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진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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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김영철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건의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추진경과 및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주말농장 운영 방법 확대 방안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건강한 여가활동과 친환경농업이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말농장 운영 중 2011년도 단체 분양했던 35개소에 대하여 관리소홀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어 2012년도부터 단체 분양을 전면 중지하고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작기간을 1년 단위로 개인분양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부터 지역농업특성화사업비를 확보하여 주말농장은 물론 상자텃밭 보급, 민영 주말농장 지원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진교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정진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네, 김창모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안산 9경 어떤 절차로 선정했나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안산 9경.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제가 안산 9경 선정하는 데까지 깊숙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관여하는 게 아니고, 그 절차를 대강 모르세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절차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시고?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절차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국장님, 9경에 관련돼 가지고 어저께 행정국에 얘기했지만, 우리 안산시 9경에 원곡동 다문화거리가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산 9경을 홍보했지만 외부인이 안산에 왔을 때, 우리가 안산인은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해를 하지만, 안산 9경 볼거리로 와가지고 처음 온 사람은 원곡동 다문화거리를 오면 살인, 폭행, 무단투기, 그 다음에 질서 안 지키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무섭다가 다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어제 제가 얘기했던 게 9경에서 8경으로 빼든지 아니면 좀 더 정책기획에서 어떤 캠페인을 한다든가 어떤 모든 걸 동원하셔가지고 9경이 9경답게 해주던지 그런 자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인력이 못 미치고, 그리고 저번에 공보관실이나 자치행정과도 나름대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하자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고,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안산시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정진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산 9경에 대한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거쳤고, 내부에 여론조사도 했고, 다방면에 시민사회에서도 여론 수렴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한 내용 중에 다문화거리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부정적인 면을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듣고, 긍정적인 면도 좀 있습니다. 안산시에 등록한 외국인만 하더라도 5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다문화거리 특구도 지정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했고, 그렇다면 그런 역사나 배경이나 그런 거를 봤을 때 과연 안산시의 자랑거리가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보고요. 또 앞으로도 그 방면에 다문화에 대한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계속 추진이 돼야 된다라는 걸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보완을 해 가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예, 국장님 답변 고맙고요. 방금 얘기했지만 안산 9경 자체를 우리가 외부인들이 안산시를 방문했을 때 과연 안산시가 모든 걸 동원해서 홍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곡동을 왔더라면 실망 자체가 되지 않겠냐는 그 생각이고요.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가 요즘에 해외연수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아닌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즘 시민들까지도 이렇게 많이 가는데, 음식 때문에 걱정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해외에 가기 전에 안산시에 와서 해외의 음식과 문화를 좀 보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홍보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9경에서 원곡동이 워낙 이렇게 낙후되고 단점만 보이다 보니까 그런 걸 개선 좀 해주십사, 정책기획과에서는 이번에 정책을 세울 때 그런 내용도 좀 가미시켜가지고 진짜 9경답게 해주시면 좋겠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경의 선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시고, 9경에 포함됐더라면 좀 더 유지관리 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돼야지, 다문화특구 했다지만 우리하고 괴리는 늘 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정책기획과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공보관실에 어떤 자료를 배포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보실까지 배포됩니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공보실 보도자료 같은 경우 각 과에서 배포를 하지요.

진교

정진교위원

과에서 해주고, 정책기획에서 공보로 넘겨줍니까? 그런 쪽은 안 하시고?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아니요. 저희 거치지 않고, 각 과별로 직접 공보관실로 보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투자유치과요.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가 지금 투자 기업유치 과정에서 좀 이렇게 자꾸 확인할수록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안 좋은 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양파같이, 벗기면 벗길수록 이게 사실이 돼야 되는데 사실이 아닌 경우 같은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가 투자유치 기업현황에 총 11개사가 안산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캐논코리아는 2013년에 준공하기 때문에 이건 시장 업적으로 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몰렉스 84년도하고, 인터플렉스가 94년이고, 유원전자가, 영풍전자가 1990년도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유치냐 증축이냐 이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증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답변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번에 얘기했고, 제가 다시 물어볼 얘기는, 어제 제가 확인했습니다. 과연 3만명이 우리 안산에 이렇게 효과를 봤는지 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캐논코리아에 어제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투자인원을 1만명이라 했어요, 1만명. 확인 결과 그 밑에까지 다 챙긴 게 1천명이랍니다, 근무가. 9천명이 뻥이 됐습니다. 두 번째, 한국몰렉스가 5600명인데 10분의 1 줄인 56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560명에 비정규까지 하면 한 60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풍전자는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줍니다, 결과치를. 거기는 지금 3천명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화 확인결과 그냥 전화 끊어버리대요. 그렇다면 기존의 4개의 회사가 총 우리가 투자유치과에서 유치했다는 인원이 2만 1400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무한 거는 2800명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뻥튀기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고용 인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인원 자체를 저희들이 받은 게 아닙니다. 이건 이 사람들이 분양을 받기 위해서 산단공에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분양을 받기 전에. 그래서 사전에 심사를 받고, 또 지속위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시 또 검색을 받습니다. 그런 하나의 분양을 받기 위해서 아마, 계획서에 의한 고용 인력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캐논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8% 정도, 이번에 공장 이전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공장이 신설이 되는데요, 아직 그 부지 보면 한 70% 정도가 앞으로 더 증축을, 그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 인력에 대한 인원 자체는, 이건 정확히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산단공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오픈을 한 거지, 그렇지 않고 저희 임의대로 절대 이건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자체는 산단공에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나온 자료라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우리 안산시정소식지는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브라보안산에 3만 4천부가 발행됐죠? 3만 4천부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통장과의 요일데이트로 이 자료를 또 배포했습니다. 통장님이 한 600명, 700명 했을 때 25개 동이면 한 2천여명 정도에게 또 이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각 통장님들, 지금 25개 동에서 17개 동이 실시를 했고, 나머지 8개 동이 안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안산시정 중점사업 대기업 우량기업 유치라고 그랬습니다, 유치. 투자유치로 돼 있습니다. 저번에 이것 때문에 제가 착각 한다는 표현을 들었지만 우량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는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알아봐도 안 알려주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제가 물음표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자리 3만개도 오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까지는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각 주간지, 일간지, 신문에 다 실었어요, 시장님 성과를. 아주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를. 그러면 저에게는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좀 더 확실한 정보를 실을 때는 처음에 계획과, 우리 모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 인구 90만으로 한다, 100만으로 한다, 계획입니다. 실적을 할 때는 좀 더 확인하시고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 하면 2010년도에 7월 1일부터 시장이 기본적으로 취임 이후에 회사가 고용했다면 인원 인정하지만 이 인원은 기존 인원이에요. 기존 인원에서 증축했을 때 우리 시에서 조금 도움 줘가지고 그 인원 뽑아 가지고 한 2천명만 홍보 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3만명 고용 효과는 없습니다, 과장님.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을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고용인력 관련되는 건 사실 기업이 저희 안산에 우량이라든지 대기업이 들어오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유치를 하는 겁니다. 사실 유치를 하는 거고.

