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성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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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결위원회 결산 심사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대구녹색소비자연대에서 오병현 사무국장님을 비롯해 네 분이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대구시의회 방문을 환영하며 보람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어제에 이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을 좀 짧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신현자 위원님 질의 좀 하시지요.

신현자위원

좀 천천히 합시다.

김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진위원

소방안전본부 몇 가지, 저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한 번 질문드렸는데 성서소방서가 지금 다사로 계획되어 있지요?

재봉

우재봉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런데 소방서가 다사에 위치한다는 것은 수요인원이 많으니까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이름을 성서소방서로 하기로 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안전본부장

예. 안 그래도 이름을 짓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쳤고요. 또 시민들의 여론수렴도 했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성서라는 의미가, 지금 달서구 내에 달서경찰서하고 성서경찰서가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그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서소방서가 맞지 않나 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70% 가까이는.

허만진위원

지역주민이란 것은 어디 주민을 말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안전본부장

다사하고 성서 쪽에 있는 분들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서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서로 선호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70% 정도는 성서소방서로 하는 것이, 지역적인 이름에 조금 문제는 있지만 무난하다는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허만진위원

설문조사라든지 데이터로 했겠지만 저도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성서소방서가 왜 다사에 가있으며, 다사지역에 들어갔으면 다사지역의 정서라든지 그 지역에 맞는 이름을 붙여야 되지 상당히 혼란스럽다. 어디에 해도 관계는 없어요. 저번에 제가 한 번 재고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재봉

우재봉소방안전본부장

그 이후에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방서 이름이 면 지역을 딴, 그러니까 면의 명칭을 딴 소방서 이름은 없습니다. 주로 시·군, 아니면 여러 가지 특성상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허만진위원

성서는 이미 면 단위가 아니지요. 성서경찰서가 있는데요.

재봉

우재봉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로 그 이름을 땄습니다.

허만진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원이라고 할까,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럼 언제 기공해서 언제 착공 예정입니까? 부지만 확보되어 있지요?

재봉

우재봉소방안전본부장

부지는 올해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건축비도 10%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아마 연말 정도 돼서는 착공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내년에 나머지 건축비가 확보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개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만진위원

2013년도 말에 착공해서 내년 하반기 준공예정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안전본부장

예. 2014년도 준공예정입니다.

허만진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성위원장

허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서소방서는 지명 이름입니다. 그렇지요? 성서도 지명이거든요. 특별한 이름이 아니고요. 다사도 지명인데, 아까 다사가 면이라고 하셨는데 읍입니다. 인구가 6만 3,000명 있는 읍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안전본부장

예.

김대성위원장

지역 이름을 달 때 사실 다른 지역에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허만진 위원님은 성서지역에 계시는데도 주민들이 왜 성서소방서를 다사에 두느냐, 다사소방서로 붙이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사에 있는데 왜 다른 지명 이름을 붙이느냐, 이런 반론이 많이 있습니다. 지명 이름이니까 이 부분은 이름을 선정할 때 조금 고려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우재봉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위원

범어아트스트리트를 주식회사 해피하제에서 기부채납 받았지 않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지금 그것이 피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소금액이 얼마지요? 소송금액.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피소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합니다만 한 60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4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토탈 수성구하고 합치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소송건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소송건은 현재 정확하게 485억원으로 되어 있고 수성구청이 한 10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소송은 주로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래요?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예.

오철환위원

그러면 여기 소관이 아니지요. 나는 자치행정국 소관인 줄 알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성위원장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창호위원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잠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은 1년에 몇 차례 정도 진행됩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교육은 한 200회 정도.

홍창호위원

200회요?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예.

홍창호위원

대구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홍창호위원

교육공무원도 포함입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교육공무원은 아닙니다.

홍창호위원

별도이고.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예.

홍창호위원

그러면 교육내용, 교육은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직무관련 교육하고 일반 소양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창호위원

소양교육에 여러 가지 성교육이라든지 성폭력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성폭력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 외에 일반 공직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홍창호위원

요즘 이슈화되어 있는 것이, 성폭력 이런 교육을 굉장히 강화하는 정부의 지침도 있지 않습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예.

홍창호위원

거기에 맞춰서 성교육에 대한 것은 앞으로 소양교육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홍창호위원

보니까 지난해 불용이 7억 200만원인데 연간 교육이 항상 200회 정도로 정해져 있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해마다 변동이 그렇게 차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교육시간을 원래 예산 편성할 때는 1일 8시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작년에 교육 운영을 하면서 타 시·도하고 교육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8시간에서 7시간으로 1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1시간분 정도 남아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홍창호위원

그럼 올해 교육과정에는 그것이 다 참고되어 있습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대로 다 소진됩니다.

홍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성위원장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위원

지출액을 보면 감사실에 자체감사기능 제고에 1억 2,20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최근 보면 자체감사에서 문제가 없었던 부분을 감사원 감사에서 계속 지적받고 하는데 우리 자체감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항상 자체감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받고 하지요?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지금 감사관이 동구에.

오철환위원

자체감사기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1억 2,200만원을 자체감사기능 제고로 썼는데 어떤 데 썼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지금 감사관이 잠시 자리를 비워서 기획관리실장이.

김대성위원장

예. 기획관리실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괜찮으시겠습니까?

오철환위원

예.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 감사기능이 사실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감사가 촘촘히 모든 부분을 다 걸러주면 좋은데 일부분 안 걸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요즘 일상감사에서 계약액수가 일정금액이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해서 향후 어떤 행정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또 수시로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 컨설팅감사를 주로 많이 합니다. 중요한 소송건이라든가 계약상에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실이 중심이 되거나 해당 팀을 맞춰서 컨설팅감사를 주로 하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답변이 가슴에 와 닿지 않는데요. 자체감사가 오히려 더 유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업무에 더 정통하기 때문에요. 일시적으로 외부에서 와서 하는 감사보다는 오히려 자체에서 하는 감사가 더 유효할 수 있을 텐데, 이것 감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서로 감싸주기라든지 제 식구라고 봐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자체감사기능은 주로 예방감사기능이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상감사라든가 컨설팅감사 등을 통해서 외부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을 최소화시켜나가는 것이 저희들 일상감사의 주 기능으로 보셔도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철환위원

예. 외부감사가 주로 공인회계사 감사가 있을 것이고 감사원감사가 있는데 자체감사는 양쪽을 다 포괄하는 개념인데, 문제는 회계감사보다도 기타 업무에 대한 부정이라든가 부패 이런 쪽에 감사하는 것이 미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는 외부감사보다 내부에서 훨씬 더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을 감싼다,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감사를 더 강화해서 오히려 우리 직원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러니까 한 3~4년 전에 옴부즈만을 한 분이 그만뒀는데 그분이 시에 대해서 자꾸 싫은 소리를 많이 하니까 다시 임용을 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옴부즈만이라는 제도가 싫은 소리를 자꾸 하고 그래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당장 싫은 소리 한다고 싫다고 해서, 좀 괴롭다고 해서, 자꾸 괴롭힌다고 해서 다루기 쉬운 사람으로 교체한다면 예산을 써가면서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 감사를 하면서 외부 민간인의 시각으로 우리 감사문제라든가 시의 정책에 관해서 주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옴부즈만제도는 외부에 독립된 시민들로 구성된 옴부즈만을 두고 이분들이 시정에 관해서 꼼꼼히 다시 한번 보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옴부즈만이 오셔서 우리 정책적인 내용에 관해서 지적을 해주시는 내용들이 시정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지만 옴부즈만제도가 저희들 시정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제가 감사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대구TP라든지 패션연구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비리가 불거져서 대구시 얼굴에 먹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감사부분에 대해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고 시스템을 갖추어놓고 잘 활용을 해야 되지, 편하자고 싫은 소리 하는 사람 멀리하면 시스템을 갖춰놓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제가 알기로 최근에 대구TP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구 산하기관에 외부감사를 전부다 선임해서 제도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보면 처음에 몇 개 기관은 외부공모하고 해서 제대로 실시할 것처럼 보이다가 그 이후에 흐지부지되어 버리고 대구시 입맛에 맞는 사람만 선임해서 형식적으로 감사를 두고, 이럴 것 같으면 이것도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지 않나 생각해요. 말 잘 듣는 사람들을 감사로 선임해서 말 못하게 하고 그럴 바에야 왜 월 150만원씩 주면서 감사를 선임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산하기관, 특히 공기업을 예로 들면 4개 공기업의 감사는 우리 감사관이 당연직감사로서 감사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만 지난번 우리 산하기관에 출자·출연기관 포함해서 비리문제가 불거지면서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했고 제3의 외부 감사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하 4개 공기업에 감사를 선임한 결과 3개 기관은 현직 회계사가 됐습니다. 한 기관은 금융인이 한 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모절차를 거쳤고 또 이사회를 통해서 굉장히 공정하게 선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연령대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연세가 아주 많은 분이 아니고 40대 초반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 분을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감사를 하면서 조금 더 감사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철환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이, 1차적으로 4개 기관에 대해서 공모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보다 더 큰 기관들,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라든지 이런 데 감사를 선임하면서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임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혹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이 회계감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경륜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40대 중반 이후가 돼야 일반 업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데 30대 중반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분이 사회생활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조직생활을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조직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업무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왕 제도를 만든 것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제도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예. 제도 잘 운영하도록 저희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성위원장

오철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지금 감사관이 안 계시니까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성위원장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실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입지선정 용역비 9,000만원이 이월됐는데 어떤 사유로 이월됐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당초 저희들 2011년 11월부터 달성공원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풀용역비를 사용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당초 9월부터 해서 달성공원 동물원 관련 여러 가지 시의회에서의 지적사항도 굉장히 많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3대 문화권사업으로 인해서 달성역사공원 복원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달성공원 이전이 안 되니 연계되는 사업들도 추진이 잘 안 돼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시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줄 필요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11월에 용역을 발주했고 그 용역발주기간이 7월까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역기간이 짧아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용역이 필요해서 용역비로 산정했는데 중요한 문제는 달성역사공원사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국비를 얼마 받았지요? 전체 이 사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172억원 사업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약 120억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이 지금 지역 간에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것은 이런 용역 결과가 늦는 데도 기인한다고 봐야 됩니다. 달성공원을 어떻게 이전하면 좋을 것인지 이런 용역을 빨리 처리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한 이후에 달성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제때 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용역까지도 이월되는 마당에 어떻게 그것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겠어요?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 그때 용역을 시작했고 금년 8월 정도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금년 8월 돼서 용역결과가 가능하게 나오겠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당초 용역기간이 9월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당겨서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이 2010년도부터 계획해서 2013년도 금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끝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용역이 나오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 못 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 달성공원 동물원을 옮기는 것이 가장 전제조건이 되다 보니 다른 사업들이 다소 지연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 인정합니다. 달성공원 동물원을 옮기는 사업들이 당초에 민자사업자를 구하지 못해서 한 1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저희들 지금 마지막단계, 어쨌든 금년 중에 용역 결과를 내고 입지를 선정해서 타 사업들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이 앞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불거질 것으로 예측되거든요. 지역 간에 갈등도 어떤 식으로 봉합해야 될 것인지 대안도 마련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국비를, 2010년도부터 시작하겠다고 시 정부에서 계획을 세웠다면 그전에라도 달성공원에 있는 동물원을 어디로 이전하면 좋을 것인지 입지선정뿐만 아니고 지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한 곳에 옮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대안마련 이후에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 점 꼭 명심해서 특별히 이런 문제 가지고 지역갈등을 부추기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행정국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주요 불용액을 보면 맞춤형복지 운영이 1억 9,500만원, 국내 교육훈련사업 4억 6,600만원 정도 불용되었는데 전체 불용액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국내 교육훈련사업 6,600만원이 불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활

홍승활자치행정국장

미집행 잔액내역하고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무원 교육이 대내교육하고 대외교육 2개가 있습니다. 대외교육은 안행부라든지 기타 부처에서 정해진 교육으로 가면… 대내교육은 시가 필요해서 시공무원 교육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또 필요해서 다른 교육도 합니다만. 일단 시공무원교육원 예산은 우리가 교육과정 신설을 전보다 조금 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잔액이 남았고요. 나머지는 절감액하고 워크숍이라든지 대구·경북 간부들 자질 향상을 위한 이런 부분들이 계획했던 대로 전국체전이라든지 소년체전 이런 행사 때문에 덜 이루어져서 미집행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수행해야 될 큰 행사들이 있다면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금년도에는 이런 큰 행사가 있으니까 이런 교육을 못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이런 비용을 절감해서 다른 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예산운용의 효율성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사건립기금으로 지금 얼마가 적립되어 있고 매년 얼마씩 적립합니까?

승활

홍승활자치행정국장

2016년까지 목표로 해서 1,00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50억원 적립되어 있고 올해 200억원을 예산에 성립시켜 놓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후적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승활

홍승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도청후적지 개발문제도 해결하고 시청 이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시청을 도청으로 이전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활

홍승활자치행정국장

이전문제나 이런 것은 시민들의 공감이 되어야 되고 또 의회에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청사부지를 제외하고 지금 건립할 규모로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큰 이상이 있습니까? 방법 중에 하나로 검토해 볼 용의가 없어요?

승활

홍승활자치행정국장

좋기는 제일 좋지요.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승활

홍승활자치행정국장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시청이 용역결과 나오기로는 1,111㎡가 필요하다. 의회까지 해서 나왔는데 현 청사 1993년에 준공된 본관이 2만 5,000㎡ 정도 됩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수라든지 기관에 대비해서 우리 시청이 필요한 청사는 한 7만 5,000㎡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 건물을 제외하고 본청사 건물만한 것이 2개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지비를 제외하고 건립비를 저희들이 2,000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고, 그래서 2016년까지 아마 공사비가 절반 정도 적립되면 그때 부지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인데 최길영 위원님 구역 쪽에 도청후적지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후적지를 거론할 게재는 아닌 것 같고요.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국장님 보고 결정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시정부에서도 도청후적지에 시청을 이전하는 문제도 깊이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승활

홍승활자치행정국장

그 정도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승활

홍승활자치행정국장

늦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일전에 최길영 위원님이 사석에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주민과 대화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이것이 조속히 대안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우선은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T/F팀을 구성하는 것 자체도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주관부서 이관하는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청 이전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시장님 말씀이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매입을 하고 국가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예를 들어서 특별법 제정이 안 됐을 때 우리들도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활

홍승활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을 실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청후적지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차적으로, 2006년도에 도청이 이전한다고 결정된 그때부터라도 이런 방안을 짜서 마련해 왔으면 벌써 1,000억원 이상 마련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차하게 우리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가에서 사달라, 국가사업하라, 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지적하고 싶고요. 특별법 제정이 안 됐을 때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부지매입기금을 하루속히 적립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직제개편 시에 T/F팀 증원도 하고 직제를 만들 계획이고요. 또 아까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2006년이나 그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지을 때 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여건은 좀 다릅니다만 일단 잘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 일반회계 불용액이 전체 얼마지요?

