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6월27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전우홍. (부교육감 전우홍, 임태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부교육감 전우홍입니다. 인사말씀 올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승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홍순호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박창용 감사관입니다. 전진석 정책기획관입니다. 홍의순 교원지원과장입니다. 유인식 미래인재과장입니다. 김병하 총무과장입니다. 김종성 학교설립과장입니다. 김종배 행정과장입니다. 강환승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정순기 평생교육연구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임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세계를 선도하는 희망찬 세종교육, 조화롭고 품격 높은 창의인재 육성을 실천방향으로 삼고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명품 세종교육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쏟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행정사무 처리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건의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명품 세종교육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온 업무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겠으며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수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교육청과 직속기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교육시책별로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기에 금번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부서별로 요약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평생교육연구원 순입니다. 먼저 교육청 보고자료 17쪽 감사관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번,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행정감사로 종합감사 10건, 특정감사 1건, 일상감사 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9쪽 2번,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사례 중심의 청렴길라잡이를 발간 배부하고 4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 3번, 스마트한 예방감사기능 및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회계 관계자를 중심으로 예방감사 연수와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정책기획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번,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책자와 홍보 리플렛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추진상황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8쪽 2번,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회를 5차례 실시하면서 교육가족과 대화시간을 갖고 학교별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29쪽 3번, 세종시 교육발전정책자문단 23명을 위촉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30쪽 4번, 세종시 명품교육 정책모니터단 38명을 위촉하여 교육정책 추진사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31쪽 5번, 성과관리평가를 운영하여 부서별 업무성과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32쪽 6,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투자소요액을 파악하여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3쪽 7,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1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쪽 8,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101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35쪽 9,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성인지 예산 26개 사업 58억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36쪽 10, 세종행복배움터 특성화 추진은 14교를 선정하고 7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 11, 2013년 시·도교육청 평가를 대비하여 평가분석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9쪽 12, 수요자 중심의 홍보를 위해 SNS, 뉴스레터, 행복세종교육 동영상 뉴스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49쪽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 세종 학력 차오름 추진현황은 실용 영어 회화집 개발 배포, 공부사랑동아리, 손에 잡히는 방과 후 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쪽 2, 2009개정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을 시달하고 교사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51쪽 3, 평가의 공정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수준 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평가를 시행하고, 고교 전국연합평가를 통해 진학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중·고등학교 성취평가제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52쪽 4, 창의·인성교육 모델학교 3교를 지정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연구회 1개, 창의·인성교육 수업연구회 1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3쪽 5,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30개교에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54쪽 6,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 독서교육연구회 4개, 사제동행 독서동아리 1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5쪽 7, 실용영어 중심 영어교육 전개를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토크장학생 배치, 실용 영어 회화집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56쪽 8, 컨설팅 장학을 활성화하여 4개 영역별 컨설팅 장학 지원단과 40명의 수업지원 컨설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7쪽 9, 금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지구 운영은 매뉴얼을 활용하여 지난해와 같이 무결점 시험지구로 운영하겠습니다. 58쪽 10, 학생이 찾아가는 방과후학교 운영은 초등학교 22교, 거점학교 4개에 순회강사 19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59쪽 11, 교육기부프로젝트 정착을 위해 학부모 67명, 대학생 51명, 19개 기관을 모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60쪽 12,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강구하고자 선행학습 실태조사 및 사교육비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사교육 경감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1쪽 13, 특수교육 운영 충실, 62쪽 14,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강화, 63쪽 15, 장애학생 취업교육 지원은 특수교육 관련 내용입니다. 학생 맞춤형 특수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해 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통학과 치료편의 제공, 보조인력과 공학기기 지원을 통해 통합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4쪽 16, 유아공교육체제 확립, 65쪽 17, 누리과정 운영 충실, 66쪽 18, 유치원 방과후 과정 및 돌봄서비스 제공은 유아교육 관련 내용입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해 단설유치원 개원과 교원 정원을 확보하고, 시설환경 개선과 통학차량을 지원하였으며,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학급 구성과 교원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방과후과정 24개원과 12시간 온종일 돌봄 2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7쪽 19, 투명한 교원 인사행정 추진은 우수교원 전국 공모를 통해 교장 3명, 국제고 교원 14명, 타 시·도 우수교사 130명을 전입하였습니다. 68쪽 20, 2013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컨설팅단 20명을 구성하고 학부모의 수업평가 기준 제공을 위해 연 2회 이상 수업공개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9쪽 21,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관내 전 교원을 대상으로 삼성과 제휴하여 세종훈민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0쪽 22, 교원 사기진작 및 교직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우수교원 52명을 표창하였으며, 연말에는 제2회 세종교육대상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72쪽 23, 과학기반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72쪽 24, 융합형 영재교육 다빈치 프로젝트 운영은 스팀교육연구회와 리더스쿨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융합형 영재교육 다빈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3쪽 25, 진로탐색능력을 키워주는 진로교육은 취업지원포털시스템과 진로활동실을 구축하였고, 세종하이텍고에 진로직업 상설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4쪽 26, 체험실천 위주의 녹색성장교육은 학교별 녹색성장동아리 1개씩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심학교 1교, 에코교실 5실을 지원하였습니다. 75쪽 27, 세계적 선진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BTL 사업 스마트스쿨 구축과 ISP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읍·면지역 모든 학교에 스마트스쿨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76쪽 28, 스마트교육으로 진화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연구학교 4교를 지정하고 학교별 직무연수를 개설하였습니다. 77쪽 29,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및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식 함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78쪽 30, 스마트교육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를 “스마트교육으로 가는 교사가이드”를 제작 배부하고 수업연구회 교사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9쪽 31, 전국 최초로 과학예술영재학교를 유치하여 2015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0쪽 32, 취업명문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부강공고를 세종하이텍고로 교명을 변경하고 학과를 개편하였으며 기숙사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81쪽 33,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먹는 물 수질검사와 학교정화구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3쪽 34, 초·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35, 급식실 현대화 및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지원과 유치원, 고등학교에 친환경 자치단체 식품비를 지원하였으며, 급식실 현대화 사업과 신설학교 급식기구를 확충하였습니다. 36, 안전한 학교급식 및 학교급식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해 식중독 비상대책반 운영, 위생안전 지도점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및 미생물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7, 실천체험중심 올리사랑운동 정착을 위해 1교1효 체험활동 브랜드와 올리사랑 효행봉사단,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운영, 방송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8, 민주시민 나라사랑 실천교육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연간 10시간을 편성·운영하고, 독도탐방, 병영캠프 체험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9, 학생 생활지도 지원을 위해 5개 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직업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40, 학교폭력 없는 안심학교 구축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1, 상담활동 및 Wee프로젝트 대안교육은 찾아가는 Wee센터를 운영하고 상담카드를 활용하여 상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2, 세종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은 꿈·희망·미래재단과 MOU를 체결하고 중·고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3, 보건교육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건강증진 모델학교 1교, 흡연예방 선도학교 3교, 정신건강증진 선도학교 6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4, 학생 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해 배움터 지킴이를 전 학교에 배치하고 고화질의 CCTV를 교체 또는 증설하였으며 경비실을 설치하여 외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5, 다문화 이해교육은 다문화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이주여성을 활용한 언어교육과 대학생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6,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사업은 39교 학부모에 예산을 지원하고, 자녀와 함께 하는 학부모동아리 5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7,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15회를 실시하고 선택형 특성화 프로그램 12교를 지원하였습니다. 48,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합회를 구성하고 대표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49번부터 53번까지는 체육·예술교육입니다. 스포츠 영재 발굴을 위해 태권도, 육상부 2팀을 창단하고 초등학교 22교와 중·고등학교 10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였습니다. 단위학교별, 동아리별 체험 및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예능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4, 세종예술고등학교 개교를 2016년 목표로 추진하고 설립 부지를 확정하였으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109쪽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봉사하고 소통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8개소와 자매결연을 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인사제도 개선 T/F팀을 6회 운영하고, 승진후보자 순위명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3, 고객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교직원 한마음 친절연수,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4,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기록물 관리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재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전 직원 안보교육과 천안함 견학, 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14쪽부터 117쪽은 예정지역 학교 신설 내용입니다. 6, 예정지역 1생활권 학교용지를 당초 23교에서 36교로 13교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7, 전입 예정 학생 수 전수조사를 통해 인구 유입 시기에 맞춘 학교 설립 및 학생수용방안을 마련하였고 8, 신설유치원 2개원 도담유치원, 연세유치원을 공립단설유치원으로 설립하여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9, 2014년 개교 13교, 2015년 개교 31교의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 편입지역, 읍·면지역 학교의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22교의 개축 및 증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 민간투자사업 BTL은 기존 2교와 신교 9교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12, 교육가족이 공감하는 시설행정을 위해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 선정 심의위원회와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 학교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19교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34종을 지원하고, 세종하이텍고는 천연염색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 영아부터 어르신까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영아 프로그램 5종, 어르신 프로그램 6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 효율적인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을 위해 나이스 현장 자문단과 사용자 원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 각종 정보시스템의 통합구축 운영을 위해 스마트교육 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보안관제를 위탁 운영하고 업무용PC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 개교업무 지원을 위해 교육행정국장을 단장으로 개교업무지원단 5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 단위학교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학교 행정업무 지원 접수창구와 한솔중학교에 현장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 학교버스 전 학교 배치는 등·하교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해 25개 학교에 40대의 학교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21, 교직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교직원 업무경감 T/F팀을 구성하였으며, 공문서 유통량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해 지원학교를 7교로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순회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3, 사회적 배려대상의 교육활동을 위해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 후 교과서비, 교육정보화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4, 공주와 부강 편입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연구원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1, 지식·정보의 중심, 책으로 하나 되는 세종은 종합자료실 이용자수 4만656명, 대출권수 7만1,544권, 신간도서 확충 3,950권, 연속간행물 구독 65종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 스스로 대출 및 반납이 가능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시스템을 구축하고 24시간 무인도서반납기를 운영하여 스마트한 도서관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 생활 속의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도서관 주간행사를 운영하고 어린이를 위한 1일 도서관 체험 견학프로그램 및 학부모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3, 수요자 중심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부모 프로그램 7종, 주민참여 프로그램 7종, 직장인 야간 프로그램 6종, 소외배려계층 프로그램 9종을 운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4, 글로벌 인재 양성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감성과 신체발달을 돕는 영유아 프로그램 10종, 초등학생 창의인재 양성 지원 프로그램 26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학생을 위한 청소년 리더십 캠프를 8월 중 4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5, 지역의 중심 평생교육 정보센터는 금빛평생교육봉사단 12명이 문화원, 사회복지시설, 방과후학교에서 평생교육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3쪽 6, 건강한 신체, 건전한 정신 세종국민체육센터 운영은 학생 특기적성교육, 선수 훈련, 일반인 수영교실 등을 운영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수영인구 저변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7,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 관련 대회 기획·운영은 초·중·고 과학탐구실험대회,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초·중 자연관찰탐구대회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16쪽 8, 미래창조과학을 위한 과학동아리 기획·운영은 8월 중 과학동아리 활동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우수학생은 9월 전국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17쪽 제1회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 및 과학전람회 기획·운영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으며, 우수작은 7～8월에 있을 전국대회 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끝으로 21쪽 특색사업 생애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아기부터 책을 가까이하여 책 읽는 어른으로 형성시킴은 물론 건강증진을 위해 마을로 찾아가는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생애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오감발달, 나풀나풀 등 6종의 프로그램을 582명의 영아와 학부모가 참여하고 있으며 노래교실, 요가교실 등 마을로 찾아가는 어르신 평생교육 프로그램 5종에는 1,042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상반기 세종시교육청과 직속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에서 29페이지 세종시 교육발전정책자문단 운영이 있습니다. 개요에 보시면 “전문가 의견 수렴·반영”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39페이지 교육 수요자 중심의 홍보 강화가 있습니다. 자체 영상뉴스 제작을 월 2회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작하셨고, 영상뉴스 제작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보시면 평가의 공정성, 신뢰성 제고 있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를 3월에 하셨는데 평가자료 혹시 나오셨으면 제출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감소를 위한 노력 배가”라고 적어놓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자료에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4페이지 보시면 독서교육 활성화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학생 수와 도서 수 종류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입니다. 방과후학교에 관련해서 자료가 방대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에 각 학교별로 정리가 돼 있을 것 같아서 요구해요. 프로그램명하고 운영대상, 요일, 시간, 그 프로그램 당 지원액이 정리돼 있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과별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한꺼번에 전체 하면...

