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최상철 의원 발언
해종
정해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도시계획과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자료는 101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101페이지,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공통사항 4번 항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다음 공통사항 8번 항에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다음에 102페이지, 공통사항 9번 항에 다수인 민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민원현황은 주로 보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민원이네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도지역 상향조정.
해종
정해종위원장
도시계획관리계획이 작년 11년도에 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작년 6월 18일.
해종
정해종위원장
아, 작년 6월 18일. 조금 늦어졌는데 향후 관리계획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우리 도시관리계획은 국회법에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이 저번에 한 게 2015년 목표입니다. 2020년 목표로 또 조금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민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면 도시계획재정비 착수했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얼마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우리가 프로테이지로 나타내기는 그거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군부대 도로노조라든지 각 과에 회신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동해면 종합개발계획, 마스터플랜 그거 지금 중에 실현가능한 부분, 모든 부분은 다 검토를 하는데 실현가능한 부분과 실현이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계속 다니고 있고.
상훈
이상훈위원
과 별도 중요하지만 관계기관이나 그죠?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 데도 다 회신을 보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 다른 거는 안을 잡아서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세계리까지 가는 도로는 군부대 의견을 먼저 들어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공문을 보내놨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환경청이나 이런 데 자문할 것은 없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안을 잡아서 보내야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안은 언제까지 잡아 가지고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추진은 계획하고 있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계획이 언제까지 완료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워놨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다 세워놨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어떻게 추진계획 한번 들어 봅시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따로 한 부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일일이 낭독을 할까요?
상훈
이상훈위원
한번 낭독을 해 주십시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5월 달에 과업을 착수해서 내년 5월까지 지형도면 고시까지 지금 해 놨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내년 5월까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왜 그렇게 1년을 걸려야 됩니까? 1년까지 걸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일단 6월 달, 7월 달 현장조사를 할 겁니다. 대상지 선정 계획범위를 선정하고요. 2013년 8월∼9월까지 결정변경 입안도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통, 환경, 재해 등 영향성 검토보고서 준비와 환경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의 약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10월 경에 전략환경역량평가 항목을 14일 간 공개를 합니다. 그다음 13년 그러니까 올 12월까지 관리계획안 주민열람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주민공람기간이 약 20일 간 지금 작년에 했던 그걸 똑같이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내년 3월까지 시의회의 의견 및 관련기관 부서업무를 협의하고 내년 4월 경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월 달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걸 크게 시작단계에서 모든 마스터플랜 내용 안에 주민의 의견이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걸 토대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마스터플랜을 보시면 알지만 마스터플랜은 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상훈
이상훈위원
물론 법리적인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물론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되는 게 있고 안 되는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걸 검토하고 하는 데 시간이 왜 그렇게 많이 걸려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저희들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걸 법적으로 공람도 해야 되고 관련기관 협의도 해야 되고 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그런 절차가 다 있기 때문에.
상훈
이상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대한 빨리 하면 6개월에 내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이제.
상훈
이상훈위원
착수했다, 착수했다 해 놓고 전혀 진전이 없고 추진은 지금 아주 계획성 없이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시간을 그렇게 길게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이 공사를.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과장님, 아니 이거 이렇게 1년 동안 계획을 잡아놓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추진현황을 법적 검토를 다 거쳐서 저희들이 짜놓은 것입니다. 법에 없이 공고 안 하고 그냥 해서는.
상훈
이상훈위원
그거야 다 절차가 다 있지요. 절차가 다 있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대한 빨리 하면 6개월 내에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1년씩이나 이렇게 시간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면 1년 만에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게 1년 만에 끝나겠습니까? 애초의 계획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1년 안에 끝나겠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제가 묻습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이유는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왜 이렇게 대처를 하는지 계획을 세워서 대처를 하는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게 다 포항시 전역에 모든 도시계획재정비가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동해면만 딱 빼놓고 그래 가지고 동해면에 그 마스터플랜 용역을 다 해 가지고 그 토대를 다 만들어놨는데 그걸 가지고 하는데도 또 1년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답하잖아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동해면 마스터플랜이 법적 절차를 거친.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하는 그 모든 내용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서 그걸 솎아서 타당성 검토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차라리 백지에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례를 들어서 거기 상업지역을 많이 지정을 해 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면 같은 경우에는 간선도로 변에 상업지역을 지정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 상업지역 지정한 바로 뒤에가 전부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텔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상훈
이상훈위원
거기에 모텔이 왜 들어옵니까? 모텔이 거기 들어올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나가 가지고 훑어 보시고 현장 감각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거기 모텔 들어올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새 모텔이 주택가에 거기 시내도 아니고 시내중심도 아니고 외곽지에 무슨 모텔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상해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당초에 우리가 동해면 마스터플랜을 짤 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가 되었더라면 저희들이 검토를 새로 안 해도 되는데 거기 상업지역을 지정해 달라고 하면 상업지역의 목적이 다른 거 아무 것도 없습니다. 준주거지역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상업지역에는 할 수 있는 게 모텔하고 술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상업지역을 지정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많이 해야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동해면은 사실상 지금 상업지역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준주거지역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어떤 동해면에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구획정리 안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이 20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데 앞으로 30년이 될지, 40년 될지, 50년 될지 모릅니다. 영영 불가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동해면에 상업지역을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걸 면밀히 검토하시면 되잖아요. 부정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것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하지마세요, 도시계획지정 하지 마세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봐야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접근하니까 그러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동해면 인구 늘어날 일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아예 접어버리세요. 안 그렇습니까? 회사에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그러면 어느 선에서 하겠다 어느 선에서 하겠다 나름대로 검토를 하시라고요. 그래 하셔 가지고 이게 무슨 1년씩 잡아놓고 계획을 뭐 빨리 빨리 한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민원까지 우리 동해면 개발자문위원회에서 민원까지 넣었잖아요. 민원까지 넣어 가지고 우리는 동해면 개발자문위원들이 전부 단체장들입니다. 개인이 없습니다. 전부 단체장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는 빨리 시행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년 5월까지 잡아놓고 내년 5월이면 5월 안 되잖아요. 이게 또 내년 연말까지도 갈 수도 있잖아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제가 부정적으로 그 동해면 도시관리계획을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접근성이 제가 봤을 때는 벌써 긍정보다는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느낌을 받잖아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 되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동해면이 봤을 때 블루밸리도 어쨌든 보상에 착수 했잖아요. 거기에 대비한 인구유입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도 같이 겸비해야 되고 그 내용 안에 보면 실제 별거 없습니다. 책은 한 권이지만 별 것 없습니다. 뭐 있습니까, 거기에요. 중요한 것 몇 가지뿐입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이. 뭘 그걸 가지고 1년씩 끕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느냐, 혹시나 시장이 지시를 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우리가 2013년도 5월에 과업착수를 하고요, 2013년 6월 7일 날 6월, 7월 두 달 간 현장조사를 합니다. 끄는 것 없지요, 그다음에 8월, 9월에 도시관리계획 도서.
상훈
이상훈위원
5월 7일 날 착수했다고 안 그랬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5월 7일 날 착수하고요. 6월 달, 7월 달 현장조사를 마치고 8월 달, 9월에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변경입안도서를 준비를 합니다. 이게 끄는 것이 없습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면 알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도서를 하루 밤에 그래 내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간을 다 정해서.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저보고 착수하기 전에부터 우리 다 준비해 놨습니다. 스타트 하면 금방 합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착수하기 전에 5월 7일 날 착수하기 전에도 모든 것은 마스터플랜 안에 다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준비할 것 없습니다. 착수하면 금방 합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놓고 이제 현장방문 하는 데 두 달 걸린다. 현장을 읽어보는 데 두 달 걸린다. 그러면 이제 마스터플랜 없는 게 오히려 빠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일정을 이렇게 잡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보시면 알지만 이게 무리하게 우리가 늘리고 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게 포항시 전역에 다 이루어졌지만 우리 동해 같으면 공항 때문에 공항문제로 해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재산권에 침해를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인데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어느 정도 회복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상훈
이상훈위원
어쨌든 문제가 왜 안 했는지 아시잖아요. 공항 때문에 안 했고 공항으로 인한 피해지역이고 이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까, 또 블루밸리도 어떻게 착수했고 하니까 동해면 발전을 위한 그런 뭔가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도시계획재정비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고 최대한 기간을 단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위원장.
해종
정해종위원장
권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수고는 하시는데 보면 조치결과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면 향후에 조치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조치 결과가 나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환여동하고 설머리하고 북부해수욕장하고 동빈일가 잔여블럭하고 이런 관계에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정비 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포항운하 10월 15일 되면 준공한다 말이에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다음에 운하정비, 주변운하정비는 다 준공했단 말이에요. 다 돼 있으면 그다음에 할 것이 뭐냐 포항운하 주변에 상가라든가 주택관계 이런 관계가 빨리 뭔가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가 돼 가지고 운하가 잘 되기 위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주변관리계획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에 보니까 재정비를 검토하겠다 하는데 관리계획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면적이 어느 정도 적은 면적은 수시관리계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관리계획은 우리 국회법34조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검토를 해야 되고요.
