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주섭입니다. 조인식 의원님께서 현행 원주시 도시계획조례의 적용과 시행에 있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으므로 향후 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3회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하신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무실동 423-1번지 외 4필지에 자동차관련시설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두 번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경사도 산정방식 개선 필요, 세 번째, 경사도 산정 시 2000년도에 작성된 수치지형도 과거사용과 2006년도 최신자료 혼용사용에 따른 일관성 결여 등이었습니다. 첫 번째, 무실동 423-1번지 외 4필지에 자동차관련시설 개발행위허가 건입니다. 상기 토지에 2006년도 개발행위허가 준공 부분을 제외하고 경사도를 산정하였다면 경사도 17도가 초과되어 허가될 수 없는 토지이나, 2012년도 연접지 추가허가 시 준공된 평지를 포함하여 경사도를 산정 허가 처리한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건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가 자연녹지지역 내의 지목이 대지, 임, 전, 도로로 되어 있어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운영지침 「별표2」 경사도 산정기준 제1호 규정에 의한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경사도를 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본 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습니다. 특히 2012년 5.29∼6.5까지 지방행정 전반에 걸친 감사원 감사에서 본 건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특별히 처분 지시된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경사도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먼저 평균경사도 측정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평균경사도 측정방식은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1/5000 수치지형도 또는 1/5000실측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신청된 개발행위예정구역에 가로10m×세로10m의 격자를 형성하고 각 격자 내의 등고선 수를 세어 측정하는 방식 - 일명 사전법이 되겠습니다 - 다음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측정되는 등고선의 최고·최저점과 삼각망에 의한 평균경사 측정 방식으로 측정하여 산출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시군의 경사도 산정 방식 적용현황을 살펴보면, 시의 경우 우리 시는 격자 내 등고선 수를 세어 평균경사도를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춘천시의 경우 격자 내 평균경사도를 산정하되 산출방식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강릉시 외 4개 시의 경우 선경사 중 최대경사도, 또는 선경사의 평균 등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군의 경우 홍천군만 유일하게 등고선 직각방향 3개 단면 선경사의 평균치를 적용하고 있고, 횡성군 외 8개 군에서는 격자 내 평균경사도를 산정하되 산출방식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사도 산정방식에 따른 경사도 차이를 말씀 드리면 사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강릉시 등 5개 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경사 방식에 따라 산정되는 경사도는 우리 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전법보다 다소 높게 산정되는 경향은 있으나,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 시와 달리 전산 프로그램 사용을 인정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전법보다 다소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산 프로그램 방식 적용 시 프로그램 개발 회사별로 여러 프로그램들 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경사도 산정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방식에 비해 수작업으로 경사도를 산정하는 관계로 다소 비효율적 이기는 하나 비교적 객관적인 검증과 일관적인 수치 값을 도출할 수 있는 사전법을 사용하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치지형도 사용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운영지침에는 ‘지목이 임야일 경우 평균경사도 측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 발행한 축척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거나 실측으로 산출할 수 있으며, 수치전산화일 작성 고시일 이후 현지의 지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지형의 평균경사도는 실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대부분 현장실측과 2000년도 수치지형도를 사용하였으나 무실동 423-1번지 외 4필지는 1/1000 수치지형도로 허가 신청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실측 주문이 있어 1/1000 수치지형도로 현장 실측을 하여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정면 판대리 산124-4번지 외 1필지는 2006년도의 수치지형도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006년도 이후에는 2006년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발행한 수치지형도에 의거 경사도 산정 등 개발행위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 대행업체에서 과거 자료인 2000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경사도를 산정·허가 신청한 것을 허용하는 등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에 일관성을 기하지 못하여 다소 혼란을 초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의 경우 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대행업체에서 대부분 현장 실측을 실시하여 작성한 1/5000 수치지형도로 허가처리하였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사도 산정 시 이미 개발된 부분의 포함여부에 대한 경사도 산정방법이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초래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조례 또는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수치지형도 사용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2006년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1/5000 수치지형도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평균경사도 측정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가 및 시민의 각계각층에 의견수렴과 타 시군의 적용 사례 추가 수집 및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하여 도시계획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사도 측정방법 적용이 전국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많은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산지관리법 운영 주무부처인 산림청에서 평균경사도 격자의 배치기준과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에 대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 산림청공고 2013-59호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결과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개발행위 업무에 일관성 유지와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주심으로서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 등 도시행정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주신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주섭입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썼다고 생각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연녹지지역이 50㎢.

환경단체가 가장 대표적인 단체였고요. 그리고 시민단체 일부도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인정합니다.

예.

예.

당시에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환경단체나 각 사회단체에서 반대의견도 있었고, 또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등한 여론이 있어서 사회적 갈등이 조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요구했습니다.

예,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예.

