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 주사 조규용입니다. 제150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과 통영시의회 회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5일 의장님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오늘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는 7월 5일 금요일부터 7월 23일 화요일까지 1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0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주요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주요안건은 총 16건으로서 공통안건으로 제150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포함하여 7건이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강혜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통영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5건입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천영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통영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등 4건입니다. 다음은 회기 일정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50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첫째 날 7월 5일 금요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신 다음 2012년도 통영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2012회계연도 통영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신 후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8일 목요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 금요일부터 7월 22일 월요일까지는 각 상임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과 2012회계연도 통영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통영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23일 화요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 등을 의결하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한 후 제150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통영시의회 입법고문 위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마는 앞전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 서우선 박사께서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우리 통영시의회 입법고문으로 위촉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우선 박사께서 4월 4일자 서면으로 온 내용을 보면 안건처리가 좀 많다. 그리고 조문이 10건 넘으면 또 2건으로 봐도 되겠다, 수당이 좀 적다. 그리고 또 바쁘다 그래서 자기가 좀 하기 힘들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분하고도 비교되는 또 한 분 있습니다. 최민수 박사님이라고. 그쪽에 같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 분이 또 할 의사가 있고 그래가지고 의장님께서 이 분을 통영시의회 입법고문으로 위촉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분에 대한 간단한 경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충남대학교, 국방대학교를 졸업하고 국회사무처 연수국장, 기획조정실장,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치고 현재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로 계시는 최민수 박사님입니다. 입법고문의 직무 및 예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법고문이 해야 될 직무는 우리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항의 자문 그리고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월정수당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월 30만 원됩니다. 그 다음에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할 시에는 출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뒷면에 최민수 입법고문 약력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본인이 하기 싫다고 하는 걸 억지로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거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고, 그러면 또 최민수씨가 운영하는 부분도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고 그렇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법고문만 바뀌는······.

예.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무국의 운영팀들은 어찌되는 가요. 여기에 또 최민수씨가 운영하는 운영팀들이 있을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사무실이 법무사 사무실 만큼 이것도 개인 사무실 운영하는 그런 제도 일건데.

서우선 박사님하고 같은 사무실입니다.

같은 사무실이라······.

사람만 바뀌었지······.

그러면 밑에 운영팀들은 내나 똑 같네요?

예.

똑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연수가면 연수팀들 내나 그 분들 아닙니까?

예.

입법고문만 바뀌는······.

예. 고문만 바뀝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무실 자체가 전체적인 틀이 아니고 입법고문 자체만 그렇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고문이 바뀌기 때문에 이 계획을 우리 사무국 자체에 보고를 세워가지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개인 사무실을 차려 나가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예. 아닙니다.

소속은 같은데 산업기술원에서 입법고문만······ 입법고문이 서우선 박사가 있고, 최민수 박사가 있고 또 다른 박사도 있고 그렇겠죠. 뭐.

예. 참고로 이 분께서 위촉장을 받을 때 우리 의회에 오셔가지고 받아가지고 의원님들 앞에서 해야 되는 데 개인 일정과 겹치다 보니까 이번에는 오기가 힘든 거 같습니다. 다음에 가까운 시일 안에 우리 통영시 주변이나 통영시에 오는 기회가 있으면 꼭 의회에 들려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인사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조금 전에 계장님 설명하실 때에 수당이 적다. 그래가지고 서우선 박사님께서 수당이 적고······ 물론 거기 내용에 수당이 안 들어갔으면 이야기를 안할 건데 실제 보면 이 수수료 부분이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입니까?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20만 원에서 30만 원 올렸습니다.

그리 돼 있는데 그렇게 올려줬는데 또 모자라다, 적다. 이런 변명을 덴다면은······ 핑계를 대도 그 부분은 좀 안했으면 싶지 않느냐 생각인데 다른 데에 수수료를 통영보다 더 많이 주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 보면.

저희들이 새로 위촉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알아 봤는데 통영보다 많이 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변명을 댄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하기 싫다는 그 뜻인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12명의 의원이 있는데서 얼마나 안건을 많이 주문을 하고 또 일을 많이 맡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를 조금 무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