광호
권광호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시는 면적 조그만한 것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하는 것은 수시로 가능하고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고 이게 관리계획은 왜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해 놨냐 하면 너무 자주 변경되거나 하면 사업의 일관성도 없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걸 미리 미리 잘 검토해서 하라는 취지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 그래 하시면 우리 동빈일가의 잔여블럭 있잖아요, 그거는 면적이 적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일가에 잔여블럭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관리계획에 안 넣고 지금 현재 다른 계획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불가능해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뭐냐 하면 관리계획 5년만이라고 하면 이제 몇 년 남았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2012년 6월 18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 6월 18일 날까지는 해야 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17년이라고 하면 앞으로 몇 년입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5년 남았고 이제 4년 남았지요.
광호
권광호위원
4년 남았지요? 그러면 4년 동안 포항운하가 준공을 보고 그다음에 크루즈 관광객들이 와서 배를 타고 지금 구경을 하는데 관광을 하는데 주변주택이나 상가들이 5년, 4년 후에 즉 계획이 돼서 또 뭔가 정비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빨리 빨리 추진해 주셔야 운하가 되기 전에 관리계획이 완전히 돼버려야 하는데 그렇게 5년, 4년 후다. 그렇게 운하되었다, 크루즈 간다, 또 정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되면 너무 지연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방법은 없지요? 그런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 관리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운하주변엔 지금 상업지역으로 다 지정해 놨잖아요, 그거는 개발만 하면 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개발하면 되는데 그 주위는 되는데 일부 블럭에 대한, 일부 블럭이 지그 지금 남아있는 잔여블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포항시 전체를 다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2015년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2015년까지는 이 정도 상업지역이고 이 정도 주거지역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요. 다음에 할 때는 2020년 목표입니다. 2020년 할 때는 포항시 전체로 봤을 때 상업지역이 이만큼 더 필요하다 혹은 주거지역에 이만큼 더 필요하다면 그때 또 새로 용도를 상향하고 하는 것입니다. 한목에 다 풀어놔서는 사업도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만 일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니까 동빈일가 자체도 뭐냐 하면 일부만 지금 반쪽 관리계획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반쪽이 풀렸거든. 실제로 뭐냐 하면 북부교회 같은 기쁨교회 같은 경우는 그 과장님 아시다시피 반쪽 아닙니까? 반쪽이 풀리고 반쪽은 안 풀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그 과장께서 말씀은 전체를 어떻게 풉니까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교회에 그러면 기쁨교회가 한 면적이 있는데 그 반을 풀어놨으면 그거는 관리계획이 바르게 되지는 않았는 것 아닙니까? 지적하자면 그렇잖아요. 건물이 있는데 기쁨교회 면적이 있는데 반이 풀렸으면 그거는 잘못되었다 이런 쪽이 아닙니까? 반쪽인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저번에 사적으로 얘기할 때 얘기하고 지금 현재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듣기를 잘못 들은지 몰라도 일부 적은 면적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안 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때 중앙초등학교 관계도 지금 현재 내년도에 갑니다. 가면 그 자리도 뭔가 관리계획.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할 수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작은 면적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광호
권광호위원
중앙초등학교 된다면서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중앙초등학교는 도시계획시설로 학교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 학교를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용도지역만 바꾸는 것이 있는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하는 것도 있고 다섯 가지입니다. 토지형질 변경 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꼭 5년마다 한 번씩 안 해도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초등학교 가고 난 다음에 그자리가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만 해제해 버리면 되니까 그거는 우리 도시관리계획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쪽입니다. 그런 쪽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앞으로 4년 기다려야 됩니다 이래 버리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변경은 지금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면 내가 길게 안 끌잖아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도시계획법에 국회법에 34조에 보면 5년마다 하도록.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그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시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여러 부분으로 했는데 그걸 모르고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11번에 각종 용역추진현황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있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그 사업 추진되는 사업이 뭐뭐 있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많습니다, 우리 시내에. 각 해당되는 읍·면에 하는 사업이 오천읍 그다음에 읍·면 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 사업 아니 많기는 뭐가 많습니까? 이 사업이, 이 사업 내용 한번 보세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 사업총괄은 그 사업총괄 조서는 각 과에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 지금 이 사업이 추진사업이 단계별로 하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단계별로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단계별로 하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면 도로 다른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자료를 다 모아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공여구역 활용용역도 여기에 있는데 애초에 용역은 여기서 하는 것 아니예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그 지원사업?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 용역이 아니고.
상훈
이상훈위원
이 용역이 아닌데 이 내용하고는 다른데 지금 주한미군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해서 각 사업과에다가 하는 것 아니예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맞잖아요? 여기에 대한 향후계획이나 지금 추진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 자료를 제가 받아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요. 이 사업을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보니까 한 지역에 치중해 있더라고요. 치중해 있고 실질적으로 군부대로 인해서 뭐 옛날에는 뭐 다 미군부대지요. 현 군부대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지역에 주로 사업이 편중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잘못 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피해지역인데 사업을 적용시키는 게 마땅한데 오히려 혜택을 보는 지역에 이 사업이 치중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전부 개선돼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부대를 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에 해당이 돼야 되지 혜택을 보고 있는 지역이 사업이 치중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 한번 추진사업 향후 계획 이거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아까 과장님,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도시계획, 추진계획 그거하고 같이 자료를 좀 주시면.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님.
해종
정해종위원장
문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1번에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시설에 대한 용역, 이 용역을 어떻게 합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위원님 잘 아시지만 도시계획시설이 너무 무분별하게 지정돼 있고 장기간 개발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국가에서 법을 정해놨습니다. 일몰제라 해서 2020년이 되면 동시에 모든 개발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전부 폐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한 혼란이 일어나겠지요. 예를 들면 도로를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 놨는데 필요해서 지정했지만 예산이나 다른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발이 안 되면 2020년 7월 1일부터 그 도로가 폐지돼 버립니다. 그러면 도로가 가다가 중간에 끊기고 집 짓고 또 도로가 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국가에서 2020년 7월 1일 되기 전에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다 조사를 해서 그 시설이 과연 2020년 7월 1일까지 개발이 되느냐 혹은 개발이 불가능 하느냐 꼭 필요한 시설이냐 꼭 필요하지 않는 시설이냐 이거를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서는 자기 살을 자기가 못 깎으니까 의회에서 이 시설은 필요 없으니까 폐지해라 권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권고에 의해서 저희들은 2020년 7월 1일이 되기 전에 꼭 필요한 시설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폐지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기 위한 용역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용역이 이번에 처음 아니잖아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처음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처음이에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처음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법이 시행한 것은 발표한 것은 오래 되었잖아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2020년.
명호
문명호위원
2020년에 일몰제를 적용한다 라는 발표는 벌써 했잖아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벌써 되었는데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라는 법은 2012년 4월 14일 날 개정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용역줘서 하게 되면 그러면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도로가 장기미집행 시설지역이 대지가 아닌 곳, 대지가 아닌 곳이 많이 나오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도시계획선을 그어놨는데 대지도 있고 자연녹지도 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상에 자연녹지는 장기미집행에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아, 위원님 그거는.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 다 끝나고 얘기하세요., 그랬을 때 앞으로 2020년에 일몰제를 적용한다면 그러면 이 제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가 도시관리지역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의한 관리지역을 발표할 때에 그런 지역은 A지역은 주거고 C지역도 주거인데 B지역은 자연녹지 된 집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 많이 보셨지요? 지금 오천이나 읍·면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 이 B집을 이런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B집도 같이 통틀어서 주거지역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시가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용역을 줄 때 꼭 장기미집행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하는 것보다도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맞지, 본 위원 말이 이해가 갑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 용도지역 상향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말 못하는 도시계획시설.
명호
문명호위원
이 얘기입니다. (그림으로 설명) 여기는 대지고 여기는 자연녹지고 여기는 대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답인데 이거를 용도변경해 줘야만이 이게 장기미집행 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잖아요. 대지가 아니니까. 안 되잖아, 지금.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대지하고 상관없고요. 지금 조사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여기 도시계획도로선이 그어져 있는데 주민들이 집도 못 짓고 땅도 매매도 안 되고 하잖아요. 그걸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이 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도로도 수없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개발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빨리 폐지를 해줘야 되는데 폐지 하려고 하니까 이웃의 민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전체 다 조사해서 꼭 필요한 시설은 일몰제가 되기 전에 하고 그다음에 예산 없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지 못할 부분은 빨리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못 하니까 의회에서 이거는 폐지권고를 하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권고를 받아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개발할 것은 빨리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미집행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알아요. 아는데 본 위원 얘기는 용역을 줄 때 용역을 할 때에 우리가 법상으로 그래 돼 있잖아요? 대지 외에는 보상 안 하도록 돼 있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도시계획시설 안에 10년 동안 개발 안 했을 때 대지에 한해서 보상할 수가 있습니다. 대지에 한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이런 부분의 민원들이 일부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런 민원은 동시에 해소하는 겁니다. 이걸 하면.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해소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이거 하면 의회에서 필요 없는 시설이라든가 그 판단이 돼서 우리한테 권고가 오면 시설을 폐지해 버리면 그 사람들 보상 받을 일도 없고 자기가 개발하면 되니깐요.