그거 한 다음에 과별로요?

(마이크 꺼짐)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전체를 하고 그다음에 과별로 한다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85쪽 좀 봐주실래요. 인성교육에 학부모 효지도사 연수가 있어요. 그 예산을 할 때도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과정인데 연수를 어디에 시키나요?

효교육원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설립된 효교육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럼 한 분당 예산이 지원되죠?

네, 지원됩니다.

얼마씩 지원해주세요?

45만원씩 지원합니다.

자부담은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럼 일반인들하고 액수 차이가 나는데 교육청에서 45만원 지원되면 다 수료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격증은 수료와 더불어 주죠?

네.

몇 명이나 연수를 마쳤나요?

(공무원석에서)2012학년도에 45명 연수를 마쳤습니다.

몇 시간 받아요?

(공무원석에서)100시간이요.

그럼 이분들 예산을 45명 지원해서 활용한 데이터가 있나요? 지금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석에서)100시간 연수가 효교육원 측에서 진행하는 연수입니다. 교수학습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심화연수를 시켜서 학교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수를 시켜서... 위원장님!

그분들이 100시간 교육을 받으면 수료하면서 자격증을 준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학생들 올리사랑에 이용하려고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45명 교육시켰다고 했잖아요. 교육청에서 45명 중에 올리사랑에 대해서 활용한 사례가 있냐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100시간 자격연수가 저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성산효대학원 대학교에서 하는 효지도사 연수과정이거든요. 100시간 내용은 거의 효와 관련된 내용이고, 학생들 효자인증제를 위해서 원래는 투입하려고 했던 건데 교수학습에 관한 교육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효에 관한 것은 100시간을 받았지만 교수학습에 관한 연수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심화연수를 시켜서 효자인증제에 따른 학교 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분들이 희망을 하시는 분도 많지 않아서 학교로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교육받는 사람들은 없어요?

지금 2013학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교육 몇 시간 받았어요?

5월 중순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답변에도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45명을 교육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45명 중에 1명도 활용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육”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지만 그걸 받은 사람들이 학생들한테 도움 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그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활용을 못했다면, 지금 지원해서 들어가 있는 교육생이 몇 명 있어요?

40명입니다.

지금 40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45명 받은 내용과 지금 하는 내용을 확인해 보셨어요? 아까 달리 해서 그 사람들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면, 지원해 주는 분들을 “이렇게 앞으로 활용하겠으니 이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주십시오.”라는 얘기가 있어야만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 내용하고 똑같으면 나중에 또 1명도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활용도 활용이지만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효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올리사랑운동 연수거든요. 효 교육 확산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연수를 한 것이고요. 활용을 하는 것은 받은 분들이 갖춰져야 할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아니, 조금 미흡한 게 아니고 45명 시켜서 하나도 사용 못했다면 “많이”죠. “많이”도 아니고 100%에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교육을 그대로 시킨다면, 교육내용이 다르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이번 교육내용은 교수학습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활용하려면 그냥 보내서는 안 되고요, 출장비나 교통비라도 지원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전혀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출장비 주고 안 주고는 여기에서 논할 게 아니고 나중에 그 사람들 출장비 주려면 예산 다룰 때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얘기고,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활용도 못하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성급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교육청에서 물론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건 좋지만 예산을 다룰 때도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학생들에게 올리사랑에 대한 걸 심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제가 정확한지 모르지만 “학부모 위주로 선발해서 그렇게 하겠다.” 본위원이 그 예산을 다룰 때 지금 여기에서도 중요하지만 효교육원이 곳곳에 있어요. 처음에 대전에 있다가 천안에 두 군데 있다가 세종에 생겨서 여기에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데에서 먼저 받은 사람도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했을 때 답변내용이 그렇지만 그때하고는 좀 다르다. 여기에서는 학부모들로 모집해서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받은 일반인들은 교육에 참여시키기에는 조금 곤란하다는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얼마나 활용했나 했는데 45명 교육을 받아서 하나도 활용하지 않았다면 조금 미흡하다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45명 중에 10명이라도 했어야 몇 % 정도 활용 못했다. 전체는 못 나서겠죠. 앞으로는 그런 교육에 예산을 지원해줄 때는 교육을 시키는 기관하고 교육청하고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많이 담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와서 학생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국장님께 역사교육관 관련해서 공통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의 역사교육이 일주일에 몇 시간씩 있는 겁니까?

중학교는 전체 주 2시간 하고요, 3학년은 주 1시간 6단위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국사가 1학년은 필수과목이고 근현대사 이런 것은 다 선택과목으로 돼 있습니다.

1학년 때는 필수과목이고 2, 3학년은 선택과목으로 돼 있어요?

네.

왜 그걸 말씀 드리느냐면,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6.25 지난 지 며칠 안 됐는데 TV를 보니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69%가 “6.25가 북침이다.” 물론 “북침”과 “남침”이 청소년들한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용어가 될는지 몰라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역사교육을 통해서 이런 걸 청소년들한테 제대로 교육이 됐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뭔가 교육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그 문제를 잘 풀이해서 질의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북침 관계가 청소년들이 이해를 하지 않았나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걸 방송에서 언뜻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나이 드신 분들이야 다 이해하지만 북침이 뭔지 남침이 뭔지 청소년들은 모르기 때문에 애매한 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역사의 교육관이 어떻게 흘러가나. 학교별로 역사시간이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몇 개교 안 되니까 역사가 일주일에 몇 시간씩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국사교육이 약화되다 보니까 6.25 남침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이 용어를 “북한의 남침”으로 정정할 예정이고요. 국가에서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또 국사교육이 약화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수능에서 국사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아, 수능에서 선택과목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국사과목이 암기를 하는 게 많고 공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가 수능 필수로 지정해서 서울대를 갈 학생 외에는 거의 국사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저희는 학교교육제도들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독도탐방이라든가, 안보교육 강화라든가, 또 엊그제는 저희 교육청이 국립민속박물관하고 MOU를 맺고 역사문화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를 유념해서 앞으로 역사교육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6.25뿐 아니고 4.19라든지 5.16이라든지 최근의 역사도 청소년들이 많이 알아야 하는데, 최근에 공무원시험에도 역사가 선택과목인지 필수과목인지 몰라도 시험과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공무원시험에서도 국사가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요즘은 선택과목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역사가 배우는 학생들한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별로 하는 건가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자료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해야겠네.

지금 업무보고 해 주신 것에 대한 질의에요?

질의는 아닙니다. 같이 생각할 사항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감사도 아닌데, 업무보고 119쪽 10항에 보면 “편입지역 학교의 시설환경 개선 추진”이 있어요. 같이 한 번 생각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동안 시청에서 편입지역 문제 가지고 호칭의 정의를 못 내려서 1년 동안 헤맸던 겁니다. 통상적으로 예정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편입지역”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있어요. 주변지역에 당초 세종시로 들어왔던 부강면이라든가 장군면 분들은 “왜 우리가 편입지역이냐, 우리가 원지역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 측에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해서 “읍·면지역”이란 용어로 통일하기로 했어요. 예정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은 “읍·면지역”으로 쓰자. “편입지역”이란 말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떤 게 편입지역이냐. 교육청에서도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용어를 쓰실 때 시청하고 같이 맞춰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편입지역 정의가 없어요. 여기는 아마 예정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이렇게 쓰신 것 같네요.

저희도 “읍·면지역”으로 시청하고 같이 통일했는데 119쪽의 자료는 “편입지역”이라고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해당지역 주민들께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용어를 잘못 써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공통사항이나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보시면 사교육비 경감대책 강구에서 사교육 우려학교 2개교를 지정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선정하신 건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문구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0페이지 보시면 목차에 개요가 있고 추진내용이 있고 향후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그렇고 뒤쪽에도 많이 있는데, 향후추진계획에 보시면 우수교원 발굴 표창장 수여 및 홍보가 2013년5월로 돼 있습니다. 이거 시행하신 겁니까?

시행했는데 아마도 이것은 이 자료를 작성할 때가 5월 전후여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스승의 날 때 유공교원 52명 표창을 이미 했습니다.

그때 스승의 날 표창장 수여할 때 본위원이랑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셨는데 이게 향후추진계획에 들어와 있어서 본위원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질의를 드렸고, 이런 게 뒤에 많습니다. 73페이지 보셔도 진로아카데미 운영을 5월24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진행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료 준비하실 때 만전을 좀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 75페이지 보시면 자세한 건 이따 과별로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세계적 선진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스마트스쿨”, “스마트교육” 이런 말들만 장황하게 나와 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이 스마트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나 예전에 언론에서도 났었던 걸 보면 척추측만증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앙일보나 국민일보에도 났었고, 경남 하동군 보건소에서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83%가 척추측만증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나 스마트패드나 이런 스마트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장시간 동안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책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에 관련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패드, 스마트교육들만 집중되어 있는데 학생들의 건강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책걸상 문제라든지 학생들이 쉽게 접하고 이용하고 장시간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많은 생각이 필요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많은 반영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의 척추측만증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인체공학을 고려한 학생들 체형에 맞는 책걸상이 새로 나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걸상을 교체할 때는 가격은 비쌉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과거와는 다른 한 차원 높은 책걸상으로 전부 다 교체하고 있고 높낮이 같은 것이 다 조절됩니다. 그래서 구형 책걸상을 쓰고 있는 학교는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건강관리에 각별히 노력하고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유념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는 한솔중학교 운영위원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하지 않는데 저번에 얘기를 듣기로는 운영위원 중에 한 분이 학교에 기증하신 게 있습니다. 학생들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자세가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어린시절부터 자세를 바로잡으면 성인이 되었을 때도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질병이나 건강에도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다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학생들이 편안한 책걸상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향후추진계획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낼 때 사후나 기준일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이미 추진한 것이 향후추진계획에 들어있는 것으로, 그러나 이것을 바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사교육 경감 선도학교는 저희가 4월에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사교육비가 가장 높은 두 학교를 사교육비 경감 선도학교로 지정했습니다. 그 학교는 한솔초등학교하고 조치원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예산을 3,300만원씩 지원하고 학습보조인턴도 지원했습니다. 지금도 그 예산을 가지고 사교육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을 1교당 3,300만원씩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3,3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주로 학생들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학교 정규수업 다 끝나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방과후학교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도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또 방과후 강사도 지원하고, 또 일부는 수요자가 부담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내려 보낸 3,300만원 가지고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건 학교장께서 학교실정에 맞게 운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지도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수 진행 중이라고 하신 분이 40분이라고 말씀하셨죠?

45명입니다.

45명이라고 하셨어요?

네.

