭔가 혜택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지원해줘야 되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지원을 해서는 되지 안 된다는 거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그 사항을 한번 파악을.....
방진길위원
한번 과장님 챙겨 봐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방진길위원
파악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벼 병충해 우리 항공방제 그죠? 2013년 올해에도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있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방진길위원
항공방제 할 때 거기 쓰는 농약은 어떤 것을 쓰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항공방제가.....
방진길위원
친환경농약을 씁니까? 아니면 뭐 어떤 것을 씁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일반 화학농약을 사용하고 우리 친환경지역에 대해서는 친환경약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업무관계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친환경농정과에서 업무 추진하다가 올해부터 똑같은 농업센터 내에 기업기술보급과에서.....
방진길위원
아, 기술보급과에서 이관됐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업무 이관됐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친환경농정과에서 업무를 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
지금 현재 포항시내에 항공방제를 하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항공방제할 수 있는 곳이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항공방제를 하는데 저희들이 읍·면으로 볼 때에 14개 읍·면 중에 남구에는 연일과 장기 두 군데고 북구에는 6개 읍·면입니다. 죽장면을 제외하고.
방진길위원
6개 면에, 그러면 지금 현재 항공방제가 물론 북구에는 친환경농약을 써서 사용한다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요즘 워낙 친환경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그러면 장기에도 친환경농약을 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항공방제를 한다 하더라도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농약을 또 이렇게 칩니다. 저도 이렇게 항공방제 할 때 나가봤지만 나는 볼 때 뭐냐 하면 효과가 크게 이렇게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예산만 버리지 않을까 나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과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병충해 방제라면 어떤 개개인 농가가 그 들판에 하루에 한꺼번에 나와서 방제를 이런 식으로 공동방제를 해야만 방제효과가 있지 예를 들면 집에는 오늘 치고 나는 예를 들어서 며칠 후에, 일주일 후에 친다 하면 병충해가 발생이 약을 쳤더라도 효능이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방진길위원
차라리 이런 예산을 거기에 관계되는 분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디를 통해서 주게 되면 차라리 개인적으로 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지금은 노령화되고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사실상 우리 농민들 현장에 나가보면 항공방제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방진길위원
호응이 좋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좋습니다. 좋고 항공방제 언제해 주냐고 이런 식으로도 하고 사실상 항공방제 함으로 인해서....
방진길위원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들었는데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항공방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은 요즘은 과거처럼 개인 농가에서 별도로 농약 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항공방제가 이렇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연일읍 같은 경우에는 읍민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방진길위원
하는데 항공방제를 해 보니까, 곁에서 보니까 뭐냐 하면 정말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적인 중앙에만 이렇게 뭡니까 약이 쳐지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을 이렇게 소화를 해내지 못하더라는 거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 도면상에, 도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방제를 합니다.
방진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정석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한 번 들어볼까 합니다. 육묘공장이 포항지역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대형하고, 소형하고 다 합쳐서.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대형이 11개소, 소형이 29개소 해 가지고 총 40개소가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40개소, 앞으로 추세가 육묘공장의 국비가 후입 쪽으로 이제 농가들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이래 가고 있는데 농가들이 손이 모자라고 그다음에 고령화 쪽으로 가고 또 의무기간 중에 땅 외 딴 농외소득 쪽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육묘공장 이용이 많아집니다.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앞으로 전적으로 아마 육묘공장 쪽으로 가는데 우리 시가 그래도 적은 예산이라도 제법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예산을 꾸려 가지고 육묘공장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토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시설 개·보수라든지, 지게차라든지 온갖 지원을 다하고 있는데 지원의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원의 동기가.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지원을 통해서 지역,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농업인한테 어떤 좀 낮은 단가로 공급하는 게.
석준
정석준위원
그렇지요. 그게 취지 아닙니다. 그래서 농가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육묘공장 사업자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제 그 사람이 개인사업 하러 갑니다. 개인사업 하러 가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육묘가격을 보니까 인근하고, 영천하고, 경주하고 지역은 엇비슷합니다, 포항하고. 4,000원, 상자 당 4,000원 받는데 영덕·울진·청송지역은 3,000원을 받습니다. 포항과 1,000원 차가 나요. 1,000원 차가 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원가계산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가계산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선으로 받는 것이 적정선이라는 선으로 판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육묘공장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래도 우리 적지 않은 예산을 시로부터 받아서 시설운영을 하고 하는데 이 농가들한테 그래도 좀 우리가 이런 정도의 지원을 받았는데 하는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묘를 이렇게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받자, 이래 가지고 사업하러 가는 것이 참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농가들 여론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지원 받는데. 이렇게 이정도 받나하는 정도로 나빠지고 있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개선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원가부터 파악해서 적정가격이 되도록 하고, 인근 시·군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조사를 해 보니까 시·군에 있는 경주나, 영천이나 여기는 지금 4,000원 받고 있고 군·구에 영덕·울진·청송 이런 데는 지금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여기에 지원하는 게 시·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참 이웃집에 좀 싸게 공급하면 거기에 대한 불평도 나올 수 있으니까 차후에는 적정가격이 될 수 있도록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원가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물으면 이것이 인건비도 안 된다 그 아무것도 안 남는다, 또 인근에 이렇게 받는데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지 농가한테 우리가 지원한 만큼의 도움은 농가한테 줘야 됩니다. 줘야 되니까 자기들끼리 임금 시, 이것도 협의회가 있어요. 협의체가 있어서 자기들 담합을 해요. 담합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지만, 어렵지만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육모공장 운영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앞으로 만약 이것이 계속 이렇게 가고 농가여론이 자꾸 이렇게 높아지면 지원에 어떤 제한을 줘야 되지 않겠나, 나도 그렇게 봅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적정가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다 했습니까? 과장님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유기질비료 개선하려고 과장님 많이 노력했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 도를 통해 가지고 건의사항도 5개 올리고 그랬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건의사항 어떻게 올렸습니까? 내용.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 유기질비료 개선방안으로 5개는 사실상 농가에 수요량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올해를 예를 들면 신청량에 59%밖에 안 됐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공급량을 좀 많이 확대해달라는 그런 사항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공급가격이, 단가가 농협중앙회에 계약체결 되어 있는 단가는 생산 공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 관계없이 근거리에 있어도 같은 가격으로 받는다. 이것은 물류비라든지 이런 게 단가에 다 반영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 포항시 같으면 시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가를 인하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결정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지침에 보면 보조가 80% 이내이고, 자부담이 20% 이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국비와 지방비 플러스 농협지원금을 해서 80%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농협에 지원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없고 또 한 가지는 실례로 저희들이 퇴비를 볼 때에 보통 퇴비가 3,600원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거의 보조율이 한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부담이 20% 이상이라고 되지만 자부담이 거의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농협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정액으로 하든지 정률로 하든지 정해 가지고 지침을 좀 마련해달라 하는 그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부산물 표준시비량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을 통해 가지고 농가들이 신청을 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경작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표준시비량이 없으니까 농협별로 조금 과장되게 신청하는 그런 농협이 있는가 하면 또 양심에 따라 가지고 신청하는 그런 농협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개선은 내년도부터는 우리 행정에서, 읍·면·동에서 사업량을 신청을 받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표준시비량이 지금 없는데 이것은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이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으면 내년도부터 아마 정확하게 어떤 신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준시비량이 좀 측정해달라고 하는 것 이것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 가지는 농협에서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 가지고 300포 이상 공급농가에 대해서 가지고 현장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상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업무과중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500포 이상으로 완화를 해달라는 그 다섯 가지를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과장님 지금 우리 정부에서 거래가 잘못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도록 되어있죠? 단합하면 단합 했는 것도 이것도 단속하도록 되어 있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담합,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것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라도에 있는 공장이나, 경상도에 있는 공장이나, 포항에 있는 공장에 똑같은 성분 퇴비를 만들어서 한 포에 4,000원 씩 받으면 단합 맞습니까,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그 회사별로 가격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미미한 그런 차이는 단합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리고 이거보세요. 농협을, 농협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 못 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아까 우리 방진길 위원,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을 줄 때하고, 보조금을 주지 않을 때하고 가격이 똑같을 것 같으면 옆에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금 온갖 갑을 문화를 다시 만들고 우리 시에서는 갑이라고 위에 있던 이런 것을 전부다 내려놓고 하는데. 자, 보니까 지금 이런 것은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시가 공정거래위원회나 담합한 것은 고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보란 듯이 농협협동조합 2개 조합으로 해 가지고 뒤로 내보냈는데 이것 내가 문제를 제기했더니만 오히려 말입니다. 오히려 수수료 받아 챙기고 오히려 농협에서 그렇게 반발을 했는데 개선방안이 다음에는, 내년부터는 어떻게 한다고 똑바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내년부터는 제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방금 말씀드렸든 표준시비량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농가들로부터 신청물량이, 물량 관계를 정확하게.....
진욱
한진욱위원장
표준시비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퇴비를 가지고 떡을 해먹겠어요, 밥을 해먹겠어요. 표준시비량이라는 것은 내 농지에 그 상태에 따라 가지고 한 포 찧을 수 있고, 다섯포 찧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밭 당 얼마 쳐놓고 퇴비를 가지고 표준시비량으로 정하는 이런 것은 무리고 이것을 그래 가지고 규제하게 될 것 같으면 나는 밭 당 10포를 쳐야 될 밭에 2평밖에 안 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또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상은 이렇습니다. 사실상 그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사업을 해보다 보면 농업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100% 할 때 100% 신청하게 되면 예를 들면 59%밖에 배정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을 좀 불려 가지고 정량을 해서 신청하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물량이 돌아 올 것이다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우리 포항시가 1년에 친환경퇴비를, 유기질퇴비를 보급하는 것이 그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올해 총 보조금액만 28억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28억 인데 전체 화학비료 보조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정부가 세율 인하해 주고, 지원해 줄 때는 얼마였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화학비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지방비 보조 없이 국가에서 바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런데 지방정부에서는 안 했지만 금액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 잘 모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금액......
진욱
한진욱위원장
아마 이것이 WTO협상이나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협상에 의해 가지고 화학비료는 지원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질비료로 가는데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우리 지역 농지가 우량화 되고 좋은 데 그것을 규제를 해 가지고는 한 20억, 30억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는 안 맞는 얘기고 규제를 하라 하는 것은, 퇴비는 우량농지가 되고 나면 필요 없습니다. 1년에 조금씩 적당량만 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우리 방진길 위원이 질의하셨듯이 이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정부가 지원하게 될 것 같으면 중간으로 빠지는 그런 것을 막아 줘야 됩니다. 막아 줘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 작년에 많이 해봤으니까 틀림없이 느끼고는 있을 겁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느끼고 있을 것인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상범 위원.
위원님 과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포항 농협에서 하는 광역친환경 경축순환시설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농축산 순환자원화센터.
이상범위원
자원화센터죠. 그게 생기고 있으면 지금 현재 공급하는 유기질비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지금 국비로 지원해 주는 퇴비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상범위원
아니, 이제 농가에 보급하는 게 경축순환시설에 우리가 생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퇴비를 돈다는 것 아닙니까? 순환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상범위원
그런 개념인데 그러면 그쪽 지역에는 이제 유기질비료를 도입 안 하고 거기서 나오는 퇴비로써 공급이 되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광역 친환경단지조성을 할 때는 주 사업이 농축산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인데 거기서도 생산을 하면 원가하고 해 가지고 거기서 판매가 되도록 해야 되지 거기는 무상으로 공급하지는 못 합니다.
이상범위원
판매는 하는데 이렇게 유기질 보급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지역, 광역친환경지역에는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로 가지고 이제 유기질비료로 대체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팔겠죠, 팔기야, 그렇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그게 어느 정도는 잠깐 생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구룡포농협 외 8개 조합에 상토, 묘자리용 상토 이게 지금 농가가 요구하는 100%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상토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물량신청 받아본 결과 99.1%가 희망량이 다 돌아갔습니다. 다 돌아갔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신청량 대 공급량, 확정공급량이 저희들이 14개 읍·면이 있습니다만 전체 다는 100%로 다 줬습니다. 다 줬고 흥해만 지금 97%가 공급하고 나머지 읍·면은 100% 다 줬습니다. 줬는데 흥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량이 표준시비량보다 좀 과하게 올라와서 현재 농가들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아니, 그 사용하는 양이 지금도, 아직도 완전히 자리매김이 덜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전체, 포항시 전체 면적하고, 공급량하고 또 밭 당 사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거하고 하면 맞아 떨어집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표준시비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 일반농가의 공급하는 상토와 육묘공장에 공급하는 상토가 있는데 일반농가에서, 농가에 공급하는 양은 저희들이 공급이 표준시비량을 봤을 때는, 소유양을 봤을 때는 한 2% 정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2% 높게 나오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포항시 전체 면적하고, 그다음에 육모공장에 나갔는 것하고 플러스해 가지고 전부 플러스를 하게 될 것 같으면 표준량, 사용량, 표준사용량하고 어느 정도 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육묘공장하고 다 합치면 총계가 한 111% 정도, 111% 정도가 증가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111% 정도?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111% 정도 같으면 거의 맞아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안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비보고 있을 수 있고, 또 뭐 재해라는지 이런 것 관계로 해서 조금 더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111%, 좀 더 11% 여유분이 11%는 너무 많다. 한 5% 정도 관리 잘하면 그렇게 맞춰서 하세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다음 공통사항 9,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해당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3,000만 원 이상)
이상범위원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상범 위원.