명호
문명호위원
어차피 이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은 2020년 되면 순위를 떠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매수권 행사를 못 하면 포기되는 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2020년 7월 1일부터 모든 시설이 해제가 돼버립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해지되는 것 우리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전에 매수청구할 때 이 지구 안에 전답이나 이거를 자연녹지라고 돼 있지만 이런 지역도 이번에 용역할 때 같이 넣어줘라 이 말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거는 넣어서 될 사안이 아니지요. 그거는 넣어서 될 사안이.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관리계획에 이게 용도를 변경해 주는 게 맞는데 우리 시가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 말씀은 우리가 5년마다 하는 관리계획이 있는데 그 관리계획은 5년마다 합니다. 이 지역이 이번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이 못된 지역은 5년 후에 넣든지 안 넣든지 그때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기 하수도 한다고 부지를 크게 만들어 놨는데 10년 동안 개발 안 하면 그 사람들 불편이 많잖아요. 재산상에 손해도 많고 그런 시설을 다 모아서 필요 없는 시설은 조기에 2020년 되기 전에 조기에 없애주고 필요한 시설은 그 전에 빨리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것을 결정하기 위한 관리계획용역하고는 다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장기미집행이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장기미집행에 대한 용역이 아니면 본 위원은 이야기 하지 않지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달라고.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020년 7월 1일 되면 없어지는데 없어지기 전에 없어지고 난 뒤에 다시 또 선을 그어야 되잖아.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하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가 거미줄 같이 그어져 있는데 쉽게 얘기 하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없어져야 될 도로가 만약에 생긴다 조사를 해서 또는 그 지역의 의원들이 판단해서 그러면 그걸 빨리 없애야 되잖아. 폐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다 폐지하면 안 되잖아. 일몰적으로 되지만 그러나 살아남아야 될 도시계획도로는 있잖아. 그거를 어떻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그전에 집중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빨리 개설을 해야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개설 안하면 없어져 버리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해종
정해종위원장
아니, 다시 도시계획선을 긋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거는 2020년 7월 1일 자가 되면 다 없어지고 그다음 도시관리계획 새로 해서 필요하면 또 짜고 그래 해야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 다시 그어야 돼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 현실적으로 그 도시계획도로를 또는 공원이나 해 놨는 여러 시설들을 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이게 아까 이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국회법으로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위반하면 바로 민형사상에 구속이 되는.
해종
정해종위원장
법을 위반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도로가 다 없어지는데 다시 또 다 그어야 되잖아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다시 관리계획.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어야 되는데 그어야 되는 그 시점이 7월 1일 이후에 해야 됩니까, 그 전에 해야 됩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7월 1일 이후에 해야 되지요.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후에 해야 된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걸쳐놓는 사업은 그냥 그대로 하고.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7월 1일 이전에는 그을 수가 없지요. 지금 다 그어져 있으니까.
해종
정해종위원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걸쳐 놓는 그대로 하고 아직까지 안 한 사업은 다 없어지고.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조사용역은 그런 내용을 용역을 해서 용역기관에서 어떻게 지금 사업을 합니까, 그걸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게 이제 수많은 시설입니다. 23개 시설입니다. 도로, 철도, 공원 이래해서 시설별로 언제 지정이 됐다 면적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개발 각 부서별로 다 받습니다. 공원은 공원, 도로는 도로부서 다 받아서 집행부에서 존치계획 예산 그다음에 포항시 전체예산 해서 얼마 정도 개발가능하다 그런 자료를 다 모아서 의회에 오면 의회에서는 도로 중에서 이 도로는 포항시 필요하겠지만 포항시 예산으로 봤을 때는 2020년까지 못한다. 그러니까 2020년 할 도로는 이정도 되고 나머지는 폐지를 권고합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폐지를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나머지 진짜 필요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일몰되기 전까지 다 개설해야 되고.
해종
정해종위원장
참고로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동해 구획정리지구 그런 지역이나 아니면 영일만 온천지역이나.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뭐라 해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구획정리법에 의한 구획정리지구이고.
해종
정해종위원장
23개 그 항목에 안 들어갑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런 것도 나름대로 같이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우리 법하고 다릅니다. 국회법에 말하는 도시계획시설하고 거기는 이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든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토지구역 정리지구 이런 식으로 구분되고 도시계획시설은 아닙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23개 항목을 우리가 위원들에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도시계획법에, 3조에 나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23개 항목.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거 뭐 학교 뭐 이런 것.
해종
정해종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지금 현재 용역추진 현황 자체가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질의할 것도 없네, 법적으로 해야 되면 물어볼 것도 없네요.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방금 얘기하셨는 것 중에서 일몰제 2020년 7월 이후에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그때까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되면 다 해제를 하든지 우리 의회에서 권고가 들어오면 해지를 하든지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예,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2020년 뭐 연말 정도 돼서 또다시 도시계획을 만약에 선을 긋는다 하면 20년 동안 또 연장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을 수가 없지요.
동찬
이동찬위원
2020년 7월 이후에.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7월 1일 자로 다 없어져 버리고 폐지돼 버리잖아요, 자동으로 해제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못 긋지요. 7월 1일 자로 해제가 되고 2020년 7월 1일부터 다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그어야 되거든요.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그럼 예를 들어 경제자유구역처럼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경제자유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동찬
이동찬위원
예를 들면 거기도 도로를 예산이 없어서 우리 시의회에서 권고 없이 예를 들면 이게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그러면 다시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뭐가요.
동찬
이동찬위원
다시 예를 들면 이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전체 예를 들면 다 해제해 버리면 두 번 다시 못 긋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게 20년 장기미집행이거든요. 모든 시설이 다 20년이 되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오래 된 1980, 1990년대 된 그런 시설은 2020년 7월 1일 되면 다 없어지고요. 모든 시설, 어제 아래 지정했는데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20년이 넘어야 되는 그런.
동찬
이동찬위원
도로로 예를 들어 우리 포항시의회에서 권고가 없는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상도 못 해주고 권고가 없는 경우에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없애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하기 어려운 점이 사실은 상당히 많지요.
동찬
이동찬위원
그거 예산은 없고 예를 들어 필요는 하고 그다음에 포항시의회에서도 가서 권고가 없고 예를 들면 권고를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거를 의회에 다 공고를 못 했다 하면 그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게 우리 포항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토부에서도 머리를 계속 짜매는 거예요. 이게 국회법으로 묶어놓은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국민의 재산권을 위반하는 것이니까 20년 이상 된 것은 20년 7월 1일부터 무조건 푼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전에 알아서 국토부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다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재산권 보호해줘 라는 그런 취지고요.
동찬
이동찬위원
여튼 앞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는 많네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많습니다. 예산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도시계획과에서도 거기에 대비해서 사전에 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동찬 위원 끝났습니까? 이진수 위원님 혹시 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용역 이런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중요합니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2020년 같으면 사실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 시점하고 또 그 시점하고 우리 포항시가 준비해야 될 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대한 용역에 비해서 용역사업비는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용역비는 좀 있었습니다. 입찰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좀.
해종
정해종위원장
하기야 다 도면보고 하겠지만 실사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게 실사 다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실사를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주변에 어디에 조성되었느냐.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도상으로 보는 것 하고.
상훈
이상훈위원
앞으로 존치를 요구할 수도 있고.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위원
폐지를 요구할 수 있고.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기태
정기태건설도시국장
민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이게 쉽지 않습니다.
기태
정기태건설도시국장
동해 같은 경우는 뒤로 지어 놨는 게 많잖아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못 하고 뒤로 지어났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장
땡 그래서 개발계획해서 허가 딱 잡아 넣고 뭐 이런 수도 있고 문제가 심각하다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언제든지 비켜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때도 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국토부에도 이것 때문에 회의도 맨날 하고 1년에 서너 번씩 합니다. 자기들도 머리가 아프니까 수 조원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일률적으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거 진짜 예산이 실제로 필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지만 이런 국가적인 사업 법이 헌법재판소에서 그래 내려왔으니까 일시에 못 하니까 예산을 내려달라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예산은 조금씩 받는데 워낙 코끼리 비스켓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많은 예산이 동시에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그어놨더라도 집행부도 해도 된다고 판단이 하면 길이 있는데 옆에 또 길이 났으면 폐도를 해도 된다고 판정이 났을 때는 폐도를 빨리 빨리 진행돼야 하는데 폐도하려니 불편하니까 민원이 나고 불편하다고 해서 폐도를 안 시키고 그냥 미집행으로 놔둬버린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내도 폐도시킬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호
권광호위원
이런 부분을 빨리 빨리 해결해야지 하나 하나씩 미집행이 자꾸 적어지지.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국가에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저거가 아무리 그래도 못 하니까 유예가 나서 하라고 그래서 법이 2020년에 개정이 된 것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은 다 끝났고 34번 항에 도시관리계획현황. 가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작년 6월 달에 다 결정났는 사항이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5번 항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에 대지 매수청구 현황. 과장님, 이 도시계획 대지 매수청구 현황은 주로 보면 도시계획도로 뭡니까, 도로입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도로도 일부 있는데 주로 공원이 많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공원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도로는 일괄적으로 도로에는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도로는 10년 이상 선 그어놓고 10년 이상 안 했을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해서 저희들 과에서 예산으로.
해종
정해종위원장
아,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예산은. 모든 시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건설과에서 하는 것 있더라고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아 그거는 도로 내면서 보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고.
해종
정해종위원장
아니, 매수청구. 도로 내면서 보상해 주는 것은 당연하게 해줘야 되고 이거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에 대지매수청구 현황 아닙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니까 도로도 있는데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그거는 미불용지 따로 있습니다. 미불용지는 우리가 보상을 안 주고 도로개설 했는데 그 땅을 돈 내놔라 해서 자기들 소송해서 미불용지 또 따로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에 또 있고.
