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제171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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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도시관리국 소속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지난 1년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 의 노력을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더 나아가 바람직하고 올바른 구정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를 개선하고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도시관리국)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7일 선 서 인 도시관리국장 김재준 주택과장 장광순 도시계획과장 이우준 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옥 환경과장 장영수 푸른도시과장 김운식 ㅇ주요업무보고 (도시관리국)

백균

이백균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과 재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부서 건재순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인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 환경과, 푸른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도시관리국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전체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 비상연락망을 보니까 디자인건축과장님이 유형우 과장님이 맞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한테 온 직원 업무분장표에는 박용우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이 다시 오는 건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이성희위원

(자료를 건네며) 양동현 주무관, 이것 좀 국장님 갖다 드려요. 답변해 주십시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성희위원

국장님,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감사보고라고 보낸 것인데 거기 넘겨보면 직원들이 낙서한 것도 두 군데나 있습니다. 접어놓은 데 보십시오. 제가 2012년도 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감사자료라고 저한테 보냈어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너무

너무이성희위원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상옥 과장직무대리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너무

너무이성희위원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닌가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점 지적하라고 해서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부족한 게 아니라 위원 자체를 너무 무시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녁에 그것을 받고, 저도 잘못은 있습니다. 미리 점검을 했으면 그런 게 없었는데 워낙 많다보니까 어제 디자인건축과 것을 보다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나 해서 제가 수십 번을 봤습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이성희위원

준비해 주셔야 돼요. 감사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는 자체는 감사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무슨 감사를 보겠습니까? 국장님, 내년에 제가 볼지 다른 위원이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따지고, 거기에 수없이 낙서한 것을 줄 때 얼마나 위원들을 무시하면 그런 것을 주나 하는 생각에 아주 밤잠을 설쳤습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질문하겠습니다. 29쪽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미아재정비촉진구역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에 실태조사용역이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이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우준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2012년 1월 30일 서울시에서 뉴타운 재개발에 대한 문제진단 및 수습방안 발표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아재정비촉진구역 내 미아1, 미아2, 미아3재정비촉진구역과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서울시의 용역비 1억 2,400만원을 지원받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서도 강북1, 8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실태조사용역을 작년 8월 10일 발주하여 금년 8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강북2구역 실태조사는 서울시비 2,326만 6,000원을 교부받아 금년 4월 용역발주하여 10월 용역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미아1재정비촉진구역과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작년 8월 13일 실태조사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6월 13일까지 실태조사 용역기간이었으나 서울시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인한 사업성 분석 및 분담금 산정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10월 13일까지 용역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추진주체가 있는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은 작년 12월 18일 실태조사용역 착수하여 금년 6월 15일까지 실태조사용역기간이었으나 실태조사 신버전 클린업시스템의 자료입력과 서울시의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주민협의체 구성 및 회의 감정평가 2개업체 선정, 연석회의, 검정위원회 개최, 서울시연구원 검수 등 실태조사 추진절차가 추가된 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금년 8월 31일까지 용역기간 연장되었습니다.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은 금년 5월 24일 실태조사용역 착수하여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아1재정비촉진지역이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6월 13일로 되어 있던 것이 10월 13일로 연장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성 분석과 분담금 산정 때문에 지연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는 가이드라인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맞게 자료입력도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를 전부 입력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시범지역이 있습니다. 성북구를 비롯해서 5개구에 시범구역의 진행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34쪽입니다. 미아역에 1개소 지구단위계획이 시·구합동보고회 심의를 받았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미아역과 미아삼거리역 주변의 역세권을 개발하여 강북구의 새로운 중심지로 육성하고 동북권 중심의 자족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개발규모로는 미아역 주변 13만 2,800㎡와 미아삼거리역 주변 1만 4,700㎡입니다. 2012년 11월 23일과 2013년 4월 18일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하여 미아역 주변으로 지하철 출입구 실제 위치 등을 고려하여 기존은 4개의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려고 하였으나 출입구를 다 포함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5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대학문화기능 유도를 위한 현실성 있는 용도계획을 수립하고, 미아삼거리역은 소규모 상권유지, 보행환경개선 등을 통한 먹자골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자문의견 등이 있어 현재 자문의견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안을 보완·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청취,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법정절차를 거쳐 금년 11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지구단위계획 보완수립이 언제쯤 나올 계획이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7월쯤이면 계획안이 완료될 것입니다. 확정이 되어야만 그 다음 법정절차를 밟기 때문에 기본안 확정은 7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38쪽입니다.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완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피한 얘기인데 마지막 보면 5월 18일, 19일 해서 ‘삼흥연립과 보광연립 대안적 주거모델 2차 설명회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저희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그때 참석을 못 했었어요.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용역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광연립이 먼저 실시하고 삼흥연립은 다음 날 각각 그 지역의 주민들을 모시고 서울시에서 용역발주한 상황을 설명드렸는데 사실 보광연립 입장에서는 설명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삼흥연립은 나름대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어서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는데, 다만 서울시의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위원들한테, 즉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을 모시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용역업체에서도 그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용역업체에서만 일단 고견을 가진 것 아니에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발주한 용역업체에서 그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우리구에서는 주택과장과 제가 참석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기 갔던 설명회 주요내용 하나씩 오늘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것하고 위에 보면 3월 22일날 ‘동북4구발전 방향 수립 용역 1차 보고회 개최’ 내용을 같이 해서 2개 자료 좀 주시면 안 되나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용역 진행상황은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고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날 어떠한 얘기가 오고 갔는지 주요내용만 정리해서 우리한테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도 계시지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아무리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지역 일인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너무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들이 하셔서 골자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광은 어떻게 됐고 삼흥은 어떻게 됐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게 아니고 아직 용역 중이니까 있었던 얘기만 간단하게 해서라도 보고식으로 해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3월에 한강조망권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또 남산조망권에 대해서 2차로 하신 것이 있는데 거기에 주된 내용을 보면 박원순 시장님은 강북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지만 스카이라인을 지키겠다는 게 박원순 시장님의 추진내용 아닌가요? 스카이라인을 지키겠다는데 고도지구완화 추진내용과 박원순 시장님의 생각과 또 우리구에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용역 중인 것 빼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는 고도제한 완화를 강력하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의회 강북구 출신 의원님들과 함께 계속 추진을 해 왔었는데,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아까 보고했듯이 동북4구발전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용역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고무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고무적으로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삼흥연립, 보광연립 5월 18일, 19일 설명회를 가졌는데 우리구에서 누구누구 참석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우준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구청에서는 주택과장과 도시계획과장인 제가 참석했습니다. 또 관련팀장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주체를 서울시에서 했다고 했는데 여기 참석하신 정치인은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서울시의원이신 김정중 시의원님도 참석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구의원들은 참석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참석하지 말라는 말은 없었지만 서울시에서 참석대상자를 지정해 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참석대상자를 지정해 왔다고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주민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보광연립은 보광연립에 관련되는 임원진과 삼흥연립은 삼흥연립대로 임원들 포함해서.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역구인 이성위원님과 저하고는 전혀 모르게 추진했네요? 그러면서 무슨 고도제한 완화를 시켜 달라 뭐하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왜 그런 것도 지역구 구의원들한테는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주택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요. 참석을 하지 말라고 시킨 겁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관련과장 참석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갔더니 보광연립과 삼흥연립의 임원들은 서울시에서 직접 오라고 해서 회의장에 가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설명회가 있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서울시 관계인과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지역 구의원님들께 통보해서 함께 참석토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박문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 건축위원회 제2항제3호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5호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주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5조의2 위원의 해임·위촉과 관련해서 제3호에는 제9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동 해촉을 해야 됩니다. 제9조3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호 위원이 해당심의 자문대상과 관련해서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호 위원이 해당심의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호 위원이 해당심의 자문대상이 위원이 속한 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4항은 위원은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해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이와 유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의위원과 관련된 것은 제척 및 회피 등, 또한 알고도 참여했을 경우는 제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당연히 그 안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것이지요. 자료를 요구합니다. 건축심의위원회, 디자인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2010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접수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먼저 접수현황 제출방법은 위원회별로 번호순, 소재지, 건축주명, 토지주명, 설계나 용역사무소명, 결과, 보류가 되었는지, 통과가 되었는지, 조건부였으면 어떤 조건부로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그리고 심의회에 참여했던 참여 위원명을 최대한 빠르게 자료요구를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해서

첨언해서박문수위원

추천서와 위원회 각 이력서, 비교분석을 해봐야 되니까요. 국장님, 언제쯤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최대한 빨리 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환경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과 감사자료 5쪽에 보면 ‘석면조사’ 감사자료가 있는데 조사내용을 보면 ‘DB자료해서 구홈페이지 입력’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러한 것은 검사한 내용을 감사자료 뒤에 첨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과장님,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5쪽 보시면 석면 소요예산이 2012년도에 1,950만 3,000원과 2013년도에는 9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소요된 예산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13쪽 좀 봐주세요. 각종 계약현황에 보면 공공건축물 석면지도 작성용역 해서 계약금액 1,825만원, 9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과 계약금액이 틀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이 사항은 재무과에서 계약하면서 업체측하고 깎인 금액입니다.

하고

업체하고이성희위원

깎인 금액이라고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5쪽에 보면 1,950만 3,00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뒤에 계약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만약에 재무과에서 이게 계약이 됐다면 이것도 비고란에 표시를 해 줘야지요. 그래야 이게 정상이지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도 재무과에 얘기를 하셔서 계약된 금액하고 이 자료 좀 주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낙찰차이 금액을 표기해서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미집행사유’가 있습니다. 2012년도 하고 2013년도에 보면 정화조 관리강화해서 2012년도에 4억 5,600만원 정도인데 잔액이 한 6,2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잔액이 15% 정도 남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이 금액을 4억 5,000만원 예상을 했는데 그게 시에서 수거 ℓ당 금액을 산출할 때 우리가 정화조를 운반하면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처리비용이 시에서 단가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이 남고 적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틀린 경향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거라 이거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정화조 청소업체가 금강하고 또 어디예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지수입니다.

금강

금강이성희위원

, 지수에 대해서 민원사항 들어온 것이 있나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민원사항 들어온 것은, 저희가 갈수록 민원교육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어쩌다 1~2건씩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희위원

그 민원내용이 있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내용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강하고 지수에 종사자들 교육은 과장님이 시키시는 건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종사자 교육은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할 때 교육을 시킬 때도 있고 때로는 저희 팀장 아니면 자체에 맡겨서 시켜달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아직도 70, 80년도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하고 나서 웃돈을 요구하는 거지요. 이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최근에 그런 경향은 없고, 1~2년 전에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최근에 들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됩니다. 보통 2~3만원, 많게는 5만원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말

정말이성희위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웃돈을 요구합니까? 또 이것 안 해 주면 뒷처리를 제대로 안 해주고 이런 식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각 동에 10여개 단체 나가면, 저녁 때 방위협의회니 바르게니 주민자치니 이런 데에 다 나가보면 그런 데에서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것은 꼭 시정해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이성희위원

18쪽이에요.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2013년도는 아주 저조하거든요. 이게 후반기에 많이 거쳐서 그런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정화조과태료가 있는데 어떤 것을 과태료하는 거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정화조과태료는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을 나갔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외국에서 3년을 계신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거기에서 또 일찍 내신 분에 한해서 20%가 삭감되기 때문에 8만원씩 부과하는 사항들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외국 나가서 2, 3년 있는 분들은 본의 아니게 하는 건데 과태료를 물리면, 출입국 사실증명만 있으면 과태료 물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러한 경우가 있고 또는 장기 지방에 출타 등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1년에 한번 안치우는 데에 한해서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상응하지 않으면 그때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0쪽을 보면 ‘환경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그린리더가 학교를 방문해 현장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리더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지도하면 우리 직원들도 같이 나가나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린리더 주강사가 4명, 보조강사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주강사는 시간당 4만원, 보조강사는 1만원씩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대개 주강사 4명이 나오면 몇 시간씩 지도하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평균 1시간입니다.

