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황복순 의원 발언

제23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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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주민생활국, 구리아트홀, 구리농수산물공사) 맨위로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와 구리아트홀, 구리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와 무한돌봄과 업무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분장이 되지 않은 관계로 함께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관 주민생활과장님, 안권호 무한돌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현관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무한돌봄과장 안권호 과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승훈입니다. 복지자원관리팀장 오경현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 심우관. 기초생활팀장 조승기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앉으세요.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에

질문에김용호위원

앞서 안권호 과장님 승진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거기서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무한돌봄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지금 무한돌봄과는 행정복지센터 5층에 무한돌봄센터 있는 그 자리에 교육삼락회가 다른데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 있는데 그 세 공간을 해 가지고 지금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용호위원

준비가 안 돼 있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그리고 저는 무한돌봄센터가 지금 기존에 있었던 거고 제가 또 통합사례관리팀장을 했을 때도 관리해 가지고 제 무한돌봄과장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사무실 확보라든가 집기라든가 이런 거 확보를 위해 가지고 지금 다른 부서 직원들하고 협의를 위해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기존 자리에서 있습니다. 제 자리 무한돌봄센터 5층에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팀장이나 팀원들 배정을 받았습니까?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곧 배정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대한민국에 그런 인사발령이 있습니까?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건 제가 답변하기가...

김용호위원

참 기상천외한 그런 인사발령이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저는 무한돌봄과장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부서 직원들이 배치가 되면 계속 연속성 있게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직원들도 업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호위원

총무과장을 교체하고 모 인사를 동구동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그 나머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의 그런 인사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팀원이나 팀장도 배정 안하고 방도 배정 안 하면서 인사를 했다고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아닙니다. 저는 발령장 받고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생각했고 그리고 무한돌봄센터에 가 가지고 제 자리가 있기 때문에 갔었던 거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두 군데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권호

안권호김용호위원

과장께서는 물론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하시는 거 당연하신 거고 우리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팀원이나 팀장을 배정 안하고 업무 배정은 받았습니까?앞으로 무한돌봄과에서 무슨 업무 무슨 업무 하게 됩니까?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그거는 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칙에

규칙에김용호위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제가 업무분장한 거를 발췌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팀장들하고도 서로 의견 나누고 있고 우리가 무한돌봄 업무에 대해서 조언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호위원

무한돌봄과장으로서의 지금 업무는 못하고 있는 거죠? 종전에 하던 업무 그거 하고 있는 거죠?

권호

안권호무한돌봄과장

예. 지금 부서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고 그리고 분임경리관 그리고 일상경비출납원 이런 관인도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호

안권호김용호위원

과장에게 책임을 묻거나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인사권을 이건 횡포에 지나는 인사권이다 그 얘기에요. 남용을 넘어서 횡포에 지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구리시 공직사회에 큰 문제다, 공직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살얼음판을 걷고 있으니 어떻게 자기 소신껏 능력껏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상급자의 눈치만 보고 하게 되면 이것이 결국은 어제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모든 피해가 시민한테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지 안권호 과장을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자활센터가 총 예산이 11억 2,944만 1,000원인데 국비가 8억 8,000만원 그리고 도비가 1억 2,485만 3,000원, 시비가 1억 2,458만 8,000원이 투입이 됐어요. 그렇게 다 합치니까 11억 2,944만 1,000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자체 부담금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에서는 자체 부담하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 자활사업을 거기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자체 부담하는 거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보통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요양원 이런 위탁업체들은 항상 자부담 내지는 투입금이 위탁자로서의 항상 비율이 있잖아요? 그런 규정이 없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모법인에서 부담을 일부 저희가 조건에 일부 시키는데요. 이 자활센터는 말 그대로 보건복지부의 지정 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모법인을 통해서 그것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연간 투입 금액이 우리가 국도비, 시비가 항상 거의 일정 비율로 가는데 지금 자활센터가 운영된 지가 어제 오늘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근 10여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아주 모범적으로 잘해서 이득이 나서 이득금이 난다고 이렇게 보도도 나오고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자활을 하는 그거는 우리가 규정에 맞게 그렇게 다 투입금 없이 한다 그러지만 이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좋아지고 이익이 난다 그러면 뭔가 정말 자기 스스로 뭔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투입금이라도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간다는 거는 자활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자활센터는 어떤 이익을 내는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자리 제공하면서 그 사람들이 근로를 잘해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이익을 내는 데도 있지만 시행착오를 또 많이 겪고 또 손해를 보는 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익이 중점이 아니라 이 분들한테 일자리 제공하는데 중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반납금액이 1억 3,697만원인데 이 반납을 할 때도 받은 국비, 도비, 시비의 비율대로 그러면 반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반납 금액은 아니면 전체 다 남았을 때는 우리 시비를 투입을 안 하고도 반납을 하지 않고 다 국도비를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반납이 남은 거는 받은 비율대로 잔액을 남겨줘야 하는 뭐 그런 법칙이 있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80%고 도비 10%, 시비 10%인데 2012년도에 자활근로사업 하면서 인큐베이터사업단 4,448만 4,000원하고 그 다음에 폐가구재활용사업단 5,017만 6,000원의 사업비 인건비 지출비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다 반납을 받았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점검해서 지적을 해서 반납을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국비 비율, 도비 비율 이러다 보니까 그 반납 비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물론

물론진화자위원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그렇게 받은 순서대로 내야 되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국비, 도비도 받기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온 예산을 잘 활용해서 쓰면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도 이 반납만 하지 않으면 이걸 시비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지만 그거를 저희가 회계법이라든가 이런거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재정법이라든가 이런거에 다시 만약에 저거하면 또 필요하면 그 사업을 더 달라고 그러면 국도비 또 주니까 그거는 지금 하는 게 법에 적정하게 집행하는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자활기금이 지금 현재 총 금액이 얼마죠? 3억 9,800하고 1억 9,900이면 5억 얼마인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는 11억...

진화자위원

자활기금이 11억이에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요?

기금

기금진화자위원

. 그 자활기금이...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기금은 지금 총 5억... 자활기금은 3억 9,800.

진화자위원

3억 9,800?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1억 9,900 이거는 그러면 어디서 나가는 거죠? 이것도 기금사업 아니에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금사업입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두 개 합쳐져서 5억 얼마가 자활기금이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 속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아! 두 가지 사회복지기금 속에서?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자활기금은 지난번 보증금 임대보증금 및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다 했는데 그 금액이 빠진 금액이에요, 아니면...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금액은 빠진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3억 9,800 중에서 추가로 얼마 정도 더 있는 거예요? 임대보증금을 뺀 들어오면.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대출 돼 있는 게 1억 6,000 정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3억 9,800에다가 1억 6,000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1억 6,000이면 그것도 한 4억 얼마가 되는 거네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6,000이니까 한 5억 5,000 정도 되죠.

진화자위원

5억 5,000이 자활기금인데 현재도 대출금은 나가있는 상태에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나가 있고요, 1억은 지난 5월달에 회수를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1억은 뭐 보증금?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호삼계탕 저희가 임대료 임대보증금으로 했던 것을 저희가 거기 사업성이 좀 미약해서 회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지호삼계탕은 지금 그럼 안 하는 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회수했으니까 못 하죠. 이제 안하는 겁니다.

업을

사업을진화자위원

안하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1억은 거기에서 받았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지금 이 자료에는...

지지

보여지지진화자위원

않는 금액이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앞으로 자활기금에다가 1억을 더 대출금액을 회수했으니까 더하는 거네요? 남은 금액이 그러면 1억에다 5억이 남는 거네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한 6,000 나갔으니까 4억 5,000 아니 4억 9,000.

진화자위원

또 다른 지호삼계탕 말고 자활센터에서 지호삼계탕은 실패를 했지만 또 다른 사업을 한 번 해 보겠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을 달라 그러면 또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저소득층에 일자리 제공 창출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이 타당한지 심의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이거 처음에 지호삼계탕을 토평동 장자호수 최고 상권에다가 한다고 그럴 때도 많은 지적을 했잖아요. 임대료가 그때 알기로 한 500만원 정도 되는 이런 상권에다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이 근로능력도 떨어지고 그러한 분들을 가지고 영업을 하면서 500만원씩 되는 그런 임대료를 내는 사업을 생각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그래도 어차피 한 사업이니까 잘 되기를 바랬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예상대로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철수를 한 거 같애요. 이런 것도 어떤 행정적으로 볼 때는 참 위험한 일이고 또 앞으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과장님도 노심초사 그 대출금 나가는 순간부터 회수를 못하면 어떨까, 영업이 어떨까 지금 계속 걱정 한 몇 년 동안 걱정하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활센터에서 아무리 좋은 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다 그래도 앞을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좀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이 자활근로 능력이 어느 정도껏 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라는 게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근로능력을 회복시키자고 하는 것이 자활사업의 핵심 목적이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있고요, 또 저소득층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계비를 어차피 일을 안해도 생계비를 나가야 되는데 그 분들을 어떤 근로를 통해서 이런 자기가 이렇게 근로를 통해서 소득을 얻어서 자기가 생계를 한다 그런 여러 가지 그 분들한테 그런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그 분들이 또 자기가 직접 해서 이런 소득을 얻는다는 그런 거 하여튼 그런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자활사업이나 그런 저소득층의 근로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근력을 향상시키는 거 보다는 본인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더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교육도 거기 상당히 교육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자활센터에서 교육하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조금 전에 우리 진화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호한방삼계탕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 업종을 선택하거나 또 이거를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보증금 1억인가만 대출해 준 거였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희섭위원

그 외에 다른 거 지원한 거는 없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이런 사업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런 사업장이 하나 있다가 만약에 그 사업장이 없어졌거나 축소됐거나 했을 때 그런데 종사했던 사람들의 또 어떤 실망감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맞지

맞지김희섭위원

않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단적으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한 거 회수에 대한 것이 당연히 그것이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게 사활사업에 맞는 거냐, 그 분들의 여건에 이게 맞느냐 이런데에 대한 검증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부족했던 거 같애요. 이 점검 결과표에도 나와 있는 것도 보면 첫 줄에 딱 써 있어요. "메뉴의 특성상 계절성 및 경험 미숙". 그 분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점검 결과라고 이렇게 내놓으시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삼계탕이면 계절적으로 계절성이 높다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아는 거고 이 분들의 여건을 보면 경험이 일반인에 비해서는 많이 모자라겠다 이거 다 있는데 이거 형식적으로 점검한 거 아닙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형식적으로 점검한 건 아니고요. 물론 지호삼계탕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에 거기에 일자리 거기 사업에 같이 하고 있는 거기 종사하고 싶은 저소득층 그 분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한 번 해 보겠다". 물론 저희가 점검했던 그런 사항들이 우려가 되지만 그렇지만 그 분들이 한 번 해 보겠다고 그래서 저희도 저희 심의할 때 해 보겠다는데 그럼 한 번 믿고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고요. 사실 또 해 보니까 점검표에 나타났던 대로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거는 법조문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비전이 있는 또 자활의 기본정신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시작부터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는 거를 한 거는 오히려 너무 방관한 거 아니냐, 공무를 보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한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동감하시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희섭위원

바로 이 사회를 맑게 하는 또 하나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국가유공자가 한 1,300분 정도 있으시다고 그러셨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1,400명에서 1,500명인데요, 좀 늘어났다 100명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대략

대략김희섭위원

국가유공자분 이런분 또 독립유공자분들도 저희 세대 수가 20세대 정도 있다고 그러셨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희섭위원

이 분들이 대부분 다 고령들이시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세대 되시는 분들이 이제 고령이시죠, 다.

김희섭위원

이 분들이 보면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습니다마는 주차비 감면 내용을 보니까 일반적인 장애인에 대한 주차비 지원해 주는 거에 비해서도 미미하게 제가 봤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돼 있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시간까지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섭위원

돼 있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희섭위원

그 감면 액수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감면 액수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거기에 대한 감면 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간접

간접김희섭위원

지원이기는 합니다마는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한 주차비 정도는 우리가 전액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국가유공자분들한테 많은 지원과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 범위를 얼마나 더 확대시키느냐 하는 거는 제가 한 번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저하고김희섭위원

같이 검토를 한 번 해 보시자고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

이만김희섭위원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있으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작년에 평가에서 전국 1위 대상 받았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포상금으로도 1억원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함께 관련 했던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그 포상금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거 혹시 주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1억 포상금 받아서 거기에서 20%까지만 관련자들한테 저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민간사례관리사 또 동에 직원 또 시에 저희 본청 직원 해서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8,000만원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난방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가스 자동차단기 그거 하는데 다 지원을 했습니다, 8,000만원을.

보통

보통민경자위원

지금 어려운 층에 계시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 보면 대부분 가스나 또 석유 이런 거는 굉장히 비싸고 값에 변동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전기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이런 분들은 그 전기요금 다 할인되거나 이렇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할인됩니다.

러다

그러다민경자위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기제품들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전력대란이라고 그래서 우리 구리시청도 점심시간이면 대부분 12시에서 1시까지는 무조건 모든 과가 소등하잖아요? 그거처럼 전력대란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앞으로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전기 콘센트 저 앞에 있는 거처럼 하나하나 쓸 때마다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는데 콘센트에 전기 차단 개별 차단하는 그런 저런 거를 좀 이런 포상금이나 이런게 나왔을 때 교체해 주는 그런 거를 하면 전기도 매일 꽂혀있는 콘센트로 인해서 흘러가는 버려지는 그런 전기요금도 줄일 수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전기를 안 쓸 때 자동으로 차단되는 그거 시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우리가 콘센트 하나에다 여러 개를 쭉 꽂잖아요. 그런데 전기장판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하는데 냉장고 같은 거는 끌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켜두되 전기장판은 밤에 잘 때만 쓰면 되니까 그때만 껐다 켰다 하는 이거를 플러그를 뺐다 꼈다 하면 참 번거러워서 잘 안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기에 있는 거처럼 개별 차단하는 스위치가 있는 저런 콘센트를 각 어려운 가정마다 몇 개씩 좀 해서 또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기요금을 실제로 안 내지만 안 내는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홍보와 계도도 좀 필요하고 또 저게 비싼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거 하나 구입비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어떤 뭔가 지원을 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전기요금을 안 낸다고 해서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그런 뭐라고 그럴까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세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기 절약하는 그런 전기시설 개선하는 거는 저희가 적극 찾아서 기히 저희도 전기라든가 또 간단한 이런거는 저희가 스위치 분리시키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기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저희가 찾아서 더 그거는 전기 절약하는 거는...

경자

민경자위원

과장님께서 어떤 거 말씀드리는지 저 앞에 있는 거...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해하시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여기 작년도 예산으로 2억 2,000 정도가 나간 걸로 아는데 이게 인건비인가요, 사업비인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 2억 2,000 얘기하시는 건지...

경자

민경자위원

7페이지에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비로 2억 2,000이...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순수

순수민경자위원

사업비에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 말 그대로 기초생계비의 170% 범위 내 1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생계비도 있고 또 의료비도 있고 하여튼 긴급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우리 이 무한돌봄센터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통합사례관리를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들 또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좀더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뭐라고 그럴까 교육의 기회도 많이 부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사회복지에 우리 구리시가 복지서비스를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구리시 관내 휠체어 이용자 수 좀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좀 어려운 사람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휠체어 제공하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렌탈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렌탈이에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냥 무료로.

료로

무료로민경자위원

지급하고 있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점점

점점민경자위원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하면서 휠체어 이용자 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휠체어 충전소 대부분 전동휠체어 충전소가 어디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그 업무가 사회복지과라서 제가 그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그거는 사회복지과가 아니죠. 왜냐 하면 휠체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빌려는 주는데 충전하고 장애인 관련 시설은 제가 그거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래서 우리 여기가 주민생활지원이잖아요. 이제 휠체어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다 구리시민이고 주민이세요. 그래서 주민생활을 지원한다라는 차원에서 물론 사회복지과랑도 연결이 되지만 대부분 장애인들이 많이 타기도 하시니까 그 부분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설치가 기존 설치돼 있는 것은 대부분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근로복지센터 딸기원에 있는 거기 정도인데 이용자들이 어디를 가도 이게 갑자기 배터리가 다 나가갖고 서게 되는 그런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많은 곳에 조금 더 장자못이라든가 병원쪽 이런쪽에 충전소를 같이 좀 설치를 좀더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장애인 관련 업무가 그게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오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잘 저거해서 적극적으로 저걸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을 장애인이라고 할 거는 없어요, 노령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휠체어를 충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비용들이 결국은 우리 시 예산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참에 또 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온다고 하니까 충전소 전동휠체어 충전소들을 곳곳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국가 보훈과 관련해서 유족들에게 생계비 지원하는 유공자, 유족 생계지원 조례 있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지원 조례가 아니고요,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속에서는 생계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보니까 우리 시에 국가유공자와 관련해서는 조례가 한 네 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작년 기사에서 나라를 위해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한 사람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을 위해서는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주차장을 할애를 해 준다거나 관리를 맡긴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국가유공자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 또 경기 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조례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외부적으로 비춰질 때 우리 시는 국가유공자 생계 지원에 대한 조례가 없다라고 신문 기사에 났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굳이 없더라도 그 속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생계 지원과 관련한 조례의 목적과 사업하고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조례의 목적과 사업이 같다라면 상관 없지만 그렇지 않은지를 그거를 비교 분석하셔서 부족하다라면 국가유공자 생계 지원에 관한 조례도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보도 난 거를 보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판기 설치를 공공기관에 하는 그 조례 내용인데 그게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요.

판기

자판기민경자위원

부분에 한정된 거예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이미 국가유공자 관련 법이나 또 우리 조례나 이미 기히 다 포함돼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하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보도가 일부 경기도에 신문에 났던데 그거는 보도 내용이 너무 좁혀서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 시에도 그게 이미 돼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조례가 어떤 세부적인 목적을 하나를 갖고 조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시처럼 노인복지 증진조례, 장애인 복지 증진 조례 속에는 타 시군의 6, 7개의 조례가 다 함께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혹시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문의 전화가 왔을 때 이거 통계조사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정확한 같은 명칭의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조례가 있는 것으로 된다 이런 정확하게 언론에서도 정확한 보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26쪽 좀 봐 주십시오. 국가유공자 지원 현황에 대하여 나와있습니다. 현황에 보면 국가유공자를 위문하거나 또 보훈명예수당도 지급하고 또 워크숍이라든지 또 행사에 따른 참가자 보상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요, 신년 현충탑 참배 및 현충일 행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매년 신년 현충탑 참배하고 6월 6일 현충일 행사를 실시하고 계신데요. 신년 현충탑 참배 시는 동절기에요. 또 현충일 행사 6월 6일은 또 하절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동절기 행사와 하절기 행사에 따른 문제가 좀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년 현충탑 참배 시에 국가유공자들이나 참배 대상자들이 오고 갈 때 또 서울국립묘지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과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오시다가 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1세대는 거의 다 고령이시기 때문에 오시고 가시는 교통 문제에서부터 많은 안전사고가 뒤따르는 거로 다 누구든지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참가자 보상비에 사업비를 예상할 때 그날 사고 그러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1일 여행자보험 같은 거를 포함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가능하면 안 될까요, 추가하면?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거기에 저도 적극 동감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 하셨다는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분들이 전적지를 가시거나 가실 때는 저희가 여행자 보험을 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황복순위원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행사 때는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고 늘 누구든지 과장님만 걱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의 참가한 모든 분들 또 집에 계신 분들도 어르신이 나가서 잘 돌아오셔야 되는데 걱정이 많지 않겠어요? 이게 가능한지 이거를...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하여튼 행사 때 참가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고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거는

그거는황복순위원

안 되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 보험이 가능한 지 그런 것도 한 번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저는 이 행사에 대한 관련자 있죠? 국가유공자라든지 보훈단체 회원에 한해서만 1일 여행자 보험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뜻 알겠고요. 그래서 아침 행사 여기 오시다가 그 분들이 관련되는 분들이 오시다가 사고가 나거나 그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런 보험이라든지 그런게 저희가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지금 차로 가고 그런 거는 여행자 보험을 들어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오시다가 사고 나고 그런 것은 한 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그러니까 행사에 참석 대상자로는 나와있지 않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로는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가능할 거 같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실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황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더 추가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무한돌봄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현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권호 무한돌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박한규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임종선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병선 위스타트팀장입니다. 황병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강은옥 보육정책팀장입니다. 권명희 여성가족팀장입니다. 한양광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앉으세요.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일단은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저거하겠지만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님,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0일 전쯤에 10일 됐나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보건소와 업무 연계에 대한 거를 담당 직원과 팀장을 만나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보건소를 이번 감사하다 보니까 이미 그것이 통보가 돼서 서로 업무 협의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구리시에서 이렇게 발빠르게 해 주는 거 처음 봤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걸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 보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핵심 내용은 보건소와 업무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아동센터와 MOU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방역업무 이런 거를 좀 해 달라 말씀을 드린 건데 과장께서는 이런데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해서 서로 얘기를 안 나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겠죠?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섭위원

예. 거듭 감사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택3동에 가면 장애인복지관이 있죠?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장애인복지관 지하에 가면 우리 시에서 자랑하고 있는 수치료 시스템이 개설돼 있죠?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하에 있고 또 이게 지금 현재 물 수질개선하는 시스템이 차염산나트륨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희섭위원

상당히 오래 전의 공법이라서 현재는 어느 수영장에서도 거의 쓰고 있지 않는 거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가 다목적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또 수영장이 들어오는데 수질 관리하는 시스템은 이전의 해수풀에서 소금을 전기분해 해서 쓰는 방식이다가 이제는 막투과법을 이용한 그런 방식까지 발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차염산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끼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막연히 관리를 잘 하겠다 이런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우선 장애인복지 건강에 많은 관심을 주신 김희섭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 부분은 좀 늦게 저희들이 인지가 됐었는데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소금 전기분해 방식 등 인체에 해가 없는 그런 시설로 개선해서 하도록 하고 또 현재 법 규정에는 수질 기준이 없습니다. 없지만 앞으로는 수영장 최소한도 수영장 수질 기준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수질검사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서

아울러서김희섭위원

그런 걸 하실 때 보니까 환기 이런데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어요. 지하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셔서 장애인들에게 정말로 참다운 지원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세 번째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노인 일자리 전담기구가 대표적으로 구리시에 두 군데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한 군데가 구리실버인력뱅크고 또 하나가 구리시니어클럽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군데에서 많이 하죠?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희섭위원

취업 실적을 보니까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실버인력뱅크에서 133명을 취업시켰고 구리시니어클럽에서 100명을 취업시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년도에 비하면 실버인력뱅크는 100명이었는데 133명으로 늘어났고 또 시니어클럽은 95에서 1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실버인력뱅크는 거의 30% 정도의 효과를 냈고 시니어클럽은 5명이니까 불과 5%나 될까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예산 투여액입니다. 실버인력뱅크는 예산액이 6,730만원을 가지고 이런 사업의 효율을 냈고 시니어클럽은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 효과를 냈습니다. 또 이 내용을 보니까 실버인력뱅크는 이 전담인력이 2명으로 되어 있네요? 맞죠?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시니어클럽은 물론 다른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5명이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100명을 했다는 거는 데이터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거에

이런거에김희섭위원

있어서는 개선책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시니어클럽은 주 목적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게 주 업무이고 또 실버인력뱅크는 일자리를 취업을 알선해 주고 연계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그건김희섭위원

맞습니다.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특히 또 젊은 층이 아니고 고령화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렵기 때문에 실적은 인력과 예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만 내용적으로는 일자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김희섭위원

과장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리시니어클럽에서 취업실적 100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간에 있지 않은 새로운 일자리를 매년 100명씩 창출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거는

그거는김희섭위원

아니죠?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서부터 계속 이어오는 부분도 있고 조금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는 효율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청에는 일자리센터가 또 있죠?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섭위원

그 일자리센터는 노인분들은 제외하는 거 아니죠?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기도

거기도김희섭위원

제 기억에 2억 7,000인가 얼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과는 아니지만...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찾고 그거를 또 연결해 주고 하는데에도 퍼센테이지로 보면 인원이나 이런 거를 보면 이거 보다는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말씀하시는 애로점이나 이런 것이 있다는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점이라는 걸 저도 동감은 하는데 예산을 총괄해야 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또 제 입장에서는 업무를 해태하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이런 점을 생각하셔서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가 상대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인력뱅크에다가 더 인원을 지원하든지 예산을 줘서 더 많은 일자리를 한 번 매칭을 해 보라는 것도 방법인 거고 아니면 시니어클럽에다가 더 비효율성을 올릴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해 달라라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판단은 과장께서 하시고 효율성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고 또 타 시군에서 우수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서 앞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제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화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지금

지금김희섭위원

우리 관내에서 장례식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거기김희섭위원

빈소 수를 몇 개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죠?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계획은 5실로 돼 있습니다.