동찬
이동찬위원
위원장님.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105쪽에 말입니다. 중간에 보면 소로 2-14부터 그 다음쪽까지, 우현동까지요. 2013년도 보상계획을 이걸 가지고 수립해 놓으셨는데 올해 2013년도 예산편성하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2014년도에 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 이거는 2014년도에 예산편성을. 그러면 2015년도에 그러면.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2014년도에 보상이 되는거지요.
동찬
이동찬위원
2014년도 하니까 2014년도에 올려 가지고 예를 들어 연말에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올해가 2013년이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 줄이 딱 서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뭐 1년에 10억, 20억 받아 가지고는 몇 명 못 하거든. 그러니까 남은 사들은 계속 이월되니까.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상계획을 잡았는 예를 들면 순번이라고 해야 될지.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순번대로 돼 있는 겁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여기에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제대로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1년에 약 한 20억 정도 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20억 정도 되면 한 20건 정도. 10건에서 20건.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한 필지가 되게 크면 그 사람 많이 가져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상계획을 잡았는 거는 대부분 보상이 되리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36번 항에 개발행위 허가현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체 허가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심의가 이래 나와 있네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거는 면적에 따라 심의입니까, 아니면 시설에 대한 심의입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시설하고 면적하고 다 포함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아, 다 포함이 됩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법에서 엄격하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자체 하는 것. 예를 들면 저희들 단독 공동주택이라든지 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의제를 해서 심의를 안 받고 자체해서 하면 되고 농가창고라든지 이런 것은 심의를 받아야 되고.
해종
정해종위원장
대송면 제네리에 1094번지에 면적이 500㎡인데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이래 가지고 심의를 받았네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아, 그거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이 뭐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가스주유소 옆에 가스충전소.
해종
정해종위원장
아, 그거입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삼각형으로 된 땅 거기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심의를 받아야 되는 면적은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심의로 된 것은 건축물 일정규모 이상인데. 위원장님, 이거 제가 법령 따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면적하고 용도에 따라서.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 의원들 해당지역구 의원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힘듭니다. 이런 심의나 그 어차피 받아야 되면 그 해당심의 전에라도 지역구 의원들한테 알려주면 그에 또 맞게금 대응하고 그 기회를 놓치면 여러 가지 데미지는 의원들한테 돌아오고 또 민원발생해서 나중에 해결하려고 하면 또 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또 이래 이해관계가 얽히고 이래 하면 문제가 있고 지금 포항에 민원이 발생 많이 되잖아요. 처음부터 접할 때부터 의원들이 알고 또 나름대로 조치를 취한다든가 얘기하면 쉽게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위원장.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110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흥해읍 용천리 1200-.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승마장 말입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예, 이 부분 설명 한 번 해 보실래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곡강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데 말 두 마리입니다. 말 두 마리 해서 체험승마하는 말도 큰 말 아니고 아이들이 타도록 말도 쪼매난 말이 있더라고요.
진수
이진수위원
조랑말.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그거 두 마리 해서 심의해서 허가내 준, 흥해 거기 옛날 곡강초등학교 바로 옆에 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승마장 이 시설도 심의를 해야 됩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개발행위 허가에 해당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거 그때 박경열 위원 때 있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도시계획시설에.
진수
이진수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두 번째 위에 용흥동 산 57-1, 이 부분, 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이거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사무실.
진수
이진수위원
사무실 용도로 허가신청된 거예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자체로 허가 났고.
진수
이진수위원
허가 난 겁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1·2종 근린생활시설은 저희들 심의를 안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안에 감사자료에 없는 것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새정부 들어와서 복지예산 증액 관련해서 SOC사업에 대해서는 중지를 한다든지 일부 축소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SOC사업 중에서 철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행 중인 사업이 여덟 개가 있는데 거의 일곱 개가 중지가 되고 하나는 보류된 사항인데 혹시 그게 우리 영일만 인입철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감사원에서 5월 달이 전국 9개 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으로 증액하기 위해서 LH공사, 시설공단, 도로시설공단, 철도시설공단 죽 해서 수자원공사 아홉 개가 그걸 했는데 저희들이 우리 시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이 된 데는 두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영일만항 인입철도, 한 군데는 동해 중부선. 제가 감사원에 사무총장님을 뵙고 자료를 봤는데 영일만항 인입철도는 지금 저희들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착공을 해야 합니다. 착공단계인데 감사원에서는 물동량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물동량을 재조사를 해서 물동량이 우리 우리 설계 당시와 같다면 착공하고 안 그러면 연기를 해라 이렇게 했고요. 또 동해중부선은 여러 가지 여객수송 현황이라든지 화물수송 현황을 봤을 때 포항에서 영덕까지는 기공사가 다 되었으니까 하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영덕에서 울진 구간은 중지를 하라고 그렇게 감사지적서를 국토부에 보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인입철도 준공이 계획이 언제지요? 2016년도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6년이 맞을 거예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2016년까지 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2016년인데 만의 하나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해서 올해에 예산 들어간 것 있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7·8% 정도.
상철
최상철위원
올해 얼마?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올해 200억이요.
상철
최상철위원
200억이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하여튼 이게 물론 아까 전에 감사원에서 지적했는 그런 물동량 부분 얘기하시는데 어쨌든간에 인입철도가 마무리가 돼야 더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그지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지금 엊그제 저희들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내년예산이 넘어갔습니다. 영일만항 인입철도 50억 원이 편성돼서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상철
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37번, GIS 사업추진현황 계획에 대해서. 문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GIS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DB구축된 게 도로가 722km 그다음에 상수도가 1,542km, 이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자료 있네. 하수도가 1,020km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에 DB구축된 게 상수도하고 다 미치지 못 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도로가 721km, 상수도가 1,542km, 하수도가 1,021km DB구축돼 있다고 자료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수도가 1,542km인데 도로에는 721km만 DB 구축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에 이 상수도나 하수도에 같이 못 따라가고 있지요, 맞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도로를 파손 절개할 때 이 하수도가 있는지 상수도가 있는지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바일기준을 활용해 가지고 누수라든가 민원처리 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번째, 일괄로 답변해 보십시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일괄로 답변해 보라고. 제가 도로 치워버리고 도시계획 치워버리고 상수도하고 하수도에 애해서만 얘기할게요. 상수도의 누수사고로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 누수는 대부분 보면 민원 전화에 의해서 출동합니다. 그다음에 하수도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하수도 유지보수관리한다 하는데 이 하수도준설문제라든가 하수도의 노후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것도 역시 주민들이 신고에 의해서 준설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포항시가 지리정보시스템을, GIS사업을 근 110억 이상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효과가 진짜 여기 책에 나온 효과만큼 이루어지느냐. 대부분 보면 이 GIS사업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도시계획사업은 민원에 의해서 하고 아니면 용역에 의해서 하거든요. 일괄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이거 문명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시스템은 도로나 관 속에 컴퓨터를 다 내장해서 가만히 앉아서 보면 아, 어디서 물 새구나, 아, 어디서 하수도 많이 채었구나 하는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맞습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들 수조 원의 예산을 아마 투입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 지금 하는 시설은 맨 끝에 페이지를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구성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어느 지역을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누수가 된다 그러면 그 화면을 캡쳐를 합니다. 캡쳐를 하면 상세정보 보기 그래 가지고 거기에 보면 파란색은 상수도, 고동색은 하수관거가 표시되는 건데요. 평균 심도 1.7 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구경이 600㎜, 반경은 83년도에 DCIP라고 하는 것 83년도에 주철관은 600㎜로 묻었다. 그리고 길이는 제수변에서 제수변까지 97.7m다. 깊이는 1.65m다.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장비라든지 관이라든지 준비해서 하는 것이고요.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 내가 다시 반문할게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설계사무소 가서 설계만 해도 되잖아요. 설계만 보관해도 되잖아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땅 밑에 뭐가 있는지 다 파 보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다 설계해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 시켜났잖아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거를 다 조사를 했지요.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할 때 이 GIS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GIS사업이 그 조사하는 것이 다 포함이 돼서 110억이.
명호
문명호위원
조사를 해서 GIS에 다 입력시켜 놨잖아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이 예를 들면 상수도 같으면 상수도 누수가 어디서 일어났다 하는 것을 시민들이 전화하기 전에 여기서 잡아내야지. 그 안 잡아내고 GIS 왜 합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초고도화 된.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몇 조 하는데 본 위원이 3대 때부터 있었어요. 98년도 GIS할 때에 우리 포항시가 시의원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했다니까요. 그다음에 지하공동개설을 이러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번 제가 GIS에 대해서 지적하지만 이번에 3억 주고 작년에 5억 주고 해서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더니 본 위원이 GIS현장 갔잖아요. 시스템에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 했잖아요. 거기는 프로그램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이 프로그램만 받아 가지고 그 현장에서 받아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주장하는데.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위원님, 110억이란 돈이 큰 돈입니다. 큰 돈인데.
