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무더운 날씨와 전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한 집중 호우 발생에 대비하여 소관 복지시설의 안정과 시설 이용자가 쾌적하고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재해물품 비축 관리 등 지원 대책에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자세한 집행 내역은 각 부서별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결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주시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정 보완하여 앞으로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국 직원 모두는 서대문구 구민들의 복지문화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두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정상희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입니다.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의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3페이지이고 결산 보조자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38억 2,945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1억 492만원입니다. 이 중에 실수납액은 31억 492만원으로 전년에 대비해서 6,73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과 세입은 통장에 이자수입과 같은 기타 잡수입 16만 6,740원을 제외하고는 단위 사업들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특히 증가가 되었던 이유는 연말에 지역복지평가 최우수구 선정에 따른 특별 지원 보조금 수입과 희망지원단 가동에 따른 국·시비지원 보조금 증가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2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62페이지부터 170페이지이고 결산 보조자료는 115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47억 5,229만원 중에서 42억 987만원이 지출되고 3,875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고 집행잔액은 5억 367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89.4%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을 비롯한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에 대비한 집행잔액 비율 20%이상 통계목 중심으로 해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고 미진한 부분은 질문 주시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있는 이동목욕 빨래방 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거동불편 중증장애인하고 독거노인들한테 복지관을 통해서 이동목욕과 빨래서비스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총 1억 4,593만원 편성해서 1억 1,456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3,137만원 남았습니다. 사유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내용 중에 목욕서비스가 추가 시행됨에 따른 목욕서비스 대상자 중에 중복지원자에 대한 수수료의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긴급복지예산입니다. 실직과 질병 등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4억 4,767만원 중에 의료비와 생계비를 비롯해서 2억 8,276만원 집행했습니다. 1억 6,491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률이 좀 낮은 이유는 의료비를 비롯해서 지급 대상에 대한 요건도 많이 강화되었고 예산편성시에는 기준 단가를 최대 금액으로 해서 편성했지만 실지 지급에 있어서는 평균적인 금액이 낮기 때문에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통합조사 운영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 248만원 편성해서 복지업무담당자에 대한 보수교육 강사료로 120만원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128만원 남았는데요, 당초에 초기 상담용 실무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추가 배포됨에 따라서 집행되지 않는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공공전달체계개선사업비 사무관리비 457만원, 사회복지보조비 8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93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각각 306만원과 735만원 남았습니다. 사례관리 요원에 대한 교육비라든가 회의비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구호비입니다. 외부기관 참여가 필요한 사례 건수가 비교적 많지 않았고 또 타 보조 사업에서의 중복 지원에 따른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두 번째 줄에 있는 지역사업 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총 1억 1,784만원 편성되어 7,184만원 집행하고 4,599만원 남았습니다. 7개 개별사업 중에서 특히 어르신 맞춤운동처방서비스 하고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프로그램에 대한 집행율이 각각 37%와 33%로 낮았습니다. 사유는 운동처방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는 재가방문 형태였으나 기관 방문형으로 변경되면서 사업 준비가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이용자가 제공 기관 주변 어르신들로 한정된 때문이었고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의 경우는 하반기에 시작된 신규사업이고 특히 개인가정이 선행이 되어야만 그 다음 집단 과정이 이수할 수 있어서 좀 집행율이 저조했습니다. 아랫쪽에 있는 희망온돌 프로젝트 민간경산보조예산 1,300만원입니다. 동절기에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지역내 5개 복지관에 대한 사업운영비로서 931만원 집행하고 368만원이 남았습니다. 풀뿌리단체 교육이라든가 중복되는 주제 행사를 통합해서 운영함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집행잔액이 없는 편이고요,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지원예산 4,998만원과 바로 아래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공익지원 예산 9,091만원입니다. 각 과와 동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복지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각각 4,041만원과 7,317만원을 집행하고 956만원 1,774만원이 남았습니다. 당초에 예상 인원보다도 저희 구에 대한 배정이 적게 된 부분도 있고 또 연초에 배정되기 보다는 연중 수시 배치되고 있으며 중간에 또 소집해제라든가 연가, 병가, 교육기간을 반영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금액으로 보면 10% 정도 남았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관별로 냉난방비 등 장비 교체라든가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 등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4,738만원을 편성해서 4,235만원을 집행하고 503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서대문 복지관에 주출입구 정비공사가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키높이 시설에 대한 예산만 지원되고 주출입구 정비 부분이 확정 내시되면서 누락됨으로 해서 계획 변경되어서 미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맨 윗줄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운영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로 예산으로 760만원 편성해서 30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52만원 남았습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내부강사를 활용함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자원봉사자 보험료 기타보상금 3,140만원 편성해서 1,092만원을 집행하고 2,048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5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실제 활동 예상 인원으로 보험 계약을 하고 또 수시 계약건이 미발생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 줄에 있는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예산 6,96만원 중에 4,907만원 집행하고 2,059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절감과 직원들에 대한 급양비 집행잔액으로서 휴직자라든가 교육, 연가 등을 반영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위원님.