진교

정진교위원

어디 유치했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 거고,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 유치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지금 얘기했던 11개 회사,

진교

정진교위원

롯데캐논 외에는 유치한 게 없고요. 지금 캐논코리아는 유치했다고, 경기도하고 같이 했다는 건 조금은 인정하는 것 같고요. 몰렉스하고 영풍전자하고 인터플렉스는 기존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회사는 시화 MTV에 들어올 회사입니다. 제가 시화 MTV 입주 심사위원입니다. 단지 그 회사들이 기존의 회사 공단이 400만원, 500만원 평당 가격 때문에 180만원, 200만원짜리에 오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 그건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오는 거고, 그 회사도 2013년도 7월달, 2016년도 7월달에 회사가 입주되는 쪽입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예상고용이 아니라 고용성과를 거뒀다는 얘기는 성과를 내야지 성과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를 따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는 건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유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렇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투자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통계수치는 중앙부처도 마차가지고 시·도, 시·군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를 주관하는 곳, 산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받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에 나온 인원을 다 오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전부 그런 상태에서 인원을 저희들이 오픈을 해놓은 건데, 이 인원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진교

정진교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사업계획서를,

진교

정진교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죠. 투자유치라는 건,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라는 얘기는 시화 MTV도 시장님 계획도 유치라면 유치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고용효과가 3만명에 성과라는 얘기는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왜 하지 않은 걸 했다는 얘기를 시민에게 오보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거를 갑·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 있는 그대로 실었다면 괜찮은데 사실 없는 걸 실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3만명 했다니까 ‘대기업에 근무하겠지’ 다 그림의 떡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들 얘기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기업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걸 근거로 저희들이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MTV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게 한 4, 5년 뒤면 아마 MTV 지역에 기업들이 입주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시다보면 우리 안산구역하고 시흥구역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지금 11개 회사를 MTV에 유치를 일부 했지만, 그런 우량 기업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앞으로 아마 우리 안산하고 시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이게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안 보이겠지만,

진교

정진교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본질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묻는 질문은 11개 기업 유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얘기해주시는 거고, 3만명이 오보였다면 앞으로 별도로 오보였다는 걸 할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오보가 아니고 있는, 아니, 저희들이 그 기업을, 고용 인력들을 시에서 직접 고용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들이 쓰는 거죠. 기업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만명을 고용 인력을 쓰겠다.”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변동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진교

정진교위원

과장님, 제 질문에 이해를 못하시나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진교

정진교위원

3만명의 성과를 거뒀다고 하니까 “3만명이 안 들어온 것 아닙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아니, 들어온다고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예상 효과로 쳐야죠. 성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3만명의 예상 성과라면 이해하지만, 성과라는 건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잘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죠. 다 들어오겠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하고 했기 때문에 성과로 보는 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계약해도 고용은 안 될 것 아닙니까? 고용의 성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성과죠, 그게요.

진교

정진교위원

왜 성과입니까?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아니, 이미 계약금을 치르고 지금 들어오려고 파일을 받고 있으면 그게 성과지 그럼 뭡니까, 그게?

진교

정진교위원

이거는 예상 성과죠. 그 성과가 아니죠, 과장님.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저는.

진교

정진교위원

과장님 이해 못하시면요 이렇게 다시 물어보세요. 그리고 증축과 유치를 구분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큰 문제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사항을 다 올리니까 우리 이번에 모 주간지에 보니까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실시한 2013년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니페스토가 이 사항을 알게 되면 좀 약간 물음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과장님은 제가 서로 말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저는 시민의 세금으로 걷은 시민의 소식지, 통장들에게 주는 그것까지라도 있는 사실대로 홍보했으면 좋다는 그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치인지, 증축인지, 신축인지도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과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 자료에 증축이고 신축이 나왔는데도 과장님이 유치라고 우기니까 제가, 과장님은 유치과장이니까 유치만 외우시는지 몰라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담당 과에서 낸 자료예요. 신축, 증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만 유치예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앞에 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진교

정진교위원

과장님 좀 더 이렇게 내용을 좀 보시고, 제 얘기는 기존에 있는 업체는 가급적 빼고 2010년부터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내가 투자유치과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한 사실만을 보도하자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각 주간지, 일간지, 통장 데이트 이 책자, 브라보안산 모든 홍보를 봤을 때 시민들의 꿈은 부풀어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열어보면 꿈이 현실과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인원 총 3천명에 한 400명의 플러스알파는 이게 좀 차이가 있지만, 3만명에서 3천명도 안 되는 회사를 어떻게 10배가 차이 납니까? 그리고 3만명의 예상 고용이 있다는 얘기는 예상치가 있지만 3만명의 성과를 거뒀다는 얘기는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자체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얘기가 근거 사실이라면 다시 내용을 공지해야 됩니다, 시에서는. 잘못된 걸 인정하고. 그게 공무원의 길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투자유치과가 저희 국인데요, 지금 위원님하고 저희 부서하고 정리하는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뭐가 안 맞습니까?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3만명 고용인원 창출을 위원님은 오늘 시점에서 몇 명이 됐느냐, 그 시점에 대한 거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초에 업무협약을 할 때 일자리를 몇 명, 몇 명, 몇 명을 하겠다라고 산단에 사업계획서가 들어간 걸 갖고 저희들은 사실 그대로 보도 자료를 쓴 거고요. 다만 그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럼 그것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희들이 본 거고, 위원님은 오늘 당장 몇 명이 왔느냐,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해명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위원님도 시화 MTV 공장이 들어오는 회사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으로 지금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MTV 들어가는데 아무나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마음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진교

정진교위원

기본 룰이 있죠, 룰.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룰을 정하시고 그걸 선정하는 게 위원님이시잖아요?

진교

정진교위원

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것도 유치 아닙니까, 선정하는 것 자체가?

진교

정진교위원

말씀 다 하세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예. 그래서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는 거는 순위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시화공단 스마트허브 안에 있는 공단이 MTV 들어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1순위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유치도 , 심사위원님도 그것도 유치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는 거고, 다만 MTV 내에 3순위나 4순위 쪽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을 우선순위로만 해준다면 저희도 그거 충분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진교

정진교위원

국장님 내용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되고요. 국장님이 브라보,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선정을 하시잖아요.

진교

정진교위원

들어보세요. 브라보 소식지 내용을 보시면 3만개 일자리 성과를 거뒀답니다. 국장님 안 되시면 쉬는 시간에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신축이냐 아니면 유치인지 알아보시고, 제 말이 맞는지 국장님 말이 맞는지 다음에 얘기합시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렇게 해요. 자꾸 이렇게 말을 돌릴 게 아니라, 그러면 국장님, 동장님 해 보셨죠?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세 군데나 했어요.