사는

주강사는이성희위원

4만원, 보조강사는 1만원,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주강사는 주로 앞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고 보조강사는 뒤에서, 예를 들어서 소금물 자동차 만들 때 그 학생들이 잘못하니까 보조로.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보조강사는 주강사가 데려오는 분들인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주강사가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지요.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질, 대기, 폐기’ 이렇게 돼 있는데 예고를 하고 지도점검을 나가는 겁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예고를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특사경에서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이성희위원

특사경이에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서울시는 예고없이 나오는 것이고 강북구에서 나갈 때는 미리 고지를 하고 나가는 건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과장님, 지도점검이 정확히 이루어진다고 판단이 되나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 업소가 약 1,100여개 정도 크고 작은 환경업소가 있어요. 가능하면 각기 자기가 알아서 배출시설을 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무대를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믿고 앞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렇게 해야 돼지 저희들이 자주 점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잘하고이성희위원

계시는데, 여기 ‘수질, 대기, 폐기’를 보니까 세 가지 단속이 627곳입니다. 지도점검업소하고 무엇을 점검했나 그리고 부과금과 과태료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22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상먼지 소음진동 현황’ 이것도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과태료 부과내역하고 점검내역, 지금 53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이성희위원

30쪽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차고지 단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점검실적을 보면 마을버스 5개소 601대, 그 다음에 택시 7개소 78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타가

오타가이성희위원

난 것을 알고 계셨다면 미리 와서 붙여 주셔야지요.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인 것인데, 마을버스가 601대씩 강북구가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택시하고 마을버스 비교하면 택시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것 잘못된 거지요? 이런 것은 미리미리 처리해 주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은

방금은이성희위원

수치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환경과 자료를 쭉 훑어보면서 공통적인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배출가스 점검업소하고 몇 군데 한 것, 그 다음에 과태료 이러한 현황도 하나 해 주시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한 군데씩은 다 과태료를 냈어요. 600몇 군데를 했든 무엇을 했든 다 한 군데씩은 단속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형식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679곳 점검하는데 한 군데 1건 15만원 딱 이것도 나와 있거든요. 1건에 15만원도 좋은데, 행정지도 몇 건, 몇 군데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나와 있어요. 감사자료에 왜 과태료가 하나도 없느냐 이런 지적을 면피하기 위해 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게 다 입력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후에

오후에이성희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보게끔 자료 요청해 놓은 것을 다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강남연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50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신청한 곳이 17곳 맞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된 단지가 17개입니다. 신청은 28개 단지가 신청했습니다.

알고

알고강남연위원

있는데 17개 단지 중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자 기준으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아직까지 집행은 안됐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집행이 2억 5,000만원 중에서 아직 일부 덜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남연위원

나간 곳은 몇 곳이고 아직까지 나가지 않는 곳을 파악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남연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나 상임위 때나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공동주택, 그러니까 복도 칸막이를 이용해서 쓰고 있는 집들이 몇 곳 있지요? 우리 강북구에 복도로 된 아파트에는 아마 여러 곳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총 13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강남연 위원님께서 부단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8개 단지로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철거한 곳이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일부 4개소가 시정됐습니다.

강남연위원

시정됐어요? 원위치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남연위원

지금 안된 곳은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번동 주공1단지 같은 경우 안된 부분은 계속 저희가.

번동

번동강남연위원

주공1단지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각종 복도로 된 아파트, 그런데 옛날은 그냥 창틀만 막았는데 요즘은 전자키까지 다 개인이 활용하고 있어요. 물론 맨끝쪽은 막더라도 누구든지 비상시에 문을 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해 주세요. 꽉꽉 막아놓고 있지 말고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불법구조물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어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가서

나가서강남연위원

말씀드려봤어요? 그냥 보고만 오셨어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냥 보고 왔습니다.

람을

사람을강남연위원

못 만나면 다음에 또 만나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철거를 하도록 해 주세요. 그 주민들은 안면상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대표로 있으니까 저한테만 계속 그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입주자대표나 부녀회나 각종 단체장들은 “꼭 좀 어떻게 안 되느냐?”라고 정말 계속 잊어버릴 만하면 항상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사실 번동1단지는 하나도 철거된 것이 없어요. 없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지금 계속 시정은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더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거기

거기강남연위원

몇 곳이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번동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남연위원

번3동이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번동주공1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13개소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일부 시정이 돼서 현재 9개소가 아직 미시정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거기에 철거가 됐으면 어느 정도 철거가 됐어요? 복도에 칸막이 문은 철거했습니까? 지금 4곳이 철거됐다면서 어떤 것을 철거했다는 겁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불법구조물에 대한 건축법상 그러한 부분들이 시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강남연위원

시정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복도에 칸을 다 막아놨지 않았습니까? 막아 놓은 문을 떼었습니까? 어떻게 철거가 됐다는 거예요? 밖으로 보면 사실 그대로 있거든요. 저는 직접 안 가봤습니다만 현관문처럼 드나드는 것을 철거했습니까? 아직 모르시지요? 아직 안 가보셨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당초에 한번 가봤는데 그 4개 부분에 대해서 부분별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게

확실하게강남연위원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꼭 좀 알려주십시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과

환경과강남연위원

17쪽입니다. ‘에코마일리지사업에 관해서 인센티브사업’, 에코마일리지사업은 3,000만원,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은 4,000만원인데 이게 2012년도 것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012년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올해는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올해는 시에서 3,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강남연위원

원전하나줄이기사업 4,000만원, 지난해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나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올해도 있습니다.

같이

똑같이강남연위원

3,000만원, 4,000만원인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21쪽에 보면 ‘한성운수 외 160개소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대형업체이지요? 그런데 왜 책자에는 없지요? 말하자면 조그마한 구멍가게, 조그마한 식당, 아니면 편의점에서 나온 오물이 있습니다. 라면이나 떡볶이국물 같은 것들을 하수도에 버려서 악취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혹시 요즘 근래에 들어서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악취가 난다는 것은 저희가 환경쪽으로 악취가 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이 부패돼서 악취가 나느냐 두 방향으로 봐야 되는데 음식물 부패로 인해서 냄새가 나는 것은 청소행정과 소관이고요.

강남연위원

청소행정과 소관은 알고 있어요. 주유소 같은 데 자동세차 하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자동세차할 때 보면 그냥 물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세차하는 데에서 기름이 인도 쪽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점검해 보셨어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세차장은 저희 관내에 한 50개가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장에서 어떠한 휘발성물질이 나오면 중랑천 하수처리장으로 가면 그게 오염물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남연위원

볼 때는 세차할 때마다 기름이 물 따라서 줄줄 내려오던데요. 1년에 한번이 아니라 수시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남연위원

30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차고지 단속’에 기준초과 차량과태료가 1건에 15만원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1건밖에 적발이 안됐어요? 조치사항이 1건밖에 없어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차고지 단속을 하면 차의 매연이라든지 CO라든지 HC같은 것을 기계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0.1ppm이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이런 수치로 하기 때문에 대개 지금은 차고지 단속을 하더라도 차의 성능이 좋아서 어떠한 기준치가 많이 나오는 그런 차는 드뭅니다.

장들

단체장들강남연위원

중에 주부환경이라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같이 돼 있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주부환경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주부환경은 저희 강북구 환경보존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캠페인이라든지 홍보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때로는 저희와 같이 민간합동 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남연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인데 북서울꿈의숲 16번 입구가 무엇이에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공원출구 입구가 16번입니다.

연중

연중강남연위원

수시이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민원이 없으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고 좀 바쁘면 한번 가고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일주일에 한번씩은 항상 가네요. 그러면 언제 갑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보통 목요일날로 정해서 가는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있거나 민원이 있으면 더 빨리 가고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남연위원

업무보고서 21쪽에 인센티브사업 추진을 보니까 평가항목에 에코마일리지사업, 2012년 최우수구, 신규회원가입, 온실가스 저감실적, 우수가정 인센티브가 있는데 혹시 신규회원가입을 해도 인센티브를 지급합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신규가입해서 전년도 대비 6개월 동안에 10%를 절감했을 때요.

티브

인센티브강남연위원

얼마나 나가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것이 5만원 상당의 재래상품권이라든지 충전권, 기타 멀티캡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지난해는 몇 건이나 나갔어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작년에는 1,700명이고 지금 현재까지 누계로는 약 3,200명이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강남연위원

5만원을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지난해까지는 몇 명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지난해는 1,700명 정도이고요.

부터

작년부터강남연위원

현재 올해 5월까지는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3,200명입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3쪽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에 번동 정이샘에 상, 하가 있지요? 그런데 이게 2012년 7월 30일 부적합, 8월 29일 부적합이 되고 9월 25일에도 부적합, 2012년 11월 20일날도 부적합인데 2013년 3월 18일날 적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날씨관계로 물이 오염 안돼서 적합이 된 건가요? 계속 부적합으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적합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부적합이 나오면 그 주변을 청소도 하고 파이프도 소독을 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비의 영향도 있습니다. 산성비나 이런 것이 많이 오고 나서 검사를 했을 때에는 수질이 안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짜를

날짜를강남연위원

보니까 날씨가 좀 시원했을 때 적합으로 나왔는데 여기 물을 드시는 분들은 적합이라고 나왔지만 먹는데 너무 찜찜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검사를 신중하게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 부적합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 주로 대장균이거든요. 대장균은 동물의 배설물에 영향도 받고, 따른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물질이 아니고 대장균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면 적합도 많이 나옵니다.

강남연위원

5월 14일은 검사 중으로 나왔는데 지금 검사결과 안 나왔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남연위원

14일 되었으면 결과는 나왔겠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강남연위원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부탁합니다. 알아보시고 자료 좀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남연위원

자료에 없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오현어린이공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오현어린이공원은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6억 2,000만원을 시민참여사업으로 시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시에서 1차 사업을 걸렀는데 거기에 오현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6억 2,000만원이 너무 많다고 해서 약간 깎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다 받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깎이더라도 꼭 받으셔서 주민들 공청회도 2번이나 이어서 한 지가 1년이 됐고 너무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또 내년 연말까지 갈지 다음 해로 넘어갈지 모르겠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꼭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발

제발강남연위원

부탁합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유군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유군성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미아동 197-5일대에 13만 2,000㎡와 미아삼거리 51-29일대 1만 4,700㎡, 평수로 환산하면 약 4만평, 4,000평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2013년도에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쳤는데 당시 심의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우준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구합동보고회에서 미아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역은 지역주민의 생활패턴, 실제 필요기능의 수요파악 등을 통해 지역중심의 특성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것을

그것을유군성위원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도시건축심의과정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우선 미아역부터 말씀드리면 시·구합동보고회를 했던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시·구합동보고회를 2013년도에 개최했었어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서울시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적은 없어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직유군성위원

안 갔어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예, 시·구합동보고회에서 2번에 걸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금 막바지 계획안이 작성되고 있는데요.

아니

아니유군성위원

, 위원회 심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아직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절차가 자료상에 보면 2013년 6월에 기본계획안 확정, 이것은 확정안입니까? 확정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그 위에 보시면 금년 4월 18일날 제2차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의견에 많이 나와서 그 의견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막바지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이나 7월에 기본계획안이 작성 완료되면 그것을 주민공람에 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사실 4만평이라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기본계획안 자체가 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기존 안 중에 미아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미아역은 말씀하신 대로 범주가 많다보니까 가장 핵심인 미아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도봉로를 좌우로 해서 2개 블록씩 4개 블록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그것을 1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면 나머지 여타 지역은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4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시·구합동보고회에서 잘 아시다시피 미아역 8번 출구가 지금 계획한 특별계획구역을 벗어나 있습니다. 최소한 출구까지는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5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마무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희망사항인데 면적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기존 면적은 그대로 하되 특별계획구역을 그 범주 안에서 전체를 하면 잘 진행이 안 되니까 가장 핵심부에 있는 4개 블록을 먼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일반3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도 하면서 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만 전체 범위 안에 있는 1개 구역을 더해서 5개 블록을 특별계획구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시·구합동보고회 의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서울시 25개구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미아동처럼 4만여평이 넘는 광활한 면적으로서 안 자체가 확정된 곳들이 더러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면 사실 수유, 번동지구도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지어서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맥락으로 수유역과 미아삼거리역 사이에 있는 미아역은 너무 상대적으로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마당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미아역 사거리에 있는 가운데 기점을 기준으로 도봉로를 좌우로 해서 4개 블록에서 5개 블록.

것은

그것은유군성위원

아까 얘기했고요. 그러면 13만 2,000㎡가 원안대로 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당초에 이야기했던 미아역 기준으로 500m 반경으로 잡았던 것인데 특별계획구역은 그것보다 줄어들지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미아동 51-29가 1만 4,700㎡이면 약 4,000여평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여기가 현재 지역현황을 놓고 볼 때 자족도시 역세권에서 유동성 인구들을 이용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정해져 있는 51-29일대 이외에 롯데백화점 건너편까지 한 블록이라도 연장해 줘야 된다라고 그동안 누누이 얘기했었는데 앞으로 롯데백화점 건너편 한 블록 정도까지라도 확장계획을 할 수 없나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미아삼거리역 일대 진행하는 부위 옆 부분, 유군성 위원님께서 작년에 그것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구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다가 구 자체 재정사정에 의해서 금년 예산심의에 작년에 반영되지 못해서 못했고요, 시·구합동보고회 때 실무자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박문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미아역 주변도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유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된 지역은 시에서 나름대로 파악할 때 이질적이다, 물론 롯데백화점 뒷부분을 해서 앞쪽은 상가가 있지만 바로 뒤로 가면 전부 일반주택인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반지구단위계획 구역하고는 이질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추가된다면 오히려 사업이 더 지지부진해 진다. 그래서 별도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만약 추진한다면 별도로 해야지 기존에 하는 사업에 포함해서 하기에는 이질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튼

아무튼유군성위원

원안대로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료상에 보면 6억 2,417만 2,000원 예산자체는 순수한 사업비가 2012년도 예산으로 보면 되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군성위원

2억 4,966만 9,000원 집행이 2012년도에 됐고 2013년도에는 집행계획이 없습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잘 아시다시피 전체 예산이 미아역,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는 6억 2,417만 2,000원을 발주했고 그 중에 선급금을 작년에 이미 지급했었고 미아역 교통영향평가용역으로 5,276만원 계약을 해서.