이상범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농로포장이 상당히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상범위원
농로포장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 레미콘이 질이 규격에 떨어지는 레미콘을 타설하는 곳이 많아요. 지금 그게 한 해, 1년도 안 되었는데 지금 보수해야 될 곳에 하자로 재보수에 시공해야 될 곳이 많은 데 레미콘 규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은 이게 발주를 내게 되면 관급자재에 대해 가지고 하면 공무원협동조합에서 아마 순번으로 정해 가지고 배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래서 우리 과의 소관에 다른 새마을과도 마찬가지인데,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지금 어느 특정 회사는 검역을 하지 않겠지만 그 회사의 레미콘이 왔는 것은 다 얼마 안 돼 가지고 발로 이렇게 빌어도, 밟아도 그게 부실 부실 다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주무부서에다가 얘기했는데도 주무부서에서는 또 관급 아까 조합에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를 계속 줘요. 결국에 이번에 우리 포항시에서 하나 경고한 게 뭔가 하면 조달청에다가 고발한 조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번 농한기 끝나면 그것을 보수 하겠다 하는데 그래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이게 레미콘에 규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을 떠 가지고 샘플로 모든 공사에 레미콘 규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쯤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 포항시 사업 중에 우리 과도 있고, 새마을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하천과도 있겠지만 이 레미콘 해놓고 최소한 강도가 50년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해도 안 가고 다 일어난다면 그것은 레미콘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아마 제도적으로 과장님 한번 고민을 하시고 장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보고 시공해 놓은 데 하자있는 부분은 재시공해야 되고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상범위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85번, 농업부문 민간자본보조 지원현황 별책에 있는데, 이 부분 한번 보셨습니까? 민간자본보조? (『예, 다 봤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전체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간자본보조.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부속자료로 책자를 내놨는데 집계를 지금 안 내놓고 연도별로만 지금....
진욱
한진욱위원장
아니,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우리가 민간자본보조 하는 게 이게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알 것 아니에요, 과장님. 전체 어느 정도 되나, 꼭 1원까지 맞춰라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포항시가 농업인들한테 민간자본보조해서 주는, 친환경농정과에서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 전체적으로 우리가 포항시 농업예산 중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게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한 240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우리 친환경농정과에 예산이 한 330억 정도 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330억 되는데 240억이 민간자본보조로 나간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라도 한번 보시고. 다음 우리 농지전용 관련 업무 추진현황. 청하면 월포리에 3,800㎡ 입니까? 우리 황토 이것 뭡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중소기업 창업공장으로 했는데 벽돌블록 공장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니까 점토로 해 가지고 흙벽돌 블록이라 이 말이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흙벽돌 블록 생산하는.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게 농지에 허가가 납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농업진흥지역 밖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아, 진흥지역 밖이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목록들이 대부분 진흥지역 밖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진흥지역 안도 몇 개소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 할 수 있는 행위가 농가주택 또는 농업관련시설, 창고라든지 이런 관계는.....
진욱
한진욱위원장
여기 자료에 농업진흥지역하고 진흥지역 밖하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서식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하고 밖하고 표시가 되어야 이거 보기가 좋을 것인데.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서식이 차기에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에는 구분을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몇 % 정도 됩니까? 농업진흥지역에 허가 나간 중에. 정확하게 한번.....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21건이니까 한 5%도 채 안 되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아, 진흥지역 밖하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진흥지역 내에 허가가 나갑니다. 여기도 사실상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면적으로써는, 그 과장님 뭐 보고 압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아, 체크 해봤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과장님은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포항시에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우리 시의원님들은 농지를 좀 풀어줘야 하고 그래야 농민들이 좀 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농지에 저희들이 농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앞으로 뭐 우리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문제가 됩니다만 저개발국가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자연재해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시설 이런 것은 확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농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자연에 의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흉년이 졌을 때 외국에서 식량을 구입을 해올 때는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가져 와야 된다하는 것, 실례로 있었습니다. 80년도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안보 측면에서, 식량안보측면에서도 농지가, 적정농지가 보존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원론적인 문제는 다 아는 것이고 그런데 포항시에 이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외부에서 이제 농업인들이 좀 이렇게 외부에서 농사지으려고 들어오려고 하면 좀 편하게 들어 와야 되는데 길가에서 너무 어렵게 농지전용 같은 것 이런 것 막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어떤 규정이라든지 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지전용을 허용을 해 주지 어떻게 부정적인.....
진욱
한진욱위원장
귀농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 와 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삶의 터전도 좀 만들어야 되고 이런데 농지전용이 너무 어렵지 않느냐 말입니다. 좀 쉽게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법과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면 해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법과 규정 내에서.
석준
정석준위원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정석준 위원님.
석준
정석준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은 친환경농정과에서 규칙에 입각하면 해줘야 되는 거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해줘야 되는데 만약 그것이 용도를 위배해서 이용할 경우에는 친환경농정과의 소관은 아니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불법전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단속을 합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을 해서 체육관시설을 하겠다고 농지전용을 해 가지고 해줬는데 그 사람 건물을, 조립식 건물을 지어 가지고 철 스크랩 모으는 그 마당으로 쓰고 나머지 사무실로 쓸 경우에 그건 어느 쪽으로 가야 그거를 따질 수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그게 전용을 할 때에 전용신청서에 용도가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용도 있는데 당연히 그 용도....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그 용도를 무단변경 했을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불법 용도변경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변경하려면....
석준
정석준위원
5년 이내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시장 군수의 허가권자한테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제 지역구에 도로변에 순수농지 지역인데 그 희한한 곳에다가 참 교통도 아주 방해되는 그런 도로변에다가 매립을 해 가지고 이제 농지전용을 매립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이 체육관 쪽으로 시설허가가 났다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다 해놓고 펜스 치고, 가에 펜스 다 치고 나중에 이제 하는 것 보니까 고철 모으고 철 스크랩을 모아 가지고 태산같이 묻어 놓고 그 용도로 갑니다. 가는데 그것은 뭐 친환경농정과의 어떤 소관이 업무가 떠났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 그것도 친환경농정과 소관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용도, 무단용도변경은 하면 저희들도 단속대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다음에 내가 이야기 드리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이것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것은 별도로 내가 별도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여기 불법농지전용이라는 것은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맥락입니까? 아니면 농지전용을 제대로 안 하고 나름대로 성토를 했다든지 타 용도로 썼다든지 이런 것을 불법농지전용이라고 합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불법 말입니까?
석준
정석준위원
예.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불법농지전용은 대부분 허가 없이 용도....
석준
정석준위원
없이 자기....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용지를 농업행위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할 때를 말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질문 더 하겠습니다. 불법 성토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상범위원
성토의 기준이 어디까지 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성토라면 경작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계량행위를 하는데 불법 성토라 하면 인근의 농지보다는 높지 않아야 되며 성토하는 토질이 농업경작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상범위원
아닌데, 왜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로 저희 집 옆에도 지금 3m씩, 2m씩 성토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제4세대 가속기하면서 토사를 받아서 하는데 물어보니까 이 성토기준이 어디 있냐하니까 없어졌다고 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래서 몇 m까지, 몇 cm까지 됩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농지법에는 50cm 이상, 이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 단 성토기준에 방금 그런 기준밖에 없습니다.
이상범위원
타 농지 그거 넘어서는 안 된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다음에 수리기반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되고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상범위원
좋습니다. 체납금 현황을 보면 1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이 지금 많아요. 지금 한 17분 정도 있는데 보면, 체납사유에 보면 자금부족, 이것 자금부족 하고 이렇게 놔두는 겁니까? 체납액.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여기서 말은 자본부족이라는 하면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고 아직 원래는 30일 이내에 납부를, 농지보전분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면 납부 못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대로 방치하는 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착공하기 전에는 납부를 해야만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농지전용을 허가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착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농지 불법성토에 대해서는 고발이 특히 꼭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 한번 잘 관내에 한번 보셔야 할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왜 그런가 하면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 옆에 주민이.
진욱
한진욱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과장님, 사토 건에 대해서 한번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민원고발 건이 몇 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민원고발 말입니까?
방진길위원
신고 건이 몇 건이 들어와 있습니까? 민원이 몇 건이 들어와 있습니까? 사토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방진길위원
지금 현재 민원해결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불법성토를 했는 게 15건입니다. 15건에 성토양이 43만 1루베 정도를 무단성토를 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토 그런 기준, 기준을 위배했을 때는 저희들이....
방진길위원
그게 무단성토라는 거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무단성토가 확인했을 때 무단성토 건이 지금 현재 15건이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방진길위원
그렇죠? 금방 말씀드렸던 15건이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방진길위원
그러면 무단성토에 대한 부분의 해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치사항하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1차 원상복구, 원상복구 명령을 냅니다. 그리고 복구를 안 했을 때에는 2차 복구까지 했는데 지금은 1차복구로써.....
방진길위원
아, 지금 현재 그러면 1차 복구 명령만 내린 상태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지금 15건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일부 지금 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내려 왔는 것도 있고.
방진길위원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불법성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절차를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인지를 한다든지 읍·면·동에서 우리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하고 일단은 대상자, 소유자 및 행위자, 시행자 하여튼 공장을 건립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시행자, 사토 운반 했는 시행자 양측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원상복구 명령을 냅니다. 명령을 내고 더불어서 도시계획과 거기는 개발행위 허가에 또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통보를 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 원상복구를 그래도 안 했다 이러면 전에는 2차까지 했는데 지금은 1차로써 안 했다 이러면 관할 경찰서에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합니다.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행위자를, 소유자 및 행위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법에다가 사건 송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검찰로 송치를 한다는 거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거기 현재 법원까지 송치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 게 지금 몇 건이나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찾기 힘이 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거기 지금 현재 검찰송치를 해 가지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검찰에 지금 과거에도 이런 일이 종종 발생은 했습니다만 일단은 행위자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소유자한테는 거의다가 무혐의 나옵니다.
방진길위원
무혐의.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무혐의 나옵니다. 그것은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으면 이 사람 소유자하고 행위자 간에 서로....
방진길위원
의견이 맞아서 그러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의견이 맞아서 소유자는....
방진길위원
원해서 그렇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본인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현재보다 게양을 하기 위해 예를 들면 논인데 특히 연일 쪽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금 거기에는 하우스 부추, 시금치 단지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법원에 송치를 해서 조사를 해서 송치를 해 가지고 판결이 지금 현재 다들 무혐의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무혐의가 나왔는데 구 약식으로 벌금형이 떨어 졌는 게 한 건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아, 그것은 어딘가요?
그런 것 얘기해 줄 수 있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오천리에, 연일 오천리에 이창식씨하고, 장재영씨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구 약식으로 해서 소유자한테는 벌금 700만 원, 그다음 행위자, 시행자한테는 300만 원의 벌금이 떨어졌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가 답변이 무혐의 그리고 또 경찰서에서도 법원에 올릴 때에 각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송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니까 조서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그래 올리네요, 그렇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올리고. 정상적으로 올라갔다 손치더라도 조금 전에 소유자는 내 농지를 게양을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시행자는 그 소유자가, 농지소유자가 해달라고 해서 해줬다 뭐 이런 식으로....
방진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무단성토라는 말이 무색하죠. 그 뭐 의무가 없잖아요. 그 무단성토라 할 것이 안 되잖아요. 법원판결까지 다 받았는데,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무단성토가 아니라는 말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준에 무단성토는 이렇게 이런 기준에 무단성토라고 한다, 이렇게 현재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성토기준이....
방진길위원
그런데 법원까지 올라가 가지고 판결이 무혐의로 떨어진다면 그 무단성토에 대한 그런 법령이 맞습니까? 전혀 안 맞잖아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어차피 저희들 행정이라 하는 것은 법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방진길위원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판결에 만약에 무혐의라고 나오게 되면 정말 이렇게 성토는 진짜 무작위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맞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이것 지금 앞으로는 도시......
