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황영희 의원 발언
갑재
송갑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초 금일 실시 예정인 신도시창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사무의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7월1일 도시교통국 감사 때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를 위하여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교육체육과장, 문화관광과장, 복지지원과장, 가정복지과장, 민원해결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교육문화복지국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다짐합니다.” 2013년 6월 27일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 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가정복지과장 강수현, 민원해결과장 나휘복 (선서문 제출) 감사방법은 교육문화복지국장으로부터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미완료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부서 구분없이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교육문화복지국장은 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행감조치결과 지적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교육문화복지국장 이성호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 소관의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그 중 13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 교육체육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천지역 테니스장 확충」은 덕정중학교에 설치된 테니스장(2면) 시설을 5월 28일 보수 완료 하였고, 수도과에서 설계중인 옥정배수지내 테니스장 설치공사(8면)가 2014년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은현면지역 중학교 설립 추진」은 은현면지역 봉암․상패․은현초등학교 졸업생으로는 중학교 설립에 필요한 인원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중학교 설립이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용암2지구 지구단위계획(인구 3,915세대, 14,500명 예상) 의한 학생수 증가가 가시화될 경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세부적인 학교설립계획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종합운동장 건립 추진 개선」은 남면·은현면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종합 운동장을 건립하면 균형발전과 토지매입비 절감은 기대할 수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져 활용도와 수익성이 낮아질 것이 우려되는 점도 있으나,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투자대비 효율이 높은 지역에 종합운동장이 건립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 53쪽. 완료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장배 체육대회 통합개최」건은 종목별 관계자 의견 수렴결과 종전과 같이 개별적 대회를 시행하되, 향후 여건이 개선되면 통합개최를 추진토록 검토해 나겠습니다. 다음「야구장 운영활성화를 통한 재정적 수입증대 검토」건은 현재 총3면의 야구장을 조성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운영 위탁중으로, 운영주체인 시설관리공단과 양주시야구연합회와 협의하여 리그 운영 등 수익증대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쪽.「게이트볼장 시설 개선」건은 관내 게이트볼장 18개소중 12개소는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나 개소당 약 1억 5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재정여건상 광특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금광아파트앞 게이트볼장은 2012년 12월 3일 인조잔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시민축구단 운영해결책 마련」건은 시민축구단 운영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 마련으로 인력․수당 등 제 비용을 긴축 운영토록 하였으며, 예산집행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시민축구단이 원만히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덕정동 철도선하지 체육시설 용도변경」건은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한 결과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한 것으로 회신되었으며 활용도가 적은 시설에 대하여는 2014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59쪽.「회암사지 박물관 개관준비 철저」와 60쪽.「양주대모산성 관리 부실」 61쪽.「시티투어 개선 및 해설사 교육 추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65쪽.「장애인 여성 출산지원금 확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도부터 시행하는 1급부터 3급까지 출산 여성장애인의 지원사업에 대해 1급부터 6급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소관부서에 건의한 결과, 본사업이 시행 초기인 점과 지원여건을 고려하여 2013년 시행 후 지원대상자 확대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으니 그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69쪽.「가족문화대축제 기존 장소는 접근성이 취약하여 장소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양주별산대놀이마당에서 제3회 가족 문화대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교통편과 주차장 등 행사장 접근 여건이 편리하여 많은 시민들이 축제에 참가할 수 있기에 2014년도에도 양주별산대놀이마당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단체 등과 적극 협조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현재 공공형어린이집 2개소가 선정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운영비와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공약사항 중 하나인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선정기준 등을 하향 조정 건의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부정적 오해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켜 많은 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해결과 소관 73쪽.「서정대학 근처 공사현장에서 허가면적에 불법사항」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적의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77쪽. 백석신도시추진단 소관 「국지도39호선 도로개설 조속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6.28. 경기도․양주시․(주)건남개발이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도로건설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실시설계와 도로구역 결정 및 비관리청 인허가 절차,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여 2013. 3. 11 경기도에 도로구역결정 및 비관리청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서류보완과 본 국지도39호선은 백석도시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청서류가 회송된바 있습니다. 이후, 2013. 5. 24 경기도에서 실무TF팀 회의를 개최한바 있으며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도로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경기도의 의견과 건남개발의 의견이 교환되었고 2013. 6. 7. (주)건남개발로부터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백석도시개발 사업과 병행추진 한다는 의견 통보와 도로구역결정 및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신청시 도로건설 우선추진은 재원부담 주체가 백석도시 개발사업자로서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만 도로건설 사업이 추진 가능한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맞추어 도로사업이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경기도의 의견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국지도 도로건설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백석도시개발사업과 도로건설 병행 추진시 조기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중인 가납~상수 구간과 연계한 송추I.C~광석리 구간(연장L=13.3km 추정사업비 4,430억원)에 대하여 2013. 6. 12. 재정 또는 민간투자 시행방안으로 사업추진 방안을 수정 건의 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국지도39호선 도로건설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예, 황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내역서 시민축구단에서 적절하게 긴축 재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주시민축구단 2013년도에 예산액이 2012년 보다 한 5000만원 증가됐지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일단은 지금 보고 드렸듯이 자체에 대한 재정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증가가 된 겁니다.
황영희위원
감독 바꿨지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예, 바꿨습니다.
황영희위원
바뀐 이유가 뭡니까?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일단은 축구감독은 본인이 고사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감독이 사의를 표해서 바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다른 데 가는 이유가 급여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감독 급여도 일단 내려가기 때문에,
황영희위원
감독 급여는 어느 정도 줘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감독 급여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조정 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지요. 그래도 양주시 시민축구단 감독이 유명한 감독 아닙니까?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감독 보수가 300만원 이었었는데 화성 FC에서 새로 창단을 했습니다. 새로 창단하다보니까 더 좋은 조건에서 감독, 선수들도 또 유치하다보니까 일부 선수하고 감독이 화상 FC로 가게 된 동기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200만원으로 감축을 했습니다. 감축을 한 거는 전임 감독이 있었을 때 감축이 된 게 아니고 새로운 감독이 오면서 저희가 시민축구단을 운영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선수들 수당하고 감독의 수당을 감축하게 됐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타 시군보다 양주시 감독 급여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축 재정을 얘기를 따지면서 더 줄였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랬을 때 지금 양주시가 그 시민축구단이 본 위원도 가끔가다 고덕구장에 올라가 보니까 그래도 꽤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 감독하고 일부 선수들이 많이 갔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은 어쨌든 우리 양주시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감독이하, 공 잘 차는 친구들이 그쪽으로 갔겠지요. 그런데 지금 축구감독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감독이지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대표 출신입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그 감독이 급여를 줄이면서 왔다 그랬을 때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오신 이유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그분은 오래 전부터 양주에 거주를 하면서 양주 유소년 축구단도 운영을 해왔고, 또 축구계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봉사도 하고 그런 분입니다. 물론 예산이 충족이 되면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그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알고 있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역량을 또 양주시를 위해 가지고 시민구단을 위해 가지고 희생을 하는 차원에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다른 타 시민구단보다 저렴한 수당임에도 불구하고서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감독이 FC도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안 해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지금은 안합니다.
황영희위원
그만 두셨어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감독하면서 그만두신 겁니까?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그전에 그만두셨습니다.
황영희위원
시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1억 5000만원 중에 6개월도 채 안됐는데 1억 1600만원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초창기에 선수 수급관계니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일단은 초창기에 어떤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초창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후반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잔여 금액과 자부담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프런트의 어떤 기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겁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후반기에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후반기에는 350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프런트도 기부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도 과연 이게 잘되고 있을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황영희위원
또 하나는 지금 식당들 시민축구단 선수들이 식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집행을 다 한 겁니까?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했고요. 작년에 자료도 드려가지고 알고 계시겠지만 부채가 한 1억 4, 5000정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채변제를 한 6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6000만원 정도를 해 가지고 한 8000만원 정도의 부채가 남아있는데 대부분이 선수 수당 그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에 시민구단이 운영하는 부분이 최소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못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금년도 1억 5000과 자부담 1억 5000 해 가지고 3억 정도로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자부담은 1억 5000은 할 수 있답니까?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적극 다각도로 방법을 같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시민축구단이 걱정 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자부담 1억 5000 이렇게 2억, 1억씩 이렇게 출연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시민축구단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 식대비 같은 경우 별 거 아니잖아요? 한달 먹고 그다음에 정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시민축구단이라는 타이틀이라는 게 굉장히 시민들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식대비 정도 가지고도 문제를 일으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근 시민축구단 예산은 어느 정도 되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보통 그 운영하는데 우리 시민구단 같은 경우는 한 3억 정도가 들어가지만은 인근 시군에서는 한 4억 5000, 5억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저번에 어느 시민축구단은 7억씩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경주 시민축구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정도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리 양주시는 1억 5000 가지고 시민축구단을 운영하기가 참 벅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이 1억 5000 한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어렵게 시민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시민축구단이 그래도 양주시 홍보 위상 높이려면 아무래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어제 경동대학교와 예원예술대학교에 대해 여러 가지를 질의했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에서 다시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어제 본 위원이 공사공정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교육체육과는 65%, 기획예산과는 70%라는 서로가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했더니 기획예산과에서 교육체육과에 알아본다고 하셨는데 알아보셨습니까?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공정율 말씀이십니까? 얘기는 있었는데 70%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이죠?
황영희위원
예.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5%정도는 서로 진행할 때 보기 나름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소통을 하자 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책자의 5% 차이지만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 말씀드리는거고요. 어제 의회 주요업무책자와 요구 자료에도 금액차이가 있어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것들 별것도 아니니까...앞으로는 금액을 어떤 날짜까지 얼마, 이렇게 공정율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95억이죠?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계획사업비가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본 위원이 국비주요투자사업계획표를 기재부에 가져갈 때, 이희창위원과 정성호의원과 제가 기재부에 갔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국비지원투자사업에는 311억 260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행감요구자료에는 29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틀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당초 311억이라고 된 사유는 기존에 철골 골재가 있습니다. 철골 골재하고 지하구조물 등을 기 공사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에 황영희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311억이라는 사업비를 보고 드렸던 것이고 지금은 지하구조물과 철골 골재를 사용한 것으로 해서 16억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도비를 받으려고 할 때도 295억원으로 그렇게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항은 골재와 지하구조물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체육센터를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수영장, 복합복지시설, 도서관,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그런 것들인데, 만약에 시립도서관이 거기에 입주할 경우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한 78억 정도?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회천복합센터에 입주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시립도서관에 질의했을 때, 덕정도서관 하고 1.2킬로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립도서관에서도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해서 과연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고요. 어쨌든 전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기재부에 갔을 때, 사실 10여 가지를 가져 갔었습니다. 사실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복합체육센터가 거의 3백억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78억이죠? 도비가 54억?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지금 국비가 73억 정도 하고요, 도비가 51억, 시비가 한 120억 정도 재원조달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황영희위원
시비가 120억이라고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황영희위원
51억 토지 매입비를 샀기 때문에?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황영희위원
과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건립추진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지금 우려하시는 것이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부지는 51억4백만원을 투자해서 이미 확보를 했고요. 건축에 대한 비용인데 저희가 금년 5월에 광역특별회계 체육시설 분야로 해서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전자에 국비나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시비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를 일단 확보를 해야 시비가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일단은 저희가 국비에 대한 것은 지역 국회의원에게 말씀도 올리고, 도비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한테도 국비 관계, 또 경기도는 도의원을 통해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어제도 질의했지만 사실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중앙부처나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신 정성호의원 사무실에도 한번, 아니면 보좌관실이라도 한번씩 들러야 하는데...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사무실을 들린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본 위원이 김영호국장과 김경수과장과 강호습과장, 그리고 각 팀장들과 한 번씩 간 적은 있습니다. 7호선 전철문제, 그리고 일대리 도로 문제 때문에 갔다왔는데 정성호의원보좌관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들이 거의 한 번도 들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건을 가지고 기재부에도 갔었습니다. 정성호의원, 이희창의원, 제가 갔을 때 정성호의원께서 부탁을 많이 하셨어요. 10여 가지의 양주시 국비 주요사업현황을 가지고, 갑과 을의 관계로 따졌을 때 을로 생각해서 굉장히 부탁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복합지원센터를 하려면 국도비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시비가 당연히 따라 가는 것인데,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사실 국민체육센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업무부터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우리가 운영하고 계시지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주체가 몇 번 바꿨나요? 국장님 아시고 있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제가 지금 와서 바뀐 거는 우리 시까지 포함해서 3번 정도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맨 처음에 누가 운영했지요? 처음에는 저희 양주시에서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YMCA에 줬고요. YMCA에도 두 번 바꿨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갔고요. 거기까지 맞지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리고 다시 저희 양주시로 이관을 해 왔습니다. 맞지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이관하는 조건이 뭐였지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교부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교부세 얼마 받는다고 그랬지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 정확한,
이종호위원
54억, 정확하지 않다 라고 그러시면 안되지요. 얼마 받았지요? 현재까지 교부세 얼마 받았어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정확치는 않은데 17억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12억, 13억 정도 됩니다.
이종호위원
12억 몇 천.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이종호위원
나머지 언제 갖고 오시나요? 내일 가서 갖고 오실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관리공단에 YMCA에서 이관할 때 이유가 있어서 이관을 했어요. 꼭 시설관리공단에서만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 YMCA에서 운영하는 문제점 잘못 된 것만 계속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지요.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운영 잘 했어요. 그런데 죽어도 양주시로 와야 된데요. 그 이유가 교부세, 그런데 국가에서 주는 교부세가 담당자가 바뀌고, 여러분들도 공직자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책임제 공무원 아직 아니잖아요.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다가 교부세 안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직자분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거기로 이관을 해야 된다고 정말로 개개인 의원마다 찾아다니고 별짓 다 해 가면서 해놓고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요. 그러면 지금 양주시가 이관을 해갖고 와서 시설관리공단보다 운영을 더 잘 하느냐? 아니잖아요. 지금 똑같은 문제에요. 청소업무 문제도 다른 부서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공직자분들께서 한 가지에 필이 꽂히면, 그렇게 지시를 받으면 죽어도 그것을 해야 되냐고요. 위원들이나 제3자가 아니라고 지적을 할 때 한번 정도 검토는 해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누가 잘못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 공직의 문제다. 이런 얘기에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떠나고 나면 또 다 모두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제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그겁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11년째 의원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에요. 왜 그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거나 어떤 검토를 의뢰를 해 보면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아요. 위에서 지시한대로 여러분들이 준비한대로 그것을 밀고 나가는 그러다가 가서 마지막에 가서 뒤집어지는 형태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건 여기 업무하고도 물론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국가 사무가 당시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우리 장흥에 자전거도로 기억들하시지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예.
이종호위원
그 지원해 주다가 사업을 절반도 못했는데 그 부서가 없어졌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54억 교부세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 누구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온 공직자는 누구고, 받아오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필요로 하다고 해서 했는데 그 약속을 못 받아오면 그때 당시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그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재산을 팔아서 54억을 갖고 오라는 건 아니지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못 받아왔습니다. 그러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동료 위원 지금 국회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이랬지만 그래야 우리도 아는 도청이나 국가에서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지요. 제가 이 공직자분들 업무하시는 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답답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이 운영주체가 바뀌면서 시에서 YMCA, YMCA에서 다시 시나 시설관리공단, 또 다시 시로 가면서 운영주체가 바뀌면서 프로그램이 바뀌거나 운영방침이 바뀌지 않습니까? 뒤죽박죽이라는 얘기지요. 현장에 가보면 바뀔 때마다 내부수리해서 비용이 들어갑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제가 현장에 가서 10 몇 억 투자해서 시설 보일러서부터 싹 바꾸는 거 제가 참여를 했었어요. 그리고 사무실도 바꾸고요. 왜냐면 운영주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다 마인드도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사무실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바꾼단 말이지요. 하다못해 제3자가 쓰던 의자는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다 낭비다, 이런 얘기지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도 우리 양주 시민의 세금이고, 우리 양주시가 운영해도 또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던 것을 다시 양주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고 하면 또 역시 정비하기 위해서 수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방침도 바뀌고, 이런 것이 낭비다, 이런 얘기지요. 여기까지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예,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동의를 하면서 아마 예산관계 교부세 받는 것도 시에서는 단 돈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의지를 갖고 갔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원하는 만큼 이렇게 교부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체가 바뀌면서 프로그램이 바뀌는 그런 문제도 있는 건 그건 어느 단체나 그런 부분은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지속적이고 연속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계속 진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양주시 전체에 위탁하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아마 그렇게 쉽게 감이 안 잡힐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상당 부분됩니다.
이종호위원
상당 부분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무진장 많거든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많습니다.
이종호위원
어제 한 얘기인데, 우리 양주시에 공공자동차가 몇 대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시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몇 대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이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이 안 잡히잖아요? 100대 그러면 많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예.
이종호위원
200대가 넘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자동차가 200대에요. 우리 정규직 공직자가 8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4명이 1대 꼴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거든요. 반면에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위탁사업을 준 게 지금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위탁업체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자료를 받아봤어요. 우리 지금 여기 교육문화복지국에도 위탁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크게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다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 직원 수가 몇 명이죠?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정규직, 비정규직 다 해서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이종호위원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대략적으로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전체적으로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종호위원
수입은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감소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종호위원
체육관 이런 곳 말고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수입이 1억입니다.
이종호위원
본인의 사업이시면 하실 수 있나요? 본인 사업이면 안 하죠? 이제는 공공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쵸?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이종호위원
공공성을 갖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 없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 안 났었어요, 그쵸?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 달라고 홍보사업을 하고 있나요? 할 수가 없죠. 지금 우리 교육체육과 업무 상당히 많죠?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 달라는 홍보는 온라인으로도 하고, 찾아가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전에 YMCA 운영할 때, 시설관리공단에 여쭌 적이 있거든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때요. YMCA에서 할 적에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학교 행정실이고, 서울이고 다 찾아다녔어요. 그래도 못 왔던게, 한 학년이면 보통 4백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80명 정도 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학교에서 못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증축을 해라, 400명이 입실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2006년도에 고친겁니다. 그래서 4백 명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서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방법이 다르다 이거죠.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예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31개 입니다.
이종호위원
2012년도에 여기 이용한 학교가 몇 개 였어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10개 였습니다.
이종호위원
중학교는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9개교입니다.