유군성위원

교통영향평가비 얼마 지출했다고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5,276만원 계약금 중에.

유군성위원

몇 년도에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작년이지요.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2억 4,966만 9,000원에 포함된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6억 2,400만원 중에는 별도입니다. 6억 2,417만 2,000원하고 미아역 교통영향평가는 기존 면적이 10만㎡ 이상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로 5,276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군성위원

2012년 타당성용역 발주비로 2억 4,966만 9,000원이 집행이 되었잖아요. 집행이 되고 자료상에 보면 결정고시단계에서 2014년도에 3억 3억 7,400만원 지출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6억 2,400만원이 합계상으로 맞게 되는데 5,200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은 무슨 돈으로 집행했습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집행했다는 게 아니고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5,276만원에 계약을 발주해 놓고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안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2012년도 예산에서 사업비 6억 2,400만원이, 2012년도에 2억 4,900만원이 타당성용역.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상에

자료상에유군성위원

결정고시과정에서 3억 7,400만원을 지출예정하고 있는데 2억 4,900만원과 3억 7,400만원을 합치게 되면 6억 2,4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200만원은 어디에서 쓰기 위해서 용역발주계약을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아역 지구단위계획과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을 위해서 시비가 8억, 구비가 4억8,000만원해서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당초

당초유군성위원

편성된 게 아니고 시비 8억은 2013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당초 2012년도 예산을 사고이월시켜서 지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6억 2,400만원은 2011년도에 편성된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리고

그리고유군성위원

8억은 2012년도에 편성됐었는데.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6억 2,400만원이 8억중에 발주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예산은 8억을 잡았는데 그중에 발주한 금액이 미아역과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6억 2,400만원을 잡았고요.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그렇게 얘기하고 자료 자체를 제대로 만들어 줘야지요. 지금 과장도 말이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6억 2,400만원은 2011년도 예산편성이라고 금방 답변을 했어요. 2012년도에 시비 8억 예산 받아온 것 중에서 6억 2,400만원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료상에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 감사자료에는 8억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비로 온 8억 속에서 6억 2,400만원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줘야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당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기는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할 때는 8억 중에서 발주한 금액이 6억 2,400만원인데 그 외에 미아역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용역을 했던 게 5,276만원에 발주가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서두에 예산을 8억이라고 기록해 놓고 발주금액 사업비가 6억 2,400만원이라고 기록을 해야지요. 그래서 내가 6억 2,400만원은 몇 년도 예산이냐고 물어봤잖아요. 2011년도 예산이라고 나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속기록에 다 있어요. 앞으로 감사나 업무보고 과정에서 각 과 좀 더 성의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역에

미아역에유군성위원

1개소 지구단위계획은 반드시 원안대로 꼭 이룰 수 있도록 과장 재직 시에 신경 써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최선 을 다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유군성위원

주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정비사업 현황이 38건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38건을 균형발전촉진지역이 몇 개, 뉴타운 몇 개, 재개발, 재건축 각각 몇 개씩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재건축사업이 20개소 있습니다. 이중 단독주택 재건축이 15개소, 공동주택 재건축이 5개소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이 5개소입니다.

유군성위원

재개발사업이 5개소입니까? 6개소 아니었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미아3, 4구역은 실태조사를 현재 3구역은 진행 중에 있고 조합설립이 되어 있는 3, 4구역이 있고 11구역, 그리고 미아16구역, 7구역까지 해서 5개소입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뉴타운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리고 재정비촉진사업이 5개소 있고 균형발전사업 8개소로 총 38개 구역입니다.

유군성위원

재정비촉진사업이 몇 개라고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5개소입니다.

과거

과거유군성위원

뉴타운을 재정비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꾼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중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정말로 주민의견을 전부 들어서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곳은 전반적으로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실태조사도 많이 해 보셨을 테이고 주민 의견청취도 해 보셨을 텐데 과연 20개 재건축 중에서 관리처분인가까지 갈 수 있는 곳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현재 저희가 미아4구역 재개발구역이 관리처분 되어서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고, 관리처분 직전 구역이 미아3구역이 있습니다. 미아3재개발구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유군성위원

우리가 기본계획 확정이 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자치단체의 구청장은 건축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현재 진행과정에서 건축허가 제한해제를 자료상에 보면 9군데인가 10군데를 시켰는데, 그렇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금년 1월 8일자로 추진주체가 없는 예정구역 수유동과 우이동 일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서

그러면서유군성위원

비고란에 보면 전부 ‘추진 중’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실태조사 추진 중입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사실은 지역에 건축허가제한을 해제했으면 더 이상 미련이 없는 곳이거든요.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금년 1월 8일자로 해제한 것은 당초에 제한을 했던 부분이 3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법 관련해서 자동적으로.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건축허가제한 해제된 곳은 현재 추진위원 모두가 해산을 했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기본계획 1번, 4번, 5번, 7번은 추진 주체가 없는 예정구역입니다.

아직

아직유군성위원

추진주체가 있는 곳도 건축허가제한을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건축허가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추진위원 해산이 이루어지고 나서 해제를 시켜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 부분은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은 했지만 이후에 아무런 추진상황이 없기 때문에 해제를 한 겁니다. 활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건축허가제한 해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이 해제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구청장이 해제하는 겁니다. 또 건축허가 제한도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축제한 해제하는 법적근거하고, 기본계획 확정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각 사업장에 추진위원 해산된 근거, 각 구역마다 추진위원들이 합법적으로 해산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추진위원회 해산된 근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바로유군성위원

주십시오. 조금 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건축허가제한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현재 추진위원회가 주민의견을 다 들었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견 들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런데 전혀 활동이 없기 때문에 이후로 정비구역 지정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노력이 없고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제한을 해제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유군성위원

, 해제하지 않은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9-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조합설립 승인 받기 전이고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2009년 7월 30일날 됐거든요. 건축허가제한이 여기는 되어 있는 곳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여기는 정비구역지정이 되어 있고 허가제한에 대한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제한을 해제해서 일종에 건축행위제한을 할 수 없게끔 저희가 제한을 해 두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군성위원

얘기하지 말고 분명히 얘기해요. 건축허가제한을 했어요, 안 했어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없습니다. 건축행위제한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여기하고 4-1구역 주택재건축사업하고 건축허가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정비구역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정비계획 수립계획과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은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9-2구역 같은 경우에는 허가제한과 허가제한 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미아4-1지역이나 9-2지역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이외에는 어떠한 부분도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정비계획에 따라서 오직 아파트만 허가가 나갈 뿐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9-2구역이 미아4-1구역하고는 지금 건축허가를 득할 수가 분명히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아파트 이외에는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유군성위원

한번 묻겠습니다. 9-2구역, 미아4-1구역은 건축허가제한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경미한 수선 정도는 가능합니다.

것은

그것은유군성위원

인정을 하고요. 건축허가제한의 법적근거와 건축허가제한 해지에 대한 법적근거, 그 다음에 추진위원 승인 해제된 구역 그 자료를 지금 바로 주세요. 지금 미아동 4구역은 관리처분인가가 되어 있고, 현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중에 있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수시로 경미한 변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유군성위원

관리처분계획 변경내용이 무엇입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10% 미만의 경미한 변경이지만 주로 평형 변경이나 세대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철거는 몇 %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약 7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유군성위원

70% 철거과정에서 주변에서 민원은 없나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산발적인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적절하게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민원이 자체 4구역 내에서의 민원입니까, 타 지역의 민원입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로 4구역 자체 내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경남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나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16구역은 우리가 타절준공 처리를 2013년 2월 8일자로 했는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이 추진위원회 해산, 정비구역 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구역에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집행부와 어떻게 대화가 지속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8일자로 타절준공된 이후에 일절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추진계획은 정비구역 해제를 저희 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현재 그 쪽 활동은 전무한 실적입니다.

재준

김재준유군성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16구역은 미아동 6번지, 7번지 지번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곳들인데 그 안쪽으로는 도로가 대략 1.5m 미만의 도로를 가지고 있어서 도시가스, 정화조 청소차량 등등은 감히 접근할 수가 없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애당초 주거환경정비지구로 지정해서 재개발까지 가능한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이렇게 나다보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 지역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개발해야 되겠는데,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도로를 만들어 준 것까지는 시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론 등등이 없습니까? 건물자체는 한 5, 6층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6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용역을 타절준공 한 이유가 상가 부분하고 일반주택 부분하고 특히 상가 부분쪽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하거든요.

래서

그래서유군성위원

그것을 빼고.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것을 뺄 경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또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1만 1,000㎡에서 2만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제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 변경 승인해서 용역계획을 해서 사업계획 진행 중에 경기가 안좋아지고 또 중간에 주민들의 의견이 바뀌다 보니까 도저히 현재로서는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해당이 안될 것 같고 반대도 심해서 용역을 타절준공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올 초에 동 순시를 하면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사실 16구역 위쪽으로 올라가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라든지 주거환경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도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현장도 가봤는데 그렇게 생겨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계획이 뭐냐하면 이것을 해제하게 되면 환경이 열악한 윗부분은 해제와 동시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주거환경 일부를, 그러니까 구역 중에 열악한 부분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사업을 하면 재개발이 아니라도 그쪽 열악한 환경부분인 주민들한테 주거여건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및 여러 기반시설 여건이 좋아지도록 그런 계획을 생각 중에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에서도 재개발이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을 일부 개선하는 그러한 계획조건으로 해서 계획변경을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 그 쪽에 해제가 돼서 흘러갈 경우에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 쪽 계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유군성위원

타절준공 처리가 되었으면 강북추진위원 해산이 돼야 하고 또 매물비용 처리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여건인데,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가 되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기반시설과정에서 시로부터 기반시설 비용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현재 그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유군성위원

때문에 지금 각 과에서 말이 많던데, 도로관리과에서 관장해야 될 사항이다, 주택과 소관이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뭐냐 하면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돈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만 해도 지금은 안전행정부인데 옛날에는 행자부이지 않았습니까? 행자부 시절에 국고를 투입해서 기반시설 보조를 많이 해서 환경이 많이 개선됐는데 그 법이 바뀌면서 중앙정부에서 투자를 안하다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재정이 굉장히 열약하니까 기반시설 투자에 상당히 사업 여건이 거기에 존폐가 달린 구역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현재는 기반시설 투자를 억제하고 단순하게 마을만들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울시

서울시유군성위원

입장은 용적률을 더 줄 테니까 땅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도로를 만들라는 얘기인데 보시다시피 그 지역은 기부채납할 만한 땅도 없고 전부 집들이 20평, 30평인데 서울시에서 명분좋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 놓고 기반시설비용이라는 자체가 ‘용적률을 조금 더 줄 테니까 땅을 기부채납해서 도로를 만들어라’ 그런 뜻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유군성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는데 아직 안 왔으니까 이것은 추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8쪽에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계획’에 추진일자와 앞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난해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과장 직무대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선 후퇴부분은 아마 재작년부터 건교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서울시에서 구별로 지시를 내려서 재작년부터 우리 강북구 관내 대로변에 아마 시정요청을 내려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반발도 심했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작년까지 이 대로변은 대부분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정리가 안된 곳이 있는지요?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옥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회에 걸쳐 실시했고 올해도 계속.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지난해에 대로변에 불법적치물을 놓은 곳이 몇 군데 됐고 시정한 것이 몇 군데 됐고 일단 이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작년에 위반건수가 72건입니다. 그래서 미시정된 것이 2건이고 70건은 시정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된

미시정된박문수위원

것 2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감사자료 33쪽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근거해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심의운용현황을 보면 2012년 6월 1일부터 해서 2013년 5월 31일까지가 심의운용현황에 1건이에요, 맞나요?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기본적으로 최소 1년에 두 번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내년도에 운용계획을 상반기에 해야 되고 하반기에는 결산, 그래서 최소 2회 이상입니다. 그것은 조례나 규칙에도 나와 있고 또한 상식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한 건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추후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박문수위원

.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5쪽을 한번 봐주세요. 예산액이 아니고 집행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3,000만원, 집행액은 1,950만 3,000원, 그리고 2013년도는 석면지도작성이 1,000만원에서 집행액이 990만원, 그런데 13쪽은 액수가 다르다. 그런데 답변은 재무과에서 일방적 후려치기로 해서 업자와의 진솔한 대화를 생략하고 기본적으로 재무과에서는 무조건 후려치기 하지요. 그래서 요즘에 화두가 되는 갑·을 간의 형평성을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 질문을 했었던 부분입니다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후려치기 문제는 갑·을 형평성에 불명확하지만 일단 그것은 접어놓고, 환경과 소관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집행액이 말 그대로 나간 금액이 집행액 아닌가요? 내정가액이 집행액은 아니잖아요. 실제 돈이 나간 것이 집행액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액이 집행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박문수위원

. 계약금액이 집행액이지요. 그렇다면 13쪽에 있는 계약금액이 맞는 거예요, 5쪽에 집행액이 맞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계약한 것이 계약금액이잖아요. 또한 그게 집행액이 되는 것이고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13쪽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아까 질문·답변과정 중에 “잘못됐습니다. 오타입니다.”라고 사과발언을 했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 핑계를 될 것이 아니지요. 제 말이 틀렸나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처음에 저희가 미래환경하고 계약할 때는.

