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홍구 의원 발언

제15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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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교통에너지과장 장상열입니다. 존경하는 변해광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오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수입니다.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전통시장 주차장을 설치한 주 목적 뭐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중앙시장 말입니까?

김홍구위원

예.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72쪽입니다. 그 다목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래 가지고 제19조에 따른 시장 및 시장 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공영주차장 또는 시장 활성화 구역의 안에 있거나 인접한 주차장을 주로 사용하며, 같은 범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에서 발급한 증표를 제시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에만 해당한다. 이게 뭐 어떤 뜻입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이 내용은 감면 규정입니다.

김홍구위원

감면 규정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중앙시장에 상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약 한 4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홍구위원

우리가 설치된 주차면수가……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137면입니다.

김홍구위원

새로 한게 137면이잖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현재 입점해 있는 상인들한테 감면혜택을 줬을 때 그분들이 다 세워 버리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역행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됩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실제로……

김홍구위원

그 분들 다 세워 놓으면 이용객들이 세울 때가 없잖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상가가 한 400개 정도 된다고는 하지만 이분들이 주차장에 다 주차할 어떤 그렇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제가 하루에 두차례씩 자전거타고 다니거든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꽉 찼어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입찰……

김홍구위원

입찰을 하든 안하든지 간에 일단 어차피 주차할 때가 없습니다. 상인들이 재래시장 안에 상인들한테 감면혜택을 주는게 과연 바람직한지 아닌지 그거는 규명을 해 보셔야 될 부분 같거든요. 그 분들 세워 놓으면 이용객들이 올 일도 없어요. 궁극적인 목적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주차면을 확보해 주는 건데 목적에 위배되는 부분들이죠. 상인들한테 혜택을 주면 그 분들 세워 놔도 징계할 명목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법으로 정해 놓으면……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홍구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에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수요에 대해서는 운영을 한번 해보면서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한번……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감면을 해 주시더라도 전체 137명 같으면 20%에 한한다라든가 그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전액 감면 어떤 사항은……

김홍구위원

그래 일부잖습니까? 일부라도 그게 안맞는 거는 안맞는 거예요.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상인들 영리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목적에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인들한테 다 줬을 때 감면을 100% 다준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증표를 남발할 수 있다는 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면 20%, 30은 30제한을 둘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럴 의향은 안 계세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게 지금 저희들 감면조례에 사실 그 주변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일부 감면을 해 주도록 하는 어떤……

김홍구위원

제가 그거는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전 상인들이 전부다 100% 다 세워 놓으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규제를 안해 놨을 때는요. 그래 상인들 간에 상인회에서 이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월요일 날은 A, B, C, D 화요일 날은 D, E, F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규정을 해놓지 않는 이상 계속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니까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위원님 그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준공을 6월 12일날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운영과정에서는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을 위원님들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검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조례를 만들어 놓게 되면 그 다음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 아예, 상인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 자체로 봤을 때는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지만 시장님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놓으셨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렇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거기다 삽입할 의사가 없냐? 그런 취지예요. 안 그러면 이게 끝까지 문제가 됩니다. 함 보세요. 두고 보세요. 이거……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김홍구 위원님 얘기하셨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거 맞고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또한 상인들을 너무 배제해서는 또 안됩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왜냐 하면 상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잘 맞춰서 이렇게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거를 거듭 드립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완전히 배제해서는 또 안돼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과장님 거 좀 전에 말씀이 우선 운영을 해보고 난 뒤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다시 하신다했는데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조례안에 확고부동하게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만이 이게 운영이 되는 것이지 해보고한다. 그거는 그 때 가서 또 다시 조례를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조례를 한번 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주 목적은 분명히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다. 그러면 손님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러면 포커스를 상인이 보낸 손님 위주의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지 상인의 위치를 맞춘다하는 것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아니, 손님이 와야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물건이 팔아 가지고 돈이 되는 것이지 상인들 주인들이 보글보글 앉아가지고 거기서 무엇을 한다 말입니까? 그래서 이 조례는 분명히 어떠한 명쾌하게 답을 명시를 해줘야 만이 이 조례안이 성립되지 그렇지 않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해서, 김홍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 지역에 사시는 상인들이 대개 보면 집이 따로 있어요. 가게만 거기 있고 그러면 자기들이 스스로 집에다가 주차하고 여기 뭐, 시내면 자전거타고 오셔 가지고 장사하고 또 나가면 되는 것이지 장사하시는 분들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어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먹고살려고 하면 자기들 스스로가 주차를 하지 말아야 돼요. 손님이 왕이라는 그 개념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부합되는 조례안이 되어야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위원장님 그 지적하신 부분대로 저희들이 운영부분은 그 점을 충분히 이제 염두해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래서 이 상인들 조직을 위해서 발행하는 증표 있잖습니까? 이것을 본인들 상인조직에다가 주면 사실은 그래도 보면 자기들이 남발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뭐, 어떤 조건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제시해 가지고 증표를 한도를 예를 들어서 뭐, 20%까지 한다. 그런 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 그냥 일방적으로 상인조직에다가 맡겨놓고 증표를 발행한 자에게 주차장을 허가한다. 그거는 옳게 된다고 봅니까?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 정도로 하고 정회……