명호
문명호위원
큰 돈이지요, 그래.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우리 10년간 포항시 전체에 도로를 다 구축해서 조사해서 탐사해서 그거를 다 이 컴퓨터에 올린 것입니다. 수도관은 이쪽으로 가는 데 몇 ㎜가 뭐가 묻혀 있고 언제 묻었고 그런 사항을 해서 올라간 게 110억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말씀드린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그걸 보고 지금 상대동 몇 번지에 물샌다 빨리 가라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하면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보십시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아니, 일부 구간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명호
문명호위원
모바일을 이용해서 누수민원처리를 갖다가 하는 데 업무기능을 강화한다 이거는 안 맞잖아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예를 들면.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시의원들은 그걸 원합니다. 지금 포항시에 다른 우리가 이것 때문에 프랑스까지 갔다 왔어요. 우리 시의원이 프랑스 가보면 지하공동구역, 우리 소굴 다 들어갔어요. 우리 헬맷 쓰고 지하공동구역 다 들어갔다고. 갈어가 보면 지하공동 안에 수도관도 있고 가스관도 있고 그 안에 하수도 물은 줄줄 흐르고 우리 장화 신고 다 들어갔어요. 하수도에, 들어 갔는데 프랑스 같은 데 가보면 여기서 누수가 생긴다, 가스가 샌다 딱 게이지가 딱 나타나요. 그렇게 하겠다고 포항시가 예산을 가져갔잖아. 그런데 도면 갖다 옮기는 것 그거 누가 못 해요? 본 위원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포항시에 수돗물에 누수가 47% 넘잖아요. 그거 원가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원가를 다 부담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이 GIS가 필요하다고 해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잖아요.
광호
권광호위원
한 번 GIS 했다가 실패해서 다시 다른 방법으로 바꾸자 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립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저도 프랑스는 가봤습니다마는.
명호
문명호위원
한 때는 권광호 위원이 얘기했지만 한 때는 GIS사업을 이렇게 DB를 구축하려고 해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뭐가 문제 있느냐 도시계획성이 맞지 않아서 하수도관로가 연결되지 않아서 이래서 DB구축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그 이후에 이거를 새로 관리할 수 있도록금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투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또 투자한 것이에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프랑스 저도 가봤는데요. 하수도 만들었는 게 188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현재 GIS 구성을 하자고 하는 자체는 매설물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 그게 GIS입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그걸 보고.
광호
권광호위원
그거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구성을 하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지금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사업을 하게 하면 포크레인으로 터파기를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파보고 매설이 있으면 거기 포크레인 기사가 판단해야 된다 이겁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지금 자료.
광호
권광호위원
요즘 하고 있는 것이.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래 안 하지요. 지금 자료가 다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동 어디 BTL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땅을 몇 m 파야 된다 연락을 하면 해당 과에서 나갑니다. 이 자료를 보고 그래서 여기는 이쪽 선에는 파지마라. 선도 그어 주고 그다음에 깊이는 어느 정도다. 연락을 해줘서 그 사람들 그 사항을 지키면 관을 찍어서 누수가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자료가 없다면 정말 권광호 위원 말씀처럼 포크레인 기사의 감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지 않아도 지금 현재 일부 터파기 해 가지고 사고 많이 나잖아요. 아래도 창포동에 사고 크게 났잖아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전체 다 데이터가 다 안 들어 왔거든요.
명호
문명호위원
아래 신문에 대문짝처럼 났잖아.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났습니다, 났는데.
광호
권광호위원
데이터가 지금 있어서 포크레인이 판단해서 파다가 문제가 생기면 변상을 시키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거 할 때.
광호
권광호위원
이걸 잘 정리해야 된다. 우리가 뭐냐 하면 GIS 이것 때문에 예산을 얼마나 줬다고. 아니, 수도 누수관계도 어떤 보고를 했는지 압니까? 업무 보고할 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앉아 가지고 이래 보면.
광호
권광호위원
보고할 때 뭐냐 하면 수도관이 파손됐을 때는 우리가 앉아서 판단해서 업자들한테 연락해서 그거를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줬는 것을 이제 와서 그게 안 됩니다 해 버리면 나도 4대 때부터 했는데 4대 때부터 GIS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서울시에서도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든 프랑스든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할때 그런 방법으로 보고하고 우리는 그래 알고 줬단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 문명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그거하고 다르더라. 우리 어떻게 보고를 우리가 받을 때 집행부에서 정확한 보고를 하는 줄 알고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보고를 하는대로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게 이제 우리가.
광호
권광호위원
예산 달라고 해서 예산 주고 이래 했는데 이게 벌써 몇 년이 10년이 지나서 지금와서는 그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황당하잖아요.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이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동료위원을 통해서 답변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이번에 우현동 한신공영아파트 옆에 BTL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면 굴착을 하면서 하수관이 터졌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그거는 사전에 과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포크레인 기사들이 우리 시스템에 들어와서 이거를 못 보거든요. 아무나 못 보는 거니까 통보를 해 주면 수도과에서.
동찬
이동찬위원
지금 그러면 우현동에서 발생한 것은 지금 현재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사업하는 사람이 지금 굴착한 사람이 연락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런 경우가 많이 안 있겠습니까?
동찬
이동찬위원
지금은 다 된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안 됐는 데도 물론 있겠지요,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그 지역은 오래된 지역이니까 분명히 데이터가 구축돼 있을 것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래서 이 GIS 사업을 하는 데 3억만 있으면 모든 게 포항시가 완료된다 이 뜻입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해마다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야 됩니다. 해마다 돈을 넣어줘야 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이해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상철
최상철위원
개발행위에 지나간 개발행위에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에.
상철
최상철위원
114쪽에 농사형 창고 258㎡.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어딘데요, 아 예. 흥해읍 덕장리.
상철
최상철위원
이거 심의를 받았네요, 그죠?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데 122쪽에 창고시설 농사형 창고 655㎡인데 이거는 심의를 안 받았네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122페이지요. 어디에 있나요.
상철
최상철위원
김태근씨, 송라면 중산리 414번지. 제가 궁금한 건 114쪽에 있는 것은 평수가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받고 122쪽에 평수가 많은데도 심의를 안 받았다.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심의를 받고 안 받았나 그 부분 물어보려고.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너무 많아서 못 봤는데 용도지역에 따라 가지고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개발행위 억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심의를 받아야 되고 계획관리지역은 주거지역하고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는 심의 안 하고 자체로 해결하고.
상철
최상철위원
아, 용도지역에 따라 평수하고 상관 없고.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너무 규제가 심하다고 해서 창고도 660까지는 풀었습니다. 심의 안 받도록 그렇게.
상철
최상철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한번 하셨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분01분 감사계속)
11시56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자료는 127페이지부터 152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현황.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거는 위에 감 내용이네요, 칠성지구 수해상습지.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5억 1,400만 원이 감 되었는데 정산 1단계사업 정산, 바로 정공처리했다. 1단계, 2단계하고 감·증이 다릅니까. 사업이?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당초에 처음 공사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총 금액이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첫 시공을 시작했는 거를 1단계로 쳤고 그다음에 2단계는 증액된 부분을 갖다가 2단계로 계산을 대 가지고 했는데 그 1단계, 2단계 분리하다 보니까 증감내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증 됐는 4억 8,300만 원 증된 부분은 태풍 산바로 인해서 내각 지구 농경지 배수로 추가설치 민원으로 인해서 4억 8,300만 원이 증 되었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그 지역에 민원요구가 있어서 사실 위에 1단계에서 감된 부분이 2단계 사실 증 부분으로 발생되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감 되고, 증 되고 이런 얘기.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우리 칠성지구, 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계는 도에서 하지요? 포항에서 합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설계 자체는 발주는 저희들 부서에서 했고요.
해종
정해종위원장
설계.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설계는 우리가 해 가지고 승인은 국토부까지 받았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칠성천 수해 상습지 설계, 올바른 설계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사실 제가 공사 마지막에 단계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 갔을 적에 공사 자체가 굉장히 난공사고 설계상에도 사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최대한 그거를 갖다가 시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 많은 예산도 하천이 도하천이지요, 관리가.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도에서 하는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이라서 도에서 관장을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인데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보탰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설계를 그 많은 예산을 들어갔는 그 하천을 설계를 그렇게 합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사실 현장을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마는 보니까 전 지역이 낮아 가지고 작년에 태풍 왔을 적에도 침수가 되고 지금 현재 배수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면사무소에 있는 그 일대에 대해서도 별도로 침수대비를 할 수 있는 다른 계획도 지금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제가 왜 감사를 하느냐 하면 그거 교량설계 누가 했습니까? 교량설계, 그런 교량설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천은 백년대계로 하면서 둑을 쌓아 가지고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교량폭이 그게 뭡니까? 그 도로가 20m도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도로 그게 뭡니까? 돈 178억 들면서 그 교량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송동1교에 한번 가보십시오. 차량 교행됩니까? 그런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사실 당초에 2007년도부터 시작된 공사인데 그 당시에 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사고가 깊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포항시 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는 우리 위원회에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나 시공 후에 설계가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판단은 설계 후 완공되었을 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리를 그래 수 십억 이상 들인 그 다리를 차량교행이 안 된다는 다리가 어디 그래 돼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계에 누가 포항에서 설계했는데 어떻게 그래 합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마치고 별도로 설계한 곳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자료 가면 뭐 어떻게 해요? 공사 다 해버렸는데. 아니, 도로폭이 설사 6m든 8m라도요, 다리 폭은요. 다리폭은 그 도로 폭에 맞춰서 해줘야지. 그래야 교행이 되잖아요, 그죠?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런 다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설계하시면 안 됩니다. 책상 위에 앉아서 직접 챙겨고 가서 그렇게 해야 되지. 기존 다리에 있는 그런 폭대로 설계하는 그런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사실 그게 마지막 부분에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시고 해 가지고 최대한 늘린다고 했는데 밑에 부분에 하면 기초가 벌써 다 됐기 때문에 늘릴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대로는 못 했습니다마는 사실 교량폭은 2차선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8m로 돼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인도.