서를

계약서를박문수위원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지 과에서 계약을 합니까? 주무과에서 계약한 것이 아니잖아요. 최종계약은 재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해야지요. 이것은 내부적으로 정한 가격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저희가 발주할 때.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내정가라고 기재를 하든지, 집행액은 계약금액이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정정 사과발언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앞으로는 비고란에 그 내용을 삽입하겠습니다.

액은

집행액은박문수위원

잘못된 거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2번에 하늘어린이공원 휀스 구매가 성원휀스, 대표자는 이은영님이고 경기도 안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쪽 14번 오동근린공원 화장실 개선사업 전기공사 1,800만원이 있는데 강동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5쪽에 35번과 38번, 본 위원이나 의회 의원님들의 견해 또한 집행부도, 재무과에서 각 과에 공문을 시달한 것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수의계약하는 것은 최대한 강북구 업자에게 주도록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푸른도시과에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데 물론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25쪽에 35번과 38번은 실제 설치한 다음에 봤을 때 또는 가정해 봤을 때 이것은 전문가의 논제로 봤을 때 실력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해 주고 싶어도 그러한 고민속에서 타 구를 선택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한정된 예산 속에서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강북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고민이 좀 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 전부터 박문수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우리 관내업체를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관내업체에 주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부터 우리 관내업체에 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업자가 어떠한 시설을 본격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조경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더 발굴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문수위원

마음은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고맙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 하단에 ‘삼양사거리 재정비촉진구역 공공관리 용역 미시행’ 사업 취소사유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사거리 재정비촉진구역 공공관리 용역은 현재 미시행된 상태입니다. 당초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지원용역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선출 운영규정 마련 동의서 징구 등 이와 같은 사업내용으로 최근 정비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용역이 진행 중으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보류함에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사업이 현재 미추진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오늘박문수위원

기준으로 봤을 때 실태조사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금년 6월 10일자로 4개월 연장해서 용역계약 방침을 수립해서 연장할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4개월 연장사유가 무엇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된 사유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와 관련해서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갈등요인을 사전에 수용을 하고 또 서울특별시 가이드라인에준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4개월 동안 연기를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10월 정도 돼야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 ‘집단민원’, 건별 처리내역이 필요하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단에 ‘건별 처리내역은 필요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미아3구역 토지용 계획들을 봤더니, 이 구역이 공람공고 중이지요, 끝났나요? 그런데 토지용 계획들을 보면 북측상단 모서리 부분에 택지

라고

표시된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 택지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3구역하고 11구역이 같이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문수위원

. 그런데 3구역 중간 북측에 신성북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구역도 신성북교회가 일부분 들어가 있지요? 기억 못하시나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문수위원

. 그런데 3구역은 계속 진행 중이고 11구역은 잠깐 진행이 멈춘 입장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교회가 11구역과 3구역으로 나누어지는 바람에 같이 동시에 진행되면 괜찮은데 한쪽 구역은 지금 지지부진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3구역이 진행되면 건물이 양분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교회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교회 위치가 이동되지 않습니까? 북측 중앙에 있던 것이 오른쪽 동측 옆으로 밀려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11구역에 포함됐던 교회 일부분 부지, 지금 거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2예배소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리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에 대한 어떠한 내부적으로 민원해소에 대한 방안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나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3구역과 11구역은 추진위원회에서 서로 합의해서 그 구역에 대한 변경절차를 거쳐서 들어오기 전에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 부분에 개입하기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당초

애당초박문수위원

구역지정을 할 때 약간 모순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제가 구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해도 먹히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미 지난 일이니까 어쩔 수 없고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할 텐데 대안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지금도 각종 민원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신성북교회 부분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대안을 제시한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대안을 줘야지만 민원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런데 각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부분이고 저희가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깊이 개입을 못하고 도로법 관련해서 지도는 하고 있지만.

박문수위원

이 설계를 어디에서 하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설계는 조합 측과 용역을 맺은 회사인데 코렉스 엔지니어링이란 회사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조만간에 설계하는 분 저한테 들르라고 하세요. 아마 그 쪽 측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있다면 그 대안을 갖고 저한테 들르라고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일단

일단박문수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최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최선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사안이면 주택과 감사자료에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료에는 없어요. 뭐냐 하면 공동주택 가운데 SK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나 관리와 관련해서 감사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 소도 진행되었는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SK아파트 입대위원장 지위 관련해서 지위확인 소가 진행되지 않았었나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위 관련해서 1심이 서울행정법원에서 끝나고 2심 고등법원에 항소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당사자께서 항소하신 거예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이분께서는 입대위원장을 맡으시는데 있어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건가요? 그 직을 그만 두거나 하는 것과 관련해서.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해서 특별한 사안이 아니고는 직무에 정지가 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판결문 관련해서 과에서 가지고 계시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1심 내용이 있습니다.

료로

자료로최선위원

주십시오. 그러면 그 뒤에 서울시로부터 감사 진행되지 않았나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지금 현재 운영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최선위원

언제까지 진행하나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이번 주말까지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연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금주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는

감사는최선위원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맞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감사결과가 나와야 어떻게 감사가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는 건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23쪽 봐주십시오. 미아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공공관리 용역을 비롯해서 여기 자료 자체가 사업변경 및 취소가 들어 있어서 몇 건 붙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진행하다가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된 거잖아요. 타절준공 처리라는 게 사업이 중단되어 버렸다는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역을

용역을최선위원

더 이상 실시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여기에 보면 2012년 5월 29일에 예산액이 반 정도로 줄어들어 사업변경을 하였다가 월초에 바로 이 사업을 중단하기로 하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3,000여만원은 집행이 되었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었다는 건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3,162만원이 집행되었고 2,96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용역회사에 발주금액을 주는 건가요? 3,000만원 소요되는 예산의 항목은 무엇이에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용역회사에 용역금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모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최선위원

집행되었던 예산은 모두 용역회사에?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삼양사거리 재정비촉진구역 공공관리 관련해서는 아예 용역을 미시행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 사업취소 사유도 삼양사거리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계신 분들의 의지가 모아지지 않아서 진행하지 못하는 건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재개발사업 관리를 주민들이 하다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움이 많아서 공공에서 개입해서 공정하게 해 보자고 해서 공공관리 용역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양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장하고 추진위원을 구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조합원 숫자를 파악하고 이런 것은 다 파악이 됐는데 간부로 나서서 하라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공고를 해도 아무도 여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번을 공고해서 모집했는데 아무도 응시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추진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아예 사업자체가 미진한 것으로 보고 용역자체도 10원도 아깝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타절시켜 버렸습니다.

기가

거기가최선위원

아케이드 건물을 비롯해서 점포들이 많잖아요.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여러 번 해 보셨으니까 국장님 견해를 묻는 거예요. 일단 현상적으로는 추진위원장 등 앞서서 추진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분들이 나서지 않은 것으로 답변해 주시기는 했습니다만 여기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고 보신다면 어떤 것 같으세요? 특징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어렵다는 게 보이는 게 있어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이쪽 같은 경우에는 당초부터 재개발구역이 아니고 그 이전에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그쪽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종 상향을 전제해서 경기가 좋을 시절에 개발해 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을 했었는데 그게 경기도 안 좋아지고 부동산경기 자체가 이러면서 사람들의 의지도 꺾이다보니까 거기에 특별히 나서서 개발이익이 없는 현장에서는 주인들이 나서지 않으니까 사업이 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최선위원

정비되어야 그 지역이 달라지는데, 알겠습니다. 주택과 40쪽에 ‘세입징수현황’이 있는데 시유지 변상금과 건축이행강제금 세입징수대비 징수율이 대단히 낮아서 먼저 여쭈어 볼게요. 시유지 변상금에 소멸시효가 있나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채권의 일반시효에 따라서 5년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채권확보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채권확보는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처분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입니다.

라도

압류라도최선위원

해 놓아야 시효가 중단된다는 건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계속해서 연장된다는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단순질문인데 50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황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총 사업비, 신청사업비, 심의조성 및 지원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정액을 결정하는 곳은 어디이고 지원결정액을 결정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즉,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게 지원결정액인가요?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조정액하고 지원결정액하고 금액이 다른 분이 꽤 있어서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조정액의 경우는 해당 아파트에서 신청하는 사업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이 착오된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었고, 지원결정액은 구청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안건으로 올리실 때는 조정액으로 올리시나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한다는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51쪽에 안전점검을 하셨는데 조치결과에는 관리주체에 보수토록 통보하였다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이후에 보수가 되었는지, 눈, 비 내릴 때 사고가 날지 안 날지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통보한 것까지만 나와 있는데 이후에 조치결과는 보나요? 예를 들어 태평가든에 가동 북측 도로측 담장이 기울어졌다고 지적했고, 보수하라고 태평가든 측에 통보를 한 게 여태까지 여기 자료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후에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은 언제 하셨는지, 하신 게 있으면 결과가 있는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중 동절기, 해빙기, 우기 대비해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지역을 순회하거나 순찰 도는 과정에서 이미 시행했던 부분들은 순찰을 통해서 계속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치된

조치된최선위원

것은 담당만 알고 있겠네요. 지금 과장님이 현재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시정된 부분은 담당이 복명을.

정된

시정된최선위원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60쪽 제목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지만 실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기대했었던 것은 담장을 예쁘게 환경 정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소방도로는 확보되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이라도 기대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의지로 모였다가 결국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는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은 이 사업과 관련이 없어”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려면 안 해” 이렇게 접힌 사업이잖아요. 이후에 문제는 이분들의 원래 요구는 해결이 전혀 안된 거라, 즉 최소한의 소방도로는 있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문제이거든요.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지속적 건의’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엎어지고 나서 이후에 건의된 사항이 있는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해서 저희가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작년 4월달에 설명회가 있었고 저희구 자체에서도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부단하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방금 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안 되면 소방도로라도 가운데 확보해 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791-1119에 관한 부분은 풀어가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최선위원

화재사고가 나면 절대 안전이 위험받는 지역인 거예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저도 현장을 수없이 가봤지만 소방도로만은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필수 불가결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혹시최선위원

우리가 서울시에 관련해서 요청했었던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이를 해결해 보고자 청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작년 8월 17일자로 문승국 부시장님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자로 박원순 시장님도 만나서 도로개설사업의 필요성을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지원도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 민원이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최선 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이 사업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구청이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6쪽에 보면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관련해서 추진내용에서 강북5·7구역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의견청취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진행이 된 건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우준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현장을 보고 심의한 결과 보류한 상태입니다.

최선위원

5·7구역 관련해서 의견청취 결과가 보류에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부터 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에는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건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편찮으셔서 직무대리께서 오셔서 저는 자료요청만 할게요. 건축위원회 운영하면서 11회가 운영되었고 101건을 심의하였습니다. 11회 동안 제출되었던 자료하고 회의 심의할 때 회의록 작성하지요?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옥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회의록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알고 계신 것이라서 자료에는 예산 집행내역에 있는 항인데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에 모래 보충하는 것이나 모래소독 관련해서 예산액을 보니까 몇 개소 안 하나 봐요. 푸른도시과에서 진행하는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모래 보충하는 개소가 몇 개소인 거예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개소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선위원

365만원으로 진행이 다 되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존 모래에 저희가 일부 한 게 있고 업체에 의뢰해서 열로 소독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돈으로 했습니다.