진교

정진교위원

동에 가보시면 3만개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안산에 실업자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자꾸 말 하지 마시고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도 공무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우리 농업인들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교육을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연초에 실시하는 새농업인 실용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품목별로 연중 실시하는 품목별 농업인 교육이 있고, 또 도시민과 하는 도시농업 아카데미 교육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새농업 실천교육이라는 게 이게 지금 고품질 벼라든가 포도, 채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현재 빠진 것도 교육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쪽에 보면 지역이나 농민들이 주로 많이 심는 게 고추장 담으려면 뭘 심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콩, 고추 이런 교육이 있는데요, 이런 교육은 저희들이 품목별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콩에 대한 교육을 품목별 교육을 지금 두 번이나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고추 쪽으로는 교육 한 적이 있습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는 하지 않고요, 앞으로 고추에 대한 교육도 계획이 있고요.

윤태천위원

지금 그걸 왜 물어보냐 하면 고추가 처음에 잘 성장이 돼서 여름이면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고추가 많이 매달려 가지고 있는데 해 가지고 수확을 하려고 그러면 무슨 병이 오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탄저병도 오고 시드름병도 오고,

윤태천위원

잎마름병.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옵니다, 장마철에는.

윤태천위원

역병도 오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한 해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주변에 보면 고추농사를 많이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확을 봄에 심어서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하기 전에 잎마름병이나 탄저병이 오게 되면 수확을 못하고 다 뽑아서 버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을 실시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지식을 많이 알려서 약만 무조건 대고 뿌릴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지역에 고추는 옛날에는 많이 교육을 시켰는데 요즘은 덜 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저희들이 고추 품목별 농업인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도도 해 주고, 또 아까 말씀대로 병해충 방제 기타 수확 후의 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농업전문 그쪽에서 자리만 지킬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지역의 밭이라든가 이렇게 보고,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에는 전부 전문인력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태천위원

전문인력이 지역의 농민들에게 가면서 이렇게 고생하신다고 그러고, 탄저병이 걸렸으면 이런 건 약을 어떻게 쳐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교육도 필요해요. 현장에 가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지도,

윤태천위원

그 동안은 그렇게 해 본 적 없잖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윤태천위원

나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은 고추보다는 벼농사 쪽에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못 봤고요.

윤태천위원

저는 고추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오동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벼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태천위원

반월동이나 사사동 근교에는 이런 주말농장에도 제가 가보니까 고추농사를 많이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봄부터 여름까지 해 가지고 대개 보면 여름에 다 역병이 와 가지고, 탄저병이 와 가지고 전부 가을 추수를 못하고 버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장에 직접 나가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면 농민들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꼭 실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도시민 상자텃밭 보급 지원사업이 있었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보급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개수가 1400개 했네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400개를 올해 보급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조달구매한 게 3만 2천원입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달청 구매 제삼자 단가계약 물품에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상자당 3만 2천원씩 구입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흙 상토 모종까지 다 하면 한 개당 얼마 정도 먹히는 겁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걸로 계산하면 한 3만 5, 6천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3만 5, 6천원 정도 된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태천위원

3만 5, 6천원 선정된 걸 어디다 전부 나눠줬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35개소를 선정했는데 학교에 11개소를 선정했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에 8개소,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10개소, 동 주민센터에 5개소, 우리 기업체에 1개소 등 해서 총 35개소에 보급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했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지는 저희들이,

윤태천위원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는 인터넷에 홍보하고, 각 주민센터에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공문을 띄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접수를 받아서 적격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사전에 가서 검토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기업체는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업체는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군데 들어왔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부담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전체 부담해서 준 겁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자부담이 없고 전액 우리가 재료비를 사 가지고,

윤태천위원

시비로?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 국비 포함입니다.

윤태천위원

시비, 국비 포함해서?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시비 국비 포함해서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이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까지 상자텃밭에 들어갈 예산이,

윤태천위원

전체 비용이 6780만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거를 한 개당 3만 5600원 정도 되는 걸 그냥 나눠준다고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텃밭사업이기 때문에, 또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이걸 재배하면서 농심도 알고 또 우리 농업에 대한 소중함, 채소나 기타에 대한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자텃밭을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래도 물론 그런 건 좋지만 개당 3만 5천원짜리를 무상으로 그냥 나눠줘요, 이거를? 국장님 생각에 잘 한 겁니까, 이거?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결정적일 때만 저한테 질문하셔 가지고,

윤태천위원

존경해서 그럽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상자텃밭을 한 건 유기농이고, 또 아이들한테 체험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저소득층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를 중심으로 지원을 한 거고요. 앞으로는 상자텃밭이라는 게 대중화가 될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자부담에 대한 비율도 일부 넣는 게 올바르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저소득층이 다섯 군데 들어갔습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예?

윤태천위원

다섯 군데라고요, 저소득층이.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거기하고 학교하고.

윤태천위원

학교 예산 많이 가잖아요. 우리시가 돈이 많아 가지고 6700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그냥 3만 5천원짜리 개인한테 이렇게 그냥 막 나눠준다. 그것도 한 개씩이 아니고 학교 한 개당 50개씩 나눠줬습니다, 50개씩.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얘기 듣고 답변하세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예, 답변 드릴게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50개씩 나눠주면 50개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50개면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한 학교에 50개면 적어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아니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윤태천위원

그걸 뜯어서 먹으라고 보낸 겁니까? 아니면 식물,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한 개 반에 하나씩만 갖다 줘도 몇 개 될 것 같습니까?

윤태천위원

한 개 반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현장에 가봤는데 학교 운동장 마당이라든가 그런 데다 전부 설치해 놓고 물을 주고 있습니다. 교실에다 줄 수가 없어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위원님도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인데 농심은 천심이다라는 걸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내 얘기는 그걸 물론 좋지만 한 학교당 이렇게 50개씩,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아이들도 농심을 알고 해야 되는 체험현장에서 돈, 지금 일반학교에 급식지원 다 무료로 해 주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그거는 밥 먹여주는 게 그게,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고추도 하나 길러보고 이래야 아이들이 이 다음에 농심에 대한 것도 알고 이걸 아는 거지.

윤태천위원

그럼 저한테도 농심으로 한번 줘봐 그러면 나도 한 번 길러보게. 위원들한테도 한 번 줘보라고요 농심 느껴보게 그러면.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저소득층이나 체험현장 이런 데는 공공성을 가졌기 때문에 지원을 해 드리고,

윤태천위원

국장님 너무 말이 길으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따 먹고 그러는 데는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물론 학생들한테 이거 자라는 걸 보는 것도 좋은 교육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느 특정학교, 어느 학교에다만 텃밭상자 50개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거 어느 학교에만 준 게 아니고요, 안산시 전체 학교에다 공지를 띄어서 그분들이 신청한 것이고, 신청한 학교 중에 적격대상지만 저희들이 선정해서 줬고요. 저희들이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을 작년에 진흥청에서 받아올 때 공모취지가 자부담시키는 게 안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공짜 주다 보면 나중에 다 줘야 돼요. 이게 소장님 말씀은 무슨 일리는 있지만 개당 3만 5천원이면 적은 게 아닙니다, 이게. 이걸 큰돈이기 때문에, 안산시 재정이 어렵고 그러는데 이거 한 개당 이렇게 3만 5천원씩 한 군데에다 50개를 주면 그게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고민 해보세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의회에는 하나도 안 갖다놨대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고민하세요. 김창모 과장님, 우리 안산시를 당사자로 해서 행정소송 중인 게 몇 건이나 돼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행정소송이요?