관내

관내김희섭위원

장례식장 이용 현황에 대한 것을 체크해 보시면서 그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관내 전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장례 건수가 978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1,046건이었는데 장례식장이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근본 계획은 2011년도에 계획수립이 됐었는데 장례식장도 중요하지만 추후 사업으로 봉안당 설치라든가 지금 저희 시립묘지가 만장이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3단계 사업으로 계획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고 또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결국 해 놓으면 시민들이 조금 더 좋은 서비스와 가격도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섭위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의 장례시설이나 봉안당이나 이런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장례식장 이용 건수가 2011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이거를 먼저 말씀드려야죠, 같은 데이터를 보고 말씀하시겠지만. 작년 12월 1일날 저희 장례식장이 한 군데 개원된 통계는 여기서 제외를 해서 제가 평균을 내 봤습니다. 작년 말 현재 빈소 수가 19개인데 새로 생긴데 5개 빈소를 빼면 14개입니다. 2011년도에 장례식장 이용 건수가 74.7회입니다. 또 2012년도는 69.8회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보면 이용 빈도가 줄고 있다는 게 표가 납니다. 거기에 또 장례식장이 한 군데가 늘어났으니까 이용 빈소 수는 1년을 통계를 다 맞춘다면 더 줄어드는 겁니다.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우리가 지금 시에서 이런 장례식장을 만들었을 때 이 상태는 더 심각해 질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시에서 주관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더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관에서 사업을 주도하다 보면 개인 사업에 끼치는 영향이 크게 많이 있습니다. 즉 대표적인 케이스가 구리시에 있는 수영장 같은 케이스가 그런 건데요. 시에서 주민들의 시민들의 복리후생 이런 어떤 차원에서 체육시설로 수영장을 한두 개를 짓다 보니까 개인이 하던 수영장이 수익을 낼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졌거든요. 알고 계시죠?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것들이 앞으로 당장 이게 금방 없어진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경제가 어렵고 이러는 것이 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모든 걸 관에서 등에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행정력을 가지고 지도하고 바른 길을 가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이런 장례업도 그런 우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시고 이런 통계치를 그건 뭐 필요할 때 한 번 보는 그런 수치가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다. 제가 얘기하는 게 꼭 100%는 아닙니다마는 장례식장이 현재 포화상태라고 만약에 판단이 됐다면 장례식장 보다는 봉안당 위주로 우리는 가겠다 예를 들면 이런 방법 그것도 하나의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거는 이미 결정된 거라서 바꿀 수 없다는 것보다 이런 것을 세심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감하실 수 있으십니까?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고 나중에 또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어린이집이 시립어린이집이 여섯 군데인가 현재 있죠? 원래 일곱 군데인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지금 갈매 거는 저거돼서 여섯 개가 맞죠?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섭위원

작년인가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시립어린이집을 수택동에 개설하는 거에 대한 것이 원래 뉴타운사업 전에 있었다가 없어졌죠?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예산을 반납할 때에도 의회하고 갑론을박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뉴타운이 해제되고 이랬으면 수택1동에 시립어린이집 같은 거를 개설하는 계획같은 거를 만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안 했는데 어차피 또 동별로 필요성도 느끼고 저희들이 뉴타운사업과하고 진행하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이거는 단순히 협의 이런거 보다도 시립어린이집이 가지고 있는 위상은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보니까 이런게 있더구만요. 시립어린이집이 시설이나 서비스의 질이 다른 일반 보다는 이전에는 더 많이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델이 돼서 일반 사업자들이 그거를 쫓아오는 거예요. 이런 효과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 업자들보고 보육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당신들이 잘 했다 못 했다는 판단 보다는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이렇게 쫓아와 달라 이런 거는 좋은 행정의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권하고 싶고 또 반면에 현재 국가의 보육정책이 혼미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좀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해도 무상보육 문제가 갑자기 확대됐다가 변경되고 이런 과정에서보육시설에 대단한 애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인하고 계시죠?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희섭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해답을 당장 찾는 건 아니더라도 의회하고도 수시로 보고하고 서로 협의하는 그런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의 주례회동이라는 거는 업무를 서로 정하는 거 보다는 애로점을 공유하는 그런데니까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사회복지과에 애로사항이 이러이러한 게 있고 현황이 이러하다는 거를 보고하셔서 서로 업무를 좀 협조하는 그래서 미래에 어떤 예산 문제나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은 미리 없앨 수 있는 그런 거를 제안하고 싶은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섭위원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5세아 누리과정 운영에 대해서 총 예산이 12억 1,900만원인데 국비가 299만원이고 도비가 12억 1,600만원인데 우리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드림스타트 마을도 국비가 3억원이고 도비와 시비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수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항상 시비가 들어가면 거기 국도비가 따라서 비율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5세아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인가 봅니다. 그래서 전액을 다 도비가 내고 우리가 돈을 하나도 지원을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혹시 도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시가 의지가 결여됐다고 본다든지 혹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5세아 누리과정 같은 거는 좋은 사업이고 하니까 여기에 시의 예산이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그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의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일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5세아 누리과정에 대한 운영 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보육팀장 강은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 5세아 누리과정은 작년에 처음 신설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누리과정이 3에서 5세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타 보육료와 틀린 것이 이거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아니고 도에서 교부금으로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부담액이 없었던 겁니다.

진화자위원

계속 그러면 시비 없이 그냥 도비로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보육료 예산 같은 경우에 지금 0에서 5세 무상보육이 확대가 되면서 저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 51억 23.3% 작년 대비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재원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은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한강시민공원에 자판기를 그 전에 시니어클럽이 운영을 했는데 시 직영 매점이 생기면서 어느 날 철거가 돼서 새벽이나 저녁 늦게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가 그때 질문을 했었는데 다시 재설치는 됐는데 시가 직영을 매점 옆에 있으니까 시가 직영을 하더라고. 시니어클럽이 하던 것을 세 개인가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시니어클럽만 해도 시비가 1억 1,700만원 들어가고 거의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는 건데 이렇게 노인들 일자리 만들려고 이렇게 국도비를 써가면서 우리 시비를 들여가면서 오히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가 또 이렇게 거꾸로 노인들 일자리 사업 만들어놓은 거까지 빼 들어가는 형국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꼭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했어요. 아니 시가 한강시민공원에서 돈 벌어 먹을 일 있냐고. 자판기가 축제 기간에 너무 돈이 많이 쌓여서 돈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장났나 그랬더니 돈을 계속 빼는데도 인력이 부족해서 돈을 다 빼지를 못한대요. 못 빼니까 돈이 안 들어가는 거야, 막혀서. 그 정도로 활성화가 되고 만약에 그 갖다 놓지 않았으면 그만큼 우리가 수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까지 좋은데 왜 노인들 일자리를 만들어줘도 뭐할 판에 만들어 놓은 그 분들이 사다가 했던 거를 철거시키고 다시 갖다 놨으면 제자리로 돌려줘야지 그걸 시가 직영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시정조치를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 줘야 될 거 같애요. 공원 관리는 공원녹지과가 하는데 노인들 일자리 사업은 또 우리 과장님이 책임 지시고 이거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그게 교통시설과에서 우리 장애인단체들이 위탁을 받아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사건이 났더라고. 주차장 수익금을 횡령하고 인건비를 횡령한 사건이 났는데 이번에 그거는 물론 사건이 계류돼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서 이야기 할 거는 안 되지만 신체장애인협회가 작년에 들어서 지금 주차장을 한 4개 정도를 위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위탁금은 돈도 많아요. 2억 몇 천씩, 3억 몇 천씩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신체장애인협회에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거기 사업도 하는데 그렇게 큰 거액의 금액을 신체장애인단체가 위탁을 받았다는 것도 저는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는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쓰면 인건비를 지원을 받는데 혹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신체장애인협의회에 장애인 인건비로 일자리창출 사업이나 그런게 사회복지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없나 지원받은 거 없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진

황병진장애인팀장

장애인팀장 황병진입니다. 지금 저희 장애인복지기금은 있는데 일자리 창출 말씀하신 부분은 지원되는 건 현재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신체장애인협회는 지금 고용하는 장애인들을 인건비는 어디에서 받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들이 어디서 그냥 공모를 해서 받으면 우리 시하고는 우리 복지과에서는 관리할 의무가 없는 겁니까?

병진

황병진장애인팀장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어떤...

진화자위원

교통시설과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을 하는데 신체장애인협회가 위탁을 받았어요. 하나는 2억 4,000 주고 받고 하나는 이렇게 2억 4,000, 1억 6,000, 몇 억 이렇게 해서 세 개인가 네 개인가를 아주 대형적인 거를 받았더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일하는 인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인원을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에 위탁받은 사람이 수익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어디 보조를 받는데요, 인건비를. 장애인을 근로자로 썼을 때. 그러니까 그 장애인 인건비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국비를 받든지 도비를 받든지 어디에서 뭔가 기관에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지원에 대한 거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모르고 계시느냐 그런 거죠.

병진

황병진장애인팀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장애인단체에서 지금 주차장을 운영할 때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게 고용장려금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진화자위원

고용장려금?

병진

황병진장애인팀장

예. 고용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애인단체로 바로 고용한 주체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보조금 형태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고용장려금을 주는 단체은 단체 이름이 뭐죠?

병진

황병진장애인팀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름은...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고용 무슨 지원 단체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직접 관리감독 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병진

황병진장애인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관에서 신청을 받고 나중에 정산같은 거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왜냐진화자위원

하면 이 점검이 철저해야 되는게 지금 여기 신체장애인은 잘 하겠지만 기존에 있던 장애인단체에서 시설을 위탁받아서 또 인건비는 우리 사회복지과 기금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인건비는 그냥 보조를 받으니까 돈 안 나가고 수익금은 계속 자기들이 이익으로 해서 그게 잘못돼서 그게 횡령을 수억씩 이렇게 매년 해서 이번에 걸려서 지금 과장님도 사실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이렇게 수년간 우리가 그냥 장애인들이 힘드신 분들이 하는구나 가상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맹점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하나의 어떤 경우를 보고 또 다른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형으로 장애인협회에서 수억짜리를 몇 개씩 받았다는 것 자체부터 그러면서 우리 시에는 그렇게 예산이 많고 그러면 자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왜 시에 또 돈 몇 백만원씩 몇 백만원씩 이런 보조금은 타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독을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하고 또 나중에 우리 시에 이 사건이 터지면 우리 시가 이름이 또 불명예스럽게 되는 일이라 저는 그 어떤 연관성을 찾아서 우리가 이런 조치를 미리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우려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잘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장애인근로복지센터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근로복지센터 지원금이 한 7억 4,000만원 우리가 들어갔는데 거기도 지난번 제가 결산검사 때 자료도 받고 문제점을 다 파악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우리 시가 투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잘해서 우리 "시의 예산은 누수된 게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단체가 지원금을 받으면서 어떤 돈이든지 어쨌든 많은 수익금이나 또 지급해야 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렇게 사건이 돼서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되고 여러 가지 처벌도 받고 이랬는데 좀 안일한 대응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준 돈은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인건비로 썼다 그러지만 인건비는 계속 보조를 받고 거기에서 나는 수익금은 자기들이 다 착복하고 또 줘야 될 인건비도 안 주고 그 사람들은 또 인건비 못 받으니까 시에 와서 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우리는 또 인건비 지원을 계속해 줘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수익이 나면 우리가 지원금을 줄이든지 보조를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익금은 수익금대로 가져가면서 우리 보조금은 7억 4,000 이 정도되는 관리비나 여러 가지 돈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간다는 거는 이거는 어딘가에 허점이 있는 어떤 차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점검이 다시 한 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지만 모든 기관이 다 잘 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더 나빠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맹점이 있고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견제와 감시를 잘 하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황복순위원

하실래요?

진화자위원

한 가지가 빠졌어요.

신동화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여성회관에 워킹맘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수익금은 누가 가져가는가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는 그 동아리에서 바로 자기들이 창출하고 또 그 수익금 중에서 약 10%는 여성운영회관에 이렇게 성금으로 내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저번에 한 번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가 보니까 거의 구리시민들은 별로 잘 안 보이고 거의 지도자 선생님 전문가들이 그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 지도자 선생님들이 매대 운영을 하시더라고 .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뜻은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부여하자 하는건데 이렇게 되면 좀 취지에 벗어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동아리 우리 구리시 회원들이 직접 정말 참여를 해서 그렇게 또 자기들의 어떤 판매 이익금도 내고 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에 활력도 생기고 그래서 이 취지가 그대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한 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4쪽입니다. 시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애쓰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국도비 사업이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 사업 선정을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일부는 내려오기도 하고요, 자체 개발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시에서 자체 개발해서 한 사업은 어떤 거 어떤 거죠?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다문화가족 이거는 지원센터에서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보다는 ...

아니

아니황복순위원

그러니까 다문화센터를 이용하든 시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어떤 거 어떤 거예요?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세계인의 날 행사 그거 하나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국도비 사업 외에 시 사업으로 하는 데는 새로 하신 거죠?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복순위원

5월 20일날 추진한 거 맞죠?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생

고생황복순위원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국도비 사업은 그대로 한다 하고 또 시에서는 그러면 적극 이 시책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개발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우선 이게 제가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직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게 필요하지만 가장 가족들이 위급상황을 당할 때 몸이 아파서 위급상황을 당할 때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의료지원에 대한 시스템은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일단 무슨 위급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비상연락망이 연결이 돼 있어서 연계를 해 주고...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이 분들이 편안하게 갑자기 특히 아이들 같은 때는 밤낮없이 병이 나고 그냥 위급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밤중이라든지 이런 때 어떤 지정병원 같은 게 있으면 바로 그걸 알고 있다가 바로 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아주 긴급한 경우 외에는 지금 직원들이 다문화가족센터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접 또 안내해 가지고 병원까지 후송하는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그 시스템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다문화가족분들 있는데도 지금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황복순위원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 하면 제가 보도자료를 보고 안건데 작년 11월에 우리 관내 구리시 약사회에는 가정 상비약 같은 걸로 해서 다문화가정한테 전달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관내 어느 병원에서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는 무료로 진료하는 병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있다가 보면 어떤 우리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정병원 운영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연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에

관내에황복순위원

많은 어떤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이 어려운 분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적극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적극 그거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외국인과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금 운영중에 있죠?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황복순위원

그 조례 중에 제4조2항에 보면 시장은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우리 구리시 행정에 이런 분들을 참여시킬려고 노력을 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참여한 사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조례 개정 후 아직까지 현 실적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아직 거기에 수반되는...

력은

노력은황복순위원

어떤 부분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 실적은 안 나왔고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점차 하나하나 이렇게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황복순위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지금 열악하잖아요?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열악한 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시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를 하고요. 다음은 행감자료 49쪽입니다. 시립장례식장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지난 4월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완료가 됐나요?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지금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받았습니다.

료가

완료가황복순위원

됐습니까?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그 이후에 실시설계로서 일상감사를 실시해야 되죠?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것도

그것도황복순위원

6월중에 어떻게 완료가 됐습니까?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그 밑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은요?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황복순위원

6월까지 계획은 다 완료가 됐습니까?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노력

노력황복순위원

많이 하셨네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여기 지금 밑에 나와 있는데 다 확보된 거예요?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황복순위원

부족하고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죠?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떻게

어떻게황복순위원

하실 겁니까, 예산 확보 방안은?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워낙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사전 설명을 하고 예산을 성립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리실 거예요?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하반기에 한 번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이 부분은 저희 의회 주례회의에 오셔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이와황복순위원

관련해서요. 38쪽을 보시면 시립묘지에 거기 또 무연고 납골묘가 하나 있죠?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거는

이거는황복순위원

잘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요즘 추세를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5년 정도의 자료인데요. 무연고 사망자가 지금 많이 늘었어요 늘고 있어요.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처리단가가 지금 2009년까지는 50만원에서 지금 10년도부터는 80만원으로 인상이 됐죠?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황복순위원

이 처리단가 인상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왜 인상이 된 거예요?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황복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인상 요인은 그렇고 앞으로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1인 가족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업무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인데요. 43쪽입니다. 우리 시에 많은 국공립시설 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시립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점검은 정기하고 수시 점검을 잘 하고 계신 거예요?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

보육시설황복순위원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특히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가를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과거 우리 시에서도 문제가 한 번 있었지만 지금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이게 바로 인근에서 이루어졌던 보도자료인데요. 버려진 시레기를 끓여서 급식을 한 어린이집이 있었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우는 아이는 이불로 덮는 등 아동학대 빈도가 잦은 거로 보도가 돼서 저희가 알고 있고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이 어린 아동 학부모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걱정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 점검에는 어떤 업무 보다도 철저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적으로도 너무 어린이집 문제가 이슈화 됐기 때문에 지금 상급기관에서도 기획 단속도 계속 진행중이고 저희 과에서도 지금 2개 업소씩 점검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물론 적발도 중요하지만 또 예방행정 그런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는 안 됐는데 이미 어린이집에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들 조심하고 있고 오히려 어떤 집에서는 원장들이 스트레스 쌓여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에서

시에서황복순위원

예방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더 전에 하듯이 그냥 했던 그런 식으로 답습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어떤 분야에 또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구리시에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

적극황복순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황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경자

민경자위원

예, 민경자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위·수탁 기관들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서울과 인접해 있다라는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약점이 돼서 관내는 경력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채용하고 또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라고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관내 위·수탁 기관들의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인건비 보조나 수당같은 거는 혹시 시비로 지급해 주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들은 이렇게 지급을 해 주잖아요? 보육교사들은 지금 얼마씩 해 주죠? 사립보육시설이나 이런 경우.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너무 항목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간단히 우선 말씀드리면 보육교사의 후생복지비가 월 5만원씩 그리고 그 다음 장기근속수당이 있습니다. 이거는 월 5만원씩 나가는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7만원까지 나갑니다. 그거는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고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이거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만 17만원에서 20만원선, 그 다음에 영아, 장애아반 특수근무수당이 5만원에서 10만원...

거는

그거는민경자위원

됐고요. 보육쪽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강은옥 팀장님 이번에 보육업무 엄청 많이 늘어나서 고생 많으셨죠? 죽고 싶다라는 직원들은 없었어요? 타 시·군에서는 막 자살하는 사례도 있고 그랬는데 어떻게 잘 슬기롭게 하셨습니까?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저희가 3월 같은 경우에는 민원처리 건수가 3,700건에 육박을 했습니다. 거의 살인적인 처리건수인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보육예산만 지금 348억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0에서 5세 무상보육 되면서 1만 1,000명의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시설이 저희가 173개소고요, 보육교사만 해도 지금 1,050명입니다. 이 인원을 저희가 이 많은 업무들을 4명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지금 지도점검 얘기 계속 하시고 아동학대니 급식이니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아동 학대나 급식 같은 경우에는 불시에 나갑니다. 그래서 급식을 식단대로 제대로 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불시에 나가서 체크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역부족입니다. 업무에서 오는 과중한 스트레스도 있고요 또 물론 원장님들이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원을 조금 늘려주셨으면 하는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 건의가 들어가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런 거가 만일에 의회쪽으로 의견이 전달됐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일단민경자위원

우리 보육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질문하던 거 계속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는 지금 현재 이렇게 보육예산이 348억이라고 하는데 이 속에는 이런 처우개선비 이런게 다 들어가는 거죠?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위·수탁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 주는 게 있나요? 과장님. 예를 들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처우개선비가 들어가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임의로 임금 결정하는 건 아니고 도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의해서 해 주고 저희 시에서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에서

도에서민경자위원

내려오는 기준이나 이런 거에 우리 시가 거기를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 맞춰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현장에서는 맞춰지지가 않고 그 아래라는 불만들의 소리가 나오던데요.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인건비가 보면 저희 사회복지 최초 공무원 보다는 처음 초기는 바깥에 있는 사회복지하는 분들이 인건비가 더 많은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공무원이 조금 더 많아집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하고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 3.5% 정도 우리가 많은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현재 우리 위·수탁 기관들 해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 운영비 나갈 때 물가상승분 이런 거 반영이 돼서 포함이 돼서 예산을 계상하시겠죠, 물론?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민경자위원

속에는 인건비 상승 요인과 관련한 그런 부분도 계상을 하시나요?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도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서 지침에 지시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보통

보통민경자위원

그런데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호봉 수들이 올라가면서 이게 되는데 지원금으로 내려주는 위탁운영비들이 해마다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인건비를 운영하는 센터장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을 현장에서는 이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니까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해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시에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1년을 일을 하나 3년을 일을 하나 똑같은 급료를 받다 보니까 자꾸 서울이나 타 기관으로 이동해 가는 사례가 많아서 특히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다문화센터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들의 특성상 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자꾸 바뀜으로 인해서 그런 불이익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장기적으로 볼 때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그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 하고요. 저희들이 한 번 타 시·군하고 비교분석해 보고 또 최소한도 서울의 인근에 저희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차별이 안 되도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인근 시와 좀 연계해서 비교분석을 해 주시고 인건비 인상에는 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지만 또 구리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한 그런 예산이 또 급료가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39쪽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쪽 밑에서 여섯 번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하고 있는데 종사자는 어떤 직급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종사자라고 하면 센터장도 될 수 있고 사회복지사도 될 수도 있고 또 강사도 될 수도 있고 다양한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6개소 35명에 1,045만원이 나간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1인으로 계산을 하면 29만 8,571원인데 이게 연 단위로 지급된 건지 월 단위로 지급된 건지?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16개소 35명은 16개소에 대한 시설장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해서 합쳐서 1,045만원이 지원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이 종사자라는 거는 시설장도 있고 밥 하시는 분도 있고 다 그냥 포함해서 한 시설당 이렇게 줬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16개소 전체에 대한 35명에 대한 전체 돈입니다.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그 밑에 밑에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11개소 8명에 1억 116만 3,000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동복지교사가 있습니다. 그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민간쪽도 이런 걸 지원을 해 주나요?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기간제로 해서 왜냐 하면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의 한계 때문에...

거는

이거는민경자위원

관에서 운영하는 위·드림스타트에 들어가는 그쪽 그거는 별도에요?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우리 과에서 직접 기간제로...

에서

과에서민경자위원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딸기원에 있는 거.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16군데가 지역아동센터인데 그중에서 11군데에 8명이 나가있는 겁니다.