이종호위원
5개교가 이용을 했고요. 고등학교는 2개교가 이용을 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우리 교육비 지원을 대응투자사업비부터 해서 자주재원에 5%, 70억 정도를 1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뭐, 자주재원이 올라가면 더 주는 거죠. 그리고 별도의 운영경비도 줄 수 있는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학교 정도 하나를 유치 못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라고 꼭 다 우리 관내를 이용하는 건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있는 덕산초등학교 학생들을 거기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수련하라면 부모가 좋아 하겠습니까, 학생이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가 전체30% 이용율이 안 됩니다. 대학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생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이지, 중앙부서로부터 지시된 업무를 수행하는건 공직자한테는 단순업무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용자 수나 수입액을 따지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적자죠. 그래서 숙박비와 활동비, 시설사용비 등 구분 되어 있는 것을 현재 보다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겁니다. 전체적으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의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자료를 무엇을 요구했냐면, 생활체육공원경기장의 규격을 요구 했습니다. 규격 부족한 곳 많죠?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먼저 현장에서도 지적하셨는데, 실제 생활체육이다 보니까...
이종호위원
아니죠. 국장님. 우리공직자분들이 주관하는 부서에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결정을 한건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결정했던 부분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규격을 어기냐고요. 최소한 국제규격은 아니더라도 생활체육의 규격은 만들어 줘야죠. 수백억이나 되는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어떻게 2미터, 3미터, 5미터가 모자라서 공인경기를 할 수 없다? 이건 문제죠.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규격화가 안 됐다고 지적해 주신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그런 운동장이 있습니다. 지금 축구장만 예를 들어도 6개 축구장이 있는데 4개의 축구장은 규격화가 되어 있어서 국제경기 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고읍축구장과 광적축구장이 조금 미달이 됩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체육회에서 규격 규정을 전부 팩스로 받았습니다. 국제 축구장 규격이 몇 미터예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105x68미터입니다.
이종호위원
그건 생활체육이고요. 국제규격이 110x74미터예요. 과장님. 105x68미터 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죠?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그게 월드컵, 올림픽 기준입니다.
이종호위원
절대 아닙니다. 지금 105미터가 안 나오는 곳이 어딥니까? 고덕생활체육공원도 얼마 안 나와요. 102x66미터 나와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안 되는게 고덕이 102x66미터, 신천이 102x66미터, 장흥이 105x68미터, 광적이 100x66.2미터, 백석이 105x68미터 이렇습니다. 105x68미터는 생활체육의 기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은현에코구장은 여기 자료에 없네요, 혹시 아세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105x68미터입니다.
이종호위원
장흥과 백석, 은현은 105x68미터입니다. 이게 생활체육 규격입니다. 국제는 110x74미터예요. 고덕구장 같은 경우는 LH에서 자기네가 사업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꼭 축구장으로 했다 라고 안 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건 뭐 상관은 없지만, 광적 같은 경우는 공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사하면서 다시 한번 가봤어요. 얼마든지 뒤로 옆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없어요. 라이트시설이나 이런걸 전부 옮겨야 하기 때문에. 잔디는 다시 붙여서 깐다고 하지만, 라이트 시설, 펜스 이걸 다 무슨 수로 다시 하냐고요. 수백억 들여 놓고 제대로 된 경기 한번 못 치루는,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는 얘기죠. 뿐만 아닙니다. 백석구장의 육상 트랙라인이요. 육상 트랙라인은 규격에 8레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6레인으로 해놔서 어떤 경기도 할 수 없어요. 테니스장은 다 맞췄더라고요. 테니스장 규격은 국제 규격이 23.774x10.973미터 인데, 전부 다 23x11미터로 맞췄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맞췄을까요? 야구장, 리틀야구장, 다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왜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생각에 의해서 초래한거죠. 이거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런 얘기예요.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하나만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우리 양주시 전체의 공직자분들이 하는 일들이 다 이런 얘기에요. 물론 그런 시설을 하는데 지적 못하는 위원도 책임이 있겠지요. 저도 책임의 일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와서 상의 해 본 적이 없어요. 다만 그동안에 지적을 못하는 죄가 있는 거 뿐이겠지요. 또 하나 축구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축구장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야 되나요? 동서로 되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어디 뭐 규정에 그게 나와 있는 거는 아니고, 대부분 동서로 축구장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건 왜요? 대부분이 아니라 맞는 겁니다.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이종호위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기장을 가시든지 국제경기장 운동장이 어떻게 앉아 있는지 한번 보세요. 동서로 되어 있어요. 왜 햇빛입니다. 남북으로 배치가 되어 있으면 햇빛 때문에 경기를 제대로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동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양주시에 동서로 되어 있는 구장이 어디어디인가 한번 보세요. 고덕구장.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백석구장도 동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예?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백석구장, 고덕구장.
이종호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백석구장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남북으로 있어 있지 동서로 되어 있어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축구장이요?
이종호위원
예.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동서로 되어 있어요. 고덕축구장도 마찬가지고요.
이종호위원
백석이 어떻게 그게 동서에요? 남북이지요. 지금 들어가면서 골대가 어디에 있어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말씀하신대로 완전 정남형 그런 방향으로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잘 보세요. 남북이지 그게 어떻게 동서에요? 과장님, 광적 있는 쪽이 북쪽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정문에서 야구장 있는 쪽이 남북이지요. 그게 동서가 아니지요. 한승아파트에서 들어가는 쪽이 동서지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도 백석생활체육공원 들어갈 때 들어가 가지고 좌측에 있는 게 남쪽 아닙니까? 리틀야구장 있는 데가,
이종호위원
아니 그게 백석구장 정문 들어가는 이 도로가 동서 방향입니다.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축구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뭐라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 저 보세요. 그게 스탠드가 동쪽을 보고 앉아있는 겁니다. 스탠드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동쪽을 보고 있지요. 그러면 축구장 이렇게 되어 있지요. 어떻게 그게 동서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향에 대한 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스탠드에서 하천 있지요? 그렇게 앉지는 게 동서에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제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잘 이해가 가질 않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지적도 갖고 와봐요. 지금 뒤에 배치하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신 났어요. 과장님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러시면 안되지요. 은현 에코가 동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정방향의 동서는 아니지만 은현 에코가 동서로 되어 있습니다. 고덕 배수지가 동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읍, 백석, 광적, 생활체육공원 다 남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모자라서 그렇다면 이해가 간다 이런 얘기지요. 광적구장이나 백석생활체육공원 얼마든지 부지가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설계하시는 분들의 이 마인드가 같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다 이런 얘기에요. 과장님 동서로 되어 있는 운동장에서 차는 거, 남북에서 차는 거 어느 게 맞다고 보세요. 원래 남북으로 되어 있으면 안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작지만 엄청난 작은 실수라고 보지만 이게 엄청난 결과다 이런 얘기에요. 제가 과장님하고 백석생활체육관 동서냐 남북이냐 따지면 과장님 그건 끝나고 저하고 말씀을 하시고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을 너무 할애를 한 것 같은데요. 아까 동료 위원이 여쭌 시민축구단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양주시에 운동경기부가 몇 개가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2개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유도부,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볼링부요.
이종호위원
둘 다 여자지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볼링부는 여자볼링부고, 유도부는 남, 녀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1년에 예산 얼마 들어가나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1년에 한 8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두 개 직장운동경기부에 운영하는 비용이 한 8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K3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존폐의 수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2003년도에 각 시군에 운동 경기부를 하나씩 육성을 하라고 경기도로부터 지시 받은 게 2003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 동료 의원님들이 막 토론하는데 어느 의원님은 국공을 하자 그러고, 어느 의원님은 볼링을 하자 그러고, 그런데 볼링이나 이런 것들은 점수를 잘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건 안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축구부로 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축구부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그 당시에 그랬더니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10억 들어가는 건 말고 우리가 어떤 행정적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기업체에 선수를 한 둘씩 유치를 시켜서 우리가 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운동부를 한번, 그리고 쉽게 우리 청경도 몇 분 모시고 해서 이렇게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제안도 해 본 적 있습니다. 결국은 못했어요. 그러다가 2년 뒤에 K3라는 것을 구조적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생겼는데, 이거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축구단이 여태까지 2009년도에 창단이 되가지고 오면서 어떤 예산에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시민축구단이 운영이 됨으로서 나타나는 효과 또한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주시민축구단은 좀 어렵지만 반드시 실무 과장의 입장에서는 운영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위원
그럼 반드시 운영이 되어야 된다 라는 입장이라면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요. 과장님 교육체육과 업무를 맡으셔서 K3가 필요로 하다면 그거에 대한 걸 어필을 하든지 어느 다른 대안을 모색 해서라든지 어떤 그 부분을 찾아내지를 않으면 없애야 되는 거지요. 무슨 문제냐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외적으로 우리 양주시의 어떤 홍보적인 메카역할을 하고 필요로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그건 대외적인 문제라고하면 대내적인 문제에서 K3때문에 우리 양주시가 실추되는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일부 식대비 문제를 제기 했을 때 과장님께서 선수 수당 부분에 답변을 주셨어요. 외상값 문제입니다. 지금 3, 4년씩 외상값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이제는 오픈을 시켜줘야지요. 우리 선수들이 먹은 거고, 우리 선수들이 갖다 쓴 거면, 그 화살은 누구한테 돌아와요? 양주 시장한테 돌아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부담이 됐든 예산을 지원해 줬든 해결을 해 줘야지요. 이런 적이 지금 두 번 있었잖아요? 제가 자꾸 오래해서 기억을 한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과거에도 2009년, 2010년도에도 한 1억 정도 외상값 갚아 준 적 있어요. 그렇지요? 그거 과장님 아시지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그게 누적이 되가지고 온 금액인데요.
이종호위원
그때 한번 해결을 했지요. 2010년도 봄에 선거 한번 치르기 전에,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일부 해결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때 전부 했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계속 답습형태로 가는 문제라면 K3 없애야지요. 그렇지 않고 과장님 지금 답변처럼 우리 양주시의 어떤 홍보나 어떤 역할로서 시민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역할이라면 필요로 하다라면 이 문제 해결해 줘야지요. 이종호가 만약에 3년씩 외상값을 못 받았다 그러면 내가 시장님한테 가서 멱살 잡습니다. 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단체고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감독을 못 하셨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내부적인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보조금을 지원하는 축구단으로써의 관리감독을 잘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이게 누적이 되면서,
이종호위원
과장님. 그냥 인정만 하세요. 더 이상 말씀 드려서 대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과장님이 못 하실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제가 오픈 시켜 놓은 겁니다. 곪아터져도 그 고름이 살이 안 된다는 얘기죠. 2010년도에도 그렇게 오픈 시켜서 터트려 놓은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예 해결을 하고 아예 K3을 없애든지, 아니면 해결을 해 주고 K3에 지원을 더 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지원을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다른 기업한테 우리가 다른 행정적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을 해 주고 그 기업으로부터 스폰서를 받던지. 강원도 강릉에서 왔을 때 보니까, 거긴 기업체에서 1년에 2억씩 투자 해 준다고 합디다. 제가 의장 때 단장들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우리 공직자가 중개만 해 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안을 찾아서 해결을 하든, K3에 대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이종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경식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09분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임경식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본 위원이 K3에 대해서 정리만 해 드릴게요. 우리는 K3에 기본을 모른다는 얘기죠. 선진국 같은 경우 유럽의 축구단을 보면 그 축구단에서 다 운영해요. K1이 누구예요? 바로셀로나, 메시가 있는 데죠. K2, K3, 유소년 다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 K3가 아무리 잘 차면 뭐합니까? K2로 올라가려면 255억을 내야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죠. 동료위원이 아까 말씀한대로 2011년도에 추경에서 외상값 갚아달라고 해서 5천만원 해줬어요. 외상값 다 정리한다고. 그런데 외상값은 또 8천만원이 남아있대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사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양주시 만이라도 이렇게 축구단을 운영하면 안 되죠. 1억5천, 2억, 3억, 4억 들여서 한다면,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얘긴데 유소년을 한번 키워보세요. 그 아이들이 나가서 우리 양주시 홍보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 해야지. 이게 사실 시민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이 운영한다고 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운영하다가 어려우니까 양주시에 손 벌린 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거기에 양주시가 따라가 준거예요. 본 위원이 이 외상값문제도 거론해서 K3축구장을 없애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문제가 다 발생되니까 동료위원들도 다 질문하는 거예요. 결단을 내리세요.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양주시 먹칠이나 하고. 식당가면 뭐라는 줄 아세요? 외상값이 양주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양주시가 빚쟁이에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K3을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해결과장님. 도시계획운영회에서 은현면 용암리에 골프장 심의한 적 있죠?
휘복
나휘복민원해결과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그 당시에 예원예술대학교 도로 통해서 설명한 적 있죠?
휘복
나휘복민원해결과장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원래 골프장은, 예원예술대학교 그 전 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도락산 올라가는 초입이 어딘지 아시죠? 지금 개설도로 그 다음이 올라가는 도로예요. 그 길로 원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껏 깔아놨더니 그 길로 해서 골프장 인허가를 낸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주민들 반발은 없냐고 물었더니 주민동의를 다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다시 확인해 보세요. 주민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확인한 적도 없어요.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게 아니에요. 제가 도로과에도 얘기할건데, 국군병원 앞에서 예원예술대학교 안까지, 도락산 입구에서 기존에 도로. 예원예술대학교에 가려면 거리가 어디가 더 가까운지 아세요? 기존에 있는 도로가 더 가까워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물었더니 동의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몰라요. 그럼 안 되잖아요?
휘복
나휘복민원해결과장
예, 다시 확인 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지금 주민들이 그 도로를 해달라는거지, 예원예술대학교를 해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예원예술대학교 그 도로를 얼마나 이용하겠어요, 거긴 학생들 밖에 이용 안 해요. 어제도 본 위원이 잠깐 얘기했지만 서정대학교 안에 버스까지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맞는거냐고요.서정대학교에 들어 와서, 뭐 대학을 유치하면 1500억원의 효과가 있다는데 무슨 효과가 있어요? 정류장 인근에서 타게 해서, 하다못해 뭐라도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이거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주민 동의도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휘복
나휘복민원해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본 위원이 종합운동장 부분에서 시정질의도 하고 매번 감사 때도 질문했는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 하실 때 어느정도 인정이 갑니다.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게 균형발전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게, 지금 양주시에 종합운동장 얘기가 나온 것은 꽤 오래 됐어요. 본 위원도 요 근래에 알았는데, 아마 지자체가 되고 나서 일거예요. 의정부종합운동장을 건설할 때 국가에서나 지원해 줄때 양주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다는 거예요. 지금은 말도 안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어놓고 양주시와 같이 이용 하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종합운동장은 말만 다시 건설한다고 하다 말았는데, 이제는 행정타운에서도 안 되고. 본 위원은 그 전부터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또 은현면과 남면사람들은 혐오시설만 갖다 놓다보니까, 어떤 지역의 발전될 수 있는 시설이 하나 필요한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렇다면 종합운동장이라는 거죠. 이 종합운동장 유치위원회 지금 있죠?
휘복
나휘복민원해결과장
예,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근자에 와서 회의해서 결론 내린 것 있나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근자에는 없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용암리 동신기도원. 그 부지 얘기도 나왔었죠?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아직 그 교회 측에서 기부한다고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전 기부를 한다고 했던, 그 의견을 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만 알더라고요. 그 위에 땅이 누구 땅 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론 그 위에도 거의 비슷한 재단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 좀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기부해서 받아서 하는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이든 재정사업을 하는게 맞는거지. 제가 며칠 전에도 지역의 위치까지도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들이 사실 도로개설 비용도 많이 안 들어요. 지금 여하간 입암리에서 쓰레기소각장 가는 도로 개설됐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 인근이라도 하게 되면 어차피 큰 도로에서 큰 도로 사이만 연결시켜주면 되는 건데, 그렇다고 예전처럼 땅값이 비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차피 우리 양주 시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국도비 사업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한 가지만 더 안타까운 얘기 말씀 드리자면 남면에서 하사관들이 다 나갔어요. 국장님도 회천3동 사시잖아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5단지 1,800세대, 1,900세대 그 안에 하사관들이 거의 500세대 이상 살아요. 그분들이 다 은현, 남면 그쪽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6군단 예하부대 관사에 있던 하사관들이, 그렇다 보니까 남면에서 족발 10개 판 사람이 지금 3개도 못 팔아요. 그렇다면 그런 시설 하나 들어가면 많은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시청 옆에 자원봉사센터가 여기 붙어있는데 이런 게 여기 들어올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 시설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의정부종합운동장 가보면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의정부와 관련된 사업소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그 부분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얘기지만 그 지역에서 하다못해 식사라도 하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쪽에 어떤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위치를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적극적이고 좋은 방안이시고요. 모든 걸 열어놓고 지금 건립추진위원회에서도 있지만 아직 크게 활동은 미비하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은현, 남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뭔가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그게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동장 관계는 위원님들마다 또 좀 약간 사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생활체육공원도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또 뭔가 중심이 되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여튼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또 한 가지 저희가 이 부분도 그전부터 제가 행감 할 때 얘기했는데요. 체육진흥기금 있지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저희가 24억인데 체육진흥기금이 2011년도인가 2010년도까지 들어오고 말았지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이 체육기금은 이제 안 세우나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매년 좀 출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목표액이 저희가 40억인데 현재 조성액이 24억입니다. 그래서 16억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건 시의 재정이나 이런 여러 부분 관계해서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가 안됐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이 체육기금이 40억 정도만 되면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잡을 필요는 없어요. 이자 부분 갖고 체육회 운영하면 되니까요. 이 부분하고, 지금 체육회 이사분들이 본 위원이 체육회 총무이사 때 보니까 7, 8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미리미리 되어야지 만이 괜히 다른데 신경 쓰지 않고 예산 같은 거라든지, 그래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최종 목적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체육진흥기금이 나중에는 이 돈 갖고 체육회 하나를 아마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해서 그 자체적인 수입 갖고 체육회가 운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경기도 수원시 같은 데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예, 굉장히 많이 확보한 데도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종국에는 그쪽 방향으로 가서 예산에 소요 부담도 좀 줄이면서 기금에서 운영할 수는 방안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내년도부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에서요. 이 부분 만큼은 세우라고 그러세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또 한 가지는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위원을 아주 곤경에 처해 놓은 사항인데, 제가 옥정배수지에 지금 테니스장으로 설계되어 있지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설계하는 중인가요? 되어 있나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지금 아마 수도과에서 설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면 옥정배수지에 당초에는 뭐로 되어 있었지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배수지 그게 당초에는 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모 배드민턴 클럽회장이 배드민턴 돔구장으로 계획되어 있데요. 이것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당초에 돔구장 맞습니까? 거기 돔구장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그것은 내용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수도과하고 확인 안 해 봤는데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돔구장은 없는 걸로.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면서 배드민턴 임원들이 임경식 의원이 배드민턴 돔구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테니스장으로 바꿨다. 이래서 지금 제가 아주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그것은 그쪽에 말 하시는 분들이 위원님한테 상당한 오해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것은 어차피 체육시설에 대한 거는 시에서 여러 가지 정확을 다 판단해서 어느 시설을 앉힐 건가를 시에서 결정 하는 거지, 위원님하고는 전혀 별개에 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옥정배수지에 현장 방문 갔었어요. 거기서도 그 얘기 나온 걸 동료 위원들한테도 확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배드민턴대회 갔더니 나보고 임원이 인상을 쓰더라고요. 이런 유언비어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체육 담당하는 우리 체육 과장님이나 담당 실무진에서 배드민턴 관계자들을 불러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오죽하면 공개적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잘못 된 겁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경식
임경식위원
예, 무슨 거기 배수지에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기소도 없는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걸 말이에요. 최소한 시의원도 정치인인데, 이렇게 시민들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해서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체육단체에서 할 일이 아니지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시에서도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오해 된 부분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교각 밑에 지금 탁구장을 계획을 세운다고 현장방문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리는 게 그 탁구동호인들이 그 당시에 아마 국장님께서 탁구협회가 생겨서 탁구장이 없어갖고 단지 내에 부지를 보니까 회천중학교 옆에 있어서 임시로 해 줬어요. 또 그때 저도 체육회 총무이사였는데, 막 짓다보니까 비가 새고 난리인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각 밑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잘 안 쓰더라고요. 이런 안 쓰는 시설들은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원할 때 전환해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탁구장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물론 어렵지만, 다들 어렵다고 그러는데 사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제가 얘기했지만 맨날 돈 없다 그러는데 저희 양주시가 사실 예산이 적은 게 아니에요. 일을 많이 벌려놔서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쓸 때 못 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탁구동호인들이 그 시설 만큼은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감악산축제 다들 다녀오셨지요? 신산공원 위치가 사람이 안 모일 때는 몰랐는데 거기가 이번에 감악산축제가 계속 커지더라고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그 위치에 대해서 좀 변경요청을 해요. 어떤 요청이냐면 기존에는 지금 농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공연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이 공연무대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되어 있지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그렇지요. 북쪽을 바라보고 있지요.