재봉

우재봉소방안전본부장

41억원 정도 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봉

우재봉소방안전본부장

불용액 중에 예산절감액이 11억 2,700만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30억원인데 그중에는 인건비가 2.4%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이 한 20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 헬기 유지관리비가 한 1억원 넘고 기타 합쳐서 41억원이 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인건비가 20억원 정도 남은 이유가 뭡니까?

재봉

우재봉소방안전본부장

우리 직원들의 예상되는 교육훈련이라든가 직원들 수요를 감안해서 책정을 해놨었는데 프로테이지가 한 2.4%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문제들도 예산편성 운영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불용액 내용을 보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하고 연수비가 1억 6,700만원 정도 불용이 됐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목은 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부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안전의 중요성이 인식된다면 교육을 더 철두철미하게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봉

우재봉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앞으로 이런 불용처리는 안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서 자금 운용에 효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우재봉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성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장

오철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위원

달성공원에 대해서는 저하고 관련이 있어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말 나온 김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는데 달성토성복원사업이 메인사업입니까? 아니면 동물원 이전사업이 메인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2개가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오철환위원

동물원을 이전하기 위해서 달성토성을 복원합니까? 아니면 달성토성을 복원하려고 동물원을 이전하는 것입니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달성공원 이전계획은 벌써 오래 전에 2000년대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3대 문화권 기본계획 수립을 2010년에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172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연계되는 사업이고 달성공원 이전이 우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러면 동물원 이전이 우선이다, 이 말이네요?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러면 벌써 10여 년 전에 동물원 이전사업을 계획했으면 빨리 이전해야 되지 왜 지금까지 늦췄다가 달성토성복원사업마저 못하게 합니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 그 사업에 관해서는 계속 적절한 민자사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철환위원

어려움이 많으면 많은 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계속 날짜만 미루고 세월만 보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일이 더 커지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계속 민자만 유치하려고 한다고 되겠어요? 민간인들이 손해 보는 장사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자기들이 남아야 하지 손해 보는 장사를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투자 안 합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을 우습게 보는데 민간은 절대로 손해 보는 장사를 안 해요. 투자를 안 합니다. 자기가 이익이 남을 수 있어야 투자를 하지 이익이 남을 수 없는 데는 투자를 안 합니다. 관이 민간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민간이 관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민자투자사업을 보면 항상 당하는 것은 관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민간투자를 우습게 보고 그저 먹으려고 하는데 잘못 됐다고 보고요. 민자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입지든지 방법이든지간에.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시장에 잘 안 가시겠지만 간다고 하고 돈이 1,000원 있으면 콩나물을 얼마치 사야 돼요? 1,000원 있는데 옆집에 돈 빌려서 1만원치 사오겠어요? 아니면 그냥 1,000원어치 콩나물을 사오겠어요? 돈이 있는 대로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동물원도 마찬가지예요. 대구시 능력대로 동물원을 키워서 옮겨야 되는 것이지 돈도 없으면서 예산을 크게 잡아서 일을 크게 벌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최대한 좋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능력껏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 현재 있는 달성동물원을 2000년도에 구름골로 옮기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구역 자체를 현재 구역보다 한 열 배 정도 넓혔습니다. 사실은 대구지역이, 전 영남권지역에 현재 동물원이 없기 때문에 사파리 형태로 잘 지어보자는 의욕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었는데 그렇다 보니 민자사업자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성이 없어서 지금까지 잘 추진이 안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던 차에 3대 문화권사업이 함께 연계가 되면서 달성동물원을 하루빨리 이전해야 되겠다, 이런 공감대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달성공원을 빨리 옮기자고 해서 현재 용역 들어가고 사업이 좀 더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철환위원

사업은 동물원 이전사업이 먼저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달성토성복원사업이 더 급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금년 말까지 사업이 시작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왜냐하면 달성토성복원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시행해야 되고 동물원 이전은 그렇게 급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놔두면 되는데 결국은 급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동물원 이전 안 하면 안 되니까 토성복원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채택해서 빨리 동물원을 우리 능력껏 이전시키고 그다음에 토성을 복원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한다든지 대구시가 갑자기 돈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확장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사업이 안 되고 지지부진한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용역결과가 9월 초까지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8월 정도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고 저희들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입지를 곧 확정할 계획입니다. 확정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규모문제든지 민자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는 대로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저희들 좀 더 검토를 해서 어쨌든 입지를 선정하고 다시 그 결과에 따라서 달성 3대 문화권 복원사업에 토성복원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오철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벌써 동물원 이전입지가 결정되어 있고 도시계획도 다 해놓고 지금 와서 다시 입지 결정한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마음에 들 때까지 용역을 계속 할 것입니까? 8월달에 입지결과가 나와서 또 누군가의 마음에 안 들면 그것 없애고 한 10년 동안 끌다가 또 10년 후에 다시 용역해서 그때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10년 끌다가 한 30년 후에 옮길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결정에는 최선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그것을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일단 결정되면 추진력 있게 끌고 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이 소리 하고 저기서 이 소리 한다고 계속 멈칫거리고 안 하고 다시 변경하고 이럴 것 같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것은 경제정책이든 뭐든 마찬가지라고 봐요. 인간이 하는 일에 최선이 어떻게 있습니까? 결정된 대로 빨리 추진하는 것이 맞지 결정할 때는 어떻게 결정했다가 또 세월이 흐르고 다시 용역 주고 결정하고 또 용역 주고 결정하고 끝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대구시민들이 대구시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을 잘해 놓고 나서도 욕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꾸 우리 지역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수성의료지구도 그래요. 이야기 나온 지, 지정된 지가 몇 년인데 아직까지 시작도 못하고 있거든요. 주민들 환장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지쳐서 나중에 수성의료지구 잘 돼도 욕먹습니다. 다 그런 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지쳐서 욕이 나올 때쯤 되어야지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좋은 일을 하고도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추진력 있는 지도자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100% 찬성은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세월이 지나 10년, 20년 후에 가봐야지 그 일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저희들 동물원 이전문제라든가 수성의료지구 문제도 사실은 대구시의 재정여건이라든가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전절차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

오철환위원

절차가 다 이행이 되어 있잖아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구름골하고 달성군 다사지역하고 어느 것이 좋은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결정하고 나서 예를 들어 구름골에 동물원을 옮겼다. 그러면 구름골에 옮긴 것이 잘 된 결정이냐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 다사에 안 옮겨봤기 때문에. 그러면 둘 다 옮겨 보고 10년, 20년 후에 판단해 봐야지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만일 둘 중에 어느 한쪽에 간다고 하면 다른 쪽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비교판단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어느 쪽에 옮기는 것이 결과적으로 잘 된 건지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문제예요. 문제는 정책에 일관성이 있느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신속하게 처리하느냐. 벌써 결정된 사항을 두고 다시 세월이 흘러서 다시 용역하고 다시 결정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일관된 일의 결정방식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절차를 거치고 결정을 했으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옆에서 다른 이야기 좀 한다고 해서, 사정이 조금 변경됐다고 해서 또 바꾼다는 것은 결국 신뢰를 망가뜨린다고 보여집니다.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달성동물원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름골 지역을 당초 계획상으로는 사파리 형태로 해서 현재보다…

오철환위원

다 알고 있는 이야기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성위원장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어제 총괄질의 때도 동물원 질의가 나왔고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동물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아까 이야기하실 때 동물원이 3대 문화권 사업 달성토성복원사업의 전제조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동물원 이전이 사실 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원은 우리 아이들의 꿈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깊이 생각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이 20년 전에 사실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3년 전에 구름골이 지정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장

그렇게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도 민자사업자를 찾지 못해서 사업이 지연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민자사업자는 찾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물원은 우리 대구시가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어떤 전제조건을 제시해야만 민자사업자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나오는데 여태껏 13년 동안 아무런 제시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민자사업자를 찾고자 할 때는 아마 대지를 구입해서 무상임대를 해준다든지 동물들을 무상으로 다 준다든지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동물원 이전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장

여태껏 13년 동안 그냥 계획만 해놓고 지금 제시하는 전제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니까 민간사업자가 달려들지 않지요.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대구시가 제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간사업자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협상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물원 계획만 발표해 놓고 민간사업자 할 사람 해라. 안 들어오면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해서는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기왕에 이번 3대 문화사업권과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되니까, 금년에 68억원 정도 예산이 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동물원 이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대구시가 제시할 수 있는 조건들을 충분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장

허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진위원

실장님, 아까 답변 도중에 달성토성복원사업이 연말까지 안 되면 반납이라고 그러셨지요?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러면 9월4일까지가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 나오는 기한 아닙니까? 맞지요?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예.

허만진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나왔다 치더라도 지금 연말까지 동물원 입지선정이, 제가 봤을 때 10여 년간 끌어오던 것을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에서 지역이 결정되었더라도, 연말까지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입지선정이 결정될지 안 될지 미지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연말까지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러면 시 입장에서 안 됐으니까 연말까지 해보고 토성복원사업도 국비 반납한다, 이런 계획입니까? 아니면 제2의 차선책이 있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 가능하면 어렵게 따온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허만진위원

당연하지요. 그것은 기본이지요.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그것은 거론할 필요도 없어요.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 문화관광부와 국비 반환문제를 지금까지 꾸준히 협의를 해오고 있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발표해서 입지선정이 되면 그때는 문화부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그대로 쓰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입지를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만진위원

계획은 좋은데 10여 년간 끌어도 되지 않는 입지선정을 지금 9월4일까지 용역이 나온다고 해도 시간적으로 산술적으로 안 맞아 들어가요. 더군다나 지금 양 지역에 갈등이라든지 불신감만 조성했어요. 다사나 이런 데 한번 가봤어요? 그 지역주민들의 분위기라든지 여론이 어떤지. 지금 시에서 현실적으로 절대로 못해요. 제가 봤을 때 100%는 아닙니다만 99% 반납을 해야 될 입장이에요. 지금 안 돼요. 시간적으로 안 맞아요. 세 살 먹은 어린이가 봐도 안 맞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현재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9월에서 10월까지 입지선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러면 또 지역에서 데모를 하고 반대를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연말까지 토성복원사업이 실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달성공원 이전에 관한 사항들이 입지선정까지 아직 최종 확정을 발표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달성공원 이전계획이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것이 문화부 입장이고,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은 용역결과 입지선정이 되고 나면 문화부와 협의해서 이전을 하니 그 예산을 그대로 쓰도록 해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만진위원

그것은 실장님의 희망사항이고 요구사항이지요. 그렇게만 되면 참 좋겠어요.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 그 문제는 아주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문화부하고 깊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만진위원

벌써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지 불신감이 고조될 대로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번 두고 봅시다. 중요한 것은 앞에 오철환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어제 정책질의에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모두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봤을 때 우리 시의 소신이라든지 복안이라든지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많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장

허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 하나 하겠습니다. 동물원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은 다사가 아니고 하빈입니다. 그렇지요? 다사지역이 아니고 수성구 구름골하고 하빈지역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동물원 이전지역 장소 선정만 되면 반납했던 국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그리고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이 안 되더라도 사전에 확정만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 문화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상당 부분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좋은 확답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김규학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정책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실장님이 알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중요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떤 정책이든 우리가 요구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중요성, 우리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어느 정도이신지, 중요성에 대해서.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죄송…

김규학위원

정책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요.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정책이 중요합니다. 대구시 정책.

김규학위원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이것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정책도 대구시의 지도를…

김규학위원

164쪽에 보면 정책개발 활성화사업에 14억원을 했지요?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거기 정책이 중요한 것은 다 인정한 부분인 것 같고, 정책 개발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14억원 중에 어떤 것에 씁니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2012년도 연구용역개발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정책개발 활성화사업에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입니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2012년도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들 연구용역개발비는 의회에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혹시 반영하지 못한 정책연구 용역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풀용역비를 잡아서 풀용역비로 보완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규학위원

정책개발 활성화사업에요?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연구용역개발사업.

김규학위원

그래서 14억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투자에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요?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2012년도 사업에는 출판단지 통합디자인 개발이라든지 한국뇌질환센터 설립타당성 조사,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계획 수립 이런 굉장히 큰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활성화사업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여기에 대한 예산, 용역 활성화 지원에 특별히 새로운 정책 개발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14억원을 들였는데.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연구용역비, 연구개발을 통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관련 자료를 주로 많이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뇌질환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김규학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14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불용액이 2억 8,000만원 정도 남아 있네요?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예.

김규학위원

2억 8,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대구시의 발전이나 정책개발이 나름대로 새로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부진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 어떤 것을 했는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책개발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구시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매년 14억원씩 집행을 하면서도 기존에 있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 정도밖에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집행잔액이 한 3억원 정도 남고 있다는 부분은 심도 있는 예산 집행방법에 접근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정책 발굴에 접근을 못했다는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무엇인가 대구시를 위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 낸다든가 또 복지문화를 창출한다든가 또 여기에 맞는 대구시에 새로운 이슈화되는 정책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슈가 없었다는 부분도 예산만 넣은 그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제가 같은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각 해당 실·국별로 정책을 개발해서 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면 연구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정책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혹시 국가적인 사업을 신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풀용역비를 확보해서 꼭 필요한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규학 위원님 계시는 교육국제화특구 관련 문제, 이 문제가 갑자기 교육부에서 제시되면 저희들 국제화교육특구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그래서 2개의 지역이 선정되는, 예를 들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정해놓고 특정 정책을 발굴하거나 개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다만 그 과정에서…

김규학위원

우리 지역구 이야기를 아까 교육특구 지정되고 국제고등학교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그냥 특구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규학위원

특구만 말씀하셨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예.

김규학위원

거기에 지금 국제고등학교 유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온의 입장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국제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문제는 현재 법상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타 시·도에 있는 국제고등학교는 아마 공립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인해서 공립으로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이 예산부담을 해서 학교를 설립하는 형태입니다. 대부분은 그렇고, 현재 국제특구법에 의해서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우에 지자체가 일부 보조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 과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전체적인 포맷을 말씀드리면 교육특구가 지정이 되고 국제고등학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타 시·도에 봤는 것은 대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국제특구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국제고등학교 설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종합계획에 반영되면 그 이후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절차상의 문제로 먼저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김규학위원

국제고등학교가 대구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준해서 346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가 자치행정국입니까?

승활

홍승활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자원봉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봉사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활

홍승활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시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개개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상해보험 지원하는 부분에 왜 60% 이상을 불용시켰어요?

승활

홍승활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셨는데 그것이 안행부 지원방식이 사후정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원 1만 명이 자원봉사를 했으면 1만 명에 대한 보험을 미리 가입했습니다. 미리 가입해서 보험료가 전액 다 나갔습니다. 실제 그렇게 할 경우에 사고율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나 보험이니까 안행부에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미리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 치료를 하고 후 정산방식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예산이 많이…

김규학위원

보험이라는 것은 사전에 들지 않고 문제가 생긴 이후에는 보전이 되지 않잖습니까?