윤태천위원

네.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현재 계류 중인 게 행정소송만 본다면 39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행정소송 중인 것은 여기 자료를 보니까 5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51건.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그건 민사소송이고요.

윤태천위원

예?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민사소송이 51건이고요, 행정소송은 39건.

윤태천위원

38건.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38건입니다.

윤태천위원

소송이 종결된 건 38건인데,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행정소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요즘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도 2명 더 늘렸습니다만 요즘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쉽게 그냥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과거하고 다릅니다. 요즘은 거의 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결을 받고자 하는 그런 추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죠.

윤태천위원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일을 잘 못하니까 이게 51건이나 나오지. 51건 나오면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돼요, 이 정도면?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전체 변호사 비용은 제가 전체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지금은,

윤태천위원

잘해서 그러면 소송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잘 하든 잘못하든 작은 거 하나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법의 판결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여기 소송내용을 제가 다 살펴봤는데요, 보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 이렇게 소송,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소송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뭔가는 빠졌으니까 소송이 이렇게 많지, 이게 51건에다가 지금 행정소송 종결된 게 31건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소송 해 가지고 지면 또 돈도 물어줘야 되고 변호사 비용도 대고, 이런 게 다 시민들의 세금 혈세로 한 겁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잘 하고 그러면 소송이나 변호사 비용을 많이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일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의 변화가 이제는 수요자주의로 가기 때문에 자기가 불이익처분을 당한 경우는 대부분 처분에 대해서 반감을 사고 소송을 거쳐서 합니다. 그게 민주사회로 가는 절차이지, 옛날에 아주 보수적인 시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행정의 수요가 다변화가 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하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지금 저희 법무계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새로 들어오는 신규직원이라든가 직접 민원인과 접하는 그런 인허가 부서에는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가능하면,

윤태천위원

국장님 여기 행정소송 내용이 주로 뭔지 아세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네?

윤태천위원

행정소송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제일 많은 게 과징금,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징금, 그 다음에 이런,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 다음에 유흥업소에 대한 그런 어떤 행정처분에 대한 감하기 위해서, 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조금 감경을 해 달라는 게 많지 그게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은 얼마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보면 공사대금이라든가 5억짜리, 6억짜리 큰돈으로 행정소송 중인 것도 많아요, 지금.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전체로 따지면 비율로는 얼마 많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개당 5억, 6억이 적어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건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지금 물론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지만, 이런 게 소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열심히 안 해서도 이런 면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일단 변호사 선임도 하게 되면 또 그만큼 시민들의 혈세가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면 다른 복지나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산이.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말씀 한 번 드릴까요?

윤태천위원

국장님 가만히 계시라고요. 왜 이렇게,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저한테 질문하고 그러시고,

윤태천위원

아니 과장님도 답변하실 수 있다고 해서,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제가 답변,

윤태천위원

앞으로는 이런 행정소송 종결된 것도 보니까 내용이 38건이고 앞으로 진행도 51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89건이고, 또 민원 관련해 법령 자문위원 되어 있는 것도 185건이에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요즘은 자꾸 웬만하면 소송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태천위원

웬만하면 소송으로 할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 쪽에서 소송으로 가는데요,

윤태천위원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그걸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그만큼 서로 시간과 서로 쌍방이 손해니까 소송으로 안 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각종 사례집을 만들어서 전파한다든가 또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한다든가, 또 사전에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것들은 법률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물론 안산시민이 많아서 그런 지 몰라도 타 시·군보다는 우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한 번 봐 봐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윤태천위원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소송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변호사 선임에 시간 뺏기고 이럴 게 아니라 소송하기 전에 그분하고 대화를 더 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할 수 있잖아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방법을 찾아서, 아니 안산시민하고 공무원하고 소송해서 이기고 지면 뭐할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분명히 해서 내년부터는 일을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이런 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추가 자료 요청한 부분 신문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면적이 변경이 됐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도로부분이 조금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들어와 있던 면적에서 조금 빠져나갔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처음에 제가 신문했을 때는 왜 답변 못 하셨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때는 제가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추진 사업자하고 양해가 된 건가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이 사업은요 지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민투사업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공공투자기관에다가 이걸 의뢰를 해서 제안부터 뒤에 계약까지 이런 부분들 검토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국책사업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쪽에 주로 공투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체육시설 중에서는 정부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공투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라든지 또 그쪽에서 검토했던 의견을 반영해서 그 앞의 도로를 확장을 하자, 그래서 확장하면서 온 부지면적이 좀 빠져나간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BTO로 민자사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실제로는 2008년부터 공개공모를 하셨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원래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었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이 계획을 저희들이 처음에 추진을 할 때 크게 2개 단계로 봐주시면 됩니다. BTO라는 게 먼저 제안자가 자기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던 부분들을 일단 선정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또 공투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을 또 검토를 하고 손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그 뒤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욱순스포츠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됐던 게 제안자로 선정이 돼서 그 당시에 가점을 0.25정도, 100점 만점에서 0.25정도 가점을 받아서 아마 최종 협상대상자로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2012년에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와 2013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의 진행사항이 1년 정도의 차이가 나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중간에 저희들 설계자문위원이라든지 또 교통영향분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문이 오가면서 또 심의를 받으면서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딜레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그 딜레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보고한 부분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과정은 계속 우리 상임위에 얘기를, 강욱순스포츠 관련되는 건 그 당시에 보고를 드린 걸로, 하나의 행정절차니까요 이 부분은요.

나정숙위원

공사착공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이 부분은요. 진행 중이고 협약 자체가 저희들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어섰을 경우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죠. 그런데 기간 안에,

나정숙위원

기간이 넘어 있을 때만 보고가 된다고요? 1년 정도 지금 지연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위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를 받으니까 공사착공 지연 사유를 그제서야 설명을 합니다. 과장님 지연사유에 원래 근본적인 어떤 지연의 이유가 뭔지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과장님 지난번에 저보고 공투사업과 관련해서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제가 이 추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담당계장한테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 이유보다 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을 절차를 보시면 저희들이 공투에서 지금 재심의를 받고 보안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정숙위원

그 일련의 과정 때만 된 것이 아니죠. 지금 여기에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 스포츠 간에 여러 가지의 대출약정서의 제출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 안산스포츠파크가 신용보증기금에 일단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마지막까지 온 겁니다, 이건. 마지막까지 와서,

나정숙위원

마지막까지 왔는데 지금 7월 9일로 임박해 있죠? 7월 9일까지 대출약정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기회가 또 한 번 있습니다. 그 기회가 한 2개월 정도,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공사착공의 지연 사유가 있는 거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하신 적이 있나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건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당사자 간의 문제거든요. 이건 당사자라는 게 지금 민투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계약을 예를 들어서 자기들 간에 지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나정숙위원

그러고 나서 7월 9일날 만약에 이 사항에 대한 대출의 협약에 대한 것이 체결이 안 됐을 때는 또 9월까지 기다립니다. 그렇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지연될지에 대한 사항도 모르는 거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9월까지 정리가 안 되면 이 자체에 저희들이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08년부터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 올해 9월안에 어떻게 될지가 결론이 나는 거네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실제로는 이 BTO사업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초로 저희가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권리로 보고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행정감사 기간에 설명을 하시는 게 맞지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계약, 예를 들어서 실시협약을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 협약서 내용대로 지금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해 예를 들어서 9월말까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러면 당연히 이게 문제가, 하자가 발생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문제가 된 이후에 보고하시려고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 협약했던 내용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하자 없는 걸로 보고 저희들도 지금 가는 거죠, 이 부분은.