경식
임경식위원
거기가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족구장 2개가 있죠? 족구장 첫 번째부터 이걸 서쪽에서 동쪽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더 길게 나오니까. 본 위원도 사실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담당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공보담당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왕이면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요. 저희가 마라톤대회를 1년에 한번 하나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마라톤대회를 한번 하든, 두 번 하든 한 회 만큼은 감악산축제를 겸해서 하는 것이 어떻냐는거죠. 거기가 많은 차들이 다니지는 않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많이 온다는 얘기죠. 참가신청을 외부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마라톤협회의 임원들과도 얘기해 봤어요. 이 부분은 체육과에서 협조해 주셔서 내년에는 마라톤대회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오전은 이정도로 마치겠지만 오후에는 경동대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경동대학교 문제가 사실 우리가 보는 것 보다는, 주변에서 보는 시각들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임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모두들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저도 해야 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 나름대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조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축구단이 우리 시청팀으로 봐야 되나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일단은 말 그대로 시청팀이라고 볼 수는 없죠. 저희가 지원하는 하나의 단체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관계가 좀 애매하죠? 동료위원들께서 여러번 지적을 했지만 거기서 사용지출내역 같은 것도 투명성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그래서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우리가 앞으로 성장하고 키워갈 수 있는 그런 팀을 한번 모색해 보는게 어떤가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숙소를 하나 지으셨죠?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예, 지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거기 부지가 뭔가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부지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건축행위에는 문제가 없죠?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받아 건축을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가설건축물이라 하면 기한이 있잖아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2년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2년에 한번 씩 계속 넘기고 넘기고 할 거예요?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줘야지, 왜 시에서 가설건축물을 해주냐 이거죠. 굳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제대로 지원해 주지, 왜 가설건축물로 지원을 해 주냐고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셨듯이 시민구단이 어려운 재정형편에 있고, 숙소 자체도 상당히 개인 주택에 있다가 또 고읍진료소에 왔다가, 또 고읍진료소에서 또 다른 용도가 있기 때문에... 숙소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훈련하기도 좋고, 경기장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예산 또는 입지 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설건축물을 축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도 가끔가다 불상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래요. 이런 것을 할 때 예방할 수 있는 조건 같은 것도 제시가 된 거예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숙소를 운영하면서 옛날에 선수들은 폭력행위라든가, 사회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행위들이 벌어져서 지탄의 대상이 됐는데, 그런건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프론트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충분히 규칙을 정하신다는 거죠?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양주시의 재원이 투입이 되면 그 사람들이 투명하게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올해 들어와서는 조금 조용하지만 작년까지는 무척 시끄러웠거든요. 우리가 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는 거죠.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공사하면서 내역서를 보니까, 거기가 25평 정도 돼죠?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27평 정도 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27평인가요? 그런데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공사비가 이 정도면 충분한건가요? 또 지원을 받았어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지금 공사는 전기, 차직관로까지 포함해서 2500만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다른 곳 지원없이 그 돈만 갖고 하신거예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아뇨, 지원이 있죠. 판넬 지원을 받고 건축비는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서.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여기 시공비만 들어 간 거예요? 판넬은 지원을 받고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자재지원을 받았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여기 내역서에 보면 판넬비가 들어가 있던데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판넬비는 지원을 받고, 건축공사비가 1900만원 들어가고, 그리고 전기공사비가 6백만원 해서 2500만원 들어갔습니다. 판넬비는 제외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판넬비는 제외예요? 지붕판넬이라고 써 있길래요. 판넬비는 뺀거라는 거죠?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양주시가 지원받는 건 괜찮은건가요? 지원해 준 받는 사람이 어떤 이권이 있는 것은 아니죠?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아닙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딱 잘했다는 말은 못 하겠어요. 이미 지어진 거니까 이 정도에서 넘어가겠지만 썩 잘했다는 판단은 안 들어요. 거기가 주차장 부지 아니에요, 그쵸? 거기 주차장 시설이 넉넉지도 않은데 거기에 숙소를 지어서, 그것도 정식 건물이 아닌 가설건축물로 시가 설치를 해서 지원한다는 자체는 썩 잘한 조치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앞으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위배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다들 관심사가 비슷하다보니까 먼저 질문하셨는데, 여기 보면 청소년수련관 있잖아요? 거기가 먼젓번에 공단에서 운영할 때 그것을 가져오기로 하면서 55인가, 얼마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의회에 와서 설득을 해서 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결국은 인정을 했는데, 지금 여기 교부금내역을 보면 12억 7800만원이거든요. 당초에 의회보고 했을 때 보다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 밖에 못 받는 것 뻔히 아셨죠? 50억 받는다는 건 의회에서 형식적으로 한 말이고, 12억 8000만원 밖에 못 받는다는 거 뻔히 알고 시작하신 거지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당초 직영을 함으로서 지방교부세를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산출이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국가 재정이 좀 어렵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방교부세가 감소가 되가지고 된 것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요. 이거 50억 받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를 다른데 알려지지 않게끔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분명히 부탁도 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고 보안 유지해 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다 듣고 보니까요. 어차피 이렇게 해서 직영을 하게 되면 다 주게 되어 있데요. 그래서 이 돈 받아 온 거예요. 어차피 줄 수 있는 돈 받아 온 거예요. 그리고 공단에서 운영하면 교부금 못 받아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교부세 산정할 때는 공무원 수라든가 각종 시에서 직영되는 어떤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되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공단에서 운영해도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단 쪽에다 제가 물어봤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시에서 교부금을 받기로 했던 50억씩은 못 받아도 이 정도 금액 10억 정도 이런 거는 공단에서도 받을 수 있데요. 그리고 하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지금 총액 인건비나 아니면 정원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지요? 인사팀의 늘 고민이 정원 조례 이거란 말이지요. 우리가 공단에다 위탁을 왜 줬어요? 공단도 요새 청소업체나 막 이렇게 의회에서 그렇게 말렸는데 억지로 거기에다 떠맡겨가지고 지금 공단이 성과가 안 올라서 성과금을 못 받게 되니까 그래서 자꾸 청소업체를 지금 나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듯이 여기서 공단에서는 이거 수익사업 이었었어요. 지금도 적자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이것 저것 해서 들어오는 게 숙박비 받고, 수영장 사업하고 해 가지고 1억 8000 정도의 총 수입이 들어오는데, 실제 거기서 인건비 포함 한 운영비가 6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부금을 가져와서 메꾸니까 적자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원래 이렇게 안 해도 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적자가 안 났어요. 그래서 공단에서는 이걸 놓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뺏어 가지고 공단에 지금 수지악화를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이런 게 자꾸 여러 군데서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거기 있는 시청 직원들이 6명 나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체육 이런데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이런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 가지고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거기 하부직원들 말고 책임자는 누구에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거기에 관장이 있는데,
희창
이희창위원
관장이 누구냐니까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청소년지도사자격증 1급을 가지고 있는 임철승입니다. 그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할 때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지금 그 전보다 나아졌어요? 수련원 운영이 시설공단에서 운영했을 때와 지금 직영했을 때 나아진 게 있냐고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했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하면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전체적인 수입에서는 어렵지만은 지금 그때 기능 공사를 함에 따라서 생활관도 증설이 됐고, 또 체육관도 증설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이종호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마케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할 때 보다 더 잘할 수 있게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노력은 당연히 하는 거지요. 보면 잘하는 것도 뺏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공단도 어렵게 만들고, 시는 시대로, 또 거기에 우리 시 정규직들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만큼 정원에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 각도로 봐야지요. 그냥 수익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공공성을 가지되 또 정원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고려할게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의 운영주체를 결정할 때는 그만큼 고민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단순하게 여기서 1년 수익 1억 8000 이것 하나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시 전체 운영에서 꼭 우리가 직영이 필요한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시라는 얘기지요. 과장님이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안 들릴게요. 그리고 어차피 교육체육과 쪽이니까, 새마을 그쪽에서 하는 건데 공부방 있지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공부방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공부방이 3개소가 있습니다. 광적 공부방하고 백석, 회정공부방 3개소가 있는데, 지금 새마을문고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새마을문고가 지금 아파트 단지별로 있어가지고 문고도 상당한 수가 있지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공부방이 최초 생긴 지가 언제이지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최초 생긴 년도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희창
이희창위원
모르지요. 아니 상당히 오래 됐지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정책적으로,
희창
이희창위원
공부방이 생긴 배경이 뭐에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이게 그전에는 도서관도 없고, 또 교통편도 나쁘고 취약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 어떤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지요. 그때 당시 설치 최초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좀 어떻게 변했어요? 이 도서관 책을 볼 수 있는 데가 학교에도 도서실이 있고, 또 각 지역마다 우리 양주시에서 도서관 다 짓고 있고, 그때와 지금 많은 변화가 와있어요.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부방 운영형태는 어때요? 지금 내가 몇 년 치 이렇게 참석인원이나 이럴 걸 쭉 보고, 주변에서도 또 학부모들한테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하도 많다 보니까 이거 있는 자체도 솔직히 잘 몰랐어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지금은 지역별로 도서관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도서관을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공부방은 이제 사용은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한 3, 40명은 오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각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참여치를 못하고 사용하시는 분들만 한정 되게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는 최초에 이거 설립이 됐을 때 그때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옛날부터 해 오던 거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거든요. 민원도 자꾸 나오는 것이고, 지금 학교에도 도서실이 있고, 각 지역마다 도서관이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게 그냥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운영의 묘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거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지금 문고에서 배치가 되어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배치된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광적공부방에는 어르신이 가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석, 회정 공부방은 여성분들이 나가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여기에 사업비를 보면 거의 다 인건비거든요? 다는 아닌데 거의 인건비로 측정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일단은 환경정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용객들 편의를 봐서 안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안내 할게 뭐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사한 내용을 갖고 여러군데 쪼개서 관리하지 마시고 차라리 도서관을 활성화 할 수 있게끔 그 분들을 도서관에 출근시켜서 같이 하세요, 같이. 여기저기 분산 시켜 놓지 마시고. 이 사업 자체를 없애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 아파트관리실 같은 곳은 무상으로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무상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쵸?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고읍이나 몇군데 말고는 도서관 같은 곳이 활발하지 않거든요? 엊그제 행감 때도 학부모들 동아리 좀 만들고 해서 도서관 문턱이 닳도록 좀 해보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듯이 유사한 사업들을, 지금 보세요. 새마을문고 있죠, 공부방 있죠, 차량 도서관 있죠. 이런 식으로 유사한 것을 다 분산 시켜 운영하다보니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모아주세요. 모아서 정말 그 도서관이 지역 학부모나, 학생들이 인산인해가 되도록 노력 해보시라고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 해 주신대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활성화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여기 나가는 돈이 작지 않은데 효율로 봐서는 빵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이희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황영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희망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희망장학재단 현재 기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67억 정도 됩니다.
황영희위원
65억이죠?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재산이 61억, 보통 재산 4억해서 65억입니다.
황영희위원
작년도 기금은 얼마였어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작년도에는 66억 정도 됩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1억 정도 줄은 겁니까?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많이는 안 줄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갖고 있는 재산이 65억7천만원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장학금 지급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줄었습니다.
황영희위원
후원회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지금 회원이 2천명 정도 됩니다.
황영희위원
지금도 이통장님들한테 후원 회원을 모집하고 있죠?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지금 이통장님들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희망장학재단의 어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읍면동 별로 강제적인 사항이 아닌, 희망목표액을 해서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행정을 하면서 읍면동장님들한테 건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황영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희망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들께서 이통장님들한테 배당을 주더라고요. 사실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자발적인 사항이고, 강제적인 사항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적절치 못 하다고 생각됩니다.
황영희위원
작년에 보니까 우리 양주시에 관내 고등학교에 가면 185점 이상이면 장학금을 1백만원씩 지급 하고 있죠?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황영희위원
올해는 몇 명 지급 했죠?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264명입니다.
황영희위원
늘었네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작년도에는 238명이었는데 금년도는 264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황영희위원
작년도에 양주시에서 출연한 장학금은 얼마죠?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시에서 출연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2억입니다.
황영희위원
올해는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올해 출연금을 세우지 못 했습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장학금을 주는 게 중․고․대학교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중학교 50만원, 고등학교 100만원, 대학교 250만원 지급하교 있죠? 올 해는 장학금을 얼마 지급했습니까?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올 해 장학금 지급해 준게 353명에, 총 4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장학금 현황을 보면 2011년, 2012년, 2013년도 장학금 지급은 계속 늘었죠?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양주시가 출연한 예산을 못 세웠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5억, 10억씩 세웠었죠?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못 세우는 겁니까?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출연금을 정기적으로 매년 해 주면 좋은데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지 못 하고, 시에서도 일정액을 출연하면서 시민들한테 장학재단에 참여 해달라고 유도 해서 시민들의 후원이나 기부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희망장학재단이 기부금 확보를 후원회한테 출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시에서 어느 정도 출연을 해 줘야, 후원자들도 같이 출연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시 출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초․중 무상급식 추진 실적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전체적으로 다 하죠?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초등학교는 다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중학교는 2, 3학년하고 있죠?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1학년 학생들한테는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1학년 학생들을 무상급식 지원을 하려면 한 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정질문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중학교 1학년을 포함해 가지고 전 학년이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인근 타 시군 중학교 전체 무상 급식하는 데 있어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전체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처럼 1학년 또는 3학년을 선택적으로 지원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중학교 전체 학년을 하지 못하는 시군도 있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전 학년 무상급식 다 하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지금 중학교 전 학년을 다 하는 데는 3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어쨌든 양주시에서도 내년도에 1학년까지 전 무상급식을 한다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배드민턴 클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 배드민턴 클럽이 10개지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회원수는 몇 명입니까?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1,050명입니다.
황영희위원
이용 장소는 7개 맞지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배드민턴장은 몇 개 구장입니까?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지금 시에서 하는 데는 상수도 돔구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을 하고 있고, 장흥면에 장흥체육관이 있습니다. 장흥체육관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다목적 강당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데가 한국외식 과학고등학교, 그다음에 덕현초등학교, 삼숭중학교, 고암중학교에서 배드민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천2동 부분에는 회정초등학교하고, 백석 부분에는 백석중학교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배드민턴 클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희위원
양주시 테니스클럽은 몇 개가 있어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17개 클럽입니다.
황영희위원
회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한 400여명 됩니다.
황영희위원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클럽은 몇 개입니까? 구장,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테니스장이 7개소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7개면 면이 몇 면 정도 되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면수로는 한 30개면 됩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3개 구장이 있다 그러는데 배드민턴 면은 몇 개입니까?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배드민턴 면은 31개 면이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회천 돔구장 6면 아닙니까?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5면이요.
황영희위원
그러면 장흥,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실내를 지금 말씀, 실외도 있고,
황영희위원
아니 우리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면이요? 학교에서 하는 거 말고, 양주시에서 3개 구장이라며요? 문화예술회관, 장흥, 회천 돔, 그 3개가 얼마냐 이거지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11개입니다.
황영희위원
금번에 백석공원 테니스클럽까지 합해서 30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황영희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옥정배수지 말입니다. 처음에 테니스장으로 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배드민턴장으로 하기로 된 겁니까?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배드민턴도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테니스도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배드민턴 대회 때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옥정배수지에 있으니까 거기를 배드민턴 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확정 된 거는 없고 그쪽에서 배드민턴 임원들이 요구를 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배드민턴장을 못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좀 전에 말씀을 들렸지만은 물론 배드민턴은 실내에서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들이 다목적 구장들이 계속계속 세워지고 있고, 기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들이 되고, 이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실외 코드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동부지역 쪽에는 테니스장이 없습니다. 지금 배드민턴 생활체육공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장흥도 그렇고 서부지역 쪽으로 많이 유치해 있고, 동부지역에 없다보니까 옥정배수지 쪽으로 테니스를 검토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겁니다.