승활

홍승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뽑아놓은 자원봉사요원이, 올해 자원봉사자 등록을 5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93회 전국체전에 2만 명을 뽑았다면 2만 명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당초에 자원봉사요원 전체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하고, 아니면 단위사업별로 사업에 임하는 사람만큼만 들어서 사업이 끝나고 나서 사후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언제 바뀌었어요?

승활

홍승활자치행정국장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김규학위원

올해부터 바뀌었습니까?

승활

홍승활자치행정국장

예. 집행은 올해 바뀐 체제로 하고 예산편성은 종전처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 안전에 대한 상해보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승활

홍승활자치행정국장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봉사자들은 자기 몸을 기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안전방침이 미숙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60% 이상 불용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는데.

승활

홍승활자치행정국장

그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지요.

김규학위원

시스템에 의해서 바뀌어졌다.

승활

홍승활자치행정국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47건에 3,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최대한 보상을 하고요. 우리 김범일 시장님 말씀도 자원봉사자를 왕으로 모시라고 했는데 안전문제는 특히 유념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봉사하면서 다쳤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안전장치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봉사정신으로 서로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승활

홍승활자치행정국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사회가 건강해진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더 안전망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대구시 봉사자들의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승활

홍승활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규학위원

하다못해 단체활동을 하는데 지원 또 물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권장해서 하시는 분들의 힘을 덜어줄 수 있는 것도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승활

홍승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또 앞으로 2013년도에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자치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성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재정 확보와 관련해서 기획실의 업무지요? 우리 결산서를 검토하면서 좀 걱정스럽다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재원 구성을 보면 현재 지방세가 41% 정도 되고요. 그다음 보조금이나 우리 교부세가 49%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예.

도재준위원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사실 우리 대구시 재정은 외부 재원에 상당히 의존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재정자립도가 46% 정도.

도재준위원

현재 우리 재정자립도는 몇 퍼센트입니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46%정도입니다.

도재준위원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예.

도재준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니까 최근 우리 경기가 침체되어서 2012년도 기준으로 금년 대비 1월～4월까지 현재 국세 징수를 보면 굉장히 많이 감소되었어요. 이것이 73조 6,400억원 정도 거쳤지만 작년 대비하면 거의 10조원 가까이, 9조 5,000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이 1/4분기로 볼 수가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가면 얼마나 확대가 될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전체 국가 예산이 연간 330조원 되나요?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예.

도재준위원

330조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지금 이 비율대로라면 연말에 가면 10%정도 감소된다. 10% 가까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지방재정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걱정입니다. 최근에 미국연방제도에서 버냉키 이 사람이 요새 양적완화 이것도 늘려간다는 것도 있고 오늘 아침 TV에 금년도 하반기 경제 전망을 하는데 지금보다 나아질 기미는 전혀 없다. 이런 방송도 아침에 내가 보고 나왔는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해 보지도 않고 미리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연말에 가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우리 지방세도 야무지게 걷고 내년도에 국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대충 인정하고 계십니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세입도 취득세라든가 세외수입은 금년도 계획 대비해서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방세 차원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주요원인 중에는 411부동산 대책을 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되었고 그래서 취득세는 상당히 많이 걷혔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 저희들 지난해 대비해서 200～300억원 정도 추가로 걷힌 것이 있습니다. 6월 말로 부동산 대책이 종료되면 아마 현재 추가로 거두는 수입 외에 상당 부분이 냉각기가, 거래 절벽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상적으로 부동산 대책이 종료되면 20～30% 정도 거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말까지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방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지적해 주신 대로 국비도 복지재정 문제 때문에 SOC 예산이나 사업예산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또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존 사업들,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복지재원 마련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예정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은 그 어느 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지방세수확보라든가 국비확보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중요한 것이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그 기간 중에도 국비가 이만큼 줄었다, 9조 5,000억원이나 줄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 동안 국내 여러 가지 경제 활황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국비 쪽에 우리 지방재정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거기에 미리 대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지방세 미수납액 결손처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25쪽에 나와 있는데 미수납액 전체가 983억원인데 이중에 금년도 결손처분했는 금액이 406억 4,800만원입니다, 결손처리한 것이.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리고 이월한 것이 580억원 가까이 되지요?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예.

도재준위원

그런데 이중에 결손처리했는 내용을 보면 무재산이 285억원 그다음 배분금 부족이 100억원 조금 넘고 그래서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96% 가까이 되는데, 분명히 공무원들이 세금을 부과할 때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부과를 했고 부과를 했으면 거기에 따라 회수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1년에 406억원의 결손처리를 했다. 이것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 경제위기 때부터 시작해서 부도난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도재준위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손처분을 매년 합니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2011년도에 343억원을 했습니다.

도재준위원

2010년도에는요?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2010년도가 465억원이고요. 2009년도에는 500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특히 어렵다 보니까 좀 많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을 따져 봐도 대구가 타 시·도와 비교해서 결손액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의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유사한 형태입니다.

도재준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살림 좀 잘못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미수납 징수 관계 때문에 혹시 우리 시가 이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전담반이나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지방세 관리 종합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 체납전담팀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구에서 자동차세 체납을 위해서는 구·군 간에 징수촉탁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전담반이라는 것은 구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인력은?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이것이 5개 시에 5개 구·군에 8개 해서 180명 정도 됩니다.

도재준위원

시가 5개?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예.

도재준위원

구·군에?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8개.

도재준위원

이것은 시효는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결손처리를 하십니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현재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되는 경우에 결손처분이 되고 공매를 해도 배당이 없는 경우. 보통 시효는 5년에 완성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결손처분 후에도 혹시 재산이 발견되면 시효를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현재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이월했는 것은 연장을 하는데 결손처분이 한번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징수를 포기합니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다시 재산이 발견되면 계속 징수를 합니다.

도재준위원

과연 우리 시청이 그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까? 다시 재산이 발견되면 징수하겠다는 그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하지는 못하지만 재산이 수시로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도재준위원

결손처분 중에 고액도 있지요?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고액이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부분은 사실 요즘 국세청에서 나와서 전담반이 나서서 TV에 방영까지 해가면서 조사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고의적으로 재산은닉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것 다 하고 다니면서 세금은 안 내는 선수들. 이것 좀 잡으려면 우리도 여기 전담반에서 고강도 기술도 필요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저희 직원들 자동차세 체납을 예를 들면 대구시 사람이 전북에 자동차를 타면 거기까지 가서 체납처분을 하고 오고 그렇습니다, 현재.

도재준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철저하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꼭 필요한 부분이 우리 행정부에서 조세정의를 실현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금 내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 안 내는 사람은 불이익을 주는 이런 조치도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재정 사정이 금년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지방세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체납징수 활동도 포함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위원장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추가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미결손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세나 이런 부분이 1순위 채권을 가질 수 있었지요? 채권자가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성위원장

지금은 어떻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현재 압류 순위대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대성위원장

그것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김대성위원장

과거에는 늦게 들어가도 1순위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지금은 압류 순위에 따라서 받도록 되어 있어요. 대구시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나 조치를 빨리 취하지 않으면 아마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정한 금액, 고액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어떤 채권자의 순위에 대해서 관심을 쓰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호

채홍호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대성위원장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위원

먼저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님. 도시브랜드 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하시는데 도시브랜드가 무엇인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우리 대구시의 고유한 가치의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시브랜드가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대표적으로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성아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우리 대구시를 브랜드화한다면 어떤 브랜드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지금은 시의 주요목표 시점이 과학, IT, ET 분야와 명품화하는 관광산업 그다음 해외 마케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출물량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러면 이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는 이 브랜드를 도시 곳곳에 나타내기도 하고 또 해당 부서에다가 그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인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런 사업도 하고 연말에 각 부서별로 브랜드화한 사업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가 느낄 때는 대구의 표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컬러풀 대구, 메디시티 대구 그다음 글로벌 지식경제 대구, 너무 분산되어 있어서 무엇인가 이 중에서 한 맥락을 가지고 와서 집중해서 이것을 브랜드화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좀 맞지 않다면 또 새로운 시대 트랜드에 맞는 브랜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표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본부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이 좀 약하다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 도시브랜드 개발 경위가 1996년 11월에 저희들 CIP가 개발되어서 이후 2004년 12월에 그 당시 국제통상과에서 저희 도시브랜드 컬러풀 대구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브랜드의 어떤 메뉴는 15년에서 20년 단위로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에 따르는 보완작업을 위해서 매뉴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현 시점에 맞는 그런 브랜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아위원

어떻게 보면 이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우리 대구시의 정책과 함께 나란히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서에서 할 일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기껏 해봐야 경관사업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까 무엇인가 대구시가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아 많이 아쉽습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앞으로 지식경제도시에 맞는 브랜드를 발굴하고 2011할 때는 살비가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대표브랜드 하나를 개발해서.

윤성아위원

그것을 전문가를 들여서라도. 우리 브랜드 하는데 전문가 집단들 많지 않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성아위원

기업에도 그렇고 이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큰 효과를 주거든요. 브랜드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포커스를 줄이십시오. 강조할 부분은 확실하게 강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곳곳에 우리 대구를 홍보하는 간판도 보면 다 일정한 것이 없고 중구난방이거든요. 어디가면 메디시티 써져 있고, 어디 가면 지식경제도시 적혀 있고, 그 간판의 양식 수준도 그렇고 우리 광고 하나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전문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구의 광고판이나 광고들을 보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시더라도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꾸려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LED 간판을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LED 간판교체사업은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사업과 그다음 한전,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안전행정부하고 한전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9억 9,000만원 정도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시비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시비 매칭 5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각 개인당 지급하는 것인가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국비 매칭, 시비 매칭 5대 5로 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 도시철도 3호선 구간과 각 구·군에서 응모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와 한전에 선정되는 작품마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국비확보가 계속 되는 것입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윤성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민기금 사용 관련해서 저희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저희가 집행내역을 보니까 사실 이 기금 자체가 주민들 피해보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지만 금액이 작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서재주민기금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윤성아위원

제가 이 사용처를 보니까 국외방문이라든지 그다음 체육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 소비성 예산이 많은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민들을 위한 기금이라고 하지만 무엇인가 예산집행에 대한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이 계속적으로 적립된다면 시민들에 대한 보상을 떠나서 무엇인가 특혜를 준다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집행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금이 서재 주민들의 환경적인 어려움의 대가로 일부 지원되어야 하지만 소비성, 낭비성 예산 집행을 줄이고 앞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제 생각에는 그 예산이 인근 주민 전체에게 골고루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기금에 참여하는 운영위원 위주로 집행이, 주로 쓰는 사람만 쓰지 않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서재주민협의회 운영위원분들이 계시지만 달성군의 의원님들도 참가하시고 그다음 시의 환경녹지국에서도 엄밀하게 검증을 다 합니다. 이것이 형평성 있게 집행되는지 여부를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성아위원

어떻게 보면 이쪽 지역이 굉장히 소외지역이고 앞으로 발전해야 될 지역인데 이 기금을 잘 활용해서 그 지역이 발전이 되도록 애를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아위원

아토피 힐링 에코타운 사업 전액이 집행이 되지 못했던데.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토피 힐링 에코타운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다가 그 운영하는 민간 주체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윤성아위원

처음에 국비를 확보할 때는 무엇인가 운영 주체가 있어서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하고 시비도 매칭했던 부분이 아닌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확정되어야 되는데 사업자 유치가 실제적으로 힐링 에코타운 자체가 수익이 전혀 나지 않고 잘못하면 물 먹는 하마처럼 될 것 같아서 다른 시·도 사례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 사업을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윤성아위원

타 시·도에도 힐링 에코타운을 운영합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전북 진안같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규모를 작게 해서 건설하는 사례는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사업성이 없다면 처음부터 이런 사업 공모를 안 하시는 것이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비도 다른 데 우리가 매칭을 했으면.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당초에는 상당히 프로젝트가 괜찮고 그다음 사회에 다소 헌신하는 이런 사업자가 필요한데 사업자도 아마 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안 있겠나 이렇게 보고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업자 선정이 만만하지 않아서 당분간 저희들이 사업을 중지하게 된 것입니다.

윤성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노후급수관 개량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던데요. 우리 대구지역에는 노후급수관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 나와 있는 것은 일반 가정집도 가구 내에 있는 노후 급수관입니다.

윤성아위원

제 말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되지요? 현재 우리가 지원했는 규모에 비해서.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원했는 범위가 165㎡이하 일반주택하고 60㎡이하 전용공동주택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앞으로 언제까지 지원할 계획입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가구 내에 있는 노후관을 교체하거나 갱생할 때 전체 비용의 50%를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노후된 주택들의 집주인하고 실제 거주자하고 달라서 거기에서 오는 트러블 때문에 신청이 저조합니다.

윤성아위원

노후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심한 경우에는 수질보다 관이 노후되어서 녹물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 관을 새로 교체하는 사업을 굉장히 권유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사시는 분하고 또 아니면 집 주인이 산다고 하더라도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거나 아니면 집 전체 수리를 하게 되면 벽 같은 데를 뜯고 관을 새로 넣다보면 공사가 좀 큽니다. 귀찮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은 사업소나 검침원을 통해서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아위원

제 생각에 이것도 도시가스 문제와 마찬가지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금이 부담이 되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도움을 줄 지원방법을 앞으로 더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성아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런 수질의 문제성을 시민들한테 다시 인식시켜서 최대한 교체하는 데 참여하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철

배기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성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성위원장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님, 확인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도시브랜드와 관련해서 윤성아 위원님 질문에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지요? 아름다운 대구. 대구가 경관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아름답고 그런 주제로 해서.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자연이 아름답고.