아까 장학사님은 40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공무원석에서)올해는 40명이고 작년에는 45명입니다.

어떻게 쓰셨나 지금 자료 보실 수 있어요?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자료에 보시면 45명이 현재 연수 진행 중이라고 적어놓으셨죠?

(공무원석에서)죄송합니다. 예산관계상 40명만 신청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인성교육과 장학사 박은주입니다. 처음에는 작년과 같이 45명을 계획했는데 저희가 책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인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40명, 후반기 40명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45명이라고 적어놓으셨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40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잘못 작성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이경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1명당 예산이 얼마 정도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45만원입니다.

그럼 5명이면 거의 200만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 준비하실 때 명확하게 해 주시면 이렇게 따로 질의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준비하실 때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효지도사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효지도사 연수하는 목적이 뭡니까?

아까 성 장학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효문화의 저변 확대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활용한 교육을 담당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것처럼 활용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 연수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쪽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2학기 때 계획을 세우겠다고 그쪽에 분명히 얘기했고, 2학기에는 열심히 그분들을 활용해서 학생들 효 교육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활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활용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없죠?

교육과정이 빽빽하게 짜여 있는 상황에서 효 교육 수업시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장학사님!

네.

수요조사를 미리 하시고 교육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육만 시켜놓고 활용 안 하실 거면 교육 왜 하십니까? 예산 45만원씩 들어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왜 하시는 거예요? 아니, 활용계획 진짜 없으세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 없이 연수를 하는 목적이 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지도사 자격증이라고 해야 되나 수료증이라고 해야 되나, 이분들 활용계획도 없이 무조건 연수만 시켜놓으시고...

고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학부형이나 지역주민에게 효지도사 연수를 시키고 자격증을 주는 목적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역점사업 올리사랑운동을 지역사회와 같이 전개하기 위해서 효문화 저변 확대가 필요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올리사랑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이 같이 사업에 참여해 주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을 양성해서 처음에는 학교에 강사로 투입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수를 시켜보니까 학교 선생님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강사 역량이 부족해서 이경대 위원님이나 고준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저희도 이미 다 알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다만 초기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미흡한 점, 개선사항이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을 하겠고, 학교와 같이 연계돼서 활용계획을 바로 수립하겠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올리사랑 관련된 건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보시면 한솔중학교 수영장이 이제 개장되네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민원이 지금까지 9건 정도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운영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게 한솔중학교 수영장 보일러실을 시험가동 중에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코오롱건설하고 LH, 학교와 같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하고 있고요. 학교나 교육청 입장은 이 보일러실을 근본적으로 다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보일러실 입구가 사람 하나가 간신히 개구멍처럼 출입할 수 있게 아주 불편하게 돼 있어서 출입구도 더 넓히고, 터진 보일러를 수리할 게 아니라 전체를 통째로 갈아달라는 게 저희 요구고요. 이것은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저희 교육청 방침은 일단 학생들 교육용으로 먼저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솔중학교 학생이나 인근 학생들 체육수업시간이나 특기적성교육으로 일단 활용을 하고, 수영장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되면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점심시간 있으니까 자료 좀 하나 해주세요.

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자료를 보면 세종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조례·규칙이 조례가 42건, 규칙이 45건으로 87건이네요.

네.

규칙도 좀 있는데 규칙은 제외하고 조례에서 정한 각종 위원회, 협의회가 9개 있습니다. 보니까 많지 않아요. 조례에서 정한 각종 위원회,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네, 있습니다.

9건으로 통계가 나오네요. 간단한 겁니다. 위원회 명칭과 구성일자, 그리고 몇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명이 몇 명 위촉이 몇 명, 위촉은 외부인이고 임명은 소속공무원일 거 아닙니까?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그동안 운영횟수는 얼마인가, 간단하죠? 이것 좀 오후 감사 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비하겠습니다.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오후 감사에 자료로 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인데요, 제일 먼저 나온 항목 중에 금년도 학교평가 시행계획이 있거든요. 저도 이걸 봤더니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학교, 기관 굉장히 다양하게 평가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평가라는 게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 초·중등교육법을 보니까 9조3항인가에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죠? 9조3항에서 정한 학교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신가요?

네.

저도 자세히 보고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9조네요, 9조. 9조에 보면 평가의 종류가 학생 평가, 기관 평가, 학교 평가 3개로 구분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학생과 기관은 교육부장관께서 주관하시는 건데 학교 평가는 시·도교육감이 하실 수 있게 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항이죠?

네.

3항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각 학교를 평가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대상이 아니고 34개 학교로 돼 있네요? 이 기준이 뭔가요?

학교 평가는 매년 하는데요,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거든요. 금년의 학교 평가는 내년도 1년 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개교를 했다든지 이런 학교들은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평가대상학교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저쪽 첫마을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 학교 대상입니까?

네, 1년 된 한솔초등학교라든가 참샘초 이런 곳은 평가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34개밖에 안 되나요?

지금 초·중·고등학교가 39교입니다.

자료에도 보면 한솔초, 도담초, 도담중·고등학교, 국제고는 제외했네요.

네.

여기를 보면 나중에 우수학교 표창도 하고 지원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우수 4개 학교, 우수 14개인데 아무튼 뭔가 나오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게 혹시 다음에 감사를 하게 되는 정책기획관 소관에서 학교 특성화 지정하고 평가하는 게 비슷한 것이 같이 있어요. 거기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도 보면 유사한 것을 평가하는데, 거기는 또 특성화학교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도 9개 학교를 지원해주고, 중학교도 2개를 해주고, 고등학교도 3개를 해주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초등학교가 22개교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50%도 안 되는 9개교를 지원해주겠다. 중학교도 10개교인데 2개를 해주겠다, 고등학교도 6개인데 3개를 해주겠다, 혹시 특성화학교로 선정이 안 돼서 지원 못 받는 학교와 받는 학교의 어떠한 역기능은 없을까요?

그건 정책기획관실 감사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런데 이거하고 학교정책과에서 하시고자 하는 학교 평가하고 연관성은 없나요?

네, 전혀 별개 사업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교 평가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학교교육과정 운영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이건 전국이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법이 있으니까 의무사항이네.

그런데 특성화 사업 추진평가는 우리 교육청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특성화 사업 계획서를 우리 교육청에 내서 거기에서 선정된 14개 학교에 7억5,000만원을 지난번에 지원했고요.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는가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가항목을 사업계획서, 추진방식, 추진내용 이런 걸 보면 거의 유사한 사항도 있어요. 그렇게 안 느끼시나요?

특성화 사업 추진 평가하고 학교평가는 영역이나 지표가 전혀 다릅니다.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31쪽에 학교평가 영역 및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봤어요. 그런데 이게 돈을 몇 억 지원받은 학교와 안 받은 학교가 평가에 차이점 없어요? 영향을 안 미치나요? 특성화 학교 지정을 받아서 7억4,600만원을 지원해줬죠?

네.

1차 3억7,400만원 지원해줬네요. 이 지원 받은 학교와 지원 받지 않은 학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느냐.

네, 그건 없습니다. 특성화 사업 추진 대상학교는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특성화 사업 계획서를 냈는데 저희가 심사를 엄정하게 해서 그 중에서 14개 학교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학교 평가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평가입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평가를 하면 나중에 공개를 하나요?

네, 공개를 합니다.

인터넷에?

네. 최우수학교가 어느 학교다, 우수학교, 이렇게 다 하고 교육감님께서 표창도 하고 시상금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중등은 중등대로 서열화가 완전히 매겨지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역기능은 없나요?

역기능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위의 평가를 받은 학교의 선생님들, 특히 총 책임을 진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은 그에 대한 어떤 인사상 영향은 없나요?

학교평가가 본래는 학교장 경영평가하고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아직은 인사상 불이익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상은?

예산상도 큰 불이익은 없고 최우수학교는 상금을 줍니다. 다른 예산은 똑같이 학교에 배부되고요.

그럼 우수학교만 선정해서 시상하는 걸로...

네, 최우수학교, 우수학교.

그러니까 아까 여기 몇 개, 몇 개 학교 나왔죠? 안 나왔나요? 아, 14개 학교. 많지도 않아요, 학교당 최우수가 4개 학교로 600만원씩 주네요?

네, 맞습니다.

우수는 400만원씩 주는데, 그럼 전체 학교 중에서 14개 학교 선정하는 건 모든 영향은 끝나는 거네요, 다른 영향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저조한 학교는 컨설팅을 나갑니다. 저조한 분야를 보강해주기 위해서 장학사들이나 외부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그 학교의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학교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를 서열화를 시켰을 경우에 혹시라도 그 결과에 대한 역기능은 없을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물론 우수학교를 선정해서 얼마 안 됩니다마는 시상을 주고 하는 건 좋은데 혹시라도 학생이라든가, 선생님들이야 직업이니까 그렇다지만 “내가 다니는 학교가 맨 하위더라.”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 학부모에게 미치는 어떤 역기능적 영향은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런 상처를 주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 집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이번에 꼴등했대.” 학생들도 알면 “내가 다니는 학교가 꼴찌 학교네.” 상당히 역기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공개하지 말고 우수학교만 선정해서 시상하고 내부적 자료로만 쓰시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장학관님들, 장학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가서 이 학교가 왜 저조한가? 여기 항목별로 나왔으니까 나오잖아요. 몇 개 항목입니까, 이게 굉장히 많네요. 항목별로 해서 보면 거기에 대한 치유책을 개발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평가에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평가가 평가로 끝나고, 오히려 상 받는 학교보다는 하위 학교나 학부모나 학생들이 상처를 받는 평가는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역기능입니다.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자료로만 쓰시고 그걸 꼭 공개해서 혹시라도 상처를 주는 건...

네, 내부자료로 쓰고 선정결과를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데 내부자료죠. 물론 하위 학교는 그걸 공개를 안 하고 최우수 학교 같은 경우는 교문 앞에 이번 학교 평가 최우수 학교로 선정됐다는 걸 걸고 대외적으로 홍보합니다.

혹시 학교운영위원님들한테는 공개가 됩니까?

운영위원님들은 다 아실 수가 있죠.

하위의 평가를 받은 운영위원님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나요?

아무래도 학교장이라든지 교원들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질 테죠. 왜 평가에서 그렇게 저조한 점수를 얻었느냐,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책 같은 게 있을 테고 그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서열을 매기는 거니까요.

혹시 또 이게 부익부 빈익빈 사례로는 안 나가나요?

아무튼 교장하고 교원들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전부 서열화를 한다고 할 경우에 역기능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공개해서 촉구하고 시상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 반면에 학부모님이나 해당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깊이 한 번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하위에 있는 운영위원님들은 학교 선생님들하고의 관계도 별로 애착이 안 갈 거예요, 솔직히 사람인지라.