우리

우리최선위원

놀이터가 14개는 넘을 텐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모래장이 있는 놀이터만 해당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모래가 있는 놀이터는 모두 다 소독하고 있는 건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 44쪽에 부과·징수현황이 있는데 무슨 이유로 부과했는지가 안 나와 있어서요. 푸른도시과에서 지도·단속하거나 관리·감독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세입징수를 하시기 위해서 부과하실 텐데 무슨 건인지가 없어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입징수를 하고 있는 것은 주로 가로수 관계는 교통사고 등으로 가로수가 훼손이 되었을 때 원인자부담금으로 저희가 돈을 받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국립공원에서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적발이 된 것을 자치구로 통보가 오면 자치구에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31건인데 그중에 30건이 자연공원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대략

대략최선위원

추세는 그렇다고 말씀하셔서 자료요청은 취소하겠습니다. 52쪽에 먹는 물, 약수터 수질검사하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5개소에 대한 것만 나와 있거든요. 우리 강북구 관내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5개소가 있고 국립공원에 4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립공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11개소가 있고 비관리하는 게 35개소가 있습니다. 비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국립공원에서 수질검사도 했는데 부적합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이용인이 적다든가, 이용인이 50인 이상일 때 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용인이 적다든가 그런 것은 비관리로 국립공원에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약 51개소가 됩니다.

런데

그런데최선위원

누군가 물을 먹는데 검사를 안 하는 게 맞을까요? 견해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국립공원에서 사실 폐쇄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손이라도 씻겠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폐쇄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부적합이 났다는 안내문만 표기를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워낙에 폐쇄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이동 유원지 내에 특사경 단속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한 게 2010년 9월이 맞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강북구 소관이시니까 강북구에 대한 것만 답변하실 의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당시에 했었던 보도에 의하면 당시 우리구만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인근에 도봉구도 하고 노원구도 했었는데 당시에 단속을 하였더니 단속결과 우리 강북구 우이동은 66건, 가설 건축물 설치와 관련해서 노원구는 11건, 도봉구는 2건, 서초구 청계산에는 5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은 우리구는 19건, 노원구는 1건, 은평구는 1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구가 워낙 난립해서 그런 것인지, 절대 건수가 많은 것과 관련해서는 그전부터 뭔가 정비에 대한 우리구의 계획이 없었던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도 매년 항측이나 이런 데 적출되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이동은 식당이 집중적으로 좁은 지역에 모여 있다보니까 단속이 나왔을 때 시야에 오는 건수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수는 많은데 결과적으로 한 집에서 건수가 5건, 6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2년 9월에 특사경에 의해 적출된 우이동 내 불법가설 건축물이든 불법건축물이든 건수가 있을 것이고 부과금액이 있을 것이고, 그 부과·징수를 위해서 각 집에 통보를 했으면 납부를 하신 내역 현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는 이것에 불복해서 소송하겠다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이행강제금 부과는 안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1차, 2차 계속 계고를 주어서 지금 많이 정리됐는데 아직 안된 데가 있습니다. 안된 데는 7월 중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최종 통첩을 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식당에서 불법가설건축물이든 불법건축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사경에게 적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하라는 지시를 우리구에서는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부과된 금액은 아직까지 선정이 안된 건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금액은 대충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고지서를 안 보냈다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상복구하신 데는 사진으로 다 확인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

포함해서최선위원

자료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화조 관련해서 대행업체가 금강정화하고 지수개발이 있는데 여기도 우리구와 정화조 청소와 관련해서 용역을 주어서 계약하는 건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계약서 사본을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선위원

정화조 업무 이외에 다른 청소는 다 청소행정과에서 하는데 거기에서는 최소한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도 가보고 민원에 대해서 각종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실제 재계약을 할 때 심사표에 의해서 하거든요. 환경과에서도 그 두 업체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대차대조표나 정화조 대행업체에 대해서 투명성을 보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평가위원 등은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25개 구청 추이를 봐서 저희구도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추이를최선위원

봐서 도입하겠다고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다른 구는 그런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금강정화가 우리구와 정화조 청소대행을 한 게 최초 언제인지 아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1995년입니다.

최선위원

지수개발은 언제에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지수개발은 2002년입니다. 따라서 금강이 혼자 하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봉구에 있는 지수가 약 10%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소관에서 민원이 오면 공사현장의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평상시에도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자료를 주셨지만 소음·진동 관련해서 민원이 있을 때도 출동하시잖아요. 실제 그렇게 괴로운 상황인지 아닌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맞습니다.

음을

소음을최선위원

계측할 수 있는 기계가 몇 개 있어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소음계측기가 소음·진동해서 5개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소음하고최선위원

진동하는 게 총 5개에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최선위원

소음계측기 따로 있고 진동계측기 따로 있는 것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계측기 하나에 함께 나가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평소에 소음으로 들어오는 민원수가 요즘은 10건에서 15건 정도 들어옵니다. 따라서 저희 직원이 부족하다보니까 2인 1조로 해서 출동하고 있습니다.

직원

직원최선위원

2명이 계측기 하나에 붙어서 나가신다는 것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선위원

이런 것 같아요. 공사를 우리 관내에서 안 하면 별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경전철이 지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옆에 새로운 건축물이 하나 생겨도 소음, 진동, 먼지가 대단한데 엄청난 대단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민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민원인들 현장에서는 일단 제때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대단히 많으셨고 저도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과 함께 그 계측기 같이 나가시는 분들하고 있어 보고, 전날 예약해서 다음 날 같이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기계가 1대 고장 나서 심지어 민원인들의 원성이 대단했던 것으로 알아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다 고쳐서 수리해 왔습니다.

지요

알지요최선위원

. 기다리는 동안 민원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주무과장으로서 소음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평가하거나 이러 면들이 혹시 없으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평소에 우이천 경전철 주변에 대형공사장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주민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출동해서 민원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도

인원도최선위원

모자라지 않고 기계도 안 모자란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아니요, 인원은 많이 모자라고 기계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경과

환경과최선위원

직원들 고생이 많으세요. 이미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환경과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때 안 나오면 결국 그것을 나중에서야 나타난 환경과 직원에게 다 푼다고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120번이 많이 걸려오기 때문에 출동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별다른 조치를 안해도 견디겠다고 답하셔서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기동반과 관련해서 이런 특별한 공사기관에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기동반으로 구성을 해 놓으면 큰 인건비 들이지 않고 2명, 3명, 4명 정도 일용인부임이라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마련해 놓고, 기계가 비싸면 어디 가서 잠깐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런 것을 안하고 직원들이 욕을 얻어먹게 하나 그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단 결산도 있고 예산도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자료는 29쪽입니다.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자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가측정하는 건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인된

공인된최선위원

기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소개해 주나요? 알려 주나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430 이상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게 강북구에 한 7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약 210개 정도 되는데, 430 이상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 밑에는 자가측정을 하는데 저희에게 전화 오면 얘기를 해줄 수는 있지만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선위원

공공기관 중에 공기질 관련해서 측정하는 기관이 없나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공공기관은 서울시 환경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30 이상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이라고 자료가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제 나가서 계측을 하거나, 여기 보면 70개소 정도가 자가측정을 해서 사업장이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지요. 자가측정을 해서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최선위원

직접 점검하는 것은 아니네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구에서 측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료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최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각 시설에서 자가측정을 하고 ‘숫자만 몇이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양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양식을 자료로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강남연위원

위원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입니다. 자료 52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단속실적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옥입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 2개 분야인데 고정광고물은 철거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철거하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유동광고물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단속을 하는데 평일날에는 그렇게 하고 주말에는 용역업체가 정부에서 실적을 가져오면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판류형이라고 해서 가로+세로간판 34건이 있어요. 이것은 건당 과태료가 어느 정도 부과 됩니까? 방금 34건과 돌출간판 144건, LED전광판 53건, 기타 광고물 12건 모두 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남연위원

구청사거리에서 도봉로 쪽으로 가다보면 다리 건너편에 밴드카 불법광고물이 있지요?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이행강제금을 현재 부과했습니다.

직도

아직도강남연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현재 존치하고 있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했습니다.

마를

얼마를강남연위원

부과했어요?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350만원 부과했습니다.

강남연위원

부과했는데 지금 징수됐습니까?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납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면

부과하면강남연위원

뭐해요? 수입 잡지도 못하고 부과만 해서 실적도 못 올리시면 부과하나마나 아닙니까? 언제까지 과태료를 징수하실 겁니까?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해당기간 내에 납부를 안하면 1년 후에는 체납처리절차에 의해서 압류하거나 공매하거나 이런 후속절차를 거치거든요. 이것은 광고물뿐만 아니라 불법건축물도.

것은

이것은강남연위원

몇 월 며칠날 부과했습니까?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3월 중에 부과됐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자료강남연위원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여태껏 궁금한 것만 질문을 했는데 노고가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녹색제품이 지난해는 많이 부족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에 힘 입어서 작년보다 4억 1,000만원을 더 구매해서 27%로 서울시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이고 위원회 구성은 10명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 3명에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주택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위촉직이 7명입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명단이 나오지요. 그런데 3, 4, 5는 해촉을 했지요. 그러면 현재는 위원이 세 분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분은 금년 3월 20일자로 해촉일이지만 분쟁위원회 조례 제정 관련으로 인해서 후위촉할 예정입니다. 지금 주택법시행령이 6월 17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위원회 자격부분을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다시 개정이 되면 그 조례내용에 의거해서 움직이려고.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 기준시점이 언제입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5월 31일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5월 31일날은 10명이 아니잖아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해촉사유는 발생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분쟁위원회를 개정하고 난 이후에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연시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무슨박문수위원

말씀이냐 하면 자료가 좀 부실하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5월 31일자 기준에 10명을 둘 수 있지만 실제 10명이 아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그 내용을 잘못기재 했다 그런 뜻이고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성명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분쟁발생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의시에 추천해서 하려고 일부러 공란으로 둔 겁니다.

것은

그것은박문수위원

이해가 가고요. 다시 정리합시다. 현재 위원이 몇 분입니까? 5월 31일자 기준에 위원이 몇 분이에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방금 말씀드린 이 네 분 말고는 세 분입니다. 세 분만 엄연히 실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사항을 29쪽과 32쪽이 맞지 않으니까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2쪽 10번 하단에 위원이 당연직 주택과장 장광순님 이시지요. 맞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맞습니다.

혹시

혹시박문수위원

관련조례 갖고 계신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제4조제3항을 보십시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말씀하신 부분이 저한테는 빠져 있습니다. 대조표만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서울특별시 강북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혹시 가지고 계시냐고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대조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있어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제4조제3항 내용이 무엇입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두며 간사는 주택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라고 2011년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문수위원

? 그러면 다시 봅시다. 법규에는 간사예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위원이 아닙니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무엇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이라든지 각종 이웃 간에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그게 큰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

조례박문수위원

제1조에 목적이 나오지요. 이 조례는 공동주택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주는 거지요? 또한 여기에서 합의 조정이 된 사항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고 있지요? 판결문 같은 효과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중한

막중한박문수위원

역할을 하는 자리가 이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읽어 보셨나요? 우리 강북구 내에 공동주택과 관련한 분쟁이 지금까지도 한 건도 없었나요? 바로 이러한 것을 만들고 법을 제정한 이유는 소송까지 가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이 법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될 의무가 집행부에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했어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직접적인 분쟁은 현장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접수된 부분은 없습니다.

쎄요

글쎄요박문수위원

. 민원과 관련해서 개별 자료를 준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도착을 안해서 민원내용이 어떠한 건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인지, 아니면 또 그 뒤에 보면 이와 유사한 위원회가 또 있지요? 그것도 또한 조정효과를 발생하는 겁니다. 이 민원에 관련된 자료 좀 빨리 주세요. 과연 여기에 해당되는 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봐야 하니까요. 자료 오면 다시 재질문을 하기로 하고 이 자료에 없는 것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것이 주택과의 주 업무 중에 하나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내부적으로 그린벨트 내에 있는 불법건축물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벨트

그린벨트박문수위원

내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공원지역도 푸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푸른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공원이 아니고 그린벨트가 아닌 것 이외에 나머지는 다 주택과 소관입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고 할 경우에 이것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것도 저희 주택과 소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최종 정리를 할게요. 불법건축물 중에 공원과 그린벨트 아닌 것은.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런데 하천부지는 건설관리과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건설관리과로 정정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다시 정리를 할게요. 그린벨트와 공원 부지 내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의 소관은 푸른도시과이고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 주택과 소관이지만 하천부지는 건설관리과 소관이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은 또 없지요? 무허가 건축물이 통상적으로 주택과 소관이지만 건설관리과 푸른도시과를 예외하고는 다 주택과 소관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다만,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노외주차장에 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하천부지를 관장하는 부서가 건설관리과처럼, 노외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일반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국립공원지역 내를 제외한 일반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이것이 주차관리과이냐 주택과이냐 구분이 될 소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 역시도 크게 봐서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주차관리과와 협의를 볼 수 있는 문제이지만 크게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유군성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 현재 2구역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해 달라고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의 답변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대충 설명해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우준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소장이 2011년 12월 5일 접수돼서 피고인 강북구청장이 2012년 10월 25일날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9일날 항소장이 접수돼서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변론을 3회에 걸쳐서 금년 7월 3일 판결예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5차 변론까지 해서 2012년 10월 25일날 원고가 패소됐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2013년도 7월달에 판결이 또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항소한 내용에 대해서 판결을 7월 3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유군성위원

될 것 같아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변론하는 과정에서 “인감을 대리로 뗐는데 자기 것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이분들은 판사 입회하에 그 당시 위임장을 받았다든지 승락받았던 내용을 전부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1심에서도 하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거의 승소할 것으로 예정합니다.