김대성위원장

자연보다는 사람 쪽에 중점을 둔, 아름다운 대구라고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실 생각입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 내용을 100% 다 사용하기는 문제가 있고요. 좀 더 분야별로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에 대해서 보도되었는데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저희들 어제 신문에 난 공사장 임시용 시설 가림막은 현재 시내 각종 공사현장에 가림막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 해 놓은 시설물들이 대구 정서에 맞지 않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정비해서 도시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우리 시민들이 다니기에 편리하고 또 우리 대구가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야 될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가림막에 대한 디자인을 70여 개를 개발해서 일반 시공자들이 사용하고 적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구·군에 그리고 공사·공단에 평가해서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혹시 타 시·도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우리 시같이 체계적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평소에 건물 공사 현장이나 도로 공사 현장을 지나갈 때마다 미관상 보기에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가림막 디자인사업이 추진되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대구시 전역에 크고 작은 공사들이 많은데 이러한 매뉴얼화된, 체계화된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도시 미관이 크게 좋아지도록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대구시 뿐만 아니고 각 구청의 발주 공사가 많잖아요. 그런 쪽에도 민간공사 현장에 이런 것도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구읍성역사경관구축종합계획수립을 언제 하게 되었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작년에 사업한 용역을 완료하고 지금 중구에서 분야별로 적용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이월액이 1억 8,100만원 중에 9,800만원 집행하고 8,3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맞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월예산에서도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이것은 예산액 이 2억 7,000만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한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낙찰가가 30% 정도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사업하는 사업비를 집행하고 그다음 액은 이월하고 당초 예산 절감분으로 10% 이렇게 제외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된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렇게 과다하게 이월된다는 것은 책정이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이월되는 사례는 없도록, 집행잔액이 안 많아지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환경녹지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남권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이 언제 운영조례가 제정되고 이렇게 사업이 시행되었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영남권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는 2011년도부터 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면 2016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국가산업단지 내에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국책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영남권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하고 업무가 중첩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산업 클러스터 쪽에 다 담는 것으로 계획을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당초에 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목적을 세웠을 때는 나름대로 이용가치가 있어서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편성을 했던 것 아닙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이 당장 물산업 클러스터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물산업 클러스터가 지금 환경부에서도 용역 중에 있고 저희들이 대구시에서도 박사급 실무자 11명하고 대구대 교수님 해서 저희들도 백업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산업진흥원이라고 국가기관이 이쪽에 오게 되면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중복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 지금…

길영

최길영위원

지난해 센터 관련 운영 조례도 제정하지 않아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이월금이 30억원이 되고 나머지 집행잔액 5억 6,200만원은 어디에 집행되는 것입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집행잔액 5억 6,000여만원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30억원은 그대로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국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불용처분을 해야 되는.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부분도 시기적으로 잘 선택해서 중복될 만한 사항이 발생할 때 미리 예측하는 기술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정책을 입안할 때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멀리 볼 수 있는 혜안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도시주택국장님. 지금 산격지구단위 계획되어 있는 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지요? 계획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직까지 진척이 없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 이유가 어디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계획 자체가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현실성이 좀 결여된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현재 현실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직접 개발하기는 무리 아닙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차라리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할 기반 조성부터 먼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시에서 할 의지조차도 없고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처리하기 어렵고 그러면 이 상태를 계속 방치만 하고 볼 것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라도 주민들의 의지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좀 정비해 준다든지 하는 문제를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난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블록별로도 도시공사가 개발하든지 아니면 큰 건설회사가 개발하든지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지, 아니면 검토하고도 보고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블록별로 개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통단지 내에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에서 가장 외지인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안 맞습니까? 그런 환경을 저렇게 열악하게 그냥 개발, 증축도 못하도록 방치해 두면 대구시도 그렇고 안에 있는 우리 지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빨리 부분적으로라도 개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다가구매입임대주택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이 시 외곽지를 중심으로 대규모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다 보니까 영세민들이 그쪽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세민들은 자기 생활터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임대주택을 소규모로 공급해야 된다는 정책 하에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그것을 임대하면 임대 들어오는 영세민들도 아주 편리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몇 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 시행이 처음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2011년도에도 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2011년도에는 목표대로 다 추진되었습니까? 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다가구매입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사업의 하나로 봐도 되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이 60억 3,000만원인데 불용이 24억 3,000만원이 되었거든요. 너무 과하게 불용처리된 것 아닙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 매입단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하는데 호당 단가가 6,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가를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정하다 보니까, 국비나 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지역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에 지난 연말부터 작년에 너무 못했기 때문에 매입이 어렵다고 해서 단가를 8,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오르기는 올랐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매입단가가 올랐다는 것은 주변의 시세가 올랐다는 말씀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쓸만한 집을 매입해서 공급해야 되는데, 아주 형편없는 집을 구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있는 집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6,7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말씀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변 시세가 높아가니까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가치가 더 높아졌다는 말씀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바꾸어 말하면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작년에 우리 대구시 물가상승률 알고 계십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작년 물가상승률이요?

길영

최길영위원

다가구주택 가격상승률은 알고 계십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잘 모르지요? 작년 보도자료에 보면 단독주택 가격상승률이 1.95%밖에 안 됩니다. 2%도 채 안 됩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도 2.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택시세가 높아서 주택을 150가구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42가구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 아닙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의 질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택가격상승률 지표가 그때 당시 5.7%였습니다. 그런데 다가구실거래가격이 20% 이상 급등하다 보니까 매입을 못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예산을 좀 증액하든지 해서라도 당초 시세차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40% 이상 예산을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예산운용에 있어서 좀 잘못이 있다고 보거든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부분은 질책하셔도 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특히, 이런 임대사업은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좀 면밀히 검토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건설방재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국장님, 우리가 간선도로를 건설하는 가장 큰 주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크게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이고,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 교통분산대책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난 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시아폴리스하고 검단들 유통단지를 연결하는 금호강 교량건설과 도로확장을 조속히 해 달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노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1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직까지 대안 마련이 없거든요. 이제라도 교량건설과 도로 폭을 좀 연결해서 지금 공항교, 아양교, 복현오거리가 낮 12시부터 벌써 정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늦게까지 극심한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가 보셨지요?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잘 압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시아폴리스 같은 데는 기반조성비가 1조 4,000억원 들었는데 이 상태로 놔둬서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건설비가 한 1,500억원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 재정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혼잡도로로 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재작년부터 해 왔는데 선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6월에 새로 신청해서 예타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6월에 신청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신청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떤 계획을 수립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검단들 개발계획이 안 들어가고 예타가 나오겠습니까? 검단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넣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일단 반영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청을 했고 첫째는 개발계획도 중요하지만 사업비를 1,500억원보다 좀 줄이는 방향으로, 보상비를 적게 들인 하천부지를 이용한다든지 제방을 이용한다든지 하여튼 비용을 최소화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돈 좀 아끼려다 효율적이지 못하면 사후에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검단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국토해양부에 예타를 신청하면 이것은 통과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시아폴리스 발전도 기하고, 검단들도 개발하고, 또 유통단지가 접근성이 어려워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예산에 꼭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성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위원

김의식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김의식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가구매입임대사업에 대해서,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그만두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작년에 그런 단가문제가 있어서 작년 말부터 저희들이 국토부에 단가를 좀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호당 8,000만원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국토부에 의견을 제시했는데 국토부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 6,700만원에서 올해 7,100만원까지는 올려놓은 상태입니다마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 단가를 높일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앞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확대하고 싶습니다.

김의식위원

확대를 해야 되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은 대구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김의식위원

리모델링. 예를 들어 우리가 매입을 해서 신축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신축은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상태가 좋은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김의식위원

임대만 한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김의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구도시공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LH하고 두 군데.」하는 이 있음

김의식위원

LH하고 두 군데 합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서민들의 여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만족도 조사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김의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곳에 들어가려고 많은 서민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하나의 겉치레입니다.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LH공사. 국가기관이지요? 국영기업인 LH공사도 대구에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다가구매입임대사업보다도 훨씬 많은 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은 더욱 확대되고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님!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김의식위원

하수도사업비 특별회계가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해서 많은 돈들이 해마다 자꾸 이런 현상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1건을 이월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명시이월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건설계량이월이라고 합니다.

김의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대부분이 공기미도래로서, 실례를 들면 예산을 확보하면 전부 걸쳐서, 2개 연도에 걸쳐서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부분이 상당히 발생한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더라도 그렇지, 예산현액 대비 거의 50% 정도, 47% 정도를 이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해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공기미도래라든가, 착공지연도 있겠지요. 그런 데 따른 이월도 있겠지만 사전 검토가 좀 미흡한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이월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우리 예산제도가 다년도예산주의이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부득이 이월하게 되는 부분이.

김의식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득이 이월되더라도 이렇게 많이 이월시킬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구시가 지금 보면, 여기 건설방재국장님도 계시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하다가 중단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이월을 하면서 특별회계니까 이런저런 사유로 그렇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라도 재점검을 하셔서 이월이 조금 축소될 수 있도록 새로 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 결산대상연도 우리 전체예산 1,383억원 중에 이월대상예산액이 53억원이고 그 중에 36억원을 집행했고 16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1건에 16억원이기 때문에, 하여튼 발생을 최소한도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꼭 필요할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추경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좀 짜여진 예산을 해 주십시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앞으로 더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성아 위원님이 질문하신 아토피 힐링 에코타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사업성이 없어서 국비가 반납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좀 사전검토가 면밀하지 못했다고 보이는 것 아닙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방금 전에 윤성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토피 힐링 에코타운은 당초에 한 100억원 해서 국비 50억원, 시비 50억원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내추럴케어센터, 식이요법센터, 숯치료체험장 등 해서 이 센터를 설치하고 난 뒤에 운영할 때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예산 지출이 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운영할 주체를 선정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사업을 보류하게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건설본부장님!

정락

권정락건설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사업부서의 장으로서, 우리 대구시 건설본부가 2012년도에 집행한 예산이 대략 얼마쯤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락

권정락건설본부장

한 5,000억원 정도 됩니다.

김의식위원

5,000억원 정도를 집행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 중에 이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부서니까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락

권정락건설본부장

예. 많이 발생됩니다.

김의식위원

이월이야 사업부서에서 당연히 있는 부분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혹시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습니까?

정락

권정락건설본부장

불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간에 계획이 변경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된 금액은 2012년도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정락

권정락건설본부장

작년에 불용처리된 것은 주요한 것이 수성로 확장공사 부분인데, 거기에 지금 4억 8,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다른 데는 크게 불용 난 데가 없습니다.

김의식위원

우리가 건설공사 입찰을 붙일 때는 주로 소액공사는 87.745%에 하지요?

정락

권정락건설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액의 10몇%는 불용 안 되고 무엇 합니까? 설계변경해서 시공사에 다 돌려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락

권정락건설본부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불용시키는 것을 말씀드렸고.

김의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를 말씀하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락

권정락건설본부장

보통 80몇% 되고 나면 나머지는 불용되는 것 맞습니다.

김의식위원

불용되고 있지요?

정락

권정락건설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불용이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아마 퍼센티지로 볼 때 12.몇% 남지요?

정락

권정락건설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거기에서 어느 정도를 불용처리를 합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대략적으로만 말씀하세요.

김대성위원장

본부장님, 자료준비 안 되었습니까? 뒤에 과장님들, 자료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정락

권정락건설본부장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불용처리에 대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대부분의 공사들이 그렇게 반복합니다. 입찰보고, 계약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나머지 돈들은 거의 또 시공사로 넘어가게 만들고, 그것이 어느 선까지냐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락

권정락건설본부장

작년에 불용처리된 내역을 상세하게 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용 건 또한 마찬가지로 계획에 여러 가지 차질이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본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정락

권정락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대신지하상가는 건설본부에서 주관합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방재국입니까?

「건설방재국입니다.」하는 이 있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김의식위원

건설방재국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건설방재국장님, 대신지하상가를 설계한 지 오래 되었지요? 몇 년 되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제 기억으로는 한 4년 가까이 된 것으로.

김의식위원

4년 되었는데 지금 착공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2010년에 실시설계를 했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도시철도 3호선 공사하고 병행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시 재정 여건상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지금 공사금액은 4년 전에 대략 얼마로 책정되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공사비는 그때 당시 한 111억원 정도.

김의식위원

지금은 에스컬레이션 적용하면 한 130억 넘겠습니다. 계속 이대로 뒀다가 나중에 한 500억원 되면 하시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지금도 거기 상인들의 의견을 조사해 보면 리모델링을 하자는 의견 반 정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고 해서 상인들의 뜻이 모아지고 시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건설방재국에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 놓고 예산확보를 못해서 잠자고 있는 건수가 대신지하상가 외에도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도로공사는 저희들이 시비로 추진하기보다 국비 받는 광역도로를 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된 구간이 한 구간 있고요. 나머지는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설계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좀 계획성 있게 사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상인~범물 간이 지금 앞산터널 교통량 측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원래 사업하기 전에는 추정교통량은 사업시행자가 했고요.

김의식위원

사업시행자가.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지금 개통되고 나서는 자동으로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교통량 측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지금 계획교통량의 한 30% 수준이기 때문에 당초에 좀 과다하게 추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심각합니다. 이게 교통량 책정이 여기뿐만 아니고, 아시잖아요?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전국적 뿐만이 아니고 대구, 다른 지역은 보지 말고 우리 대구에서도 제대로 교통량이 측정된 곳은 아마 국우터널 정도지, 나머지는 전부 실패입니다. 그 부담은 결국 전부 대구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여기 상인~범물로는 추정통행료수입의 50%가 안 되면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동안만 되어 있는데 지금은 50% 미만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 계약은 탄력적으로 하시기는 하셨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교통량 측정에서 대구시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다시는 이런 실수들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성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건설본부장님!

정락

권정락건설본부장

예. 김의식 위원님, 최근 3년간 불용 자료 하면 되겠습니까? 3년간 불용처리된 자료. 위원님한테 자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장

장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환위원

장식환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장식환위원

컬러풀 대구라는 말을 씁니다. 컬러풀 대구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어느 부서에서 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대구의 대표적인 컬러가 어떤 컬러입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지금 저희들의 환경색채계획으로 보면 12색을 선정해 놓고, 대구의 능금의 붉은 색, 신천의 푸른색, 달성토성의 황토색 등 12색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고, 또 이러한 색조 하에서 저희들이 일반 시설물이나 건축물을 건축할 때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상을 발굴해서 각 구·군이나 필요한 사업부서에 시달해서 활용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시장님은 여간하면 나오셔서 ‘컬러풀 대구’ 하는데, 타 시·도의 사람들이 대구에 왔을 때 과연 대구의 컬러가 정말로 안온하고 좋은 분위기라고 느끼겠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래서 지금 컬러풀 대구라는 것은 물론 색상에 따른 컬러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대구의 여러 가지 브랜드를 좀 다양화하고 그 다양화된 브랜드를 특화시키는 매개의 컬러풀 대구의 이미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색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브랜드 가치도 그런 쪽에서 추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아마 선진국들, 우리도 물론 선진국이지만 더 선진화된 나라에 가 보면 나라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대구사람들이 다른 시·도에 가 보거나 또 다른 시·도에서 대구에 와 보면 정말로 대구가 컬러풀하다 싶은 느낌이 전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없거든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개발해 놓은 컬러풀 대구나 또 브랜드 슬로건이 지금은 한 2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을 좀 더 리뉴얼해서 새로운 면의 우리 브랜드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타 시·도 사람들이 대구에 들어왔을 때 ‘아, 대구는 정말로 컬러풀 대구구나’ 하는 느낌이 전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마 본부장님은 그래도 컬러풀하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영남대학교하고 용역을 해서 우리 국도 진입관문, 그다음에 IC 진입로 주변 부분에 지금 노후화되고 오염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금 장기플랜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계획을 용역을 수립 중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완전히 수립된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한 번에 다 하는 것은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무리가 있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도시진입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총괄본부장님 아래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구를 컬러풀하게 하겠는데 대구 전체는 어떤 색으로 바꾸면서 예를 들어서 북구다. 아니면 칠곡이다. 서구다, 달성군이다, 수성구다. 이랬을 때 거기의 이미지, 그 지역의 안온함이라든지 자연환경을 봐 가면서 색깔이 이렇게 되어 가겠구나 하는 것을 연구해 봅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 연구는 다 해서 각 구·군에 적용해서 사업시행 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말로 대구가 컬러풀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별로 안 나타나는데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위원님,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그 사업이 내려간 것이 작년 말에 내려갔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물론 서구의 여러 나라들은 적어도 1,000년 동안 죽 내려오면서 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나라마다 가면 특이한 색깔들이 있고 그 나라의 정체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 대구는 그런 점이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 시장님이나 말하면 ‘컬러풀 대구’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 사람들이 ‘뭐가 컬러풀 대구냐?’고 하면 말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적용해서 우리 대구시에 들어오는 진입관문, 또 철도변부터 정비를 해서 여기에 오면 ‘이 컬러가 벌써 대구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대구의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오너나 기관의 기관장이 물론 위원회가 있어서 컬러를 전부 맞춰서 해야 되지만 건축하는 업자들, 건물을 지어놓고 그 외벽 색깔을 어떻게 칠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서 ‘이런 색깔이 좋겠다.’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컬러를 바꿔놓으면 기관장이 고개 흔들어 버리면 새로 해야 됩니다.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도 전부 새로 해야 된다는 위의 지도자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 같으면 대구가 정말로 컬러풀대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색상을 좀 컨트롤하고 있고요. 또 도시주택국의 건축부서에서 건축심의를 할 때 그러한 부분을 심의해 주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가 되는 부분은 규제하기가 힘들지만 그 부분에 구·군의 건축부서, 사업부서에 공문이 시달되어서 적용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조금씩 변해나가야지, 한 번에 바뀐다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장식환위원

우리가 신천대로 이런 컬러풀보다는 대구의 중요한 큰 건물, 눈에 띄는 건물도 색상을 좀 연구해서 대구가 정말로 자연미가 풍기는 이런 색깔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산서 206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보면 도시디자인사업이 있고 그 밑에 큰 사업이 공공디자인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찾았습니다.