네, 알겠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그걸로 끝나지 말고 아까 국장님 보고말씀 대로 특별지원을 해 주셔서, 예산지원이 부족하고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중점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곤란할 것 같은데, 또 선생님들이 어떠한...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선생님들 교류를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올려주시는 방향,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몇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여쭤볼까요. 36쪽, 37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선 36쪽에 보면 방과후학교 지원에 대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해줬어요. 쭉 내역을 보면 어느 학교들은 참여 학생 수가 100%고, 통계를 아직 다 안 내봤어요. 또 어느 학교들은 50%선 조금 넘는 학교도 있고, 보편적으로 여기 자료대로 84%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예산은 1인당 200원 꼴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참여율이 저조한 학교는 왜 그럴까요?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방과후학교는 정과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100% 학생의 선택과 희망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학교에서 학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했으면 참여율이 높은 것이고, 그런 프로그램이 없으면 참여를 안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할 만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한 학교는 다른 학교의 개설 프로그램에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학생들이 찾아가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단위학교에서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다른 학교에서 개설한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원칙론적인 말씀은 그렇겠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지금 15개 학교인가 학생이 100%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학교들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잘 개발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학교들은 역설적으로 보면 학생의 취향과 희망에 부응을 하지 못한다는 결론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조치원중학교를, 특정학교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학생 수가 910명인데 다 참여했어요. 이 학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희망과 취향을 여러 가지 다 조사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거기 프로그램 수가 17개에요. 많은 프로그램을 해서 한 사람도 낙오자 없이 전 학생이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나는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저조한 학교는 말씀 안 드릴게요. 어떤 학교들은 국장님 보시는 것처럼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들은 무엇인가는 문제점이 있는 학교라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저조한 학교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셔서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 유도, 지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더 분석 안 해도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토요 방과후학교도 그래요.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린다면, 이게 제로인 학교가 10개 학교인가요? 토요 방과후학교 운영이 전혀 안 되는 학교들이 한 10개 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들은 왜 그럴까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토요일은... 담당장학관 설명을 들어보니까 참여 학생들이 없는 학교라고 해서 전혀 학교를 개방 안 하고 문을 닫고 있는 게 아니고, 교실도 개방하고 도서실도 개방하고 운동장도 개방하는데, 다만 방과후 프로그램만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지원은 없나요? 토요 방과후학교 운영할 때는 실비 예산지원 같은 건 없나요? 지도교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장학관님한테 설명을 좀 들을까요?

장학관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교육과정담당 이길주입니다. 토요 방과후학교 운영 총 예산이 1억5,000만원 정도 책정돼서 학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토요 방과후학교는 학부모하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희망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열게 되면 여는 것이고요. 또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도서관이라든지 컴퓨터실을 개방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예를 들어서 조치원의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생 수가 233명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토요 프로그램은 우리가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무사항은 아니겠지, 의무사항 같으면 100% 했겠죠. 그러나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방과 후에 학생들을 뭔가 건설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의무사항은 아니죠. 의무사항 같으면 100% 다 나왔지. 그러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좋아요, 4명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제로라는 것은 학생들도 몇 십 명, 몇 백 명 되는데 제로다.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학교 학생들이 전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토요일 일부 희망을 하지 않는 학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233명의 재학생이 있는 초등학교가 한두 명이라도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예는 제로라는 얘기에요. 이 자료를 보면 조금...

이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은 개설하지 않았지만 다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억5,000만원 수당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지도수당입니까?

네.

선생님들 지도수당이에요, 뭐예요?

운영비하고 지도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그 예산 배정현황 좀 저한테 점심시간 끝나면 주시고,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도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과후학교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합니다.” 이것보다는 뭔가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연구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4명 운영하는 학교도 있어요, 6명도 있고. 이런 학교들은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학교 같아요. 그래도 4명이라도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까 말씀대로 200명이 넘는 학교는 전혀 희망자가 없어서 안 한다.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두 가지 항목 방과후학교와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문제는 국장님이 한 번 점검하셔서 장학관님이나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의무사항은 아닌데 희망자가 없어서 못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민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설득력이 약하다. 점검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지도나 이런 건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좀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개선점을 찾고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이 한 30% 참여하는 건 전국적으로 비율이 낮은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충분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건 개선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조만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내부에서 보는 시각과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학교 내부에서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에서 보기에는 당연했을지도 모르지만 외부에서 보면 “아니다,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배타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을 취사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제가 손을 안 들었어도 위원장님이 저를 지목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이 질의했던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본위원도 자료를 요청했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서 거의 다 진영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이해 안 됐던 부분 몇 개 질의를 드릴게요.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먼저 했었던 게 학교별 프로그램 내용하고 예산지원하고 이런 걸 지금 받았어요. 기왕 자료를 주실 때 보기가 편하려면 어느 초등학교 프로그램이 뭐, 어디에 얼마 예산지원을 학교별로 올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오면 보기가 굉장히 쉬웠을 것 같은데 예산 뭐, 프로그램 뭐 이렇게 따로 왔더라고요. 방금 받아서 이걸 가지고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6페이지를 봐주실래요. 행정사무감사 중이니까 특정 학교 한 학교만 얘기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나나를 알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대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해서 예산이라든가 배정이 이렇게 갔나 굉장히 궁금해요. 조치원명동초등학교 같은 경우 교과가 22개, 특기적성이 22개, 44개에 6,380만원. 그 밑에 12번, 13번 비교해 볼게요. 금남초등학교가 전체 학생 수가 264명, 참여 학생 수가 132명, 전의초등학교가 294명에 참여 학생 수가 231명, 100명 정도 차이나요. 물론 전의초등학교 같은 경우 교과가 23개, 특기적성이 14개, 프로그램은 거의 배 정도 차이 나는데 예산은 7,000만원 정도가 똑같고요. 우선 예산 문제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어느 기준을 가지고 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나요? 국장님이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담당자가 하는 게 편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면지역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100% 지원하고 있어서 면지역 학생들은 대부분 무료로 방과후학교를 수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읍지역은 차등 지원하고 예정지역은 동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좀 적게 가고, 예정지역 같은 데가 참여율이 낮은 것은 프로그램이 수익자 부담 프로그램이 많아서 참여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을 때 그걸 비교해 보기 위해서 학교별로 예산부터 프로그램까지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료를 요청했을 때 어느 프로그램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어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예산이 덜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고 짐작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했던 거거든요. 그래도 제가 볼 때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을 혹시 얼마를 지원해주고 나서 방과후 프로그램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나요?

세부적인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장학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결정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요청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예산지원이 차이가 있는 것은, 전에는 강사를 학교에서 직접 뽑아서 썼거든요.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직접 순회강사를 지원해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학교에서 교과프로그램이나 이런 경우는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 순회강사 하는 것보다 지도수당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별로 차등 예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먼저 배정해주고 합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아닙니다. 학교로부터 계획서를 받아서 과에서 심사한 후 그것에 준해서 예산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예정지역하고 면지역하고 반 지원해주고 전액 지원해주는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할 때 각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대부분 정하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겠다. 예산은 대충 얼마정도겠지만 알고 거기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운영위원회를 했었고 운영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부분 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따 참여하는 인원 같은 경우 몇 % 정도는 제가 나중에 질의를 다시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게 각 학교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교육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좌우를 한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까 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토요일 프로그램과 같이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나 봐요. 가급적이면 어느 학교에서 방과후든지 토요일이든지 전 학생이 참여한다고 해도 교육청에서는 쉴 필요 없지 않는 거 아니냐고요, 예산이 없어서 못 도와주면 몰라도.

맞습니다.

그 대답을 본위원이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참여를 안 하는 학생들은 어느 부류인가요?

참여를 안 하는 학생들은 오후에 사교육 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좀 있고요. 또 일부 학생들은 그 학교에는 프로그램이 없고 다른 학교에 개설된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동부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답변하실 때 너무 궁색하게 조치원이라든가 한솔동 같으면 몰라도 다른 학교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을 전동 학생이 소정면 가서 들을 일은 거의 없고, 전의 학생이 다른 데로 쫓아가면서 듣는 건 극히 드물거든요. 소수 학생들, 특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몇 명 움직이는 학생들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명 안 될 거예요.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방과후학교하고 거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도담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전의초등학교, 장기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상당히 활성화돼서 많은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버스하고 작은 학교인 경우까지는 택시까지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많이 봤으면 어느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어느 프로그램이 저조한가까지 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좌우간 그래도 학교별로 차이가 명동초등학교 교과가 22개, 특기적성이 22개 그러면 44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6,380만원밖에 안 돼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비교하더라도 예정지역에는 거의 지원을 안 해준다고 했는데 1억3,370만원이에요. 그걸 봐서는 아까 답변하실 때 예정지 내에는 예산이 거의 투입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다른 문제점까지 전부 다 짚어주셨는데 이게 과연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 운영하는 분의 의지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돼서 그렇다면 이것도 문제고, 앞으로 방과후학교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기왕 하는 거 전 학생을 위해서 운영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특기적성이라든가 운동부라든가 할 수 없이 빠지는 학생... 저도 그건 봤어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조치원이라든가 예정지 쪽은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로 많이 가는 학생들이 있겠다. 그래서 그건 빠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만 보고 말씀하신 부분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학교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지금보다 상당히 변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전적으로 하실 때 이걸 하다 보면 몇 명이 안 되는 학생들만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어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넘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조정해서 전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자기가 마음이 안 맞아서 못 간다면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잘못 선정한 것도 되겠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셔서 각 학교에서 꼭 사교육으로 간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쪽에 공·사립유치원 지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1개소가 공·사립 유치원인데 이중에서 사립유치원이 어느 유치원입니까?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장학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담당 이길주입니다. 현재 관내 사립유치원은 전의유치원하고 아이마루유치원, 성모유치원 3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까?

네.

그럼 우리 관내에 3개소가 있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운영비가 학교별로 교부액이 다르게 나와 있는데 기본운영비는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유치원 학생들 교수학습활동 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 기본운영비고요.

어디 쓰는 거요?

교수학습활동에 쓰이는 모든 운영비가 기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운영비를 뺀 나머지는 목적사업비고?

네.

여기 보면 학교별로 다 달라요. 2012년도 보면 부강초병설유치원이 5,600이고 한솔유치원이 6,151만7,000원이 지원됐고, 금년도에는 참샘유치원이 1억6,200이고 한솔유치원이 2억8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잠깐 자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원하는 것은 급당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강이 줄은 이유가 3학급에서 1학급이 축소돼서 지원예산이 줄었고요.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원아당 또 급당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생 수하고 학급 수하고 비교해서 하는 겁니까?

네.

한솔유치원이 지금 학생 수가 얼마나 돼요?

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운영비가 많이 지급된다는 말이죠?

네.

300명 정도면 한 10학급 정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목적사업비도 보니까 사립유치원에 작년도 지원된 것이 1억1,300만원이고, 여기 사립유치원에 대한 운영비는 3,900만원 작년하고 금년 똑같네요?

네.

이게 일반운영비죠?

이것도 역시 학급당 내려가기 때문에 작년하고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컨설팅 장학을 강화하고 있어서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또 사립학교를 담당하는 행정과에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사립학교의 경우는 교원에 대한 수당까지도 다 지원하는 겁니까?

네, 이거는 저희 교육청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모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3개소 학생 수는 대략 얼마나 돼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 13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 21개소에 학생 수가 대략, 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의 기본운영비나 목적사업비나 대등한 사항입니까?

네, 원아수하고 그것은 자료를 정확히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보다도 우선 대략적이라도 모르시나 해서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기본운영비를 학급당 월 2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원아수가 공립은 1,021명이고요,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사립은 28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307명이 되겠습니다.

기본운영비가 금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또 나갈 테죠?

맞습니다.

목적사업비도 마찬가지일 테고, 목적사업비가 공립이 10억5,2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도 하반기에 또 나갑니까?

하반기에 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상반기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하반기에도 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숨 좀 쉬었다 합시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43쪽 교권침해현황 및 처리결과 좀 봐주실래요. 이게 말 그대로 학생들이 교직원분들께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저희들 상식으로는 요즘 하도 언론이나 여러 가지에서 얘기했지만 저희들 같은 연령층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조치결과를 보면 폭언, 욕설 이렇게 4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조치결과가 특별교육 이수(한국청소년 화랑단연맹), 또 수업방해 이건 비슷한 일이겠지만 조치결과 사회봉사 실시인데, 한국청소년 화랑단연맹으로 조치결과를 하신 건 이 연맹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건가요, 이게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세종하이텍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일인데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대들고 욕을 하고 이런 겁니다. 이것은 좀 엄중하게 하기 위해서 학생 징계 중에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특별교육이수”라고 해서 청주에 있는 한국청소년 화랑단연맹에 위탁교육을 보냈습니다.