기에

거기에민경자위원

기간제를 시에서 뽑아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자료로 받은 거에 지역아동센터 임대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료들이 대부분 적게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 1억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혹시 법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보증금을 해 줄 수 없다 이런 법이 혹시 있나요?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일단은 설치·운영할려고 그러면 신고 시설하고 동일한 규모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상응하는 24개월치에 해당하는 운영비와 그 다음에 임차료를 60개월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확보해야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가 건물일 때는 상관이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구리시는 지역아동센터를 하는데 보증금을 지원 못해 주고 서울시는 해 줄 수 있다 이런게 이게 말이 되는가 싶어서 서울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보증금을 지원을 해 주거든요.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저희들은 지금 파악은 안 됐지만 지금 현재 저희 법적으로나 그 다음에 우리 조례상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그 지원 조례 근거가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안 된다는 조례가 있어요?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근거는 없습니다.

거는

근거는민경자위원

없죠?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이 임대보증금 때문에 사실 가 보시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증금을 시에서 보증금은 어차피 소모되는 비용은 아니잖아요.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까지 해 준다면 또 난립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지금 기준이 굉장히 강화돼서 2년 동안 무상으로 운영을 해야지 인가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맞는데 일단 지역아동센터에서 2년 동안도 무상 운영해야 되지만 또 건물에서 강제 또 쫓겨나거나 그런 부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완벽하게 확보가 안 되면 지금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건물에서 쫓겨나지 않게끔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도 어차피 공익적 활동을 하는 거고 사실은 시에서 다 해야 될 부분들을 민간에서 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열악한 급료 조건과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데 임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논의를 해 보셨으면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법적이나 이런 부분 근거는 없지만 혹시 서울에서 하신다면 서울에서 어떻게 해서 지원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위·드림스타트 지원 예산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7억 3,25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위스타트나 드림스타트 평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위스타트는 안 하고요, 드림스타트만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는데 지금 평가 등급이...

림을

드림을민경자위원

안하고 위를 한다고요?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위스타트를 하지 않고 드림스타트센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위스타트를 하지 않고 드림스타트는 평가를 한다?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거는

그거는민경자위원

과장님 잘못 파악하셨어요. 현장 가서 물어보니까 위스타트도 3년인가 2년에 한 번씩 평가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평가 기간이 언제라고 얘기하던데. 팀장님 들으셨잖아, 나랑 같이.

병선

김병선위스타트팀장

아니 평가는 아니고요.

거는

그거는민경자위원

평가가 아니에요? 자체 평가에요?

병선

김병선위스타트팀장

자체 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자체민경자위원

평가를 우리 구리시에서 평가하는 게 2년이네요?

병선

김병선위스타트팀장

사업성 평가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연 4억씩 쓰는 부분에 대한 거를 사업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복지 예산은 눈먼 예산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현장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고 있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효율적으로 이 예산들이 쓰여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평가가 매년은 번거롭더라도 2년 최소 2년에 한 번 정도는 평가를 통해서 사업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드림스타트 평가 받으셨죠?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평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2011년도하고 12년도에 두 번 실시가 됐는데요. 2011년도에는 평가 등급을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으로 구분이 돼서 저희들은 중간 등급인 나 등급으로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등급 평가 기준이 조금 변경이 돼 가지고 세 등급으로 평가하던 기준을 네 등급으로 세분화 했습니다. 세분화 했는데 나 등급이 당초에 65% 전체 평가의 65%는 나 등급으로 받고 20%는 가 등급, 다 등급 식으로 됐는데 4개 등급으로 나누면서 나 등급을 30%, 다 등급을 30% 이렇게 했습니다. 나 등급을 2개 등급으로 구분했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다 등급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수한 평가가 아니어서 죄송하고요.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파악한 거에 의하면 드림스타트 우리 구리시는 굉장히 형편 없는 서류상으로는 거의 꼴찌에 가깝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려온 평가서를 달라고 하니까 그래도 서류상 중간 정도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걸로 되는데 이 평가 기준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가 봤을 때 평가 기준에는 시설 기준도 있고 또 통합사례관리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시설이 열악한 면이 우리 드림스타트가 평가를 받는데 좀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드림스타트가 만들어질 때도 물론 공간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드림스타트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고 열악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과 함께 평가 기관에 좀더 세부적인 자료를 달라고 해서 우리가 평가에서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리고 지금 위스타트와 드림스타트 사업하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위·드림스타트 예산이 하나는 국비고 하나는 도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도 좀더 통합적으로 해서 인건비도 절감하고 또 실질적인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위·드림스타트 통합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규

박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사회복지과 특히 일이 워낙 많은 곳이라 직원들 많이 고생하는 거 압니다.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한규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조성덕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답변에 앞서서 평생학습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호섭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전명선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경순 청소년팀장입니다. 김천복 체육진흥팀장입니다. 홍성권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직원들은 각 팀의 차석 주무관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앉으세요.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를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행사장에서 탁구장을 면수를 늘린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탁구장...

김희섭위원

예. 어디죠? 다목적체육관 2층을 탁구장 시설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내에

관내에김희섭위원

탁구장이 몇 군데 있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현재 공공기관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지하층에서 사용하는 데가 있고 사설 탁구장이 1개소가 ...

사설

사설김희섭위원

탁구장이 1개소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2개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탁구장들이 몇 군데 있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탁구장을 지금 현재 보면 여성노인회관에서 강당 옆에서 탁구 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시고

그러시고김희섭위원

행정복지타운 지하에 있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 관내에 탁구장을 영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분들이 굉장히 영세업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자꾸 탁구장을 이렇게 확대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탁구장에 종사하시던 영세한 분들은 다 자리를 잃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돼 간다면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탁구장이 개인이 하는 것들이 없어진다면 공공에서 탁구장 시설도 다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안드리고 싶은 게 공공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려면 또 이런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존립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지원책을 제가 이 자리에서 뭐뭐뭐다 라고 제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공공에서 시설물을 제공하는 걸로만 계속 유지할 것이 아니라 이게 결과적으로는 구리시 경제를 살리는데 있어서의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공공에서 "우리 예산이 적습니다. 예산만 배정되면" 맨날 타령할 것이 아니라 지연스럽게 우리 지역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특정 제가 업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영세한 업체들이 갑자기 없어지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지원책이나 어떤 거에 대한 현상 파악이나 충분히 하셔서 공공에서 해야 될 일과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하는 것도 인근 유사한 영업을 하는 분들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수익사업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탁구장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대개 지하에 있고 또 그쪽에 다니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코치를 겸해서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목적체육관을 지으면 또 많은 동호인들이 초심자들이겠죠. 초심자들이 좀 공간이 너무 좁아서 확보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게 되면 접이식으로 잘라가지고 일정 기간만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개인적인 정보로는 현재 야구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개인 야구장을 만들었을 때에는 굉장히 돈 버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얘기들을 해요. 사회인 야구단체나 이런게 많기 때문에.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만

그렇지만김희섭위원

예를 들면 현재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이 사업하기에는 수익 구조가 나오질 않는단 말씀이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공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그 산업의 기반을 없애버리거든요. 동호인들은 막연하게 좋다고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기반이 없어지면 요즘 우리가 자전거길이 생겨서 많이 다니는데 그 위를 다니고 있는 자전거는 다 수입품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로 공감하시는 거로 생각하고 제가 그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 안 드려도 되시겠죠, 그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특정

특정김희섭위원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라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수강생의 청소년수련관측에서 수강비를 수납하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이 수납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던 거 알고 계십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최근에요?

김희섭위원

예.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힙합클럽 힙합댄스 부분...

김희섭위원

예. 알고 계신 거 같은데.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희섭위원

예.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 공감하십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것이 최근에 그러한 사항이 적발돼서 본인한테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하고 이번 달 말에 체집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처리에 대한 거를 제가 문제 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청소년수련관은 이사장이 부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돼 있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결과적으로는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담당 과장께서도 이사로 계시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희섭위원

거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막연하게 청소년수련관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로만 얘기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지도감독이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세세한 부분까지도 그것이 그 동안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일부 그러한 사안이 적발이 되고 또 체육관에서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니까 민원이 발생하게 돼서 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체육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채근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는 문제인 거를 정리하는 과정을 제대로 투명하게 했는가 그 절차는 제대로 지켰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짚어봐야 됩니다. 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그거를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러한 점은 세심하게 보셔서 어떻게 보면 구리시 행정을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창피 당하는 구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게

세세하게김희섭위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다음으로 혁신교육 때문에 아무튼 과장님 여러모로 고생 많이 하셨죠? 전반적인 거 얘기하기는 그렇고 저는 여기에서 한두 가지만 아이템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도 검토를 했고 또 직원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에 대한 예산을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대충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전체가 한 67억 정도 대응사업 전부 해서.

김희섭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60억 단위면 적어도 교육에 대해서 60억의 예산을 지원하면 구리시로서는 대단히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여러모로 검토를 해 봐도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가 우리 시청에는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어도

적어도김희섭위원

그 업무에 대한 충실한 지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 것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원활함이 있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아무래도 전문가가 행정을 해야 되는데 교육행정하고 일반행정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저도 그런 거는 인정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운영을 잘못했다는 얘기를 드릴려는 게 아니고 교육에 대한 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시에서 투자는 단지 돈적인 금전적인 투자를 한 것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을 따질 게 아니라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도 해서 구리시가 교육행정에 대해서 적극 모든 면에 나서고 있는 면을 보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직원을 채용해라 말아라 하는 것이 의회 의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100%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저는 그런 것이 교육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중에 중요한 것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사서가 없는 도서관을 만들었다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모양이 안 좋죠, 첫째?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김희섭위원

평생학습이라는 그런 이름을 달았으면 적어도 여러분 계신 중에 공무원 중에 한 분은 교육의 전문가가 어떤 위치든지 존재하셔서 그 관여를 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이거를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도 교육 관련 담당과장들이 모이면 교육 분야에 대해서 계약직이라도 교육직 교육 전문가를 영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많이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우리 시를 포함해서 대부분 그렇게 계약직을 채용한 곳이 없지만 향후에는 전문가를 계약직으로라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직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에 대해서 좀더 시에서도 교육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할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대상 진로적성교육 현황이 2011년도에는 사업명이 지역사회학교로 해서 6,000만원의 사업비로 예산을 해 가지고 구리혁신교육공동체가 경희대학교 공동 수급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2012년도에는 약간 증액해서 7,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서울대학교하고 공동 수급으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해는

올해는김희섭위원

관내 고등학교 개별 운영으로 해서 이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은

제목은김희섭위원

같은데 내용이 바뀌고 있는 거 공감하시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진로적성 부분이 당초에는 학교에서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교육정책이 바뀌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학교별로 진로적성 담당 교사들을 하나씩 배치를 했지만 방향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조차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직접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을 줘서 2년간 집행을 해 봤는데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각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배분을 해 줘도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다, 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또 의회에서도 이 교육 부분은 전문가들이 해야지 시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라고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고 해서 금년도에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막상 배분을 했어요. 배분을 했는데 그래서 실무협의를 하고 나니까 학교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해 가지고 상당히 거부반응이 나온 거예요. "왜 나눠줬느냐, 당신들이 여태까지 잘 하다가" 그래서...

저기

저기김희섭위원

과장님.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거를 잠깐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학교별로 하는 것이 범위라든가 영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의정부같은 경우에는 테마별로 크러스터를 조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도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지금 현재 교육청 방침도 그렇고 이것을 학교별로 배분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배분을 해 줬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직접 받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실무부서에서 얘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김희섭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된 사실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갑론을박을 하는 거 보다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미래를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 개인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어쨌든간에 우리가 대상이 진로적성 교육에 대한 거는 시에서 방향을 못 잡고 우왕좌왕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심으로 보는 거는 우왕좌왕했다, 문제가 있다 이거 보다도 교육이라는 거는 한 해 해 보고 다음에 바뀌는 것이 사실은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끼치는 영향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거는 아마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 교육 바뀌었던 것 때문에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거는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단시간적으로 해서 1번 아니면 2번으로 한다는 이런 정책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또 최근에 우리 시에서 보면 이런 강좌를 또 하시더라고요. 학부모를 위한 토요명품강좌 그래 가지고 강좌를 8개인가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거를 제가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이렇게 저는 집약을 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아직도 우리 시나 교육청에서 이 아이들에게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구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고3 때 한 번 벼락 공부 잘 해 가지고 머리 좋은 애들은 좋은 대학에 간 적도 많았습니다. 요즘은 스펙 쌓기니 이래가지고 좋은 대학 가려면 초등학교 때 이미 정해졌다라고 얘기 할 정도로 과정 과정을 잘 이수해야만 갈 수 있는 거고 좋은 대학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직장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잖아요? 중간에 물론 뭐 여러 가지 자기주도 학습이나 인간성이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게 있는데 우리는 그런 논할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우왕좌왕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이런 모든 것들을 묶어서 할 수 있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같은 것을 우리도 한 번 고려를 해 보자. 이게 서울시에서는 최근 들어서 신문기사 읽어보면 14곳으로 확대가 돼 있고 내년도 2014년도에는 이거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를 할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바로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역할 중에 하나중에 중요시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것들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즉, 중학교 1학년생한테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거를 연구해서 그것을 제공해 주는 거고 물론 이 사람들이 여기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를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거를 책임지고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데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 방향으로서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걸 떠나서 이전에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에 좋은 방향이 있다면 우리도 좀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께서는 이런 거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을 해 보시겠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전자에 질문하신 부분은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이신데 그 부분도 일광성 있게 추진을 하고 후자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섭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탁구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 하는 것과 관련해서인데요. 아까 답변하실 때 사립 탁구장이 두 개 있는 것으로 안다 했는데 제가 탁구 동호인으로서 인창동에 2개, 수택동에 3개, 교문동에 1개 해서 6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고 구리시의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과 민간의 탁구장 보호가 서로 윈윈하기 위한 제안으로 예를 들면 행정복지센터 지하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목적체육관 같은데 탁구장으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할 때는 초·중·고등학생들 입문반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직장인들을 위한 초보반 초보강습반으로 활용한다든가 해서 탁구인의 저변을 확대하는 일에 관에서 나서주신다면 그러니까 같은 타일을 가지고 나눌 때는 서로 경쟁이 될 수 있지만 탁구 동호인들의 저변을 넓히는 일에 시가 앞장서 주신다면 탁구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크게 불만이 없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런 방향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생체

생체김희섭위원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런 건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우연히 어느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구를 쳐서 대학을 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체육특기생으로 당구를 해서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관내 고등학교 한두 군데에다가 컨텍을 해 봐서 뭘 할려고 그랬느냐 하면 교실을 하나 비워서 당구대를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랬더니 요즘 고등학교 학생 수를 25명으로 맞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교실이 다 없어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생활체육 중에서 당구로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는 많은 투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면 우리가 그런 것도 한 번 시에서 나서서 그런 것을 어레인지 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는 공부를 잘 하는 애도 있지만 자기의 어떤 그런 체육 능력이 우수한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이디어라면 요즘은 그것도 각광받는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제안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대학이 수시로 한 70% 뽑거든요. 그중에서 지균, 기균, 일반전형이 있는데 일반전형이 특기생 모집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엘리트체육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강구를 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지금 구리혁신공동체에 직원이 누구누구 계시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간사 한 사람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간사 한 사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거기 지금 예산은 인건비가 3,708만 9,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간사 한 사람의 급여예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작년에는 두 명이었습니다.

사가

간사가진화자위원

두 명?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아니 작년에는 사무총장 한 사람, 간사 한 사람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사무총장을 없애고 간사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사무총장 없앴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서울대 출신의 아주 재원이 오셔가지고 이 혁신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무총장이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간사가 필요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지금 혁신교육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거기서 행정적인 지원 부분이라든가 또 학부모 지원단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아니더라도 간사가 그런 뒷받침 적인 것만 해 준다면 크게 무리없이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간사만 남겨두고 총장은 자리는 없앴습니다.

진화자위원

혁신공동체로 가는 직영한다거나 총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금년도에 4,000이고 토요적성프로그램에 한 2,000만원 정도 투자가 되고 나머지 2,000만원 정도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혁신공동체 간사가 주로 하는 일은 학부모 지원단?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학부모 지원단 운영이라든가...

하고

운영하고진화자위원

또?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혁신교육공동체에 무보수 상임대표를 보좌를 하고 또 혁신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실질적으로 혁신공동체는 그러면 제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하는 사업도 없고 상임대표가 학교 교장선생님 그 분 말씀이시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분 나오시면 보조하시고 그 다음에 학부모 지원단 한 달에 한 번이나 회의할 때 그 분들하고 같이 관리하는 거 하고 특별히 사업을 하거나 혁신공동체가 움직일 필요가 있는 필요성은 없는 거 같은데요?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교하고 학부모단들 하고의 가교역할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때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지원단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면 그거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외에도 우리가 지난번에는 토요적성프로그램도 직접 공모를 해서 사업도 했었고 그러한 기능적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사무총장이 지금 없게 된 동기는 본인이 그만 두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상 잘려서...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진화자위원

사무총장을 더 이상 둘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꼭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겁니까? 여기 사무총장이 중요한 사람이 없어지면 혁신공동체가 없어야지.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만 충분히 있다면 지금도 사무총장을 채용했을텐데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최소한 기능적 측면이라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해서 간사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총장이 더 추가로 있다면 진로체험활동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는 할 수가 있겠죠. 현재는 기반 여건이 취약해서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혁신공동체가 처음에 출발부터 우왕좌왕 해야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 이런 거 분간이 없고 그냥 무작위로 처음에 혁신공동체를 들고 나오신 분들의 개인적인 주장에 의해서 이렇게 급조가 되가 보니까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산 배정이 안 되고 또 성급하게 사무총장 뽑아놓고 또 돈 없으니까 월급 못 주니까 지금 이런 우가 범해지는데 지금이라도 혁신공동체와 혁신교육에 관한 한 어떤 정립을 해야 될 거 같애요. 지금 계속 무슨 필요가 있어. 혁신공동체 없이도 각 학교에서 다 잘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계셔서 다 하고 있는데 혁신공동체가 있음으로써 계속 혁신교육에 관한 우만 범했지 좋게 나가는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만들어지고 있으면 뭔가 또 일 해 볼려고 계속 이상한 일 자꾸 끄집어내고. 그래서 이 혁신공동체에 대한 예산이나 정말 필요한 어떤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재정립 해서 만약에 꼭 필요한 일이라면 다른 위탁기관에 주지 말고 혁신공동체가 하든지 혁신공동체가 하지도 못하는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 낭비를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혁신공동체 만들게 된 동기라든가 취지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아실 거라고 믿고 다만 지금 교육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학부모라든가 학교를 통해서 그런 가교역할이 필요한 거 만큼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줄어서 기능은 축소가 됐지만 지켜봐 주신다면 앞으로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제일 명분이 있는 일이 학부모지원단들 도와주는 건데 학부모지원단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 구리시에 자원봉사자들이 수만명입니다. 모든 주부들 학부모들 다 자원봉사하고 있어요. 이것 보다 더한 일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육체적인 노동 다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걸 돈으로 환산한다면 다 돈 줘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구리시 예산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의 발전을 위해서 다 자원봉사 하고 있어요. 특히 학부모님들 각 학교에서 엄청나게 자원봉사 많이 합니다. 혁신교육을 위한 학부모지원단이라고 나왔으면 오히려 그 중에서 다 같이 협의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일이 더 잘 돌아가요. 지금 이번에도 토요명품 보니까 혁신 학부모지원단에서 많이들 나오셔서 봉사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꼭 공동체가 있어서 이렇게 계속 말썽을 일으키고 예산이 필요하니 안 하니 하는 일도 없이 자꾸 이렇게 돈만 까먹고 이런 거는 정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

그거진화자위원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셔서 시정할 그게 있으면 시정하시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어떻든 기능적 측면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혁신교육공동체가 전제하는 한 거기에 기능을 지금 간사 한 사람밖에 없지만 거기에 그 기능에 맞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4,000만원은 사무총장이 있을 때 예산이고 2013년도에는 그럼 많이 줄었겠네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금년도가 4,000만원이고요. 작년에는 5월서부터 집행이 됐고 4,000만원이었었고요, 금년도에는 4,000만원인데 이제 금년도에는 사무총장을 빼고 2,000만원 정도는 사업비로 돌려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진화자위원

사무총장 인건비를 그러면 사업비로 돌려서 예산은 4,000만원이 똑같네요? 사무총장 인건비가 빠지는 대신 그것을 사업비로 썼고 이것도 편법 아닙니까? 사무총장 인건비 줘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으니까 사무총장 인건비 안 주고 내보내고 그거로 그냥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산 승인받을 때 부기가 틀립니다.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실 때 그 부기가 틀려서 저희가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여튼

하여튼진화자위원

혁신공동체 혁신 교육에 대해서 우리 평생학습과 다들 직원들, 과장님 다들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결산검사 때 보니까 이 교육경비에 대한 정말 우리 조례를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그런 많은 문제점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돈대로 우리가 수십억이 더 나가면서도 효율적이지 못한 점 많이 발견을 해서 특히나 이 혁신공동체에 대한 이런 것도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재점검하셔서 정말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정말 필요한 일에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건 빼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왕숙천체육공원 위탁에 관련해서 무슨 경찰 조사를 받고 무슨 사건이 이루어진 게 있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위탁이 아니고 용역 관계로 해서 내사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어떤 내용이죠? 자료를 못 받아서 제가 조금 늦게 서류 요청을 해 가지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건 배경설명이 필요한 사항인데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용역을 줬는데 어떤 개인 한 사람의 사람은 똑같은데 명의를 다르게 해서 여러 사람이 쪼개서 용역을 줬다 이래가지고 그게 지금 내사 사건이 된 거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대충 그렇습니다. 대충 그런데...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대충 그런 거 말고 여기서 사건을 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용역을 초점은 분리 발주를 했느냐 그것이 초점이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리 발주를 하게 된 것은 그 동안에 과정이 좀 있어요. 과정이 있어가지고 불가피성 때문에 분리 발주가 됐던 부분인데...

진화자위원

그 분리 발주 과장님 계실 때 한 거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저 있을 때도 진행이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진화자위원

그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왜 발주를 할 때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그러면 아니면 처음부터 여러 사람이 다양한 사람이 나눠서 하든지 그 가족의 이름이나 우리가 딱 봤을 때도 한 사람인데 그것을 이름만 그냥 변경해서 그렇게 여러 사람 나눠서 우리 말로 가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감사자료에도 나오지 않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아서 이렇게 사건이 되도록까지 큰 사건인데 우리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거를 조금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진화자위원

예.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이거를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애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구리왕숙체육공원이 2009년도에 준공이 됐고 한 1년 정도 위탁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시설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도로 바뀌면서 인원은 늘어나지 않고 또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계속 늘어나서 왕숙체육공원도 그거의 일환으로 해서 2010년도에 민간위탁 대상자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2011년도에 방침을 받죠.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시의회에도 주례회의 설명 때 보고를 드리면서 왕숙체육공원은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고 그 이후에 추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이거를 행정절차를 받는 동안에 어느 시점에서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간적으로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간 동안 용역을 주고 그 이후에 민간위탁이 결정이 되면 민간위탁을 시킬려고 그랬던 사안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조금 길다 보니까...