장식환위원

도시디자인사업에서 우리가 보통 도시디자인이라고 하면 도시설계입니다. 대구 같으면 대구 전체의 계획이 정말로 디자인스럽게 계획이 되었다는 큰 틀에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되고 계획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디자인대구아카데미운영,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 앞산 웰빙먹거리조성타운, 문화예술생각대로 조성사업 이것이 정말로 대구의 디자인사업에 들어갑니까? 이것보다 크게, 이렇게 되면 각 국이 서로 협조해 가면서, 여기 234쪽에 보니까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이런 것이 나오는데 정말로 이런 국하고 서로 연계되어 가면서 어떻게 대구라는 도시를 계획적으로 정말로 잘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고 크게 봐야 되지, 이 도시디자인사업에서 작은 데 매달려서 이 도시가 정말 디자인이 되겠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중앙대로 중심축조성사업에 준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대구읍성구축사업에 준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큰 프로젝트 하에서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도시활력증진사업에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을 발췌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도시활력증진사업에 응모를 해서 국비 50% 매칭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것도 전국에서 응모를 해서 하는데 저희 대구가 공교롭게도 사업이 선정되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식환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대구의 도시디자인사업을 하려면 더 넓은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중앙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 대구는 대구대로 정체성을 살리면서 도시디자인이 잘 되어야 되겠다, 계획도시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디어아트 운영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이것은 재작년에 동성로에 미디어아트를 국비 2억원 정도 하고 시비 한 6억원 정도 들여서 미디어아트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기료라든지 수시점검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중요한 것입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지금 IT산업이 날로 발전하다 보니까 벌써 한 3년 정도 되니까 그런 기술이 좀 노후화되는 기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일부 시민들이 많이 보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 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나.

장식환위원

본부장님 생각에는 미디어아트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에 들어갑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이것은 기존에 설치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해 놓은 부분을 계속 보수해서 운영하지 않는다면, 노후화되는 부분이 지적되면 시민들이 행정에 불신을 갖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식환위원

예산이 8,000만원이었는데 3,400만원 집행하고 그다음에 4,500만원은 전부 불용처리되었지 않았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환위원

중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아닙니다. 처음 연도에 관리·운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운영기간이 원래는 한 12시간쯤 잡아 있다가 에너지 관련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운영한다고 해서 야간에 일부만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하자보수기간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9개월로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준공 관련해서 계속 유지·관리하는 데 시운전을 하다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절감. 그리고 당해연도에 고장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희들이 업체 측하고 잘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절감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본부장님, 큰일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컬러풀 대구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정말로 대구라는 이 도시가 계획도시가 되어서 컬러풀하고 계획적인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최대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6쪽을 봐 주시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윤성아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김의식 위원장님도 질의하셨는데 아토피 힐링 에코타운 조성을 계획할 때 지금 우리 대구에도 아토피 학교가 있습니다. 동문초등학교하고 서촌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작은 학교에 하나를 운영하려고 해도 돈이 10억원 넘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쩌면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아마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아토피 힐링 에코타운 조성이 정말로 환경이 나빠져서 점점 아토피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환경을 잘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구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아까 우리가 경제성 가지고 국장님은 이 4억원을 모두 다 불용처리 했다고 했는데 그 경제성을 따지지 마시고 계획했으면 이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이신데요. 아토피힐링에코타운 조성은 사업을 현재 중단을 했습니다만 아토피 치료하는 예방사업은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4억원을 들여서 예방교육활동을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서로 부서 간에 그것이 안 되어서 이런 계획을 했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왜냐하면 아토피 예방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보급활동은 보건정책으로 계속 추진하는데 다만 아토피힐링에코타운은 하드웨어적인 건물을 지어서 오시는 분들을 무료로 서비스해 주는데 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장식환위원

이것은 주택단지를 만들려고 했는 것이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일종의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물을 건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래서 물론 계획도 하고 이러시다 보니까 그렇게 앓고 있는 분들이 어떤 단지를 조성해서 올만큼의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좀 잘 해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도시주택국장님 한번, 여기 노후불량주택, 예산서 234쪽입니다. 도시재생일반 속에서는 노후불량주택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원래는 정말로 불량주택을 한번 개선해 보자, 또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자고 생각하고 예산을 11억원 세웠는데, 이것이 거의 다 이월되었는데 지금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2012년도에 이것이 불용되었다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것이 2012년 7월부터 그다음 해 2013년 2월까지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비만 집행이 되었고 공사비는 올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장식환위원

지금은 이것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예.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시재정비니까 이것도 결국 도시디자인하고도 좀 연관이 있으니까 디자인하고도 협의해 가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42쪽에 건설방재국장님. 여기 보면 2012년에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도로건설인데 이것이 2억원인데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전부 불용처리되었는데 이것은 왜 불용처리 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당초에는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도로를 설계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국가과학산업단지가 준공될 때까지 그 도로가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도로부지를 보상해서 국가과학산업단지 할 때 성토가 됩니다. 그러면 성토법면이 도로부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사업순서를 좀 조정했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을 건설한다고 해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보상은 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도로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보상은 다 하고 길은 안 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길은 나중에 교통량이 많아지면 그때 가서 하기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장식환위원

이런 것이 계획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보상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할 때 보상도 해 가면서 길을 내야 안 되겠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보상은 국가과학산업단지를 하면서 성토가 되는데, 성토하면 법면이 죽 우리 도로부지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상은 먼저 하고 도로개설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사업조정을 했습니다. 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장식환위원

사업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다시 보면 북구 학정로와 태전로 도로건설 그다음에 태전로 확장공사가 전부 다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되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주로 보상을 하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잘 안 되어서 수용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늦어졌는데 계속 추진 잘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예. 고생이 됩니다만 계획대로 빨리 끝내 주면 좋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성위원장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님께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장식환 위원님께서 유럽 쪽에 가면 색채가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김대성위원장

번트 엄버(Burnt Umber)나 이런 색 계통이, 버밀리언(Vermilion) 계통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대구시의 색을 물었을 때 12색, 영남대학교 융합대학원에서 나왔는데 각 컬러 파렛트 색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김대성위원장

그 12색은 대표색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색은 3원색입니다. 그렇지요? 12색 같으면 색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 대구색이 나오지 않는다. 각 지역마다 대표되는 색을 정해 주더라도 대구 전체로 보면 결국 회색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구를 대표하는 하나의 색, 한두 가지의 색, 전체적인 색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색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대구의 색을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무슨 색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답변은 있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구 능금 빨간색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신천 푸른색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그린계열도 말씀하시는 분도. 정말 딱히, 지금 우리 도시브랜드에 나와 있는 산으로 되어 있는, 과거에는 그린계열을 많이 썼고 그린과 하늘색 그렇게 이중으로 썼는데 딱히 지금 어느 색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한 세 가지 색 정도를 병합해서 써야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장

대구색을 몇 가지로 한 쪽이 편중되거나 해서 정해 주면 어떤 색을 쓸 때 어떤 색인지, 어느 색을 쓸지 모를 때 대구 대표색을 쓰면 대구 전체가 그런 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데 좀 더 관심을 갖고 대표색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2색 같으면 전체 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자위원

환경녹지국장님,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금 하고 있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자위원

공사준공이 언제 되겠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지금 범어천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 1단계 공사는 공정률이 70%고 금년도 12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당초에 환경부가 국비 얼마를 보내 왔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현재 1단계사업의 전체 사업비가 80억원입니다. 국비가 40억원, 시비가 24억원, 구비가 16억원.

신현자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당초에는 150억원, 전체 규모가 150억원.

신현자위원

전체 총사업비는 150억원인데 국비가 처음에…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당초에는 75억원 정도.

신현자위원

11월 말 되어서 처음 2012년도에는 국비가 38억 8,600만원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처음에 주기로 안 했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신현자위원

그런데 2011년 11월 말에 변경이 되어서 국비가 미교부 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었는 것이 맞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자위원

그러면 변경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규모를 좀 축소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정비사업을 줄이고 사업 전체의 물량을 줄였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현자위원

그런데 70억원이 감액이 되어서 당초 15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사업 변경을 이렇게 잘라서 해도 계획했던 당초의 사업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지금 구청에서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염려 안 되도록 전체적으로 사업정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현자위원

일단 이것이 국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업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기술 검토를 하니까 하천의 하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 그만큼 물량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신현자위원

물론 국비부분이 확정되었으면 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줄어드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관계자한테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마 중앙에서 사업을 줄여서, 당초에 그러면 아예 사업을 150억원으로 잡아놓고 그 반이 되는 80억원으로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방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당초에는 150억원으로 잡았는데 범어천 1단계공사에 하폭이라든지, 정비하는 대상 물량이나 여러 가지를 보니까 80억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구청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신현자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이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당초 계획에 예를 들면 일부 너무 호화 사치스러운 조형물을 건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앙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줄이고 대신 2단계공사를 또 지금, 2단계공사까지 합쳐서 21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물량이 줄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론 1,2차 갈라서 한다지만 사업이 끝날 때까지 국비를 지키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따라서 국비 확보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환경녹지국장님한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이월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환경녹지국에 명시이월한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명시이월이 21건입니다.

신현자위원

그러면 명시이월한 사업이 21개인데 공사용역기간 미도래가 11건이고 기타가 한 3건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 사업시기 조정이 한 10건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대부분이 사업시기 조정이나 용역기간이 미도래 되었거나 아니면 보상관계에서 협상에 시간이 걸리거나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이월을 21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신현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대구시가 많은 현안사업으로 해서 재정형편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보통 우리가 1년에 예산을 3번 정도 편성하는데 그 사업계획할 때 추진계획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예를 들면 수성못 생태복원사업도 일부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용역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기간 중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조금씩 늦어지다 보면 일부를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물론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이 사업시기 조정 때문에 10건에 71억원이 이월되었지 않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21건에 이월액이 저희들이 162억원이 되겠습니다.

신현자위원

10건 이것은 사업시기조정, 10건에 71억원이고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도 사업시기 조정만 해도 10건이 71억원이 이월이 되었는데요. 국장님, 이것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돈이 없어서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것,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시기 조정하는 것은.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월 대부분이 저희들이 일반회계 이월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사업시기 조정이고 방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시기를 조정하고 지금 물산업클러스터하고 이런 것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다 보니까 이월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부분도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용역과정에서 저희들이 문화재조사하고 실측관계에서 여러 관계부처에, 중앙부처에 협의가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사업이 조금 조금씩 늦어져서 저희들이 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현자위원

어떤 부분은 사실 추진계획이 잘못된 경우도 있고, 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부득이해서 이렇게 이월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보니까 매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조금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앞으로는 저도 또 집행부에 몸 담아 있으면서 부득이한 경우는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장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김규학 위원입니다. 오늘 디자인총괄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고 있던데 본 위원도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디자인의 목적이 특색 있는 대구로 변화시켜 보고자 하는 총체적인 목적에서 이어졌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에 보니까 대표적인 경관사업 했던 것이 대구관문 상징물 이런 것들입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것은 일부가 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일부가 됩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또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저희들은 이제 환경색채계획사업,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진입관문경관사업.

김규학위원

진입관문.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그다음에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3호선 주변 경관개선사업.

김규학위원

예. 그것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다수의 시민들 자체도 크게 변화에 대한 것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어떻게 보면 디자인총괄본부장님께서는 큰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경관이 하루아침에 결과물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2012년도에 추진했던 그 과정들 중에 대표적인 것을 보게 되면 이것으로서도 아직까지는 몇몇 경관사업 외에는 독특하게 우리가 나타나거나 보고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지금 도시철도3호선 문제 때문에 지나가는 주변 인근 옥상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 경관사업으로 해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새로운 간판시설물을 교체하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래서 지금 원도심 역사문화경관구축사업이라든지, 또 중앙대로 개선사업 큰 프로젝트 2개를 가지고 거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금 사업을 발굴하고 또 저희들 시비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도시활력증진사업에 응모를 한다든지.

김규학위원

우리가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님이 가지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잠깐만 코멘트해 볼 것이 있는데요. 지금 오시기 전에 앞에 계시던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님이 전문성 있는 분으로 추천되어 있었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일반 전문분야에서 오신 것보다는 그냥 공무원들이 맡아서 하시는 것이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물론 전임 본부장님께서는 학교에 전문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오셨는데 전공이 건축과 조경을 겸하셔서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오셨고.

김규학위원

예. 그런데 그 전문성을 가진 전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님도 대구경관에 대해서 2011년 재단에서 빠져나가셨는데 특별한 그것인데, 그 이어서 우리 본부장님이 이제는 직접 그보다 더 나은 무엇인가를 이끌어 가고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래서 지금 전임 김영대 본부장님께서 4년 동안 계시면서 큰 밑그림은 그려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큰 밑그림을 그려놓은 토대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세부사업을 시행하면서 대구가 변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님 정도 되면 누가 그려놓은 그림에 색채를 입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그림에 제 색채를 입히는 그런 정도의 마인드와 리더십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물론…

김규학위원

그것이 대구에 맞는 특색이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전문가가 밑그림 그려놓고 일반인이 색칠한다는 것은 말이 또 안 맞아 들어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또 한 분 한 분 올 때마다 사업의 정책에 우리 시책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계속 단절되는 그런 감이 있으니까.