저희 시는 사전법으로 해서 가로 10m, 세로 10m 격자 내에 등고선 수를 세어서……

예, 지금까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일부는……

예.

예.

측정은 프로그램법으로 한 것인지 사전법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정확히 제가……

잠깐만요.

(담당과장과 상의 중)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횡성에서 했던 것을 확인하니까 프로그램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구지형도로 했을 때……

그 정도 나옵니다.

예.

예, 보냈습니다.

2006년도에 신지형도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사전법으로 해서 보낸 겁니다.

예.

예.

예.

산정방식 결정은 일단 실무부서에 검토하겠죠. 검토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된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정식으로 저희 시에 경사도를 측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실무진에 물어 보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런 이의를 제기했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원주시에서 그런 부분에서 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해주……

대체적으로 4∼5도 나옵니다.

예.

대행업체에서……

대행업체에서 어차피 토목설계를 해야 되니까 실측해서 신청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었고요.

제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그렇게 한 취지는 일단 저희가……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경사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측정방법 또는……

2006년도에 한 것도 있고요.

신지형도로 했습니다.

위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절대 아니고요.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뭐냐 하면, 원론적으로 경사도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정도의 차이가, 또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지형도나 신지형도로 비교했을 때도……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지형도로 쓰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던 부분은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2000년도 구지형도와 2006년도 신지형도 간에도 이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아니, 구지형도가 맞습니다.

예, 맞는데……

답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지형도로 한 것 맞습니다. 맞는데……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 주신 내용은……

보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대부분 구지형도 실측한 것으로 했죠.

예.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개발행위허가……

예.

예, 지금 무실동 것 빼고 1/1000은 없습니다.

예.

예?

저는 보고드린 바는 없는데요.

측량을 별도로 한 것은……

그것은 저희가 사전법으로 해서……

몇 도 나는 것으로 압니다.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 왔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실측지형도를 내고 그다음에 언론중재에서 저한테 뭐가 온 것은 없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5.9도에서 20.68도 나왔다. 그런데 모 언론사에서 횡성의 프로그램법으로 해서 나온 수치에다가 1/5000 신지형도로 하니까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것으로 한 것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요지는.

그러니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사도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고……

그래서 답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끝날 때까지 말을 자르시니까 답변을 다 못 드리고요. 자꾸 끊는데요. 아까 질문하신 대로 경사도 신지형도를 썼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구지형도, 신지형도 사실 구분하지 안 하고 대행업체에서 신청이 오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언론……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지형도를 쓴 이유를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드리려고 구지형도, 신지형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없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2건 있고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1/1000로 한 것이고……

의원님.

그렇게까지 비약시키면요. 저희들이 행정 하는 것이 한도 끝도 없이 저게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했습니다.

논란은 있습니다.

1/1000로 해서 신청……

신청받은 게 맞습니다.

네, 2차에서요.

실측한 것으로요.

제가 확인해보니까요. 아마 저희 직원이……

그것은 아닙니다. 허가 나간 것은 그게 아니라 그것은 검토하는 하나의 과정에 첨부된 서류고요. 나중에 확인한 겁니다. 감사 끝나고요. 그다음에 최종 허가 나간 것은 주변의 경사도를 다 계산한 것으로 허가가 나갔더라고요.

있습니다.

그 정도 나옵니다.

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격자 내 등고선을 뺐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나중에 확인하니까 그것은 검토하는 과정의 검토서류이고 최종 허가 나간 것은 격자 내 등고선이 있는 것으로 산정해서 나갔습니다.

네, 그렇게 나온 부분이라서……

자료 있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합니다.

아닙니다.

예.

예.

예, 구지형도, 신지형도 가리지 않고 신청되는 지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없습니다.

예.

제가 직접 시장님께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너무나 사회적으로나 언론 쪽에서 그러한 부분이 강력하게 어필되다 보니까 사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약간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께서 특정 사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1,000만 원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 답변에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부분이 상당히 논쟁이 되고 있는 배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지를 경사도의 편입시킴으로써 경사도가 낮아졌다. 이겁니다. 저 부분이 사실 어떤 규정에 된다 안 된다 규정은 없는데, 다만 경사도를 산정하는 기본 취지를 감안해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보면 빼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는 없었습니다마는, 상황을 물어보니까 그쪽 지역에 절성토가 일부 있었고, 또 사면부가 대지로 돼 있지만 – 1차 했던 데 – 그 경사 부분이 포함돼서 산정을 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봐서는 만약에 했다면 평지 부분은 선경사로 해서 산정을 하고, 산지 부분은 격자형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저 부분 전체가 다 격자형으로 산정이 되다 보니까 경사도가 낮게 나와서 허가가 되는 경우가 됐고요. 또 저 부분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실제……

일반적인 논란의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의원님, 일단은……

안 해 주겠죠.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허가 나갔던 배경을 설명드린 겁니다.

안 해 주겠죠.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끝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정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