115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언제부터 개시된 거예요? 사유를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이동목욕, 빨래방 운영에서. 목욕서비스가 포함된 게

2012년도.

초부터?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까지는 없었고요, 연초부터 정확한 시점 날짜는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11명 정도입니다. 기존에 받던 분들 중에 우선적으로 유류 쪽으로 정리해드리는 부분은 11명 정도.

왜 그렇게 적어요?

원래는 독거노인들하고 거동불편한 사람들 위주로 했었는데 활동지원 서비스에는 당초에는 목욕서비스가 없었어요.

이왕이면 이건 국가적으로 다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동 불편한 노인들 포함해서.

그런데 장기요양 보험에서 지원되는 분들은 그쪽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시행기관에서.

그런데 굉장히 엄격 하더라고요. 완화된다고는 하지만 7월 1일부터 3등급 재가서비스 받는 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웬만큼 불편하지 않고서는 서비스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비로 계속 해온 거잖아요. 이것은 중앙정부에 제안을 해 가지고 매칭으로 한다든지

지금 중복 지급만 아니면 목욕은 서비스는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비로 감당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이런 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노인 전용 목욕탕을 만들어서, 어디가 그렇다더라? 의왕? 이런 데는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노인들이 목욕탕 가는게 상당히 위험한 측면이 있잖아요. 누가 보호자가 있어야 하고, 거기서 오히려 사고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목욕탕을 짓기가 쉬운 건 아닐테고 또 접근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 건의를 해서 다 흡수하는게 좋지 않을까?

누군가가 부축을 해서 목욕을 가실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집에서 해야 될 정도의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대복지관에서는 시비보조금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좀더 부족한 부분만 구비로 해서 추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예산에 보니까 구비가 1억 4,500정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로서는 큰 부담이지요.

빨래방하고 반반.

그러니까 합해도. 목욕부분만 하더라도 올해 예산이 9,200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수년째 하고 있고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전국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안해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홍보는 충분히 되었나요? 조건이 왜 더 강화되었을까요? 잔액이 많이 남잖아요, 사실 불용되면 오히려 그 예산 쓸 수 있게 조건을 완화해야 될텐데 왜 이렇게 강화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생계비 같은 경우는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의료비 같은 경우는 강화된 부분이 만성질환자들이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게 강화됐다는 말씀이고요, 예산이 남는 부분은 어차피 전년도 수혜대상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 편성되는 것은 아닌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최고액이 300이거든요. 의료비가. 그럼 300 중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보면 평균 금액은 50에서 100사이가 제일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편성 할 때 미리부터 최소 금액으로 편성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차액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어차피 미교부액 자체가 액수가 많다보니까 잔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구비를 내시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4,100이란 돈을 못 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편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매년 잔액이 많이 남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황 파악할 때 최대한 근사치에 가까운 것으로 예측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6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바우처 사업,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했지요?