진화자위원

그 사이에 사건이 난 거예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렇죠. 6개월, 3개월 이렇게 끊다 보니까 그것을 왜 분리해서 그렇게 용역을 줬느냐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다만 거기에 내용을 보면 관리라든가 청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성격이 틀리니까 우리 또 예산을 승인받을 때도 부기가 내용이 틀리잖아요? 틀리니까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그렇게 업체가 다르게 계약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그 용역 받으신 분이 우리 시와 친분이 있거나 개인적인 어떤 사유로 그런 어떤 혜택을 받고 용역을 받은 건가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가 발생되기 전까지...

역자

용역자진화자위원

결정은 어디에서 했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계약은 계약 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진화자위원

계약부서에서 했고 그러면 평생학습과는 이런 사람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용역이 내려오니까 그 관리만 한 거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저희는 발주를 하죠.

주를

발주를진화자위원

했는데 회계과에다가 위탁을 했나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발주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그래서 용역이 시행이 되는 것이죠.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이거는 제가 자료를 추가자료를 못 받아서 종합감사 때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니까 그 용역을 받으신 분들의 어떤 신상과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내용 그리고 전체적인 그때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알기 쉽게 해서 다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지금 평생학습원인가요, 센터인가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평생교육원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중에 컴퓨터 있나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중에 컴퓨터가 있나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상반기에 29개, 하반기에 31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많은 부분들이 어르신들조차도 컴퓨터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커서 컴퓨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교육장으로는 여성회관이 있고 구리시청이 있고 그 외에 혹시 또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평생교육하는 기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퓨터

컴퓨터민경자위원

교육을 하는 우리 관내 평생교육.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컴퓨터 교육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컴퓨터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청에 컴퓨터 교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청에

시청에민경자위원

있는 컴퓨터 교실은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거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으로

무상으로민경자위원

운영하고 있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여성회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퓨터

컴퓨터민경자위원

시청 내에서 하는 건 무상이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건 유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평생교육원쪽에서 좀 통합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리거든요. 지금 시청 내에서 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 내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그리고 이쪽 수택동, 교문동 지역에도 컴퓨터 관련한 교육을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저희가 평생교육원이 일반 동에서 운영하는 자치센터하고는 차별화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주로 자격증 중심의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있는 공간 가지고 그런 거까지 다 수용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도 계약직 하나에 자원봉사자 두 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지금 시청 내에서 하고 있는 정보통신과쪽에서 하고 있는 컴퓨터 교실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원 업무로 귀속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부서에서 조금 더 협의를 해 보시고요. 우리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동아리 지원비 있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연 얼마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지금 동아리 지원해 주는 거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동아리 관리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민경자위원

어느 부서에서...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저희 평생학습팀에서 하는데 현재 한 130개 정도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경자

민경자위원

130개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130개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한 동아리당 100만원 범주 내에서 지금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총 1년 예산이 얼마냐고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현재 2,000만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동아리가 130개인데 2,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몇 개 동아리나 지원...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2,000만원이니까 20개죠. 그러니까 저희가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해서 그것이 동아리 활동에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우리 청소년 학습동아리 청소년동아리쪽에는 거의 1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거랑은 별개지만 우리가 우리 시를 평생교육도시라고 하잖아요? 평생교육도시라고 하면 최소한 지금 해마다 동아리나 학습동아리 지원비로 2,000만원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동결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몇 년째 지금...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지금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증액하고 싶은데 지금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예산을 3,000만원 정도로 올려서 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면 동아리가 좀더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주신 동아리가 자료에서 보면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52개 팀과 학습동아리 31개 팀 이렇게 자료가 나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130개 동아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동아리가 지금...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50쪽을 보시면요, 동아리 수가 현재 나와있는 게 작년 5월 현재 124개였었는데 6월 현재 130개가 됩니다. 50쪽 보시면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이거 어디에서 자료봤는데 이렇게 나왔던데 52개랑 학습동아리 31개로. 제가 잘못봤나 보네요. 그래서 이게 동아리도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평생학습도시에 맞게끔 동아리 지원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계획을 세워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평생교육원이 아까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일자리와 관련되는 취업 중심의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셨잖아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도자 양성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도자 양성 과정도 있고 일반 그냥 취미 형태의 그런 것도 있을텐데 이거는 제가 제안으로 드리는 건데요. 여기에서 지도자 과정이나 이런 거를 배우신 분들을 표현이 재활용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취업과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래서 강사 인턴제 이런 형태로 해서 영어 동아리가 있었고 한자 동아리가 있었고 이런 동아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동아리가 아니라 그런 강좌들이 있으니까 그런 강좌를 배우신 분들 속에는 현직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분들을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강사로서 파견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인턴으로서 거기에 활용이 되면서 자기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함께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기초반으로 시작을 해서 심화과정까지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끝나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래서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하신 그러한 분들이 그런 우수한 인력들을 하여간 강사로서 또 일거양득할 수 있는 그런 강사 인턴제를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우리 학교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나가는 비용 중에 동아리 지원비가 있는데 이게 2억 1,400,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에는 2억 1,400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스포츠 클럽 관련한 동아리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민경자위원

그거 별개로 과학동아리, 스포츠동아리 이런 게 혹시 구분이 되어 있나요, 지금?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지금 초·중·고 28개 학교에 지금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과학

과학민경자위원

분야 무슨 체육 분야 이런 식으로...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분야별로 다 있어가지고 현재 121개 동아리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중에

그중에민경자위원

스포츠 관련한 동아리가 몇 개나 돼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데이터를 지금 뽑은 게 없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이 학교 스포츠는 굉장히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팀 스포츠 같은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인내심도 기르고 협동심도 기르고 또 어떤 절제력 이런 부분에서 또 그런 경기를 통해서 어떤 규제와 이런 거에 승복할줄 아는 그런 자세를 키우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학습에만 이렇게 한정돼 있는 거를 아이들이 밖으로 나와서 뛸 수 있는 계기를 줌으로써 어떤 폭력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도 우리가 미리 차단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아마추어 스포츠 동아리 말씀하시는 거죠?

경자

민경자위원

예.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지금 교육부에서도 그것을 1학생 1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도입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같은 데는 한 학생이 의무적으로 한 개 생활체육 동아리를 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육부에서도 향후에 1, 2년 안에 그걸 도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대를 갖고요. 그 부분에 신경 쓰겠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아마 중학생 교과 과정중에 연간 34에서 98시간을 아이들이 이 체육활동과 관련된 활동을 해야 되는 걸로 그래서 3년 동안 136시간을 스포츠활동을 이수해야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공간적인 제한, 시간적인 제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시에는 지금 생활체육 동호회가 31개나 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체와 연계를 해서 지금 이 생체동호회 31개 단체하고 학교 스포츠를 연계를 해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체육을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아카데미 교실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거에

그거에민경자위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거는

이거는민경자위원

지금 청소년지원팀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지원팀 밤에 야간순찰 지금 돌고 있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야간 보도순찰...

야간

야간민경자위원

보도순찰?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매일...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매일 밤 10시에서 12시까지 4개 단체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4명 내지 5명이 매일 돌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민경자위원

4개 단체가 어디 어디죠? 자율방범대...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자방이 있고요, BBS, 기동대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

경자

민경자위원

해병전우회 그 다음에 기동순찰대 그렇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기는

거기는민경자위원

지금 성인들만 돌고 있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이것도 제가 제안으로 드리는 건데요. 청소년들이 3년 동안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이수할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졸업 임박한 시점에 강제로 찾아와서 이것 좀 하게 해 주세요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청소년 자율방범 보도순찰을 하고 있는 거에 청소년들을 동참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그 사례로 김포 풍무동에서 청소년들을 자율방범하는 걸 토요일 저녁 다른 때는 학교 공부와 이런 부분 때문에 토요일 저녁에 희망한 학생들을 데리고 자율 순찰을 도는 시간만큼을 봉사시간으로 할애를 해 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어르신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통하고 또 불량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좋은 어떤 정화의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것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과거에는 차량으로 형식적인 순찰을 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보도순찰을 하게 되면 4, 5명이 짝을 이룬다 하더라도 막상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7, 8명씩 모여있고 이런 데서 그거를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성도 따를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저도민경자위원

보도순찰에 참여를 해 봤지만 청소년들을 어른들이 4명이면 아이들도 4명 정도 같이 한다면 함께 또 보도순찰이기 때문에 걷는 속에서 어른과의 소통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범적으로 한 번 추진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2012년도에 구리시에서 진로체험활동 운영하신 거 보고도 받았고 보면 1기, 2기 이렇게 해서 두 번 실시를 하셨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진로체험활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복순위원

예.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두 번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1기는 관내 고등학생 1학년 대상으로 240명으로 실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과도 나왔고 성과를 보면 호응도가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학교 학생 기록부 에듀팟에도 공개가 돼 갖고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제 자료로 활용되는데 맞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2기에는 중3 학생으로 해 가지고 관내 고등학교 입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셨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하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2011년도에는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2012년도에도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금년도에...

아니

아니황복순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2기 때요.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갔지만 여기 대상이 중3으로 해서 되었는데.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것이 작년도에 하반기에 할려고 했던 것은 저희가 진로체험활동이 3억을 예산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세 번으로 구분해서 한 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좋으면 피드백이 돼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조건부 승인이 됐었는데 한 번 한 이후에 우리가 승인을 받으려면 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도 예산을 별도로 조건부를 풀어주셔야 되고 하는 과정때문에 3억 예산 중에서 저희가 1회만 실시를 하고 그 이후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황복순위원

2회는 실시를 못한 거예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을

추진을황복순위원

못하셨군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그 결과가 없어가지고 제가 확인 차원에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2012년 3월부터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가 됨에 따라서 연계 토요프로그램이 생겨가지고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결과 각 부서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이게 프로그램 숫자만 해도 100개가 넘고 또 참여자가 작년 거만 봐도 2만 6,289명이 참여를 했다고 해 주셨는데 이렇게 토요 연계 프로그램을 타 시군에서도 하는 사례가 있나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지금 이게 교육부에서 몇 년 전서부터 토요 격주 교육을 하다가 이게 작년서부터 교육부에서 대책도 없이 이것을 풀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 운영 프로그램이 토요일날 물론 학원 가는 학생들은 학원을 가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그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토요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타 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이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그런 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그런황복순위원

시는 없는 거 같애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생학습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각 부서를 대상으로 홍보를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결과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고맙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이렇게 토요 연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에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가 있었는지?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토요 특성 프로그램을 하는데 시설을 이용한다 할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무료로 할 수있지만 간혹 전문 강사가 필요하거든요. 전문 강사가 필요해서 저희가 강사 비용이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에는 의원님들이 200만원을 세워 주셔가지고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황복순위원

원래 400만원 요구하셨었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황복순위원

200만원 받으시고 올해는 그러면 강사비는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 선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황복순위원

강사비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만 또 강사비에 연연하지 마시고 좋은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는 강사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명품교육도시 건설에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복순위원

그 다음에 좀전에 김희섭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로적성 토요학교 운영이요. 이거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6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4월부터 6월까지 10차시 40시간으로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맞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이 진로적성 토요학교는 올 2013년도에 1회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 하반기는 계획이 없나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상·하반기 나누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1기는 지금 상반기는 6월이 종료가 되고 그러면...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하반기에는 1학년, 2학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하반기에 대한 추진 계획이지요? 진로적성토요학교 운영 계획을 가지고 저희 감사특위 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것은 또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아직

아직황복순위원

계획은 없군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협의가 끝나고 또 학교하고도 연계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시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7월 말 정도나 돼야지 계획이 상세한 디테일하게 나올 거 같습니다. 그때 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그 당시 추진 시에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황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혁신교육사업과 관련해서요. 제가 구리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사제 동행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왜 이 사업이 없어졌느냐 그러는데 지금 이 자료 혁신교육사업 보니까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진행이 축소해서 하는 건가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아니 그거는 학교별 교육과정 특성화 사업에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사제 동행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 동행이라든가 부자 동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유사한 힐링캠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민경자위원

각 학교에 어떤 공모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데 반드시 평가를 통해서 그 평가가 좋은 것이 나온다면 그거는 전체 학교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사업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사제 동행하고 부모 동행도 진행을 해 봤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학교에서 특성화 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교별로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컨설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관성 있게 제공하기 보다는 학교에 특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원하는 또 학부모들이 원하는 게 있고 또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일성 있게 하는 거 보다는 학교 특성에 맞게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우리 시 자체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에 일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별로

학교별로민경자위원

역점을 두는 사업들이 틀리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새 청소년들의 일탈행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제 동행이라든가 부모 동행 이런 거는 함께 부모와 자식, 선생님과 아이들이 소통을 통해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런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좋은 프로그램인 거 같아서 신청을...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확대를 하기 위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힐링캠프 예를 들자면 가해자 학생들을 위한 그러한 힐링캠프가 있고요, 또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그런 힐링캠프가 있는데 올해는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힐링캠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좋은

좋은민경자위원

프로그램들 잘 선별해서 구리 관내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사계절 스케이트장 여러 차례 지적이 됐었고 여러 차례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없애 버릴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 사용료 수입이 700만원에 불과합니다. 들어간 돈은 대략 한 5,000만원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가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릴까요?

신동화위원장

예.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현재 저희가 평균 1주일에 사용 인원이 주당 물론 토요일날, 일요일날 집중되지만 120명 정도 사용을 하는데 이용도가 상당히 적고요, 그리고 인근 아파트에서도 그 시설에 대해서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 하면 저거를 사계절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놓고 야간에도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야간에 불도 켜놓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기도 싫고 그냥 둬도 되겠느냐 해 가지고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해서 현재 거기에 따른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받아서 물론 이게 지금 사계절 스케이트장 만든지 얼마 안 됐지만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조만간에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저희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가지고 더 좋은 청소년 시설이라든가 다른 시설로 탈바꿈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화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가까운 인근에 구리시 청소년수년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역세권이라서 그런가 야외공간이 전혀 없어요, 청소년수련관에.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차라리 야외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에 아예 무상으로 위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고요. 또 그대로 활용하거나 약간만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풋살장 혹은 롤러브레이드장 이런 것으로 그냥 개방시켜놓는 방법 그래서 특별히 유지관리에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등도 한 번 검토해 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참고로 하겠고요. 우리가 설문조사가 나오면 주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시설이 과연 적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엘리트체육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2012년도 우수 선수 입상 격려금 지급 내역을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2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명예를 드높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23개 중에서 카누에서만 16개의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수영 등 기타 종목에서 7개. 그러면 구리시의 명예를 드높이는 종목에서 카누가 가장 복도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열심히 구리시를 빛내고 열심히 체육활동을 해도 막상 구리시 관내에 또 이어서 실업팀도 없고 해서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참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부모라든가 엘리트체육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시청이 예산도 많이 소요 안 되는데 시청 실업팀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오늘 답을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정책적인 사안이라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재 카누 부분은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남양주시에서도 카누부 실업팀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해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신동화위원장

어렵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거...

신동화위원장

남양주에라도 있으면 우리 시는 아니지만 인근이니까 어떻게 맡겨보겠는데 거기마저 없어져서 참 난감합니다. 핸드볼도 비슷한 사례인데요. 다른 실업팀으로 다른 시청 소속팀으로 가면 참 찬밥대우 받는 답니다. 주전으로 참가하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 지역 출신들이 우선 기용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더 어려운 것이 구리여중이 또 핸드볼팀이 해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동을 연계할 수 있는 학교를 모색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교장선생님들이 체육 부분에 관심이 없는 건지 그래서 좀...

신동화위원장

교육은 다양화 시키자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체육을 잘 하는 아이들이 마음껏 체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팀이 못 한다면 시에서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체육에 남다른 자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재능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 아이들 역시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말씀드립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덕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와 구리아트홀 소관 사항으로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재남 문화예술과장님, 문철훈 구리아트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하재남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근재 문화팀장입니다. 김종찬 관광팀장입니다. 윤성진 예술팀장입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구리아트홀 관장 문철훈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관리팀장 윤갑성입니다. 공연기획팀장 장보순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앉으시죠.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시립여성합창단이 장자호수공원에서 1회 시립여성합창단 공연을 했는데요. 시립여성합창단의 공연이 어떻게 아트홀이 아니고 장자호수공원에서 하게 됐죠?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시립여성합창단 운영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요, 장소 선택하는 것은 예술단에서 저희와 협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은 저희 팀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예술팀장

예술팀장 윤성진입니다. 김희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리아트홀에서 정기 연주회를 하는 것은 사전에 미리 사전 신청에 의해서 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회로 했던 것은 6월달 보훈의 달 그러니까 구리아트홀에서 먼저 결정이 된 이후에 정기연주회가 저희들이 계획하다 보니까 구리아트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특히나 합창이라는 것이 대중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장자호수공원이라는 야외공연장의 특성상 그곳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기에 그렇게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유야

사유야김희섭위원

어쨌든간에요. 합창이라는 거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화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의식행사를 위해서 야외에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요즘 그런 것을 실내에서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외에서 하는 게 되면 오디오나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해서 그 특성을 살려야 되는데 제가 현장의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는 시립답지 못한 공연을 장소 제공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안타깝게 여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후에는 우리 시립합창단의 수준이 높냐, 낮냐 이런 얘기와는 별개로 시립은 시립답게 어떤 대우를 하고 그 공연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시의 위상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 시립을 만들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진

윤성진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걸 고려를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자존심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아트홀 관장님한테 질문해야 될 거 같은데 아트홀에 갤러리가 있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리시

구리시김희섭위원

내에 갤러리가 제가 알기로 세 군데 있는 거로 아는데 알고 계시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시청

시청김희섭위원

1층 로비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네 군데로 볼 수도 있는데 내용적으로 세 개로 보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 갤러리는 특성상 이제까지는 각 담당 부서들간 따로따로 했는데 이제 아트홀이 생겼고 아트홀에 갤러리 담당자가 따로 임명이 돼 있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희섭위원

이 갤러리 운영을 세 군데 지금 있는 인창도서관하고 하늘갤러리인가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김희섭위원

이 갤러리를 다 한 군데에서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다 시 소유 저기인데.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는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을 하셨겠지만 아트홀 갤러리가 120평이고 인창도서관 전시장이 70평입니다. 구리타워 하늘갤러리는 97평이 되죠. 그런데 저희 아트홀 갤러리는 갤러리 담당 운영자가 한 명입니다, 계약직이. 한 명이서 우리가 보통 연간 전시회 횟수가 보통 30회 이상이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인창도서관 전시장은 인창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희섭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구리타워 하늘갤러리는 자원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만 하더라도 아트홀 갤러리 담당자 한 명이 지금 업무가 자체 기획 전시하고 그 다음에 대관 업무 그 다음 에 이런 것들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인창도서관과 하늘갤러리 업무는 대부분 거기는 대관 업무입니다. 기획 전시가 거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관 관련 업무는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행정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큰 무리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아트홀을 저희로서는 어떤 독립적인 복합 문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시설로서 우리는 공연과 전시와 교육이 다 연계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카데미라든가 같이 연계돼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하늘갤러리라든지 인창도서관 전시장은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가 협의를 좀 해 봤습니다, 거기 담당자들하고.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말씀드릴려고 하는 요지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에 대한 것도 다 확인을 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보면 현재의 여건에서는 구리아트홀에 있는 갤러리가 가장 좋은 여건에 있겠죠. 그런데 갤러리가 가장 좋은 데서만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인창도서관은 인창도서관 나름대로의 갤러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중·고생들에게 어떤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든지. 꼭 이렇게 표현하면 좀 맞는 건 아니지만 메이저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구리아트홀에서 한다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 하지만 갤러리의 기회를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획공연이 거기는 안 하고 있다 그런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도 기획공연이 필요한 것이 문화예술을 사랑하는데 기본 발상에는 맞습니다. "대관만 하고 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차라리 그 면적을 다른 대관하지 않는 날짜를 따져봐서 애매하면 다른 걸로 바꾸는 게 낫죠. 여기에서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기왕이면 갤러리로 정해져 있다면 그 세 군데를 좀더 구리시라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그런 주 책임은 아트홀 관장이 그런 것은 총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이전에 검토를 했더니 뭐 이런 것이 있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무대예술도 있지만 갤러리 예술도 있습니다. 갤러리 예술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번에 아트홀에서 전시하는 거에는 거의 한 20억 가까이 가는 작품도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냥 탄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의 수준도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유명한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명하게 가는 과정을 만들어 주는 게 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았습니다.

어서

이어서김희섭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홀이 원래 600석 하고 300여석 하고 해서 대극장, 소극장 이렇게 두 군데를 지어놓으셨죠?

문철

문철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이 아트홀 좌석을 지금 150석인가 늘려서 750석인가로 만들어놓으셨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해도

암만해도김희섭위원

이 설계할 때 원활한 동선이 150석을 만듦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겠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김희섭위원

그 법리적인 것을 여기서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다중이 모이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재난이 생겼을 때 대피가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경기 동북부의 어떤 유일한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저희가 탄생이 됐는데 사실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600석으로서는 상당한 메머드급 공연을 할 때는 상당히 좌석이 부족해서 저희가 고육책으로 양측 복도 공간이죠. 거기에 약 150석 정도를 저희가 좌석을 설치를 했는데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상당한 고육책이 고민스러웠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소방 관계라든지 관련 법령이라든지 거기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현실적으로도 비상시에 관객들의 대피 동선 그것을 지적하셨는데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소방서에 저희 직원 교육을 위탁 교육을 의뢰해 가지고 재난 상황시에 관객들 유도 대피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체계를 저희가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기타 다른 관객과 어떤 직원들의 하우스매니저들 어셔들이 배치돼 있는데 같이 한 번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런 교육이라든지 추진해서 그러한 어떠한 재난 위급시에 사태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부분은 백번을 강조해도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트홀을 만든 자존심이 있으면 지키려는 자존심도 있는 거거든요. 관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개인 욕심으로는 750석을 만들었으면 750명의 사람을 불러 모아서 대피 훈련도 했으면 하는 게 개인 욕심입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제가 여건상 이런 저런 거 해서 시립예술단들을 어쨌든 각자 방문 한 번씩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구리시립예술단에 구리시민이 아닌 분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장으로서는 우수한 인원을 충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구리시민이 더 많이 참여하고 구리시민만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술단을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시죠?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이죠?

김희섭위원

예.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황

현황김희섭위원

파악은 하고 계세요?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노력한다고 답하실 게 아니라 실무팀장님 현황 파악은 하고 계세요?

성진

윤성진예술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성진

윤성진예술팀장

예.

수한

우수한김희섭위원

수준의 단원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이면 구리시를 대표하는 사람이면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구리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희섭위원

질문 다 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우리 아트홀 공사에 있어서 물가변동률이라고 그래갖고 ESI?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갑성

윤갑성운영관리팀장

ESC.

진화자위원

ESC?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진화자위원

ESC를 보통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 변경을 해서 돈을 더 지불하는데 턴키방식은 설계변경이라는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가변동률 따라서 그것 만큼 더 지불을 해 주는데 몇 차례나 ESC를 지불을 했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네 차례가 아니고요, 세 차례 반영이 됐습니다.

진화자위원

세 차례?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진화자위원

3회에 걸쳐서 금액은 총이 얼마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기간이 2009년부터 작년 12년 8월 15일에 준공이 됐는데요. 1회는 2010년 7월 1일에 반영이 됐고요, ESC 변경 계약을. 그때 349억 8,800만원 당초 도급 금액은 33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7월 1일에 349억이 되면서 10억 6,000만원이 증이 됐고요. 그 다음에 2회는 359억 4,200만원으로 증액이 9억 5,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계약 이거는 계약일자가 언제인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식으로 해서...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2회가 2012년 5월 16일입니다. 그리고 3회는 작년 그러니까 2012년 5월 16일 그때에 다시 8억 4,200만원이 증액이 된 367억 8,40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공사 처음보다 예상 금액보다 10억 6,000, 9억 5,000, 8억 4,000 이게 다 더하면...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총 30억이...