이 연맹이...

연맹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전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이스카우트라든가 뭐 한다든가 이렇게 짜여진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체험수련활동 비슷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수업방해 유형은 어떻게 돼요?

수업방해도 2건인데 한솔중학교에서 1건, 세종하이텍고등학교에서 1건 있었습니다. 1건은 특별교육을 보내고 중학생은 사회봉사를 보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같은 연령층에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지금은 이런 게 분분하니까 사실은 이게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일어나고 나서 여러 가지 조치보다는 일어나지 않게 학생들 예방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한데, 뾰족한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교육청 쪽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특별히 하는 게 있어요, 예방을 위해서?

그런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학생들이 평범한 보통학생들이 아니고 쉽게 볼 수 없는 극렬 비행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격리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선생님들이 지도하기가 참 난감한 시쳇말로 “꼴통” 그런 학생들입니다.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접할 때 가끔 본위원도 생각하면 가정에서부터 학생들한테 대하는 게 그 전과 달라지고,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제자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그걸 몰라줘서 이런 게 있지 않나. 체벌이라는 게 문제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체벌 같은 건 필요할 땐 가해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좌우간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단히 어렵고 세대가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앞으로는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예방책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준일 위원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자료요구를 한 게 와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4페이지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있습니다. 자료 준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신 겁니까?

주요업무 추진상황 54페이지입니다.

저희는 독서교육을 세종대왕 “백독백습” 독서운동을 브랜드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학생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겠다는 취지고요. 교사들 독서교육연구회가 있는데 이것은 교사들 스스로 조직한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 독서교육연구회를 지원해줘서 독서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3개 연구회에 250만원씩 지원했고요. 또 심화형으로 좀 더 수준 높은 독서교육, 논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교사모임에는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또 학교별로는 “사제동행 독서동아리”라고 이것은 학생들 독서동아리인데 거기에 지도교사 1명이 배치돼 있는 겁니다. 이게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4개 모두 16개가 있고, 독서진로동아리라는 것도 학생 동아리인데 비슷한 겁니다. 여기에 소정의 예산을 지원해서 학생들 동아리활동도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 했었던 부분은 각 학교에 도서 수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학생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초등학교는 22개교 중에 4개교가 전국 장서 수보다도 적고요. 중학교는 10개 중에 3개교가 적고, 고등학교는 7개 중에 3개교가 전국 1인당 장서 수보다 적습니다. 지금 명품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청에서, 특히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를 외치시는 이런 일을 하시면서 학교는 도서가 많이 부족한 현실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나 내년 본예산에 도서구입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전국 1인당 장서 수보다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많아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도서수를 보유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 예산 확보 관련된 것은 다음 예산심의 때는 제가 꼭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1인당 장서 수가 39.8권, 초등학교 전국 1인당 장서 수는 30.2권으로 저희가 10권정도 많고요. 중학교도 저희가 한 10권 가까이 많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세종시 1인당 평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장서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초등학교에 10권이 있고 B라는 학교에 10,000권이 있다 치면 A라는 초등학교에서 B라는 초등학교에 있는 도서를 활용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 예산을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학교별로 도서구입비를 목적사업비로 별도로 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돼서 학교로 배부가 됩니다. 학교예산의 3%를 의무적으로 도서구입비로 책정하도록 했는데 학교가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장님들이 전부 다 도서구입비가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어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부터는 별도로 책정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꼭 확보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예산에 반영됐는지는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원지원과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교사 및 교육전문직 임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교사는 85명이 다 임용된 사항입니까? 이미 되고 전부 배치가 돼서 현재...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원지원과장 홍의순입니다. 지난해 신규교사 85명을 선발했습니다. 유치원 12명, 초등 45명, 중등 25명, 특수 3명, 현재 9월1일 발령인원이 좀 남아 있습니다. 유치원 6명, 초등학교 14명 정도, 중등 2명, 특수 1명 이렇게 남았습니다.

세종시는 앞으로 계속 학교가 늘어나기 때문에 교사도 계속 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공개경쟁채용라든지 전국 공모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공채라든지 전국 공모제든 일리는 다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세종시에서 꼭 필요한 선생님이 올 수 있도록 채용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채용도 마찬가지고, 전국 공모제를 한다면 집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오려고 하는 선생님이 계실 테고, 또는 정말 명품 세종교육을 위해서 자질 있는 선생님도 올 수 있겠고 뭔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는 15개 학교가 신설됩니다. 지금 중등교원 같은 경우에는 350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이고요, 초등교사는 아직 정확한 숫자는 산정하지 않았지만 250에서 300명 정도 신규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수교원 일방전입, 국제고 교원이라든지 이런 우수교원을 일방전입 해야 되겠고, 그리고 세종시에 거주하는 교원이라든지 부부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0월, 11월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집이 여기라고 해서 실력 없는 교사가 온다든지 또는 대전이 가깝고 명품 세종시에 근무 희망이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어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그러면 공개경쟁채용과 전국 공모제 비율을 예를 들어서 300명을 충원한다면 어떻게 산정해서 합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신규교원을 되도록이면 많이 선발해서 현재 휴직이라든지 기간제 교사 검증이 되지 않은 이런 분들이라든지, 각종 학교에서 필요한 자원을 신규교사 임용예정자로 활용함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6쪽에 교육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보니까 58명이 과부족이거든요. 9월에 전부 발령됩니까? 지금 현재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건지.

현재 지장이 없습니다. 작년에 교과부로부터 정원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 학교에 충분한 정원이 가 있고, 9월에 신설되는 학교와 휴직되는 자리에 교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금년 9월에 개교하는 학교가 있어서 교원은 충분하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은 내년 별도로...

내년 정원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수고하시고요, 몇 가지만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 소관 맞죠?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64쪽을 보시면 학생들 시력관계가 어떤가 해서 실태 자료 좀 주십사 했는데 잘 해주셨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자료인가요, 새로 조사하신 건가요?

이건 4월 말 기준 자료입니다.

기존에 자료가 있었던 거예요?

새로 조사를 한 겁니다.

여기 숫자 중에는 콘택트렌즈가 포함됐나요? 이 안경 착용 학생 수 속에는 콘택트렌즈가 포함된 건지 제외된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콘택트렌즈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제외란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관심이 좀 많았던 사항이에요. 학교를 가보면 초등학생의 거의 반 이상이 안경을 쓰는 걸 통계를 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인가도 얘기를 하다가 자료를 못 구했는데 이번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4월 말 기준으로 나왔어요.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우선 초등학생만 말씀을 드리면, 자료에 의해서 분석한 겁니다. 1학년의 경우는 입학할 때 안경 착용률이 5%입니다. 남학생이 5.2% 여학생이 4.8%로 남학생이 조금 많아요. 그런데 착용률이 매년 평균적으로 8～9%가 증가합니다. 1학년 때는 5%였던 것이 졸업할 때쯤이면 43.4%입니다. 거의 10배, 9.4배가 증가한다. 남학생이나 여학생 큰 차이는 안 나요. 남학생은 5.2%가 졸업할 때 되니까 41%로 증가하고, 여학생은 4.8%가 45.8%로 증가한다. 여기에 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면 50%를 상회하지 않겠느냐는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단순히 아이들 건강문제라기보다는 초등학교에서 이런 사항이 벌어지거든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1학년 때 5%, 2학년 때 11.3%, 3학년 23.3%, 4학년 31.3%, 5학년 34.5%, 6학년 때 43.4%, 순수 안경만. 이렇다면 초등학교 6년 동안의 학교보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중학교는 어떤가도 분석해 봤어요. 중학교 때는 거의 변화가 크게 없어요. 중학교를 보니까 1학년 때는 38.8%니까 6학년보다 조금 변동이 있고, 그런데 3학년 때는 조금 올라갑니다. 아마 입시 준비 때문에 그런 상황인지는 몰라도 평균적으로 보면 중학교 때는 안경 착용률 증가율이 둔화된다. 아주 둔화돼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10% 이상 굉장한 증가율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눈이 현저히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학생들 보건관리에 뭔가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시력을 잘 잡아준다면 그 이후는 증가가 굉장히 둔화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있습니다마는 고등학교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경을 착용하는 것은 초등학교 때 거의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된다, 저희처럼 노후화는 상관없지만. 그래서 아이들의 시력관리는 초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시기다.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원인은 모르겠어요. 추정컨대 가장 영양이 필요할 때, 그리고 또 아이들이 요새 인터넷, TV, 스마트폰, 혹시 학생들 스마트폰 보유상황 조사한 게 있나요? 혹시 있나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고. 없습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년별로 스마트폰 보유상황 조사가 나오는 대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런데 그것도 참고로 할 것이 고등학교는 덜한 것 같은데 초·중학생들이 잠자는 시간 외에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않아요, 초등학생들도. 뭐가 그렇게 좋은 게 있는지, 그러니까 전혀 친구 간의 대화가 없고 가정에 와도 가족과 대화가 단절된다. 그런 것도 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차제에 말씀을 들으니까 세종교육청에서 미래의 어린이들에게 좀 무엇인가는 관심을 두고 시력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젊은 의사선생님들한테 자문을 받으면 되겠죠. 필요하다면 시력을 보존하는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건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도 분명히 영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료를 나오는 대로 주셔서 어린이들의 시력관리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같이 고민해보자는 의미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콘택트렌즈까지 포함한다면 분명히 50%가 넘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그냥 방치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 가지고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보면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 관련에서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및 업소가 있는데 노래연습장이 12개소, 당구장이 7, PC방 1, 게임제조업 1, 단란·유흥주점 15, 여관 8, 무도학원 하나 총 45개가 나왔는데 이게 무엇을 나타낸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유치원이 5, 초등학교 35, 고등학교 4, 대학교 1인데 이 현황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미래인재과장 유인식입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주변 50m는 절대정화구역으로써 여기에 열거돼 있는 것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m 이내는 상대정화구역으로써 교육청에 설치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절대구역은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없고요.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심의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허용된 숫자가 여기 표시돼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구역 200m 이내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등록이 됐든 허가가 된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할 적에는 그런 시설들이 50m를 넘고 200m 이내에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악영향은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혹시 문제점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심의위원님들이 주로 상업시설하고 학교 인근이 중첩될 때 다소 분쟁이라고 할까요, 업주는 내고 싶고 교육청 쪽에서는 안 됐으면 하는 갈등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다소 냉철하다는 표현보다는 더 엄격하게 업소보다는 교육에 더 측면을 두고 심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학교에 특별히 유해하다고 보지는 않는 것으로 해결됩니다.

이게 예정지역은 어떻습니까?

현재 예정지역은 첫마을 지역만 있는데요. 첫마을지역은 절대구역 플러스 상대구역 내에도 유해시설이 없습니다.

없으면 다행입니다.

향후에 또 행복청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상업시설을 허가하더라도 상업시설 내 자칫 노래방 같은 것이 들어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설령 허가하더라도 인근 200m 이내에는 유해시설은 못 들어오도록 사전 공지해 달라고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된 사항이에요. 아마 이게 소송 사례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소송이 대개 업주보다는 학교, 학생 편을 많이 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종시가 물론 읍·면지역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정지역은 그야말로 많은 100여개 이상의 학교가 신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급속도로 많은 업소들이 들어올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학생 입장에서 엄격한 심사를 하셔야 할 겁니다. 나중에 거기에서 해줘서 일단 등록이 됐든 신고가 됐든 허가가 됐든 통제불능이죠.