황영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2011년도에 시장님께서 양주시시장배 배드민턴대회를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날 시장님께서 배드민턴 구장을 만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배드민턴장은 계획도 없는 거 아닙니까?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지금 옥정배수지는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옥정배수지는 테니스장으로 만든다며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황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옥정배수지는 예를 들어 배드민턴장을 만들 수 없다 얘기하는데 동두천배수지는 거기다 배드민턴장 만들었지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거기는 제가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황영희위원
한번 다녀보시고요. 아니 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동부 쪽에는 없으니까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배드민턴 동호인은 한 1,000명이 넘는데, 사실은 테니스는 한 300명 정도 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랬을 때, 또 시장님께서 대회 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사실은 그렇게 또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저하고 같이 국장님한테도 한번 찾아간 적 있었지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옥정지구요?
황영희위원
옥정배수지 때문에,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그렇지요. 아까 그건 우리 박종성 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회원들의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들은 거지요.
황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호인들은 어쨌든 이 근래에 테니스장이 백석공원에도 8개면이 들어와 있고, 또 이쪽 옥정배수지에도 8면을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한테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동호인들 중에서 동두천 배수지에도 배드민턴 구장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주시 자체에서도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동호인들은 배드민턴 구장 언제 짓느냐고 본 위원한테 또 질의도 해요. 그래서 답변을 사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질의하는 이유는 시장님이 못 하시는 걸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장님이 어제 이통장과 대화할 때도, 거의 다 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실제로는 하시지도 못 하면서. 사실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못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시에서 모든 여건이 허락하면 원하는 만큼 해 드리는데, 그런 계획과 의지를 갖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점진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니까요.
황영희위원
점진적인 방안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지 못 하는 것을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통장 대화 때도 조치결과를 보니까 50%도 될까 말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이 모든게 예산과 관련되다 보니까. 우리시 공무원도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려고 노력은 해야죠.
황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시지 말란 얘기예요. 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해 달라고요.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해에 덕계고등학교와 조양중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하려고 했었죠?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이 신청이 들어와서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올렸습니다.
황영희위원
올 해 합니까?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덕계고등학교와 조양중학교 인조잔디사업은 채택이 되지 못 하고, 회천중학교 체육관사업이 채택되어서 추진을 하고, 덕계고등학교와 조양중학교의 인조잔디사업은 차기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황영희위원
차기에 언제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2014년도 광특사업으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광특사업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검토 노력 하시겠죠, 뭐.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작년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나오는건 금액이 한계가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도 각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을 모두 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시설의 광특기금을 신청받기위해서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회천중학교체육관을 받아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회천중학교는 예산이 섰는데 우리시 예산은 아직 안 섰죠?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2회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2회 추경에 예산이 꽤 있나 봐요. 2회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겁니까?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소문에 의하면 2차 추경 때 예산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 사실 예산을 세우는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황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체육회 있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한 언론보도 보셨나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문제점이 있나요? 없나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생활체육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어떤 원칙과 절차에 의해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일부언론보도에서는...
이종호위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물론, 언론보도를 100% 믿지 않습니다. 그만큼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맞는 답이죠? 언론에 있는 그대로의 금액이 차이나거나 하지는 않아요. 제가 연금까지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한 달에 이분이 연금을 얼마 받는 것까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개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세분에 대해서 시설관리이사장님은 퇴직일이 2012년 6월30일, 체육회사무국장님은 2012년 4월5일, 그 다음에 백윤기국장은 2012월 11월 9일로 해서, 그때부터 나간 연금이 월 얼마씩 나가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자체 내에서 생활체육회에서 주는 급여가, 6급 27호봉 이렇게 해서 얼마 주는 것 까지 다 자료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급여 기준을 결정하면서 검토를 안 한다는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백윤기 센터장님을 채용할 때 의회 와서 보고 할 때 제가 급여 그렇게 많이 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공무원규정 급여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가 공직자가 검토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은 검토를 안 했어요. 급여를 주는 것까지 검토 했으면 그 다음에 연금과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검토를 안 했냐고요. 연금하고 해당이 돼서 지금 차이가 나는게 한 달에 몇 십만원에서 백 얼마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연금이 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돈이지만, 우리가 봉급을 그 만큼 덜 주면, 급여 받는 사람은 금액이 똑같아요, 금액이. 대신에 연금에서 더 받고 우리가 덜 주면 양주시가 이익이죠. 공직자들이 그것을 왜 안하냐는 거예요. 세 분의 문제가 그것이고, 제가 행정지원국에 질의할 때 분명 인건비나, 인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책임을 묻고 지적을 했고요. 생활체육회에서 급여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당초에 생활체육사무국장을 채용할 때 저희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 했습니다. 사무국장은 6급 상당으로 하고, 그게 사무국운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생활체육회사무국 급여기준에 의해 줬다는 거죠?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그 규정에서 주는데 그 규정이 나오기까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해서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호위원
그럼 생활체육회사무국장님 급여재원은 뭘로 주나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지금 생활체육운영비로 주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운영비는 누가 지원해 주나요? 예산에서?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럼 결국은 우리시 예산이죠?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이 분들이 들으시면 상당히 언짢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자에 말씀 드린 것은 언짢을게 없는 겁니다. 똑같은 거니까요. 대신에 연금에서 더 받고, 우리한테 덜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거라는 얘깁니다. 그걸 공직자들이 검토를 안 했다는 거고요, 체육회에서 급여 결정하는 기준이 본인들이 만들어 낸 거지, 우리 시에서 만든건 아니잖아요. 체육회 운영규정을 체육회 이사들이 만들었지, 우리시가 만든 것이 아니죠?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체육회 규정은 본인들이 만들었지, 시에서 통제를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잘못된 거죠. 어떻게 시 예산을 받으면서 급여기준을 갖다가 그렇게 정합니까? 지금 과장님이 정하신 건 아니겠지요. 그전에 정해놓은 거겠지만 잘못됐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하나 더, 전임 체육회장이 거기 근무 얼마 했어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20, 한 3, 4년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자료에 보니까 24년 1개월입니다. 그분 봉급 얼마 줬어요? 그러면 지금 새로 쓰는 사람은 그 기준으로 주고, 24년 있던 사람은 그만큼 안줬어요.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저께 행정지원국 인건비 가지고 얘기할 때 무기 계약직 가지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무기 계약직이 1년짜리하고 10년짜리하고 급여가 같아요. 잘못됐다, 경력에 의해서 업무능력도 다를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먼저 있던 사무국장은 24년 근무 했는데 처음 들어간 사람보다 봉급을 훨씬 적게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당초에 전에 있던 사무국장은 처음에 사무국장 6급 대우로서 받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사무장 제도의 역할이,
이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운영기준, 근로기준을 언제 만들으셨습니까?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시지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이게 왜 잣대를 똑같이 들이대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24년 근무한 사람이 체육회에서 큰 과오를 저질러서 그만두었나요? 물론 대답 안하시겠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새로 채용하는 사람은 뭐 어떤 직위가 됐던지 간에,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 저한테 굉장히 섭섭하시겠지요. 그러나 그게 누구였던 지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에요. 기준은 똑같아야지요.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문제지만 자원봉사센터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세 군데가 다 우리 예산을 지원 받아서 급여를 줌에도 불구하고 기준은 다 다르다.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그 기준은 이종호가 갔든 박종성이가 갔든 급여기준은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 센터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러면 중앙부처의 한 장관 출신 쯤 오면 달라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기준은 같아야 된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할 때는 여러 가지 형태의 채용 방법이 있습니다. 직원, 또는 임원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당초에 전 사무국장이 있을 경우에는 직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와 가지고 그런 경력을 쌓았어도 그만큼의 호봉수를 받지 못했던 거고, 그다음에 현재 사무국장은 6급 대우로서 채용을 한 겁니다. 채용을 하고 그 유사경력을 80% 인정을 해 줘가지고 6급 26호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똑같은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채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저는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라면 이해는 하겠지만 24년 근무를 해서 그 자리를 못가면, 과장님이 지금 몇 년 근무 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최초에 들어올 때 과장 아니었어요. 20년, 30년 흘러가면서 과장님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체육회 사무국장이 총무로서 들어왔어도 24년 정도 돼서 그 정도 역할을 해내면 그 정도 역할을 줘야지요. 그 사람은 24년 한 거 24년 호봉 쳐줬냐고요? 그냥 1년에 이사회에서 승인해서 몇 만원씩 올려줘서 지금 그 만큼 간 거지요. 그런 기준은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 라고 보면 검토를 하고 향후 적으로, 공직자분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지금 저거 해야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계약을 했어도 계약이 잘못되면 수정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게이트볼 어르신들이 몇 개가 등록이 되어 있나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18개소가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가정복지과장 지금 게이트볼 등록되어 있는 단체 중에 노인회 등록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지금 6군데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어디, 어디지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지금 회천1, 2, 3, 4동하고요. 백석하고 그 다음에 양주2동하고요.
이종호위원
그 6군데가 전부 다 건축물 대장이 다 있는 데인가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예, 읍면에서 그건 하고 있는데요.
이종호위원
경로당 등록 어디서 해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관리는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예산 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지요.
이종호위원
관리는 누가 하냐고요? 가정복지과에서 하잖아요. 그 정도 합법적으로 맞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게이트볼 어르신들한테 경로당 지원해 주는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나머지 등록 안 되어 있는 분들의 불합리 한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게이트볼 경로당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각자의 경로당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10명이서 모여서 우리 게이트볼 치자, 그리고 그 동네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경로당 하나 더 등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예.
이종호위원
몇 100만원 받으니까 거기 어르신들은 좋아요. 못 받은 사람들은 뭐냐고요. 이게 부서가 다르다 그래서 그렇게 업무처리하면 안 된단 말이지요. 왜 거기 경로당 등록을 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은 경로당에 다 등록이 되어 있고, 자기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하러 나와서, 운동의 조직단체이지 거기 경로의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또 어디 등록되어 있어요? 각 분회 경로당에 등록 되어 있잖아요. 분회 경로당 다 지원해 주잖아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예, 분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더 많이 그것도,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같고요.
이종호위원
전체 지원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저 이렇게 말씀드려서 게이트볼에 가입되어 있는 6군데 어르신들한테 야단 맞을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게이트볼 경로당 등록해 주면 안 되요. 거기 운영하기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모든 게이트볼장에 300만원, 300만원, 400만원, 400만원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요. 지금 게이트볼장에 건축물이 없는 경로당에서는 이제는 다 건축물 지어달라고 난리에요. 돈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지원되는 게 1년에 얼마이지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450만원입니다.
이종호위원
그래요. 1년에 450만원 지원해 주면 어르신들 건물 하나 해놓고 전기세하고 자기네들이 낸 회비하고 운영 충분히 하시지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있는데, 사실 경로당지원기준이 노인복지증진지원 조례에 의해서 경로당에 등록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종호위원
그것은 가정복지과의 얘기고,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건데, 왜 한 국에서 본인들 업무만 가지고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게이트볼 몇 개라고 그랬지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18개소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4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게 6군데라며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2,700만원이에요. 여기에다 한 2,700만원 더 얹어서 5,400만원 18개소에 300만원씩 다 똑같이 나눠 줄 수 있잖아요. 그거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으나 지금 여러 가지 법령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한 국간인 교육체육과하고 가정복지과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잘 검토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별도,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경로당을 등록해서 45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물이 있는데, 지금 게이트볼장에 대부분의 건축물은 컨테이너박스라도 다 있어요. 전기 쓰고, 에어컨 있고 다 있어요. 정식 등록된 건축물대장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 등록을 못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어차피 피신 하실 수 있는 건물이 있는 거거든요.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누가 해줬냐면 우리시에서 해 줬어요. 그 컨테이너 건물 누가 사줬어요? 조립식건축물 누가 지어줬냐고요? 우리시 예산으로 지어 준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도로나 공영부지 이런 것들 때문에 건축물등록을 못 하니까 무허가로 있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노인회 등록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지원을 못해주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건물 지어줬으니 이 건물 부숴라’고 합니다. 수요에 의해 지어줬지만 무허가로 누가 지어줬냐고요, 읍면에서 지어줬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해 주라는 거예요.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저한테 와서 상의를 하거나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들 지원해 주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지원해드리세요. 그런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의 불만이 뭔지, 그럼 그 불만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건지를 고민을 하라는 겁니다.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위탁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아까 국장님 제가 시작할 적에 우리 양주시에 차량이 몇 대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감을 못 잡으셨단 말이죠. 우리 양주시가 각 부서에서 위탁사업을 하는게 몇 개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예, 정확히...
이종호위원
36개의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에서 가져가는 위탁이 9개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9개가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부 다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자체토론을 해 본적이 없어요. 교육문화복지국 뿐만 아니라 모두가 가요. 최초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지금 까지도 연장해서 쭉 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위스타트가 가정복지과장 소관 이죠? 광적 위스타트 재계약하고 심사할 때 저한테 혼났죠?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예.
이종호위원
뭐, 과장님뿐만 아니라 서정대학교 측도 많이 혼났습니다. 염일열교수님과 제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 제가 지적을 한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하지 못 하는 일, 미처 손길이 닿지 않는 일,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 등을 예산을 지원해서 위탁을 주는건데,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관리거든요, 지도 감독이이란 말이죠.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지적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잘 하는 일도 있겠죠. 잘 하는 일은 칭찬해 주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예산집행에 효과가 있는거고 거기에 대한 수혜자가 혜택을 본다는 말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사실 이게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려던 것입니다, 천성마을이요. 천성마을 행복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문제점이 없나요? 사용내역 한번 쭉 보셨어요? 거기서 인건비를 받아 가시는 분들이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받아가잖아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강사분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관리자 코디?
이종호위원
관리자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관리자 코디는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잘 보세요. 사실 이 부분도 어느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자료 달래본 적도 없었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픈한 적도 없지만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따져보니까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깎을 수 있어요. 지금 광적에 있는 위스타트가 2억5천인가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예.
이종호위원
3억에서 2억5천으로 내려간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 3억 줬던거예요, 그쵸?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예.
이종호위원
2억5천으로 지금 하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주지 말라고 했어요. 왜? 위스타트 같은 데에 대학교 교수님들이 단장이 돼서 책임을 지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운영은 몇 분 채용해 놓고 거기 채용한 근로자는 본인들이 채용을 했다, 말았다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기간만큼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해임하고, 그 동안 사람 없으면 학생들을 갖다가 쓰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계약기간도 막 넘기고, 다시 설명회라고 그래서 그건 가정복지과장이 저한테 혼났고, 학교 측은 제가 싫은 소리를 너무 많이 했는데 제가 왜 그랬냐면 그럼으로 인해서 위스타트 혜택을 받고 있던 60명 그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위탁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양주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계속 한군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곳은 한번 들여다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모두 일일이 지적은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공직자, 관리자분들이 점검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효과가 그 만큼 극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략하게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전 부서 다 해당됩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홍보매체는 감사공보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사업이나 행사나 이런 것을 위해서 홍보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그렇죠?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이종호위원
현수막 홍보하죠?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이종호위원
어떻게 하나요? 문안이 작성이 되면 인쇄업체에 줄 것 아닙니까, 그럼 어디에 게첩을 하라고 지시를 하실 것 아닙니까? 어디에 게첩하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광적에 2개, 백석 2개 이렇게 지시를 하시나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가급적이면 게첩대에 하고요, 게첩대가 없는 경우에는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첩합니다.
이종호위원
가정복지과장도 같은 의견인가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읍면에 어느 지역에 몇 개씩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문화관광과장이 얘기했듯이 가급적 지정게시대를 얘기를 하고요.
이종호위원
지금은 두 분 한테만 여쭤봤지만, 여러분들이 지시를 해서 걸은 현수막이 게첩대에 걸린 것이 한 개라도 있었습니까? 물론 감사공보담당관에다 질의를 해서 90%가 불법현수막이 공익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관광과의 ....(청취불능)공연이나 정다운이 유도선수 발탁, 그다음에 우리 복지지원과장 천안함 3주기 추모, 가정복지과장 양주 여성보육센터 비전센터 개소식, 게첩대 바로 옆에 소나무에다가 걸었어요. 이 소나무가 얼마짜리입니까? 다 마찬가지에요. 여러분들 아시지요? 제가 감사공보담당관실에 그날 이것을 지적 했더니 지금 시청 앞에 불법현수막 1개도 없습니다. 지금 나가 보세요. 싹 떼었어요.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일은 물론 해야 됩니다. 특히 급한 일 국가적으로서 해야만 할 수 있는 일, 또 단기간에 치러지는 선거, 이럴 때는 모자라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평소에 이렇게 될 거라면 우리가 게첩대를 더 만들어라 이런 얘기에요. 왜 돈 주고 하는 걸 왜 우리는 불법으로 합니까? 게첩 일반인들한테 돈 받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돈 안 주고 하잖아요. 과장님 제가 진짜로 이거 다니면서 6개월을 찍었어요. 나무가 겨울 건데 지금 가서 찍으면 어떤 게 있느냐? 가로수에다가 걸어놓으니까요. 가로수가 죽어요. 이 큰 가로수는 사는데요. 작은 가로수는 이 현수막 바람에 의해서 흔들려서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거랍니다. 이 비싼 가로수 심어놓고 누가 살린 건데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전 부서다.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거를 찍어놓고... 하다못해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자유총연맹의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것도 불법, 모든 게 다 그래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모집, 읍면동이고 뭐고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에요. 그다음에 특히 교통과에서 한 불법주정차 단속 그건 정말 작은 가로수에다가 무척 많이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시민에게 홍보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민에게 홍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했느냐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이 부분은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말씀으로서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감사 중지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임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예, 임경식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한테 또 질문 해야되겠네요. 저희 유소년클럽들이 있지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지금 야구가 6개인가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6개 유소년팀이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축구, 야구 많지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지금 축구는 유소년팀이 6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야구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야구는 지금 리틀 야구가 있고, 개인적으로 사설로 1군데가 유소년 야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여기서는 우리가 유소년 축구나 야구에 관심 갖고 지원해 줄 클럽들이 있지요? 대회에 성적이 좋다던가,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지금 이 구장 사용료를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나 봐요.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사설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양주 유소년 축구팀이니 어떤 공식 타이틀을 하고 전국대회도 나가 가지고 우수한 성과를 거양도 하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사설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사설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양주시의 어떤 타이틀을 갖고 나가서 성적이라든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구장 사용하는데 있어서 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겠냐, 사실 운동을 안 해 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운동을 시키는 부모님들은 사실 옛날에는 그냥 막 했지만 지금은 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하간 우리가 체육대회 나가더라도 돈이 어느 정도 뒷받침 되어야지 성적이 나오듯이 이왕 우리 관내에서 우리가 만들라고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사설이든 이렇게 만들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래를 위해서 라도 이것은 조례로 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왜 그렇다고 이거 저희가 사용료 많이 받아갖고 우리 양주시 예산에 도움 안되요. 이렇게 해 주는 게 어떻게나 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영부분에 대해서 방법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학원씩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유소년클럽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좀 아닐 경우에는 참고를 해 주셔서 하는 게 낫지 않나 봅니다.