방진길위원
진짜 문제 있다, 내가 볼 때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진길위원
하는데 실제로 뭐냐 하면 아니, 토지주가 필요해 가지고 이렇게 달라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무단성토라는 것은 옆 주위에, 옆 논에 아니면 옆에 있는 그런 토지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피해가 가기 때문에 발생하죠.
방진길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보면 법원에서 무혐의라 들어주고 그 사람들 억울함을 어떻게 합니까? 해결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뭐 형사적으로 그렇다 손치더라도 자기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어떤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민사 쪽으로 가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참 문제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진길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연일 오천리에 지금 현재 벌금이 부과됐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방진길위원
이것은 뭐 때문에 벌금이 부과됐죠? 판결문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나중에 과장님 한번 챙길 수 있으면 한 번 챙겨서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사유로 해서 구 약식으로 벌금이 떨어졌는지.
진욱
한진욱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안병권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제일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게 지금 공단에서 산으로 되어 있던 공단에 이것 전부 지금 절취를 해서 지금 사토장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가령 장기 쪽에 청천 상당히 높이도, 문덕 쪽에 오천 문덕 여기 보면 수십 m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 불법성토라는 것은 이미 사문화됐다, 불법성토는. 불법성토라는 게 사실은 저 옛날에는 50cm 이상 형질변경을 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우량농지조성목적 그러니까 전에는 물이 차고 이래 가지고 성토를 한다, 이런 목적일 때는 얼마든지 해도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혐의를 받는다는 게 그래서 고발도 요즘은 안 하는 겁니다. 문제는 다른 옆에 논이라든지 농지에 피해를 입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이 제대로 안 되고 본인들은 흙 나올 때 이때 다 성토를 하자고 해서 그야말로 길보다 더 높게 다 이렇게 해놔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량농지조성목적일 때는 달리 방법이 없다. 어떤 제재조치가 안 되고 단지 개발행위를 무단으로 했다든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야적장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우량농지조성목적일 때는 그야말로 이것은 달리 방법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달리 대책이 없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행정을 하시다 보면 물론 법과 원칙에 의해 가지고 다 해야 되지만 이제 괜한 낭비를 지금 판례가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러면 1건 이외에는 고발조치가 옆에 의해 가지고 걸려 가지고 고발도 하고 이러겠지만 우리 주무부서에는 되도록이면 합의를 부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옳다. 고발 자꾸 해 가지고 행정력만 낭비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1건 이외에는 다 무혐의 처리 받은 것을 계속 고발 받고 하는 것보다는 협의 내지는 합의를 부쳐나가는 것이 옳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산지전용은 해당과가 아니죠? 도시녹시과 소관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도시녹지과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폐비닐 및 폐농약병 처리실적 및 지원현황.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현황. 이것 과장님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신청하면 지원해줍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 희망신청을 받아서 농가들한테 배분을 하는데 이것은 보조가 50%, 자부담이 50%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보조 50%, 자부담 50%인데 읍·면을 통해 가지고 신청하면 됩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희망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하우스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정을 해 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작목반도 많고 하는데 개인이라도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줍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연질강화필름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인데 전체 큰 타이틀의 사업은 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 안에 일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뒤에 여기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원 대상을 개인농가 또는 그 작목반 단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고, 2010년도 이후부터는 작목반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잠깐,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관련해서 한번 드릴게요. 폐비닐, 폐농약은 행정에서 수거지원을 합니다. 수거지원을 하는데 요즘 부직포가 과수농가나 일반 고추 재배농가에 많이 보급이 되어서 상당히 처리에, 폐부직포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또 태우면 주변에서 상당히 싫어합니다. 태우면 많이 냄새라든지, 악취라든지, 유해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데 타 지자체 이 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 시에도 이 건에 대한 앞으로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부직포 지원요청을 하면서 처리요청까지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 우리 포항시가 이 건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건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부직포가 요즘 잡초제거용으로.....
석준
정석준위원
많이 씁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사실상 농업인한테 인력도 부족하고 고령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폐부직포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폐반사필름 과수에 있어 가지고 착색을 좋게 하도록 하기 위한 반사필름 이런 것은 생활폐기물로 해서 80km 들이로 해서 2,000원.
석준
정석준위원
이것도 지원을 합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아니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나왔는 사항입니다. 80km 들이로 해서 거기에 2,000원을 처리비로 딱지를 붙여서 내놓으면 그게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80km 들이 만들어 가지고 2,000원을 붙여서 그렇게 해 놓으면 수거를 해간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청소과에서 청소차가 수거해 갑니까? 안 그러면 수거해 가러 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청소과에서 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같으면, 우리 지역, 장기지역 청소차가 수거해 갑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행정이 면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면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수거신청을?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아, 예. 저희들이 냉장고라든지 텔레비전 가전제품을 저희들이 내놓을 때도 딱지를 사 가지고 붙여 가지고 내놓듯이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 폐부직포에 대한 처리에 이런 것을 원래가 농가들이 전전긍긍하면서 하천 같은 곳에 내놓고 태우고 이러는데 이것은 안내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수거 해 가지고 묶어 가지고 여러 가지 냉장고라든지 가전제품 내놓을 때에 딱지 붙여서 내놓듯이 그런 안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가지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방사필름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직포 이런 것을 태우게 되면 환경에 상당한 오염이 야기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것을 행정공문으로써 읍·면에 조금 안내를 해 주시면 동장 회의 때나 이럴 때에 농가들이 홍보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폐부직포 처리에 대해서 폐방사필름하고 같이 묶어서 환경오염 시키지 않도록 처리방안에 대해서 별도 공문생산해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다음 넘어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89, 친환경농업 추진사항. 작목하고는 잘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작목하고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부터 저희들 사후관리에 들어가서 어떤 SOC기반시설관계는 지원이 끝났고 지금 사후관리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부터는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일본으로 수출도 하고 상당히 지금 활성화가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 특히 상옥 슬로우 시티 추진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정보화 마을로도 지정 받아 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농촌체험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 쌀 단지 조성 및 판매실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친환경 쌀 단지 조성 및 판매는 지금 여기에 친환경농약 살포하지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쪽에는 친환경, 항공방제 할 때에도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래, 여기는 친환경농약 쓰면 예산이 우리 일반 항공방제하고, 친환경농약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일반농약보다 한 배정도.
진욱
한진욱위원장
일반농약보다 배정도 비싸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면 우리 포항시 전체 항공방제를 하는데 일반농약 해 봤으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항공방제하면.....
진욱
한진욱위원장
항공비는 빼고 농약 값만 어느 정도 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농약 값만 2억 3,000만 원 정도.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면 4억이면 다 전체할 수 있겠네요? 5억이면? 한 번 하는데.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그 정도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렇죠? 5억이면 다 친환경으로 할 수 있고 친환경농약 가지고 항공방제를 해 가지고 검증되었네요? 여기에 해보니까, 되니까. 친환경농약으로 항공, 친환경산업단지에 항공방제 해 가지고 검증은 됐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효과를 보고 있고 되면, 그러면 여기만 친환경농약을 치라는 이유가 없을 것 아닙니다. 포항시 전체 해도 예산만 따라주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사실상 이렇습니다. 친환경약재로 항공방제를 하는 것은 약재 값도 비싸고 또한 관행, 일반농법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농업에다가 항공방제 할 때에 친환경방제를 한 번 약재를 방제를 한다 해서 이 생산되는 쌀이 예를 들어서 친환경인증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진욱
한진욱위원장
친환경인정을 받아서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는 항공방제를 해 가지고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또 항공방제를 하는 게 맞느냐 필요성까지 지금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농산물 꼭 쌀뿐이 아니고 항공방제를 될 것 같으면 아군이고, 적군이고 다 피해를 보니까 항공방제를 친환경으로 돈이 뭐, 예산이 한 번 하는데 5억 같으면 약값이 10억만 하면 두 번 할 수 있잖아요. 검증만 됐다고 볼 것 같으면 그 정도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포항시가 해도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사실상 항공방제는 기술보급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진욱
한진욱위원장
하는데 지금까지 했으니까 일반항공방제약하고 친환경농약하고 친환경은 그러면 그쪽에서 다음에 계속할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친환경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항공방제할 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아니요. 항공방제 약재구입이라든지, 항공임차료 이린 것은 전부다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친환경도?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할 때. 다음, 황토산업육성 클러스터사업 추진현황. 조금 늦더라도 이것 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발전기금 운영 현황. 이것 어떻게 되어 갑니까? 농촌발전기금 100% 다 세워졌어요?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계획대로, 계획 대비 100% 다 세워졌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시에서 2004년도부터 13년까지 10년간 매년 10억씩 해서 100억 조성하고 있는데 올해에 여기서 100억이 조성이 다 되었습니다. 되었고 농협에서는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출현을 못하다가 2007년도부터 매년마다 8,000만 원씩 해서 지금 현재 4억 8,000만 원이 출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매년 8,000만 원씩 들어온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한 농협에 1,000만 원씩 들어오기로 했는데 1,000만 원씩 들어오기로 했는데 매년 8,000만 원이면 아직도 안 내고 있는 농협이 있네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장기면에, 장기농협에 사실상 재정자립도가 어려워서 거기는 못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또 다른 데는, 한 군데 또 있네. 10개 농협인데.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총 9개 농협 중에서 축협까지 합하면 10개 농협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축협은 안 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지역농협은 9개 농협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축협은 안 냅니까? 축협도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이 할 때 만들었는데 축협도 그때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경영 개선이 되고 나면 내겠다고 했는데 알아보시고 빨리 같이 내도록 유도하십시오. 지금 포항축협은 전국에서 1등입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저기 농촌발전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성이 거의 100억 되었습니다. 100억 되었는데 운용이 한 10억밖에 안 되잖아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이것이 그냥 운용에 활성이 안 된다고 보이는데 농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조금 발전기금운용에 지침에 이 정도만 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최소한 한 50% 정도 운용이 되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기금운용은 사실상 기획예산과 통합관리기금운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관리는 통합기금 거기서 하지만 운용은 환경과에서 해야지.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발전기금 융자사업은 사실상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자주재원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농업인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포항시 농촌발전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의회에 농어촌진흥기금사업이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도의회 농어촌진흥기금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율이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이나 우리 포항시 농촌발전기금사업 이율이 똑같았는데, 이자가 똑같았는데 그 이후에 도의회에서는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이나 이율을 1%로 인하를 시켰습니다. 이런 이율관계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우선적으로.....
