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윤예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 6월 12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1건을 2013년 6월 20일에 본 위원회에서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금강비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충청남도 및 6개 시ㆍ군 협약안 의결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3년 3월 22일 금강비전선언문 공동서명 및 선포를 통해 금강비전의 지속적인 실현에 동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금강비전을 공유 및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실행력 담보를 위해 충청남도와 6개 시ㆍ군은 용역비를 공동 분담하여 협약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금강비전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충청남도와 공주,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군이 공동연구형 수행방식으로 용역기간은 2013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연차계획으로 용역비는 5억 원이며 도비 2억 5,000만 원, 6개 시ㆍ군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용역과제는 금강유역 자원조사와 DB구축, 시행계획 집행방안과 5대 추진 전략별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조성과 기금의 용도 등을 관련법 조항과 일치되도록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3조 내용 중 기금의 조성, 용도 등을 정비하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적용을 받는 영업자나 판매업소는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받을수 있도록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이며 안제12조는 기금운영관 친절행정국장을 식품진흥기금 소관 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논산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목표액과 존속기한을 신설하며 운영조례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제2조, 제2조의2에 기금의 조성목표액을 10억 원으로,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로 신설하고 안 제3조제2항에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명시하며 안 제7조제1항에 위원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제9조제3항 내용중 건축위원회 위원의 구성범위와 위원장의 직무범위를 개정하고 안 제11조, 제21조의2 내용 중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규정과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설계법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37조제1항내용 중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신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의 경로식당 등 시설을 이용하면서 등급별로 차별화된 무료이용 기준으로 형평성 논란이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6조 별표1 내용 중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별 징수요금 기준에서 경로당식당 및 이미용실 이용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등급 9에서 12를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금강비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충청남도 및 6개 시ㆍ군 협약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충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 6월 12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외 1건에 대하여 2013년 6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 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12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국가균형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방대학교 이전계획이 논산시로 확정되었으며 2010년 1월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전계획이 논산시로 최종 승인됨에 따라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논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신청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어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공간조성,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 및 도시환경조성, 저탄소ㆍ녹색성장의 개념을 도입하여 창조적 녹색 국방대학 비전에 맞는 그린캠퍼스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위치는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일원이며 면적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68만 9,240㎡이며 도시계획도로 7,967㎡이고 사업비는 3,444억 원으로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이용편의를 돕고 납세를 격려하기 위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국세청 등의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제5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국세청 등의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주차장요금 전액 감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1호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2호 201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6월 21일 상정하여 같은 날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2012년 4월 강풍피해로 인한 긴급재해대책비와 화재에 따른 폐사축 처리 응급복구비, 가뭄으로 인한 저수지 농업용수 확보 및 저수용량증대, 볼라벤ㆍ산바 등 태풍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와 재난지원금 등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13억 5,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회에 걸쳐 총 12억 9,300만 원을 집행 후 6,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액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은 없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대답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6월 21일 상정하여 같은 날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을 받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입ㆍ세출 결산 잉여금 처리사항,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현황 등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201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13년 6월 21일 상정하여 같은 날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은 당초 10개 기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추가 조성하여 11개 기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2000년 11월 27일 『논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그동안 기금을 조성하지 않아 2013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논산시 기금 운용 계획은 당초 83억 6,767만 7,000원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기금 1억 1,000만 원을 추가 조성하여 84억 7,767만 7,000원으로 증액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ㆍ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ㆍ 201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