종성
박종성교육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양주시 관아지 있지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우리 양주 관아지 정비사업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 가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지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마무리에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부터 4차까지 발굴조사를 작년도에 완료가 된 이후에 그 발굴조사를 토대로 어디까지 저희가 복원을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종합적인 용역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주변정리 기본계획 용역수립이 10년이 지났어요. 그렇지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토지매입하고 시굴조사만 완료된 상태에요. 그렇지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발굴조사까지.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 한 복원사업 한 100억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2003년도에는 우리가 당초 계획,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350억,
경식
임경식위원
350억이지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저희 토지 위가 아닌 데까지, 유양초등학교서부터 회정동까지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만약에 복원한다 그러면 얼마 들겠어요? 지금부터 만약에 정비사업 한다면 얼마 들겠느냐고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약 100억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것 밖에 안 들어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문화재보호구역 내만, 저희가 발굴조사를 완료한 그 지역만, 저희 토지 위에,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350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 주변에 것까지 그려있지요. 어느 정도 우리가 정비사업 한다고 지금 섹터가 정해져 있잖아요? 계획하고 있잖아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2003년도 당시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럼 지금 축소한 거예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얘기하니까 그래요. 당초에는 350억 할 때는 그거 다 포함된 거지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포함 돼서요.
경식
임경식위원
지금 100억 들겠다니까, 그 당시에 예산의 어떤 돈을 따지는 값어치하고 지금 하고 또 틀리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지금하면 더 많이 들겠지요. 그런데 100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줄었냐 이거예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정해서 계획을 저희가 하다보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이런 부분들을 왜 의회에 보고 안 해 줘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면 마무리 단계라고는 하지만 그럼 중간에도 설명해 줄 필요 있잖아요? 그렇지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경식
임경식위원
우리 6대 의원 들어와서 양주 관아지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물론 6대 들어와서 신규 사업이라든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회암사지 쪽 예산 전력을 쏟아서 그런지 몰라도, 계획대로 일단은 수립된 거는 가야된다고 봐요. 그러면 6대 의원 지금 3년 넘었는데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맞지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계획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위원들이 볼 때는 이거 양주시 얼굴 아닙니까? 역사도 역사지만 관광자원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정체성을 갖고 시민들한테 자긍심을 주는 이런 사업인데 그렇다고 관아지가 저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청 바로 옆에 있다는 거죠.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상징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위원들이 양주관아지, 관아지 말하면 여러분들이 시작합니다. 하죠. 위원님들이 계속 관아지, 관아지, 관아지 하면 시작한다니까요. 그런데 진행되는 설명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있었어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2011년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대장금파크가 없어지면서. 지금 대장금파크가 없어졌잖아요. 본 위원이 거기에 하다못해 수라간이라도 했으면 어떠냐고 물었어요. 지금 거기 동헌 위치도 틀리죠?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럼 동헌 위치는 그대로 할 거예요? 다시 위치 변경 할 건가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약 8미터가 뒤로 들어가져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토의를 거쳐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만, 동헌도 다시 복원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용역을 줘서 마무리 단계를 하는데 아직까지 동헌의 위치를 결정 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동헌을 뒤로 위치를 변경할 건지, 안 할 건지도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쵸?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용역이 마무리 단계인데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됐다는 거죠. 그 결정 하는게 뭐 어렵습니까? 당연히 원위치에 해야 되겠죠. 건물을 떠서 옮길 수도 없고, 옮겨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겠죠?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동헌 교육시설 사업비 2천만원 있죠? 지금 어디까지 진행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차고, 바닥, 전기시설, 하수시설까지 해 놨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했어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양주관아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이제는 관심을 갖고 하셔야죠. 뭐, 다른 일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일단 기본계획 세운 것은 진행하는게 바람직 하죠. 꼭 진행 해 주세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요. 금년도에 여성보육비전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개소가 됐기 때문에 아직 없는데요. 저희는 여성회관을, 종합복지관을 지으면서 그 쪽에 같이 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종합복지관 지금 어디 계획 되어있어요?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은 임위원님께서 2010년도 본 회의 때, 그리고 2012년 본 회의 때도 언급을 해 주셨어요. 저희가 적정후보지를 선정하느라고 많은 심혈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적정후보지를 확보해 놓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감자료에 삼숭동 부지에 종합복지관을...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노인복지회관을 거기에 한다고 했잖아요?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종합복지관 안에 노인, 보훈, 장애인, 여성...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왜 노인복지회관이 회천3동 복합센터에 들어 와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천체육복합센터 건물을 양주에서 인수해서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금 회천3동 노인회․부녀회가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인회․부녀회사무실도 센터로 들어갔으면 하고,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는 열악한 사정에서 회관을 지으려다보니 국비를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의 차원에서 노인복지회관도 회천3동 노인회․부녀회와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확정은 되지 않는 상태이고 회천체육복합센터 건물 1층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거기는 안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오는데 수영장 있고, 도서관이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노인들이 1층에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고, 수영복 입고 다니고, 학생들 돌아다니고. 그게 맞아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여성복지회관은 분명히 남임현과장이 있을 때 임시로 쓴다고 했어요. 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 의원은 찬성하는데 왜 나는 끝까지 반대하냐고 했어요. 그런데도 전 끝까지 반대했어요. 그리고 나서 담당공무원들이 임경식의원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저 여성들에게 많이 욕을 먹었어요. 지금은 뭐라는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임경식의원이 반대하기를 잘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시로 한다고 했어요. 임시로 하는 거면 국비를 받지 말아야죠. 시비로 했어야죠. 맞죠? 앞으로 여성회관을 건립하는데 국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현재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경식
임경식위원
분명히 없는데, 국비까지 받아왔다면서 자랑했어요. 지금 여성단체회장단에 물어보세요. 당시에는 본인들이 여성회관 들이는데만 급급했지, 지금에 와서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 임시로 간다고 했어요. 그럼 국비 받지 말았어야죠. 그러면서 여성회관을 다시 세운대요. 어디로 지을 건데요? 그거 계획 세웠어요? 지금에 와서 여성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여성회관의 노래교실 안에 남자가 와요. 이게 맞는 거냐고요. 그리고 질문하다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전직에 다 이루어진 일이니까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죄송한 거예요. 전직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잘했어야죠. 여성회관에 대해 남임현과장이 분명히 그랬어요. 다시 하겠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학교부지에 하라고 했어요.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시정질의 내용 다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시장님도 검토한다고 다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참았어요. 나중에 삼숭동으로 간대요. 여기 다 써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행정타운부터 시작해서 거기로 갔다가 다시 여기로 온 거예요. 이제 여성회관 그림자도 없어요. 무슨 수로 지을 거예요? 이제 와서 종합복지회관 안에 여성회관 두겠다? 이게 맞는 거냐고요. 본 위원이 시정질의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20만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외부에서 보는 게 제일 먼저 복지예요, 복지시설. 양주시에 복지시설이 얼마만큼 잘 되어있는지를 먼저 따지고 들어옵니다.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동두천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동두천만 못해요? 아니잖아요. 우리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거 압니다. 어디 동사무소에 가면 복지 담당하는 사람이 자기 일도 바쁜데 사람을 안 줘 갖고 행정 일을 보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 불쌍한 거 알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 이런 거는 맞다 판단해서 정확히 가야지요. 밑에 사람들의 의견이 맞는데 위에 사람 혼자 고집으로 해서, 아니면 오너한테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선심성으로 얘기하고 말이야, 나머지 그만두고 책임도 못 지고 말이야, 이래서 양주시민의 복지가 전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요?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일리가 있으시고요. 지금 시설에 대한 부분,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좀 이렇게 외람되게 표현한다면 변혁기적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대한 것도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어디로 한데다가 또다시 바뀌고 왔다갔다 했는데, 어떤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뭔가, 저도 개인적으로 표현하자면 동부 쪽에 하다보면 또 서부 쪽에 만들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그 중심축 안에서 모든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양주시는 지리적인 부분 봐서라도 행정을 나눠서 펴야 되요. 불곡산하고 도락산이 있어 갖고요. 전혀 생활권이 틀려요. 쉽게 얘기해서 서쪽에 있는 지역 사람들은 39번만 매달리고 있어요.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지요? 그래도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교통수단은 좋아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을 몰라요. 문화예술회관을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용합니까?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지역을 나눠서 시설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얘기도 제가 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국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어디 한 곳을 정해요. 돈이 없으면 나중에라도 가시자고요. 지금 우리가 땅들 있어요. 그렇지요? 기존에 LH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그 부지도 있고, 옥정지구도 동료 위원께서 어저께 대학병원 얘기했지만, 대학병원 양주시는 절대로 유치 못합니다. 대학병원들이 인구 60만 기준이 있어요. 60만 언제 되요? 그런데 왜 안 되냐? 의정부에 을지대학 들어오지요. 뒤에 성모병원 있지요. 안돼요. 그러면 그 부지라도 사업 변경해서 복지회관으로 쓰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회천3동에 학교 부지 쓰든지 어디를 정하자는 얘기지요. 그리고 거기를 가자는 얘기지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아까 우리 복지지원과장이 잠깐 보고 드린 그 위치도 종합 대상에는 넣고, 위원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획적으로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양주시 여성회관은 이제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성회관 계획 못 세워, 세울 수가 없어요. 무슨 명목으로 할 건데요? 돈 이제 시비로 다 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예산할 때 우리 시비부담률에 따라서 국도비 내시 되잖아요. 그렇지요? 여성회관 20억 얼마 받았지요? 20억? 12억?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국비는 그다지 그때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니까요. 한번 받으면 못 받는다며요? 여성회관을 예를 들어서 300억짜리 공사 했으면, 우리 시비부담률 예를 들어서 20%, 15%, 20% 안에 들고 나머지 받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30%가 되든지, 이제 무슨 수로 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 복지를 담당하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단 얘기지요. 며칠 전에 간부 회의 때에 시장님 그러셨대요. 의원님들 얘기 좀 들으라고, 의원들 얘기 들어야 될 게 뭐냐면요. 의원들은 그래도 한 가지가 아니라 두루두루 다 살펴서 보는 사람들이고,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요. 여러분들은 공무원 행정하면서 그것을 잘 알겠지만, 여러분들하고 의원이 그렇게 차이 난다는 얘기지요. 이래서 복지회관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돈이 없으면 어디 지금 당장 돈을 안줘도 땅은 그냥 있어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런 데라도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 제가 드릴게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국장님 먼저 그 타이틀만 보시지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예, 봤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이걸 제가 읽어야 될까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특별히 읽지 않으셔도 타이틀만 말씀하셔도 이미 언론에 발표 된 거기 때문에,
경식
임경식위원
오늘 저희 선거구 지역에 있는 사람이 팩스로 보내 준 거예요. 제가 얘기 안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보내줬는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안 합니까? 경동대학교 얘기인데요. 학교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 축의금 내고, 억대 정치후원금, 이런 기사, 우측에 이 학교에 대해서 쭉 나열한 거 있잖아요. 2006년도 남양주시 캠퍼스 개교했다. 이 기사 내용에 보면 원주 문막 캠퍼스도 허가도 안 받고 먼저 했다는 거지요. 이 나열 한 걸 제가 그래도 조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재욱씨는 현재 경동대와 경북대, 동우대학 설립자이며, 명예총장직을 맡고 있음. 전 명예총장은 1998년도 평택공과대학을 인수했다가 교비 257억 횡령으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억원을 선고 받았음. 2008년도에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결문 내용도 있습니다. 44,000평 농지를,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경북대 골프장 설립을 위해 33만평 부지 매입을 했는데 학교에 체육학과가 없어요. 땅 투기를 의혹 받았음, 학교법인 회계는 학교교비회계와 법인회계로 엄격히 구분 집행, 그다음에 동우대 기숙사 수익금 교비회계로 넣지 않고 법인계좌로 3억 2600만원을 송금해, 이런 내용,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또 생활비와 교비를 개인생활비와 카드로 2억 1500만원, 카드대금, 축의금, 이게 쭉 있어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뭐냐면 2002년 6월달에 현재 전 명예회장의 배우자인 고순자씨는 허위로 설립계획서를 제출, 경복대 교비 횡령으로 임원자격을 박탈되었으나, 이름을 바꿨어요. 고희재로 이름을 바꿔 경복대학교 이사로 취임하고 2003년도부터 경동대학교 이사장직을 맡고 있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거로 인해서 피해보는 학생들 있지요? 있겠지요. 또한 우리 양주시가 이 대학교를 유치했어요. 과연 양주시에 이미지를 흐려놓은 결과는 없을까요? 우리는 모르는데 외부에서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정리해 오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러한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가,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번에 아시지요? 페이퍼컴퍼니....(청취불능)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하도 많아갖고 제가 이거 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런 학교가 저희 양주시에 왔는데, 어제 기획예산과장님이 저한테 자료 하나 가지고 왔더라고요. 대학교 하나가 들어오면 1,500억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것은 분석 자료지요. 저희하고 실정이 맞겠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300억원 넘게 진입로를 개설해 준다? 예를 들어 골프장을 진입허가를 받으면 도로까지 허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값은 이만큼인데, 나중에 도로까지 허가 내주면 얼마나 크겠어요? 이번 부분에서 너무 우리가 경동대학교를 받을 때 너무 몰랐다. 자세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안타까운 심정을 시민의 대변자로서 저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는 얘기죠. 제가 “국장님의 견해의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국장님은 곤란하시죠?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에서 대학교를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말씀하신대로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이런 부분들을 양주시민들이 좀 알겠죠. 그걸 알면 얼마나 시민들이 걱정하고, 또 양주시 행정에 대해서 분통 터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기에는 안 좋게 보겠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게 이거예요. 내 것이라면, 내 것이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지금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등 많아요. 수자원공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나 유치를 할 때 정말로 검토 좀 하고 또 지역의 대변자의 의원들한테도 여쭤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말씀을 드리면 또 공무원입장에서도 많이 불안 하겠죠. 앞으로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양주시공무원들이 노력합시다.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임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제가 축제 관련 예산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전전날 제가 특정 종교행사 아니냐고 물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물을게요. 우리가 축제와 관련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몇 개 행사가 했는데요, 정작 필요한 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없어서 제가 여러번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 계획을 좀 구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저희가 작년에 1차로 했던 목화축제를 금년에도 할 계획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회암사삼대화상문화재는 올해 1차로 지원해서 한 바가 있고, 한편으로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쪽에 재단쪽 하고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행사를 아직도 지속적으로 검토 하고 있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행사 당일 날 벌써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거기는 조계사에서 할 부분이라는 말이 그 쪽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우리시가 대표축제로 가닥을 잡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다른 데는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지역을 상징할만한 축제를 잘 발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못 하고 있어요.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목화 심어놓고 축제 만들고, 뭐 해놓고 축제를 만들고, 이러지 말자는 거죠. 정말 대물림 할 수 있는 축제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늘 계속 했던 얘기를 여기서 오래 해 봐야 그렇고, 좀 그런 생각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재단과의 관계를 별도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희창
이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협의 부동의 내역을 요구했었는데요, 우리 지역에 군사지역이 많이 있어요. 수도권이면서도 군사시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어떤 불편사항이 많이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부동의라든가 많지는 않은데, 실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미 부동의가 되죠. 설계사무소를 두들겨보면 벌써 그 안에 되고, 안 되고가 바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실제 서류가 올라와서 부동의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군사시설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은 많다는 얘기죠. 서류하고는 안 맞죠. 그거 이해 하시죠?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동안에 일부 군사시설이 완화가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도 군사시설을 보면 너무 과다하게 잡고 있어서 시민의 불편이 아직도 많아요. 그리고 약간만 저촉이 되도 무척 엄하게 다루고 있어서 엄청 어렵거든요. 특히 광사동을 보면, 그 전에도 국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고 의논도 드렸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정되기 이전에 시설 안에 있던 주민들을 안전지대로 이주 시켜 놓고 보호구역으로 묶어놨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족쇄를 못 풀고 있거든요.? 시에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마음이 있으면 노력을 해 주셔야죠.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그 동안에 2010년부터 아주 크게 된 것은 아니더라도 군사보호구역을 완화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많이 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아직 까지 군사보호구역을 해제나 위탁을 하지 못하는 것은 기존과 관계없이 더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쨌든 시민들 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행정에서 군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주변에 사례를 보면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은 기술적으로 잘 풀더라고요. 하다못해 탄약고 저장시설까지 옮겨가면서, 옮길 때 바꿔가면서 잘 풀더라고요. 우리시에서 시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수 십년동안 방치하지 마시고 그런 노력을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아까 직장운동부 운영 및 실태에 대해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볼링과 유도부가 있잖아요, 홍보 효과는 좀 어때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성적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괜찮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시가 볼링이나 유도도 그렇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성과를 나타내는데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드세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현재 실적을 받아본 결과, 투자한 만큼 이상의 성적이 나온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구단도 좀 어정쩡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면서 하다보니까 혹시 정상적으로 구단을 운영할 때 포함시킬 수 있는 생각들은 없나 해서 물어보는거예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시민축구단 말씀이십니까?