네, 엄격하게 정화구역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하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 학생들 급식문제 말입니다. 이 급식문제에 대해서 저는 늘 시청 쪽에도 얘기하는 것이, 우리 농산물 좀 급식해라. 그 중에서도 가능하다면, 정면으로 법의 충돌이 없다면 우리 시의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좀 먹이자. 그러면 우리 시의 농민들도 도와드리고, 학생들도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고, 작년에도 제가 누차 교육청하고 얘기를 많이 한 사항인데 자료를 보면 또 어느 학교들은 지역의 농협하고 잘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또 어느 학교는 철저하게 하나도 안 하는 학교도 있고, 이게 똑같은 규정에 똑같은 법 적용을 받을 텐데 학교마다 이러면 제각기 해석을 달리하는 건지, 저는 두 번째 그것입니다. 우리 세종시에 앞으로 참으로 많은 학교들이 생기는데 이 학생들에게 급식하는 주식을 특별한 법의 충돌이 없는 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우리 시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급식하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자료는 무지하게 줬습니다마는 제가 보고자 하는 건 그걸 보려고 한 거예요. 앞으로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시청하고 교육청 또 학교 영양교사들하고 수시로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영양사들 얘기는 우리 농산물을 구매하려고 해도 어디 마땅하게 살 데가 없다. 한마디로 유통구조가 확립이 안 돼 있다는 얘기를 주로 하고, 또 농민단체 대표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쌀 같은 거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지난번 시청의 국장님들하고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친환경 자치단체 식품비를 지금 현금으로 교육청에 교부하지 않고 시청에서 세종시에서 생산하는 쌀로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국장님이 제대로 파악하셨네. 학교에서 급식을 담당하는 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공무원님께서는 이런 저런 사유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 우리가 안 하느냐, 달라면 주겠다.” 또 시청도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하셨죠?

지난번에 한 번 했습니다.

조직회의 한 거 아닙니까?

첫 상견례...

조직회의만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의 예로.

네, 그렇습니다.

서로 미루지 말고 같이 앉아서 실무협의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슬기롭게 교육청과 시청이 이 문제를 실무협의회에서 토론을 해보고, 시장하고 교육감이 공동위원장 아닙니까? 이런 것이 서로 엇박자가 안 나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한 번도 이런 고민을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런 데에서 회의를 하는데도 결렬됐다면 그건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접근조차 안 했다.

교육행정협의회를 한 열흘 전에 했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시청 경제산업국장이 그런 제의를 한 겁니다. 교육청에 자치단체 친환경 식품비를 우리가 쌀로 구매해서 학교로 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고 저희들도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협의회 조례가 있으니까 같이 고민하시면 충분히 좋은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꾸 목소리가 커져서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를 키우느냐면, 세종시가 현재 이대로 있다면 모르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매번 10개, 20개씩 학교가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의 농산물 수요가 발생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농민들하고 대안을 매칭시킬 것이냐.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 문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번 교육청 측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추진방안을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농민단체를 모아놓고 얘기를 한다든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도 중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그게 있습니다. 요새 세계적으로 많은 붐이 일어나고, 우리도 로컬푸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로컬푸드 같은 것을 이용해도 되고, 우리 의회에 로컬푸드연구회가 있어요. 그런 걸 같이 해서 로컬푸드라든가, 또 지역농협 조합장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저도 같이 풀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66쪽에 스마트교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세밀히 잘 알고 계십니까?

네.

금년도 상반기에 보니까 증·개축 학교가 명동초하고 소정초 2개 학교고, 추가 구축이 대동초하고 연기도원초, 금남초, 전의초 4개 학교가 있고, 하반기에는 부강초, 감성초, 금오중학교가 있고 내년도는 8개교가 있는데, 스마트교육을 위해서는 교실을 다 개축해야 되는 건지.

다 개축할 필요는 없고요. 현재 학교 개축 연도가 도래해서 개축하는 학교는 개축하는 김에 예정지역과 똑같이 스마트스쿨로 바꾸고, 개축할 필요가 없는 학교는 교실에 전자칠판을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스마트패드를 지급해서 스마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아니, 전자칠판만 하고 스마트패드를 학생들한테 지급하면 크게 개축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실 일부만 조금씩 변경하면 되는 건데, 예산이 보니까 금년 상반기가 72억5,800만원이고, 2014년도는 125억이 드는데 모든 읍·면지역의 스마트교육 구축 목표 연도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면 다 됩니까?

네.

그러면 금년도 72억5,800만원 확보된 예산이겠고, 또 125억은 내년도 가서 확보를 해야 되겠죠?

하반기에 하면 부강초, 감성초, 금오중학교는 이미 예산확보가 돼 있고요.

3개교는 확보가 됐고 아니, 8개교는 내년도 예산에 125억을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 신설 예정 8개교도 예산이 다 확보돼 있습니다.

아니, 아직 내년도 예산편성도 안 했는데 어떻게 확보돼요?

8교를 내년 3월1일자로 개교하니까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년 3월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확보된 거네요. 스마트교육과 관련해서는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면 다 완료가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모든 개인 학생들한테 스마트패드라든지 교사 패드라든지 다 지급이 완료된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하반기부터는 스마트교육이 우리 세종시 전체에서는 100% 다 이루어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교원 연수라든지 동아리 운영실적도 2,862명이 전부 다 마친 것으로 돼 있네요. 스마트교육은 학교 증·개축까지 포함해서 다 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104페이지 MOU체결현황을 보니까 45개 기관, 단체, 기업체, 대학과 MOU가 체결됐는데 세종시교육청이 초기에 많은 기관, 단체, 기업체라든지 대학과 MOU를 체결했다는 건 좋은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결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교류를 한다든지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이 돼야 되는데,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보실 때 현재 추진하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MOU 체결이 위원님 말씀대로 45개 기관으로 했고, 통상 MOU 체결하고 그 후속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저희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분기별로 그 실적을 점검하고 있고, 그 실적은 교육감님 통명으로 교육정책국장이 이 45개 기관의 분기별 실적을 전부 다 직접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MS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어제 MS 관계자가 와서 세종 교원들이 방학 중에 MS 본사에 가서 연수를 하고, 또 MS에서 우리 학교 하나를 지정해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을 어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관별로 분기별 실적을 아주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미국 코네티컷주립대학과 MOU를 금년 4월에 체결했는데 코네티컷주립대학 방문을 통해서 상호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또 3주간 세종지역 학생 언어과정 협력이라든지 기타 교육과 사회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및 교류로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여비로 3,700만원 계상됐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직접 미국 코네티컷주립대학을 방문하셨습니다. MOU 내용은 저희 국제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국제고등학교 학생 40명을 이번 여름방학 때 3주간 코네티컷대학에 어학연수를 보내는 겁니다.

아, 40명?

그것을 체결하고 온 겁니다.

아니, 40명이 가는데 3,700만원 가지고 돼요?

3,700만원은 그때 교육감님하고 국제고 교장, 장학관, 그때 같이 안내했던 대학 부총장님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여비와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경비, 이것이 그 정도 나온 금액입니다.

그럼 40명 학생들 가는 예산은 별도로 있어요?

네, 별도로 있습니다. 학교에 배부를 이미 했습니다.

확보돼 있는 상태군요.

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봐주실래요. 중도 포기 학생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꽤 많네요.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편 아니에요? 2012년도 99명, 2013년도는 21명밖에 안 되는데 5월 현재네요?

아직 타 시·도 통계하고 비교는 못 해봤는데요, 전국적으로 연간 한 6만 명 정도 학업중단 학생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 저희가 1년에 99명이면 아주 적은 건 아니지만 타 시·도하고 비교해볼 때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때쯤 많이 있지 않을까 봤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도 2012년도에 6명, 2013년도에 3명이거든요. 초등학생들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2012년도 초등학생 학업중단 학생은 6명인데 그 중에서 4명은 부모를 따라서 외국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외국에 근무하게 됐다든지 해서 동반해서 유학을 간 학생이고요. 2명만 현재 부적응이라든지 학습부진으로 학업을 중단한 겁니다.

그러면 유학을 가면 국내에 없기 때문에 중도포기 학생으로 되나요?

학업중단으로 통계가 잡힙니다. 학업중단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학교를 그만 둔 학생만 있는 게 아니고 유학도 이 통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중도에 포기한 줄 알았어요. 그럼 유학생도 국내에 없기 때문에 중도포기로 되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이 자료는 2012년, 2013년 것인데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놓고 나이스 학적 반영으로 인하여 2012년7월1일 이후에는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 통계는 학교에서 나이스에 입력을 하거든요. 이것은 국가통계고 상당히 정확한 통계입니다. 위원님께서 세종시 출범 후의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세종시 출범 후의 자료만 별도로 나눠지지 않는다. 나이스에 1년간 통계가 잡히지 그 이후부터 통계는 나이스에 안 잡힌다는 뜻으로...

나이스라는 시스템에 입력을 시켰을 때 그때부터 1년 것만 알 수 있다는 얘기에요?

네, 중간에 7월1일부터 끊어서 통계는 산출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013년도 5월31일 현재까지만 입력이 돼 있는 것이고, 그럼 이것은 2012년 이후 자료만 따로 뺄 수가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그거 안 해 주셔도 되는데, 2012년 것 전체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 1년 것을 입력해서 12월에 할 때는 교육청에 그달 그달 12월30일 입력하는 게 아니고, 만약 3월에 한 명이 있다고 하면 이 시스템에 입력하고, 5월에 2명이라면 5월에 2명 입력했을 것이고, 10월에 했으면 10월에 입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보면 99명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7월1일 이후에 따로 뺄 수 없다는 게 이해가 되나요? 아니, 그러면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자료를 작성한 장학사가 자세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예방담당 장학사 권성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적 반영은 원래는 그때그때 학년이 바뀌거나 상급학년이나 상급학교로 진학할 시에 학적반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경우에 학적 반영 시에 그 통계가 잡히는 거지 월별로는 통계가 잡히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입력을 할 때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럼 입력시킨 이 자료는 교육청에 있을 거 아니에요.

본 장학사가 학업중단에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만 월별 통계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기로 학교에서 작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너무 안일하게 하신 거예요. 당구장 표시를 안 해주셨으면 “아, 1년이 이렇게 있구나.” 라고 인식해요. 그런데 7월1일 이후 자료가 없다고 하면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2012년 것은 6월30일까지인가 보다 하고 2013년도 보니까 벌써 5월 것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안 했으면 1년간 이 명수다 하겠는데 그러면 그걸 안 하시든지 기왕 자료를 주시려면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는 1년밖에 못하지만 교육청에 있으니까 누구, 몇 명 이렇게 나가야지만 그 후에는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해 주셨어야 위원들이 보면 대번 알 수 있는 얘기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참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그렇게 하면 꼭 시스템에 있는 걸 빼서 그대로 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7월1일부터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봐서 혼자는 보실 수 있다니까 “7월1일 이전에는 몇 명이었고, 세종시 출범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것을 뽑을 때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본위원이 이걸 보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고등학교라든가, 인문계라든가 실업계라든가 어느 쪽에서 중도포기를 많이 하나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이거 끝나고 나면 조치원읍하고 예정지 합쳐서와 시골 쪽이 많은가 이런 것 좀 보려고 한 거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자료 좀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성별, 학교급별로만 구분이 가능하고요, 지역별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별로는 불가능해요?