나정숙위원

제가 볼 때 사실 이 컨소시엄으로 강욱순스포츠하고 울트라건설이 서로 지금 의견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최종적인 것들이 결론되면 그때 조치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아니, 저희들은 지금,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행감에서 지금 투자유치과와 관련된 많은 신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행된다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돔구장부터 시작해서 89블록 등등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89블록은 저희들이 관리를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요, 90블록이요. 그리고 지금 반달섬 프로젝트 1조 원, 그걸 지금 굉장히 홍보를 크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시민들이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자세하게 하셔야죠. 그러고 나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아무도 책임 안 지시는 그러한 사항들,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아니, 그 부분에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상임위에 지금 계속 반달섬 프로젝트라든지,

나정숙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저희 위원이 신문했을 때 굉장히 분통을 터트리시고 답답해하셨죠? 우리 시민들도 답답합니다. 뭔가 제대로 흘러가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왜 처음부터 이렇게 자료를 주시지 못합니까? 그제서야 저한테 와가지고 공사착공의 지연 사유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7월 9일, 그리고 9월이 지나서야 정말 이 공사가,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그때서야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돼 온 부분에서 몇 년이 지난 겁니까? 그러고서 과장님 혼자 신문하면 분통이 터지십니까? 답답하십니까?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아니, 제가 무슨 분통이 터집니까?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대답하셨을 때 저희 위원들한테 도리어 “됐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질문에 답하시면서 “됐습니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답답하셔서 그러신 거잖아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아니, 위원님, 저희들은 성실히 답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죄인으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정숙위원

증인이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증인으로 나온 거죠.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인 얘기도 어느 정도 수용할 부분은 수용을 해주셔야죠. 무턱대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당연히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분통이 터져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거?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나 위원님, 제가,

나정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저희는요 한 개인으로 신문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우시더라도 그거를 차근차근히 설명하실 의무가 있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인,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아니,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잖아요, 지금. 제가 답변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난번에 “됐습니까?” 얘기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한테 대답하시면서 “됐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아니, 그러면 답변을 제가 성실히 해드렸는데,

나정숙위원

그 사항에 대한 것들, 그 사항에 대한 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아니, 답변을 성실히 해드렸는데 그걸 다시 물어보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정숙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문제의 본질, 그 다음에 김형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본질, 지금 방향이 다른 데로 가면 안 됩니다. 그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주문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김영철위원장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실제로 이렇게 투자유치과에서 굉장히 사업이 지연되는 것들이 많았고, 추진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많았던 부분에 있어서 성실하게 그 진행과정의 어려움과 문제점과 한계와 이런 것들을 보고하시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알권리를 채워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나 위원님, 제가 조금만 부연해서 나 위원님 궁금하신,

나정숙위원

사실은요 반달섬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도 지켜보는 겁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는데, 시간이 지나면 대형 프로젝트가 항상 진행이 안 된 경우의 예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책임과 어려움이 있지요.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계시는 거고, 아무나 투자유치과장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답답하고 어려워도 시민들한테 자세하게, 친절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예.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투자유치과의 업무성격이 사실 민자유치 아닙니까? 이게 우리 행정의 법률과 어떤 그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탁탁 우리 안산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탁탁 하는 일이라면 행정이 굉장히 신속하고 스피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이게 사인간의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언제 개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루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그때그때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각론으로 들어가서 반달섬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한 7차까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수자원하고의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그래서,

나정숙위원

수자원공사에 대한 부분만 말씀해보시죠.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수자원하고 쿠메&코드하고 안산시하고 계속 현재 7차까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거는 공개경쟁입찰,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진행 중에 죄송한데,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국장님, 행정감사 진행하기 전에 국 안에 과장님들끼리 행정감사에 대한 대책회의나 이런 거, 준비회의나 이런 거 하셨습니까?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준비회의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하시고 오신 겁니까?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예,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경우의 수를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저희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오셨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못 미쳐 가고, 또 방향이 다른 데로 가면 바뀔 수도 있고, 또 정무적인 기능으로 가면 저희들 행정이 거기에 못 쫓아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앞으로 이런 궁금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주시면 저희들도 언제든지 가서 추진사항을 보고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기획경제국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위원으로서 참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준비하고 질문 드리면 다음에 대답하겠다, 자료로 대체하겠다, 그 자료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감사에 위원들이 얼마만큼의 시정과 개선을 할 수 있는지, 그거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건데 저희 위원들만 얘기해서 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투자유치과는 이번 행정감사에 굉장히 다양한 신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다 적극적으로 대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효진 간사님 감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우리 녹색에너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로 2012년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하주차장 LED등기구 보급사업을 받아봤는데요, 이게 2012년에만 했던 사업인가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2013년부터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금년에도 하고 있어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황효진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식경제부,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뀌었죠?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황효진위원

여기서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건가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산자부에서는 장려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작년부터 추진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독자적으로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황효진위원

지금 그럼 국비 없이 시비로만 하는 건가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국비 신청은, 그럼 국책사업으로서 장려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더 이걸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이 지하주차장 LED 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의 국비지원 사업은 없고, 이제 하게 되면,

황효진위원

아니, 용인에서는 국비 1억, 시비 1억 해가지고 했던데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거는 저거일 겁니다. 에스코사업이라고 해서 에스코 관련 기업이 아파트단지와 손을 잡고 설치해서 거기서 몇 년 간에 걸쳐서 나오는 전기 절약분에 대해서 자기 공사비를 가져가고, 아파트단지는 돈 부담을 안 하는 사업니다. 그래서 에스코사업입니다, 그거는.

황효진위원

그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고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이 아니고요, 에스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거 확인을 좀 한 번 다시, 용인시 것도 같이 좀 볼 수 있을까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용인시요?

황효진위원

예.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LED를 교체했을 때 일반시민 입장에서 얼마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지 지금 피부에 와 닿게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작년에 8개소가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3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8개소 중에 3개소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준공이 된 아파트단지를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설치되기 전과 설치된 후에 그거를 확인해보니까 200㎾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날짜별로 월별로 거의 동등하게 200㎾ 그 근방에서 차이가 항상 났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게 금액적으로 따졌을 때는 얼마 정도의 절감이,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거는 금액을 사실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파트단지는 지하주차장 말고 또 다른 부분에 공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걸 분리해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 전기에 대한 것을 분리하니까 200㎾가 완전히 차이가 났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거는 어쨌든 녹색에너지과에서 실은 에너지 관련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고효율 에너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그걸 관리하시는 부서잖아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행감 기간을 통해서 사실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장려해야 될 사업을 어떻게 더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공감을 하시는 자리여야 된다고 보는 측면에서, 본 위원은 실은 이 LED등기구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확대를 해야 된다면 좀 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더 충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LED 보급사업이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고요.