김규학위원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대구시에 맞는 컬러풀에 의한 도시디자인에 획기적인…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래서 우선은 조금 전에도 위원님의 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대구에 들어오는 진입관문 IC 주변 이런 쪽에 대구의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하여튼 대구에 들어오는 진입관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답변하신 중에 장기플랜을 가지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그 장기플랜을 사실 제가 좀 듣고 싶었는데 그것까지 듣는 시간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대구에 관문이 어디입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고속도로 IC가 한 7개 정도 있고요. 또 국도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한 5개 이상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거기에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느끼고 있고 이야기 들어오고 대구에 첫 방문한 사람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북대구IC 들어오면서 “대구가 3공단 주변이라서 우중충하다, 대구가 어둡다, 여기가 컬러풀 대구냐?” 이런 이야기는 전부 꼬리표를 다 달고 있는 현실입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대구의 첫 이미지가 어둡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대구 전체가 어두운 것으로 인식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대구시가 확보하고 있는 하중도 문제라든가. 지금 3공단은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했지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외형상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데 혹시 접근하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지금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지금 개선하도록 노력을, 아직 접근을 못한다면 지금 벌써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하중도가 벌써 자리가 비어서 빈자리에 꽃만 심어놓은 상태인데. 어떻든 그 부분에 좀 더 가까운 접근을 빨리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래서 해야 할 사업은 너무 많고요. 따라오는 예산이…

김규학위원

어떻게 보면 컬러풀 대구의 변화의 중추적인 역할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은데요?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래서 우선 최일선으로 지금 진입관문부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님이 나름의 자기의 색깔을 좀 리드해 주시고 이끌어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또 거기 밑에 일을 도와주고 계시는 도시디자인총괄본부의 실무자분들은 전문인들이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디자인전문직 3명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몇 분이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디자인전문직 3명이 있고요. 또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는 행정직 네 사람 외에는 거의 다 기술직으로 디자인 전문…

김규학위원

그분들의 경력이, 여기 계신지 몇 년 됐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디자인전문직은 5년차에 있는 직원이 2명 있고요. 지금 2년차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이렇습니다.

김규학위원

5년이 되는 지금까지의 변화라든가 큰 추이의 변화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2년 되신 분들이라든지, 실무진들에게서도 큰 변화를 할 수 있고 전체적인 로드맵을 좀 구상해서 바꿀 수 있는 계획도 다시 한번 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어떻게 바꾸어가겠다는 대안제시도 없었고 지금 바꾸어진 특별한 부분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예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환경녹지국에 하나 묻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 보면 차량 공회전 있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공회전 예산에 한 5,000만원 정도 준비했다가 안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3대만 달았는데. 88만 5,000원만 썼어요. 왜 그래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지금 이 부분은 대상…

김대성위원장

국장님, 신청이 없었던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근본적으로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쉽게 말씀드리면 신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5,000만원 정도 신청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4,400만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88만 5,000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규학위원

세 군데만 신청해서 달아주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세 군데만 했습니다. 그런데…

김규학위원

그런데 사전에 3대 정도 신청할 정도 같으면 예산편성할 시에 사전검토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산을 책정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신청하라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지금…

김규학위원

환경문제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책정을 했고 책정한 것을 홍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을 안 했지 않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하지를 않고, 3대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분명히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현재 우리 실무진의 의견을 들어보면 공회전 제한장치를 하게 되면 부품이 조기에 망실될 우려가 있고, 시동이 자주 꺼지는 현상이 좀 있답니다.

김규학위원

혹시 금년에 보급한 것은 있어요? 금년 2013년도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2013년 금년도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1건도 신청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다소 그런 측면이 좀 보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이렇게 볼 때는 예산만 지금 붙들어놓는 격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필요한데 남들이 사용을 안 했든지, 홍보가 부족해서 못했든지 실질적인 판단은 우리 국장님이 빨리 좀 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3대만 할 수 있는 정책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특단의 판단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에 보니까 공원녹지 해서 311억 8,000만원 정도 쓰고 있는데 혹시 북구에 구수산 가보셨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북구?

김규학위원

구수산.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저는 가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그것이 공원 5개년계획으로 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 계획되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리 행정의 정책들은 지역에 있는 대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좀 더 나은 환경 속에 살게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주고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뒷받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분들은 삶에 찌들어 있고 모든 콘크리트 바닥 아스팔트 위에서 뜨거운 환경이라든지, 그 땅을 접할 수 없는 환경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유일한 구수산이 북구에 있는 도심 속 중앙에 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빨리 한 번 더 재검토해서 근린공원화시켜서 주민의 삶으로 되돌려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북구 칠곡에 있는 구수산공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규학위원

예.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거기는 제가 한 두어 번 가봤습니다.

김규학위원

가보셨습니까? 그래 도심 속, 중앙에 있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완전히 도시를 안고 있는 중앙의 섬이나 다름없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접근이 가능한 곳이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은 북구청에서 제가 2009년도 당시에 환경국장할 때 민원이 있어서 수차례 가봤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취지는 저희들이 공원계획 정비할 때 위원님의 지적을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우리의 목적에 취지가 가장, 예산편성에 불요불급하게 먼저 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보시면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 산을 흙을 모아서 만든다면 수조원이 들어가겠지만 있는 산 그대로 의자만 놓으면 되는 입장에 물론 개인소유기 때문에 그 구입하는 비용 정도는 들겠지요. 거기가 공원으로 다 되어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빨리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휴식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옳은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예산을 써도 그런 쪽으로 좀 집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58쪽에 보면 가로수 조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 가로수 조성을 위해서 한 5억 5,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시네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주고 좀 내려주고 하는 그 돈 맞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8개 구·군에 나누어서 줍니다.

김규학위원

그 부분에 지금 새로운 수목 교체라든가, 가로수 교체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가로수 교체를 하다가 돈 때문에 남겨두고 조금 조금 자투리 남겨놓고 어느 곳은 이 나무고 다른 곳은 이 나무고 통일성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재작년에 이야기해서 돈 5,000만원 한번 받아서 나무를 또 일부만 교체하고 난 뒤에, 금년도에는 예산도 못 얻어서 못했고. 추경 때라도 좀 해서 그런 것은 좀 일괄적으로 통일시키도록 집행을 좀 해 주십시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가로수 조성할 때 가급적이면 통일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 추경 때도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든, 하다가 남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에 우선 접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바뀌어가면서 전체적인 새로운 사업도 중요한데, 하다 남은 것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푸른옥상가꾸기도 국장님 소관이십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이것도 보면 지금 아까 도시철도 이야기했는데, 그 인근 주변으로 해서 이번에 하고 있지요? 옥상녹화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옥상녹화사업 말씀이시지요?

김규학위원

예.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푸른옥상가꾸기사업 해서 지금 2012년도에 3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해 보면 우리 관공서에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관공서에 대표적으로 먼저 좀 해야 되는, 옥상에?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지금 관공서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실례를 들면 지금 범물1동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지구대라든지 이런 부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김규학위원

관공서 자체가 소수에 불과하다, 그렇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전체 사업비가 절대액이 적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대구가 분지 아닙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굉장히 더운 곳이고 굉장히 추운 곳이고, 어떻게 보면 더울 때 옥상에 그런 사업을 통해서 온도도 좀 내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남들 먼저, 주변 먼저 자꾸 요구해서 하라고 하고 돈을 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이 먼저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래서 높은 꼭대기 건물에 올라가서 밑을 보게 되면 가관이 아닙니다. 차라리 밑에서 보는 것이 더 아름다워요. 위에서 보는 아름다움은 주변이 너무나 좀 정돈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환경녹지국에서는 또 어차피 신경 쓰는 부분이니까 같이 겸해서 이번에 도시철도 개통하고 나면 그 주변 경관사업도 있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변경관조성사업.

김규학위원

그렇게 된다면 첫째는 일단 우리가 보이는 곳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좀 하고 주변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무슨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서 꺼내놓고 개개인이 내 집 고치면서 변화시키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무엇인가를 끄집어내고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예산을 그런 쪽으로 대구를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에 본 위원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도로명주소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고, 필요 없는 예산이 2번, 3번 들었다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본 위원도 지금 우리 집 주소를 바뀐 주소로 이야기하라면 저는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 가실 것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우선 저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제가 솔직히 담당국장입니다만 우리 토지정보과하고 직원들하고 의논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 본인 주소는 알기 쉽냐? 그런 의문에서 출발해서 보면 그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출발할 때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도로명주소가 붙어있습니다. 천마로 10길 3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인위적으로 외워서 알고 있는데.

김규학위원

지금 붙이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김규학위원

요새는 사람들이 그냥 어디 붙어 있는 것을 자세히 보고 읽어보고 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문화, 패러다임 자체가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벽 보고 전세 찾고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이 시대에, 현 시점에 맞는 패러다임 속에서 무엇이 가장 현명하게 우리의 알리고 싶은 것을 알릴 수 있는가를 빨리 찾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김규학위원

지금 여기 관에 소속되어 있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내 주소도 내가 모를 정도로 되어 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빨리 머리에 외워야 되겠다는 개념 자체도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왜냐하면 이번에 언제부터 시행하지요? 7월1일?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내년부터 전면 시행입니다.

김규학위원

전면 시행이잖아요?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김규학위원

전면 시행 같으면 이제 집도 못 찾아가겠습니다. 집도 못 찾아가는 판인데.

웃음소리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고민스러운데 지금 제일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 우편물조차도 새주소 전환이 지금 여러 가지 물품배송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전환되는 것이 큰 업체는 되는데.

김규학위원

이런 부분이 답답하면 알겠지 하는 인식을 떠나셔서 집중적으로 이 예산을 가장 합리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주변에 인식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에 기억력을 삽입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혼란을 막아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디 가서 주소 쓰라고 하면 아직 전부 옛날 주소만 써요. 바뀐 주소 쓰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설방재국장님, 혹시 건설방재국에서 태전삼거리 예산을 건설본부로 내려줬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북구청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태전삼거리 인도 있는…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보건대학까지 인도 있는 쪽에.

김규학위원

그것은 북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본부에서 합니까?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죄송합니다.

김규학위원

건설본부 맞죠?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김규학위원

내려줬어요?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김규학위원

건설본부에서 받았습니까?

정락

권정락건설본부장

예. 금년 예산 22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제가 동네만 가면 “언제 하냐?”고 자꾸 묻는데, 언제 할 것입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공사는 금년까지 보상 마무리 하고, 공사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김규학위원

확실히 해 주십시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내년 예산 마무리 다 지어 놓을 테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제가 인도 없는 거리 때문에 멍이 많이 든 사람입니다.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 2013년도도 같이 파이팅 한번 하십시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에 지역예산 얘기될 때부터 열심히 챙긴 부분입니다. 꼭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 질의를 많이 하는 것은 디자인본부가 좀 더 대구에 큰 그림을 그려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관문정비나 이런 것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 그런 마스터플랜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 공원계획 정비가 5년마다 하는 것 맞습니까? 2015년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도시공원 자연구역 정비할 때는 형식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5년마다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또 계획합니다.

김대성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예산을 배정해야 되겠다, 그렇죠? 정비계획 용역을. 금년에 예산을 신청해야지 내년에 배정될 것 아닙니까?

용환

진용환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장

그것 꼭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님, 도로명주소 때문에 여러 번 질의했는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사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남로 몇 다시 몇 번, 과거에는 아마 이 계획을 세울 때는 필요했겠지만, 요즘은 네비게이션, 다른 말로 GPS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주소가 있어도 내 폰에서 내 집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도로 남쪽, 서쪽 찾아갈 필요가 없이 이러한 시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아마 뒤늦게 이런 도로명주소를 정비하는 관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혼란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개인 휴대폰에 GPS가 다 되니까 주소만 치면 다 찾아가도록 돼 있거든요. 뭐가 찾기 쉽겠습니까? 그것을 다 못 외우고 오히려 GPS나 네비게이션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도로명주소로 바꿔서 혼란이 야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죠. 그렇죠?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김대성위원장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드릴까 합니다. 우선 건설방재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오철환위원

대구세계육상로 건설과 관련해서 예산을 40억원 편성했었는데, 당초 의회에 예산 신청할 때 얼마 신청하셨죠?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철환위원

100억원인가 그 정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얼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당초에 제가 의회에 예산심의를 올릴 때 100억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60억원을 깎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지금 예산서 상에는 4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4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40억원이 아니고, 깎였다고 보거든요? 다른 데 깎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깎았는데, 40억원을 줬는데 40억원 전액이 이월됐어요. 예산 신청할 때는 2012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필요한 사업들이 이것 때문에 밀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 하나도 안 하고 40억원 다 전액 이월 시켰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아마 야구장 입지선정하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 폭을 좀 조정해라.” 거기에 따라서 설계 작업이 늦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다 예상해서 야구장이 거기에 건설된다는 것을 작년, 재작년에도 다 알았잖아요. 알았는 데도 불구하고.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야구장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철환위원

그런데 예산을 신청할 때도 신중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100억원 신청해서 40억원만 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60억원을 깎고 40억원을 줬는데, 그것마저 사업을 하나도 하지 않고 전액 이월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이거든요. 우리가 무능해서 그런 것도 모르고 예산을 40억원을 줬다는 그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하여튼 예산 신청할 때 여러 관련 산업하고 신중히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올려야 되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리고 고산3동사무소에서 대구선 북편간 도로건설에 11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억 3,7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요. 20% 이상이 이월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돈도 아닌데, 도로예산으로 11억원이면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 하지 못하고 20% 이상 2억 3,700만원이나 이월했다는 것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주로 보상비인데, 재산권이 관련되기 때문에 발주 부서나 우리 의도대로,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돼서 기간이 더 필요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오철환위원

보상 관련해서는 더 빨리 보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이 수성구인데, 수성구 지역이 다른 데보다 땅값이 더 빨리 오르거든요. 그러면 1년 더 지연되면 보상금이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에요.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그런데 보상에 감정을 해 놓고, 저희들은 다른 데 땅 주인들이 보상비가 저렴하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많으면 상속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그런 사유로 해서 한 40% 정도는 협의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보상은 항상 그런 일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일에 전문가 아닙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그렇더라도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철환위원

하여튼 이런 일은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리고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 사업은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입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오철환위원

이것도 우리가 예산이 빠듯한 데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홍창호 위원님이 허락하셔서 남구청에 보조금 21억 7,500만원을 줬는데, 지출은 다 되어 있는데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셨습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지금 계획대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청에 돈을 줬으면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명덕네거리에서 영대네거리까지. 특히, 명덕네거리 지나다 보면 지금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안쪽으로 경북여상 쪽으로도 지금 사업지 매입을 해서 건축물도 기초공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이 공사도 신속하게 끝내야만 이것을 바탕으로 한 후속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있거든요. 공사가 다 안 되면 후속사업이 아예 진행도 안 되고 전액 이월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이것이 다 되어야만 다음에 또 후속으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버스정류장 쉘터 같은 문제도 이것이 다 끝나야만 또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철민

안철민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장께서 경제통상국 결산 때 달성2차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산업입지과에서 달성2차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비로 예산이 4억 9,000만원이 잡혀있고, 작년에 4억 5,000만원을 지출했더라고요. 이것은 경제통상국 소관이고, 달성2차 산업단지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환경녹지국에서 관련되지 않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런데 달성2차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올해 시운전을 했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달성2차 산업단지 폐기물을 지금 완공을 한 4년.