석준
정석준위원
우리 시는 2%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시는 시설자금은 1.5%이고, 운영자금은 2%입니다. 이것 아마 이자율 차이로 해서 도의회에 농어촌진흥기금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반영이 안 될 때에는 우리 시에 농촌발전기금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아마 다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당초 취지목적대로 도의회 저리 금리율 때문에 도 쪽으로 신청이 몰린다는 뜻인데 우리 시도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홍보가 충분치 못해서 활용이 덜 되는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2% 금리 같으면 아주 유리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금융기관, 농협이나, 축협에 대한 금리가 정책자금금리라도 한 3%, 3점 몇 %, 사금융 약 한 7%, 6·7% 이 정도 되는데 사금융이 이쯤 되는데 이것 뭐 2% 금리 같으면 상당히 혜택이 좋습니다. 당초 취지목적대로 최소한 한 5·60% 정도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는 당초 목적대로 운영을 하도록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곁들여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설립취지 목적이 도 농촌발전기금이 늘 농민들한테 부족해 가지고 포항시가 출현을 해 가지고 포항은 다른 데하고 좀 달라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부족분을 메워주기 위한 포항농촌발전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도하고 똑같이 모자라는 부분 늘 조금씩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메워주기 위해서 이 발전기금을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도 농촌발전기금하고 이자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쪽에 1%이면, 여기도 1%로 똑같아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고 지금 이제 한 10년 세월 지나고 나니까 취지를 좀 다르게 이렇게 가는데 정석준 위원 말씀처럼 그때 그렇게 출발했고 아마 지금 이것 도 농촌발전기금 신청하는 사람 중에 거의 100%가 다 이 기금이용하고 해 가지고 100% 다 받아가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같은 경우는 탈락자가 조금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 모자랄 것 같으면 여기서....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거의 받아 가는데 일부 조금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아닌데, 아닙니다. 거의 모자라는 사람은 시 농촌발전기금에서 해 가지고 100%가 거의 다 나갔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도의회에 농어촌진흥기금사업으로 부족분은 시에서 다시 추가로 받아갑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포항 농촌발전기금이 도 농촌발전기금을 신청하면 부족분을 메워주는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우리 정석준 위원께서 프로테이지가 왜 적게 나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목적은 도 농촌발전기금 때문에 읍·면 간, 늘 읍·면마다 이렇게 불만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 기금이 조성되었으니까 거기에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된다. 이자도 낮춰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하십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그러면 다음에 농작물, 농작업 재해보험 농가지원 현황. 없으면 넘어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토산업육성 사업 현황, 아까 이것. 자, 지금 가시오가피 사업 우리 시가 소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그것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지금 여기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뭐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연구개발사업으로 지난 5월 16일 나라장터를 통해 가지고 공모 1억 1,200만 원사업비로 연구개발사업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공모 했는 결과 경북대학교하고 종근당 건강 주식회사에 컨소시엄을 해서 1개 업체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숙명여자대학교 하고 Seed 마케팅하고 컨소시엄해서 2개 업체에서 들어왔는데 숙명여자대학교는 단일 건으로 8,000만 원 이상 수주 했는 실적이 없어서 자격이 안 돼서 1개 업체만 자격이 됨으로 인해서 2차 공모를 또 했습니다. 6월 10일 날 했는데, 6월 10일까지 10일간 했는데 그 결과 또 추가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이것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도록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가공설비 및 물류처리기반시설 이것 사업관계해서 도의회에다가 일부 변경사항이 생겨 가지고 지금 진단 중에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어떤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 올해 하는 것이 가공설비하고, 물류처리기반시설 신축하는 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사업과 물류처리기반시설 공장 증축에 사실상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가공설비구축을 줄이고 공장 신축하는데 증액시키는 쪽으로 해서 지금 변경신청 중에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여기에 원래 죽장가시오가피 영농조합 법인에서 농가가 운영하는 죽장가시오가피 법인이 또 있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기존에 있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기존에 있고 그 사람들하고 참여를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그 조합원 중에서도 신규로 설립 되었는 죽장가시오가피 영농조합법인에 일부 편입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지금 현재 거의 활동을 안 하는 편입니다. 기존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진욱
한진욱위원장
지금 그 때 우리 죽장가시오가피라고 제품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먹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 조합 법인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던데.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죽장가시오가피 영농조합법인.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같이 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틀림없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기존에 법인은 참여를 안 하고 있고.
진욱
한진욱위원장
아, 그 사람, 그것을 묻는데 기존법인은 참여를 안 하고 있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기존의 법인 외 조합원 중에서 일부가 신규로 조성 되었는 영농조합법인에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면 죽장가시오가피 그 법인이 기존은 명칭이 뭡니까? 공식명칭이. 죽장가시오가피 그게 명칭이 기존에 하고 있는 명칭은 뭡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기존에는 죽장오가피, 이번에는 가시오가피.
진욱
한진욱위원장
아, 기존에는 죽장.....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오가피영농조합법인.
진욱
한진욱위원장
죽장오가피조합.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영농조합법인.
진욱
한진욱위원장
죽장오가피. 그러면 가시가 하나 더 붙었네? 지금 새로 하는 건. 죽장오가피, 오가피 뭐 여기는 가시오가피고 그 차이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여기 저 언론에는 보니까 농민들이 기존 죽장가시오가피, 죽장오가피법인을 하고 있는데 포항시가 비농민들이 하는 법인으로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이제 경쟁을 불러일으킨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낭설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기존에 법인의 대표자가 두마에 있는 정영기씨 입니다. 정영기 대표자한테 연락을 해 보니까 자기가 언론에 그런 사항을 제보한 적도 없고 자기도 신문을 보니까 황당하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여기에 정식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하고자 했던 적도 없고 처음부터 그 법인을 끌어들여서 같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인을 조직해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면 법인을 그쪽은 영농 지금 제품 나오고 있던데 그쪽이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거기는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은 되지만 형태가 거의 다가 개인적인 그런 행태로 법인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이상범 위원께서 잘 아시니까 지난번 제품 이상범 위원이 가져왔던데 한번.
이상범위원
설명을 드릴 게요. 지금 두마에 가내공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엑기스를 뽑아서 죽장오가피, 그러니까 영농법인 정영기씨라고 그 사람이 당뇨가 있어 가지고 발을 두 개 다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지금은 거의 활동을 못 하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가시오가피를 설립한 것은 종근당에 심봉섭 사장이 결국에는 죽장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마, 죽장 두마·봉계에 산재되어 있는 죽장면에 있는 게 전국의 생산 60%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 이제 자원을 이제 상품화해보자 농가소득과 연결시켜보자 하니까 작목반이 있는 작목반을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죽장오가피를 해야 되는데 죽장오가피를 하려니까 정영기씨가 두마에 있으니까 거기는 참여 안 하겠다, 했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상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어떤 제품에 그게 없습니다. 품질보증이 없어요. 약성이라든지 가내에서 하니까. 집에서 중탕해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근당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것을 1차 가공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가서 생산해서 내는 겁니다, 완전한 제품으로. 그게 이제 법인이 새로 설립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번에 우리가 향토산업 채택이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진욱
한진욱위원장
종근당에 누구라고 그랬죠?
이상범위원
심봉섭.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심봉섭.
진욱
한진욱위원장
이 사람이 종근당에서 직책이 뭡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아니, 거기에 근무하다가 지금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면 종근당에, 종근당에서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R&D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모에 응모가 했는 상태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심봉섭씨라는 사람이 지금 포항 죽장가시오가피....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영농조합법인대표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대표입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럽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이 사람 출신이 종근당에서.....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근무하다가 나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50한 둘 정도 될 겁니다. 58년생.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면 종근당에서 단순히 연구원이나 이렇게 근무하다가 나와 가지고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아니면, 종근당에 지금도 매치가 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지금도 자문 받고....
진욱
한진욱위원장
지금 보니까 처음 계획서 가지고 왔을 때 보니까 마치 우리 종근당에서 일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획서에 되어 있던데.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이사업의 최종적인 목표는 기능성 식품을 개발해서 지역에서 산재해있는 가시오가피를 소득화, 자원화.....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런데 종근당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왜 들어갑니까? 종근당에서 그 사람이 있다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왜 종근당이라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서도 연구 개발도 하니까 여기 있는 제품을,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망도 확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연계가.....
진욱
한진욱위원장
종근당이 참여를 합니까? 이 사업에?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지금 현재 OEM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이상범위원
종근당에 왜 거기서 상표를 대 주겠어요? 거기서 생산하기 때문에 종근당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까?
진욱
한진욱위원장
아니, 그래 종근당에서 하고자 하는 게 종근당에서 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죽장가시오가피에.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연구개발, 기능성식품 개발에 대한 업체로 응모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진욱
한진욱위원장
과장님, 종근당이라면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꽤 유명한 대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 종근당에서 죽장가시오가피에 하는 역할이 뭐냐 말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OEM방식의 생산체제가 맞습니까? 나도 심봉섭씨 만났는데.....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에 연구 개발 쪽에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응모해 놓은 상태이고 이게 낙찰이 되면 개별인증까지 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니까 종근당이 연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향토산업으로 볼 때는 연구 개발 쪽으로 그쪽에 지금....
진욱
한진욱위원장
연구 개발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어떤 게, 어떤 축출물이 나오고, 어떤 영양가가 있고, 어떤 제품을 만든다고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향토클러스터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종근당이라는 이 큰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말입니까? 죽장가시오가피에.
석준
정석준위원
자료가 챙겨지지 않았으면 보고를 한번 받아야....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앞으로 개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 개발비를 투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지금....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이것 여기는 물론 자료가 나왔는데 이제 종근당이 하는 역할, 단순이 이 사람이 종근당에서 근무하다가 나와 가지고 퇴직해 가지고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종근당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안 되죠.
병권
안병권위원
당연히 법인하고, 종근당하고 어떤 MOU체결이라든지 계약관계가 분명히 성립되어 있어야 얘기가 됐는데 지금 그 답변에 보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욱
한진욱위원장
종근당이 그리고 종근당이라는 우리나라의 큰 제약회사가 농업예산 받아서 되겠어요? 자기네들이 뭘 하겠다면?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아니, 연구개발 쪽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모를.....
진욱
한진욱위원장
연구할 것 같으면 종근당이라는 큰 회사가 가시오가피 가지고 가서 자기 것 자기 연구 해 가지고 자기가 판매하든지 하지 여기에 이런 향토산업육성 클러스터사업 같은 자자한 이런 데까지 큰 회사가 와 가지고 어떤 역할을 이 사람이 그러면 자기네들이 팔아 준다든지 뭐 어떤 역할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범위원
지금 현재도 죽장가시오가피 해서 종근당으로 생산되고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왔거든.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님들 좀 나눠줬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종근당 해 가지고 딱 브랜드가, 고유브랜드가 찍혀있다니까요. 찍혀있는데 원산지는 이제 보면 죽장가시오가피 해 가지고.....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니까 죽장향토산업육성에 자, 그러면 종근당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하는데 이 영농조합법인은 재료만 만들어 가지고 종근당에 납품하고 이렇게 하는지.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선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우리가 아직.....
준영
이준영위원
종근당이 확정도 안 됐는데 무슨 소리?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향토산업으로 이게 죽장오가피사업공장을 지금 다 지어야 하는데 우선은 현재에 있는 오가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출물을, 원료를 종근당에 줘서 종근당에.....
진욱
한진욱위원장
여기서 가시오가피를 가공을 해 가지고 추출물을 종근당에 줘 가지고.....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원물을, 쉽게 말해서 원물을.
진욱
한진욱위원장
나무를 베어 가지고 종근당에...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물을 짜가지고....
진욱
한진욱위원장
원액을 갖다 준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래서 우선 그 대기업을....
진욱
한진욱위원장
원액에다가 종근당에서 대추도 넣고, 콩도 넣어 가지고 제품화 해 가지고 시중에 판다, 이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간다. 향토클러스터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선정될 때까지는 어떤 연구가 다 됐을 거란 말입니다. 연구가 다 되어 가지고 지금은 그러면 종근당에서 제품화하고, 여기서는 재료를, 추출물을 짜 가지고 올려주면 어떤 제품화 해 가지고 이렇게 나아야 되는데 또 여기서 연구를, 무슨 연구를 하는데....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리면 가시오가피의 물질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항산화작용하고 피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과제를 선정해서 물질분석을 새로 합니다. 지금 이제 오가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진욱
한진욱위원장
소장님, 답답한 것이 자, 우리끼리 할 것 같으면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끼리 하면. 자, 지금까지는 A라는 물질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제품화하면서 또 이것 보니까 B라는 어떤 성분도 나온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를 이것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하겠다, 이래서 연구를 과제를 준다면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근당이라는 큰 제약회사가 옆에 붙어 있는데 하필 우리 정부지원 받아 가지고 조그마한 이런 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단이 이런 연구 과제를 이수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종근당이 저거가 해야지.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헛개가 대표가 되겠습니까? 헛개 음료수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향토산업을 해도 그런 큰 기업에 우선은 판매를 위탁을 해서 한번 그것은 하고 있고 연구를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이원화시켜 놨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한번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고, 정부자금은 어느 정도 받았고, 시비는 또 어느 정도 투자되었고, 지출은 어느 정도 되었고, 과제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가고 있고 이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니까 사업신청서 제출할 때부터 그 자료부터 다 가지고 오세요.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이게 위원장님하고 지금 답변하는 과장하고 서로 간 이해차이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의 답변이 맞아요. 위원장님 말씀도 맞지만. 지금 현 상태에 이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억 5,000이라는 용역을 지금 1차, 2차하는 과정에서 단독으로 했다는 말아닙니까? 종근당에서 참여한 업체가?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처음으로 연구개발 공모를 해서 아직까지 최종 결정이 안 됐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 공모를 했는데 6월 10일까지, 6월 10일 다시 2차로해서 6월 10일에서 20일까지 공모를 했잖아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10일간 공모를 했는데 다른 데 참여업체 없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없었다 이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이상범 위원도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 말이 맞죠. 결국 기본적으로 오가피에 대해서 제약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에서 성분이라든지 모든 것이 나와 있는데 특별하게 여기서 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겠다, 이것은 대기업에서 모순점이 있고, 대기업인 종근당에서 근본적으로 참여 했는 자체도 아니에요. 종근당에 근무했던 사람이 명분을 빌려서 종근당, 종근당 하는데 결국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잖아.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연구 개발부터 시작을 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변경해서 한다 하는데 그것도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 분명한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어떤 그것을 하세요. 앞으로 진행과정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기반시설관계 말입니까?