희창
이희창위원
예, 왜냐면 아까 정비를 해서라도 제대로 갈 수 있게 계속 말썽이 안 나게끔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그런 지원 금액이나 이런 부분 또 긴축재정을 통해서 계속 잘 관리해 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좀더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잘 지도 관리해서 큰 문제 없이 운영이 되면서 양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 지금 직장부 같은 경우를 보면 학교 운동하고 연계가 없잖아요. 유도도 좀 있지만 완벽하지 않고, 특히 볼링 같은 경우, 그렇지요? 직장부를 우리가 운영을 하려면 학교 운동하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그래야 우리 양주시의 홍보효과도 극대화 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거를 같이 좀,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만 그래도 가다말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시민축구단도 보면 선수들을 여기저기 다른 지역에서 데려오고 이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체육 발전에는 큰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별산대가 2011년도 초부터 말썽이 된 건데, 지금 이렇게 쭉 보면 그전에 예산을 참 많이 지원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국가무형문화재 2호로 해서 활발한 활동을 해 왔어요. 그렇지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2011년도 1월이지요. 1월달부터 파행을 겪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이게 정상화 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말 수치스러운 일 아닌가요? 우리 양주에 무형문화재가 많고, 문화양주 이렇게 해서 문화재 많은 우리 양주를 그래도 그 나름대로 잘 관리했다고 그동안에 자부심 있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별산대 하나 이렇게 파생시킴으로서 그동안에 잘하고 있는 단체까지도 많이 위축이 되고 있거든요. 아직도 못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지금 그동안에 상당히 파행을 겪고 그렇게 지내 왔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정상화 단계까지 다다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존회에서 기존에 서로 상대성으로 같이 문제가 제기됐던 분들하고도 지금 얘기를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당장 내일은 아니지만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빨리 하루 속히 정상화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단체나 이런 데가 보면 잡음 없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나름대로 다 잡음 있어요. 결국은 여기 공권력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런 파행이 온 거고 우리 양주가 망신 당한 거고, 그렇지요? 이런 일이 이제 두 번 다시 안 나타났으면 합니다. 선거 끝나고 이 후유증이 너무 오래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선거는 선거고, 문화재는 문화재이지 여기에서 문화재도 어떤 선거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보면 주로 어떤 수리하는 거지요.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노후시설 교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들 다른 시랑 예를 들어보면 그것도 지원하지만 다른 데 보면 안전시설에 대해서 많이 지원들하고 있더라고요. 애들 요새 귀하잖아요. 옛날 같이 한 집에서 3, 4씩 애를 낳는 것도 아니고, 잘 낳아야 하나 밖에 안 낳으니까, 어린이집에서 보면 애들까지 부딪치고 이래서 다치는 경우,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안전시설 쪽으로는 지원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요? 자료 요구했으니까 이미 알고 계실 거고 해서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일단은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보면 이렇게 저번에도 현장 방문을 통해서 두 군데를 샘플로 봤어요. 국공립 수준은 조금 지원이 되서 안전시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립들도 규모가 큰 데는 나름 노력들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립도 조금 약간 규모가 작은 데 이런 데를 이렇게 다녀보면 애들이 다치겠구나 하는 그런 시설들이 아직도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타난 대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국공립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국공립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사립이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안전용품 같은 거 그런 거는 어떤 지원의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요. 저희가 어린이집 점검도 하고 수시로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조속히 해결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식품위생업소들 지도, 점검 내역을 좀 봤거든요. 지도, 점검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나가서 하는 건지? 지금 그 팀에 인원이 몇 명이지요?
휘복
나휘복민원해결과장
민원해결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이 3명이고요. 공중위생이 3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사람이 출산휴가를 가는 걸로 인해서 1명이 더 보강이 되서 지금 공중위생 4명, 총 7명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지도,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휘복
나휘복민원해결과장
지도, 점검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추석이라든지, 설날, 성수기 때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외에는 점검을 안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어떤 민원이 들어 왔을 때만 확인하시는 거지요?
휘복
나휘복민원해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여기 지금 내용을 쭉 보면 식품회사나 이런 데 보면 어떤 위반을 했을 때 기준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이물질 혼입이나 이런 거 했을 때는 먹는 걸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이런 느낌이 들 때에는 좀 엄한 규칙이 정해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보면 시정명령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고 이랬거든요. 위반을 했을 때 벌칙 중에 제일 낮은 게 시정명령인가요?
휘복
나휘복민원해결과장
그런데 그 사항이 슈퍼마켓이라든지 큰 매장에 가면 이 물질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휘복
나휘복민원해결과장
예, 포장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그것을 제조업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다 의뢰를 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여기는 이물질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어떤 보도나 이런 데 보면 이물질이 들어 간 거에 대해서는 대개 강력한 그런 처벌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휘복
나휘복민원해결과장
아니 여기서 이물질은,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정명령으로 되어 있기에 그래서 물어 본 거예요. 그러면 또 특히 우리 여름 같은 경우는 식중독이나 이런 게 관리를 잘 해도 그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명절 때나 좀 하고 평상시에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휘복
나휘복민원해결과장
실질적으로 식품업소가, 식당 등이 영세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독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치고 못 하고 있습니다. 2800여 식당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단속을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인원보강을 하면 될 것 아녜요?
휘복
나휘복민원해결과장
인원보강이 그렇게 쉽지 않고, 식중독예방은 여름철에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다른 어린이집이나 점검하는 것을 보면 구역이나 권역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어린이들의 안전 등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끔가다 뉴스를 접하면 이런 곳에서 사고가 자꾸 나니까 우리가 어떤 체계는 갖춰야 되겠고, 꼭 그렇게 단속을 하라기보다도 그런 지도점검 체계는 갖춰야하지 않냐는 거예요. 체계가 정확하게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서요.
휘복
나휘복민원해결과장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는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하고 있어요?
휘복
나휘복민원해결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건으로 몇 달만에 한 번씩 걸리는 것은 왜 그래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휘복
나휘복민원해결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적발되는 것 보다도, 경찰이라든지, 신고, 특사경 이런데서 적발되어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모든게 관리 라는게 참 중요한건데요. 사전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사고가 터지고 나서 수습 하기 보다 사전적으로 준비 하는게 중요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정 계절이나 평상시에 구역 등을 잘 정해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휘복
나휘복민원해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관아지터 있잖아요? 계속 사업이 진행중이지만 관아지터가 일부 화물차 등 불법주차장식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주차장부지와 복원에 관한 대상 건물을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단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이것이 도 지정기념물입니다. 그래서 도의 도비를 받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한 13년간 저희가 사업비를 총 88억을 투입을 했는데 도비가 38억이 교부됐습니다. 그럼 1년에 약 3억 정도 되는데, 도비 확보에 노력해야 하는 문제점과 두 번째는 또 다른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사업하는, 어떠한 사업을 공모를 해서 따와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사업이야 꾸준히 하셔야겠지만 터를 비싼 돈 주고 사서 그냥 방치한다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뜻이고요. 어차피 말씀하신 김에 문화관광과니까 한번 더 물어볼게요. 제가 며칠 전에도 저희 관내에 가서 몇 시간 동안을 민원인에게 답변하느라고 진땀을 뺐는데요. 관광지도로가 시․도 죠? 시․도이다 보니까 임의로 차량통행을 막을 수는 없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잘 드려서 이해를 시켰는데, 석산차들이 거기서 막 달리고, 경적을 울리고 이러다 보니까 석산에도 전화를 해서 확인했는데 거기도 나름대로 큰 길로 갈 수 있게 운임체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것을 못 가게 만류를 하는데, 개인 기사들이 가끔가다 지름길로 지나다니는 것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 쪽도 나름대로 고충을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 건데요. 그 사람도 국민인데 도로를 못 다니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도로에 할 수 있는 것은 다리, 하중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리에 무거운 차가 다닐 수 없거든요. 그런 것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예뫼골삼거리에 신호가 점멸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호를 줄 수 있는 신호주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몇 톤 이상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안내표시 등을 하면 좀 자제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석산에서도 어차피 허가가 나서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런 차량이 관광지에 다니면 거기에 있는 집이 막 울려요. 그런 부분을 더 이해를 시키고, 그런 차들이 다니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경기도와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교량하중통과에 대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어떻게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일단은 1등급 교량 같은 경우는 통과하중이 별도로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가 관계 도로과와 협의를 하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왜냐하면 교량 부분들이, 지금 교량통과하중이 25톤인가 하잖아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등급은 43톤까지 올라가는데요, 축 하중으로 하다보면...우리가 보통 큰 차를 무겁게 하기위해 축 하중이라고 바퀴를 하나 달거든요. 그런데 그게 축하 중으로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 과 하고...
희창
이희창위원
빈차로 갈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짐을 싣고 갈 때는 하중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일일이 잡을 수 없단 말이죠. 오죽하면 그 분들이 번호판을 적어서 보내줬어요. 그 분들이. 거기 사시는 분들이, 차량번호를 다 써서 제 핸드폰에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개인의 피해도 있지만 우리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다는 얘기죠. 그 차가 지나가면 도로가 좁아서 승용차는 다닐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넘잖아요. 그러다 마주치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 부분들이 국민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질문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황영희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황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행감요구 자료에는 없는데 김삿갓 공원 생가 터 복원사업 추진현황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삿갓 복원화사업에 관한 부분은 현재 LH에서 김삿갓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공원에 저희가 김삿갓 시비를 비롯해서 기념관 용도를 우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작년도에 추진위원회에서 저희에게 제안했던 사항들은 생가 추정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표시만하고, 산 17번지는 우리 시에 재정여건이 완화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우선 저희가 김삿갓 공원의 사업들을 주력해서 추진하고 난 후에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기념사협회하고 면담 한 적 있지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황영희위원
시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시장님께서는 공유 재산관리 계획을 좀 검토를 하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이 끝난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 여건,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산17번지 라든지 토지를 매입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의회와 협의가 없이는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황영희위원
잠깐만요. 의회하고 협의는 나중에 하는 거고 일단 시장님하고 면담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검토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황영희위원
검토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김삿갓기념 사업회 분들께서는 그렇게 검토라고 얘기 안하시고 해 주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틀려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 늦게 그 자리에는 들어갔었습니다. 제가 출장을 갔다 늦게 들어왔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난 상황들이 좀 이렇게 제가 없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온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저희가 드렸던 것입니다.
황영희위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념사업회 회원들하고 과장님이 늦게 오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회암동 산17번지 일원에 거기에다 기념사업회가 결정을 했으니 거기다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시장님께서 검토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그 면담이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시장님에게 지금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대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과장님이 안 계셨어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나중에 들어갔는데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그러면 그 김삿갓 생가 터 복원사업에 국장님은 안 들어가셨습니까?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예, 그날 참석을 못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안 부르셨어요? 과장님이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저요?
황영희위원
예.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저 나중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황영희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앞에 계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겠지요. 기념사업회가 결정한 부지에다가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기념사업회 회원들이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시장님이 검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황영희위원
그런데 시장님 그렇게 말씀 안하셔요. 검토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노력, 검토는 없어요. 집행부나 그런 말씀하시지 해라가 답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나중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시니까 검토해라 이야기가 안 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 검토라는 답변을 안 하십니다. 노력, 검토 이렇게 말씀 안하셔요. 딱딱 정해줍니다. 어제 2통장 간담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배드민턴장도 말씀 드린 거 아닙니까? 하겠다, 해라, 이게 답 아닙니까?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아까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 그래서 다시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이후에 산17번지라든지 다른 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의회와 협의해 가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황영희위원
현재 추진도 안하면서 무슨 의회하고 무슨 협의를 합니까?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에 관한 부분들은 공유 재산관리 계획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절차를 걸쳐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영희위원
또 이야기하게 만드네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님께서는 결정된 일원에 부지에다가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장님과 면담할 때 김삿갓 회원들 몇 명이 거기 참석하셨습니까? .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김삿갓 회원들이 참석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회전4동에 열 병합 발전소와 관련된 분들이 참석한 거고요. 거기에 정재진 추진위원장이 말을 한 겁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시장님은 모든 일들이 주민들 편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항상,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 시장님이 그럼 그 부지에다가 하라고 그렇게 그분들한테 말씀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시장님이 어떻게 들으시는지는 몰라도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말하자면 여기는 한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냥 이야기만 얘기됐던 거 아닙니까? 맞지요? 진행 사항이 아무것도 없지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추가로 생가를 복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한 게 없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님이 5월 25일자 그날 말씀하신 거 외에도 전에도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아무튼 시장님이 말씀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정지구 내에 김삿갓공원 조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LH의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연되는 관계로 저희가 당초에 얘기했던 부분들, 저희가 거기에 나중에 기념관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부지의 조성, 이런정도만 얘기가 됐는데 LH의 사정상 특별히 추진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특별히 추진되는 사항은 없죠?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황영희위원
노력은 해 보신 겁니까?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관계부서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관계부서는 어디예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도시개발사업소 하고 문화관광과가 LH에 가본 적 있어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일단 LH공사하고도 교감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영희위원
LH공사에서 찾아온 적이 한 번도 없다는데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거기도 자꾸 직원이 바뀌는 상황도 있는데, 일단은 과장님이 말씀 드린대로 사업 잘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빨리 정리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옥정지구가 완공이 되면서 다 정리될 사항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옥정지구가 완공된 후에 조성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어차피 공원도 개발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자료에 보면 2011년 11월 25일날 김삿갓 활용 컨설팅 용역준공. 뭐, 자료는 찬란하게 써놓으셨는데 실제 진행사항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어차피 공원이 진행되면서 생가 터 나 이런 것이 같이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김삿갓 생가복원사업이나, 김삿갓공원조성사업이나 사실 시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회의 때 참석도 해 보고 패널들과 대화도 해 봤는데, 그 분들은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게 그 동안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부분이 전혀 안 되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공원과 연관해서 그런 부분은 일괄정리가 되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시장님과 면담하는 자리에서는 꼭 시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라고 전해주세요. 아까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이통장과의 대화 때도 마찬가지이고, 전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회천3동 주민들은 추진하고 있는 중인지 아세요, 전체적으로.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아직 진행된 것은 없지만, 속에서는 추진의 마음을 갖고 가는거죠.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황영희위원
국장님께서 추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임경식부의장님도 계시고 본위원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엄청난 말을 듣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언제 착공하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 위원도 이거 보기만 하면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화도 나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화내지 마시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추진할 수는 있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예, 답변을 들었으니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황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장욱진미술관 건립 있죠? 전 이 건만 보면 참 답답해요. 걱정스럽고, 문제없습니까? 앞으로 준공을 한 다음에 문제가...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이종호위원
이제 준공이 됐다고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이종호위원
미술관이 준공된게 다가 아니잖아요. 미술관에 미술작품을 갖다 놓고 개관을 해야 준공이지, 건물만으로 준공됐다고 하면 안되죠. 체육관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할 수 있어야 체육관준공인거지, 건물이 준공됐다는건 말이 안되는거고. 이게 2007년도 천경자미술관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준공을 쭉 해오다가 천경자의 따님 이혜선씨가 틀어져서 못 하고, 천경자작가가 아닌 지금 장욱진작가로 바꾼겁니다. 그 유족이나 관계자들 하고 다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까?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미술관 진행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반드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호위원
생각이죠.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됩니다.
이종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책임질 거죠? 왜 그렇냐면, 제가 많은 상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지나 온 결과를 보면 예술가들은 우리와 상상을 초월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가요. 그 사람들의 작품들. 20억?30억? 이거 사시겠습니까? 안 사요. 그런데 본인들은 30억이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 다 진품 갖다 놓습니까?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거기서 기증목록은 모두 진품을 갖다 놓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어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기증품이 232점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상으로 9월 말 정도에는 들어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아직 유족이나 재단 측과 협의가 안 됐다고 했어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협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운영이 되고, 준공이 되어서, 작품전시가 다 되어서, 운영을 한다고 치고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8억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10% 정도 줄였네요. 먼저는 9억5천만원에서 10억이라고 했어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억 정도로 보는데.
이종호위원
먼저 10억이라고 보고한 적 있잖아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8~10억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오늘은 8억이라면서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최소 경비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소경비로 하냐고요. 저는 문제가 되는게, 저는 정말 미술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연간 입장객이 7만명이라고 했어요, 하루에 191명. 1년 365일로 나눠서. 들어 와요? 추산을 무슨 근거로 했는지 모르지만 모든 민자사업이나 하다못해 의정부경전철 같은 것을 보면 전혀 맞지 않은 추산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10억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데 수입액에 얼마입니까? 입장료 수입이 4,000만원 아닙니까?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이종호위원
이것을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뭘 하겠다고 나는 이걸 진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추산액 70,000명에 4,000만원이니까 입장료가 1인당 570원 꼴인가 되요. 입장료로만 순순히 따지면, 이런 계산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정말 뭘 여쭈어 봐야 될 건지, 지금 제가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을 드린 거고 내가 잊어버릴까 봐 전부다 자료에 썼습니다. 이대로 물어본다면 기가 막혀요. 여기 투입 얼마 들어갔습니까?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72억.
이종호위원
앞으로 얼마 들어갈 거고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추가적으로 들어갈 비용은 운영비 정도만,
이종호위원
72억이 건축비 아닙니까?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다,
이종호위원
지금 장식하려면 그 안에 시설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조시설 다 되어 있나요? 미술작품은 습도나 조명이나 이런 공조,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보관하는 문제점에서는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방온, 방습 다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럼 지금 돈 들어가는 거 한 푼도 없나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시설에 대해서는,
이종호위원
시설에 얼마 들어가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시설 총비용이 아까 72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76억 입니다.
이종호위원
그래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닌데 자꾸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근거가 없으니까 답변을 안 드린 거예요. 저는 78억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76억입니다.
이종호위원
그럼 지금 시설비 얼마 들어갔냐고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그 76억에,
이종호위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리고 운영비,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500원짜리 입장료 받아가지고 갈 거냐고요. 우리 양주 시민에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공공성을 가지고 양주시민에게 제공하는 거는 100억이 들어가도 할 수 밖에 없는 게 우리 공익의 행정입니다. 저 행정학 그렇게 배웠어요. 맞지요? 지금 장흥에 관광지를 살리고 장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모텔을 사서 작가들을 들어오게 하고 별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민한테 돌아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76억을 투자하고 지금 고생하고 이러는 거를 값어치로 따지면 100억도 더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공직자분들 수년간 일 한 거 한 푼도 계산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매번 10억씩 갖다가 기본적으로 투입을 해야 운영을 합니다. 저 걱정스러워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내일 여쭈어 볼 거지만 우리 섬유지원센터가 똑같은 거거든요. 수백억 갖다가 놓고 뭐 할 건지, 유치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지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서 시민에게 무엇을 제공할 거고, 우리가 뭘 무슨 수입을 가지고 올 것인지를 분명한 운영에 대한 게 있었어야지요. 없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쭉 이렇게 자료를 펴놨습니다. 매번 자료가 달라, 이거 언제 개관을 한다고 그랬어요? 2012년도 1년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얘기입니다.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올해 한 10월달에 개관 할 예정입니다.