러기

그러기유군성위원

이전에 사업자가 사업을 취소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강북2구역은 실태조사도 병행해서 신청되어 있어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강북2구역이 빅토리아호텔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빅토리아호텔에서 차지하는 지분이 많다보니까 이분들이 반대쪽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빅토리아호텔이 현금 청산을 원하는 바가 있어서 재개발조합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빅토리아가 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왜 빅토리아가 부정적으로 사업을 회피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표기를 한 바는 없고, 다만 지역균형발전소위원회에 저희가 자문을 금년 4월 15일날 받아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굉장히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즉, 공공도서관을 더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는데, 원래 공연장 설치하는 곳하고 떨어져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이것을 같은 건물로 묶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조합 측에서는 “좋다” 해서 지하1층에서 지상3층으로 일단 변경하는 것으로 했고, 또 건물외부의 별도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공공도서관으로 직접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해결될 것으로 보고요. 우리 지역균형발전소위원회에서 제시했던 3가지 안이 있는데 그 중에 공개공지가 구역의 한 가운데 있는 것은 사유화할 소지가 있다 해서 이것을 변두리 쪽으로 빼면 지나가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조합 측에서 동의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도봉로와 월계로 구간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P턴하기 위해서 해 놓은 그쪽으로 지금 출입구를 냈었는데 지역균형발전소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냥 도면을 보고서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진·출입구를 한쪽에 더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 담당과장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좁은 공간에 하나 더 내는 것은 무리수이다” 해서 그것은 실무자끼리 진행할 때 받아들이기로 됐습니다. 비록 지역균형발전소위원회 자문회에 이 사항은 포함이 안됐지만 나머지 두 사항이 다 긍정적으로 조합 측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굉장히 진전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도봉로 쪽에서 완화주차선을 만들어서 도봉로에서도 주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소위원회에서.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도봉로와 월계로에는 근본적으로 진·출입시설이 안되고.

래서

그래서유군성위원

정비업소에서 우리가 P턴 도로를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P턴 도로에서 후면 쪽에 완화차선을 두고 진입하는 진·출입구가 아마 생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등등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사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사업성이 없습니다. 지금 용적률 얼마 더 주는 전제조건하에 4개층을 지금 서울시에서 기부채납 받아가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그 4개층을 강북구로 이관해서 관리하면서 앞으로 그것을 우리가 인수한다 하더라도 운영비가 또 세출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강북구 열악한 재정에서 그런 것 자꾸 인수를 맡아봤자 도움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연장을 만들면서 음향시설비로 256억을 달라고 강북구청과 또 협약계약하지 않았습니까?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누누이 얘기를 했고 제가 박겸수 구청장 독대해서 30분간 “정말로 우리 강북구 관문에 타구처럼 43층 빌딩 하나 지을 겁니까, 안지을 겁니까?” 이렇게 독대해서 물어봤었어요. “그러면 공연장을 하지 말고 딴 것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극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임차를 주게 되면 차라리 세입이 들어오지만 지금 공연장 만들어서 운영권까지 넘긴다면 강북구청에서 운영비를 매년 몇 십억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줄여주어야 사업을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자기 지분가지고 사업하는 과정에서 일제 때도 용적률 더 주면서 건물 4개층 기부채납하는 제도는 없었어요. 도로는 그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도로 기부채납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역대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곳이 25개구에서 어디 있었습니까? 과장 답변해 보십시오.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처음에 강북2구역이 지지부진했던 사유가 사실 일반상업지역은 주거비율 50%를 서울시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70%로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공도서관을 넣는 조건으로 해서 60%까지 인정하고 나머지 10%는 오피스텔 10% 인정해서 70%까지 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빅토리아호텔하고 공식적으로 조합 측과 호텔 측에 실무가 협의 중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분들이 현금청산을 원하다보니까 조합 측에서 현금청산해 줄 입장은 못 되기 때문에 지금은 협의가 진행되어서.

한된

제한된유군성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잠시만요. 지금 건설사로부터 입찰 몇 번 했습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3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3회 다 유찰되었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예.

유군성위원

건설회사는 남의 집 지어주는 것이 직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3번씩 입찰을 했어도 유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주거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주거비율도 그렇고 4개층 뺏기고 공연장에 음향시설비 256억 들여야 되고 건설사가 찾아갈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건설사가 돈이 남아야지 공사 수백억 들여놓고 자기들이 돈 못 받아가면 누가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민간공사의 과중한 부담을 줄여주어야 된다 이것을 노력하셔야 됩니다. 강북의 관문인 미아삼거리에 정말로 건물다운 고층건물을 들어서게 하려면 서울시도, 강북구청도 마음을 비우고 256억 투자 취소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부담을 가질까봐,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 전 구청장 시절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전 구청장은 공연장에다 256억을 들여서 해 주겠다는 협약계약서를 가져왔는데 민선 후기에 박겸수 구청장이 들어와서 256억을 안 받겠다고 한다면 애매한 여론이 들끓을 거예요. 256억 2구역에서 안 받는 전제조건 하에 무엇이 오가지 않았느냐 이런 여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걸러주기 위해서 의장 재직 시에 2구역 총무와 조합장한테 “저희 강북구의회에 청원요청을 하십시오.” 청원요청을 받아서 청원처리를 해서 강북구청에 송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청에 송부하고 나서 청원처리내역에 대한 답변을 강북구의회에 보내셨습니까? 과장 답변해 보세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2011년 12월 7일날 문화시설 대체 기부채납 방안 검토보류 요청이 조합에서 강북구에 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28일날 청원서 관련 조합의견을 구의회에 제출한 바 있고, 그래서 2012년 3월 6일 주거비율 변경요청을 조합에서 강북구로 해서 주거비율 가지고 거의 1년여 의견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거비율 70%가 결정되었고요. 지금 유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시 청원에 대해서는, 물론 처음에는 그런 관계로 진행되었습니다만 조합 측에서 이것저것 문화시설과 관련해서 또 주거비율과 관련해서 두 가지 복합적으로 진행하다가는 아무 것도 건질 게 없다고 해서 한 가지는 잠재우자고 해서 불문에 붙여달라고 해서 우리한테 왔기에 우리가 구의회에 청원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회의관계로 지난 2년 동안 타구를 많이 다녀보았습니다만 정말로 고층빌딩 스카이라운지에 가서 회의를 해 보니까 자부심과 뿌듯함도 있는데 강북구에서 유관기관단체 회의, 타 지역에서 오시는 귀한 분들과 회의를 하려고 해도 마땅한 곳이 있습니까? 그래서 강북의 자존심이 상한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강북의 관문인 미아삼거리에 이런 고층빌딩이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도 마음을 비워주어야 되고 또 서울시에도 협조의뢰를 해서 최소한도 민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노력 더 하시겠어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전달을 하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강북2구역이 강북구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에

서울시에유군성위원

가서도 우리 지역 구의원이 강력하게 얘기한다라고 꼭 전달을 해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행정사무감사 25쪽을 봐주십시오. 도시계획과에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시유재산 변상금,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쓴 사람들한테 변상금 부과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년도, 과년도 합쳐서 우리가 부과를 127건에 3억 3,700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징수는 11건에 1,000만원밖에 징수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체납현황이 57건에 2억 9,300만원이 체납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징수가 저조한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또 59건 3,300만원 결손처분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59건 3,300만원 결손처분을 했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는 체비지를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시유재산 변상금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은 매년 2월경에 계약을 해서 1년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유군성위원

계약 안된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 중에는 체납자 특별관리를 위해서 주소 및 재산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수시조회해서 굵직한 12건의 1억 600만원 상당을 부동산 내지 자동차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59건의 결손처분내역은 무엇이에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59건에 대한 결손내용은 주로 시효결손이 해당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진작에 압류조치를 한다든가.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압류대상 물건이 거의 없는 입장입니다.

유군성위원

59건이나 압류재산이 없었다고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예. 압류시킬 것이 없었습니다.

납이

체납이유군성위원

57명, 결손처분이 59명, 절반의 비율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진작 확인을 안 해 봐서 놓친 것 아닙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대다수가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인해

확인해유군성위원

보셨어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우리가 결손을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있는지 여부와 시효결손을 할 때 무조건 시효가 되었다고 결손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반드시 재산을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시효대상으로 봐서 시효결손 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결손처분한 59명에 대해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도시계획과장은 고생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물품구매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새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자료 19쪽부터 32쪽까지 장장 14페이지가 물품구매 계약현황인데 이중에는 최저가 낙찰자도 있겠고 수의계약이 대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확인되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자료 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공원팀에서 강북구 소재 4군데에다 수의계약 해준 것 이외에는 전부 타구에요.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겠네요. 어떻게 강북구민들한테는 도움을 안 주고 타구에만 전부 도움을 주십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물품구매가 아니고 14페이지는 물품구매이고 그 외에는 공사계약하고 용역이 있습니다.

알고

알고유군성위원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정화조 하나 교체하는 것도 타구에요. 강북구에 정화조 교체할 만한 데가 없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은 화장실을 설치하는 회사하고 같이 조인이 되어 있는 회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과장님은 강북구에 안 사시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노원구에 삽니다.

유군성위원

강북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강북구민에 대한 사랑을 가지시고 강북구민이 조금이라도 생활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가능하면 강북구민 업체에게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34쪽 8번을 보면 ‘오동근린공원 화장실 개선사업 건축공사’가 있는데 예산은 2억 9,600만원입니다.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순수하게 화장실 보수입니까, 아니면 일부교체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 사항은 거기에 간이화장실이 있었던 것을 철거하고 건축물로 해서 율곡어린이공원에 새로 지은 것입니다.

동을

미아동을유군성위원

얘기하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유군성위원

짓는데 2억 9,6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시비를 받아서 지었는데 규모와 크기를 시에서 단가까지 맞추어서 저희한테 내려준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유군성위원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번3동 오현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용역비 예산을 주게 되면 전 과장께서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시에서 6억~7억을 받아다가 제대로 공원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고, 다시 오신 과장님도 “용역비 예산을 잡아주면 틀림없이 가서 예산을 받아오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만들었는데 용역비 3,000만원 드렸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아까 답변에는 내년도에나 다시 올리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꼭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유군성위원

능력이지 다른 과장이 못하는 것을 내가 서울시에 가서 해 오는 것이 과장님 능력 아닙니까? 그래야 근평도 잘 받으시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한 가지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3,000만원 줬는데 어떻게 집행액은 3,125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2,125만 3,000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군성위원

집행잔액이 874만 7,000원이 남았거든요. 채워놓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3,000만원 줬는데 3,125만원 3,000원, 125만 3,000원까지 과장님 돈을 썼는가 봐요. 감사 업무보고 서류 만드시면 전부 과장님이 교정을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52쪽에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 수질검사는 전반적으로 46개 항목을 검사해서 전부 적정해야만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몇 군데가 대장균군이 나온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6개 항목이 항목 중에 몇 번 몇 번까지가 6번을 할 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6가지로 말씀드리면 일반세균.

니까

그러니까유군성위원

항목란에 보면 1번부터 46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를 볼 수 있느냐, 연번을 알 수 있느냐?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불러

불러유군성위원

보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우선 보건소에서 하는 연번은 1번, 2번, 4번, 12번, 13번, 34번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항목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보건소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소에 보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6개 항목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것을

그것을유군성위원

신청하게 되면 시일은 얼마나 걸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길게는 일주일이고 보통 3일 정도 걸립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그 통은 보건소에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무균통을 구매해서 거기에다 채수해서 갖다 주는 것입니다.

통이

무균통이유군성위원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푸른도시과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한테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4ℓ짜리 통 하나하고 1ℓ짜리 통 하나를 갖다 주세요. 그것을 어디에서 제작한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어디에서 제작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있습니다.

인가

무균인가유군성위원

, 아닌가 보려고 하니까 4ℓ하고 1ℓ 하나씩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군성위원

나머지 40개 항목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의뢰를 했을 경우에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아니면 46개 항목을 전체 보건연구원에서 의뢰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비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의뢰할 경우에.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강북구에서 보내게 되면 비용없이 무료로 해서 준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강북구에서 바로 보내면 보건연구원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거의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물량이 많이 들어오느냐, 적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기일이 소요되는데 보통 한 달까지도 걸립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그렇게 장기간 채수한 물이 오랫동안 중간에 방치해도 대장균이 생기거나 변질될 염려가 없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바로 갖다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합니다.