준영
이준영위원
예, 기반시설관리도 그렇고 공모하는 이 과정도 분명하게 다음에 큰 테두리에서 보고를 하고 지금 현재 공모를 하는 단계에서 2차 지금 하는데 지금 참여하는 업체가 없다 했잖아요. 6월 10일까지 제2차 공모를 했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보고를 할 때.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 과정을 충분하게 다음에 보고를 하고 하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가 아니고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지원하는 주체도 알고 지원을 해야 되고, 알고, 어떻게 가고 있다는 그리고 어떤 사업이 이상한 게 모든 사업을 검증된 제품을 가지고 이러 이러한 제품이 있으니까 이러 이러한 데 우리가 지원을 향토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소장님이 지원을 해 가지고 자금을 주는 게 맞지. 그 자금을 뭔가 있지 싶다 해서 받아 가지고 자금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뭐를, 뭐를 과제를 줘서 연구하고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몰라서 그런지 궁금해서 한번 자료를 보자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별도 자료 제출 드리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다음 이제 보니까 상토 공급 아까 다 나왔고, 퇴비 공급 체계 현황 이것 다 나왔고.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다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비전문가니까 향토산업클러스터사업하는 이 부분은 한번 확실하게 알고 와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정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센터소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좀 빡세게 하는 것 같습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성실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감사는 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포항시가 생긴 이래 아마 포항시민들이 알고 싶고 궁금해 하는 사항이 많은 승마장 관련 축산과 감사가 진행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승마장비상대책위원장 외 3인의 방청을 허가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0조1항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방청을 허가했으나 위원회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법 제60조2항에 의거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축산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축산과 감사는 이 사안의 특수성 때문에 우선 축산과 전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승마공원조성과 관련하여 먼저 순서에 상관없이 정책적인 질문부터 먼저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석 과장.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위원장이, 과장 지금 어제 아래 기술센터 소관 선서할 때 선서에 참여했죠?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내용 알고 계시죠? 선서내용, 취지알고 계시죠?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축산과장 하는 일이,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축산과장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우리 포항시에 축산농업인들의 전문농업경영과 그다음에 제대로 된 축산경영으로 통하여 경영수지 증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면 자, 이것 축산과장님에게. 과장께서 승마장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직원이 가지고 간 것이 지금까지 승마장 관련한 일지인데 처음부터 쭉 한 번 위원님들께 한번 그대로 보고를 읽어보세요. 참고를 하기 위해서 쭉 읽어보세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포항시 승마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의견. 추진상황. 2010년 4월 8일, 승마장 조성 입지선정 및 조성계획 수립 발주. 2010년 7월 6일, 동해면 주민설명회 개최, 대다수 참석 주민 승마장 조성 찬성. 2010년 7월 10일, 승마장 조성 입지선정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 완료, 위치 동해면 도구리, 사업량, 부지면적 8,500㎡, 사업비 150억 원. 2010년 8월 11일, 동해면 승마장 조성 반대 주민 영천 승마장 견학, 악취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 2010년 9월 28일, 동해면 승마장 조성 반대대책위 구성, 해수욕장 환경오염, 부추 농지전용, 지역발전 저해, 위화감 조성. 2010년 10월 14일, 승마장 조성계획 포항시의회 보고, 승마장 조성 시기상조, 사업비 과다, 입지조정 의견제시. 2010년 10월 20일,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입지조정, 주민설득 등 조건부 의결. 2011년 4월 8일, 승마장 조성계획 재검토, 의회 및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의결 조건 반영, 사업규모 축소, 사업비 최소화, 접근성을 감안하여 상대동 뱃머리 지구를 최적지로 선정, 위치 상대동 뱃머리, 사업량 1만 9,000㎡, 사업비 30억 원. 2011년 7월 5일, 상대동 주민 영천, 대구 승마장 견학. 주민의견, 악취가 나는 승마장이 뱃머리 문화관 앞에 조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승마장 위치는 영천, 대구승마장처럼 산지에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승마장이 상대동 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 2011년 7월 8일, 상대동 주민 승마장 조성 반대대책위 구성, 위원장 나한식, 사무국장 박태승, 위원 권대락 외 9명. 2011년 8월 12일, 상대동 승마장 조성 반대대책위 시장님 면담, 참석자 나한식 위원장 외 6명, 면담결과 승마장 위치로 상대동 뱃머리가 아주 적정하나, 지역주민들이 승마장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조성을 반대하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대동 뱃머리에 승마장을 조성하지 않기로 결정. 2011년 9월에서 12월, 승마장 부지 재검토.(8개소) 2012년 1월, 양덕매립장을 승마장 부지로 선정. 2012년 2월, 매립장 재이용 타당성 용역. 2012년 3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경상북도) 2012년 4월, 매립장 재이용 승인.(경상북도) 2012년 5월 21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예결특위) 전액삭감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예결특위에서는 전액을 삭감하면서 부지결정 후에 부족액을 확보하라고 하였음. 2012년 6월 19일, 지역구 의원 타 도시 승마장견학. 2012년 6월 29일,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승마장 조성사업 보고. 재검토 의견 주문, 승마장의 도심인근에 위치하여 민원제기 등 사업의 타당성이 의문인 만큼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접근성, 시설투자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승마장 조성 부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 2012년 7월 6일, 승마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의회 사전 미 보고) 2012년 7월 30일, 전문가 의견청취.(지역구 의원, 동장) 2012년 8월 1일, 의장단 간담회 보고.(상임위원회 보고사항) 2012년 8월 17일, 경제산업위원회 업무보고. 개최결과, 승마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의회에 사전보고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해 질책하고 용역중단 지시. 승마장 관련 민원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외곽지역 등 적정한 부지물색도 병행 할 것을 주문하고 검토 후 의회에 재보고 하도록 함. 2012년 9월 6일, 주민설명회.(시장님 장량도 순시 시) 지역구 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 67명 참석, 반대의견 없었음. 2012년 10월 11일 경제산업위원회 업무보고. 승마장 조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없도록 충분한 사업 설명과 의견수렴 주문, 외곽지역 등 적정한 부지물색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 2012년 10월 26일, 11월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논의키로 함, 집행부 사과 및 관련자 문책요구. 2012년 11월 14일,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부시장을 출석시켜 승마장 추진관련 사과와 승마장 추진에 대해 보고를 받고, 용역은 진행하되 빠른 시일 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민원발생시 사업을 중단할 것을 주문. 2012년 12월 21일, 포항시 승마장조성 주민설명회 개최.(장량동주민센터), 참석인원 100명 정도, 개최결과 참석자 대다수가 승마장 조성에 대하여 찬성하였으나 참석자 1명이 악취가 예상된다며 반대의견 제시. 2012년 12월 26일, 전체의원간담회 시 승마장 조성 주민설명회 개최관련 결과보고. 2012년 12월 31일, 실시설계 완료. 2013년 1월 30일, 시공업체 선정 착공. 2013년 3월 21일 경제산업위원회 업무보고. 완전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완전히 민원이 해결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 말사육장은 외곽지역으로 옮겨서 말 사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5에서 10두 정도 소규모로 하여 시작할 것을 주문. 2013년 4월 12일, 2013년 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시비 10억) 조건부 승인, 별도의 주민설명회 개최 등 완전한 민원해결을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였음. 2013년 6월 26일, 공정률 90% 이상 진행 중 공사 중단.(시장 기자회견)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이상석 과장님.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여기서 지금 과장님께서 쭉 나열한 일지가 조금이라도 틀린 곳이 있습니까? 진행과정이? 의문 가는 데가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없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없습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의회에 와서 주민설명회 다 하고 전혀 주민들 그 이의가 없고 그렇게 당당하게 다 설득시켰다고 이렇게 의회 와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이런 사태가 온 까닭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간소한 주민설명회라고 인정을 할 수도 있는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저희들은 5월까지는 큰 반대 주민들이 없었습니다. 간혹 인터넷 민원 올라오고 전화 민원 오면 저희들이 설득을, 설명을 하고 대다수 주민들이 승마장건설에 건설을 인정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5월까지 거의 공정이 70% 가까이 까지 올 때까지 별다른 항의라든지 조직적인 그런 항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은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 보니까 6월 초부터 비대위가 구성이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대로 이 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전달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들어오는 민원 그다음 제기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들은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점들에 대해서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대로 못 알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한시라도 빨리 제대로 알리고 이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타 승마장이라든지 타 사례도 한번 알려드리고 이런 과정을 지금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으로서 소홀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이과장!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지금 이과장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이런 사태가 왔습니까? 정확하게 그것 맞습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원인은 거기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과정은 저희들이 그때 공청회,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청회 대상사업은 아니지만 아쉬운 점은 주민들이 궁금한 점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조금 더 신중하게 절차를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보세요. 조금 있다가 우리 위원들도 질의하시겠지만 아직도 집행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속이고, 지역주민을 속이고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사태가 오는 것 아닙니까? 자, 의회에 와서 승인 받아갈 때 예산 얼마 받았어요? 말 20두 미만 내지는 말 20두를 승인해 줄 때도 말을 10필 정도만 먹이되 20두의 가격을 주는 것은 고급 말을 사기 위해서 20필이라고 했지 말 10필 미만으로 해 가지고 승마공원 조성하라고 했지 거기 말 사육장 만들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못 잡고 있어요? 그리고 포항시에 행정시스템이 오늘 저 뒤에 건설환경사업소장 나와 계시지만 그래 의회에 와서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축산과장님이 있는 그대로 말 10필 이하로 해 가지고 정말 냄새가 나고 주민들 환경에 저해가 되면 외곽에 나가서 말 사육장은 따로 하고 추레라 가지고 말을 아침, 저녁으로 말입니다. 몰고 가고, 몰고 오는 이런 시스템까지도 연구하라고 하고 그래서 거기에 그 말이 만약에 양덕동 쓰레기매립장 할 당시에 50두, 100두 그 사육하는 농가가 있다면 지금은 옮겨야 되는 시점에 거기에 왜 말이 60두, 70두 사육하는 마장이 들어가느냐고 그만큼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의회가 따지고 예산을 줬는데 그러면 귀하는 귀 과장은 이것은 시장한테 그대로 보고 한다고 위원장한테 약속 안 했습니까? 했죠?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했죠? 약속했죠? 보고했어요? 시장한테 보고했어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거기 말 60필 마방이 들어갑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말 구입 두수 마방 60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에는 금년에 말 구입 예산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서 저희들이 2억을 계상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의회 상임위심의과정, 우리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15필 정도 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 5,000만 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초에는 중형 말 기준으로, 어른들이, 성인들이 탈 수 있는 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승마공원을 지금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운영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지금 벤치마킹도 하고 자체적인 개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어린이 및 학생 승마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적합한 조랑말, 한라마, 미리홀스 등을 다수 포함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다운이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 어린이를 위해서 필요한 말도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입찰을 진행하게 되면 가격이 좀 떨어지면 두수가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방 수에 대해서는 현재 60칸 시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1차 추경심의 때 말 구입 두수 20여두 마방도 한 20칸 정도의 주문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향후 승마 대중화 및 수요증가의 대비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증설 가능한 수만큼 마방을 증설하게 사실 되었습니다. 증설 내역은 마사회에 있던 퇴비사와 저장고를 주민들의 우려하는 환경문제를 고려해서 별도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고 그 공간에 앞으로 전국 승마대회 각종 대·소, 중·소 승마대회 등을 개최 시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임시 말에 임시 가마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지금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향후 마방은 여유가 있는 마방은 승마수요 진단 등을 통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와 가지고 예산을 받아가면서 약속한 사항은 분명 시장님께 그렇게 보고하겠노라고 이렇게 하고 만약에 거기서 보고 중에 상황이 달라지면 의회 와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방 60개 한다고 의회에서 보고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드린 적 없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래 자, 포항시 시스템이 물론 이해는 갑니다. 건설환경 예산을 받아갈 때는 축산과장이 와 가지고 예산 받아가고, 건설환경사업소가 일을 하다 보니까 건설환경사업소에게는 우리가 오늘 건설환경사업소장하고 나오라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물어보겠지만 그래 건설 돈을, 예산을 받아간 주최 축산과장께서 한 번쯤 의논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환경사업소하고 의논한 일이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업무협의는 수시로 했습니다만 마방 60칸에 대해 가지는 협의가 좀.....