황효진위원

예. 그 부분은 아는데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금년에는 2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황효진위원

아, 2억원이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이제 좀 더 확대할 부분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왜냐하면 시비를 들여서 1억을 배정했다가 2억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부서에서 정말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아파트가 안산시에 굉장히 많잖아요? 시비를 받지 않더라도 200㎾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면 다른 민간아파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교체를 할 수 있다면 안산시 전반에 에너지가 절감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속대책으로 시비도 안 들이고 하는 방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스코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나 동대표 회장들을 우리 대회의실에 불러서 시비 우리 예산 말고도 아파트 단지가 예산을 투입 안 하고 기업의 예산을 끌어다가 하는 사업도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황효진위원

안내를 하셨어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황효진위원

안내를 하셨다고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작년에 했고요, 금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그 안내할 때 그분들한테 배포됐던 자료 있지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자료요?

황효진위원

예.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면 더 홍보방법이라든지, 공보관을 통해서도 대대적으로 안산시 전역에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황효진위원

그럼 지금 200㎾가 산출금액으로 따졌을 때 얼마만큼의 절감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지금 부서에서 정확한 수치가 없으신 거네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이건 확인하면 금방 나옵니다.

황효진위원

확인하면 금방 나오세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걸 같이 좀 주십시오.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민간 부분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이런 부분도 향후에 계속 확대하실 예정이신 거죠?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53개를 보급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한 100가구 정도 더 추가로 지금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실제로 53가구에서 에너지 절감을 얼마만치 했는지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게 그 데이터가 관리가 되나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데이터 관리가 사실상 어렵고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자료를 우리가 발췌를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구를 현재 지금 보면 여름에 에어컨 켜고 20만원 정도 낸 가구가 작년 동월 대비 금년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서 한 4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아, 20만원에서 지금 4만원으로 내고 있다고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이게 일반 주택인 거죠?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정확한 자료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굉장한 효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실은 본 위원이 물어보기 전에는 이렇게 이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는 거를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을까,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이 드는데, 이 53개 가구, 지금 가구수가 아직 100가구가 안 되잖아요? 100가구가 안 되잖아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작년에 실적이 53가구라는 것입니다.

황효진위원

예. 53가구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서 좀 더 절감효과가 어떻게 났는지에 대해서 기초자료로 보관을 하고 계시면, 실은 그게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때 시민들은 ㎾니 에너지효율 1등급이니 이런 부분을 물론 인터넷에서 찾아서 알 수 있지만, 금액적으로 그렇게 환산해서 피부에 와 닿게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다면 이건 자비를 들여서라도 사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거든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설치 대상 지역이나 가구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또 가구별로 통상 내가 몇 ㎾를 썼을 때 이걸 설치하면 몇 ㎾가 생산이 되고, 전력금액이 얼마 또 차이가 난다, 이런 예시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자료를.

황효진위원

예. 그 예시자료를 부서에서만 이렇게 노력을 할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각 동별로 통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회의 할 때도 이렇게 제공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부서에서는 에너지 관련해서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도 담당을 하고 계시죠?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여름철 전력 대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실은 부서별로 제가 봤을 때 선풍기 켜놓고 지금 거의 막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일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시에서는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과연 우리 안산시민들은 그에 상응하게끔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솔직히 의회가 그런 중간자적 역할에 있어서 안산시민을 전체로 그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녹색에너지과에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금년도 전력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원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나 이런 잘못도 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국민들보다 더 앞장서서,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절약을 하자는 게 금년에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대비 공공기관이 15% 전기요금을 절약하자, 그 다음에 7시 이후에는 전면 소등이고요. 그 다음에 초과근무를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금년의 목표고, 그 다음에 낮에는 복도에 소등을 하고, 그 다음에 에어컨은 28도까지는 켜지 않는 것으로 하되, 켤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민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했습니다만 온도계를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26도 이하가 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을 하는 것을 어제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문을 열고 냉방을 하거나 온도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캠페인도 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지속적으로 잘 해 오셨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공공기관이나 민간에서 애를 쓰셔도 사실은 개개인이, 안산시민 전체가 집안에 가면 또 에어컨 빵빵 틀어대고 에너지를 과하게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을 낸 만큼 내가 쓰겠다는데 뭐 하냐?” 이런 측면이 아니고, 실은 그런 부분을 몰라서 나중에 고지서 받고서는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자료들을 보면 이렇게 에너지 절감에 대한 부분이 단위가 피부에 와 닿지 않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0만원 대비 4만원이라는 건 굉장히 피부에 와 닿잖아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황효진위원

주부들은 굉장히 그런 거에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청 내에 청사에 있어서 조명이 그러면 거의 다 형광등이신 건가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형광등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점차적으로 교환을 할 때 LED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LED로 바꿔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것도 연차적으로 부서를 해서 형광등을 LED로 바꾸는 작업도 하고 계시겠네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저희가 우리 시 본청뿐 아니라 산하기관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운영 부서가 많기 때문에 LED로, 또 특히 가로등도 많이 있고 보안등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당장 교체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도로라든지, 신설되는 공원이라든지, 또 일정 부분 교체가 가능한 지역들은 LED로 바꿔 달라,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달을 했고요. 좀 전에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 LED등 중간 중간에 전구가 끊어지면 교체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기술보급이 돼서 지금은 어떤 어댑터 없이도 곧바로 갈아 끼울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발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 우리가 시달을 해서 종합적으로 전기 절약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추진계획을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베스트 주유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5개소 선정을 하셨죠?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2013년에 이 5개소가 유지가 되고, 별도로 또 추가로 5개소가 선정이 되는 건가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1년에 5개소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고요. 금년 가을쯤에 올 1년 동안 조사한 것을 가지고 올 가을쯤 다시 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2012년도에 베스트주유소 인증패 받으셨던 분들은 계속 그것을 붙이고 계시겠네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회수를, 부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떼고 또 다시 선정을 해서 부착하고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여기 보니까 자료에 유류가격 하락에 기여를 했다. 지역신문 10번 이상 보도했다고 하는데, 이 지역신문 10번 보도된 근거자료 있으시죠? 예를 들면 안산정론신문에 몇 월 며칠자에 났고 이런 부분,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장님들은 만족을 하시나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보도뿐 아니라 주유소에 부착을, 베스트주유소라고 부착을 하고 시상을 하면 본인들도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또 붙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점검을 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주유소 청결문제라든지 또 친절문제라든지 특히 중요한 부분은 가격문제 이런 것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더 이런 주유소 운영에 대해서, 가격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자료하고요, 이게 지금 전수조사는 7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겠네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이 이론 교육한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가 있으신 건가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이거는 소시모 단체하고 저희가 같이 하거든요. 거기에 추진 자료들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추진 자료도 한 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간사님.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간사님이 누구세요?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을 서면심의 할 수 있나요, 서면심의?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서면심의도 가능합니다.