변해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하고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변해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주차장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한대로 제3조에2에2호 다목중 시장 활성화 구역의 상인(총 주차면적의 30% 이내로한다)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시 05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김세호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수입니다. 상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기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보면 말입니다. 학식과 이제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게 과연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이게 사실 포괄적인 부분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포괄적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회유성이라든지 그에 대한 채포규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할때 이제 내수면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좀 학식이 있는 분들을 좀 위촉해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학식이 있는 사람을 평가기준을 참,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가를 이제 신청하는 희망자가 지금 증가하는 추세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지금 신청을 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지금 제가 그냥 바깥에서 듣는게 상당히 허가만 내줄 수 있으면 다하고자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상풍교, 우리 퇴강에서 상주구역내 28㎞내를 저희들 그걸 해서 상수도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을 제외하고는 저희들 그 구간을 일정구간을 정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을 내주면 전부 남발이 되고 남발이 되면 서로가 또 알력이 생겨가지고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또 보면 야간에 불법어업을하고 이러면 어로질서행위도 유지가 안되고 또한 인근에 의성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저희들하고 마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성하고 상주하고 경계가 상당히 강 수면을 중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성하고 마찰이 있어서 저희들도 통제를 좀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기……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이제 10명 이내로 하든 몇 명이내로하든 10인 이내로 하든 몇 명을 하든 말입니다. 기존에 내가 있는 사람이 지금 허가낸 사람이 9명이라고 이렇게 지금 검토의견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사람이 될 때는 이게 뭐, 사실 기준도 없고 심의하는 사람도 포괄적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기준이 뭐, 가령 졸업장이 있든지 자격증이 있든지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에서 과연 이것이 운영하려 하면 좀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영덕에 보면 내수면개발 자원센터가 있습니다. 민간인도 있고 또 학교에 내수면 관련, 수산물 관련학과에 교수들도 있고 박사들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을 좀 초빙해서 이 허가 낼 때는 저희들 초빙해서 심의위원회를 위촉하고 그래서 좀 심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과장님이 한 번 허가를 해주면 그 기간도 있습니까? 허가기간……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최고기간이 5년입니다.