진욱
한진욱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건 데 그것 협의 안 하고 무엇 합니까? 무엇 협의했어요? 말씀 해보세요. 뭘 협의했어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산운영이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승마장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협의가 되어야 승마장 시설도 같이 따라 지어지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수시로 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과장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만큼 이 자리에는 우리 의회에서 최소한 승마공원이지 말 사육 개념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만큼 주문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오늘 장량동 비대위 측에서 나오셨습니다만 아마 이분들도 그럴 겁니다. 당신들 믿고, 집행부 믿고, 지역구 의원 믿고 설마 우리들, 우리 장량동 주민들을 해롭게 하겠느냐는 차원에서 아마 설명회를 몰라서 참여 안 했는 부분들도 있지만 당신들 믿고 오늘까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마방 60개 해 가지고 그 말사육장 형태로 가니까 가장 우리 포항시에서, 이 도심에서 접근성 좋은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 사는 분들이 환경 때문에 다 그쪽으로 간 것 아닙니까? 좋은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설명도 한 번 없이 마방 60개 내려 가지고 의회에 와 가지고는 20칸만 하겠다고 보고하고 말이죠. 자, 대표로 우선 위원장이 지금 아주 그동안 있었던 사항을 대표로 격해서 위원 여러분 대표로 짚을 만한 것을 짚었습니다만 이제 정책적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세요. 예,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과장님, 방진길 위원입니다. 지금 승마관련해서 사실이 이 사태까지 온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태파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도 했고 과장님도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게 되면 공청회하고 주민설명회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는 각 개별 대기환경보존법이라든지, 농지법, 수도법, 주차장법에 의해서 공청회 대상사업은 황사피해를 방지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든지.....
방진길위원
승마장은 지금 현재 그러면 공청회 개최 대상이 아닙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대상에 개별법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승마장 관련해서 정말 보사산업위원회 지난번에 했죠? 그때부터 상당히 말썽이 많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죠?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방진길위원
그렇죠?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방진길위원
지금 의회에서도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을 설명을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이 사업을 추진키로 저희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개최대상이 아니지만 사실 공청회보다도 더한 것을 해서라도 주민들한테는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사태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
지금 우리 업무보고 때 3월 21일입니다, 지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5월까지 별다른 민원이 없어서 추진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방진길위원
그런데 3월 달 업무보고 때에 대표적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양덕동에 삼구트리니엔 하고 있죠? 그때 한 번 보고를 하셨죠? 그때부터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전에 100여명의 뭡니까? 장량동민을 모셔놓고 지금 현재 주민 설명을 끝내놓고 그때 당시에는 민원이 없었다. 단 한 명이 반대, 참가자 중에 한 명이 반대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3월 달에 지금 현재 주요 아파트, 5개 아파트죠? 거기에서 지금 현재 반대가 민원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보고를 어떻게, 저희들이 주문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바로 이거죠. 완전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쪽에 별도의 주민승인을 거쳐서 사실 완전히 그 뭡니까?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주문했었는데 별도의 설명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방진길위원
그때는 분명히 과장님이 분명히 과장님 한 번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될 때 사실 그것들이 다 해결이 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이번 사태는 어찌 보면 그 우리 의회가 사실 우리 집행부에 주문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지켜지지 않았고,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태가 온 것 같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진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누가 책임,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좀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공청회 대상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 주민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아시고 계시다시피 2012년 12월 21일에 장량동 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그 100여명에는 통장, 자생단체, 임원 아마 그다음에 장량동 주민이 계신 것으로 제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들의 어떤 분들인지는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동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고요.
방진길위원
얘기는 들었지만 그 후에 민원이 발생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거기에서 아파트 부분에, 민원 발생된 부분에 특별히 별도의 설명회를 한번 이렇게 저희들이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아마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됐다면 이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문제 생겼다면 시작 안 했을 것이고, 시작 했다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과장님?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방진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범 위원.
이상범위원
예, 과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이 승마장 처음 시작부터 쭉 본 위원은 보사위원회에 있으면서 또 보고도 받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전자에 우리 위원장님과 방진길 위원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장량동 인구가 얼마 되죠?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정확한 인구는 제가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한 6만 가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듭 의회에서 주문한 게 주민들의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얻도록 그렇게 주문했죠?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이상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승마장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현수막을 몇 회 정도 걸고, 설명회는 몇 번 개최하고 지금 전체 한 6만에서 몇 명 정도 그 설명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주민의 반대가 없다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 하신 겁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으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청회 대상 사업은 아니라도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장량동사무소 회의실 규모에 맞는 장량동에서 아마 장량동민들을 초청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장량동에서 모아주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그 당시에 알아본 결과 주로 통장님들 통해 가지고 다시 각 통의 주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아마 통장님들이 다 참석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가장 잘 접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지방행정조직에는 각급 읍·면·동사무소 산하에 있는 통·리 반장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인적구성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총 4개를 설치했습니다. 당초 2012년 12월 17일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선거 때문에, 제18대 대통령선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가, 주민설명회든, 공정집회라든 다수의 주민이 모여서 하는 집회라든지 그런 성격의 모임은 선거법상 금지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일찍이 하려고 해도 그때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별도로 보고 드렸지 싶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해서 그때 못 하고 선거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하려고 거기 주민들이 빨리, 또 의회에서도 주문 있었고 주민들도 빨리 알고 싶다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대통령선거일 그다음 날에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7일 날 최초로 현수막을 게시를 하려고 보니까 그때 대통령선거가 있어 가지고 사실 지정 된 현수막 거치대에는 게시할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 차고 그냥 불법현수막 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현수막거치대가 그 인근에 비어 있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정상적으로 달 수 있는 허가된 공간이 이래서 환여동 소재 청소년수련관 앞에 거기에 현수막 거치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개 달고 그다음에 그 인근에 한 개 달고, 우리은행 근처에 한 개, 장량동사무소에 한 개를 총 4개를 게시하다가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들도 사진도 찍어 보니까 이게 너무 양덕동하고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것을, 근처에 있는 것을 두 개의 현수막을 떼어서 하나로마트 앞과 뉴타운 공인중계사 사거리로 옮겨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게시 장소에 양덕주민들이 적정치 않다는 전화민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시 양덕사거리, 학교 쪽 양덕사거리와 드림마트 사거리에 그 두 개는 이전을 해 가지고 게시를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현수막을 많이 제작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는 대통령선거라는 국가의 큰 일정이 있었다는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주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과장님 처음 우리 포항에서 승마장을 하겠다 했는데 민원이 봉착된 것이 동해면이죠? 그 다음에 상대동이죠? 그렇다면 차선책에 지금 우리 장량동에 쓰레기매립장 쪽에 선택을 했다면 그곳에서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자꾸 편의주의 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시고 보고를 합니까? 우리 시민의 생존권이 달렸고 재산권이 달렸다면 엄연하게 이 부분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되는데 방금 우리가 4월 12일 날 제1회 추경에서도 10억 원을 줄 때는 말 두수를 우리가 제한을 시켰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그 부분에 성인용 말을 구입하다가 보니까 어린이용으로 바꿨기 때문에 말 두수가 늘어날 수 있다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주문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포항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편의주의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말이지 의회를 경시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지금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중단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향후에?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어제 시장님께서 저희들이 전에 실무과장으로서 의회에 와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이 사태를 원만하게, 원만하진 않더라도 이게 큰 상처가 없이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해 보고를 올렸습니다. 올려서 제가 사실은 시장님한테 공사 중지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도적으로 했고요. 제가 책임을 지고 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랑을 하고 싶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주민들한테 제대로 못 알리고 제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존중하지 못 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지금 저희들 공사 중지 일단은 무조건 공사 중지를 건의를 드렸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무슨 어떻게 다음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전략적인 그런 과정을 가지고 중지를 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니고 주민들의 뜻이 거기 있으면, 주민들의 의사가 거기 있으면 일단은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는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대화로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절차가 저희들이 봤을 때 또 다른 절차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도 뜻을, 의사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할 겁니다. 지금 시장님도 여러 가지 보완을 가지고 계시고 또 토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보고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선진지가 아니고 타 지역, 타 도시 승마장을 한번 안내 해 가지고 같이 한 번 가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 그것은 주민대표들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주민대표들이 어떤 방법을 원하고 어떤 것을 또 주민대표들이 또 못마땅하고 마땅치 않다 하더라도 저희들 행정을 조금 또 신뢰해 주는 입장에서 우리 그것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같이 모시고 토론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 접근성을, 접근점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뜻은 거기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과장님, 좀 더 성숙되게 지금 보고하신대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을 먼저 이행했더라면 오늘 같은 사태는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주민들과 공감을 가지고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이라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했으면 됐는데 뭐가 급해서 그래 이렇게 일을, 사태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범위원
좀 지혜롭게 앞으로 집행부에서 주민들과 잘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우리 의회에서 할 만큼 했어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예 정석준 위원.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이 승마사업에 대해서 시초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특권층의 레저 그다음에 위화감 조성 또 축산농가에 도움이 안 되는 사업 그다음 민원발생소지 이런 예견이 됐기 때문에 원초적부터 본 사업에 대한 반대를 해왔는데 결국 동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대동 거쳐서 장량동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꼭 해야 되겠다는 그 이유를 한번 들어 봅시다.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꼭 뭐 이렇게 안하면 안 된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승마장조성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최근 우리 국내에 스포츠 추세가 보면 승마가 지금 대중화 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농민 지금은 농·축산부지요. 농림축산부에 보면 승마산업 양성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마사회가, 한국마사회가 있습니다. 승마 인구가 지금 대폭 확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중파 TV에도 보면 휴일 날 승마에 대해 가지고 고정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상북도 내에도 여러 곳에 승마장이....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꼭 해야 된다면, 꼭 해야 되겠다면 소수 두수로 하겠다기에 예의상 줬는데 내가 그것 겸해서 요즘은 포항시에 외곽순환도로가 잘 되어 있으니까 외곽에도 대상지를 찾아라는 말씀을, 주문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한 적이 있어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주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주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한 8개소를, 8개소 정도의 후보지를 지금 가지고 현장답사 그다음에 사업성 그다음에 공사비, 접근성 그다음에 나중에 경제성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석준
정석준위원
그것은 축산과에서 예상지를 선정을 했지 그 예상지 선정된 것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후보지가 명시된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뭐 이렇게 보고 드린, 별도로 가지고 와서 정식으로 보고 드린 적이 없고 아마 도면을 가지고 이래 설명을 해드린 기억은, 그 도면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외곽에 선정된 건에 대한 보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선정되지는 않았고 후보지라고 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후보지, 후보지에 대한 보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없어요.
석준
정석준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 누누이 그 점에 대해서....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위원회에 보고 한 적은 없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없지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런데 왜 했다고 그래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아니,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개별적으로 누구한테 했어요? 주문한 본인한테는 안 했는데 누구한테 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업무를 너무 소홀하게 봤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했지만 장량동 주민이 6만 명인데 100여 명의 주민을 모셔 놓고 설명회를 가졌다 그것 의견수렴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에 아주 소홀한 업무추진입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오늘 이런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제대로 의견수렴을 하고 의원들의 주문을 충실하게 업무에 참작을 했으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병권
안병권위원
이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정들이 다 노출되어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은 회피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참 부끄럽다, 자괴감을 느낍니다. 왜 어떤 사업들이 우리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들이 왜 마지막에는 달라지는 가 비단 이 승마공원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 사업들이 우리 의회에서 주문을 했고 여러 가지 우려 했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 한 번 더 참 스스로 자괴감을 느낍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은 물론 본 위원은 건설도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반영은 안 되었지만 그래도 전체의원 간담회라든지 이런데서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율성이라든가 상당히 문제를 지적을 해왔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제대로 의회에서 또 집행부에서 머리를 맞대어서 최적의 어떤 사업이 결실이 맺어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 번 더 주문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승마장 현재 부지 용도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마장이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매립장입니다. 그래서 안정화 사업기간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2012년 3월 29일 우리 시는 폐기물매립장을 승마장용도로, 체육시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토지이용 사용승인을 경상북도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2년 4월 16일에 경상북도 녹색환경과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승마장의 용도로 승인이 되어 가지고 현재 지금 승마장으로 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폐기물매립장 안정화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20년이죠? 언제까지?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20년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20년이면 그 안정화 종료가 언제까지 입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2014년 4월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2014년 4월 건축 회계도 가능합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 시설을 하는데 가령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매립장에는 시설을 할 수 없다. 단지 이 간이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다 하는데 가능한 거 맞습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15년 되면 단층건물과 주택이 가능하고, 20년 이상이 되면 아파트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15년 지나면 단층가능하다는 거죠?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단층건물.
병권
안병권위원
그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안병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축산과장 들어가시고 건설환경사업소 업무과장님이죠? 나오세요. 자, 들어가세요.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 업무시설과장 송영출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소속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가 준 예산을 가지고 지금 건설환경사업소에 업무시설과장께서 주관해 가지고 승마장 건설을 하고 있죠?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지금 진척이 몇 % 되었습니까?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거의 한 90% 정도로.