성준모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가능한 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보통 위원회 운영방법은 각 위원회 운영 조례에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각 위원회 운영 조례에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일반 조례가 있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 조례 거기에 따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일반 운영 조례에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얼른 안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10조(위원회 운영) 2항에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회의 할 수 있다.”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단순 사실관계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 그런데 한 가지 이거를 자료를 보니까 대부도 공유수면부지 체감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심의를 서면심의한 적이 있죠?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성준모위원

이게 아마 2012년 11월달인데, 이 건은 어떤 사유로 서면심의를 했을까요? 지금 세 가지 안건 중에 단순사실 확인입니까? 긴급한 사항, 천재지변 중에?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성준모위원

기억이 안 나세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성준모위원

제가 그럼 기억나게 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대부도 공유수면이 감정가액이 470억원입니다. 그런데 체감예정가격 50% 감해서 235억원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이 내용인데, 이 건을 서면심의를 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시 재산을 470억 짜리를 반절로 처리를 하는데 서면심의 했다.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시정조정위원회에 이러저러한 다양한 안건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면심의를 해야 될지, 그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사실은 제가 정책기획과장이 일일이 건건이 확인을 해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 문제는 그 일을 담당하는 소관 과에서 그것이 왜 서면심사를 했어야 되는지는 더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성준모위원

아니 그 위원회 간사님이 그런, 담당과장은 제안자일 뿐이지 이 시정조정위원회는 담당 회계과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아니죠.

성준모위원

안건을 올리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는 조정위원장하고 간사가 협의해서,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저는 간사로서 일반적인 운영 부분만 담당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거기에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이것이 서면심사가 잘 된 건지 아닌 건지를 제가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판단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그 문제는,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담당부서에서는 안건을 조정위원회에 올리면 이거를 안건에 붙일 건가, 서면심의 할 건가는 그 해당 과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을 거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다 사안을 같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당 과에서 이거 시간이 촉박하다든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 서면심사 해 달라든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판단을 하는 것이지, 제가 내용 전부를,

성준모위원

과장님 이 건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의회 당 위원회에서 이거 부결이 된 사안입니다. 이런 재산과 관련된 470억짜리를 235억에 팔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서면심의해서 의회에다 올리니까 당연히 다른 것도 있지만 부결이 되겠죠. 그리고 그 사실 관계는 회계과장님하고 더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성준모위원

두 번째 안건이 2012년 4월 6일날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제안심사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해 상정된 안건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정책검증을 위한 내부토론회 시행을 제안했어요, 공무원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정책,

성준모위원

검증을 위한 내부토론회 시행. 이거는 과장님 부임하기 전이겠네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성준모위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이 제안한 이유가 보니까 각종 정책사업 최초 시행 시 이해관계 공무원 중 찬·반 토론자 3명 정도 선정한 후 서로의 의견을 개진 및 토론을 거쳐 최종결정권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제안입니다. 내용이 좋죠?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계속 말씀하십시오.

성준모위원

이 정책제안을 해서 실무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제안심사위원회를 대행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는데 이게 불채택이 됐어요, 불채택.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부서가 도시개발과는 채택을 얘기했어요, 채택으로. 이유는 우리시에서 표류하는 대형 시책사업 돔구장, 90블록 개발사업, 챔프카 사업 등이 사전에 충분한 검증 및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된 측면이 있으므로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보완하여 추진하면 이게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도시개발과는 채택의견을 제시했고, 불채택을 제시한 기획예산과의 이유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과장님, 2012년 4월 6일 예산과장이 누구였어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지금 총무과장.

성준모위원

지금 총무과장이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불채택 이유가 관련부서에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고 함으로써 정상적인 의사결정 단계인 결재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와는 별도로 찬·반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주요정책의 정보노출 및 정책혼선이 야기될 수 있기에 불합리하다고 기획예산과는 불채택을 건의했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장님은 지금 이 두 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어떤 것이 나을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사실 이거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모든 제안된 제안사안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같이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것이 불채택되었다 한다면 그것은 그 위원회 전체 위원들 의견을 종합 들어본 결과 불채택이 맞다고 판단해서 불채택 한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민화식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고견을 갖고 계세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고견은 아니고 그냥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제안사업에 대한 것은 제안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나 보면 제안이란 법률적인 제도나 아니면 법령에 대한 개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법적으로 중요한 사안이지, 지금 거기서는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안제도에 있는 제안사항으로는 채택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앞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각 과에 협업을 해 가지고 관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제안제도 사안에 제안사항으로 채택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됐고, 다만 위원님이 아까 전자로 얘기한 거와 지금 내용이 아마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좀 더 강화를 해서 거기서 대형프로젝트라든가 아까처럼 그런 내용들을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성준모위원

내용은 충분히 국장님, 과장님 의견은 알겠는데, 지금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 하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돔구장 90블록 개발 챔프카사업이 현재 결과론적이지만 지금 이 3건이 다 안산시에 계륵으로 된 건 다 아시죠?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추진된 것도 우리 공직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담당부서에서도 특히 챔프카사업 때문에 지금 90블록이 유치권이 설정돼서 아무 것도 빼도 박도 못하게 되어 있고, 그거와 맞물려 90블록도 지금 이 추진이 거의 불가능하게 됐고, 돔구장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사건에 제가 지금 의정활동 7년차에 이제 8년차 들어가는데, 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시정의 이런 정책결정 과정을 보면 사실은 이 제안이 어떤 공무원인지 모르지만 충분한 이분도 2, 30년 공직하면서 필요성을 느꼈을 겁니다. 그럼 이러한 좋은 제안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조직이기주의적인 관점에서 정보노출 우려가 있고 정책혼선이 야기될 것 같다고 불채택을 건의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서의 문제점 때문에 대형사업이 안산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되는데, 사전에 검토하고 예방하고 할 수 있고, 지금 제안자도 건건이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대형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장단점을 검토한 후에 정책결정권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건이 기획예산과가 앞장서서 이런 걸 해야 될 부서가 불채택을 건의한다는 것은 이거는 단체장의 눈치만 본다는 부서의 그런 입장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가 없었으면 맞아요. 정보누출도 되고 정책혼선도 빚고 하지만 지금 우리시에는 몇 건의 실책이 거듭되고 있는데 직원들의 좋은 제안을 채택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합니다.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제안을 채택할 것인지 불채택 할 것인지는 어느 특정 한 과의 과장이나 그 사람이 그걸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성준모위원