해종
정해종위원장
면사무소 들어가는 그 다리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면사무소 들어가는 그 다리도 문제가 있고 그 위쪽에 송동1리로 들어가는 그 다리가 문제입니다. 다리도 전부 각이 말이야.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행정 답답합니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왔을 때 시공 안 했지만 제가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고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공통사항 6번 항에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사업 하도급 현황.
진수
이진수위원
위원장.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몇 % 정도 진행 됐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진도요?
진수
이진수위원
예, 총 예산 대비해 가지고.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지금 냉천 고향의 강은 총 금액으로 하면 297억 원입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작년 추진실적이 20억이고 올해 계획이 16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20%로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현재 진행된 게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여기에 정비하면 하천정비하면 골재 같은 것 좀 안 나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골재는 저희들이 4만 루베 정도로 잡고만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골재에 대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골재가 마지막 단계 준공시점에 골재가 4만 루베 정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리 어떤 처분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올 장마라든가 물이 많이 흘러내릴 적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가지고 지금은 공사를 하면서 필요로 한 곳에 사용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 할 때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완공할 때 낙차공하고 보하고 이런 것 다 설치될 때 그때 정리하겠다 이 말이시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어쨌든 지금 골재가 포항지역이 지금 귀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7번 항에 각종 시설물 안전 점검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장복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당부서가 맞는지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전점검시설 같은 것 자료를 보니까 행사무대부터 아니면 개인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시장 같은 데 안전점검 하잖아요, 그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하는데 그러면 일반 공동주택이나 일반 건물들의 기준에 부합되는 시설들은 건축과에서 합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안전점검이라고 하고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마는 각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관리를 하는데 기본적인 자체점검이라든가 아니면 합동점검으로 하겠네요, 그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재난과 관련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한다면 일반 공동주택도 재난과 소관입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합동점검일 경우에는 도나 저희들 과나 그다음에 해당부서, 해당부서는 무조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전기안전공사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공동주택 같으면 재난안전과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건축과가 주관 부서가 될 수도 있고.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주관은 모든 게 건축과가 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우리가 보통기준에 보면 15년 이상이 된 공통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또 11층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도 당연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재난안전과와 합동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우리가 정기점검을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시트법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기점검은 법에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주관과에서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요, 우리가 보통 주관과하고 같이 나가는 것은 수시점검 그 다음에 또 위험하다고 판정이 그 과에서 올라왔을 적에 그때는 같이 현장에 가기도 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최근에 보면 서울 쪽에 삼성아파트 한 사십 넘은 아파트가 무너지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뉴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안전에 이렇게 취약한 지역이 우리 포항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층, 3층 건물도 새로운 건물을 들어서면서 벽을 뜯고 나니까, 새 건물 짓기 위해서 그 건물을 뜯고 나니까 뒤 쪽에 우리 흉물까지 막 드러나서 철근이라든가 균열간 이런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누가 관리합니까? 일반주택들 2·3층.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부가적으로 그런 거는 전부 주택과에서 1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꼭 사고가 터지면 모든 것이 재난과 소관 같이 보이잖아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끝에 꼭지점으로 저희들한테 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 부서, 네 부서를 따지기 전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사실 참고로 위원님 기 아시다시피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우리 과가 의회 올려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 분야하고 풍수해하고 갈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갈라지든 안 갈라지든 그거는 두 번째 치고 안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안 그래도 걱정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100%는 장담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노력이 결과적으로 사고를 방지한다는 그런 신념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7월 달부터는 시에도 정부 지침에 의해서 안전정책과가 생기는데 생긴다면 물론 그런 부분에 업무가 집중되겠지만 소관 국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제대로 관심가져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하절기 되면 보통 집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비 맞으면 물 먹으면 가만 있던 균열된다든가 침수를 통해서 이렇게 파손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별히 부서 갈라지고 나중에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현재 과장님 소관이니까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8번 항에 행정소송, 행정 심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칠성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인데 진행 중이네요, 아직.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진행 중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진행 중이면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5월 15일 날 1차 변론을 했고 6월 19일 날 2차 변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날짜는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뭐 저희들이 관련 변호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화해권고가 안 떨어지겠나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화해가 내려오면 그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어떤 공식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혹시 공탁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1차 변론이, 2차 변론이 2차 공판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론 자체가.
해종
정해종위원장
아니, 공사는 다 완료했잖아요, 공사는. 그러니까 공탁을 해놨느냐고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공탁요?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공탁은 안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토지보상이 어떻게 면적이 어떻게 돼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면적은 36㎡입니다. 우리가 감정결과는 ㎡당 8,000원 이랬기 때문에 돈이 극히 적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소송을 해 놨다 그랬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다음 공통사항 10번 항에 민간자본 보도사업 집행내역. 문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나 항에 있지요. 가 항은 집행내역이고 나 항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증산현황. 이 증산현황에 보조사업 증산보고서 보면 135페이지하고 이래 있는데 여기 4건 중에서 2건은 정산하고 2건은 정산 안 했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2건은 아마 올해 나간 것 같아서 정산 안 한 것 같은데 내년에 정산을 하기를 부탁드리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지부하고 안전지키미운동본부하고 이 2건의 정산한 내용을 보니까 첨부서류에 보면 세부지 영수증 세부 계산서 사본 이렇게 돼 있는데 영수증이 없잖아요. 보셨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런데 원본에는 저희가 받아났는데 그거를 전부 인쇄를 하려고 하니까 이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영수증은 받아놓은 원본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정산서를 여기에다가 첨부서류에 다섯 가지 다 있다고 구비해 놨으면 그거를 넣어줘야지, 본 위원이 볼 수 있겠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다음부터 그거는.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사무실에서 갖고 오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가보면 각종 보조금이 많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정산서가 이만큼 됩니다. 다 붙입니다, 이걸 붙여주셔야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300만 원 지원 했는데 300만 원 다 쓴 것으로 돼 있고 300만 원 중에서 150만 원은 일기장 제작, 150만 원은 무대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현금 줬는지 뭐를 줬는지 알수 없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다 볼 필요가 있는데.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전에는 영수증 관계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주로 보면 현금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많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해 보세요. 이걸 예를 들어 300만 원 지원하면 시는 현금 주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은 통장으로 넣지요.
명호
문명호위원
통장으로 넣고 어떻게 썼는 지는 알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정산서가 들어와야 저희들이.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 정산서를 썼는데 그 내용은 현금을 줬는지 아니면 카드로 썼는지 혹시 아는 것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카드로 써야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카드로 써야 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카드를 썼으면 그거를 어떻게 있다고 하는 것을 나와야지. 이 부분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위원장님.
해종
정해종위원장
최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이어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이 자기들 자생단체기 때문에 별도 사무실이라고는 없고요. 사실 S병원인가 옛날 동국대 병원 앞에 보면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고가도로 밑에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갔다 놨는데 거기에 있어 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그거를 문제를 생각하고 자꾸 저희들한테 사무실 구해달라 하는데 이런 단체까지 사무실을 구해줄 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거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그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아니, 사무실을 옮겨달라고 동에서도 수차례 얘기를 했다는데 그거 왜 안 옮겨줍니까? 시 행정이 안 따르는 여기에다가 자꾸 보조금을 준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행정에 같이 협조를 해야 보조금을 주는데 행정에 협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한 번도 양학동사무소에서 연락 온 것 없습니까? 컨테이너 치워달라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제가 직접 전화 받은 적도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있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데 왜 안 옮깁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사실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저희들 그거는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사무실 불법으로 만들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철거시켜라 그거는 또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건축과에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조치 좀 해달라고 구청 건축과에다가 저희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과하고.
