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438페이지 볍씨발아기요. 6,900만원인데 집행은 2,700만원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 계획했던 것하고 원만하게 되지를 않은 거네요?

올해는 잘 되고 있습니까?

꼭 이런 것이 필요한가요?

그러면 대량 영농조합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것을 거의 쓰고 있나요?

많이 하는 사람들은 쓰고.......

그러면 어찌 보면 예산이 수요보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잡힌 것일 수도 있네요?

잘 알겠고요. 이런 예산이적정하게쓰여질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것이 생각이고요.450쪽에 보면 양돈농가 지원액이 명시이월금도 3,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5,200만원, 1억 1,000만원에서 이 정도면 한 2,300만원이 집행되고 8,600만원 정도, 왜 이렇게 되었나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5,200만원이 결국 불용 처리가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이 정도 금액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 있었나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예산이 과하게 잡혔던 거네요?

그러니까 신청을 했다가 포기할 정도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필요해서 신청을 했었던 것이냐, 아니면 정부나 시에서 돈을 이만큼 보태준다고 하니까 내 돈만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니까 우선 신청하는 이런 경우도 또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경우로 이것이 신청을 했다가 반납해서 불용 처리 된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업이 목적에 그렇게 충분히 맞을만한 사업이 아니지 않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현재 성립된 예산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양쪽으로 따지면 결국 반 이하로 예산이 집행된 것이고요.

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정도면 서로 싸워가면서 할 수 있을 만큼의 사업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은 결코 그렇게 타당하다고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사슴농가 같은 경우 냉장시설이라든가, 냉동시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양이 부족하고 해서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런 쪽을 충분히 세워서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또 지금까지 예산을 제가 한 11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돈농가는 어찌 보면 다른 축산보다는 충분하게 예산이 다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십 몇 년 째 하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월등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보편적인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양돈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되고 점차적으로 수량이 늘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형평성 있게 전에도 우리 소장님이나 또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슴 같은 경우는보니까 암놈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사육하더라도 사료비가 나오지 않는 거의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암놈은 도태시키는 경우가 많고요.그래서 앞으로 사슴농가가 지속적인 사업으로서의 보존이 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이 번식할 수 있는 암놈 수량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오히려 전에 한번 제가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그런 쪽에 새로운 그 사람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들을 시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쟁력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의 예산을 만들어서 새롭게 더 확장시켜나갈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이 정도 예산이면 소형 굴착기 같은 경우 그렇게 비싸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 봄에 쓸 때 한꺼번에 몰리고 해서 한 15일, 20일씩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거든요.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유 있는 자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 좀 잘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57쪽에 보면 가축방역물품 보관용 창고 신축에 2억이 성립되었다가 불용 되었거든요.

왜 이런 경우가 나왔죠?

그러면 다른 데 어디다가 계속 추진이 되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가축이면 가축, 농축산, 수산, 이런 쪽은 기술센터 주변으로 한 군데로 몰려 있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오히려 실용성 있는 그런 시설을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센터 주변으로 이런 것들 농·축·수산에 관한 것들을 클러스터를 만들어놔야 서로 문제가 있으면 상의도 해가면서 바로 보완하고, 관리 감독이 원활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또 그런 업무상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실용성 있는 그런 업무추진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질의보다는 영인산에 토요일날 새벽에 자주 올라가거든요.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한 가지는 도로나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도로 밑으로 물을 뺄 때 통 밑에 낙차 있는 부분에 혹시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것 한 것들을 쌓아서 앞으로 장마가 시작되거나 이러면 그것이 파이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는 방법하고, 아니면 통에다가 투명하거나 이런 비닐 호스 같은 것 있잖아요.그런 것을 밑에까지 유도해서 낙차가 심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산림 보호를 위해서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영인산 저 쪽 뒤쪽으로 넘어가면 천계단 말고 그 앞에 소류지 조그만 것 있잖아요.

긴 거리로 이렇게 등산을 할 때는 소류지 정도에 가면 한 번 정도 좀 쉬었다가 갔으면 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는 비가 오거나 이래서 소류지에 물이 조금 잠겨 있고 하면 상당히 위치는 좋은데 쉴만한 쉼터가 마땅치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더 좋은 방법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저쪽 강청리 쪽에서 접근하면 가능하니까 정자라든가, 그런 것 하나 정도만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갈 때마다 느끼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