동을

냉동을유군성위원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약수터가 몇 군데 있는데 약수터에서 실질적으로 물을 마음 놓고 식음료로 쓸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5곳인데 그 중에서 빨래골쪽에 있는 지하수는 1년 계속 부적합이 나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4곳은 계속 부적합이 났다가 적합이 났다가 계속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대장균 관계로 인해서, 사실 대장균이 있다는 것을 듣고 식음료로 쓰기는 꺼림찍하거든요. 그런데 이 물에 정수기를 경유해서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보건소장에게 물어봐서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보건소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기를

정수기를유군성위원

경유하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가끔 매스컴에서 정수기의 물도 부적합으로 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고요, 주택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료 35쪽을 보시면 공사계약, 수의계약 항목이 있는데 미아동 6,7번지 2억에 대한 계약과 9-1구역 5,952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이 공공관리제도 하에 서울시로부터 50%를 받고 강북구에서 50%를 지원한 공공관리 투자금액에 대한 계약금입니까? 공공관리 시행 이후에 계약된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유군성위원

36쪽을 보세요. 미아동 6,7번지에서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은 2억 8,000만원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억으로 계약을 해서 1억 3,600만원을 집행하셨지요? 맞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1억 3,600만원 집행하셨어요. 그리고 번2동 441-3번지 일대도 1억 1,000만원을 집행하셨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두 군데는 전부 타절준공 처리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미아

미아유군성위원

3주택개발 및 9-1구역 재건축에 5,952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여기는 현재 용역 진행 중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유군성위원

공공관리비용으로 나간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이것은 실태조사입니다.

것도

이것도유군성위원

시비 받은 것입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저희

저희유군성위원

공공관리제도가 2010년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하반기 시작하기 전에 2010년도에 수유동 711번지 일대는 시범사업지구로서 공공관리비용을 여기에다 대폭 투자를 했었습니다. 거기 집행된 금액이 얼마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유군성위원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거의 7억 정도 투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김재준 국장님한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발언한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희미하게 나서요. 결론은 왜 다시 여쭈어 보느냐 하면 타절준공 처리한 것은 이미 사업을 포기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수유동까지 포함해서 10억 이상이라는 돈이 공중에 떠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의 혈세요 구민의 혈세가 날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에서는 “도정법에 준해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그대로 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거든요. 그런데 좀 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앞으로 분담금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예상금액을 전달하면서 시작을 했더라면 이렇게 2006년도에 활황이었던 재개발, 재건축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거의 다 자료상에 보면 건축규제 해제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두에 답변했듯이 주민들도 개발을 거의 다 포기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포기하는데 구청에서는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거의 강북구에서는 개발사업이 어려운 처지이고, 이것은 비단 강북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25개구가 전부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아간 돈이 다시 한 번 안타까움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동의합니다.

으로

앞으로유군성위원

이 많은 사업장들이 모든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그동안 지출한 비용을 매몰비용이라 하는데 이 매몰비용을 서울시로부터 70%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몰비용을 사업장에서 어떻게 명세를 써서 요구를 하게 되면 자치단체에서는 최소한도 20일 안에 답변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자치구의 책임자 과장으로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몰비용에서 들어오게 되면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매몰비용을 자치구에서 인정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주택과장과 도시관리국장 둘이 인정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매몰비용 지출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자체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해서 진단을 하고 서울시에서 다시 또 심도 있게 판정하고 각 영수증 항목별로 해서 검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자체검증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자체검증위원회라고 하면 그 부분에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예를 들자면 공인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또 감정평가사라든지 기술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아마 해당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러한 분들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위촉을 하겠습니다.

에는

거기에는유군성위원

지역주민대표도 꼭 참석을 시켜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서 그동안 사업장에 돌아가는 내용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대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동의하시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매몰비용을 요구한다고 해서 요구한 대로 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항목이 있을 거예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4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시유지 변상금에 세입징수현황을 보시게 되면 부과는 79건에서 징수는 41건으로 1,290만원이 징수되었고 1건이 감액됐습니다. 체납이 37건이고 1,680만원입니다. 그러면 체납보다 징수가 4건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현재 45.8% 징수율 밖에 안 나타났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아까 도시계획과장도 설명드렸지만 변상금이라든지 각종 국·공유지 사용료 관계는 상당히 징수실적이 어느 부분을 막론하고 저조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변상금 같은 경우도 공연히 평온무사한 상태에서 점유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징수 자체보다는 시효 방지를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도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부단하게 걸고 또 그분들의 담세력에 따른 부담을 상당히 해태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일반 조세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체납건수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저희가 일단 부동산 같은 것을 압류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지

놓치지유군성위원

마십시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건축이행강제금 세입징수현황을 보면 부과건수는 1,368건, 금액은 10억 9,500만원입니다. 징수가 5억 3,000만원이고 체납이 5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존 무허가를 제외하고 아니면 기존 무허가 이외에 일부 신발생한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부과금입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기존 무허가 건물은 부과할 수 없지만 신발생에 한해서만 부과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군성위원

그 부분에 달아낸다든지 아니면 다른 신축건물에서 달아낸 것을 지금 항공촬영의 적출에 의해서 부과한 것이 1,368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린벨트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빼놓고는 강북구에 지금 무단으로 발생한 전체적인 건수입니까? 또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여러 가지 민원 내지는 항측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건수는 한 1,000여건 정도이고 금액도 평균 한 10억 정도 전후상황에서 과시하는 것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이것도 징수율이 48%인데 이 부분이 저조한 금액, 이 체납관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역시 부동산 압류를 하나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정당한 체납징수절차에 의해서 독촉하고 압류까지 진행합니다. 또 시효가 도래되기 전까지 최대한 조세채권시효를, 어떠한 부동산 같은 것을 압류할 수 있다면 압류해서 시효중단을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유군성위원

지금 7건의 2,100만원 감액한 사유는 무엇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이것은 불가피한 사유로 저희가 판독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거나 중복을 일으켰거나 주로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이것

이것유군성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이면도로상에 건축물이든 아니면 건축행위 유사하게 천막으로 해서 지붕을 씌었다든지 이럴 경우에 도로면에 나와 있는 면적만큼 가로, 세로를 재서 지금 이행강제부과금을 주택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본래의 본 건물이 부수적으로 있다면 벽 또는.

아니

아니유군성위원

, 벽을 벗어나서 이면도로변 그 건물에 의지해서 이렇게 달아내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 지금 이런 경우에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시키고 있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본 건물에 달아냈다면 부과합니다.

유군성위원

부과시키고 있는데 그 부과시킨 부분은 건축물이라고 봐야 되나요? 임시건축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통상 건축물이라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부과금이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유군성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나온 만큼 그 도로를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에서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 점용한 만큼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시킵니까, 아니면 변상금을 부과시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도로관리부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상식적으로 답변하란 말이에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리할 부분입니다.

로를

도로를유군성위원

사용허가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변상금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택가에서 그냥 이행강제부과금으로 그 건을 끝내느냐, 아니면 도로관리과나 건설관리과에서 무단도로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그 자료를 이면도로상에 주택과에서 혹시 이행강제부과금하는 그 자료를 도로관리과에 일부 자료를 보내서 거기도 변상금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만 우리 강북구민이 뺏긴 도로를 다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꼭 하셔야 됩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업무협조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쪽에 통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기존 무허가가 지금 현재 1,737건에 이행강제부과금 부과건수가 1,368건인데 이게 신규발생 기존 무허가 합쳐서 한 3,000여건이 되는 겁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저희가 징수대상 조사관리하고 있는 기존 무허가가 13개동에 1,737건이고 이행강제금이 금년 기준에서 1,368건을 부과했는데 이 건수 자체가 정확하게 합쳐서 기존 무허가가 1,737건이 있고 이행강제금이 1,368건이 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숫자가 유동적입니다.

유군성위원

유동적이다? 그럴 수도 있지요. 지금 주택과에서 건축이행강제부과금이라 하면 1,368건에 늘어난 부분만 부과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5억 4,000만원 이상이 체납되어 있는데 절대 채권이 유실되지 않도록 채권관리 잘하셔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주택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디자인건축과 41쪽 세입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총계 건수가 74건인데 이 74건 자체는 무단증축으로 발생된 건수인지? 현재 1억 9,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행강제부과금 61건 이게 지금 무엇입니까? 1억 9,600만원이 징수된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1억 9,600만원 전체가 징수된 것입니다. 징수가 안된 것까지 포함하면.

것은

그것은유군성위원

알고 있고, 318만원이 지금 체납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디자인건축과는 아주 실적이 좋습니다.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체납은 절반 정도가 됐고 총 부과금액은 3억 9,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받아들인 금액만 표기했습니다.

그것은 징수한 금액만 표기된 것이고 전체 부과는 105건에 3억 9,500만원 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 자료 좀 줘보세요. 무슨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까, 자기 혼자만 아는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전체적인 건수는 얼마이며, 부과금액은 얼마이며, 징수는 얼마이며, 체납이 얼마이다 이렇게 정확히 내줘야 알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이렇게 갖고 있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똑같은 것을 만들어 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님 처음 나오셨으니까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기 미준공 있지요?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장기

장기유군성위원

미준공이 현재 몇 건이나 됩니까?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준공이 허가 후 공사 중이거나 허가만 받아놓고 공사를 안 하거나 공사 중에 불법상황이 생겨서 입주해서 지금 살고 있거나 하는 내용의 행위들입니다.

여기

여기유군성위원

자료에 보면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이 126건인데 맞습니까?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이 126건에 대해서 지금 세입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그 부분은 이미 불법이지만 입주해 있는 것들은 계속적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건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공사 중이거나 시정지시 중에 있는 사항들은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연도는 얼마나 됐습니까?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2009년도 허가분부터 장기 미준공으로 분류된 부분이 있고 2009년 이전부터 계속 끌고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009년 이전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126건 중에 109건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109건에 대해서는 세입징수를 무슨 항목으로 부과하고 있지요?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입주해서 공사 중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는데 입주해서 불법인 상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계속 부과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아이템은 건별로 세부항목이 여기에는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이것을 이행강제부과금으로 부과해요, 아니면 무엇으로 부과하나요?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아까 3억 몇 천 이 금액도 들어간 거예요?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부과금액이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2009년 이후의 건수가 지금 126건입니까?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다 포함해서 126건입니다. 109건을 제외한 것이 2009년 이후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자료상에는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없고 디자인건축과장 혼자만 알게 해서 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김재준 국장님, 장기사용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현재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특별구제를 해주고 있는 것은 주거용 건축물로써 전용면적 85㎡ 이하만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구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85㎡ 이하에는 5년 동안 이행강제부과금을 납부하면 인정하고 있는 거지요? 더 이상 부과 안하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아니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5년 동안 한다는 것은 기존 무허가건물 소형 주거용에 한해서 5번 부과하면 더 이상 안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유군성위원

25평 이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법에 의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가 얘기한 것처럼 공사 중에 위반이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아니면 용도변경, 무단증측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은 ‘주거용 건물로 전용면적 85㎡ 이하 부분만 이번에도 구제를 해 주겠다’하는 내용이고 그 이상인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유군성위원

한 10여년마다 나라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긴급특별조치 한시적인 특별법 시행으로 이런 건물구제를 가끔 하고 있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구제가 될 때 건폐율이 좀 오버가 됐다, 또 융적률이 오버가 됐다 그럴 경우에도 구제가 가능합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라서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주차장법이 지금 위배됐다, 건물이 위반되었으면 당연히 주차장법도 위반됐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장법 위반, 그 다음에 용적율 위반, 건폐율 위반이 되었어도 특별법에 의해서는 구제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가 소형건물로서 주거용 건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그때 당시마다 발표를 할 경우에 어느 위반선까지 합법화 시켜줄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예고만 돼 있지 중간에 국회에서 다루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까지 합법화 시켜줄 것이냐 하는 세부적인 사안은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유군성위원

비해서 우리 구청에 허가건수가 지금 대략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제가 건수를 확인 안하고 올라왔는데 확인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군성위원

일반건축물 중에서 근린생활은 작년에 몇 건, 금년 현재까지 몇 건, 다세대 건축물은 몇 건, 원룸은 작년에 몇 건인데 금년에는 몇 건, 다가구주택은 작년에 몇 건인데 금년에는 몇 건 구체적인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환경과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너무 많은 자료를 요청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더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접고요. 과장님, 직원들 좀 편안하게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성희위원