오철환위원

2008년 6월에.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2008년도에 완공하고 달성2차 산업단지가 완공시점에 100% 입주가 안 되기 때문에, 100% 입주가 안 되면, 지금 전체 용량이 70톤 정도 됩니다. 소각시설 같은 경우 70톤 정도가 되는데, 1일 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인데, 한 50% 정도의 처리폐기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기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 조성되는 시점을 계속 봐오다가 금년 중으로 이것을 지금 성서 산업단지 폐기물을 가동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시운전도 안 한 상태입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시운전하는데 비용은 안 듭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현재 추산하기로 시운전하는데 전체 점검비가 한 10억원 이상 들 것으로, 10～15억원 정도는 들 것으로. 정밀하게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오철환위원

15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운전 관련 소요비용은 어떤 비목으로 15억원 정도가 듭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비로 처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러면 경제통상국 산업입지과에서 달성2차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비로 4억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순환과에서 다시 이 비용이 들어야 된다는 것은 시운전비가 별도로 15억원이 더 든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산업입지과, 그러니까 경제통상국에서 관리하는 4억 9,000만원 예산 잡혀서 4억 5,000만원 쓰는 것은 이것이 시운전 안 할 때 순수 관리비입니다.

오철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9월경에 시운전을 하게 되면 그동안 관리비 4억 9,000만원 예산 중에서 4분의 3은 집행이 되고, 나머지 시운전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일일이 다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오철환위원

그러면 처리시설을 운전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4억 5,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오철환위원

기계도 안 돌렸는데 돈이 4억 9,000만원씩이나…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기계를 돌리지 않더라도 시설물 자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니까 기본적인 관리를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경제통상국에서 들어간 돈이 4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2008년 6월에 준공하고 기계 한 번도 운전하지 않고 매년 4억 5,000만원 정도를 운영비로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운전하는데 다시 또 15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2008년부터 해서 현재 예상대로라면 2013년도 하반기 중에 시운전하게 될 경우에는 세워놓은 기계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운영하다가 중도에 기술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기술자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철환위원

제가 개별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운전 비용 중에 설비교체비용, 보수비용 이런 것들이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계 운전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설비를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쓰지도 않았는데 무슨 설비를 교체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돈 1,000～2,000만원도 아니고 15억원 가까이 돈을 들여서 교체해야 되고 보수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소 비용이 많이 발생한 데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아마 다른 감사파트에서도 확인평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새로 거대한 시설을 가동할 때 1차적으로 전문기술가의 점검을 받고 가동해야 될 부분…

오철환위원

2008년 6월에 준공하고 장기간 방치해 놓은 것도 아니고, 연간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관리했다, 아닙니까? 시운전하는데 비용 조금 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5억원씩이나 돈을 들여서 시운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오철환위원

그것이 관리를 전혀 안 하고 방치해 놓은 것도 아니고.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철환위원

관리를 했는데도 15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별도로 전문가 검토, 가동하는데 15억원 가까이 드는 검사가 필요하다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가동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비교체를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된다면, 제 생각에는 이것이 당초에 처리시설을 건설할 당시에 난 하자라고 봐요. 하자 같으면 지금 5년 정도도 안 되는데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15억원씩이나 주고 교체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 견해하고 조금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전문·기술적으로 그렇게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기술적인 분야라고 하더라도 준공하고 사용도 한번 안 했는데, 그것을 또 설비교체하고 보수한다고 하면 당초 건설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하자라는 이야기죠. 그런 것 같으면 5년 기간 내에, 보통 10년 기간 내에 이렇다면 하자보수 하게 돼 있는데, 그 업체한테 끌려가서 15억원씩이나 주고 보수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문설비라고 해서 일반상식에 어긋날 수는 없거든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만 현재 검토된 자료에 의하면 13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조사되고 있는데요. 최종적인 금액은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미심쩍어 하시는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별도로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전문가들이 보고하더라도 업체한테 끌려 다니지 말고, 대구시로서는 정당한 주장을 해서 무상으로 A/S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세한 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어아트스트리트 소송 건에 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죠? 건설방재국입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소송이 2건 있습니다. 지하도 전체에 대해서 해피하제에 한 소송 건이 있고, 그다음에 영어마을이 관리비와 임대료를 못 내서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한 소송이 있습니다. 어떤 건을 질문하시는지?

오철환위원

각 소송 건에 대한 소송금액은 얼마입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소송금액은 없습니다. 우리가 명도소송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액은 없습니다. 관리비 2억원을 연체했기 때문에.

오철환위원

관리비 소송은 얼마 되지도 않고, 별개의 건이고,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지하도 건설비에 관련해서?

오철환위원

지하도 건설비를…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그것은 도시주택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지하도를 당초 해피하제에서 그것을 건설해서 대구시에 기부채납한 것 아닙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오철환위원

그러니까 두산위브더제니스를 허가하면서 허가조건으로 지하도를 건설해서 대구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조건하에서 허가를 해 준 것이죠?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오철환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구시가 부담부 행정행위를 한 것인데,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 부담하고 원행정행위가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위법이 될 소지가 아주 높아요. 이것은 대법원에 판례도 있는 것이고, 저 앞에 앉아계신 분들이 다 행정법 공부해서 누구나 잘 아실 텐데, 왜 이런 식으로 위법적인 부담부 행정행위를 해서 소송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업자들이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일단 다 건설을 해서 기부채납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자기들의 목적을 다 완성하고 나서 돌아서서 소송을 통해서 기부채납을 한 금액을 다 받아낸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을 볼 때 대구시가 이 업자한테 당한 것이라고 봐요. 이것은 수성구청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왜 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우선 추진경위를 잠깐 소개 드리겠습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사업 승인조건에 두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보도 한 가지 하고, 또 그 옆에다가 수성구청에서 요구한 도서관을 지어서 건립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각각 대구시하고 수성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금,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당초 이런 조건이 붙은 것이, 관련 과에서 조건을 붙인 것은 아니고요. 교통영향평가하는 과정에서 수성구청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하보도를 하는 이유는 거기 대규모 아파트가 지어지면 차량통행이 증가하면서 교통이 마비가 된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범어역하고 같이 연결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보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 한 가지 하고, 또 수성구에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짓도록 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시행사에서 거부를 했는데, 세 번째 하면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아파트 건설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을 요구를 했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하보도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하보도 구조가, 예를 들면 범어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가 아파트하고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고, 만약 해피하제에서 주장한 측면으로 한다면 수성구청 쪽으로도 이것을 내 가지고 했다면, 그것이 아파트하고 상관없는 시설물이 될 것인데, 구조 자체가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범어역하고 연결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분양할 당시에도 아주 좋은 조건으로 분양할 수 있는 조건이 됐고, 자기들도 그때 하면서 ‘아, 이것을 해야 우리 아파트 가치가 높아지겠다.’고 인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주택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언제 됐냐 하면, “아파트시설하고 직접 관련 없는 관수시설을 요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2005년7월13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은 그 전에 사업승인 신청이 되다 보니까 법리를 해석하더라도 사실은 이 법하고 적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송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변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이 원하시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지금 이 소송 자체도 사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패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철환위원

예.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최소한 부담부 행정행위인 경우 부담과 행정행위간의 인과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혀 관련 없는 사항을 부담에 넣으면 이 자체가 위법이 되어서 손해배상을 해 줘야 돼요. 주택법이 2005년7월13일 개정했다고 하지만 그 전에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개정한 것이지요. 제가 학교 다닌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그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행정법 교과서에 나오고 공부를 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대응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또 지하보도 자체가 두산위브더제니스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그것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다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또 점포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점포하고 아파트 주민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부당으로 해서 허가처분을 했다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고, 수성구청에 도서관은 이야기 할 것은 없지만 도서관에 이것은 100%는 아니지만 거의 두산위브더제니스하고는 관련 없는 시설이잖아요. 학생들이 있어서 자기들이 일부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시민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아파트 부속시설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기부채납을 받아서 다시 물어줘야 될 입장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송을 하면 패소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해피하제가 승소를 하더라도 일부 승소가능성은 거의 대부분이고 아마 반 물어줘도 200억원 이상 물어줘야 되고.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 소송 관련은…

오철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소송관련 문제는 여기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확실하고 자신 있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수성구청의 도서관 문제는 저희들이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철환위원

그것은 같이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소송금액도 크고 제가 알기로 소송한 주식회사 해피하제의 법정대리인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법률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단단히 대응하셔서 큰 피해가 없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주택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성위원장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제가 오늘 오전에 경제통상국의 예산을 보면서 아까 달성2차 산업단지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 관리비가 4억 9,000만원 예산이 있었고 4억 4,900만원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고 “어떤 데에 집행을 했느냐?” 하니까 유지관리, 유지관리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전에 국장님이 전문가의 조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가의 조사가 다 끝났죠? 끝나지 않았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시운전 사전점검…

김대성위원장

지금 샘플검사 결과가 다 나와 있죠?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관련 회사에서 받은 것은 금액이 15억 6,000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단가를 낮춰라. 왜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김대성위원장

국장님!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김대성위원장

지금 이 시설을 한 곳, 또 이 시설을 처음에 용융방식, 열융합방식이죠. 이 방식을 선택한 것은 환경녹지국에서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에서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이 선택방식에 따라 가동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달성2차 공단 내에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같은 시장님 모시고 소관을 따져서 좀 그렇습니다만 원래는 산업단지에서 다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쪽의 부서에서 방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용융방식을 요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장

이 방식이 가스화용융방식, 열분해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면 70% 이상이 가동이 되어야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식이었다면 적은 양이 들어가도 가동할 수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 또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경제통상국에서 선정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전문이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14톤을 예상했는데, 현재는 하루에 1.1톤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동하려고 하면 외부에서 13톤 정도가 들어와야 가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시운전에 15억원 정도 예산이 들 것이다.” 책정 하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시공사가 GS건설입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이것을 점검했어요. 점검해서 시운전을 하려면 15억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추경에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TMS 설비교체, 이런 부분인데 이 설치를 GS에서 했어요. 또 경제통상국에서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교체해야 된다고 시공사에서 자료를 내놓고 요구하고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추경에 이것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금 시설사업비가 총체적으로 소각시설 70톤하고, 돔 형태로 해서 매립시설이 17만 1,000㎡ 있는데요. 유지관리비는 쉽게 말씀드려서 돔에 공기를 넣어서 그것만 하더라도 유지관리비이고요. 앞으로 10～15억원 정도 들 것 같다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렸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현재 폐기물을 넣었을 때 소각시설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엔지니어 전문가를 통해서 정밀진단을 해 보고 시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10～15억원 정도, 지금 추산하기로는 13억원 얼마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또 저희들이 재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김대성위원장

국장님, 이 사업을 시작하고 준공을 하고 난 뒤에 정상적인 가동을 한번이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없습니다.

김대성위원장

없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기계를 돌린 적은 없습니다.

김대성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어디 용역을 넣어서 시공사에 시설을 맡겼을 때는, 그 시설이 GS건설입니다. 충분히 시운전을 해 보고 인수받아야 되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한번도 해 보지 않은 것을 다시 보수비를 13억원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2008년 당시에 물량이 있어서 운전을 하면 시운전까지 다 끝내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면 되는데, 지금 5년 동안 물량이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 오다가 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제3의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보니까 5년 동안 기계를 그대로 두게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윤활유를 칠 부분도 있고 5년 동안 기계가 부식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죽 거쳐 보니까 초창기에는 15억원 넘게 나왔고, 저희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컨텍을 해 보니까 지금 13억원 정도 나왔는데 이 부분을 다시 또 저희들이 “금액이 많다.” 이렇게 해서 확인평가계 통해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성위원장

이 부분은, TMS설비 같은 경우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교체를 합니다. 사용연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최소한 5년은 넘을 것 아닙니까? 기계가 10억원 정도 넘어가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예측하는데, 그 부분의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드리고자…

김대성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시의 자산이지만 유지관리를 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기계를 나중에 가동할 때 가동할 수 있게끔 늘 관리하고 정비하고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유지비가 4억 얼마가 들어야지, 그냥 그것을 지키는 전기비용으로 이런 간단한 비용으로서 지킬 바에는 차라리 문 닫고 있는 게 낫죠. 기왕에 사용 못 하는 시설이 될 것 같으면. 유지관리라는 것은 다음에 언제든지 만들어 놓은 시설이 가동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유지관리입니다. 사실 한번도 써보지 않은 기계를 가장 중요한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었고, 또 유지관리도 경제통상국에서 유지관리 해서 비용이 나간다는 자체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아마 이런 부분 통틀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기 사전점검 샘플을 검사결과도 아까 국장님께서 “새로 해 봐야 된다, 금액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도 시공사에 이것을 맡길 문제는 절대 아니다, 우리가 점검을 해 보고 TMS장비가 진짜 못 쓰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철저한 점검을 해 보시고, 꼭 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취지에 맞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 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2, 제3의 크로스체킹을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김대성위원장

여기의 방식선정이나 몇 퍼센트의 폐기물이 들어가야 가동되는지, 아마 언론에 다 나왔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꼼꼼히 점검해 보시고 차라리 바꿀 방법, 용량을 다른 데 가서 폐기물을 가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니면 방식을 바꾸는 방법, 기왕에 설비를 많이 교체해야 된다면 비용이 적게 들거나, 또 적게 폐기물이 들어왔을 때도 가동이 가능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든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체크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대성위원장

허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진위원

먼저, 2차 산업단지 보충질문을 먼저 드리고요, 본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1년에 4억 5,000만원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갔죠. 그러면 5년 같으면 약 25억원이 되죠. 그리고 지금 또 보수비용 및 시운전비용이 15억원 정도 나왔고, 약 50억원입니다. 50억원 같으면요. 쓰지도 않는 기계를 5년 동안 방치해 놨다가 50억원을 들여서 또 시운전하고 수리보수를 하고요.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355억원 안 들어갔습니까? 맞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총 사업비가 355억원 들어갔습니다.