진화자위원

30억을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변상을 변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를 공사 금액을 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반영시켜준 거죠.

시켜

반영시켜진화자위원

준 거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마지막 거는 2012년 8월달에 준공을 하는데 몇 달 안 있어서 준공할 건데 이런 거까지 우리가 이게 어떤 턴키방식에 어떤 법전에 나오는 거예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렇지 않고요. 계약 일자만 그렇다는 뜻이고 조정 기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 기준일이 2011년 4월이었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2012년 5월에 한 것이지 기준일은 2011년 4월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우리가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은 그 만큼 그 사이에 물가가 변동이 되면 그거를 우리가 보전을 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저희 시에서 턴키방식이라고 한 게 공사가 별로 없어서...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런 의문이 있는데요. 지금 이 건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저희는 당초 계약이든 1회든 2회든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 기준일 후 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되는 것이 동시에 충족되는 날을 갖다가 조정 기준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에 조정 기준일이 돼서 계약을 작년 5월달에 한 거죠. 조정 요건이 그렇습니다.

글쎄

글쎄진화자위원

이거 이해 안 되는 게 우리가 보통 공사를 하다 보면 추가로 공사비를 더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그 설계보다 추가로 뭘 새로 만든다든지 더 필요한 부분이 처음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설계변경이라는 품목으로 더 만들어서 공사대금을 지불하는데 이거는 공사를 더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물건을 더 산 것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물가변동이라는 게 처음에 턴키방식으로 이 사람이 수주를 할 때 모든 것을 감안해서 내가 이 정도면 이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겠다고 계약을 하고 수주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왜 ESC 물가변동률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전을 해서 30억이라는 금액을 이렇게 맥없이 앉아서 줘야 되나 이게 전혀 정말 물론 전문직이 아니라 문외한이기는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약 당시에 이런 것을 사전에 알았는지 아니면 이게 그냥 우리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턴키방식이라는 특이한 방식에 의해서 이런게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관장님께서는 이거 처음에 이런 거 아셨어요? 우리 보고받은 적도 없고 어느 날 제가 작년에 행감을 하다가 돈을 더 많이 지불해서 이거 왜 이렇게 줬냐, 설계변경을 해 줬나 그랬더니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지연되는 것 만큼 우리가 보전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ESC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끝나고 보니까 3억도 아니고 30억이라는 돈이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더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전 예방책을 썼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의문이 가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와 관련돼 가지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한 번 보도도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러한 아트홀 건립은 턴키방식이라고 해서 그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턴키방식으로 지은 우리 구리아트홀은 그러니까 계약방식이 설계와 시공을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총 공사비의 어떤 변경 없이 본공사를 일괄 입찰 방식으로 결정하는데 그런데 시공사가 이때는 기본설계만 완료한 상태에서 대략적인 물량만을 기준으로 금액을 결정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낙찰 후에 뭐가 발생하냐 하면 물량 및 단가 그러니까 투입물량 증가라든지 단가 상승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제1회, 2회, 3회 ES 변경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설계변경이에요. 설계변경에서 모든 비리나 건설회사의 비리나 이권이나 모든 잘못이 그 설계변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왜냐 하면 처음부터 정해진 공사 금액에 대해서 제대로만 가면 잘못될 게 없어요. 그런데 가다가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기에 의혹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턴키방식은 오히려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 사람이 통째로 다 수주를 했어요. 지금 물가변동률이라고 ESC를 합리화시키는 거는 설계변경을 모양만 바꾼 거 아닌가 지금 공사대금에 하다 보면 분명히 뭐 못이 10개 들어갈줄 알았는데 100개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 이거 못한다 손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ESC라는 물가변동률이라는 그런 편법으로 이것을 보전해 주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은 자기 잘못이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처음에 내가 이 정도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 그랬으면 그것으로 다 끝내야지 우리가 왜 이 중간중간에 해마다 가면서 가면서 그 공사 설계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나 이거는 물론 턴키방식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지만 그냥 우리가 봐도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것을 좀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뭔가 우리의 의지가 담겨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장하는대로 업체가 원하는대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줘서야 되는가 이런 것을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우선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저 혼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보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변경에서 자꾸 공사비 총 금액이 증액이 되니까 예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반영이 된 거는...

신동화위원장

관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그러니까 소위 지방계약법이라고 일명 얘기하는 지방계약법 22조에 따라서 법에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씀하셔야지 이게 턴키거나 어떻거나 그거 관계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2조에 근거해서 요건을 충족하면 ESC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턴키기 때문에 해 주고 턴키이지 않으면 안 해 주고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다시 말해서제가 ESC 물가변동률에 관계되는 추가 금액만큼 자료를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1회에 몇 년도에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이런 것만 있어요. 그러면 2009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 7월 1일날 10억 6,000을 줬으면 그 물가 변동이 그 동안에 이게 얼마나 많이 변동이 있었나 몇 %가 있어서 이 금액이 이렇게 10억 6,000을 우리가 더 줘야 되나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지금 물가변동률라고 했으면 1%가 올랐는지 0.1%가 올랐는지 물가가 뭐 물론 내려갈 일은 없겠지만 그런게 눈에 보여야지 지금 물가변동률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몇 년도에 얼마 그러면 1년 사이에 이렇게 물가가 그냥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막 오릅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계변경을 빙자한 공사 금액의 어떤 보전 방법이 아닌가, 변경시킨 거 아닌가. 실제로 물가변동률이 이렇게 정말 일어났는지 그런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야지 그거는 보이지 않고 돈 준 거만 나오면 이거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 사항은 자료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전체진화자위원

금액에 대해서 날짜별로 따져서 진짜로 그 물가변동률이 있어서 얼마 만큼의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 변동이 있었는지 그 하나 하나 금액을 맞춰서 이 금액도 맞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해 주시고 우리 아트홀 감리비가 총 얼마였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억이었습니다.

진화자위원

이 14억은 처음에 기준이 그러면 14억을 계약했으면 처음에 돈을 다 줍니까, 아니면 공사 다 마치고 나서 줍니까? 예산이 남았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좀 남은 것으로...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3억 5,000만원을 감리비에서 예산 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쓰셨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렇게

이렇게진화자위원

해도 되는 거예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건 가능합니다. 검토를 저희가 해 봤습니다.

떻게

어떻게진화자위원

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산 변경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감리비가 3,500만원도 아니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거는 예산 세출과목 해소 사항에 있어서 같은 목 안에 부기 정도 변경한 거지 그 목을 변경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목이

목이진화자위원

아니라 감리비를 무대예술비로 뭐로 썼죠? 시설비로 썼나? 감리비를 그때 가만 있어봐, 내가... 무슨 운영비로 쓰지 않았어요? 3억 5,000만원 변경 어디다가 썼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3억 그 말씀하시는 건데 그 사항은 당초 감리비를 시설비로 저희가 목 변경을 한 겁니다.

진화자위원

목 변경이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목 변경입니다. 세목. 수정하겠습니다. 세목을...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처음에...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목 안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 안에 세목 부기가 아니라 세목을 같은 목 안입니다.

진화자위원

목 안에 세목은 그러면 하다가 그냥 편리상 다 바꿔 써도 되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목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내부적으로 승인 절차에 따라서 승인받고...

인을

승인을진화자위원

어디에서 받았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건 예산 부서에 협조와 우리...

예산

예산진화자위원

부서에서는 이거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세요. 3,500만원도 아니고 감리비라는 게 3억 5,000이 남아서 목을 바꿔서 다른 시설비로 쓸 만큼 우리 감리비 책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사를 우리 구리시가 처음 만들어져서 이제 출발하는 단계에서 이것을 처음 해 보는 것도 아니고 감리비라는 게 처음에 이렇게 막 감리비 많이 세워가지고 우리가 처음 14억이라는 감리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 이렇게 많이 줘야 되냐고 이랬을 때 다 들어가는 거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감리비를 3억 5,000이나 남아서 그거를 남았으면 다시 그냥 돌려놔야지. 그런데 그거를 다른 시설비로 썼다 이게 지금 예산상에 문제점이 보이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구리아트홀 관련 여러 가지 지금 큰 공사고 또 우리가 그 동안 해 보지 않았던 이런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고 또 많은 정신적인 고충도 많이 받았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그냥 덮어둘 일이 아니라 하도급 업체 관계나 지금 모든 거에 대한 공사 계약 관계 이런 거를 종합감사에서 다시 한 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지금 서류가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아직 제가 자세한 거를 다 못 봤고 지금 이렇게 우선 눈에 보이는 거 한두 건만 보더라도 이 400억 공사에 대한 어떤 누수가 얼마나 있나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외 거는 종합감사날 다시 한 번 우리 아트홀 현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진화자위원님 질문 관련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2조 또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상태에서 품목 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했을 경우에 계약 변경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3% 이상 물가가 인하되었을 때는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그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품목 조정률로 계약이 돼 있습니까, 지수조정률로 계약이 돼 있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수조정률로...

신동화위원장

지수조정률로?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신동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수조정률로 계약이 된 경우는 국가가 지수를 매 시기별로 공포를 하기 때문에 물가가 인상됐는지 인하됐는지 얼마나 됐는지를 바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에 지연된 부분에 대한 물가인상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신동화위원장

물론 다 그거까지 감안을 해서 계약 변동을 해 주셨겠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그러한 자료를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쉽겠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신동화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신동화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아트홀이 지난 5월 24일 개관되어서 지금 개관 초기에 관장님의 초기에 사전에도 준비 업무를 담당하셨지만 아트홀 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업무를 추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트홀 개관과 관련해서 개관 전부터 지금 아트홀에서는 주차장을 유료로 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아트홀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시청 내 주차장도 유료화가 부수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알고 계시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문제는 아트홀은 주차장 설치 시스템인가 그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턴키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 내에 그 주차장 모든 것이 시스템이라든지 사업비가 기본설계에 들어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주차 면수만 포함돼 있었습니다.

주차

주차황복순위원

면수만 그렇게 된 거예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주차 시스템은 언제 어떻게 해서 그거를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셨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저희가 지금 이 사항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했고 금년 5월부터 금년 5월이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맥락은 시청사의 어떤 시스템하고 아트홀의 주차요금 산정이라든지 용역업체도 서로 상이합니다.

황복순위원

다 틀리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시스템이 틀려요, 용역 업체가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이 아트홀은 지금 주차권 발행식으로 돼 있잖아요? 시청 주차장은 카메라 인식으로 인식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 보면 카메라 인식형으로 가야 운영상 이게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주차권 발행식으로 추진하게 됐는지 그 동기나 요인 추진 배경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저희는 일단 조례를 제정을 해서 배경은 타 공연장의 이런 시스템을 보통 저희가 운영하는 주차요금 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차, 출차에 대한 주차권 발권이라든지 출차 시 정산 시스템은 기존에 일반적인 우리가 다른 타 공연장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비교를 해서 우리에 맞는 어떤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즉 뭐냐 하면...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관장님 제 생각에는 벤치마킹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카메라 인식이 된 그런 주차장 실태가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주차권 발행이라는 거는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벤치마킹을 잘못하신 거 같네요. 지금 시하고 아트홀은 위치 관계가 아주 붙어 있는 한 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거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도 아닌데 벤치마킹이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관계부서인 회계과와 협조해서 이것을 같은 시스템으로...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같은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설치는 시가...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시가

시가황복순위원

늦게 했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저도 그거를 왜 그러면 아트홀하고 같은 시스템으로 가지 왜 그랬냐고 저도 회계과 거를 알아봤어요, 추진상황을. 그랬더니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카메라 인식형이 더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거를 뜯어 고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향후에 개선할려면 아트홀에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

지금황복순위원

당장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언젠가는 이 시하고 아트홀과의 관계 이것을 하나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았습니다.

그럴

그럴황복순위원

때는 아트홀에서 이것을 나서서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지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주간에 공연이 없는 시간에 시와 관계를 해서 개방을 해서 시에 오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또 방안 또 시청 직원은 고정적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산쪽으로 개방을 해 주셔서 사용하는 적도 있기는 한데 이것을 어떻게 체계를 시하고 잘 조화를 이루게 협의를 통해서 월간 계획이라든지 주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공지사항쪽으로 다 시청 내부는 다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고 시청 직원이라도 그거를 이용을 하시면 시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은 조금 수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 위원님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복순위원

하고 있는데 좀더 개방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향후에도 전체적인 이것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무슨 협의를 통하고 계획이 다 나오잖아요, 아트홀에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월간

월간황복순위원

계획이라든지 이게 다 있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거를

그거를황복순위원

미리 잘 공지를 하셔가지고 언제 언제는 가능하고 언제는 이용하시는 분들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안 된다라는 이런 공지를 통해서 이용을 하셔서 그런데 또 시민들은 편안함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시청 이용할 때 이용이 수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구리아트홀이 개관하면서 상주단체와 협약을 맺은 게 있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복순위원

2개 단체 맞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맞습니다.

황복순위원

해미뮤지컬 컴퍼니하고 마방진이라고 있죠? 그래서 협약서는 다 작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협약기간은 2년이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2년입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이 단체들이 연간 무상 기획공연이라고 그러나요? 4회를 공연하게 되어 있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외에 단체들이 그 4회 무상 기획공연 외에는 어떤 역할을 또 하는 건지 이것으로서 상주단체 역할이 끝나는 건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방진의 경우에 저희가 협약을 체결한 거가 연간 4회 이상 공연이 이미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획이

계획이황복순위원

나와 있어야죠, 연간 계획이.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이미 시행이 2회는 실시가 됐고 2회는 7월달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해미컴퍼니 같은 경우는 연 4회 중에서 이번에 메모리즈라고 롤리폴리를 1회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하이파이브라고 청소년을 위한 뮤지컬을 2회로 공연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한 하반기에 메모리즈를 한 번 더 하겠다 반응이 상당히 뜨거워서. 그러면 총 4회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미 확정이 거의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어떤 창작 공연을 진행을 한다든지 할 때에 우리가 먼저 무대에 올리게 되고 그 다음에 대관을 지금 진행을 해당 단체에서 저희가 대관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세 번째는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다문화가정을 운영하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획이

계획이황복순위원

나오면 알려주시겠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현재 입안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저희가 어떤 구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역할이라는 것은 저는 이 단체가 상주를 하게 됐잖아요, 2년간?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지금 우리 구리아트홀은 개관된 초기에요. 이제 문을 막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주단체들로 인해서 어떤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준다든지 이런 거 없는가 저는 그런 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됐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 사실 마방진하고 해미컴퍼니는 상당히 우리 아트홀에 거의 홍보를 또 박해미 씨는 이미 홍보대사로 저희가 지난 유채꽃 축제 때 저희가 위촉을 한 바가 있지만 그건 상당히 형식적으로 대사 홍보 했지만 그 외에 롤리폴리를 통해서 각종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에 상당히 올라가 있는 걸 보면...

보에

홍보에황복순위원

상당한 기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방진쪽에서도 저희 홍보역을 대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비용을 그렇게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이런 홍보 비용으로 산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로 계산이 나올 수 있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계산은 현재 나올 수는 없지만 오히려 저희가 직접적인 홍보 보다도 그러한 그들의 어떤 트위트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티켓팅 하면서 느끼는 것은 더 많다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제 생각도 구리시가 아무리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한다고 그래도 그 상주 단체로 해서 홍보를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 2개 상주 단체에 대해서 예산 지원에 대한 거 그런 거 현황은 어떻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런 것은 현재 없고요, 어떤 게 있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그냥황복순위원

협약서만 작성하셨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협약서가 현재 작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국문화예술인협회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적인 그 외 지원은 없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황복순위원

예.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래서 그게 어떻게 형성이 되냐 하면 저희는 이번에 롤리폴리하고 7월달에 칼로막베스라는 연극이 공연됩니다. 칼로막베스는 마방진에서 운영하는데요, 저희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저희가 사업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러한 공연비를 갖다가 우수 공연장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공모사업이 승인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연극과 뮤지컬에 대해서. 그래서 얼마 받았냐 하면 뮤지컬 롤리폴리 1회에 3,350만원, 칼로막베스 3회에 1,500만원 그 다음에 마방진은 또 경기문화재단에서 받았는데요, 7,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저희 아트홀에서 이 사항은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하고 경기문화재단에 사실상 공문 띄었지만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력을

노력을황복순위원

많이 하시고 성과를 내셨는데요. 그러면 이 지원받은 금액은 어떻게 사용을 하실 거예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것은 공연을 하면서 공연비로...

황복순위원

기본경비로...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나가는 거죠.

가는

나가는황복순위원

겁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저희

저희황복순위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거를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지원받아서 그 지출을 한다 그...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물론 부족한 부분 저희 예산에서 나가죠.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지원이 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원이 많이 된 겁니다, 황위원님.

황복순위원

예?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마방진에 7,000만원이면 이거 적은 돈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그 대신 시 예산이 아닌 선정된 그...

황복순위원

예.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접적인 노력을 말씀드린 겁니다.

거는

그거는황복순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이 협약서 중에 보니까 제8조에 협약 취소 및 해지 사항이 있어요. 아시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럴

그럴황복순위원

때 을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할 때 해지를 할 때 임대료 산정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받게 되어 있는 걸로 나와있는데요. 임대료 산정 기준은 저희 조례 아트홀 설치 운영 조례에 나와있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나와있고요. 그런 사항 물론 위원님 그런 사례는 일방적인 해지는 없어야 되겠죠. 관리 운영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하여튼 계약은 계약이지만 또 하나가 깨질 수가 있는 게 계약이에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일은 없어야 아트홀 이미지에 손상이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황복순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끝으로 또 한 가지 당부드릴 일은 우리 아트홀이 문을 막 열어서 한 걸음 발걸음을 띄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구리아트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자생 존립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홍보가 나는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아트홀 관장님은 며칠 전에 임명을 받으셨지만 전략적인 홍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세울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우선 답변에 앞서서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지금 제가 발령을 받고 나서 홍보 문제입니다. 저희 올해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략이

전략이황복순위원

나와 있어요? 홍보 전략.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 계획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총 1년 예산 그러니까 개관 홍보 예산까지 총 포함해서 올해 예산이 9,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6,000만원을 개관 홍보와 관련돼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황복순위원

6,900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6,000만원이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홍보가 상당히 저희가 어렵습니다, 홍보 전략을 짜기가.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그 동안 노력해 왔던 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버스라든지 지하철역 또한 지하철 내부에 액자형으로 지금 홍보 액자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어디에 중점을 뒀냐 하면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이때에는 공연평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것이 사실상 홍보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에페스, 뉴스테이지, 신플레비라는 파워블로그가 있어요. 그런 파워블로그라든지 카페의 어떤 바이럴 홍보가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왔고요. 특히 이런 파워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1일 방문객이 2,000명 됩니다, 평균적으로. 평균 2,000명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홍보가 계속 공연 평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저희 상당히 관계자들한테 고무적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공연 평은 지금 평균 이상 어떻게 평가를 어떻게 나와있어요, 평가가? 공연 평.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평가는 여러 유형으로 나오는데요. 시설...

수를

점수를황복순위원

매기자면 어느 정도...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시설과 공연의 내용이 기대 이상이었다는 것이 평균적인 그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많이 나왔던 게 메모리즈가 상당히 서울시민들이 그런 평을 많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이미 지하철 광고라든지 버스 광고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반기 계획을...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하반기에 꼭 해야만 되겠다, 이것 만큼은 해야 우리 아트홀이 더 한걸음 뛰겠다 이 홍보사항 전략은...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현재 회원 가입이 지금 3,000명입니다. 3,000명인데 저희 목표는 올해는 만 명은 가 보자, 회원 가입을요.

아주

아주황복순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회원 가입을 만 명을 하도록 한 번 노력을 해 보자.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옛날처럼 전단지 나누어주고 이런게 아니라 온라인 홍보에 주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홍보는 물론 구리아트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인터파크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물론 구리시청 홈페이지라든지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전략적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홍보는 롯데마트와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서 예를 든다면 롯데마트에서 정기적으로 고객들에게 DM을 발송합니니다. DM 발송할 때 저희가 전단지에 할인권까지 인쇄돼 있는 것을 보내서 저희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들하고 이미 약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외 한양대학병원 그 다음에 요새 진행되고 있는 게 농협·신한은행과도 현재 우리가 공문을 발송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뿐만 아니라 하고 있는 것이 천주교, 천주교가 여기 천주교가 교구가 의정부에 있습니다. 의정부교구하고 서울교구를 저희가 컨텍을 해 가지고 이미 의정부교구에서는 OK사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즉 주보에 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주보에 홍보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루어냈습니다.

단히

대단히황복순위원

노력 많이 하셨네요. 놀랐네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우리 아트홀의 관객층은 19만명 구리시민 외에도 이 주변 서울의 중랑, 노원, 광진, 송파 그 다음에 남양주 별내, 진접, 도농, 평내까지 관객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쪽에 시민들이 230만명입니다. 이 정도의 바운더리를 갖고 앞으로의 관객층을 설정해 나아갈 계획으로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천주교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금융관계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서울 같은 경우에 금란교회도 한 번 컨텍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상봉동에 이마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농에 이마트가 있고 평내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여기하고 연결을 지금 저희가 한 번 해 보고 있습니다.

도로

다각도로황복순위원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아주 끊임없이 그거는 노력을 하셔서 성과를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나 인근 시에 230만명을 대상으로 관객을 설정하신다 하셨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관객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유치를 하는 작전을 쓰시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구리아트홀에는 구리시민들이 가장 많이 참석을 해서 공연을 보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는 게 가장 좋은 취지와 목적이 아닐까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이 말씀 한마디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래도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끝으로 위원님 앞으로도 홍보와 관련돼 가지고 많이...

경을

신경을황복순위원

쓰겠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황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아트홀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만 간담회하는 거 같은 착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거니까 좀더 밀도있고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원활한 감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집약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신동화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연결해서진화자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분과 설명하시는 분들 이야기 지금 상주업체에 대해서 듣고 있으려니까 제가 지금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지금 많이 참고 있어요. 우리 이거 아트홀 들어오면 예술단체 예총사무실 준다고 몇 년 전부터 시장님 약속 다 하셨어요. 과장님은 여기 지금 관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고 또 중간에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누누이 예총 식구들 수백명 앞에서 시장님이 다 공언하셨어요. 그래서 아트홀만 지어지면 정말 우리 20여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있던 예총 식구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트홀 딱 지어지니까 아트홀에 상주한 예술단체 뭐 법에 안 맞다고 이러시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렇게 상주업체가 들어오면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았어요. 왜? 그냥 우리들이야 사무실 어디 있으면 뭐 구리시 봉사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참았는데 지금 뭐 그냥 해미뮤지컬컴퍼니 지금 광고 나오셨어요? 거기 직원이세요? 그 사람들이 쓰는 공간을 작업실하고 전체를 평균 따져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다고 그러면 그게 환산하면 돈이 얼마겠어요? 그거 계산해 보셨어요?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300석도 안 되는 그냥 예술공간도 아니고 전체 강당을 우리가 빌려 쓰면 구리시에 행사하는 구리시 관계자들이 써도 시간당 몇 만원씩 다 내요. 에어컨도 시간 딱 안 되면 안 켜줘요. 이렇게 구리시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우리 시가 예산을 주고 하는 수련관 강당 쓸려고 그러면 일일이 시간당 계산 다 하고 그 위에 있는 사무실 무슨 미팅 1시간 하려고 그래도 돈 다 냅니다. 그러면 해미뮤지컬컴퍼니와 마방진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 물론 홍보하겠죠. 홍보해야 되죠. 홍보하지만 지금 우리 메모리즈 끝나고 나서 곧바로 서울로 어디로 메모리즈가 전국에서 몇 군데씩 계속 공연됐어요. 그게 구리아트홀을 광고하러 다닙니까? 해미뮤지컬컴퍼니 메모리즈를 광고하는 거죠. 그 당시에 우리가 공연했을 때는 물론 구리시의 상주업체로서 아트홀에서 공연하니까 광고가 됐겠죠. 그게 모두가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한 일이지 우리 구리시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공짜로 봉사합니까? 그거를 그렇게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 사무실이랑 연습실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 우리 구리시민들 못 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우리가 그 돈은 안 받지만 공연을 해 주는 대가로 안 받지만 이만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걸 안 받는다는 거 환산을 해 놔야 되지 않아요? 그 총 금액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앉아서 우리를 홍보해 준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홍보대사가 누가 홍보대사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20만 시민을 위한 아트홀을 몇 십년만에 지었는데 지금 엉뚱한데 초점을 맞추고 시민은 외면하고 지금 서울 중랑, 상봉, 신내, 별내 여기가 예술의 전당입니까? 구리시민을 위한 공간이면 최소한 구리시민이 더 많이 보호받고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마음이라도 그렇게 가지셔야지 지금 마방진과 해미뮤지컬 전국적으로 이름 있다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홍보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지적합니다. 앞으로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장

답변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답변까지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요.