진욱
한진욱위원장
60%?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90%.
진욱
한진욱위원장
90%.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산이, 그 건설예산이 얼마죠? 거기에 현재?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45억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45억 중에 90%면 돈 40억 이상 썼다는 얘기입니까?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실제 지출은 그 정도 안 되지만 공사 진척은 그 정도 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공사 진척은 90%다?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90% 정도가 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그러면 아까 축산과장하고 두 분 과장께서 이 설계과정부터 의논 좀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참조로 저희 업무시설과는 공사위탁업무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건설 만 하죠?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욱
한진욱위원장
전혀 아는바가 없고 공사만 한다.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마방이 몇 개라고 했죠, 기초가?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현재.....
진욱
한진욱위원장
60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61실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61실.
진욱
한진욱위원장
61개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용도로 가능합니까?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금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업무시설과에서 임의로 이래하고 바꾸고 할 수 없고.
진욱
한진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묻는 거예요. 업무시설과보고 이것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것도 내 마음대로는 못 바꾸지. 그러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현재는 마사동은 마사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몇 평입니까, 건축물이?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마사가 1,551㎡, 약 한 470평 정도 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470평. 그리면 거기는 뭐 시설, 업무시설과에서는 하라 하는 대로 그대로 건설밖에 한 것이 없고 지금 물어볼 것도 없다 그렇죠? 예,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과장님, 설계 발주는 어디서 한 것이에요, 설계발주?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축산과에서 했습니까?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축산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이상범위원
그러니까 위탁 받아서 시공한다는 얘기죠?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면 그것 시공하면서 그 축산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연찬이 얼마나 있었어요, 업무연찬이?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업무연찬 같은 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단지 설계도면을 가지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이상범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아닙니다. 왜 이럽니까? 주무과에서 감독관은 누구예요?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건축지원과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하고 있어요?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예.
이상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마방이 설계 나왔을 때도 전부다 연찬이 다 되었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다 나왔을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것을 업무위탁 해서 이렇게 시공을 하라는 그것 아닙니까, 맞죠?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축산과에 유재철 마사 관리를 하고 있는 교관이 있습니다. 그 분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이상범위원
그렇지 있어야 전문 지식이 있지. 그냥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하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하는 것 아니잖아요?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아, 그러니까 건설환경사업소에서는 도면 가지고 와서 하라 하는 대로 공사만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영출
송영출업무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석 과장님 다시 나오세요. 자, 이상석 과장 포항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가 얼마 전에 제정되었죠?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말은 가축 아닙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면 조례위반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조례위반 아닙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아니라?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가축사육제한 지정기준에 보면 권고안이 이 권고안에는 주거밀집지역의 축종별 거리제안이 소·말은 100m 민가에서, 젖소는 250m, 돼지·개·닭·오리는 500m로 권고되고 있다. 어떻습니까? 그 100m 인근에는 전혀 민가라든지 건축물이 없습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주거밀집지역이 없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뭐라고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주거밀집지역.
진욱
한진욱위원장
100m 주거밀집지역에... 아, 100m. 그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축사에서 배출시설이 있는 축사에서 100m입니다. 이 환경부에서는 권고안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권고안이 소·말은 100m로 공고가 왔습니다. 그리고 젖소 250, 돼지·개·닭·오리가 500m로 왔는데 가축사육제안 조례 관련부서는 환경위생과입니다, 사실. 환경위생과에서 저희들이 제정 과정을 좀 알고 있습니다. 소하고 젖소 뭐 돼지, 닭, 오리, 개는 뭐 시끄럽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800m로 정했지만 말하고 사슴, 양은 두수가 적고 크게 민원이 발생 안 될 것으로 보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위생과에서 100m로 권고안대로 했고 나머지 소나 이렇게 다수의 가축을 사용할 수 있는 축종은 그것을 강화 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아마 권고안보다는 강화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한일 중에 뭐, 뭐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인지하시겠습니까? 뭐,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회에서 보고하고 한 사항 중에 뭐, 뭐가 잘못 되어 가지고 오늘 이런 사태가 왔다는 것을 인지하시겠습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의회에 주문 보고사항대로 이행 안 한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주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이 제대로 전달 안 됐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설명을 아무리 해도 안 되죠. 설명 해 가지고 될 일 가지고 가서 설명해야지. 의회에서 하라 하는 대로 안 하고 가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하니까 그게 통과가 됩니까?
준영
이준영위원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시의원의 책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의원의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죠?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쭉 열거를 하시고 지적도 하셨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궁극적인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 일련의 사태 이전에 갖고 있는 마인드가 잘못됐다는 이 말이에요. 본 위원도 전반기부터 보사위원회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는 현장에도 가보고 속된 말로 그 담당공무원들이 파리 한 마리도 없습니다. 파리가 수만 마리 들어옵디다. 우리가 갔는 승합차에 파리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한 300마리에서 500마리 제가 오는 동안 잡았어요. 아니, 진솔해야지. 충분하게 이렇게 우리가 주문했지 않습니까. 아니,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거짓말 시키는데 시민들한테 거짓말 안 시킨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우리가 위원들이 그렇게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나에 어떤 공무원을 질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말의 우리의 책임도 있어요. 감사·감독의 기능이 바로 시의회인데 그러나 최소한의 공무원하고 시하고 의회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최소한의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이 되어야 되지. 최소한의 우리는 물었잖아요. 그만큼 주문을 하고 그만큼 예산을 삭감시키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불을 보듯이 뻔한 예견된 일이 아니에요. 근본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공무원들의 자세가, 마인드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부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현재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주민들한테 진정성을 가지고 최소한 접근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믿어주겠어요?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안병권 위원.
병권
안병권위원
자, 과장님 시민제보사항 중에 학교보건법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위반여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우리 지역구 관련해서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절대구역은 50m고 상대구역은 200m, 맞습니까? 물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견은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제가 학교정화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학교 승마장은 학교보건법 6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안 되지만 거기에 준해서 어떤 날에 학교주변 여건을 그야말로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우리도 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우리 국민들이 자녀교육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그렇죠?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맞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설사 법외라도 하더라도 혹시 그런 부분을 준용해서 생각을 한번 하고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그러면 어느 정도 얼마나 떨어져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학교보건법 제6조1항7호에서 말하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저희들 승마장 안에 있습니다. 배출시설은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입니다. 축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승마장 내에 있는 축산은 양덕초등학교, 양덕고등학교 예정부지하고는 정화구역 내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병권
안병권위원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해양과학고등학교하고는 14점, 이 도면 상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14.428 정도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양덕초등학교하고는 제법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정화구역선하고는. 양덕초등학교하고 정화구역선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본 위원 주문한 자료하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몇 m 떨어져 있는지 정확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정책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시죠? 이상석 과장, 가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은 시장님부터 과장께서 잘못된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이 뭔지 모를 것 같으면 이 문제 풀립니까, 안 풀리죠. 거기는 우리 의회에서 승마공원을 허락했지 말 사육장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마 5필에서 10필 해 가지고 그 필요하면 외곽 다른 데서 말 사육장은 따로 하라고 그만큼 다음에 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해가십니까? 이제, 이해가십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이해갑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5필부터 해보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득 해 가지고 5필 많으면 1필만 하고 대회 할 때만 거기서 말 타세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이상석 과장한테 우리가 지금 많은 주문도 하고 이랬는데 한 가지도 안 이뤄졌습니다만 이상석 과장한테 어차피 지금 처음부터 매듭을 묶어왔던 분이니까 매듭을 푸는 것도 이상석 과장이 가장 해야 될 일이니까 아시고 일 하시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다시 홍보하고 제대로 된 공청회를 양덕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주민의 뜻을 따르시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대책위원회에서 이 질의를 하시는데 이제 우리 대책위원회 위원들께도 위원장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 행정체계가 어떻든 리·통장을, 반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폐단이 왔는데 우리 시에서, 시에서 어떤 해법을 충분하게 양덕동 대책위원회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여러분이 싫다 하면 못 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양덕동 주민들께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는 우리 시의 발전에 50만 시는요 다 있어야 됩니다. 있기는 다 있어야 됩니다. 요트 하는 사람도 있고, 권투·복싱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승마하는 사람도 다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이 적정한 자리가 어딘지는 또 그 자리가 잘못됐다면 슬기로운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전혀 피해 안 주는 이런 방향으로 찾아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이상석 과장, 오늘 여기서 나온 문제들을 이상석 과장 책임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설득한다 하는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알려주고 그쪽에서 의견을 듣고 같이 해결하는 이런 쪽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시장한테도 그렇게 보고할 수 있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할 수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의회 주문사항을?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지금처럼 우리 의회에 의견하고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는 의회에 와서 저쪽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들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약속하죠?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우리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또 우리 많은 언론인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만 우리 양덕동 주민 아닌 포항시 53만 시민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궁금한 사항들을 집행부 간부공무원도 그렇고 또 언론인 여러분들도 우리 포항시민들께 제대로 알려 가지고 정말 이 문제가 소모 없는 포항시에 발전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승마장 문제가 해결되기를 경제산업위원회는 기원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고요.
병권
안병권위원
위원장님, 잠시 제가 좀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하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
승마장 문제를 보면서 지금 이제 위원장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 위원의 지역구는 그야말로 악취, 소음, 여러 가지 공해들 때문에 지금까지 수십 년 피해를 입고 있는 오천읍 출신 위원입니다. 이 내용들을 그 공단주변 청림, 제철, 오천, 대송, 연일주민들이 듣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상실감을 느낄 것이다. 여러 가지 주변여건들이 공해로부터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모든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하수도도 멍텅구리 하수도를 쓰고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기존 시는 정말 팽창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들이. 물론 인구가 많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가기는 마련이겠지만 차제에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야말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안병권 위원 참 공해가 많은 지역구에서 대표로 나오셔 가지고 자괴감 섞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또 한 가지 혹시 의문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사 이제 중단시키고, 공사 잠정 중단시키고 오늘 오전에 실내건축도급공사 발주한 일이 있습니까? 신청한 일이?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제가, 제가 들은바는 없습니다. 들은 바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아까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리고 안 할 걸로 알고 있고 이제는 축산과장님이 말이에요. 축산과장이 자 여기 포항시 맥락이 어디 있냐면 예산 얻으러 올 때에는 축산과장이 와 가지고 예산 얻어가고, 건설공사하는 것은 건설환경사업소 가서 공사하다 보니까 귀하는 지금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 나와 가지고 돈 얻어갈 때는 전부 귀하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약속하고 돈 얻어가고 건설하는 그 과정은 이것만큼도 참여를 못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죠. 시민들이 시를 못 믿으면 누구를 믿어요? 자, 공사 잠정중단하고 그 기간에 겉으로는 공사 안 하는 척하고 실내공사 도급 준 일이 있습니까? 그 발주한 일이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없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 없어야 됩니다.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없어야 되고 만약에 있다고 보면 당장 중단시켜야 되고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제가 공사 중지도 제가 직접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제가 직접 도급회사 사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 가지고 그 시점에서 아마 주민들이 그 현장에 계셨을 것인데 제가 그때 현장대리한테, 현장소장한테 직접 전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사장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는 공사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사실 할 수가 없는데.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니까 확인을 못 하니까 가서 알고 있고 만약에....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하면 중지 시키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중지 귀하가 중지 시킬 그런 힘은 없더라도.....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해야죠.
진욱
한진욱위원장
의회 와서 보고하세요, 그런 게 있으면.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리고 오늘 많은 언론사에서 대표들도 오시고 장량동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사전에 미리 이 사태를 막지 못함을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고 오늘부터 일어나는 사항들은 충분히 저희들도 여러분의 심정을 알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뜻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상당 부분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우리 시도 이렇게 빨리 마음 급하게 이렇게 잘 하려다 보니까 그런 생각지 못한 일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이상석 과장은 다시 한 번 이런 걸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풀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선 여기서 우선 이제 정책적인 질의 또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이런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이 시간을 우리 그 계획에 의한 그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하겠습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415페이지 공통사항부터 보겠습니다. 1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구체적인 것은 승마장 조성 분뇨처리 지원 사업에 다 나오니까 보고.
준영
이준영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준영 위원.
준영
이준영위원
416쪽 26항, 흑염소 특화단지 브랜드. 흑염소가 많이 육성이 되었는데 소비처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 맞습니까? 소비는 어떤 쪽으로 합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흑염소는 지금.