당연히 지금 위원회에서는 2건의 채택, 불채택에 대해서 위원들이 토론을 해서 결론으로는 불채택을 결정했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의 이러한 답답한 관점과 그러한 논리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안산시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좋은 제안을 단호하게 불채택의 건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시책이나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간단하게 투자유치과장님, 처음으로 이 자료를 봤는데, 이거 추모공원과 관련하여 지금 화성시에서 우리 안산시로 보낸 공문을 봤습니다. 지금 또한 우리 황효진 위원이 한참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간단하게 얘기를 저도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화성시에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에 따른 사업참여 의향서를 보냈는데, 우리시 입장은 또 “우리시는 당초 계획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귀 시의 공동화장시설 추진상황을 참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보냈죠? 회신했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시의 현재 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어요? 우리 안산시 추모공원과 관련하여 정부에 올라간 거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지금 경기도는 도시계획관리 변경 자체가 경기도는 통과를 했어요. 지금 중도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중도위에 올라간 시점이 언제예요, 시기가?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시기가 경기도에서 올라간 게 한 세 달 정도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중도위 심의 일정은 아직 안 잡혔어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일정은 건수가 아마 전국 건수가 한 100여건이 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아마 단계적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봐서 국토부 가서 담당자들하고 알아보고 했을 경우에 우리시 추모공원 건은 언제쯤,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한 10월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10월 정도?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도위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한 시나리오는 다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정해 놓은 시나리오 있어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화성이 저희 안산시보다 좀 늦게 시작을 했지만 아마 화성이 공동화장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유치서명서가 이달 말까지 받을 겁니다. 그래서 건의서가 아직 접수가 안 됐고, 그래서 일단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보고 문제가 없이 그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 안산시 입장에서도 참여할 의사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단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아마 다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우리시가 10월달에 결정이 되고 아마 화성시는 이 행정절차기간이 또 상당기간 소요될 겁니다.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입지선정부터 그쪽도 또 그린벨트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개발제한구역이면 그 기간이 한 2, 3년의 행정소요기간이 필요한데 우리시에서는 화성 결정됐을 때 시나리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10월달에 중도위에서 가결해 줬을 시에 혹시 화성시는 한참 뒤에 이것이 진행과정에 여러 잡음도 있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를 예상한 게 있어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10월에 그게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일단 지역주민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문제, 그리고 또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화성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사업비가 292억 정도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

성준모위원

그런 거 세부적인 거야 있지만 통과되고 화성시는 준비단계에 있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우리시에서는 지금 아예 그러면 통과되더라도 화성시가 하면 화성시랑 함께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 주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동요도 없을뿐더러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10월달에 중도위 통과돼서 추모공원을 해도 된다라고 승인이 났을 때 화성시는 아직 한참 소란이 있고 주민간의 여러 갈등이 있을 때 우리시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좀 더 기다리고 화성시 걸 볼거냐, 아니면 저쪽을 우리가 저거 잘 안 되겠다 그냥 우리 안산시가 추진해야 된다라고 판단할 것인지를 지금 그렇게 논의된 사항은 있나 없나를 묻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저희들 얼마 전에 건립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만약에 10월에 통과가 된다고 그래도 지금 추이를, 공동화장시설에 대한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지켜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잘 판단하셨습니다. 굳이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화성시를 보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반달섬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리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정숙 위원님도 질문을 했는데, 지금 안산시 쿠메&코드사, 쿠메&코드하고 수자원 이 삼자의 입장을 다 정리를 했나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쿠메&코드사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지금 단계가 분양가 때문에 협의를 하고 단계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성준모위원

수자원의 입장을 먼저 아는 대로 얘기 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쿠메&코드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그쪽에서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분양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정평가들이 서로 들어갔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수자원에 확인한 결과 수자원도 일괄매각을 원하고, 두 번째 수자원의 입장은 공개입찰을 해야 된답니다. 공개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자원에서는 다른 방법 없고 수자원에서는 안산시가 이 반달섬에 대한 전체 부지를 쿠메&코드사가 잘 협의해서 일괄 타결되길 기대하는데, 단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죠? 공개입찰을 해야 되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공개입찰을 하는데 지금 쿠메&코드사가 평당 분양가를 협상을 할 수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건 지금 일반 저희들이 공장부지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로 지금 어떻게 보면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부지라든지 특히 상업부지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서로. 그래서 가격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자원에서도 자기들 감정법인에 서너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받고, 또 쿠메&코드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각자 쿠메&코드사하고 수자원이 별도로 이 토지가격을 산정하고자 감정을 하고 있다?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공개입찰 시에는 쿠메&코드사가 꼭 된다는 보장은 없지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지금 그 전에 저희들이 유럽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국내에도 마찬가지지만 저쪽 부지 5만평을 저희들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지금까지 수자원 얘기를 들어보면 수자원에서도 지금 투자를 할 것 같으면 금방 그쪽에서 감이 잡히는 모양입니다, 수자원에서. 그런데 일단은,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어차피 공개입찰을 하고, 지금 추정가는 얼만지 예상이 안 돼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가격에 대한 결정은요 엊그저께 신문에 김진수 본부장님이 인터뷰한 내용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축약이 돼 있네요, 거기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통째로 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의견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분할해서 팔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통째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들어올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수자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다만 가격에 대한 부분은 양쪽 평가사들이 지난번 7차 회의 때 쿠메 쪽에서도 평가사가 왔고, 그 다음에 쿠메 쪽에서는 누가 왔느냐 하면 PF를 할 수 있는 농협증권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쪽 수자원하고 우리하고 다 들어가서 대화한 내용이 가격에 대한 건 공개경쟁입찰로 갈 수뿐이 없다. 다만,

성준모위원

국장님, 어떤 앞으로의 예상되는 문제가 발생, 이건 우리 땅도 아니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통째로 전체 5만평을 매각하게끔 요구를 해서 수자원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죠?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네.

성준모위원

분할로 매각을 못하게?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못하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문제는 단독 입찰을 했을 시 유찰을 시킬 수가 있어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왜 아니에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유찰이 아니라 그대로, 단독이 되더라도 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우리랑 관계는 없지만 단독 입찰 시에는, 입찰 금액을 가장 낮게 써냈을 시에는 어떻게 돼요? 수자원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양쪽에서 감정평가사들이 적정한 수준에 이거를 합의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려, 우려는 아닙니다.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는 아니지만 지금 일본 투자사가 이 땅을 후려칠 수도 있는 조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수자원이 어떤 입장을 나중에 취할지,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성준모위원

그 예는 바로 그 앞에,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산업용지요.

성준모위원

아니, 송산그린시티에 추진하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유니버셜.

성준모위원

유니버셜스튜디오 거기도 지금 토지 가격과 국토부, 수자원하고 계속 마찰이 있고, 거기도 지지부진해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토지 가지고 장난을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그런 장난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것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예, 우려되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건 안산시 사업이 아니고 우리는 투자유치사업이다. 왜, 경제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고파는 사람들이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사실 저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중개를 해주고, 한 달에 두 번씩 저희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온 거는 일반경쟁은 저쪽에서 요구하고 일본 측에서도 “좋다. 일반경쟁으로 하겠다.” 다만,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 왜, 저쪽에는 싸게 사려고 그러고 이쪽은 비싸게 팔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양쪽 평가사들이 조정을 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자, 이렇게까지만 7차가 합의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교 위원님 감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흥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