이종호위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요. 2013년 7월에 개관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2012년도 11월에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할 때 금년도 4월에 한다고 그랬어요. 2013년도 지금 행감 자료에 2014년 4월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2014년 4월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종호위원
몇 개월 동안에 왜 이렇게 달라야 되는데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을 하는 건지 전 진짜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공직자분들이 담당하면서 그냥 지나가면 다냐고요. 아니란 말이지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싫은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 느낌을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드려서 제가 틀렸으면 답변을 주세요. 제가 잘못됐다고, 제가 시정할게요. 고민해 보십시오. 장욱진미술관 시립미술관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체육관 짓고, 공설운동장 이런 거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 공설운동장 짓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운영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술관이라는 것은 일정 특정인이 이용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우리 시민일거고 그렇지만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 해 놓고 참여 못하는 것들 보면 느끼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분명히 어떤 해답이 저 혼자 울부짖는 그런 소리가 아닌 메아리가 돼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장욱진 그 화백은 우리 근대 미술에 5손가락 안에 드는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답변 달라고 그런 거 아닌데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까? 예예,
이종호위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장욱진 거장인지 저는 잘 몰라요. 제가 뒤늦게 학교를 다니면서 미술이라는 과목을 1년에 조금 배웠는데요. 저더러 앤디워홀인가에 대해서 작품, 작가 소개를 해 오라고 그래요. 인터넷 뒤져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지금 장욱진이라는 사람을 과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손가락 안에 든다? 과장님 업무 보기 전에 장욱진 알았어요?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물론 알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답을 달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헤쳐 나갈 건지에 대한 것을 여쭈어 본 겁니다.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이건 간단한데요. 우리 신춘음악회 한 적 있지요? 양주시 시립교향악단 2013년 신춘음악회 초대권, 4월 5일날 서정대학교 콘서트홀에서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이종호위원
이 초청권 누가 인쇄해서 보내줬어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누가 발송했어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발송했습니다.
이종호위원
이렇게 보내도 돼요? 돈 들여서 인쇄해서 하는 게 이 따위로 해도 돼요? 이거 누가 썼어요? 양주시장, 양주시 의회 이종호 의원님, 이런 훌륭한 무료티켓을 보내면서 봉투 인쇄가 이게 맞아요?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고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종호위원
왜 자꾸 조금만 신경 써서, 여러분 잘 났잖아요. 똑똑하잖아요. 같은 돈 들여가면서 왜 일들을 그렇게 하냐고요. 저만 느꼈겠냐고요. 저만 여러분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니까 그렇지요. 이 기관단체장 모든 사회인들이 뭐라고 느꼈겠냐고요. 아까 국장님이 화내지 말라고 우리 황영희 위원님에게 말씀드려, 제가 화 내서 죄송스럽습니다. 저런 거 보면 화가 나요. 저도 살아가면서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분야가 다 다르시잖아요. 맡은 책임이 다 다르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고요? 밑에서 잘못하면 위에서 지적을 해 주고 시정하고, 저게 뭡니까? 누가 무료티켓 달래요? 무료티켓 줘서 얼마 만큼 사람들이 왔어요? 과거에 문예회관에서 공연할 때 우리가 무료티켓 줬다가 제가 안된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임충빈 시장한테 만원씩 받으십시오. 그랬어요. 돈을 받고 사야 그 사람들이 공연장에 온다. 그리고 얼마가 올 수 있는 줄 안다. 무료티켓 주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춘화나 이런 사람이 와도 안찼잖아요. 창피해서 혼났어요. 홍보도 되지도 않는 거를 이거 무료티켓 왜 하냐고요. 차라리 아까 불법현수막이 낫지요.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봉투가 저게 뭐냐고요. 별산대놀이 한번 봅시다. 아까 동료위원 중에 한 분이 간략히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별산대 업무만 보면 그동안 문화관광과에서 별산대놀이 업무를 본 모든 분들한테 실망을 느낀 사람입니다. 그 동안에 수 없는 재판을 통해서 지금 원점으로 가고 있잖아요. 문제는 2010년도에 발단이 된 거고, 문서상으로는 2011년도예요. 과장님 오셔서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11년도부터 지금 까지 오면서 수없이 재판을 하고 별에별 공문이 왔다갔다 하고, 협박공문에서부터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한 장도 안 빼 놓고요. 하다못해 판결문 정본까지 갖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혹시 이 자리에 2011년도에 별산대놀이 정기공연 하는 날 가보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시잖아요. 양주시 별산대가 무형문화재 2호라는 자랑은 하지만 정기공연 날 아무도 안 가봤어요. 제가 가봤어요. 과거와 같지는 않지만 외부 사람들이 수 백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뭐 했어요? 놀이회에서 뭐 했어요? 마이크에 확성기 달아서 뽕짝 틀어 놓고 양주시에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말렸어야죠. 보존회와 놀이회가 싸우는건 싸우더라도 정기 공연하는 날인데 그 날 만큼은 말려줘야죠. 외부인이 와서 우리 양주시를 보고 있는건데 아무 공직자가 말리지 않고 않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던니 저한테 돌아오는 화살이 “너는 왜 보존회 편을 드냐, 너는 선거 안 할거냐? 너한테는 손해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엄청나게 싫은 소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 안 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양주시의 의장으로서 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한테 표 달라고, 돈 달라고, 밥 달라고 온 것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양주시 담당공무원들은 아무도 제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의장이 아니었으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나 말씀을 드렸겠죠. 지금 까지 2년 이상 법적투쟁을 하면서 왔습니다. 지난해 한번 만 빼고 시가 다 졌어요. 왜 이런 일을 가지고 이렇게 소비를 하고 이렇게 분열을 일으켜서 양주무형문화재2호가 2년 이상 활동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보존회가 맞다라고 하고 보존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시에서는 사용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것을 쭉 들으셨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한번 줘보세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인정을 안 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에서 지금 사용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관한 부분들은 아직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에서 양주별산대놀이마당관한 부분에 사용수입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출했을 때에는 법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설립목적에 맞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호위원
아주 고맙습니다. 과장님의 지금 답변이 설립목적, 이런 얘기를 처음 하신 분이에요. 왜? 판결이 그렇게 났고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겠죠. 그 전 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보존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싸움이 왜 시작된 겁니까? 알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따지면 개인의 영달 때문에 시작이 된거고요, 그러다가 패거리를 만든 겁니다. 당신 편과 내 편으로 갈라선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을 좋아하다보니까 이 싸움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힘이 있는 쪽만 밀어주다 보니까요. 지금 시에서 놀이회에 일부 힘을 실어준게 있잖아요. 옷도 해 주고.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 문제도 있고요. 경기일보 최종목 기자님과 같이 보고 있었죠. 보존회가 안 갔어요. 놀이회가 갔죠. 여수에 엑스포에 누가 공연을 갔어요? 놀이회에서 갔잖아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싸움 끝에 문화재청에서 ‘보존회. 너네가 맞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동안 재판을 여러번 졌어도 계속 우리시에서 버팅겨 왔잖아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금년도 초에 보존회가 맞다면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을 해 주니까 이제는 놀이회에서는 돈이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니 여기로 붙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권력과 돈의 힘을 누구도 못 이기는 거죠. 그런데 또 당신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행정지도를 못 하고 있는게 그겁니다. “지금 접수가 되면.”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그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주고서 정상화를 시켜야죠. 그 사람들이 올 때 까지 있으면 되냐고요. 놀이회로 나간 24명 중에,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뭡니까? 한 번에 들어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 번에 들어와서 여기 있는 20명 엎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선 선별해서 받겠다고 그러는거고. 지금 김순희씨와 석종관씨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양주시에서 못 해줄게 뭐가 있어요? 왜 못나서요? 정말 답답합니다. 무형문화재2호라고 누구나 자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고요. 정상화 시킬 수 있나요? 저 혼자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2년 반 동안 공직자분들이 잘못한 거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그러나 그동안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 문화관광과에서 누구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콘크리트 장벽을 쳐놨으니까.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정상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013년 4월부터 문화재청에서 보존회에게 운영비와 조교회에게 전승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짚어나갈 수 있어요, 날짜별로. 우리시에서 내가 필요한건 내가 결정을 했고 내가 필요하지 않은건 문화재청에 넘겼잖아요. 지금 까지. 그리고 그것마저 안 되는건 재판부에 넘겼고. 그 마음만 조금만 달리 생각했으면 이런 지경까지 안 왔다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정상화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하라는 이런 얘기예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예, 잘 알겠고요. 지금 그렇게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열심히 안 하고 있던데요?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봤어요. 재판 이후에 뭐 했어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제가 그 동안 김순옥회장도 만났었고 일단 보존회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중간 중간에 결과를 좀 보고는 아니고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통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민원해결과 업무를 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렇게 보면 개발행위허가에서 명예감독관을 운영을 한다 라고 그랬었습니다.
휘복
나휘복민원해결과장
예, 민원해결과장님입니다.
이종호위원
그때 문제점은 명예감독관의 자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지요?
휘복
나휘복민원해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휘복
나휘복민원해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실적을 얘기 해 준다면? 팀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기 전에 얼른 자료 주세요.
휘복
나휘복민원해결과장
지금 2012년도부터 6월 20일까지 점검횟수 6회에 점검지 33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지적 36건, 완료 29건, 조치 중이 9건으로 그렇게 지금 실적이,
이종호위원
지금 33곳을 점검을 했는데 지적이 36건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휘복
나휘복민원해결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러면 한 현장에 몇 건의 지적이 생긴다는 얘기인데요. 별 문제점이나 특이할 만한 사항을 얘기 해 줄 수 있나요? 혹시 과장님이 그 현장에 같이 동참도 해 본 적 있나요?
휘복
나휘복민원해결과장
저는 안 해 봤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물을 일이 없지요. 지금 이 개발행위에 대해서 명예감독관 이라는 것은 그 개발행위 이루어진 곳에 어떤 공사부분이나 이런 걸 하면서 법도 지키고 어떤 문제점 이런 거 발견하고 이런 것때문에 하는 거지요?
휘복
나휘복민원해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럼 이게 잘 이루어졌다면 금년도 여름에 혹시 수해 같은 거에서는 1건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휘복
나휘복민원해결과장
그런데 이제 명예감독관은 대단위 공사,
이종호위원
물론 큰 공사지요.
휘복
나휘복민원해결과장
예, 큰 공사,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작은 현장에서는 사고가 안나요. 사고 나면 꼭 사태 같은 거 나면 큰 현장에서 나는 거지요. 이 개발행위라는 것이 뭡니까?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명예감독권이나 그런 것을 운영을 한다고 했으니까 전 문제점이 혹시 없냐고 물어 본 거고, 제대로 잘 이행이 됐다 그러면 사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어 본 거고,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냐고 여쭈어 본 겁니다. 잘 이용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휘복
나휘복민원해결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종호위원
식품안전팀이나 공중위생 업무에서, 식품안전팀에서 시민만족 크린위생업소관리 주요 업무였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중위생업소에서 맞춤형 서비스제공, 이렇게 주요업무보고를 했는데, 이게 조금 변형되면서 현장에 규제나 단속업무로 가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휘복
나휘복민원해결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규제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서 지도점검차원에서 단속을 하지요.
이종호위원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단속 사항에 대해서 검사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쭉 하셨는데, 2,800개 업체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점검, 단속을 나간다고 일부러 안하셨어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이렇게 단속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건 무엇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권한을 가지고 가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염려스러워서 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휘복
나휘복민원해결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행정처분한 사항 없고요. 대부분 신고, 그리고 특사경, 경찰 이런 데서 점검이 되가지고 나와서 처분한 사항이 지금 그 실적으로 낸,
이종호위원
대부분이 그거다.
휘복
나휘복민원해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도, 점검은 어떤 형태로 하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날이라든지 추석에 성수기 때 그때,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설날, 추석은 행정적으로서 어떤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지요. 지도, 점검이라는 것은요. 평상 일상 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표본적으로 갈 망정, 아니면 순회 적으로 갈 수 있는,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지요. 구정, 추석에 왜 남에 식당 가서 영업하는데 가서 방해를 해요.
휘복
나휘복민원해결과장
아니요. 그 시기에 어떤 성수 시기에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여부를 가서 지도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저는 다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데요. 명절 전에는 안 찾아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르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2,800개 업체 다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표본적, 업체별, 이런 지역별 이런 걸 통해서 상시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다 라는 것만 해도 그 사람들은 그만큼 신경을 쓸 거고, 또 홍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어떤 지도 점검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명절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전에 한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혹시 우리한테 신고하는 자들이 파파라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나요?
휘복
나휘복민원해결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종호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 중에 하나지만 노래방이나 이런 데는 계속 우리 지역에 파파라치를 보내서, 그것을 일정 업체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위반되는 사항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지역별로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파파라치가 한 거를 경찰도 알고 저희도 알아요. 그런데 법 위반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처벌할 수 밖에 없는,
휘복
나휘복민원해결과장
그런데 저희 시는 아직까지 파파라치가,
이종호위원
식당에는 없다.
휘복
나휘복민원해결과장
예, 없습니다.
이종호위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도, 점검이라는 업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휘복
나휘복민원해결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종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잘 되고 있지요?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자료에 보듯이 이게 도정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위기에 처한 가정에다 저희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거든요.
황영희위원
지금 중앙센터는 직영하고 있지요?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예.
황영희위원
그다음에 행복센터, 희망센터는 위탁하고 있지요?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예.
황영희위원
위탁하는 데가 더 잘됩니까? 아니면 직영하는 데가 더 잘됩니까?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어디가 잘 된다, 못 된다 라기 보다도 같이 공조를 맞추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디가 특이하게 잘 한다, 못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과장님께서는 3군데 중 어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그래도 중앙센터가 주관을 해서 가기 때문에 중앙센터가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황영희위원
중앙센터가 인원이 많아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아니 인원이 많다 라기 보다도 직접 이 무한돌봄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어쨌든 희망센터가 저희 동네에 있더라고요.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예, 맞아요.
황영희위원
아무튼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행복센터나 중앙센터는 가보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례관리 추진실적에 보면 2011년도에는 297건, 그다음에 2012년 262건, 2013년도에 5월 30일 현재 65건인데, 이게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저조한 거 라기 보다도 이게 금년도 실적은 5월말 현재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시기적으로 약간 좀 늘어나거나 저거 한 거가 있기 때문에 꼭 금년도 실적이 저조하거나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본 위원이 이걸 계산을 해 보면 5월31일자 65건이니까, 만약에 그걸 더블로 시켜도 130건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후반기에 이런 사례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까?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연말에 많이 발생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황영희위원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297건, 2012년에 262건인데, 뭐 12월말까지는 안됐지만 계산을 따져보면 이렇게 건수가 적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계산상으로는 금년도 상반기 5월 말 현재,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적지만 이게 월 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황영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5월달 이니까 끝까지 가려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거예요. 후반기에 이런 사례가 많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내년 초에 보면 나오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200건이 넘는데, 상반기에 따지면 건수가 적으니까 하반기에 더 많이 일어나냐는 거죠.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처음에 시작할 무렵에는 많이 발생이 되다가 이게 지금 3년차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이제 공적부조 외에 2기 과정이 서서히 감소되다보니까 줄어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자율종합센터를 보면, 공설묘지에 활용하는 겁니까?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아까 종합복지회관할 때도 언급을 했지만 저희가 2010년도부터 추진하다가 몇 번에 걸쳐서 후보지 선정을 저희가 못 하고,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삼숭동에다가 종합복지회관을 하면서 그 안에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공설묘지는 아니에요?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삼숭동.
황영희위원
삼숭동은 맞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삼숭동에 공설묘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연말까지 이장이 되면 저희가 점진적으로 아까 종합복지관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묘지를 지금 이장하고 있어요?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이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게 유연분묘 중에서는 75%정도 되는데 연말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대책을 보면, 2013년 부지조사 및 법령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법령검토 하고 있는 중입니까?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현재 부서별로 협의는 됐는데, 법적인 제한저촉사항은 없습니다.
황영희위원
법령 검토한다고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빨리 빨리 가잖아요. 2014년도 설계용역 발주라고 되어 있죠?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아무튼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과 부합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스타트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회천2동 위스타트는 3,4층 임대 해서 쓰고 있죠?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언제까지 임대가 만료 되는 겁니까?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그게 지금 월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보증금에 월 3백만원 정도 내고 있는데 그 부분은 회천2동 복합청사를 지으면 이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회천2동 복합청사가 준공되면 그 쪽으로 이전하는데, 월세만 내면 기간은 없다?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회천2동 위스타트 문제점은 없습니까?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회천2동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차량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 간식 등을 푸드뱅크에서 가져가라고 할 때 제때 못 가져가는 부분이 있긴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필요할 때 차량을 제공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전에 위스타트에 차량 있었죠?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예.
황영희위원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 있는데 사실 인원도 줄었고 운전원이 없다 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사용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전에 빵 매점 같은 데서 위스타트 학생들에게 주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도 못 주고 있어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지금도 한만두와 미진순대에서 만두와 순대를 정기적으로 갖다 주고 있고, 푸드뱅크에서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라고 하면 저희가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에서 공급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정해져있지 않고, 거기서 나눠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가 그때 그때 가져오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학생들이 만두나 순대를 질려서 못 먹겠대요. 맨날 이것만 갖다줘서.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푸드뱅크와 연계해서 다양하게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집기 같은 것 있죠? 책상이나 의자요. 사실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집기부분을 저희도 들었는데, 어차피 이번에 이전을 하면서 집기구입비가 예산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살 거고요.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고, 쓸 수 없는 것은 다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본 위원이 회천2동 마을은 자주가요. 가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회천2동은 아무튼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집기문제 등은 회천2동 복합청사에 들어가면 새로운 집기를 구입하면서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그 학생들이 어려운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많은 협조를 해 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린거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황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회의진행을 계속 이렇게 쉬는 시간없이 하시는 겁니까?
갑재
송갑재위원장
아까 휴식 후 20분에 시작했습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준비해 오고 지적할 사항이 있는데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실 것이 없으셔서 그만 하시는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입니다.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게 어쨌든 금액적으로 조금 다른 것은 지원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1년에 한 10억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게이트볼이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어느 지역에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 또 따로 있고, 광적에도 봐도 한 경로당에 쪼개서 2개씩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어르신들한테 이것을 어디는 드리고, 어디는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 아마 가급적 드리는 것 같은데, 문제가 좀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물어보지 않아야 될 말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운영비, 전기료, 난방비 이런 게 구분화 되어 있는 것을 한번에 묶어서 지원해 달라고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이종호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국비나 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일단은 지금 예산 과목상에 난방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시장군수협의 때 건의를 했었고, 또 타 시군에서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는데 일단 그건 안 된다는 쪽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이종호위원
고양시는 지금 한번에 지급한다는 소리 혹시 들은 적 있나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전 못 들었습니다. 간편하게 해 준다고는 하는데요.
이종호위원
고양시에서는 어쨌든 어르신들이 선호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예.