신동화위원장

그러시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신동화위원장

아트홀 운영과 관련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희섭위원

관장님 말씀중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해미컴퍼니 롤리폴리 공연이 지금 재공연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 아트홀에서 재공연을 하는 건가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그 재공연이 원래 우리 계약상으로 보면 연 4회 무료공연을 하게 돼 있죠? 분기별로?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거를

그거를김희섭위원

그거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데요

그런데요김희섭위원

, 조례도 보고 협약서도 잠시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분들한테 우리가 공연을 연 4회를 하라는 거는 끊임없이 예술의 수준을 자꾸 새로운 영역을 연구 노력하라는 포커스입니다. 뒤에도 공연 항목에 나와있습니다마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그래서 무상공연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고 그거는 우리가 대관 업무로 해서 앵콜 공연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이것을 이렇게 하시는 거는 너무 기본적인 정신에 위배되는 겁니다. 관장께서는 이런 점은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리는

우리는김희섭위원

흥행을 하는 업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흥행을 해서 수익을 보는 거는 그들의 문제지만 우리 아트홀을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예술의 세계를 무한히 보여줄 수 있는 걸 위해서 이게 연 4회 공연하라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유명한 무슨 한 사람 불러다 놓고서 3개월에 한 번씩 똑같은 거 공연하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식상하는 거 아닙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토해

검토해김희섭위원

주시겠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흥행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 분들이 한 번 더 추가로 공연하는 것 이것은 앵콜공연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4회에 포함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건 좀 검토하시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아트홀 운영과 관련해서 저도 추가질문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트홀 초대 관장으로 가신 적절한 인사였다고 본인 생각하시나요? 조금 어려운가요, 질문이?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트홀과 관련해서 홍보 마케팅이 중요하다, 공연 기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신동화위원장

그래서 시중에서는 외부 개방형 인사가 아트홀 관장으로 올 것이다 이런 예측도 했었어요. 이런 우려들 그러니까 행정 공무원으로서 홍보 마케팅, 공연 기획, 경영마인드를 갖춘 그런 능력을 발휘해 주실 수 있으실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만큼 책임이 무거우시겠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신동화위원장

최선을 다해서 구리 문화예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민경자위원

하겠습니다. 구리아트홀 공연 수입과 지출 내역 관련해서 우리가 프롤로그 공연으로 했던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공연예술 문화 공연 부분에 경제적인 논리로 계산한다라는 게 참 어패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주신 자료니까 그거로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 프롤로그 공연할 때 한 공연당 얼마씩 받았죠? 프롤로그 공연이 대부분 1만원에서 2만원이었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만원, 2만원이었죠.

때는

그때는민경자위원

공연 작품비 대비 공연 수입이 33.11%에요, 주신 자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개관 페스티벌 올해 진행되는 이 부분은 지금 거의 7만원, 5만원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해서 지금 작품비 대비 공연 수입이 19.55%입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저는 공연에 많이 참석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바 "공연비가 상당히 높다, 우리 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 받고 계시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현재 나가있는 부분이야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겠지만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말 구리시민들을 위할 수 있는 적절한 금액을 아까 진화자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아트홀이 경기북부권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메카가 되면 상당히 좋겠지만 또 우리 시민이 소외가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구리시민에 대한 어떤 우선권이라든가 할인 혜택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연구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혹시 우리 700여 공직자들 중에 우리 아트홀이 지금 개관된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한 번이라도 다녀간 사람에 대한 평가 해 보셨습니까? 안 왔다면 왜 안 왔을까 평가 한 번 해 보십시오. 그 평가를 하셔서 우리 아트홀 운영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아트홀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티켓을 많이 팔기 위한 그런 특별 정책 하고 계시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 사항은 아까 답변을 제가 드린 거로...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더 적극적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저도 새로 들었던 건데 청소년 문화진흥 정책 차원에서 블루티켓 이런 부분도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그래서 대부분이 표에 나와있는 게 7만원 최대 이은미 표 같은 경우 9만 9,000원이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표도 순수 장르 부분에서는 청소년 문화진흥 정책에서 1만 9,000원에 저렴하게 해 주고 있다는 거 적극 홍보하셔서 새로운 문화 층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한 가지 아울러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났는데 우리가 이 아트홀을 운영을 했을 때 굉장히 의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셨습니다. 문화를 경제적인 논리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심한 적자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최소한의 몇 % 정도의 티켓 판매를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잘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

그때민경자위원

티켓을 팔았을 때 전 티켓이 전부 판매가 됐다고 봤을 때는 이 작품성 대비 80%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투자 물 새는 항아리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관내가 아니라 나름으로 유명한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 티켓 판매 수입액이 작품 대비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그런 평가 갖고 계십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 사항은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그 사항은 저희가 프롤로그 공연을 할 때는 약간 자신감도 있었죠. 왜냐 하면 저가 정책으로 갔었으니까. 그때는 거의 매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70, 80% 정도는 가지 않겠냐 했는데 사실상 이번에 자신감이 사실 이번에 가격이 더 반영돼서 하다 보니까...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거는 자신감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통계자료를 갖고 하셨어야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통계자료로 보면 상당히 우리나라 공연계에서는 상당히 수준이 낮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질문드리는 거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래서 약 20% 선입니다, 현재.

분이

대부분이민경자위원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구리시가 지금 33.11% 프롤로그 때 저렴한 금액으로 했을 때 상당히 높은 거고 현재 5월달에 진행된 공연으로 봐서는 시작 시점인데 나름 높다라고 그러면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런 곳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문화계 수준에 우리 티켓 판매율과 공연 작품비 대비 티켓 판매율이 그 정도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그거 보다는 더 나올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래서 하반기에는 반영을 해서 가격 정책도 조금 구리시민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가격대로 한 번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는 홍보가 또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홍보를 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아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신 거 중에 우리 지금 아트홀에 여유 공간이 전혀 없습니까? 우리 지역 미술인이라든가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 배려할 곳 전혀 없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런 공간은 현재는 없습니다.

전혀

전혀민경자위원

없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물품 구입을 할 때 조달청에 의뢰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늦게 왔는데 조달청에 의뢰를 할 때 우리 회계과에다가 조달 의뢰를 우리가 하는 겁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저희가 의뢰를 하죠.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여기 보면 한 가지 예를 들면 무빙라이트 소요경비가 1억 9,480만원인데 규격, 단위, 명칭, 단가, 수량 딱 정해서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회계과에서는 그대로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준 그대로 이것을 조달을 의뢰하는 겁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것을 조달에 의뢰하는 거 하고 우리가 직접 공개경쟁입찰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를 비교한 후에 이렇게 보냈나요? 조달에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수백 종의 물품이 있는데 거의 조달청에 많이 의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경쟁입찰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이게 더 좋은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항간에 듣기로는 조달청에 의뢰서를 넣어서 물품 구입을 하거나 뭐 하는 게 오히려 그게 비리의 온상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조달에다가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습니다.

갑성

윤갑성운영관리팀장

운영관리팀장 윤갑성입니다. 조달청에는 2,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가야 되고요,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저희는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하고 회계과에서 조달청에다가 다시 조달 품목을 갖다가 결정하는 것은 의뢰를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달 품목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물품 자체가 제3자 단가의 물품이 있고 또 조달 우수 제품이 있고 또 조달청과 계약된 품목이 있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우리 아트홀 팀장님께서는 조달을 하든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어쨌든 이 물품을 구입해 달라 이렇게 회계과에 의뢰를 하니까 그 결정은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든...

갑성

윤갑성운영관리팀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자체적으로 경쟁입찰 하든 그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지금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는 회계과에다 이거는 조달청에 의뢰를 해 달라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갑성

윤갑성운영관리팀장

그런 결정 보다도 저희들은 규격, 수량 그 다음에 품목 내용에 대해서 상세 설명서를 갖다가 드립니다, 회계과에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서 조달에 의뢰를 합니다. 결국은 조달에 대부분 다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이거에 대한 조달에 의뢰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각 업체 그 다음에 품목에 대한 사전 적격심사를 다 해야 되는데 그 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또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조달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조달에 의뢰합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우리 팀장님께서는 우리 지금 아트홀에 무빙라이트가 필요하다 여기까지만 회계과에 보냈어요?

갑성

윤갑성운영관리팀장

무빙라이트에 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가령 예를 든다면 무빙라이트의 규격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 같이 보냅니다.

진화자위원

무빙라이트에 보면 규격, 알파, SPOT, QW 뭐 800 이렇게 써져 있어요.

갑성

윤갑성운영관리팀장

예.

까지

이거까지진화자위원

수량까지 단가까지 해서 회계과에 그럼... 단가는 모르고?

갑성

윤갑성운영관리팀장

예. 단가까지 같이 보냅니다.

진화자위원

그 단가는 팀장님은 어디에서 이런 물품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갑성

윤갑성운영관리팀장

기존에 조달청에서 구입했던 품목의 기준이 있습니다.

표를

물가표를진화자위원

보고...

갑성

윤갑성운영관리팀장

예. 각 업체에서 제시한 가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어차피 그 조달 물가표를 보고 작성을 해서 회계과로 보냈으면 이거는 조달 의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팀장님이 조달에 관계되는 물품 비교표를 보고 보냈으니까 이거는 조달을 해 달라는 뜻 아니에요?

갑성

윤갑성운영관리팀장

어차피 조달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차피

어차피진화자위원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 지금 그거를 묻잖아요. 그냥 뭐 라이트가 조달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가 공고를 보통의 공사 입찰처럼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어떤 회사의 라이트가 좋은 건지 비교를 해서 최저가로 쓰는 사람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꼭 조달청에서만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공개경쟁을 할 수 있는 건데 조달청이 하는 게 더 좋아서 했다든지 이걸 지금 묻고 있잖아요.

갑성

윤갑성운영관리팀장

조달청에서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가지고?

갑성

윤갑성운영관리팀장

예. 우리 회계과에서만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팀장님께서 조달청 물가표를 보고 회계과에다가 나는 이런게 이런게 필요하고 이런 규격에 이런 단가를 써서 이런게 필요하다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 달라 회계과에 보낸 거죠?

갑성

윤갑성운영관리팀장

그렇죠. 물품 품목에 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궁굼해 하시는 게 물품 품목에 관한 거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무대기술 감독들이 있어요. 이 분들이 전부 다 경력직들이에요. 통상 한 5년에서 10년 이상씩 타 공연장에서 기술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 분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했던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리고 차도 여러 종류가 있듯이 무빙라이트라든가 예를 들어서 음향, 조명이라든가 이런 기기에 있어서도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그 종류를 갖다가 여기 기술감독들이 규격이라든가 내용, 운영 요령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사항들을 갖다가 올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그 규격에 맞는 적격한 제품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낙찰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아까 설명을 그런 거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럴 때는 이런 제품이 제일 좋더라는 게 확인이 됐겠죠. 그래서 조달 물가표에도 나와있고 그게 그렇게 되면 이 무빙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어떤 A라는 업체가 이렇게 금액으로 한 번 조달청에서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영원히 그러면 이 라이트에 대해서는 이 회사만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그렇게 본다면. 그래서 이 회사 말고 다른 업체가 더 좋은 가격으로 더 저렴하게 똑같은 물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공개경쟁입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많은 물품이 이렇게 조달 의뢰서가 들어가서 우리가 딱 정해진 대로 단가에 의해서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지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건지. 그래서 팀장님 손에 의해서 모든 물품 구입이 조달에 의뢰돼서 그 품목만 딱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게 정말 정당한 일인지 여기에 혹시 또 다른 일은 없는지 이런게 많이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봐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물품관리관 과장님 회계과장 뭐 계약팀장 예산에 관계되는 팀장님도 나오고 모든 거는 다 회계과의 소관이네요, 지금? 그래서 이 물품 구입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그냥 그대로 받아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냥 계약을 해 주는 건지, 이 조달청 가기까지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이며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갑성

윤갑성운영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규격이라든가 사양이라든가 제품에 대한 특성은 우리 기술감독들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무빙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한중 감독이라고 대구 수성 아트피아에서 있었던 감독인데 그 감독이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상 사용했던 제품을 갖다가 규격서를 만들어서 회계과에 전결규정에 따라서 시장님까지 결재받고 회계과로 요구하는 거예요.

만요

잠깐만요진화자위원

. 그 감독님은 우리 현장에 계시는 분이신가?

갑성

윤갑성운영관리팀장

예. 우리 현장에 기술감독들이 여섯 분이 있습니다. 음향, 무대, 조명 이렇게 각각 두 분씩 해서 여섯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그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팀장님이 이거이거 이렇게 해서 조달을 해야 되겠다는...

갑성

윤갑성운영관리팀장

위원님이 아는 만큼 저도 알고 있을뿐입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회계과로 보내니까 회계과는 또 그 서류 그대로 들고 조달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경쟁을 하든 관계는 조달청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준 금액 그대로 다 내려왔죠?

갑성

윤갑성운영관리팀장

우리가 왜 어떤 부분을 갖다가 우려하냐 하면 중국산들이 난립을 해요, 저가 상품들이. 그 다음에 AS를 받을 수 없는 상품들이 난립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격을 갖다가 선정을 해 줍니다. 이러이러한 제품은 안 된다는 최소한의 규격을 갖다가 사양을 갖다가 정해서 올려주면 그 규격 이상만 되면 입찰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통상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어차피 우리 공개경쟁 입찰을 할 때도 중국산이나 안 되는 거는 거기에 대한 제한 품목에 다 들어가겠지. 그래서 팀장님이 말씀할 때는 이러한 까다로운 제품은 하여튼 조달청에 의뢰하는 게 금액이나 품질이나 모르니까 제일 안전하다 이런 말씀이죠?

갑성

윤갑성운영관리팀장

예. 전문지식이 저희가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는 항상 이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제품에 대한 것을 적격심사를 갖다가 사전에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다른 예술센터라든가 다른 복합예술 공간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우수한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제품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물론진화자위원

지금까지는 하시는 일들 다 정확하게 잘 하시니까 믿고 갔는데 지난번에 우리 피아노 유명한 스타인웨이 피아노 2억 5,000만원 짜리도 규격이랑 단가랑 딱 정해서 우리가 조달에 의뢰하니까 그대로 내려와서 지금 샀거든요. 보지도 듣지도 못한 피아노가 왔다 그래서 이거 정말 제대로 금액 준 거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모든 사람이 의아심을 가지고 그 대신 아무런 아트홀이 공사가 잘 되고 투명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이런 거 골치 아픈 거 이걸 왜 보겠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아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사건과 지금 많은 문제에 봉착돼서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사소한 하도급 문제 이런거 여러 가지 비리가 거기에서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까지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왜 전부 다 그러면 감독님이 무슨 제품 규격 필증을 줬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내가 써보니까 좋더라 이거 한마디로 몇 십억씩 되는 물품을 이렇게 말 한마디로 간다는 것도 우리가 이대로 따라서 해야 되냐 이런 거를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왜냐 하면 공사라는 게 오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에서는 공사가 발주가 돼야 되고 지금쯤은 점검을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좀전에김희섭위원

팀장께서 말씀 도중에 "위원님이 아는 만큼밖에는 저도 모릅니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성

윤갑성운영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섭위원

실무를 보는 팀장이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갑성

윤갑성운영관리팀장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는 의미에서 말씀입니다.

김희섭위원

말 뜻은 제가 이해하는데 그런 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기하시는 진화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서 제가 듣기에는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고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십니다. 전문 분야다 보니까 조달청 단가 그러면 굉장히 고가가 하기 때문에 공정할 것이다 그러는데 막상 이게 아까 피아노 같은 경우에 보면 그게 모델 사이즈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게 피아노가 풀 사이즈냐 이런 사이즈별로 해서 이게 정해져 있는 게 거의 딱 픽스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모델밖에 없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조달청이라는 거를 통하다 보니까 우리는 잘한 줄 알았는데 실제 시중에서는 얼마에 사는 거를 더 주고 사는 그런 우를 범했다면 예산을 탈법으로 가정해서 반영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를 말씀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이 서로 표현이나 이런게 어려움이 있었던 거 같애요. 그런데 저는 이제까지 공직자분들이 많은 노력하고 그런 거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말씀하신 게 그런 류까지를 포함해서 그냥 다 표현이 됐다면 이거 참 중간 관리자 아니십니까? 그리고 실무적으로 팀장께서 그거를 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분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다르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갑성

윤갑성운영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구리아트홀 홀장입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관장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구리아트홀관 이럽니까? 명칭이 어떻습니까, 이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관장이 맞는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우리가 부를 때 구리아트홀관 그래야 됩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건 아니지만 홀에 이런 홀이라는 것이 관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거죠. 그래서 관장이라는 거죠. 홀이라는 게 영어니까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구리아트홀장 그래야 되겠네요. 명칭부터 제대로 신경을 쓰고 과 명을 지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구리아트홀 수입과 지출을 보면 지출에 대비해서 수입이 프롤로그 공연은 33.1%, 개관페스티벌 기획 공연은 19.5%에요. 그러면 이게 7만원짜리 입장료를 비교하면 입장하시는 분들은 1만 3,300원을 내고 쉽게 하는 거고 5만 6,700원을 우리 세금으로 보조를 하는 거예요. 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인원이 현재 중복으로 참관한 사람 말고 대략 인원이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것은 공연별로 좀 다른데요. 물론 대극장과 소극장과의 구분이 또 있고요. 대극장을 얘기했을 때 지금 보통 저희가 아까 우리 객석 수를 말씀하셨지만 보통 우리가 600석이고 가변석은 150석 해서 750석인데 그럴 경우 600석을 기준으로 할 때 보통 지금 현재 해 보니까 프롤로그 시리즈 때는 거의 매진이고 8, 90% 넘어갔는데 이번에 해 보니까 객석 점유율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평균 한 60, 70% 정도 70% 정도 높으면 70% 정도...

김용호위원

한 달에 몇 번 공연하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공연별로 편차가 큽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한 달에 몇 번 공연하죠? 계획이 어떻게 돼 있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한 달에 몇 번이 아니라 저희가 보통 공연이 토요일, 일요일 공연이 있습니다.

예. 매주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주에 간혹 한 번씩 있는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이면 한 달에 8일을 공연한다고 보고 거기에 60% 객석이 찬다고 그러면 6×7=42 한 400석 그러면 4×8=32 3,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이 3,000명에 대한 문화예술 창달이라든가 시민 문화욕구 충족 이런데에서 분명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 외에 많은 시민들에게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다시 말해서 양지만 보지 말고 음지를 봐야된다.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아침 일찍 식당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설거지를 하고 번 돈 또 공사판에서 일을 하고 번 돈 거리에서 미화원을 하면서 번 돈 이런 돈으로 그 사람들의 입장료를 보조해 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늘상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는 이번에 개관페스티벌을 운영을 하면서 문화 소외계층을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총 이번에 개관페스티벌에 총 현재까지 인원이 객석 점유율 기준할 때 5,400명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26%인 1,429명을 저희가 문화 소외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다문화, 장애인 계층이라든지 이런 각 계층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러한...

김용호위원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하자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그 외에 암만 무료로 해도 시간이 없어서 참석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이 공연장이 기본적으로 그러한 시간 할애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시간이 없어서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경우를 저희 아트홀에서 어떻게 고려를 해서 유치한다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

조금김용호위원

전에 얘기했듯이 갖가지 노동을 하면서 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입장료를 보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것이

이것이김용호위원

지금 우리가 광진구, 망우리, 남양주 이쪽으로 홍보하려고 그러죠?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그러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해야 관객이 공연이 있는데 좋은 공연 가져와서 우리 구리시민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우리 구리시민이 구리시민에게 보조해 주는 것은 몰라도 더군다나 서울 사람, 남양주 사람 외지 사람들에게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이거는 보조의 관점으로 보는 거 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것은 관객 유치의 관점에서 봐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러한 것은 그와는 별개 문제고요. 제 생각에는 소외계층의 어떠한 관람객으로의 유치라든지 초청이라든지 초청이죠, 바꿔 말하면.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저희가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고요. 일단은 저희 공연장은 관객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외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수 와서 공연장을 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말씀...

외지

외지김용호위원

사람은 더 받습니까, 입장료를?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구리시민은 아무래도 할인율이 보통 2, 30%까지 가고요, 그리고 블루티켓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50%까지 갑니다. 그런데...

간단

간단김용호위원

간단히 답변하세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외부에는 그러한 할인율을 많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있는데요...

객을

관객을김용호위원

채우기 위해서 우리 서민들의 혈세를 갖다 그 사람들에게 보조를 하면서 관객을 채워야 하는 이유가 뭐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니 그것은 외부 남양주라든지 서울 이런쪽 주민들은 우리 시민보다는 돈을 더 내고 공연장을 찾게 되는 거죠.

김용호위원

더 내도 어차피 적자는 나는 거 아닙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러나 적자의 어떤 규모를 우리로서는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욕만

의욕만김용호위원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하여간 그런 의욕과...