네.

나이스시스템에서 찾으려면 안 찾아진다는 얘기에요?

프로그램이 거기까지는 세분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전반기 하반기로 그걸 기록했으면 그 기록은 갖고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것을 나이스시스템에 넣고 완전히 파기시키는 거냐고요. 파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딘가는 갖고 있지.

네, 알겠습니다. 돌아가서 자료 좀 보겠습니다.

굳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없다는 게 제가 볼 때 이상한 것이고, 갖고 있는데 세부적인 공개는 못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런 건 원하지 않으니까 위원들이 볼 때 아, 이게 조치원읍까지 해서 도시학교와 시골 어느 쪽에서 학생들 중도포기자가 나오나를 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질의드렸어요. 그게 가능하면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 116쪽에 학교폭력 발생 조치현황에 관해서 잠깐 질의 드릴게요. 이게 조치상황에서 “조치내용별 학생 수”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조치원중학교 폭행이 1명인데 1, 5, 8호에 1명, 이게 발생내용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처벌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알려줄 수 있나요? 이것도 곤란한 건가요? 이렇게 쓰니까 1호는 뭐고 2호는 뭔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삼게... 찾기 어려우면 자료로 주세요. 전체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다 돌려주세요.

장학사가 자료가 준비 안 돼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1호는 피해학생에 서면사과가 되겠고요. 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는 학교봉사, 그다음에 5호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그다음에 8호는 전학,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출력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어느 학교인가 이런 건 교육청에서 다 알잖아요.

네, 압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이나 그 학교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게 많이 있을 텐데, 그 학교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사고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 예방이라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에서 사고가 나라고 해서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고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별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건 물론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를 학교장 여하에 잘 수습하는 걸 저희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에는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교장선생님들이 웬만하면 숨기려고 했던 이유가 본인 신상이라든가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현실적으로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해온 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짚어보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아시죠?

네.

이 조례를 본위원이 발의했는데 대부분 전국적으로 보면 이 조례가 행정에 있어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나서는 모르겠는데 만들기 전까지는 인천광역시만 교육청에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행정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행정에서 관여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일선에서 뛰는 교육청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봐서 본위원이 이걸 발의했었는데,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게 13조에 보면 불이익 처분 금지조항이 있어요. 이 조에 보면 학교폭력사고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학교평가에 포함해서는 안 되며, 또한 이를 이유로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13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방을 하고 그쪽에 노력을 하시지만 불의의 사고로 이런 일이 있어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라든가 거기에 있는 담임선생님, 교장선생님한테 이런 불이익이 들어간다면 예방과 사후대책보다는 거의 숨기는데, 지금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면 이런 일이 발생되면 초창기에 숨기다가 더 크게 발생돼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거든요. 우리 교육청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좌우간 이 13조를 선생님들한테 인지시켜서 그때그때 빨리 조치를 취해서 사건내용보다 크게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더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할게요. 129페이지에서 131페이지 체육관 및 다목적강당 있어요. 지금 각 학교마다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지어지지 않은 학교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가요?

지금 초등학교 같은 데는 22교에서 16교가 보유하고 있고, 체육관이 아직 없는 6개 학교 중에서 2개 학교는 바로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수왕이 소규모 학교라 그렇고, 쌍류라든지 감성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연동중학교하고 장기중학교도 곧 추진할 거고요.

이걸 추진하면서 이게 교육청 예산으로는 안 되고 지자체의 대응투자가 꼭 필요한 사업이죠?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행정하고 무슨 갈등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시청하고요?

네.

시청하고는 갈등 없습니다.

대응투자를 해줘야 이걸 하는데 예산이 없다든가, 있어도 말씀하시긴 어렵겠죠. 가장 중요한 게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일반 학부모라든가 일반 주민한테 개방하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가 있어요. 개방하지 못하는 학교의 가장 문제점은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받은 학교는 의무적으로 개방을 하게 돼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지은 거 전부 다 대응투자해서 지었다니까요. 대응투자해서 지은 데에서...

그건 학교장의 마인드가 좀 부족해서...

그냥 교육청에서 지은 것은 없고 대응투자해서 지은 거예요. 예정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전부 다 대응투자가 돼서 지었고, 그때 저희들한테 학생들한테도 활용하고 지역주민들한테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학교장님의 마인드는 아닌 것 같고, 학교장님들이 개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아침 일찍 사용을 한다든지 또 직장에서 퇴근하고 와서 체육관을 사용하는데 그러자면 선생님이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소규모 학교 같은 데는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교장이 체육관 관리, 또 화장실 개방이라든지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건 사실 학교에서 감내하고 주민한테 개방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꾸준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밤에 주로 하다 보면 전기료 같은 게 많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기료는 교장선생님이 운영비로 안 하고 교육청에서 따로 지급하나요?

그건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 항목으로 전기료를 지급하지는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료를 운영비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지원해주셔야 되니까 그런 면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운영비에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일선학교에서 전기료로 충분하게 내지 못하면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전기료나 이런 것을 따로 줄 수 없는 거라고 하는데, 거의 개방을 안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관리, 그러면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10시, 11시까지 안 계셔도 되고,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선생님이 계시면 그 시간에 와서 또 노력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개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안타까워서 기왕에 이렇게 해주셨으면 주민들도 이용하고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건물로 남았으면 좋겠다.

전기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전기료도 불을 켜야 되니까 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 번 생각을 해주셔서 거의 미개방하는 데를 보면 주민들은 원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개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신경을 써주셔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부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성교육과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다문화 학생이 146명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원실적이 55명에 1억2,972만원이 지원됐는데 146명 중에서 지원이 안 된, 예를 들어서 성남고등학교나 조여고, 조여중 이런 데도 지원이 안 됐는데 왜 지원이 안 된 겁니까?

성남고나 조여고는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중언어강사 지원이라든가 한글사랑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태여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제외가 된 겁니다.

조치원여중은 9명이나 되는데요.

조치원여중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원중학교는 다문화 학생 수가 7명인데 지원이 됐는데요.

학생들에게는 교수학습자료 240만원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치원여중에 240만원이 지원됐다고요?

네, 교수학습자료.

아니, 이건 조치원중학교에요.

조치원여중 9명에 대한 학생이 지원 안 됐다는 거죠?

네.

장학사 말로는 여중 학생들 9명이 지원을 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됐다고 합니다.

아니, 총 146명 중에서 초등학교 1～2명 있는 데도 있겠지만 이게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5개 학교 외에는 지원되는 게 전혀 없어요?

네.

그럼 어느 학교는 지원되고, 어느 학교는 예산이 보니까 많네요. 이중언어 운영비도 각 학교별로 500만원씩 지원되고, 중학교 같은 것은 1,300만원이 지원되고, 이중언어강사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게 학교별로 좀 필요할 건데, 물론 한두 명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다문화 학생을 통합해서 교수학습자료를 지원한다든지, 또 교수학습자료 같은 건 선생님한테 지원되는 것일 테지만 학부모 동아리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답변을 위해서 장학사가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성교육과 다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은주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8,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8,700만원은 선도학교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선도학교를 5개 학교를 지정했습니다. 일단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로 배정을 하고 싶었는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중학교에서는 조여중이 제일 많은데 조여중에서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인원수가 많은 조치원중으로 해서 선도학교 5개를 운영했고요. 운영비를 5개 학교에 배부하면서 대동초등학교는 도원초등학교로, 교동초는 부강초, 연봉초는 금남초, 전의초는 소정초등학교로 한글사랑 선생님이 매주 2회 순회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도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5개 학교만 해서 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119쪽 올리사랑운동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육성을 위한 위탁연수가 학부모를 효지도사로 양성하기 위해서 연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40명이라고 아까 정정해 드렸습니다.

40명이에요?

네.

그럼 어디에서 연수하고 있는 거예요?

성산효대학원.

인천의...

거기에서 조치원 읍내 명지빌딩에 교육원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몇 주 정도 하고 있습니까?

100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수료하면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효지도사는 올리사랑운동 지역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효문화 저변확대를 위해서 학부모들을 참여시키고자 그분들을 연수시키는 건데, 자격증을 받으시고 애당초 저희가 생각한 건 학교에 보내서 그분들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자격증은 받았는데 저희가 볼 때 수업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충분치 못한 것으로 생각돼서 조금 더 심화연수라든가 이런 걸 더 하고 그분들이 충분한 교수역량을 갖춘 다음에 학교에 투입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학기부터는 학교현장에 이분들을 보내서 활용할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강사로서 활용하는 거죠?

네.

그러면 나중에 강사 하면 수당 같은 것도 지급돼야 되겠네요?

그 수당관계는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하실지 아니면 저희가 소정의 수당을 드려야 될지 아직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올리사랑 효행봉사단원 39개교에 705명은 이게 학생들로 봉사단이 운영되는 거죠?

네, 주로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별로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어르신들에게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연극공연, 재롱잔치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안마도 해드리고 경로당 청소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쪽에 보면 학교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실적이 있는데 참가학생 수와 지원자 수, 미지원자 수가 있는데 지원자 수하고 미지원자 수가 바뀐 거 아니에요?

바뀐 게 아닙니다. 지원자 수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이 대상이란 말이죠, 438명이?

네.

네, 알았습니다. 123쪽에 학생 흡연과 관련해서 중학교가 2.4%고 고등학생이 12%가 되네요. 조치원중학교가 8%고 세종하이텍고가 39%인데 이게 맞는 겁니까?

네, 39% 맞습니다.

도담고등학교 18%, 이게 문제가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세종하이텍고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등학교인데 다른 지역에서 말하는 공업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충북에서 조금 어려운 학생들이 이쪽으로 많이 진학했어요. 그래서 흡연학생들이 많고, 도담고등학교도 세종고나 조여고, 한솔고 이런 데로 진학하기 어려운 성적 하위권 학생들이 갔는데 그 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핍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흡연예방교육을 하고 있고, 하이텍고 같은 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세종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7월부터 8월 사이에 세종하이텍고 학생만 대상으로 특별히 8회에 걸쳐서 금연캠프를 보건소하고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치원중학교와 하이텍고, 도담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특별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조치원중학교 같은 데도 지금 보건소에서 학교선도위원을 채용해서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라든지 불량한 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순회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얘기가 뭐냐 하면 담배 피는 학생들이 있더라도 접근을 못한대요. 나이 먹은 노인들이 선도활동을 하고 있는데 욕을 해서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 중학생이 담배를 피워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교육청에서 특별히 3개 학교, 물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에서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세종하이텍고가 제일 많기 때문에 세종시 보건소하고 금연캠프를 2달...

하이텍고는 그렇게 하고.

조치원중학교하고 도담고도 보건소와 연계해서 두 학교도 금연교실을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김학현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인데 저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들은 얘기를 보면 도담고등학교가 흡연학생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교육청에서 특별대책 세워야 됩니다. 벌써 예정지역 주민들 간에 어떤 여론이 형성된 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첫마을에서 일부 학생을 그쪽으로 보낼 계획 아닙니까?

고등학교는 비평준화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신성적에 의해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한솔고로 가고 성적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은 성남고, 거기도 안 되면 도담고로 가게 됩니다. 그건 저희 교육청에서 배정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배정이 아니라 그 학교의 수준, 환경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문제에요. 저도 많은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도담고등학교에 학생이 있죠?

네.

교장선생님이 누구인가요?

김동현 교장입니다.

여자선생님이시죠?

네.