잘 해 주셔야 직원들이 고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께 7쪽에 보면 ‘우이동 시민의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푸른도시과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나 주차관리과도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인데 하나의 건의 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고 2013년 8월에서 12월 실시설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쪽 주민들 여론을 들어 보면 공원화 하는데 지하주차장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백균 위원장님이나 제가 그 지역구의원인데 거기 가보면 도선사 올라가면서 둘레길이 생겨서 인원들이 엄청 늘어났는데 거기에는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을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푸른도시과가 같이 과장님들이 상의하셔서 설계하는데 같이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가능하신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사업도 사실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 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을 내려준 서울시 푸른도시국에 주차장 얘기를 하면, 제가 어제도 다녀왔는데 이 돈 자체 내려준 것도 사실 엄청 어렵게 해서 내려보내준 것이다, 더 이상 1원도 요구하지 말고, 그리고 이런 사례가 없었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1원을 요구하면 안되고 몇 백억을 요구하셔야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만약에 주차장 문제를 한다고 하면 우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가고 별도로.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지금 공원을 해 놓고 나서 거기에다 지하를 다시 만든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늦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같이 가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공원화 해 주고 나서 나중에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무리수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 같이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내용이에요. 요즘 솔밭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강북구에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솔밭이거든요. 사실 워낙 많은 인원이 쓰다보니까 솔밭 관리자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책로 이런 데가 많이 파여서 비가 오면 웅덩이가 생겨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솔밭체조 쪽에도 방부목을 깔았던 것도 문제가 되어서 지금 보니까 걷어내고 다 했는데 거기 관계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밭공원은 저희 구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매일같이 점검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사실 솔밭공원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거든요. 근린공원이고 면적이 작다보니까요. 그래서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약간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7억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1차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서 삭감을 하지 않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주면서 7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좀 많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선정이 돼서 들어갔는데 아마 최종확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솔밭공원을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이성희위원

방안인데 7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온다면 최고로 크게 들어가야 될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우선은 산책로를 전체적으로 새롭게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화장실이 많이 낡아서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지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한다면 리모델링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에

다음에이성희위원

소나무 수영조절이나 이런 것들은 잘 이루어지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금년도에 확보한 구비 3,000만원이 있습니다. 전에는 봄에 수영조절을 했는데 금년에는 가을에 서래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겨울에 서래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가을에 수영조절을 하려고 아껴 놓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8쪽 보면 미아4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사업시행변경인가로 바뀌면서 세입자들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보상관계나 이런 것들이.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의 경우는 조합 측에서 이주금을 드리고 조합을 통해서 저희한테 임대아파트 신청을 하게 되면 SH공사에다 의뢰해서 임대아파트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에는 6곳으로 파악이 됐었는데 하나 줄어든 곳이 어디에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수유2동 711번지 일대입니다. 예정구역에서 해제가 완전히 된 곳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51쪽을 보면 아까도 많은 얘기가 되었던 본 위원 지역인 보광과 삼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매년 점검결과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삼흥 같은 데는 과장님이 한번 나가보셨나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수없이 다수 많이 나갔습니다.

이성희위원

가보시니까 어때요? 지하 이런 데 들어가 보셨어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지하도 몇 차례 걸쳐서 가봤습니다.

가락

손가락이성희위원

3개 정도 크기가 들어가는 데가 많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일부 크랙이 심하게 간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문 기술자까지 대동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아까이성희위원

도시계획과장님도 말씀했지만, 거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 여름에도 많은 폭우가 내릴 경우 참으로 심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비올 때는 자주 방문하셔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를 파악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이성희위원

52쪽에 시설물 조사현황은 최선 위원님도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나요? 자료 좀 하나해 주세요. 가능하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이성희위원

52쪽 시설물 일제조사 실시.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아까 최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53쪽은 유군성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43건 체납 중 압류가 된 건수는 몇 건이지요?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57쪽입니다. 위반건축물 현황 및 단속실적을 보면 작년에는 항공촬영 판독물이 작년대비해서 2,100건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작년에는 4,500인가 이 정도 됐었습니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2011년도 것이 4,509건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현지실사를 통해서 거를 부분은 거르고 최종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1,229건입니다. 2012년의 경우는 금년도 현재 2,410건이 내려와서 현재 거의 조사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400건 중에 작업하고 나서 확실하게 된 것은 몇 건이에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현재 296건입니다.

사진

항공사진이성희위원

촬영을 판독해 보면 그렇게 엉터리인가요? 그 정도로 많이 실사를 나가보면 아니잖아요.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11년도 것을 보더라도 4,500건 중에 절반도 안 되게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저희가 과거처럼 지나치게 법해석을 해서 과하게 적용을 안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생존권이나 최저생활에 관한 부분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처럼 강하게 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4,500건이 서울시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구에서 실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를 하면 서울시에서는 묵인이 되는 것입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묵인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역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실사를 합니다. 자치구를 교체해서 실사를 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단순한 구조물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법을 주지시켜 주면 본인이 즉시 시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부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만 이행강제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이 옥탑에 작게 하는 것들도 많거든요. 4,500건 중에 항공촬영에 보면 70, 80%는 되지 않나 했더니 그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우리구 편에 서서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도시관리국장님이 바쁘시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빨리 빨리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 감사자료 18쪽 확인해 주세요. 2013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에서 정밀검사과태료가 무엇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 이전에는 자동차검사료가 있었습니다. 자동차검사를 안 받으면 그것에 따른 과태료가 나가는 것이지요. 2009년 이전에 자동차 정밀검사과태료가 나갔습니다.

유군성위원

자동차검사료 대신에 정밀검사과태료로 합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유군성위원

자동차검사를 안 받은 행위자한테 정밀검사과태료라고 하는 거예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맞습니다. 2009년 이전에는 자동차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업무가 2009년 이후로는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정밀검사과태료라는 것이 2009년 이전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들을 색출해서 정밀검사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전부 다 2009년도 이전의 부과금액이네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그것을 왜 2013년도에 부과를 합니까? 2009년 이후에 교통행정과로 넘어갔으면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해야 할 사항인데.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부과한 게 아니고 체납금만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게유군성위원

무슨 말이에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2009년 이전에는 저희과에서 부과를 했는데 2009년 이후로는 부과할 수 있는 게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료가

과태료가유군성위원

2009년 이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과년도 체납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5,624건에 15억 9,000만원이나 부과했는데 이것이 그동안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체납자들한테 부과한 것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물자동차라든가 아주 영세하신 분들이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다니는 차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대개 이분들이 폐차할 때 납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동안 해 왔지요.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자그마치 15억 9,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2,800만원, 체납이 15억 6,200만원인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이 관계는 2010년 4월에 세무과로 이관이 되어서 세무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세무과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세무과에서 모든 저희 업무를 가져다 거기에서 체납을 받고 있고, 거기에서 자동차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에

세무과에유군성위원

이관해서 보낸 공문이 있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것을

그것을유군성위원

자료를 바로 주시고 세무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년도

현년도유군성위원

, 과년도 전부 다 정화조 과태료가 2건, 4건인데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강북구의 정화조 관리는 몇 곳이나 하고 있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정화조는 2만 9,30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2만 9,300개를 다 검사는 못 했을 테이고.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거기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500인조 이상 큰 정화조만 주로 저희가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유군성위원

현재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도록 의무사항인데 청소를 안한 정화조 과태료 2건, 4건을 부과시킨 것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전반적으로 정화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년 청소는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이 정화조가 2만 9,300개 이외에 자치구에서 관리하지 않는 정화조가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 관계도 저희가 나름대로 우이동 음식점 쪽에 그런 게 있지 않나 해서 순찰도 해 보고 미아쪽에 돌아다녀보고 했는데 아직 큰 것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먹자골목이나 복잡한 도로에 가면 업소 내에 화장실이 아닌 옆으로 가서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지요. 바로 하수도로 직결시켜서 오수가 그냥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맨홀 상단에 가면 악취가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또 모기가 서식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 밖에 있는 정화조를 색출해서 철저하게 조치를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19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 시설물은 연면적 160㎡이상, 즉 48평 이상이고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나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매년 한번 씩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과·징수·체납현황을 보면 4만 4,187건에 44억 4,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징수는 34억 2,700만원을 했고 지금 체납이 10억 1,600만원이 체납되어 있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밑에 보십시오. 과년도 체납금 징수현황에 보면 2012년 1기분기 기준으로 해서 징수가 1만 387건에 7억 5,195만 6,000원을 징수했는데 체납된 것은 6만 3,503건에 58억 5,4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하고 합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이 많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환경부 위임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받으면 환경부에서 징수금액의 9%를 저희한테 줍니다. 이 업무가 ’93년부터 시작됐는데 ’93년부터 지금까지 체납된 금액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영세자동차가 안 내서 압류되었다든가 이래서 지금까지 대장상 남아온 차들입니다.

유군성위원

계속해서 안고 가는 것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이번 5월달에도 대대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폈는데 결손에서 떨 것은 전부 떨 예정입니다.

우리

우리유군성위원

자치구에서 위임사무인데 임의로 떨 수 있나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세법에 따라서 결손처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든가 또는 시효결손 그런 것들 등등해서 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유군성위원

액수를 계속 안고 간다면 환경과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비단 우리가 징수를 해도 9%밖에 소득이 없지만 그래도 위임사무를 맡은 이상은 하는 데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23쪽에 건설폐기물 배출처리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이 379개소에서 132개소를 점검했는데 위반업소는 한 군데도 없다고 했습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에 이렇게 위반이 하나도 없던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제가 몇 군데를 체크해 봤는데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보면 거의 다 싣고 나간다든가해서 특별한 위반사항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강북구청에 재활용선별장도 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재활용선별장은 저희 대상이 안 됩니다.

유군성위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게 아니고 건설폐기물은 예를 들어서 집을 부셔서 거기에서 나온 콘크리트라든가 아스콘, 폐목재 등이 합쳐져 있고 500톤 이상 되었을 때 신고를 해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것은

그것은유군성위원

개발지역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발지역 아니면 단독주택을 멸실하는 과정에서 철거를 할 때 환경관리과에 사전 석면신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한테 석면신고는 안 하고 노동북부지청에 신고를 합니다.

부에

노동부에유군성위원

신고를 해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석면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환경과에 접수 받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한테 접수받는 것은 건설폐기물을 이렇게 운반하겠다고 들어오면 그 서류에 의해서 석면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석면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음진동 민원이 각 현장에서 많이 들어오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소음에 있어서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망치를 쓰면 못 박는 소리가 나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집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망치질을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왔다, 그것도 데시벨(db) 조사를 합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데시벨(db) 조사는 단순소음은 서로 이해를 시키고 망치소리가 지속적으로 될 때는 저희가 소음을 측정해 볼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들

목수들유군성위원

여러 명이 망치질을 하면 소리가 나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봐서 간단히 끝날 것은 서로 화해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유군성위원

아량을 베풀 줄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에서

현장에서유군성위원

집을 짓기 위해서 망치질하지 않고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 마을버스 6개소에 78대를 점검했는데 마을버스에서 LNG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략 78대에 몇 %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 마을버스에서는 LNG 사용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길이 좁기 때문에 LNG 사용 차는 차가 길고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는 많이 쓰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길이 좁아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마을버스는 북서울 앞이나 약간 고갯길에 가서 점검하게 되면 매연 적출 안되는 마을버스 없을 것입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많이

많이유군성위원

믿고 봐주고 있는 것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봐준다기보다는 대기오염 방지책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행정지도를 하지요.

으로

앞으로유군성위원

더 더욱 민생에 대한 단속은 민생을 생각하시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시겠어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택과 자료 40쪽 보시면 시유지 매각대금 세입징수현황에서 시유지 매각을 하면 우리한테 20%가 떨어집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30%에요. 그러면 국유지 이런 것도 똑같아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국유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시유지의 경우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국유지가 해당이 안 된다니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국유지는 재무과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어쨌든 30%가 우리한테 오네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징수교부금 30%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이동 시민의 광장 사업비가 28억인데 보상비는 얼마이고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상비가 산출이 안 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래도 공사비는 대충 어느 정도 책정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사실 28억은 보상비하고 설계비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그것하고 나서 따로 공사비는 별도로 받아와야 되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1원도 더 달라 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보상비 이외에.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서울시 얘기는 우리가 현재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공공지 지정을 우리구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한 부지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 수가 없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28억을 준 사례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알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구청장님하고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시비를 확보한 것 같은데 28억 외에 일단 보상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하고 나면 어쨌든 공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을 파든 무엇을 하든 그 이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래서 이성희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그쪽에 보면 주차장이 없어요. 등산객들은 굉장히 멀리서도 많이 오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차들을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차장은 꼭 필요하다. 여기뿐만 아니라 그 부근의 어디라도 주차장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왕에 한 김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더욱 더 좋지 않겠는가, 다른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것은 꼭 보상 후에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도 지하주차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추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리고 공원이나 마을마당 주변 주택가에 보면 주차를 많이 해 놓습니다. 물론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푸른도시과에서 요청을 해야 돼요. 공원이나 마을마당 주변에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관계부서에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제가 사진 찍어갖고 온 것도 있는데 보여드릴 시간이 없어서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마지막이고 내일 강평을 하는데 사실 도시관리국이 자료에 많은 실수들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기분이 언짢고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장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