허만진위원

맞죠?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허만진위원

그럼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운 혈세를 낭비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만진위원

그런데 체크할 시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뭐 하셨어요? 시에서는 거금을 들여서. 시민단체나 우리 시민들이 그 아까운 혈세를, 이 내용을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제도 제가 경제통상국에서 질의했습니다만 “수요예측을 잘못했다.”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 자체도 우리 책임인 것이에요. 국장님의 말씀대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최소한 국장님께서는 그런 자리에 계시면서 전문가한테 휘둘리고 있어요. 왜? 355억원 투자를 했고, 또 맨 처음에 5년 동안 약 5억원씩 들여서 관리유지를 했을 때는 전문가에 의뢰를 하셔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4억 5,000만원은 왜 들어갔어요? 25억원 돈은 왜 들어갔어요? 차라리 엿 바꿔 먹고 치워버리는 것이 낫잖아요. 물론 이유는 있죠.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은 일단 2008년도부터 금년도 하반기에 가동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유지관리는 연간 한 4억 5,000만원 정도씩 해서 그것이 25억원 정도 가까이…

허만진위원

25억원은 왜 들어갔어요? 그것은 뭐하는 돈입니까? 그러면 다시 시운전하는데 쓰지도 않는 시설을 5년 만에 또 5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보수·수리해야 되는 것 같으면, 무엇을 했는데 보수수리비가 그렇게 들어갑니까? 국장님, 전문적으로 좀 아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세부적인, 기술적인 사항은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전체적인 운영과정만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유지관리비 부분은 방대한 시설 자체를 순수하게 유지 관리하는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10~15억원 가까이 들 것으로 추산하는 이 부분은 전체 기계를, 물량이 70톤이지만, 예를 들면 가동물량이 35톤 이상 돌릴 수 있다고 하면 35톤을 넣었을 때 기계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는 데 드는 순수 검사비가 10~15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입니다.

허만진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겠는데요. 쓰지도 않는 기계를 보수수리 한다는 그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억지로 이해합시다. 그러면 지금 매년 약 5억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갔잖아요?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경비비입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다 포함된…

허만진위원

쓰지도 않는 기계를 어떻게 해서 5억원씩, 무엇에 5억원이 들어갔어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경제통상국에서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도 다 포함되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했는데 경비비 해봐야 그것 얼마나 되겠어요? 혹시 무엇에 4억 5,000만원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김대성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은 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것이 현재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인건비와 경비하고 그다음에 폐기물을 넣지 않고 돌리는 실험가동비 그것까지 포함해서 연간 4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아까운 혈세로 했을 때 참 안타까운 일이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약 5억원이 날아가 버렸지요?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아무 소득 없이.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만진위원

사실 이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지적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데 우리 마인드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216페이지에 보면 공원조성비가 166억원의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이 111억원, 이월액이 45억원, 집행잔액이 9억원해서 이월액이 33% 정도 되거든요. 이월액이 무엇이 그렇게 많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세입·세출 결산내역서 216쪽에 있는 공원조성비 말씀이시지요?

허만진위원

예.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각 구·군별로 모든 공원조성사업비 다 해당되는 부분 같습니다. 예산으로 말하면 대분류 내지는 중분류 정도 되는 사업비 이월의 합계인 것 같습니다.

허만진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봅시다. 대명천 지방하천정비 두류공원 내 사업 있지요? 이월액이 11억 8,000만원 아닙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잠시만요. 대명천 사업비가 2009년도부터 2015년도 말까지 해서 100억원을 들여서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2012년도에 그랬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월액이 11억원이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대명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하천으로 분류가 되어서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된 후에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월된 것 같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러니까요. 두류공원 내의 사업이니까 하천정비사업이지만 공원조성사업에 들어가 있지요? 그 말씀 아닙니까, 맞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허만진위원

그런데 이것 11억 8,000만원이 2012년도에 이월되었거든요. 무슨 항목이, 무엇이 안 되어서 이렇게 많이 이월되었습니까? 14억원 중에서 11억원이 이월되었거든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하천정비기본계획이나 여러 가지 선행절차를 하다 보니까 돈을 제때 집행 못하고 이월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허만진위원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지금은 그 자체를 집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허만진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해서 예산 2억원이 되어 있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허만진위원

작년에 이것을 우리가 전혀, 2억원 같으면 지출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잖아요. 달성공원 이전이 안 되는데 동물원을 어떻게 이전하겠어요? 이런 예산은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국장님이 안 계셨겠지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안 그래도 예산 공부하면서, 2억원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반영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올렸으니까 반영시켰을 것이 아닙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허만진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 살 먹은 어린 아이가 들어도 웃을 일이거든요. 공원도 안 옮기는데 동물원을 어떻게 이전합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저도 설계용역비를 위원님들께서 올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동물원 이전 추진이 잘되면 요긴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좋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공원조성사업에서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약 33% 이월액이 되는데, 금액으로 해서는 50억원이 넘어요. 그래서 성서공단 내에 갈산이라는 데 압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갈산공원.

허만진위원

갈산공원정비계획 있지요?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985년도에 근린공원 지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방치된 것이 30년 되어 가지요? 맞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허만진위원

약 30년 되어 가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허만진위원

혹시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 …

허만진위원

좋습니다. 5만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성서공단이 평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성서공단 전체가 380만평 됩니다. 참고로 아시고.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380만평 되는 공단에, 성서공단 조성되고 약 20년이 넘었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허만진위원

그런데 그 공단 근로자들이나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쉴 공간이라든지 쉼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갈산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혹시 복안이 있는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또 공원계획이 근린공원으로 해서 지정은 되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는 못하더라도 언저리에 공단 주변을 돌아가면서 파고라를 하고 길을 닦고 휴식공간인 벤치를 놓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계획이라든지 복안이 있습니까? 생각이 어떻습니까?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갈산공원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담당과장인 공원녹지과장이 직접 현장을 보고 나름대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허만진위원

국장님, 사실 솔직히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처음 하시지요?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 지역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380만평의 공단 같으면,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바보였어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공단 근로자분들이, 산업일꾼들이 애국자들 아닙니까. 어디 나갈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한번 가보시고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공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성위원장

허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폐기물처리장 정말 이 시점에서 시운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가산단이 되고 폐기물이 충분히 70톤 이상 들어올 때 우리 시도 가동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가동해야 되면 설비를 교체해야 되니까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감사원 지적 때문에 가동해야 되는 것인지 명확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6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위원

오철환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돈 쓴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돈 잘 쓰기도 버는 것만큼 힘든데,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의원 1인당 해외연수비가 얼마입니까?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의원님들 1인당 18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의장님, 부의장님의 경우에는…

오철환위원

아니요. 의원님들만요.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180만원입니다.

오철환위원

연간 180만원인데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확인해서…

오철환위원

지방자치 실시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180만원인 것 아닙니까?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그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철환위원

그것도 의회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는 하지만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차라리 의원 해외연수가 필요 없다고 하면 아예 없애든지 안 그러면 연구개발비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처음에 180만원 정해 놓고 10년, 20년이 흘러도 계속 180만원이면 그 돈으로 해외 나가기가 진짜 힘든데, 그럴 것 같으면 일반 공무원 같이 사후 정산제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요? 1박2일 정도로 가서 180만원이 안 되면 그대로 정산하면 되고 기준에 의해서 쓴 것만큼 정산처리하면 될 텐데. 그것을 의회 내에서 고칠 수는 없겠지만 안전행정부에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예. 아주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의정활동비하고 수당도 현실적으로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연동해서 하는, 그러니까 의정비심사위원회랄까 이런 것을 매년 열어서 각 지역마다 언론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끝내기 위한 조치로 안전행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역시 그런 맥락에서 해외연수경비도 현실적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와 연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런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우리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하기도 힘든데 처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닌데 시민대표라든지 국민대표를 뽑아놓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고 일을 못하면 못한다고 질책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도 그렇게 대우가 좋은 것도 아닌데 뽑아놓고 흔들고 하니까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자치가 안 되면 민주주의 못 한다는 식으로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해서 지방의원들, 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지요. 뽑아놓고 특권을 내려 놓으라고 하면서 이것 저것 다 뺏어가면 유인이 없는데 유능한 사람이 모이겠어요? 지방의원의 경우는 더해요. 지금 앞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해서 겸직금지시키는데 저는 그것이 곧 지방의원도 적용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의 경비 쓰고 생활할 수 있는 만큼의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해 주고, 그것을 안 해 주니까 사람이 안 오잖아요. 유능한 사람이 자기 업이 있는데 업을 하지, 누가 이쪽으로 오겠어요? 그래 놓고 들어오면 흔들고, 하는 일이 뭐 있느냐 느니, 해외연수비 쥐꼬리만큼 책정해 놓고 갔다 오면 말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처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우리가 일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예. 새겨 듣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성위원장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의원들을 보좌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주차장에서 본 위원이 사고를 두세 번 당했습니다. 세 번 중에 한 번은 잡았고 두 번을 당했는데 범퍼가 찢어질 정도로 박고 갔는데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CCTV 2대 정도만 활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부탁을 계속 드렸는데 피드백이 안 되더라고요.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저 아닌 다른 의원님들이라도 개인적인 질문이나 부탁이나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정확한 답변을 빨리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요즈음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의원들 전체 간의 화합이라든가 단체적인 단합이 많이 부진해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사실 후반기라는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의회사무처에서는 결속을 같이 다질 수 있는 부분이나 의원들을 보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니면 조금 더 후반부에 오면서 의회사무처에서도 평상시에 해오던 것과 달리 새로운 모습으로 의원들 상호 간에 협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 가보면 몇 명씩 가고 몇 명씩 되돌아오는 이런 모습이 사실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처장님 계실 때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예.

김규학위원

그래서 입법정책담당관실에도 열심히 의원들을 위해서 보좌해 주시는 데 감사하고 조금 더 함께, 더 원만하게 우리가 같이 일을 해가고자 하는 데 다짐할 수 있고 결속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 더욱 더 좋고 필요한 쪽으로 되는 데 2013년도에도 잘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김대성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진위원

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현액이 82억 7,000만원, 지출액이 77억 3,000만원 해서 불용액이 5억 3,700만원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저는 하나 건의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우리 의원님들 사무실이 지금 3평 정도 됩니까?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6~7평 정도 됩니다.

허만진위원

그만큼 안 넓을 건데요. 오늘 가서 한번 재어봐야 되겠다. 좋습니다. 크고 작은 것을 여쭈어 보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칸막이해 놓은 것 있잖아요? 칸막이 해놓았는 데 보면 제 방 옆에는 김규학 의원님, 배지숙 의원님이 계시는데 전화하는 내용, 방음이 안 돼요. 오만 이야기 다 들려요. 불용액이 5억 3,700만원이나 남았는데 내년에는 방음을 좀,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데 전화내용이 다 들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그것은 정말 저희들이 새겨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를 별도 확보하고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금년 예산에 저희가 당초 창틀을 교체하기 위해서 1억원 가까이 예산을 세워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현재 안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전체 창틀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문을 들고 내리기가 대단히 무겁고 이것이 의원님들이 사용하기에 대단히 부적절한 시설이기 때문에 제일 하단부를 개선하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이 세이브 되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허만진위원

예산이 세이브 되면, 형편이 되면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평수가 넓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창틀도 중요하지만 방음이 안 되어서.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예산이 세이브가 되면 방음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허만진위원

옆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다 들린다는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번에 창틀 고치실 때 같이 공사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허만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상 전화를 쓰고 있잖아요? 저는 안 쓰고 있는데. 어느 정도 쓰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 다 쓰고 계십니까? 이것 문제점이 좀 있던데. 저도 전화기를 바꾸어야 되고 번호도 바꾸어야 되어서 안 쓰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거의 다 쓰고 계십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지금 극히 몇 분 빼고는 다 전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전화번호를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아닙니다. 다른 번호를 그대로 받아서 해도 되고, 그것은 작년에 할 때 처음에는 의원님들이 번호를 다 그대로 쓰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바일뱅킹 이런 것들을 휴대폰을 활용해서 개별로 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별도 교체를 안 하고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했거든요.

허만진위원

혹시 담당자분께서는 33명 의원님 중에서 어느 정도 쓰고 계시는지 모르십니까?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만진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안 쓰는 의원님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안 쓸 때는 안 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부터.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처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만일 안 쓰는 분이 계시면 무엇 때문에 안 쓰시는지,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성위원장

허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환위원

장식환 위원입니다. 처장님,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 처장님의 권한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늘 김경식 의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인데 우리 교육의원은 1층에서, 저도 그렇습니다. ‘식사를 하고 양치질만 하고 오면 오늘 일 다 잘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보면요, 의원들이 서서 양치질 한다고 칫솔 들고 있어 보면 말이 좀 안 되는 면이 있어서요. 체면이 좀 안 서는 것입니다. 화장실 이용하는 것은 차치하고 양치질 하려고 가면 줄 좍 서 있거나, 그때 모두 같이 오시는데 저도 한 30분 뒤에 가도 그때도 맨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행정직이 1시 되면 전부 근무하러 가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1시30분 되어서 가봐도 역시 복잡하니까, 3년을 그대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1층에는 교육의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쓰는 방입니다. 그래서 화장실하고 세면장을 모두 다 같이 쓰고 있으면, 점심 때 1시쯤 되어 가보시면 거기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의원들의 체면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칫솔 들고 거기 서 있으면 좀 답답한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양치질하지 말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양치질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오늘 일은 다 잘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처장님 권한으로 그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화장실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아래층에 어디든지 의원들이 양치질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공간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건의드려 봅니다. 항상 김경식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남았는데 이것을 말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늦었습니다.

재욱

이재욱사무처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미 금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되어서 사실은 3,000만원의 예산을 금년에 세웠습니다. 별도의 간이세면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상황 변화가 있었나 하면 장소를 정하고, 입지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의회 주변에 지하매설물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입지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할 수 있는 곳은 지하매설물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 총무인력과와 협의한 결과 현재 시청은 측면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는 8월 말경 되면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출입구를 활용해서 본청에 있는 세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청에서는 편의를 봐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간이세면장 만드는 계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유보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8월 휴가기간이 끝나고 나면 1층에 있는 사무처 직원들은 어느 정도의 숫자만큼 시본청 1층 세면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청 총무인력과의 판단으로는 1층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회계과하고 은행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휴가가 끝나면 지금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처장님,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1층에 있는 직원들이 모두 다 시청으로, 다른 데 가시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해서 다른 데 멀리 가신다고 하면 그것도 이야기가 안 되니까 불편해도 우리가 같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어디 다른 데 세면장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 그만큼 어렵게 직원들 전부 다 멀리 가라고 하고 우리가 편안하게 쓰자고 하는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으면, 오늘 이 자리가 있으니까 처장님께 말씀드렸지 이 자리가 없었으면 저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도리어 그러면 우리 교육의원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연히 불편하게 “의원들이 이래서 우리가 저리로 쫓겨 갔다.” 이런 말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위원장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이 자리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결산안 심사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