상철
최상철위원
구청 건축과하고 도로과하고 얘기했다고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데도 지금 아직 그대로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현재 그대로 있잖아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거 지금 보조금 올해 처음 나가지요? 기존에 나갔습니까? 작년도 정산 안 한 거 보니까 올해 처음 나간 것 같은데.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작년에는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작년에 나갔으면 왜 정산서를 올해 것 해서 정산을.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작년에는 상반기에 이게 집행이 돼 가지고 그때 정산을 해 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작년에 상반기에 해도 여기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정산하셔야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산했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작년 감사 때 상반기에 그래 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구청에 전화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벌써 이 사무실 옮겨달라는 요구가 최근에 1·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벌써 컨테이너 박스 나올 때부터 옮겨달라 거기에 지금 밑에 올라가는데 게이트볼장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한데 보기가 안 좋다. 또 한 가지, 거기에 그 단체가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으므로 해서 다른 소규모 단체들이 자꾸 그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으려고 해요. 왜 저 단체는 되고 우리 단체는 안 되냐 그거 또 형평성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면 행정이 형평성 갖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 하겠어요? 그러면 저 단체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니까 되고 당신네 단체들은 보조금 안 주니까 안 된다 그렇게 답변 못 할 것 아니예요, 그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사실 위원님 제가 동장한테 전화받아 가지고 자꾸 저희들 과에 얘기한들 제가 어떻게 처리할 수 그게 없고 규정대로 조치를 해라. 건축법이면 건축법, 도로법이면 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조치를 해라 우리 과에다가 자꾸 컨테이너 박스를 놨는 거를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동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동장님도 알겠다 하면서 그 이후로는 저한테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헌데 이거도.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면 다른 장소에 시민들이 자주 안 보이는 약간 외진 곳에 그런 곳에 시유지나 국유지 이런 데, 되게 급하지 않는 데 그런 데 갖다놓고 이렇게 쓰던지 해야지. 거기 많은 시민들이 저녁에 나와서 운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보이면 미관상 안 좋잖아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다시 한 번 간부를 만나서 제가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예, 과장님이 정리를 하세요. 동장한테 얘기하든지 구청장한테 얘기하든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또 이거 지금 정산했는 부분은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11번 항에 각종 용역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육천이 어디입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기북에 기북면사무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해종
정해종위원장
물육천입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마치고 39번 항에 재난발생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남·북구에 소하천들 있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소하천들이 보니까 본 위원이 남·북구청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게 소하천 정비, 특히 하상정비 있지 않습니까? 하상정비가 체계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특히 읍·면·동에서, 읍·면에서 신청하면 민원이 하상에 너무 퇴적물이 많다 이래서 누가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정비하고 이렇게 아직 전혀 체계적인 정비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난안전,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저해요소가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하천이 범람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안 그래도 저도 업무분장 상에는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은 저희들 본청에서 보고 있고 현재 말하는 소하천은 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소하천인지 중용하천인지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한테 또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해 가지고 사실은 하천관리에 공통관리비로 나오는 올해 같은 경우에 3억 정도 되면 구청에서라든가 읍·면에서 저희 과로 오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해결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임시방편적인 대책이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소하천이 거의 하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해서 내년도에 주로 100% 다 하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체계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를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죠?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이게 풀 성격으로 보니까 구청도 보니까 풀 성격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민원이 제기된 데 우선 해주고 아닌 데는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주로 장비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장비대가 얼마나 드는지도 좀 파악해서 이거를 정말 특히 우수기 전에 태풍이나 또 호우가 내리기 전에 4월 달 쯤에 정말 4월, 5월 경에 거의 하상정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 보는게 안 맞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난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물론 정말 재난안전과에서 다 관리하기가 힘들다면 남·북구청에 위임을 주더라도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들며 이런 부분들을 해서 체계적으로 사전에 진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나가야 되지. 지금 전혀 제가 볼 때 남구청이나 북구청에도 체계적인 정비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재난안전과에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남·북구청에 좀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걸 과장님 명심하시고 꼭 올해는 예산이나 이런 것도 부족하시겠지만 지금이라도 최대한 예방의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지침을 하달해 주시고 또 내년부터는 정말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바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데이터를 갖고 내년도 예산도 반영시키고 긴급한 것은 또 손 볼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수해, 산불 복구비로 나온 것 있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교부세 15억하고 도비 9억 8,000하고 그지요? 이거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바로 집행한 것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품의를 낸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조사를 한다든가 사업의 시행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해당과에서 추진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과에서 산림관련 해서 도시녹지과에 줬다. 그러면 도시녹지과에서 품의 내고 사업하고 이런 세부적인 그거는 도시녹지과에서 할 수 있나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만 저희들 과에 올라와 있지, 집행하고 하는 거는 해당 과에서 집행하고 다 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집행하고 정산하고 그런 관련 서류들은 소속 소관 부서에서 다 갖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재난안전과에 갖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재정관리과에서 지출하고 재정관리과에서 서류가 갖고 있지요.
상철
최상철위원
재정관리과에서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우리 일반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합의해 준다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바로 사업한 것은 재난안전과에는 없다.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다른 사업이라니요?
상철
최상철위원
바로 재난안전과에서 바로사업을 한 것이 있냐고.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그거 바로 한 것은 지난번에 보상금으로 준 현금있지요?
상철
최상철위원
예.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거기는 저희들 과에서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다음 부서로 간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문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재난안전과에서 도시녹지과까지 왔다 그러면 이 돈의 성격이 교부세인지 도비인지 해서 도비면 도비, 교부세이면 교부세, 따로 구분해서 각 부서로 준 세부내역을 저한테 보여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예산서 지난 번에 추경할 때에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하여튼 상세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그러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권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더불어서 예산이 있잖아요, 복구비.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거 20억 맞아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도비 5억, 전부 15억.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엊그제 녹지과장이 얘기할 때는 예산이 복구비 얼마예요 하니까 17억이라고 하던데.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저희들 20억 중에 그 과에 해당되는 얘기 같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것만 17억.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주로 녹지과에서 집행하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거의 녹지과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에 143쪽에 나, 재해대비 사전예방 현황. 40번 항에 재난관리기금 운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권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재난관리 기금운용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게 뭐냐 하면 죽 보면 임차 관계는 별 것 없고 정비공사의 하천정비공사, 뭐 천 정비 있잖아요, 천정비. 있을 때는 장비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장비 진출입은 어떻게 합니까? 도로 없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도로 없는 데는 채소 같은 농작물이 없다 하면 논이나 밭으로 지나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농작물 있으면 거기로 그냥 지나갑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농작물 있으면 거기로 지나다니지.
광호
권광호위원
사전에 협의도 없이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합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그런 정비하다가 그런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농작물 자체에 지나 가지고 문제가 생긴,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확실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요. 지금 신광면 냉수리 새각단천 하는 것 있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게 정비공사 하면서 무슨 농작물피해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있었어요.
광호
권광호위원
근데 왜 없다고 해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그거는 농작물 위로 지나가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농작물이 없을 때 논에 아무 것도 없을 때 장비가 지나다녔답니다. 다니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못판을 만들었답니다. 못판을 만들었는데 모가 성장을 해서 얼마 전에 보니까 다른 모보다 성장률이 나빠져 버린 것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아, 그거도 농작물 피해 아니예요, 그래.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저는 위원님께서 농작물 위로 지나가서 라고 해서 없다고 대답을 했고요.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과장님 어떻게 됐든지 간에 농작물에 예를 들어서 모자리를 해 놨다가 장비가 지나가서 그게 땅이 다져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장이 늦어질 것 아니예요? 그거 농작물 피해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맞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농작물 피해 맞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받을 때는 솔직하게 내놓고 아이고, 있습니다 해야지 무조건 없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돼요? 위원이 감사하는 데 위원이 모르고 이런 데 질의할 때는 틀림없이 뭐가 있을 것이다 예측하고 있거든 바른 말해야지 없다 하면 되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해결 하는 데 며칠 걸렸어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사실 그 민원은 저희들 과에서 민원을 처리할 것이 아니고 북구청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했는 부서에서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북구청에서 해결 못 해서 저희들과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저희들 과에서는.
광호
권광호위원
다른 타 부서 얘기하지 말고 과장이 얘기했으면 며칠만에 해결해서 해야지. 북구청에 할 걸 넘어 가지고 내가 같은 공무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안 되지. 과장한테 넘어왔으면 내가 이래 해서 이래 해야지 타 부서에서 넘어왔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면 사람이 좀 비겁해지잖아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며칠만에 민원을 해결했어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정확히 제가 숙지하고 열흘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10일 걸렸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걸렸으면 이런 것 민원이 생기면 빨리빨리 처리해 줘야지. 이 사람들요, 이것도 뭐냐 하면 실제로 공무원에게 이야기 했기 때문에 해결 났는거지 이 사람들 업체들한테 얘기하면 이 사람들 절대 이거 보상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뭐냐 하면 정비하는데 민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거 관심 갖고 앞으로 할 때는 잘 하세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더 주의를 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최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41번 항에 공익근무요원. 40번에 질의하세요.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이거 40쪽에 맨 위에 용흥지구 우수저류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1,737만 원, 이거 용역을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아, 이거는 결정이 되기 전에 소방방재청에 심사를 하려고 하면 요구를 하면서 올리는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유라든가 그다음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 서류입니다. 그때 만든 용역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라가서 소방청에서 부결돼 버리면 돈을 그냥 내버리는 거고. 우리가 그거 만드는 데보다도 용역만 남는거고 그러나 이거는 다행히 위에 분들이 노력해서 소방청에서 이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확정이 돼 가지고 돈이 내려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글쎄,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하수과에도 이 예산이 올라와서 성격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하수과에 올라온 것도 용흥동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억 8,900 올라와서.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실시설계용역이고요. 예를 들면 소방방재청에서 이게 여기에 하는 게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하는 그러한 심사위원들한테 내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 타당성 조사용역.