홀을

아트홀을김용호위원

건립할 적에 미리 이런 것이 검토돼서 최소한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이 몇 명이나 되며 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고 문제점이 뭔가를 검토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돈 들여서 지어놓고 관객이 안 차니까 노동자들의 혈세까지 갖다가 보조를 해 주면서 광진구 가서 선전하고 망우리고개 넘어가서 선전하고 의정부 가서 선전하고 이게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답답한 일 아닙니까? 남이 장에 간다니까 쓰레기 짊어지고 장에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문화 문화하고 하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해 놓고 결과적으로 이런 큰 오류를 가져오는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거? 문철훈 과장께서 책임지실 일도 아니니까 더는 질문 안 하지만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는 언론인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냥 새벽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설거지 하고 손발이 물에 부르트도록 번 돈을 갖다 그 사람들의 입장료를 대납해 준다고 생각하면 이 행정이 바로 된 거고 이 정책이 바른 거냐 이런 얘기에요. 남이 문화 문화 하니까 솔직히 여유 좀 있으면 우리 구리시는 수도권에 바로 붙어서 웬만한 서울시 보다 가깝기 때문에 고개만 넘어가면 돈이 없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좋은 아트홀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양질의 공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자랑을 하러 광진구, 의정부로 돌아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광고 참고해서 광고할 거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을 이렇게 저희는 받아들여요. 뭐냐 하면 구리시민의 다수의 저소득 계층이 공연장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첫째 조성하고요.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조성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 문화 소외계층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앞으로 저희 아트홀 정책으로 그 분들을 최대한 유치해서 보여드리는 것으로 우선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요. 두 번째는 일단에 구리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제값 내고 구리시 아트홀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자체

자체김용호위원

내 시민을 위주로 해서 적자가 나도록 운영을 할 생각을 해야지 광진구라든가 의정부라든가 망우리 외지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들여올 생각 하지 말라 그런 얘기에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 분들은 정상 가격을 티켓팅을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정상

정상김용호위원

가격을 그 분들이 해도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33%, 19%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입장료 낸 거 다 포함해서 계산한 게 개관페스티벌은 19.5%, 프롤로그 공연은 33%입니다. 7만원짜리를 그 사람들은 1만 3,000원을 냈고 우리 시 시민의 혈세로 5만 6,000원을 보조해 줬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공연 기획도 그렇고 홍보 문제는 특히 외지 홍보 문제는 조심할 문제다 그런 얘기에요. 설사 객석이 안 차면 안 차는 대로 우리 돈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이득을 주는 차원으로 가고 소외계층이나 그 외에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정책을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니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지만 저희는 관객층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적자

적자김용호위원

나는 사업을 왜 자꾸 그럽니까? 그것도 우리 시민의 문화 욕구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몰라도 사람이 더 오면 더 올수록 적자가 나는데 왜 그 짓을 합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하고요, 하여간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정책 개발하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에

아트홀에김용호위원

전광판 설치했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거

그거김용호위원

가격이 제대로 맞습니까? 가격이 맞는 거예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설치비가 2억 2,1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기타비용까지 2억 4천 얼마 소요됐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2억 2,000... 전체가요.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몇 개 업체에서 견적서 받았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6개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여기

여기김용호위원

자료 제출한 게 3개 업체밖에 없어서...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니 6개 업체입니다.

김용호위원

왜 여기는 3개 업체만 가져왔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마 견적서 당초에 6개 업체를 검토해서 6개 업체 선정해서 견적서는 세 군데에서 받은... 견적서는 세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김용호위원

6개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서 3개 업체에서만 받았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김용호위원

왜 그랬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건 뭐냐 하면 조달청 우수 제품 전광판에 대해서 지정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이 9개 업체, 경기도가 4개 업체 총 13개 업체였었는데 저희가 조달청 우수 제품으로 지정된 회사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는 6개 업체를 놓고 선정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3개 업체를 위원님들한테 자료 냈지만 3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중에서 저가로 견적을 낸 주식회사 UDS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래는

원래는김용호위원

13개 업체 다 받아야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호위원

다 받는 것이 원가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특허가 있는 회사가 없어서 줄이고 줄여서 선정을 한 겁니다.

리가

우리가김용호위원

원하는 특허는 뭐였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허는 뭐냐 하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LED 전광판이면 기판 모듈하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건물 외벽에 설치가 되니까 방수 방수 구조를 가진 모듈이 돼 있느냐 그 특허 두 번째가요. 세 번째는 고화질 전광판 디스플레이 시스템하고 그 제어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특허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LED 전광판 정보 표시 제어시스템. 그래서 총 네 가지 특허가 있는 회사를 간추리다 보니까 이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나머지 회사는 실내에만 설치하는 회사입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실내·실외가 있지만 다 기준에...

수가

방수가김용호위원

무슨 문제가 됩니까, 기준이?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방수가 왜냐 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방수

방수김용호위원

못하는 업체 있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게 아니라 방수는 다 되지만 전자제품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거는

이거는김용호위원

오해의 소지일지 모르지만 3개 업체가 담합할 수 있다. 3개 업체가 넌 얼마 써 내고 넌 얼마 써 내자 그리고 담합할 수 있다 그 얘기에요. 왜 이 10개 업체가 다 우수 최우수 지정업체라면 13개 업체를 다 받았어야죠. 받아서 누가 제일 싸고 누가 좋은지 여기 설계서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서대로 이 사람들이 견적 냈을 거 아닙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런데 나머지 업체는 대상도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을 선정상에 위원님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용호위원

왜 6개 업체를 선정했었다면서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랬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네 가지 이러한 특허가 인정이 되는 회사는 이 세 회사로 압축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항간에 전광판이 너무 비싸게 설치됐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체 일산 킨텍스에서 요새 전시회 하는데 거기 업체를 만나서 자문을 받은 게 있어요. 우리 설계도를 가지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가격이면 할 수 있느냐, 물론 이 업체의 말이 100% 정확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들으면 참으로 비싸게 했다. 물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다른 사람이 했으니까 격하시킬 수도 있습니다마는 내가 그 양반에게 자문 받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참고로 하는 거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예산 낭비가 됐는가를 여러분이 좀 느끼고 앞으로도 이런 거 할 때는 좀 여러 업체를 해서 이렇게 경쟁입찰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니까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열 개면 100개잖아요? 그러면 이게 20개면 두 배잖아. 20개면 20개면 열 개에다가 20개면 두 배밖에 안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20 곱하기 20하면 그러면 400개잖아. 그러면 얘는 4분의 1밖에 안 들어가지. 도트피치가 얘가 7.6인데 400개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도트피치가 7.6이 400개가 들어가면 12.5는 100개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면 나오겠지만 그렇게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싸고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도트피치가 보이고 멀리서 보면 도트피치가 안 보이지만 퀄리티가 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 가격이면 몇 개를 만드는데 그 가격에 하나.... 그런데 결론은 돈이에요. 이게 1,000개 박혔다 그럽시다. 1,000개 박힌 게 2.2억이었어요, 1,000개 박힌 게. 나는 4,000개 박아주고 1.2억에 해 줄 수 있는 거죠. 거꾸로 네 배나 많이 박혀있는데 가격은 반.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 10미터 2미터면 그래도 디지털플랜카드군요"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 설마 옥외용 이렇게 저가형일줄은 몰랐죠. 지금 사진으로 제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까 1.25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쓴 게 12.5 계산했지 않습니까? 이건 줄 알았으면 처음에 저한테 얘기했으면 1억도 안 되죠라고 바로 또... 그런 띵킹을 한 거지 설마 10미터 2미터 옥외에다 12.2미리를 갖다가 2.2억을 받았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이제 얘기를 드린 거고. 두 가지 방법으로 부릅니다. 얘는 표현을 200밀리미터 모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거를 나누기 16을 합니다. 16을 하면 12.5가 나오거든요. 도트피치 그러니까 P 보통 이렇게 써요. 피치 12.5 이렇게 씁니다. LED의 기본 세계적인 공통 그건 아니지. 저런 옥외용 같은 경우는 높이 달려있기 때문에...

김용호위원

이 양반의 자문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바이오 소자가 1,000개가 들어가면 자기는 4,000개를 넣고 1.25 1억 2,000에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옥외 게 저렇게 저질인 제품인줄 몰랐다" 설계도를 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12.5 도트피치죠? 바이오도 소자간의 거리를 도트피치라고 그러는 모양인데 12.5도트피치죠, 설계에?

갑성

윤갑성운영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12.5도트피치면 태양광이 비치면 잘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이다시피 하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 낮에 우리가 전광판 운영하는데 이 도로에서 시의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낮에도 태양광이 비칠 때 7.6도트피치는 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저질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저질품인줄 몰랐다". 이게 이 사람이 그래도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전시장에 와서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말이 100% 거짓말이다 그럴 수는 없을 거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또 이거 제작할 일이 있다. 이거를 제작할려고 그런다"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거냐? 지금 이게 이것도 똑같은 거죠?

갑성

윤갑성운영관리팀장

다릅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240밀리인가 200밀리죠, 우리 지금 한 게? 이게 240밀리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밝기를 하면 소자 이 소자가 많이 박혀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이 업자 얘기는 예를 들어서 1,000개를 했다 그러면 나는 4,000개를 박아주고 1억 2,000에 하겠다 그런 자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은 추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하겠지만 이런 것도 이게 의혹의 대상이 돼서 그렇다면 만약에 이 자문 말이 맞다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설거지 하고 길에서 노동하고 이런 사람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UDS 제품을 조달 요구를 했죠, 회계과에다? UDS 제품으로 해 달라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리가

우리가김용호위원

경쟁입찰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왜 꼭 조달에다 요구를 했죠? 조달청에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거는 왜냐 하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종 3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견적을 받아 보니까 저가 가장 저가로 견적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 회사가 빗물 외부에 설치가 되니까 빗물 유입을 대비해서 조립시에 상하면 격자와 격자식으로 그 다음에 유선형 구조로 경사각을 이루도록 제작된 제품이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잠깐만요. 좋습니다. 그건 길게 설명 안해도 좋은데 그러면 3개 회사를 조달청에다가 조달 의뢰한 것이 아니고 UDS만을 추천했다 그런 얘기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가장 저가로 똑같은 조건에서 가장 저가로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김용호위원

왜 그랬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니 똑같은 조건으로 견적이 들어왔는데요, 이 회사가 가장 저가로 견적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가 견적을 낸 회사를 선택한 거죠.

김용호위원

3개 업체를 추천해서 조달청에서 자율경쟁 입찰을 붙이도록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3개 업체 제품은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니까 이 업체 중에서 경쟁입찰을 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니 똑같은 조건에서 견적을 냈으면 견적이 낮게 들어온 회사로...

적은

견적은김용호위원

이렇게 들어왔어도 경쟁입찰 때 가격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견적을 이렇게 냈다 해서 이대로 계속 고수합니까? 경쟁입찰 들어가면 반값으로 쓸 사람도 있는 거고 3분의 1 값으로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3개 업체를 다 추천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달청에서 경쟁입찰 시키도록 했어야지 왜 1개 업체만 추천을 했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아무래도 방수 기능에 저희는 상당히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토를

검토를김용호위원

할 때 3개 업체가 적합하다고 결정을 했다면서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적합했는데 견적도 낮고...

김용호위원

그 3개 업체 중에서 경쟁입찰을 해서 최저 낙찰가로 정해 주십시오 하고 조달청에다 의뢰했으면 거기다 다 맡겨야지 1개 업체만 이거 이 제품으로 구입해 주시오 했는데 왜 그랬냐 그런 얘기에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또 여기는 경기도 업체입니다.

김용호위원

제한입찰시켰습니까? 경기도 업체만 입찰하라고 했어요, 이거?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이러한 것을 고려를 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물품 선정 사유에 있어서...

김용호위원

왜 경기도 업체만 굳이 우리가 물가가 싸고 제품이 좋아야지 경기도 업체 것만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제한입찰이죠, 그게? 뭐에 근거해서 제한입찰을 했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은 하여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수 이러한 우수제품은 보통 수의계약을 통해서 물품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적 받아보고 저가로 견적을 냈고 또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품 선정 사유라든지 장점이 있고 이 회사가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것이지 특별히 뭐 이 회사와 저희가 다른 요인이 있던 건 아닙니다.

렇지

그렇지김용호위원

않습니까? 우리가 입찰경쟁할 수도 있었죠, 조달청 조달 의뢰 안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달 의뢰 안하고 우리 구리시에서 경쟁입찰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업체에 대해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여기 사유에 맞고 그럴 경우에는 수의계약 하도록 법령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거 아닙니까? 조달청 우수 지정 업체를 우리가 골라서 경쟁입찰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런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조달청 의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진화자위원이 지적했듯이 거기가 함정이더라 그런 얘기에요. 의혹이 의혹을 낳습니다. 의혹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3개 업체만 골라서 자기네끼리 "너는 이번에 빠져라, 내가 할테니까" 그리고 여기 우리 담당 부서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이걸로 조달해 주십시오 하고 올린 거 아니냐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위원님 여기에서는 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현재 회계 시스템에서 저희는 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정 과정에서.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투명은 왜 3개 업체를 조달청에다 조달 의뢰를 했어야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그럼 조달청에서 경쟁입찰 시켜서 그 중에 제일 싼 업체를 UDS가 되든 어느 업체가 되든지 선정을 했다면 그런 의혹을 안 갖죠. 왜 특정 업체만 선정해서 보냈느냐 그런 얘기에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위원님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이해김용호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어떻게 더 이상 답변을...

김용호위원

문 관장 말씀이나 담당자 말씀이 옳고 그러면 그렇지 않고 우리 감사위원들이 걱정했듯이 시민의 혈세가 근 1억씩이나 도망갔다고 보면 우리는 뭡니까? 시민의 대표고 감시 감독자인 우리는 뭡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이 LED 전광판 그러한 저희가 제품 선정 과정에서 결국은 이 자료로 제출했지만 제가 물품 선정 사유서를 작성을 해서 담당자와 제가 해서 회계과로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의혹이라든지 그런게 있으면 제가 전적으로 다 모든걸 토탈해서 책임 지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칼라

풀칼라김용호위원

LED가 24만원이에요. 대개 24만원을 얘기를 합니다, 업체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제조에 들어가면 상당한 가격으로 다운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24만원을 23만 6,000원에서 4,000원을 감했다 이렇게 했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러한 특히 이런 LED 제품과 관련돼서는 기술이라든지 제품의 규격이라든지 설치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그러한 것이 천차만별인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

설치

설치김용호위원

위치는 우리 아트홀 같이 설치하기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래서 지금 옥외 설치 시에 어떤 방수기능이 얼마나 강화를 시켜놨느냐 그런 거라든지...

수는

방수는김용호위원

요새 펑펑 쏟아지는 물도 방수 기술인데 그게 왜 방수가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설치 장소가 얼마나 좋습니까? 높지도 않고 앞에 마당 넓고 얼마나 좋습니까, 설치 장소가?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위원님 하여간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호위원

이것은 추후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조사특위를 해서라도 밝혀내도록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트홀 개관하면서 외부로부터 찬조 받았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 사항은 저희가 개관식과 관련돼 가지고 일부를 예총지부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총에서 그걸 운영을 하면서 찬조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어디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거는 농협하고 신한은행에서...

에다

예총에다김용호위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했겠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거는 위탁을 했으니까 당연히 예산이...

예산

예산김용호위원

지원했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김용호위원

그 예산 지원했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왜 민폐를 끼치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니요, 그거는 그 예산이 아니고요. 일반 행사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나간 거지 그와는 또 다릅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관식 및 부대행사를 저희가 위탁을 지금 말씀드린대로 예총지부로 했는데요. 총 8,8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연료 그 다음에 무대 제작 및 운영비, 기타 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위탁을 했고요, 나머지 위탁 외의 범위 그러니까 썬캡 뜨거운데 야외공연이 있으니까 썬캡 같은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깔고 앉을 등산용 깔개 그것을 거기에서 협찬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민폐 우리 예산 내에서 집행들을 하고 준비를 했어야지 툭하면 여기 저기 손 벌리고 구리시가 구걸 단체입니까? 그리고 문철훈 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장도 해 봤으니까 알겠지만 그 행사 예산은 물을 쓰듯 펑펑 쓰고 이 업무하고는 별개지만 수택동이나 인창동에 노인 무료급식소에는 추운 겨울에 노인들이 벌벌 떨고 2시간, 3시간씩 기다리게 하는 게 이게 행정입니까? 하여튼 아트홀 질문은 마치고요. 문화예술과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장간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내년 1월 30일날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지금 현재 주식회사 체스투어즈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2종 박물관... (위원장 신동화, 김희섭 간사와 사회교대)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건축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에요.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건축물요?

김용호위원

예.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건축물은 지금 2종 박물관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구조물이 전시 미술 장식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축 2종 박물관 건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요? 박물관은 지금 건축물이 잘 지어져서 지금 유지가 잘 되고 있고요, 그 외 대장간마을 그곳이 지금 다소 노후가 돼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매우 중요한 정책적인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담당 부서에서 계획을 안 가지고 있으면 누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현재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철거하는김용호위원

의견도 있습니까?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그런 이야기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관은

박물관은김용호위원

소유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구리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김용호위원

씨 소유지 어떻게 구리시 소유입니까? 최종현 씩 소유에요, 최종현 씨. 그리고 구리시가 지상권을 설정해 놨어요, 그거.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토지가 그렇습니다.

게들

이렇게들김용호위원

한심해 가지고... 최종현 씨 소유고 구리시가 그 대신 지상권 설정을 해 놨어요. 축조물 신고는 누가 했습니까? 공작물 축조 신고는 누가 했습니까?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구리시가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대장 있습니까? 없죠? 공작물대장 없죠?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대장은 없습니다.

약이

계약이김용호위원

내년 1월이에요? 4월 아니에요?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1월입니다. 1월말까지.

김용호위원

1월말이면 그러면 계약 연장...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위탁이요. 위탁 계약이요.

탁이

위탁이김용호위원

말고...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위탁이 그렇습니다.

대지

대지김용호위원

사용 임대 계약은 내년 4월이죠?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내년김용호위원

4월에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답변을 해 보세요.

종찬

김종찬관광팀장

관광팀장 김종찬입니다. 내년 4월이 아니고 내년 1월 31일 무상 임대가 만료되는데요.

김용호위원

1월 31일이요?

종찬

김종찬관광팀장

1월 30일요. 1월 30이 만료가 되는데 무상 사용 계약서에는 1월 30일 만료가 되면 쌍방간에 협의를 해서 다시 연장한다는 조항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에서 방침을 정하고 그 방침에 대해서 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를 연구를 해서 다시 사용하든 어떻든 좋은 결정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기적으로 약간 도래가 안 돼서 지금 그런 결정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그런 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이

갑이김용호위원

최종현 씨고 을이 구리시죠?

종찬

김종찬관광팀장

예, 맞습니다.

토지

토지김용호위원

사용 기간이 협의가 안 돼서 해지할 때에는 지상물을 갑에게 양도하게 돼 있죠?

종찬

김종찬관광팀장

그렇게는 안 돼 있고요, 갑과 을이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는데 의견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용호위원

말하면 협의해서 안 되면 갑이 가져도 그만이다 그런 얘기죠?

종찬

김종찬관광팀장

그런 뜻은 아닐 거 같고요.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그렇잖아요. 협의하다 안 되면 갑의 의견에 따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찬

김종찬관광팀장

아니 따른다고 그러지 않고 제가 정확한 표현은 존중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존중한다는 의미가 그쪽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들어준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

존중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말을 따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건물이 양도가 되고 그리고 계약을 연장할려면 민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간을 연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종찬

김종찬관광팀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연장하게 되면 임대료를 주게 돼 있어요.

종찬

김종찬관광팀장

임대료 관계도 그것도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

임대김용호위원

기간이 만료되면 구리시 대부 기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지불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종찬

김종찬관광팀장

임대료를 지불한다고는 그렇게는 안 돼 있고요,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7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를 했는데 또 무상으로 하겠냐 이런 것을 추측을 해서 다음에는 유상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추측한 거지...

연장

연장김용호위원

관계를 협의하기로 했고 연장하게 되면 구리시 대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찬

김종찬관광팀장

그러니까 유상으로 갔을 경우에는...

상은

유상은김용호위원

당연히 임대기간 7년이 끝나면 유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연장하면. 오늘 저녁에 보세요.

종찬

김종찬관광팀장

예.

약서

계약서김용호위원

보고 임대료를 주게 되면 1년에 얼마를 주는지 알아요?

종찬

김종찬관광팀장

1억 300만원 정도...

김용호위원

1억 300을 줘야죠, 임대료?

종찬

김종찬관광팀장

예.

렇게

그렇게김용호위원

지불해야죠?

종찬

김종찬관광팀장

예.

그거

그거김용호위원

그렇게 지불할 존재가치가 있어요? 존재가치가 있는 거예요?

종찬

김종찬관광팀장

가격 대비 존재가치는 저희가 판단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고구려 대장간마을이라고 그러면 고구려의 역사 문화를 우리나라에서 교육하고 체험하는 현장으로서는 대표적인 장소로 저희가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하면 대장간마을이 첫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런 교육현장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요. 그 최종현 씨의 재산을 18배를 늘려줬어요. 지금 같은 번지에 분할돼 있는 번지의 공시지가는 4만 5,300원이에요. 그런데 대지로 변경을 해 가지고 84만 7,000원이에요. 그래서 558만 960원짜리가 아니 이건 세금이 그렇고요. 정정하겠습니다. 땅값이 얼마가 됐느냐 하면 41억 7,400만 1,600원이 됐어요. 그리고 그냥 임야로 있으면 2억 2,323만 8,400원이 돼 있어요. 재산을 그렇게 늘려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엄청난 임대료를 지불한 거죠, 7년 동안? 다시 말하면 35억의 임대료를 지불한 거죠? 뭐가 무상입니까? 그리고 이제 칼자루는 지주가 잡게 돼 있는데요? "우리 땅 쓸 일 있어 연장 못합니다" 그러면 박물관도 그냥 줘야 되고 공작물도 그 사람 처분에 따라서 철거하게 되면 철거하고 거기다 마늘 키우겠다면 마늘 키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문화예술과 업무하고 별개지만 이래서 도시과에서 부랴부랴 직위해제를 세 명을 시키면서 허가 내 준 거 아닙니까, 이거 불법으로? 여러분에게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용이 없는 거 압니다. 그러나 구리시 행정이 이렇게 답답하다 그리고 이렇게 엉망이 돼가고 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위기의식 느끼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걱정하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게 우리 구리시의 현실이다 이런 얘기에요. 전부 나 살기 위해서 고개 숙이고 몸 움츠리고 권력 따라서 이리 저리 다 움직이고 이것이 구리시의 현실이기 때문에 답답해서 열을 내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대리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민경자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아트홀과 관련해서 운영상에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영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혜택을 주는데 우리가 출산률도 높이고 하는 차원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높이면 어떻겠나 해서 그런 혜택이 혹시 지금 있나요? 다자녀 가정들은 티켓을 50% 할인해 준다라든가 이런 정책이 혹시 있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직은 준비가 안 됐는데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민경자위원

해 주시고요. 또 공연에 참여해 관람을 하다 보면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는 사실 들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야 이제 좀 감이 올텐데 악장별 들어갈 때 브로셔 악장별 제목이라든가 이런 브로셔를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신 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그런 제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번거롭겠지만 옥상을 이용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장대리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윤갑성 팀장님께 조달청 의뢰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조달청에 물품의뢰서 낼 때 견적서를 여러 군데 받아서 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감독님 말씀만 듣고 내가 정한 한 가지 물품만 보냅니까?

갑성

윤갑성운영관리팀장

여러 군데 받아서 제출합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아까 제가 물었을 때는 견적서 받았다 소리 했어요? 안 했죠? 감독님이 다년간 경험이 많아서 그 제품이 좋다고 그래서 회계과에 보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LED전광판은 같은 조달청에 보냈는데 6개의 업체 견적서를 받아서 그 중에서 3개를 우리가 뽑아서 조달청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이 맞는 거예요? 지금 같은 자리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말을 틀리게 해도 됩니까? 제가 질문할 때는 견적서란 단어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이걸 보내면 그 조달청에서 경쟁을 하든 뭐하든 거기에서 정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틀리게 말씀하셔도 돼요? 지금은 왜 또 견적서가 왜 나와요?

갑성

윤갑성운영관리팀장

그 견적서 보다도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규격하고 사양에 대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

갑성

윤갑성운영관리팀장

그 규격과 사양에 맞는 견적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조달청 보내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물품들 견적서 다 받았어요? 견적서 있습니까?