변해광위원장

5년……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구역별로 다 허가를 다 내줬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

정윤재위원

위원장님 한번 돌아보고 이야기 해요. 혼자 이야기 다하고……

변해광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예.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 이게 내수어업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시민들한테 좀 생소한 거잖아요.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내수업이……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내수면은 저희들 내륙지역에 있는 내수면……

정윤재위원

예를 들어서 뭐, 미꾸라지, 메기 이런 것도 다 들어가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정윤재위원

개구리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개구리는 양서류로 해서 개구리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아직까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서류는 산림, 환경 개통에 이제……

정윤재위원

아, 그쪽으로 내수업에는 안 들어가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예. 우리 상주시가 지금 현재 허가자가 9명이라 그러잖아요.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래 이게 사실 좀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시정질의 하는 것도 자꾸 단지화를 하자하는 게 그런 목적에 있는 거예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게 내수업 이제 이게 자꾸 양성을 하다 보면 막 우리시 상주시 전체에 지금 산발적으로 또 이게 들어설 거란 말이에요. 이제 허가제한이라든지 이런게 좀 풀리게 되거나 뭐, 이러면 그리고 우리 아까 안창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심사기준이 기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 허가할 때도 이사람들이 심사제한이 들어갑니까? 이 사람들이……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그 보면 이제 내수면경험의 대표자 그 자체에서 이제 뭐, 단체의 작목반이나 구성하고 있는 대표자……

정윤재위원

아니, 신규가 생길 때 허가를 예를 들어서 한다말이라요. 그러면 허가할 때 이 사람들도 심사를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럼 현재 있는 사람들이 그 권한을 발동을 하면 다른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에 9개 어업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전부다 구역마다 다 그래 28㎞ 되어서 다 배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어업을 포기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허가취소를 요구를 한다든지 한다하면 새로운 신규로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 구성 운영을 해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정윤재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전에도 내수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안들어 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6대에 와서도 보면 내수업에 대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보조금이나 이런게 많이 지금 지원이 됐어요. 지원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내수업에 어종에 있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보조를 줘 가지고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지마는 일부는 증축하는데도 있지요.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증축하는데도 있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환경오염이 지금 내수업하는 분들이 보면 항생제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사용을요. 그게 맞잖아요.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게 이제 너무 지역별로 남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환경오염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 방류수가 어디냐 하면 전부 하천수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여기 우리 청리 같은 경우에만 해도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을 하는데 이런 환경정비를 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남발을 하는거 보다는 이걸 우리가 조례로 해놓더라도 제 생각에는 앞으로 지금 기존 갖고 있는 업자들이 와도 방법이 없어요. 시설비나 이런걸 너무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런걸 봐서는 신규하는 분들은 어느 특정 장소를 이 사람이 또 수질도 봐야 되잖아요. 수질이 제일 이 사람들 기준이 최고잖아요.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우리시에서도 좀 단지화해 가지고 특성지역으로 한쪽으로 좀 몰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길 좀 부탁을 드리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그거는 양식어업입니다. 양식어업하고 내수면어업은 그냥 하천에 있는 물고기가 자연적으로 자라는 것을 이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채포……

정윤재위원

양식업도 내수업……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내수업에 그런 양식업이 내수어업에 포함되지마는 양식업은 별도로……

정윤재위원

아, 별도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 육상양식이라 해서 어느 일정한 시설을 해서 그것을 가두리 양식처럼 하는 것이 양식어업입니다. 그거는 별도로……

정윤재위원

혹시라도 그러면 양식업에 앞으로 허가를 내고자 하는 분들은 그걸 숙고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변해광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더 여쭐께요. 지금 우리시 관내에 말입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내수면에 대해서 단체가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공식적인 단체는 없고요.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자기들끼리 단체가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작목반이라고 해서 자기들 몇몇 사람이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내수면에 양식하는 사람 말고 말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일반 어업허가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낙동강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 그 몇 명이 서너명이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정보교환을 하고 하는거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 뭐, 잘못하면 여기 말입니다. 여기 관련 규정에 보면 이제 8조도 이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간사와 서기를 둔다. 이런 경우도 다 지금 다행이 되어있습니다. 이거 또 하나의 단체를 또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공식적인 단체를……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거는 그래서 단체도 자기 권익을 위해서 단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단체를 만들더라도 이게 조례가 있으면 조례범위 내에서 통제가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 만든 목적도 그런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조례를 이걸 만듦으로서 사실 제한을 둘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하나의 또 단체가 탄생되는 거지요. 8조에 보면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내수면어업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내수면어업 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다음은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