이종호위원
어르신들께서 매번 정산해서...공공요금이 60만원이지 않습니까?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런데 전기, 전화요금이 50만원 나갔다. 10만원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 난방비는 60만원을 주잖아요. 난방비가 70만원 들어갔어요. 모자라는 건 내 돈 내야 되고, 이런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 금액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체 어르신들 말씀이다 이런 얘기지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종호위원
그런데 아신지 오래 됐잖아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방법을 그동안 사실 부녀회하고 부녀회장들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찾았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하시는 일이 우리 공직자가 하시는 일이다 이런 얘기에요. 공직자분들이 연구를 하고 해서 그걸 제공을 해 주는 게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지요. 화장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도 화장률이 이제 80% 육박했지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예, 79.6%입니다.
이종호위원
그럼 필요하지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예.
이종호위원
지금 우리 화장을 못해서 충청도까지 가고, 강원도 가고, 인근에 가면 100만원 내야 되고, 그렇지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 제공을 못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 화장장도 역시 최초로 제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쭙게 2005년도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도 찾았지만 시정 질문을 통해서 제가 시장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2006년도부터 설문조사하고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 준비를 하고 어느 후보지까지도 신청도 받아보고 했었어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저희 5대 의회에서는 제주도도 견학도 갔고, 저는 그 뒤에 화장하는 화로까지도 가본 사람인데요. 저는 관심이 많고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그렇게 울부짖어 봤었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2009년도 이후에 포천에서 광역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2011년도이지요? 10년 넘어서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만세 그러고 얼른 갖다가 준 거예요. 그 당시에 담당자가 누군지 관계없이 포천에서 설명회 한다고 참여하라니까 예, 저희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가 뭐에요?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거냐고요. 저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왜 포천에를 가냐, 양주가 주도를 한번 해 봐라 그랬어요. 저 이것 때문에 먼저 2008년, 2009년도에 광적면 비암리 청년들하고 제가 토론회도 했어요. 비암리는 더 이상 군부대에 빼기지 않고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이 이것 밖에 없다. 화장장 유치해서 잘못되는 게 없다. 니네집 쓰레기 태우는 것밖에 안 된다. 라고 청년들을 설득도 해 봤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2010년도에 포천서 한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아주 백지화 되고 던졌단 말이지요. 그리고 3년 지났어요. 포천 지난달에 만세 불렸잖아요. 아직 아니라고 얘기는 공직자로서 하겠지만 천만해요. 지금까지 진행되던 거 아직도 이만한 끄나풀 남았다. 그건 공직자 얘기고 안 되는 거예요. 그쪽 주민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어림 반푼어치도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 그래도 먼저 번에 의회에서 부결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포천시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2011년도에 거기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이 부분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포천에 공문을 보냈더니 하여튼 본인들은 하고자하는 의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일단 금년도에 착공을 하려다가 착공을 못하고 2015년도에 아마 착공하겠다고 도나 보건복지부에다가는 보고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종호위원
보고 해서 2015년도에 다음 시장 바뀌고, 의원 바뀌고, 공무원 바뀌면 뭐 할 거냐고요. 저희는 모릅니다, 지요. 우리 공무원 생태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양주시 일이 아니고 포천시 일이지요. 저는 우리 양주시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요. 그때 가서 포천에서 저 못합니다. 그러면 그럼 양주는 덩달아서 못하는 거냐고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 저희가 정확한 비용 추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용역을 해서 했을 때, 4기 정도로 해서 화장장으로 했을 때 지금 추산하기는 240억 정도가 소요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저희가 포천하고 할 때는 76억 정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종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주도를 하면요. 의정부가 일루 오겠습니까? 포천으로 가겠습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담당 공직자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안가지고 가는 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지금 할 의사가 없잖아요. 포천에다 자꾸 떠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지금 아무튼.
이종호위원
일단이고 이단이고 포천에다 떠밀어놓고 나면 거기서 그만하면 그만이잖아요. 지금 3년 동안 그렇게 해 왔으면서도 또 그래요. 지금 포천에서 하는 걸 또 2015년 착공예정으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 2015년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포천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 뭐예요? 제가 2008년도 2009년도에 비암리에 가서 그 주민들하고 할 때 2010년도에 선거 나갈 놈 가서 했었어요. 왜 그런 생각들이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공직이에요. 왜 못해요? 왜 우리가 스스로가 해결해 나갈 생각을 안 하냐고요.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답답하기 때문에 문제를 던져만 드립니다. 공동묘지 부분입니다. 우리 양주시에 공동묘지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것도 31군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예.
이종호위원
이제 2군데를 삼숭하고 경신리 거를 하는 거고, 가납, 도하리 거를,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같이 지금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했지만 지금 몇 년째 하면서 진적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무연고를 왜 못해 내고, 무연고는 공고해서 6개월 지나면 할 수 있잖아요. 왜 집행 못해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그 절차는 지금 다 이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유연분묘부터 이전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무연분묘로 이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종호위원
지금 과장님 거기 가신지 얼마 됐어요? 1년 6개월 됐지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예.
이종호위원
공고는 6개월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임현과장서부터 이것을 현수막 게첩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왜 못해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공고절차나 그런 건 다 현재 이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호위원
그럼 집행을 해야지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지금 일단 유연분묘가 아직까지 이전 안한 게 있기 때문에
이종호위원
무연부터 보내라고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그럼 그 방법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무연부터 보내라고요, 무연부터. 묘지가 100기가 있으면 유연이 50기, 무연이 50기라고 했을 때 유연을 한 20기는 없앴고, 그럼 무연 50기를 먼저 없애요, 그럼 나머지는 30기는 금방 쉽게 없앨 수 있죠. 왜 그렇게 진행을 안 하는 겁니까? 그리고 화장장 문제는 제주도와 같이 그냥 돌아가신 분만 화장을 하는게 아니고요, 매장 되어 있는 분을 개장을 해서 화장하는 것을 무료로 해 주더라고요. 5만원씩 받고, 10만원씩 받고요. 왜 그렇냐고 물었더니, 제주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밭 가운데에 산소가 있는게 보기 싫기 때문에 화장장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수 십억 적자래요. 우리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리고 공동묘지도 31군데에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곳이 한 20군데 돼요. 우리 땅을 활용을 해야죠. 왜 안 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2005년도에도 누차 얘기했는데 어느 공직자 하나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예요. 과장님. 추가로 개발 계획할 계획 없죠?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5년마다 하는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공동묘지를 개발하면 얼마나 들어가요? 한 기당 보상비 밖에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시 위주로 되어있는 공동 공원묘지는 면적도 작고, 야산이고 그렇잖아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예.
이종호위원
분명히 개장하고 나면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왜 활용을 안 하냐는 얘기예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연차적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날 행사를 우리시가 주관을 해서 쭉 해 왔나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그 동안 저희가 주관해서 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작년도와 재작년도에는...
이종호위원
어쨌든 어린이날 행사를 시가 하는 모양새로 움직인건 필룩스에서 한 거예요, 그쵸?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리고 재작년부터 장흥의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그 기관단체장들이 그 쪽에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갑자기 금년도에 바꿨어요. 별산대놀이마당으로요, 그쵸?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예.
이종호위원
왜 바꿨죠?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그건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필룩스박물관이 한 곳에 치우쳐져 있고 또 여러가지 여건이 안 끝났다고 해서 그런 지적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럼 지적을 했으면 거기는 못 하게 했어야죠. 우리 별산대앞에서 한 것보다 필룩스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었어요. 그 다음에 장흥에서 했던게 사람이 훨씬 더 많았었어요. 기관에 의한 단체장들만 여기 왔을뿐이지, 실제적으론 필룩스와, 장흥에서가 훨씬 더 많았어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 추계가 저희가 뽑은 것도 아니고, 경찰 추계가 저희 8천, 필룩스 8천으로 봤는데,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이종호위원
그럼 뭐 8천이라고 봅시다. 여기서는 공권력 투입이 된거고, 거기선 공권력 투입이 안 된거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나는 건데요? 여기선 우리 공직자들이 투입이 된 거고, 필룩스는 아무도 안 갔잖아요. 작년까지는 시장님 가시니까 모두 다 갔다가, 올 해는 안 갔잖아요.? 여기도 8천, 거기도 8천, 그럼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저도 필룩스에서 하는게 잘못 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히려 어린이들을 위한다면 군부대 26사단 연병장이나 이런데서 하는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기로 했으면 필룩스를 못하게 했어야죠.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저는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 합니다. 어차피 아이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해주는 건데 시에서 주관하는 별산대놀이마당에서 보나, 필룩스에 가서 보나 일단 볼 기회를 많이 제공 하는 차원에서...
이종호위원
그럼 읍면동이나 기관단체장들에게는 여기 오라는 소리를 말았어야죠, 공직자들도요. 지금 무슨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고 싶냐면요. 지금 3년 동안에 행사나, 공연이나, 체육대회나, 일관되게 진행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 잘못하면 그 다음엔 안 해요. 또 누가 뭐라 하면 다르게 하고요. 오케스트라, 합창단, 상여회다지, 별산대, 문화공연, 체육행사, 읍면동 자체 이런 행사 모두가 작년과 똑같이 이어서 가는 게 없어요. 우리 시립합창단공연 언제 했어요? 문화행사축제도 일관 되게 했냐고요. 아니잖아요? 왜 맨날 혼선을 주냐고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하여튼 가족문화대축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혼선이 되지 않도록 별산대놀이마당으로 장소를 정하고, 주관 자체도 그때 그때 다르지 않게 어린이집 연합회라든지 그런 곳에 맡겨서 단체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한번 저한테 통보를 주시고요, 제가 맞다면 검토해서 시정을 하세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복지지원과.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죠?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대부분 지원업무예요.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예.
이종호위원
복지지원업무에서 전국적으로 2~3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문제 생기거나, 작은 횡령사건도 있었던 것을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예.
이종호위원
우리 양주시는 그런 일 없잖아요?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예.
이종호위원
점검 해 보셨나요?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전산망을 통해서.
이종호위원
전산망을 통해서 봤다?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예.
이종호위원
우리 공직자들을 의심하고 그러는게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전문지식이 있다면 제가 점검을 한번 해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야 하는데, 지역에 가면 현실적으로 보여요. 저만 느낀게 아닐겁니다. 동료위원들도 지역에 가서 여러 주민들을 만나고 하다보면,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못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못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 것은 어떤 경우겠습니까?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받는경우요. 뭐가 문제겠어요? 현장점검이 잘못 됐겠죠. 신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 수는 없겠고요, 전산망으로는 문제가 하나도 없죠. 전산망으로 문제될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사례가 공식적인 채널이든, 비공식적인 채널이든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사를 전산망으로 하신다면서요?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필요할 때는 현장조사도 합니다.
이종호위원
그럼 현장조사를 몇 번이나, 어떤 형태로 하셨어요?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종호위원
과장님한테 몇 번 하셨냐고 물었는데 무슨 자료예요.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제가 직접은 못 하고, 자료팀에서...
이종호위원
과장님이 뭐하는데요?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저희 조사팀에서 수시로 상황별로 제기가 되면,
이종호위원
왜 밑사람들한테만 책임을 전가해요? 제가 아까 민원해결과장께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거예요. 과장님은 책상에서 결제만 하라고 있는게 과장님이 아니에요.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아무튼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되면 같이 현장답사를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과장님. 지금 복지지원과 업무가 상당히 다양하고 저말 많고 그래요. 국가 또는 도로부터 지시된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양주시 스스로가 정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양주시만의 어떤 독특한 혜택을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연구한 적 있나요?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무한돌봄센터에서 상당부분을 커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건 무한돌봄센터의 업무고, 우리 양주 시민의 저소득층, 위기 가정, 장애인, 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데는 안 해 주지만 우리 양주시에서만 독특하게 라도 지원을 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해 본적 있느냐고 제가 여쭌 겁니다.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자체 그런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저희가,
이종호위원
없다?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러면 그건 단순 업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와 홍보 관련 업무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에요.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근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일정을 누가 잡나요? 일정 조정을 누가 하나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일정은 저희 국의 주무과에서 각 과 행사를 취합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회의할 때 그때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혹시 의회에다가 상의나 통보해 본 적 있나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국에 대한 거는 별도로 통보 드린 건 없습니다.
이종호위원
1월 2일날 현충탑 참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일으키고 5분 발언 한 거 알고 계시지요?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1월 1일날 현충탑 참배에 대한 날짜, 시간 조정이 4번에 걸쳐서 바꿨어요. 1월 1일 아마 제 기억으로 9시에서 10시, 그다음에 1월 2일 10시에서 8시 반인가, 이렇게 4번인가 바꿨습니다. 맞지요?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예.
이종호위원
행사주관자가 누구에요?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저희 복지지원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잘했나요? 제가 5분 발언했지요?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예.
이종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표현을 썼습니다만 메아리 없는 울부짖음을 혼자 했어요. 제가 지적을 하고 5분 발언을 했으면 뭐라고 와서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했지요? 그러면 장애인의 날 행사를 했지요?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며칠 날 했나요?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이종호위원
장애인의 날이 법적 날짜가 4월 20일날이에요. 며칠날 했어요?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4월 20일날이 아마 금요일인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날인가 아마 정확한 날짜는 제가,
이종호위원
맞습니다.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6.25 참전 기념일은 며칠인가요?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6월 25날 저희가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이번에는 6월 25일에 했지요. 매해 6월 25일날 꼭 하나요?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제가 금년 6.25 행사에 대한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들, 우리 공무원들 다 가야 되요. 저 혼자 괜히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제 자신이 한심하고 그래요.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요. 6.25행사를 꼭 6월 25날 했냐고요?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거가 아직까지는 재향군인회에서 주관을 하다가 금년도에 저희가 주관을 하다보니까 그전에 행사는 저희가 정확히 언제 했는지를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호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업무가 됐든, 행사가 됐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과장님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요?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시장님 뿐인가요?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또 저희 시 다,
이종호위원
의회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럼 의회에 상의 해 본 적 있어요?
건의
홍건의복지지원과장
그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우리 실무진들하고는 어떻게 조율이 됐는지 기억을 못하는데요.
이종호위원
그럼 6.25행사 담당 실무 팀장 누구에요?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날짜, 시간, 조정하면서 의회에 하고 상의 한 적 있나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기섭팀장님 야단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 시장, 의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의원들한테 날짜 상의해 달라 그러고 시간 상의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의회는 여러분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의회사무과가 있어요. 왜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존재감을 없게 만드냐고요. 한번도 상의를 한 적이 없냐고요. 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랬더니 총무과에다가 얘기했더니 6월 25일이기 때문에 했데요. 6월 25일날 다 안했어요. 2011년도는 6월 25일이 토요일이에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달력 열어보세요. 안했어요. 공휴일날 여러분들 공식행사 안하잖아요. 그리고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에요.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주 화요일날, 왜 시장님하고 일정을 맞추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합니다. 당연히 시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 일정 조정 하는 거 맞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과정에 의회한테는 한번도 통보를 하고 협의를 안 해 주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르신들한테 6월 25날 저 야단맞았어요. 너희 놈들아 뭐하는 거냐고, 왜 6.25행사 참석 한 200여분은 왜 우리는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시장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화나는지 아세요? 지금 의회라고 그랬지요. 언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의회 한번 존중 해 줬냐고요. 의원 아니고 의회, 의회기관입니다. 매일 소통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디 한번이나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의회에 나와 있는 의회 사무과장이나 의회 공무원들은 여러분들하고 다른 공무원으로 취급을 하냐고요. 여러분들도 의회에 올 수 있고 의회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 정말로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님 여성주간이 언제에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7월 1일부터 7월 7일 사이입니다.
이종호위원
7월 첫 주지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예.
이종호위원
법은 아닐지 모르지만 7월 첫 주가 여성주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예.
이종호위원
똑같은 일이에요. 여성주간행사를 7월 2일날 하지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예.
이종호위원
의회하고 상의했어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상의했습니다.
이종호위원
누구하고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실무진에서 일단 상의를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여성주간행사 담당팀장님 누구에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지금 팀장은 교육 중인데, 아무튼 직원은 지금 못 들어왔습니다.
이종호위원
7월 2일날 뭐하는 날이에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그게 의회 일정이 사실 나중에 변경이 돼서 그런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의회 일정이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해서 날짜를 잡았던 건데, 사실 그게 저희 임의로 잡은 게 아니라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잡았던 겁니다.
이종호위원
여성단체에서 날짜 잡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같이 협의해서 잡았다고요. 의논을 해서요.
이종호위원
아무리 의논을 해도 시장님 일정이 안 맞으면 할 수 있어요? 말을 그렇게 해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협의를 못한 거에,
이종호위원
7월 2일날 1시부터 여성단체행사를 하면서 기념식을 5시에 해요? 이게 무슨 행사일정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기념식 3시로,
이종호위원
3시요. 그게 맞습니까? 기념식을 먼저 하고 모든 일정들을 하는 게 맞지요. 1시 부터하고 기념식을 15시요. 저희들 보고 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가 기념식을 먼저 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 그날 명사초청 강연이 있다 보니까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강연을 먼저 한 다음에 기념식을 하고 기념식 다음에 조그많게,
이종호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자꾸 그렇게 여성단체, 여성단체 밀어 넣으면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다음 마지막 7월 1일날이나 증인신청해서 한번 여기 대변해 볼까요? 당신들께서 주도를 해 나가고, 당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보를 한 것이지, 물론 그 자리에 ‘상의’ 라는 표현을 썼을 수는 있겠죠. 그런 과정에 의회는 왜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냐고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아무튼 제가 주관하는 행사는 가급적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날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앞으로 날짜를 정하겠다고요?
수현
강수현가정복지과장
그 동안 날짜를 정해 왔다고요
이종호위원
협의한 직원 누구예요? 그럼 의회사무과를 감사장에 세우겠습니다.
성호
이성호교육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여기 위원님들 가만히 계신데 왜 저 혼자 화를 내요? 그만큼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주고 있어요. 우리 7월 3일날 행감 끝납니다. 7월 3~4일도 있고요. 6.25행사요? 6월 24일날 할 수도 있었어요. 6월 24일날 의회 개회만 하고 말았어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 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지적하면서도 미안합니다. 개인적으로 싫은 사람이 어딨겠어요? 매번 지적을 해도 안 고쳐지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시고, 저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라는 그 틀을 딱 쥐고 가기 때문에, 또 그런 행태들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지적을 나쁘게 받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기고 또 통보를 좀 해주시고요. 미안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이종호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검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28일 10시부터 산업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