상철
최상철위원
예를 들면 발표한다 하면 예비발표, 본 발표, 본 발표가 안 될까 싶어서 예비발표했다 이런 얘기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사업에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심사하는 사업 선정에 대한 기본자료입니다. 그래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꼭 하게 돼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소방방재청에서 요구합니다. 자기들도 전국에 20개를 하려고 하는데 2,000원 가지고 20개를 하려고 하는데 30개, 40개가 올라 왔을 때 20개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그 기본 데이터를 만드는 데는 인구 수라든가 그 모든 게 무조건 하는 절차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업무는 하수과에 주셔야지 굳이 이걸 재난안전과에서 한다는 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재난관리기금이기 때문에 갑자기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내년에 물론 계산되고 있는 거는 하수과에서 일반예산으로 요구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일반예산하고 난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진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했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도 제대로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철도시설공단하고 부지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직 협의 중에 있어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어쨌거나 이 용역을 했기 때문에 총 사업비 134억이 확정되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국비가 79억 6,000, 지방비가 54억 4,000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용역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41번 항에 공익근무요원 공모관리 현황. 소속기관별 전체 복무 형태별 인원이네. 이거는 공익근무요원이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공익근무요원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에 나에 공익근무요원 행정조치사항. 다음 42번 항에 산불피해 및 보상금지급 현황. 가, 산불피해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지난 산불로 인해서 정말 주무부서로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피해를 보신 분의 마음을 다 헤아려주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한 부분도 사실 많았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산불 받으면 보상 받으려고 산 밑에 무허가 짓는 사람없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보상 받으려고 무허가 건물 짓는 사람이 없듯이 오죽 딱 했으면 건물을 짓겠느냐 무허가를 짓겠느냐 그런데 똑같은 산불을 받아 가지고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무허가라고 해서 차등으로 지급하는 거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이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철거를 한다든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철거단속도 안한 상태에서 산불 나서 무허가라고 보상 절반해 주고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우리 시가 무허가 건물이 서지 않도록 물론 산 밑이 아니라도 어디라도 단속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집을 지었고 살고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산불이 났고 피해를 입었고 그랬으면 양성화 된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이나 집에 대한 보상은 안 해주더라도 피해에 대한 보상은 사실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물론 그 사람들이 누가 산불이 날 줄 알고 거기 건물을 지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없는 사람이 지었는 것을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조치 안 하고 산불이 났다면 우리 시에 책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허가 받은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이나 피해보는 것은 똑같이 보상해 줘야지요. 그걸 왜 차등해서 지급합니까? 그거는 물론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는 그 쉽게 말하면 그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판단의 기준을 삼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상당히 억울한 겁니다. 없는 사람이 산 밑에 집 지어서 살았는데 지금 집터 보상 받으려고 산불 나도록 기다리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오죽 딱 했으면 거기에 무허가를 지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허가 건물이나 정상적인 건물이나 보상은 똑같이 해 줘야지요. 이걸 차등화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잘못됐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사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평성이라는 게 절대적인 평등이 있고 상대적인 평등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전철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예라든가 관 련법 관계도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구분을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법을 따지려면 그 전부터라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에서 단속해야지요. 단속 했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지도 않고 피해도 안 입었고 다른 데 갔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방치해 놨다가 산불 났다고 해서 이거는 무허가니까 50%만 가져가라 이거는 말 안 되잖아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시가 철저하게 단속하고 그런 부분을 했다면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우리 시가 철거하지 않은 방치상태고 그 사람들도 철거 안 되기를 원했겠지만 이런 산불이 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랬다면 평생 두고 그 사람들 살 사람들이고 우리 시는 단속 안 할거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굉장히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을 내리기는 힘든 문제 같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다면 무허가에 대해서 단속을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행여나 그럴 일은 없지만 그렇게 사람 참 그런 사람들이 똑같은 불행을 입고는 어느 집은 100만 원 주고 어느 집은 50만 원 준다면 이것도 또 안 맞는 거예요. 우리 행정이 그만큼 조치 안 하고 사고났는 이상은 행정의 책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 포항시 책임 맞습니다.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거기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무허가에 대해서는 해당 과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먼저 무허가, 유허가를 떠나서 산불이 안 나도록 해당과에서.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산불이 났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보상이 그렇게 나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모든 우리가 무허가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죄를 지었으니까 50% 준다. 그 말은 맞습니다. 50% 안 주면 어쩔래 그렇지만 다 같은 시민이고 그런 탈법을 알았는데 우리 포항시가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살다가 불이 났고 그랬으면 양성이나 무허가나 그런 포항시민의 입장에서는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게 어느 판단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법 테두리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이라든가 우리 포항시의 어떤 도외적인 책임도 있다고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위원장.
해종
정해종위원장
어디에 질의하시려고요, 산불 이거요?
광호
권광호위원
뒤에 산불피해 관계.
해종
정해종위원장
권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상관계 때문에 실제로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손을 뗐다 형평성에 대해서 뭔가 이걸 바로 잡지를 못 했다 이 부분입니다. 아무리 집회를 하고 아무리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형평성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됐다 이게 지적입니다. 왜냐 지금 뭐냐 하면 무허가 건물하고 많이 주고 안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허가가 났는 건물과 무허가 건물의 보상금액이 차이가 얼마 난다 그렇잖아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허가 난 건물하고 무허가 건물하고 보상금액이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이게 왜 이래 되었는냐 보상위원회가 있었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보상위원회 누가 했습니까? 피해자들이 있었지요? 대표들이 있었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있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 과정을 보면 그 피해자들이 대표가 된 사람들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게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이겁니다. 왜 허가 난 건물하고 무허가 난 건물하고 왜 차이가 적습니까? 그렇잖아요? 보상은 얼마 내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허가 낸 건물은 예를 들어 100만 원 주면 무허가는 10만 원을 줘야지요. 허가 내서 정상적으로 슬라브를 치고 해도 무허가 건물하고 허가 낸 건물하고 얼마 안 났다 이런 얘기라. 이게 뭐냐 우리 집행부에서 피해자 대표들의 이야기만 듣고 따라간 것이에요. 왜, 피해자 보상위원회가 피해자 누군 줄 압니까? 그 사람이 무허가 건물 대표입니다. 그 중에서도 허가 난 대표가 안 오고 무허가 건물 지어서 들어온 대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허가 낸 보상을 많이 해 주게 되면 자기들한테 들어오는 보상금액이 적어질까 싶어서 이게 뭐냐 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무허가를 많이 주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무허가는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적게 받았다 이런 얘기요. 그것이 뭐냐 집행부에서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줬으면 이게 허가 난 사람들도 불평이 없지요. 허가 난 사람들 얼마나 불평이 있는지 압니까? 우리는 정당한 설계해서 허가를 받고 집을 지었는데 화재가 났는데 우리는 이거주고 자기 멋대로 해서 지은 거는 돈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싸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다시 나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화재가 났을 때는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집행부가 딱 가운데 앉아서 피해자 대표가 오더라도 무허가든지 허가 난 사람이더라도 정당하게 판단을 해서 해야지요. 이게 이번 화재 계속 문제입니다. 그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휘소가 없었다. 알겠습니까? 화재가 나니까 당황을 해 가지고 누가 어디에 불이 났는지 몰라요. 외지에서 소방차가 들어와서 갈팡질팡하다가 지리도 모르지요. 그래서 화재가 이렇게 더 확산됐다. 아니, 시장이 와서 화재현장에 와서 화재가 여러 곳에 났는데 시장이 와서 그 한자리에 와서 이래 꺼라, 저래 꺼라 지휘를 합니까? 여기 불 났네, 여기었라, 저기 꺼라. 지휘는 지휘소를 만들어서 통괄적으로 전체를 지휘를 해야지요. 그래야 빨리 화재가 진압이 되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번에 화재 나보니까 그게 본 위원이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 화재가 나서도 안 되지만 그런 큰 재난이 일어날 때는 지휘소를 만들어서 해 주시고 보상관계도 집행부 앉아서 정확한 형평성 있는 그런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로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권광호 위원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해종
정해종위원장
장복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것하고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것하고 다른 얘기인데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무허가 있었던 사실을 알았으면 철거를 시켰으면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피해를 입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가 그런 부분들을 회피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산 밑에서 불 붙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시가 당연히 도외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주장했고 또 동료위원께서는 허가와 무허가는 분명히 차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물론 무허가는 당연히 피해가 똑같이 입어도 어쩔 수 없는 행정상의 절차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제대로 하지 않아서 누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산불 나면 보상 받을려고 산 밑에 무허가 건물 지어서 사는 사람 있겠습니까? 시가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같은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리상이라도 우리 시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산불에 대해서는 저희들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산불 났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 제소가 된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고 또 사회과에서 선금을 지원했는데 사실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는 저희들 과에서는 허가와 무허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하니까 무허가가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이의신청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이 중에서도 참고로 세 분께서는 유허가로 새로운 집을 갖다가 구해서 나가시든지 새롭게 허가 맞게 해 가지고 못 받은 나머지 돈도 지급을 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허가, 유허가에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났는 그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금에서 그런 차이가 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거도 앞으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해당과에 지적한 내용을 통보해서 앞으로 좀 더 이런 일이 없고 합리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진수
이진수위원
위원장님.
해종
정해종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이 항목에 없는 것 한 두세 가지 잠깐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고수부지 관리 제초하고 있는 부분 관리분장이 재난 쪽이 맞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처음 고수부지를 만들었을 때 잔디광장을 참 잘 만들었는데 지금 완전 잡초로 우거져 가지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예산 세워서라도 잔디광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그걸 계획 세워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각 통합된 주민자치센터 옥상에 올라가면 음성방송 시스템 있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거 지금 신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 위에도 안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두 군데 다 필요 없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놔놓고 나머지 부분은 철거하고 이 부분은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정책질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형산강 하구 어민들 그 부분, 불빛축제 전에 다 정리 되지요, 그지요?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그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준설 부분이 너무 미흡하게 돼 가지고 선착장 배 대는 데 어려움이 많은가 봅니다. 그 부분 원천적으로 배 선착하는 데 지장이 안 생기도록 그 부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이래 업무에 아까 제가 처음에 지적했는 그런 부분들도 주민 편에 서서 행정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설계도면 같은 경우는 중요합니다. 그거 한 번 해버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돈 들여서 그 가치를 못 느끼면 불행하잖아요. 그것 또한 세세한 부분들이 다 생활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지금 현재보다는 변화, 예를 들어서 그걸 없애고 새로 다리를 놓게 되면 변화하는 다리가 돼줘야 되잖아. 편리하고 그런 행정을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주문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수고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