갑성

윤갑성운영관리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서

견적서진화자위원

없고 감독님의 그 어떤 다년간의 경험에 의한 말씀만 듣고 지금 윤갑성 팀장님이 결정을 해서 회계과에다가 한 군데만 지금 보냈잖아요. 의뢰서를 보내서 이걸 조달청에 보내서 입찰해 달라 지금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내가 물품구입에 대해서 질문 오래도록 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용호 의장님이 LED 전광판에 대한 조달청 관계를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전혀 반대잖아요. 우리가 같이 조달청에 의뢰를 보내기 전에 벌써 견적서를 13군데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6개 업체를 받아서 그 중에 세 군데가 물건도 똑같지만 가격이 저렴해서 그거를 지금 조달에 의뢰했다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틀린 거죠?

갑성

윤갑성운영관리팀장

그것은 조달 우수 제품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다른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윤갑성 팀장님이 보내는 거는 조달 우수 제품은 안 보냅니까?

갑성

윤갑성운영관리팀장

제가 보내는 게 아니고 저는 검토를 해서 회계과에서 통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조달청에 보낼 때 견적서를 누가 받습니까? 누가 받아요?

갑성

윤갑성운영관리팀장

견적서가 아니고 제품 사양하고 규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사양하고 규격을 적은 게 견적서잖아요. 그런 거를 여러 군데를 받아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이 여러 가지 업체 중에서 제일 좋은 경쟁입찰을 해 달라 지금 그렇게 조달청에 의뢰하는 거 아니에요? 조달청에 의뢰할 때 뭐뭐 보내요? 그냥 회계과에다 이런 사양의 이런 규격의 물건 조달해 달라 이렇게만 말로만 합니까?

갑성

윤갑성운영관리팀장

아니 사양서하고 규격서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만드는데 여러 군데 업체 거를 받아서 비교분석을 해서 회계과에 보냅니까, 아니면 내가 결정해서 한 군데 거를 해서 보내면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비교를 합니까? 지금 어느 게 방식이 맞는 거예요? 틀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방식이 틀리잖아요. 모든게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자기가 일한 그대로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갑성

윤갑성운영관리팀장

규격서하고 사양서를 작성을 해서 그 규격서와 사양서를 갖다가 조달 의뢰하고 그 조달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입찰을 합니다.

찰을

입찰을진화자위원

하는데...

갑성

윤갑성운영관리팀장

일정 규격이 예를 들어서 뭐 규격이 일정 규격이 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데에서 받는 견적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지금까지 LED전광판에 대해서 세 군데, 여섯 군데 받아서 왜 보냅니까? 그냥 한 군데만 보내면 되지. 그런 불필요한 일은 왜 합니까? 지금 과장님은 계속 LED전광판에 대해서는 6개 중에서 세 군데를 우리가 취합해서 제일 좋은 곳으로 했다 지금 그렇게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윤갑성 팀장님은 이 많은 물품 조달 의뢰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냐 그랬더니 그렇게 사양하고 규격 내가 감독님한테 알아서 보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뭔가 규칙이 있어야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장대리

김용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호위원

문화예술과장께 좀 질문을 해야겠어요. 내가 대장간마을 관련 시가 납부한 비용 그리고 최종현 씨가 납부해야 할 대납한 세금을 확인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산림훼손비 2억이 있는데 그거는 빠졌어요?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산림훼손비요?

기에

여기에김용호위원

보면 9,191만원만 나왔는데 산림훼손비 2억이 있어요. 이거 자료들 제출하실 때 철저히 좀 해서 주셔야 되고 우리 문철훈 아트홀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문한 이런 제품 기성 제품이 나옵니까? 주문 제작이죠, 사실상?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주문 제작으로 봐야죠.

품은

기성품은김용호위원

아니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주문

주문김용호위원

제작하기를 조달청에다 의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런 설계서를 가지고 이럴테니까 경쟁입찰을 여기서 시켰어야지 이런 제품이 나왔다면 이 제품으로 해 주시오. 그것도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3개 업체 물건이 있으면 3개 업체 물건으로 해서 입찰을 해서 저가 낙찰자를 정해 주십시오 이랬어야지. 주문 제작을 조달청에다 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 얘기에요. 자, 여러분 여기 한 번 보세요. 여기 낙찰자 선정 보고서에 "최저가 낙찰자 결정". 뭐가 있어야지.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있어야 최저가가 나오는 거지 혼자 하고 혼자 하는 게 무슨 최저 낙찰가냐고, 이게. 이게 조달청에서 온 거예요. 아니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놓고서 누가 너 얼마할 거냐 너 얼마할 거냐 이래가지고 나는 얼마 하겠습니다, 얼마 하겠습니다 이럴 때 누가 제일 최저 낙찰가다 정하는 거지 한 사람 놓고 한 사람 최저 낙찰가가 어디 있냐고, 이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장대리

예.

서류

서류진화자위원

추가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조달청에 아트홀 공사 관련 조달청에 의뢰한 물품 구입 시 전체 견적서 비교한 견적서 전체 다 보내주시고요. 입찰에 대한 조달청에서 누구랑 경쟁을 해서 어떻게 입찰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장대리

윤갑성 팀장님, 제가 보기에 조달청에 조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갑성

윤갑성운영관리팀장

예.

김희섭위원장대리

그거에 대한 간단한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진화자위원

대장간마을 전체 아차산 공원 지정하라는 뭐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현재 그걸 추진하고 있죠?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그거

그거진화자위원

제목을 뭐라고 그래요?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아차산역사공원.

공원

역사공원진화자위원

...

종찬

김종찬관광팀장

조성사업.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되면 지금 현재 우리 2종 박물관이 있는 곳하고 대장간마을하고 그 일대가 전체가 지금 공원으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종찬

김종찬관광팀장

관광팀장 김종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대는 다 묶이는데 대장간마을은 제외돼 있는 겁니다.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거기 역사공원으로 지정해서 어떤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보니까 배용준 바위 있는 그곳에 인공폭포도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 그리고 유스호스텔을 건립할 계획을 해서 지금 어디 국토부인가 지금 보냈죠?

종찬

김종찬관광팀장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법에 맞나 안 맞나,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거를 지금 검토중에 있는 거예요?

종찬

김종찬관광팀장

법은 다 맞고요, 지금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심의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다가 아차산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주로 학습마을, 체험마을, 탐방마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학습마을 지금 우미내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는 유스호스텔 제일 큰 규모가 유스호스텔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골에 체험마당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고구려문화 말타기라든지 투호라든지 이런 체험마당을 조성할건데요. 지금 구체적인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사업을 할 전초 단계인 관리계획을 승인 요청중인 겁니다. 그 관리계획청이 심의해서 통과되면 차후에 조성사업을 수립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지금 그 일대는 전부 다 대장간마을 대지로 지목 변경된 그 외에 많은 땅은 다 그린벨트죠, 지금 현재?

종찬

김종찬관광팀장

예, 그렇습니다.

야로

임야로진화자위원

돼 있죠?

종찬

김종찬관광팀장

예.

진화자위원

9월달에 그게 나온다고요?

종찬

김종찬관광팀장

아직 일정이 안 잡혀있는데 그냥 하반기로만 잡혀있습니다.

예.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구리아트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재남 과장, 문철훈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감사중지

17시 5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을... 김종근 산업경제과장님,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종근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 산업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윤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전인권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오창근 기업SOS팀장입니다. 여호연 시장유통팀장입니다. 백구기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김검재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이동철 농촌지도팀장입니다.

김희섭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마을기업 지원하고 있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엄마케어인가 하고 꿈나무 도서관 지원되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엄마케어 거기는 물품취득비하고 그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홍보비가 엄청나게 나갔거든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엄마품 이브닝케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호위원

예. 그거는 물품취득비, 공사비, 홍보비가 거의 다 썼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1년차, 2년차로 해 갖고 2개년에 걸쳐서 심사에 의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엄마품 이브닝케어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2년차에 걸쳐서 지원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엄마품 이브닝케어는 다른 사례보다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사업비의 사용 성격은 저희가 어차피 그 내용은 규정에 맞는 사업비로 사용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다시피 어떤 일정 부분에 많이 투자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품 이브닝케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인 사례로 지금 평가를 받고 이번에 시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마을기업이라는 자체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를

심사를김용호위원

몇 명을 놓고 심사를 했어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우선은 자체 심사표에 의해서 그 심사 내용을 가지고 도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자체 심사할 때 몇 개 대상자를 놓고 심사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올해 심사 들어올 때는... 작년에 두 개 들어왔습니다. 두 개 들어와서 두 개가 다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업종별로 보면 한 사람씩을 놓고 심사를 했다 그런 얘기네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한 사람 놓고 자격 심사를 했나?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 심사표에 보면 기준 점수가 돼야지 도에 심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 이상이 돼야지 저희가 경기도청으로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모집공고를 했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다 한 겁니다.

김용호위원

더 희망자가 없었어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엄마품케어 이브닝은 노인회관에서 하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노인회관요?

김용호위원

예.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아니요. 엄마품 이브닝케어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소가

장소가김용호위원

경로당에서 하잖아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들

노인네들김용호위원

공간을 왜 뺏었어요? 노인네들은 노인네들이 사용해야지 경로당에다 왜 그거를 하냐고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장소는 저희가 임의로 선정을 한 건 아니고요, 수택1동에서...

의든

임의든김용호위원

거기 선정이 되더라도 시에서 그거 안 된다, 노인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사용해야 된다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장소를 가지고 저희가 심사 선정을 해 줄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장소는 별다른 문제 없이 그냥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용호위원

지나갔지만 사회복지과에다 추궁을 했어야 되는 일인데 여기가 주무부서니까 왜 노인네들 공간을 뺏는 거예요? 노인네들 얏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노인네들 얏보고서 이래서 우리가 써야된다니까 노인네들 아무 것도 모르고 아, 그래야지 그리고 응한 거 아니냐고. 노인네들 공간은 노인네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거 장소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일단은 옮기는 거는 저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엄마품 이브닝케어센터가 올해까지 2년차 사업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서 옮긴다고 하는 거는 글쎄요,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 장소가 적절하냐 여부는 제가 여기에서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보다는 일단은 2년차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장소를 이전한다 하는 사항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시가

구리시가김용호위원

법을 위반하는 걸 묵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선 경로우대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다른데 근린생활이면 근린생활에 써야 되고 무슨 용도 무슨 용도 용도대로 안 쓰면 우리 벌과금 부과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시가 이런 사람들 뭐 특권이 있어서 묵인하는 거 아니에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그때 당시에 장소를 사용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공간을 어르신들께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잉여공간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도는

용도는김용호위원

노인회관이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시에서 노인들이 활동하거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을 해 줘야지 그거 노니까 우리가 쓰겠으니까 노인네들은 시에서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런 거 아니냐고요. 당장 장소 옮기도록 하라고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추후에도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장소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이번김용호위원

장소도 옮기세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을 해 드리라고. 그게 시의 행정이에요. 됐습니다. (간사 김희섭, 신동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동화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온케어구리가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나와있는데요. 매출액이 11억 9,125만 8,000원이에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지원금이라는 거는 우리 시가 준 거예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사업 개발비 지원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인증사회적기업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면 3년을 포함해서 더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 지원 여부도 저희가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와 상급기관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돼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현재 온케어구리는 어떤 단계까지 와 있어요? 예비사회적기업입니까, 아니면 인증을 받은...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인증사회적기업입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지금 보조금이라고 그러나요? 지원금은 얼마나 받았어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지금까지 온케어구리는 사업개발비로 1,9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진화자위원

1,900만원을 받아서 나머지는 지금 자체적으로 다 투입을 한 거예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나머지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매출액이 11억 9,100만원이 나오기까지는 1,9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이거는 기존에 이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다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을 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를 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개발비 또는 전문인력 지원 사업이라든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온케어구리 같은 경우는 사업개발비로 1,900만원만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진화자위원

온케어구리가 그러면 YMCA죠? YMCA인데 온케어구리라는 사회적기업을 하나 추가로 따로 지금 사업을 하는 거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렇게 봐야지 될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공동간병실, 아동발달센터 이런 거에 대한 사업적인 내용은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또 관할을 해야 되나요? 산업경제과는 그냥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지원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 관리만 하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저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권이니까 아마 지금 안 갖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2011년 추경 1회에서 편성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경 3회에서 수요 예측 착오로 1억 1,773... 죄송합니다. 예산액 1억을 삭감을 했는데 이게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 사회적기업하고 틀린 건가요? 지금 갑자기 틀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 문제는...

회적

사회적민경자위원

일자리하고 이거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아니 사회적기업에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 건데요. 이게 당초에 어떤 사항이냐 하면 신청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도로부터 이 사업비 내역이 나오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관계는 그 사업체에서 전문인력 지원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정을 했었는데 포기를 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어떤 사업 내용인데 그게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면 지금 일자리들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데...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일자리라고 해서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에 맞는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신청했던 회사가...

당초

당초민경자위원

신청했던 회사가 어디에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2011년 거 같은데...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그 예산을 1차 추경에 편성을 했다가 3차에서 수요 예측 착오로 삭감했다 이런 부분들이 더구나 다른 것도 아니고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혹시 부서에서 조금 적극적 활동을 펼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1억이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 창출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것 중에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6,900만원 중에서 3,243만 8,000원을 미집행한 내용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같은데 지금 1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자료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거는

이거는민경자위원

그럼 작년에 사용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을 안 하고 오셨나... 작년 이게 기획홍보담당관 거 같은데요. 여기 15쪽에 보면 추경 1회 편성했다가 추경 3회 때 삭감했습니다. 산업경제과 부서 거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전액 감이고 공모사업으로 신청기업이 없었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이 없어서 삭감이 됐다라는 그 부분은 우리 구리시 지역에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 업체나 기관이 없어서 못했을 수도 있지만 또 그 정보를 받지 못해서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혹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둘 다 도비 사업이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국비, 도비 다 들어갑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공모 시기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똑같나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같지는 않습니다. 따로따로 달리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사회적기업은 공모 시기가 언제고 마을기업은 언제예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상급기관에서 공문 내려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2년차로 해 오고 있는데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1월이다, 3월이다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작년에는 1월에 하고 재작년에는 5월에 하고 이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뭐 차이가 있어봐야 열흘에서 20일 정도 이 정도밖에는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렇죠

그렇죠민경자위원

?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거로 보았을 때 공모 시기가 어느 정도 일정한 시기라고 하면 저는 산업경제과에 질타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이 공모사업이 거의 일정한 시기에 진행이 되는데 시민들, 단체, 기관이 몰라서 못 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홍보 활동을 우리 사회복지과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산업경제과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데에는 별도의 사유가 있겠는데요.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저희가 부적절하게 아니면 업무에 소홀해서 했다는 내용 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도나 상급기관에서 인위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했다가 나중에 그게 조금 전에처럼 여건이 안 돼서 공모라든가 이런게 응모하는 데가 없으면 사업비를 반납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간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공모기간이나 이런 때에는 진짜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상 기업이나 이런데 홍보를 해서 가급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혹시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뭐다 이런 교육을 실시해 본 적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경자

민경자위원

그 마을기업에 대한 그거는 마을기업은 마을에 있는 어떤 공동체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렇기

그렇기민경자위원

때문에 각 동에다가 안내를 더 했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교육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기업 수를 많이 확보하는 게 사실 중앙 평가의 자료에도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과장님 신경 쓰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신경 안 쓰시는 거 같애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각 동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 이런데에다가도 공문을 저희가 다 뿌려서 일단은 다 신청을 받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질문한 요지는 마을기업이 뭐를 하는 거고 사회적기업이 뭐를 하는 거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했느냐, 해 본 적이 있느냐, 지금 몇 년차 해 오는 중에 지금 이 사업을 몇 년차째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을기업이 도에서 내려주는데 하나만 주나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아니요. 그 신청...

경자

민경자위원

두 개 주나요? 이게 정해져 내려오나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각 시·군별로 하나씩은 하는데 못 하는데 있고 그러면 더 신청한 데는 더 줄 수도 있고...

경자

민경자위원

각 시·군별로 하나라고 명시가 돼서 내려오나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기본은 하나로 모집을 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다른 시·군을 보면 그래서 이게 인구 수에 비례해서 니네 동네는 20만명이니까 한 기업, 너네는 40만, 50만명이니까 두 개 이런 식으로 정해져 내려오는 건 아니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 사업 내용이 좋고 정말 취지에 목적에 맞는 거면 받아주는 거잖아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봤을 때 광명시 같은 경우도 14개 물론 우리 보다 인구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와 비교해 볼 수 있고 그랬을 때 광명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타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도에서 공모사업을 제시했을 때 그냥 그거를 그대로 인터넷 뭐 우리 구리시청 홈피에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전에 그게 보통 3월에 내려온다 하면 1월 정도에는 각 기관에 마을기업은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고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으니까 시도해 보십시오 하는 차원의 교육을 한 번 실시를 해 주고 3월달에 공모가 있으니까 마을 공동체나 단체에서 준비를 해서 올려주십시오 이런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저희가 위원님 지적을 달게 받고요, 각 동장이나 이런데를 통해서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지역마다 동마다 마을기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싶어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많이 내기 보다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통해서 마을 공동체가 하나로 된다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각 동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함께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을 만들기 관련한 예산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에서 하반기 또 공모사업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언제쯤 있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별도의 계획은 없고요.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작년 거 그러니까 재작년 시기를 보시면 나오잖아요. 전반기, 하반기로 나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도에서 기존에 있는 전체가 차 버리면 더 이상 공모를 안 하고요, 도에서 모자라는 게 있을 때는 또 공모 하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통 평상시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한 차례씩 있었으니까 하반기에 있을 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잡은 시점이 공모 시기랑 겹쳐질 수도 있겠지만 하반기가 시작하기 전에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실시하시겠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해

검토해민경자위원

보겠습니다는 안 하겠다라는 얘기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그 교육 대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임의로 정해서 할 내용은 아니니까 제가 그렇다고 위원님 여기 말씀하시는데 위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해 놓고 못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언하는 것 보다는 하여간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적극적으로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엄마품 이브닝케어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합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죄송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감사중지

18시 25분 계속감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엄마품 이브닝케어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할

심사할김용호위원

때 보면 심의위원이 "처음 시작을 한다고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나중에 빠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거든. 그런데 이 관계자가 "네, 동의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김 심사위원이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자치위원회가 아닌 법인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 또 관계자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이게 사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하다 본다는 표현보다는 사실 마을기업이라는 게 성공한 사례중에서 개인이 아닌 단체 특히 공익적인 단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데에서 해서 사실 굉장히 저희 엄마품 이브닝케어센터가 선풍적인 호응을 받았거든요. 중앙정부나 이런데에서 평가같은 거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용호위원

심사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해서 지적을 했고 당사자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지켜지고 관리감독을 안 하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현행법하고 검토를 해서...

담당

담당민경자위원

팀장님이 얘기하세요.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김용호위원

민경자위원님이 특위 위원장이에요?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답답하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게 알았는데요. 올해 법인을 새로 만들었답니다.

김용호위원

만들었어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건

그건김용호위원

그렇고 도매시장에 수산동 이전은 10억을 들여 했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용호위원

활어 시장이 양분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활성화 되는 게 아니고 침체가 되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앞으로 조치할 것입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하여튼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수산2동하고 본동하고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도매시장하고 같이 해서 수산2동에 있는 활어 상인들을 수산본동으로 일부 이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앞으로는 모든 행정이 절대적인 주안점을 본동쪽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손님들이 그쪽으로 몰리도록 할 수 있도록 공사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농수산물시장은 농산물, 수산물을 취급하는 게 맞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그렇게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이전해 놓고 공간이 비니까 다른 업종에다 광범위하게 임대를 줘도 되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임대라고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 이전에 관한 부분...

렇지

그렇지김용호위원

않습니까? 활어 시장은 양쪽으로 쪼개서 침체시켜 놓고 공간이 비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설립 취지하고 맞지 않는 업종으로 광범위하게 임대를 줘 놓으면 그거 특혜준 거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지금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김용호위원

관리부서에서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별도의 남는 공간에 대해서 임대하는 것은 저희한테 별도로 보고를 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김용호위원

LED사업도 원래 전략 예상보다 안돼 가지고 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이 추가 부담하죠, 지금?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는

원래는김용호위원

전기 절약이 한 3천 몇 백 됐는데 한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추가질문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 행감을 받으시는 자세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는 정확이 알지 못한다고 하시고 잘못된 정보를 줌으로써 또 바깥과의 소통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자세히 모르는 부분은 담당 업무를 하는 팀장님이 답을 하실 수 있게끔 행감장에서 그렇게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충 아는 걸로 답하지 마시고 정확히 모른다고 하면 팀장한테 위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김종근 과장님, 민경자위원님 말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제가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009년에 왕숙천에 소수력발전소 건립했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그 소수력발전소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런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애물단지까지는 아닌데 하여간 일단은 발주청 그러니까 관리처에서 그렇게 환영받는 시설은 아닌 걸로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협약서 당시 2009년에 체결한 협약서를 보니까 경기도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도시재생연구원이 구리시와 협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그래서 소수력발전 설치에 따른 비용은 모두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하고 여기에서 생상된 전기 판매 수익의 일부를 구리시에 환원함으로써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담담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 구리시에는 단 한 푼도 환원한 게 없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그래서 이유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소수력발전소를 설립하는데 6억 2,700만원이 들었더군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사업비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그런데 해마다 발전량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한 금액은 2011년에 940만원 어치의 전기를 생산했는데 준설비를 포함한 유지보수비가 2,274만원이 들어서 1,300만원의 손실을 가져왔고요. 작년에는 2,000만원 어치의 전기를 생산했는데 준설 비용은 2,900만원이 들어서 880만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신동화위원장

이것은 처음부터 타당성 검토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처음에 이걸 만들 때...

신동화위원장

사업 타당성 검토할 때 구리시에서도 함께 참여했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참여는 안 했고요, 이게 한국도시재생연구원하고 경기도하고 한국수력원자력하고 필요에 의해서 저희한테 협의를 한 사항이라 저희는 사실 점용 하천 점용에 관한 내용 그런 것만 협조를 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

경제적인 면과 환경적인 면 두 가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해마다 손실이 발생하는 시설이고요, 또 그래서 경기도 관내에 여러 군데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유독 구리시에서만 소수력발전소가 건립이 완공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신동화위원장

타 시·군에서는 왜 소수력발전소 건립을 한 푼도 들이지 않는 사업을 반대하고 유치를 거부했을까요?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구리시에서 단 한 푼 안 들었다 하더라도 타당성 검토서부터 면밀하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닐까 이런 우려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한 환경적으로 봐도 해마다 준설 비용이 2,000만원씩 든다고 하는 걸로 봐서 소수력발전소 상부에 상당히 많은 양의 토사가 퇴적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순기능일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검토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환경과 또는 관계 부서와 함께 검토를 하셔서 구리시가 단돈 한 푼 안 든다는 거에만 안주하시지 마시고 구리시 왕숙천에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하게 실태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거는 한 번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 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예. 이대로 두면 경제적인 가치도 없는 소수력발전소가 환경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오명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김용호위원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겠어요? 오늘 문화예술과 행감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구리아트홀 전광판과 관련한 의혹을 밝혀내시기 위해서 사전에 관련 전문가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시고 또 전문적인 기술 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는 등 열정적인 감사 모습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후배 의원으로서 무한한 존경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모두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고맙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이 많이 늦어진 관계로 오늘 구리농수산물공사는 감사를 내일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리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사는 내일 5일차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환 주민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는 6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