지금 막 출범한 학교들이 이렇게... 이게 방송도 나가죠? 오명을 자꾸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비평준화기 때문에 어떠한 요건에 의해서 A학교, B학교, C학교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강제배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도담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력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흡연하는 학생을 줄이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김학현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정지역에 첫마을 있습니다마는 첫마을에서 졸업하고 도담고등학교 들어갈까 무서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세종시 출범한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현재는 세종고, 한솔고, 조여고 이런 데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초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쪽으로만 몰리나요?

성적순으로 가게 되니까요.

A, B, C 다 입학을 못하고 하다하다 안 되니까 그런 겁니까?

네, 중학교에서 진학지도를 그렇게 합니다. 성적순으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한솔고, 세종고, 조여고, 성남고 이런 순으로 성적순으로 원서를 써주고, 지금은 성적 하위권 학생들이 이쪽으로 가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력문제, 생활지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초창기 어려움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주변에 포스코라든지 좋은 아파트가 곧 입주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입주민들이 가까운 고등학교로 학생을 보낼 것으로 보고 그때 되면 또 이 학교가 좀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지 내에 있는 중학교 졸업생들이 세종시 이외의 학교로 진학이 가능한가요? 예정지 내에 있는 중학교 졸업생들이 타 시·도 고등학교로 취학이 가능한가요?

지금은 예정지역 학생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금호중학교를 대전으로 갈 수 있도록 완화해줬죠?

그건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됐나요? 올해 한 것으로 기억했는데 작년이에요?

네, 작년도 그랬고 금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세종시 들어오면서 막았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거 풀어준 거 아닌가요?

저희가 막으려고 했는데 금호중학교에서 반대를 해서 풀어줬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세종시 이외의 타 시·도로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어디에요?

금호중학교는 대전으로 진학할 수 있고 장기중학교는 공주, 그다음에 전의중학교는 천안입니다.

부강중학교는요?

부강중학교는 충북, 이렇게 4개 중학교만 풀어줬고 나머지 학생들은 타 시·도로 진학이 안 되는데, 다만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과학고라든지 예술고, 아직 관내에 없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꾸 시간이 많이 갑니다마는 학교에서 더 걱정이 많으실 텐데 학부모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주변에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세요. 도담고등학교 학력을 어떻게 신장시키고 학교환경을 좋게 할 것이냐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내년도까지 거기에 많이 입주가 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이 학교에 대해서 교육문제, 학력신장문제, 학교환경문제 여러 가지 특별지도를 해줘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런 학교로 넘겨서는 안 된다. 제가 드리는 것보다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전달해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예산관계가 있는데 이건 다음에 해야 되나, 그럼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죠. 예산을 보니까 정책국 소관이 많이 있는데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할게요. 예산 이월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나중에 같이 통합해서 하고, 하나는 제가 그냥 간단한 말씀 드릴게요. 각종 위원회 사항을 요구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자료가 하나는 빠졌어요. 임명 위원이 몇 명, 위촉 위원이 몇 명이냐 했는데 그것이 빠졌는데 좋습니다. 여자 비율도 해 주셨는데 여자가 전무한 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15%, 18% 이렇게 되는데 각 학교 운영위원들은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세종시청의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도 조례에 보면 “남녀균형을 맞춰라.” 이렇게 꼭 선언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몇 %, 30% 이상을 여성으로 넣으라는 조례가 있는데 교육청 관련 조례는 그런 선언적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교육청은 왜 그럴까 하고 근거법을 쭉 찾아봤는데 교육기본법 17조2에 보면 그게 나와요. 찾느라 고생했는데, 교육기본법 17조2에 보면 “남녀평등교육의 증진” 해서 나와요. 앞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규칙에서 정한 위원회라든가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를 했을 때는 남녀평등을 30%다, 33%다 이것보다도 형평에 맞게 평등을 고려해서 해야지 이렇게 전무하면 안 된다. 세종시청의 위원회는 거의 30%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읍·면에 있는 자치위원회도 30% 이상 하라고 조례에 나오니까 하고, 그래서 교육청도 교육기본법 17조2를 보니까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남녀평등교육의 증진” 해서 그것과 똑떨어지진 않지만 유추해석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 위촉이나 임명할 때 남녀구성비를 어느 정도 평등을 맞추는 게 좋겠다는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답변내용을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아까 학업 중도포기 현황 답변하셨던 장학사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읍·면지역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노력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너무 부실한 것 같고, 그냥 교육청에서 일선학교로 공문 하나 보내시고 그 공문 다시 취합하면 끝나는 일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수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사무실 들어가서 수작업을 해서 요청하신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신경을 써서 답변해 주시고, 무조건 “안 된다.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질의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보시면 “마”번에 인성교육 실천 선도학교 지정 운영이 있습니다. 전의초랑 금호중학교가 선정됐는데 인성교육 실천의 목적과 선정기준,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초등학교는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인데요, 언어문화개선은 요즘 학생들이 비속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활지도상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것은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선도학교를 지정한 게 아니고 과거 교과부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학생들의 바른 언어사용을 통한 올바른 인성교육이라든지 왕따나 학교폭력예방의 목적이 있고요. 학교 나름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금호중학교 학교문화개선이라는 것은 주로 졸업식 문화 개선 이런 쪽입니다. 졸업식 때 학생들이 밀가루를 뿌린다든지 여러 가지 비교육적인 행태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면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정착하느냐, 축제중심의 졸업식 문화로 바꿔보자는 쪽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가 선정된 것은 공모를 통해서 계획서를 심사해서 두 학교 계획서가 가장 낫다고 해서 선정됐고 각각 5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공모하실 때 총 몇 개 학교가 공모에 참여하셨습니까?

몇 개 학교인지는 좀 시간을 주시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되면 조금 이따가 답변을 주시고요.

자료 준비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보시면 CCTV인데 이것도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은 아닌데, 화소수가 있습니다. 41만, 100만 화소로 나뉘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번에 감성초가 돼 있는데 실외에 5개인데 전체가 41만 화소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도담초가 있는데 실내 16개, 실외 14개 이것도 다 100만 화소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도담중학교가 실내가 30, 실외가 8개 41만, 100만 화소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41만 화소가 몇 개고 100만 화소가 몇 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위치가 어디인지까지.

이것은 답변 준비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본위원이 보다 보니까 숫자 하나가 틀린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소계가 다 틀렸습니다.

어떤 건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본위원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16번 전의초등학교 보시면 잘못됐죠?

네.

그러면서 또 초등학교 소계가 잘못됐어요.

그것이 잘못되니까 소계도 잘못됐습니다.

그 밑에 총계도 잘못됐고요.

네,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시는데 확인을 명확히 하시고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119페이지 올리사랑운동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리사랑의 개념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걸 내리사랑이라고 하고요. 자식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올리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리사랑이 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본위원이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윗사람에 대한 아랫사람의 사랑이고, 두 번째 항목으로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윗사람에 대한 아랫사람의 사랑이 좀 더 크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앞에서도 많이 언급됐지만 학교폭력과 교권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올리사랑운동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지, 본 자료에도 올리사랑 실현을 통한 인성교육과 연계성을 도모하신다고 제출해 주셨는데, 이걸 봐도 본위원은 인성교육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이 되면 어른도 공경하고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동급생들한테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리사랑보다 훨씬 큰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올리사랑은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 교권침해가 6건 있었고, 그다음에 116페이지 보시면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며칠 전에 모 중학교에서 문제가 있어서 기사화도 됐었고, 그런 문제들이 올리사랑운동으로써 가능하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인성교육” 하면 너무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실체를 보다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올리사랑운동이라는 것을 저희 교육청의 인성교육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이라든지 교권침해 이런 것도 결국은 잘못된 인성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근본적인 대책은 인성교육밖에 없다. 그런데 인성교육이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학교교육에서 다 건드릴 수는 없고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올리사랑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우리가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학교폭력예방이나 교권침해를 좀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올리사랑운동을 작년 출범하자마자 시작하신 거죠?

네.

그 전에 비해서 올리사랑운동을 하시고 나서 교권침해나 학교폭력이나 왕따, 흡연문제가 좀 줄었습니까?

통계상으로 비교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또 올리사랑운동을 추진한 것이 불과 1년밖에 안 돼서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은 좀 짧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은 5년, 10년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히 추진해야 효과를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성과를 측정한다는 건 좀 그렇고요. 다만 체감적으로 볼 때 우리 관내 학교생활지도 상황은 과거 연기군 시절보다는 현저히 안정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과 김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효지도사 관련된 것은 충분한 계획을 세워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발전방향을 보시면 “지역사회에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방안 모색, 올리사랑과 인성교육 연계방안 모색” 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포괄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효지도사 40명 연수를 마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번 2학기 때는 적극적으로 학교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가족과 함께 하는 올리사랑 1박2일 캠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이걸 하긴 했는데 성과가 좋아서 부모님들하고 하룻밤 같이 자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 가족캠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 문예회화대회 이런 것도 추진하고, 또 올리사랑운동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실천한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올리사랑운동 실천사례 연구대회를 11월에 할 예정이고, 올리사랑 실천 우수사례를 공모해서 유공자를 포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올리사랑 1박2일 캠프 하셨죠?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캠프는 16개교가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캠프는 7월19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올리사랑 캠프가 있고 교육청에서 총괄하는 올리사랑 캠프가 있는데 단위학교에서 하는 건 지금 16개교가 진행하고 있고, 교육청 주관 캠프는 7월19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했던 부분은 일선학교에서 각자 진행했던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언론이나 주위에서 얘기 듣기로는 호응도가 좋아서 그 부분에 대한 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학교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하시죠?

네, 개정합니다.

개정내용이 뭐죠?

지금까지는 사회배려계층 학생들에게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소득층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했는데 조례를 고쳐서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려고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지원자 수”라고 되어 있는 게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이란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지원자 수는 다 자부담이 있으신 거고요.

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자부담했던 학생들은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소급해서 적용하실 건지 아니면 새롭게 갈 학교의 학생들만 적용하실 건지.

조례가 개정되면 소급 적용하는 건 어렵고요. 지금까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학생들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가는 학교들만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갔던 학교 학생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우려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사회배려계층 학생들 지원한 것은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은 5만원, 중학생은 8만원, 고등학생은 12만원의 금액을 지원했는데, 이걸 전체 학생으로 다 지원한다는 것은 그 나머지 학생들은 차량비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다 지원하려면 수십억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량지원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법이 개정돼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할 수 있었던 조례 개정이었는데 늦어진 부분인가요?

원래 교육감님 공약사항 중에 이게 들어있는데 공약은 모든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되니까 대상을 제한한 건데 교육감님 공약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십억 예산이 들고, 예산부서에서도 난색을 표해서 그러면 차량비까지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 지원하자는 것으로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낸 겁니다.

앞에 갔던 학생들은 차량비조차도 지원을 못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에 39개 학교죠?

네.

그중에 17개 학교가 벌써 체험학습을 갔다 왔는데 이 학생들이 손해를 많이 봤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제가 다음 의회에서 조례 개정할 때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답변을 다음 조례안 심사 때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반딧불이 희망응원단 운영내용 및 실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주위에서 듣기로는 굉장히 잘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이 희망응원단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반딧불이라는 건 기부자들입니다, 교육기부자들. 이분들이 후원자들인데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 74명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선정했고, 이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해줄 개인이라든가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이 모두 114명으로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면담하고, 격려도 하고, 밥도 사주고, 많지는 않지만 용돈도 주고, 주로 정서적 지지 또 약간의 경제적인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잘하신다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 좋은 사업을 더 발굴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좋은 사업 발굴에 더 힘써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