준영
이준영위원
과다 생산되는 것 아니에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과다생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파악을 해보세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은 제대로 되는 것으로 지금 장성동에 하나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운영이야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계속하고 있지만 앞으로 흑염소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파악을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소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고 과대 생산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것 한번 예의 주시해보세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판로를 개척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공통사항 2번,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3번, 명시·사고이월 내역.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
이상범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조사료 생산기반 촉진사업이 포괄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서면질문을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포항시 전체 조사료가 조합단계로 해도 전부 되는 게 2만 3,264톤이 생산된다고 나와있어요, 토탈.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이상범위원
포항시 구룡포농협, 장항포항농협, 흥해농협, 서포항농협, 칠포항농협, 청하영농조합법인 포항시 조사료사업단 해서 총 2,364톤이....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64톤.
이상범위원
264톤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지금 우리가 위에 조사료기반 확충사업에 보면 여기 불용이 되고, 집행 내용이 나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연해주를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아닌가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국내 조사료입니다.
이상범위원
국내 조사료입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이상범위원
그러면 지금 뒤쪽에 보면 또 연해주에서 가져 오는 게 1,200톤 정도 8월 중에 수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렇죠?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계획은.
이상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장비를 쭉 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원 했는 사업을 보면 트랙터 두 대, 디스크모어 컨디셔너 한 대, 트랙터 세 대, 파종기 한 대, 농약 살포기 한 대, 디스크모어 한 대, 집초기 한 대, 크레인 카코 한 대 이런 식으로 쭉쭉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국내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휴경 농지를 활용해서 우리 자체에 지금 러시아하고 국가 간에 어떤, 어떤 MOU체결도 지켜 질 수 없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하다가 언제든지 나가라 그러면 그 장비 못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내 쪽으로 돌려 가지고 아까 기술보급과 과장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농업들을 이해를 시켜 가지고 청보리나 호밀이나 또는 옥수수이나 이런 것을 우리 자체에서 우리 기온에 맞게 해 가지고 그 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이것을 지금 현재 나중에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됩니다. 뭐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진짜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경남 쪽으로나 전라도 쪽으로 가 보니까 새파란데 딱 모내기철 다 되어 갈 때도 한 5월 달쯤 되면 래핑 해놓은 것이 온 산천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보니까 한 2만 3,264톤 정도 생산하는 것을 보면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우리가 지금 장비는 다 농가마다 작목법 마다 보급이 되어 있잖아요. 부족한 것은 더 채워주더라도 될 수 있으면 작업사료를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는 것이죠.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상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 건에 관해서 토종꿀 보급사업. 부패병 때문에 토종꿀이 전멸 되었잖아요. 전멸되었는데 토종꿀 보급 사업이 올해 조금 했는데 성과 있겠습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이게 선정이 사실은 선정 자체는 도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금이 내려 온 것인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게 안 됩니다. 당분간 한 참 동안 있어야 됩니다.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공통사항 8번,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조사료 사업 예산집행 및 지원 현황. 해외 조사료 추진현황 같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범위원
앞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지역 농축산물의 대형매장 납품현황 및 추진실적. 105번, 축산단지별 축산기자재 지원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6번,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
이상범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번에 우리 가축분뇨 양돈농가에 있잖아요. 저번에 우리 해양투기가 안 되는데 이것도 또 하나 홍보를 잘해야 되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역을 얘기한다면 기계면에서 가로변에 또 면 청사 내에 액비를 뿌려봤습니다. 냄새가 안 나요. 충분한 6개월간 숙성을 시켜야 냄새가 안 나요. 그것을 우리는 뿌리고 난 뒤에 면에, 온 소재지에 민원이 발생 하는가 알았는데, 뿌릴 때 약간 매운 냄새가 나는데 일체 안 나요. 하루 지나 버려도. 그래서 우리가 전부 가로변하고 다 쳤거든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효과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가축분뇨 액비로 활용하는데 좀 더 농가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요즘 큰 플라스틱 새파란 것 그것 가지고 저장하는데 그것 말고 좀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용기를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상범위원
괜찮더라고요.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다음. 예,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위원
사료혼합기죠?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방진길위원
사료혼합기는 이것은 이렇게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연초에 축산사업 계획신청을 사업별로 이런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농가에 홍보를 합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여기 보면 다 있습니다. 대 당 얼마 몇 %, 몇 %, 자부담 이것을 하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보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순서를 정한다든지 신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방진길위원
신청하니까, 우리가 신청하는 양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몇 % 정도 됩니까?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청이 100 같으면 한 3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신청인에 비해서 지원은 30%밖에 이제 되지 않는다. 이것을 또 늘릴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면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축산농가에서 지금 현재 사료혼합기를 상당히 원하죠?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좋습니다. 예, 원합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방진길위원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낸 그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다음 승마장 조성사업 추진실적 얘기 다 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축산과장!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승마장 조성은 주민들하고 합의를 할 때에도 주민들 말이 5마리면 5마리, 주민들 요구하는 대로 시작해 가지고 마장 60두는 줄이라고 하면 줄이고 아니면 아까 답변하듯이 외부에서 승마대회하는 날 외부 말들이 오면 하루씩 귀거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사용한다고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또 뭣하다면 그 반대대책위원회에서 감시단까지 받아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조하는 것으로 하세요.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예, 좋으신 지시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우리 축산과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죠? 마쳐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석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상석
이상석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지원과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부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97페이지 공통사항 1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관련해서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보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데 어떤 것은 50대50, 60%, 40%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요. 교육부서가 되다 보니까 인력을 학습단체회원이나 단체회원들이 시범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비로 처음 하는 시범사업은 보조비율이 높고요, 위험수위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비로 확보되는 그런 사업들은 50%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처음하는 사업들은 비율이 높다.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험수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이상범 위원. 과장님, 저번에 시범사업을 1회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이 효과가 크면 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에 보면 그게 아니고 시범사업추진은 지역별 수요에 의한 신청 사업으로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기 어려우나 지역별 균등 분배하도록, 되도록 하겠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것 시범사업에서 효과가 크다든가, 농가의 도움이 된다면 이것을 1회성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특히 시범사업은 지도사업 분야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공이 되면 그것을 갖다가 행정지원사업으로 바꾸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때는 중복해서 오랫동안 하지 않고, 특히 친환경사업 이런 것은 오래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사업들은 기술이 접목이 되어 가지고 성공확률이 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행정적으로 지원사업으로 돌리기 때문에 몇 년 이렇게 가는 것은 친환경 이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사업으로 갔는 그런 예가 한 몇 건 있습니까?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이상범위원
많습니까?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이상범위원
그것 한번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됐습니까?
이상범위원
예.
진욱
한진욱위원장
자,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시정질문, 별책에 있고.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각종 행사·축제. 이것도 다 아는 것이고, 공통사항 6번, 예산이용 등 지출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요사업 추진실적.(3,000만 원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부분 민간자본보조 지원현황.(500만 원 이상)
석준
정석준위원
위원장님.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정석준 위원님.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저기 체험마을 소관입니까?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관광농업에 대한 것은 과거 했지만 그것 실패지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실패지요?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관광농업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행정에서 했기 때문에.
석준
정석준위원
실패했고. 체험마을은 어떻게 보십니까?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체험마을은 지금 저 학생들 위주로, 도 시민하고 학생들 위주로 해서....
석준
정석준위원
그것은 지금 활성화된다고 봅니까?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래요?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그 역시 조금 더 가다듬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현 상태로 가게 되면 그 역시 관광농업 형식으로 가서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또 참 그런 사업으로 전락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저도 체험마을을 조성 했는 데 대해서 돌아볼 기회도 좀 있는데, 맞지요?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지금 우리 체험마을이요. 지금 도 시민들하고 저희들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만 원내지 2,5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그것 교육시설을 갖춰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준비를 해서 교육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올해도 한 1,300명 정도 저희들이 교육을 전반기에 했습니다. 그것을 학생들이 아주 호응도 좋고 그다음에 각 학교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배 정도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선착순으로 뽑아서 인터넷에 홍보도 하고 그 분들이 신청하는 학교가 많다 보니까 인기가 아주 좋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관리를 잘하셔서 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다시 한 번 그런 쪽으로 또 우리 농업시책이 그런 쪽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획성 있게 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참 알찬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다음 96번, 쉼터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
이상범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여기 쉼터 설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한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남·북구에?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어디, 금년도 것 말입니까?
이상범위원
전체적으로 몇 %?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행정 리·동이 381개고요. 자연부락이 643개인데, 행정 리·동순으로 보면 절반 정도.
이상범위원
절반 정도요?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이상범위원
그런데 앞서 설치한 데는 한 94년도 이렇게 오래 된 곳을 보니까 지금 관리가 문제에요. 이제 유지·보수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세울 수 없나요?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저희들 예산을 앞전에 한번 보니까 관리 상태는 매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아주 옛날에 보면 60 그러니까 2000년도 이전. 2001년부터는 한 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07년 이후에 이것 1,000만 원 지원했거든요. 그 전에는 2000년대 이전에는 300만 원 내지 한 500만 원 지원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좀 위에 기와도 아니고 허술한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300만 원 정도라도 해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300만 원 붙여 가지고 옳은 보수가 안 됩니다. 최하 500만 원 정도 되어야 그래도 옛날의 아주 초라했던 그런 건물들을 좀 올바르게 정자도 씌우고 보수가 될 것 같아 가지고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허락해 준다면 내년부터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아주 초라한 옛날에 있던 그런 쉼터는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수립했으면 싶습니다.
이상범위원
좋은데요. 예를 한 가지 딱 지적할게요. 스마트폰에도 있는데 합덕 2구에 가면 쉼터가 있어요. 거기는 지금 썩어 가지고 혹시 밑에 누가 쉬려고 갔다가는 다치는 수도 있습니다. 급히 보수를 해야 될 겁니다. 보수예산, 신설도 좋지만 신설은 신설대로 하되 보수예산도 좀 확보해서 남·북구 기 설치 된 곳 있잖아요. 관리를 좀, 페인트칠 할 곳은 페인트칠 하고 좀 할 곳은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예,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그 쉼터가 사업이 농촌마을휴식공간 조성하고 농심나눔쉼터조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똑같은 내용인데 도비로 할 때 이름하고, 저희들 시에서 하는 이름하고 그게 틀려서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도비 사업....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도비사업이 6개가 있고, 시비사업이 5개가 있는데 이름이 쉼터는 쉼터인데 이름이 지을 때 좀 틀려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말이죠. 쉼터를 지금 50% 정도 해놨는데 혹시 356일 동안 한 사람도 안 쉬는 그런 공간은 없습니까?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근래에 세운 것은 아주 관리도 잘되고 우선 건물이 좋다 보니까 그것 한데. 아주 옛날에 초라하고 그런 자리는, 혹시 그런 곳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그 당시는 그쪽에서 지역에서 꼭 필요해서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그 건물이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자리가 혹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정말 쉼터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주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말 365일 동안 한 사람도 없는 경우도 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그런 자리가 있으면.....
병권
안병권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요구가 있더라도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아주 중요한 그런 안병권 위원 지적인데 이것을 파악을 하세요. 파악을 무조건 보수해야 되고 또 철거가 필요한 그런 숫자, 그런 지역 그것을 전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수리해야 될 것하고, 보수할 것하고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보고를 해 주시면 예산 확보하는 데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것 관련해서, 쉼터 관련해서. 아직도 마을에서 원하는데 그 마을에 한 군데도 없는 곳도 있어요. 없는 곳도 있어요. 빨리 빨리 한 군데, 한 곳 정도는 해줘 버리고 이제 보수에 들어가야 되지. 지금 1년에 포항시 전체 11곳 나오는데 1개 면에 1개 겨우 나올까 말까 하는데 지금 아직도 10여 곳에 덜 된 곳이 있는데 그것 언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왕 확보하는 김에 덜렁덜렁해 가지고 한 동네 한 곳은 해줘야 되지, 원하는 곳에. 그 예산 더 확보하세요.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정석준 위원 말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은 아까 팀장님 얘기를 했잖아요. 하는 것은 그대로 하면서 그리고 이게 꼭 한 마을에 하나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도시권이 되고 이런 곳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꼭 필요한 데. 그다음에 유지·관리하는 것보다는 철거하는 것이 아까 안병권 위원님 말씀처럼 사람이 옛날하고 달라져 가지고 마을에 사람이 한 사람 없는데 뭐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곳은 철거하는 것하고 이래 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97번 농업인 상담소 운영현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농가맛집 운영 및 관리실태.
석준
정석준위원
성공적이네. 잘되고 있습니까?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그러면 99번, 선도농가 경영·육성 컨설팅 및 모델하우스 모델화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이것도 뭐 별 궁금한 것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부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종부
이종부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장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