116페이지는 잔액이 그나마 적은 편이어서 따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중에 대부분의 사업들은 자리가 잡혀서 집행율이 높은 편인데 어르신 정서지원 서비스가 나아진 편이에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본인들에 대한 어떤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오는 초기 신청이 저조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홍보도 많이 되고 거의 집행되고 있고요?

네. 다른 사업들은 대체로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거 우리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바우처는.

이게 지역개발사업이고요, 뒤에 있는 게 시 개발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특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같은 경우는 지난 회의 때 오셔서 보셨지만 복지부에서 평가한 경우에 최우수하고 우수 3개 기관이 수상도 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대, 홍은, 서대문 비롯해서

우리 관내 복지관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어르신 정서지원 서비스는요?

어르신정서지원은 어르신청소년과 사항이라서 표는 가져오지를 않았는데요, 작년에는 2012년도에는 2개 기관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따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사례 관리사가 그만 두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인건비 말씀이시죠?

네. 이게 지금 다른 지역은 무기계약직으로 많이 전환되지 않았어요?

올해 상반기에 사례관리사들에 대한 무기계약을 검토해라 연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어떠어떠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려 해라라는 지침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획은요?

저희 구에 해당되는 사람도 연말 가면 두 분 정도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적으로 전환되면 이분들이 상용직 노조의 가입원이 되는 건가요?

일단 전체 직원들 숫자에 반영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총액 임금제에 반영이 되고요, 무기계약직이 되면 신분보장이 되어 가지고 조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잘 하고 있고 꼭 필요한 인력이면

조건이 맞는 사람이 한두 명 정도 연말에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용 안정도 필요하고 또 잘 한 거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다른 지역하고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117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 보조 민간이전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구에서 직접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사례관리사들이 활동하면서. 의료비 같은 경우는 병원으로 직접 주고요.

125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을 많이 아꼈잖아요. 내부강사 활용해 가지고. 올해 보니까 560만원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지출액에 비하면 저는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내부강사 활용할 계획이잖아요.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잘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셔 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전체 자원봉사자에 대한 올해 같은 경우 상하반기로 힐링 프로그램 지난번에 한 번 진행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고 저는 행감 때도 얘기 했지만 기타보상금 자원봉사 급양비 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불용시키지 말고 우리 구가 너무 서울시나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인색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그래야 자원봉사센터도 더욱 활성화 되고 사실 이분들이 하는 거에 급양비정도 지원해 가지고 돌아오는 효과는 훨씬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 급양비, 조례도 추진하고 있고요, 완료해서 연말 안에 정비한 뒤에 예산편성 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 위원입니다. 사회정책과 보면서 좋은 제도가 많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홍보 안 된 부분도 많아서 일반 주민들이 알면 좋겠다 생각도 들었고요, 125페이지 내부강사 활용해서 452만원 절감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평균 20만원 정도 되면 20회 정도의 강사료를 줄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보니까 내부 강사활용에서 내부 강사를 하신 분에게 실비 지급 제도는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부 강사분이 준비하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은 실비로 지급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116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사회복지직원 역량강화 강사 수당으로 120만원 지급하셨어요. 30만원 4회 지급이 되었는데 여기도 내부 직원을 활용할 수 없는 건지, 30만원이라는 돈은 센 금액인데 금액이 높게 지급되고 사무관리비에서 지급이 되어서 실제로 강의가 진행된 것인지. 강사료가 된 것인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어떻게 강의를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희망지원단이 생기면서 사례관리라는 게 공적 영역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처음 하는 업무고 그래서 사례관리 학회하고 연계해서 전문가들 모셔서 특별히 진행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연말이나 연초 동복지허브화 하면서는 실무적인 면에서 저희 직원들이 카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라든가 업무담당자가 직접 교육자료를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들어온 사례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에 전체 직원들 사례관리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세입결산서 볼게요. 28페이지.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70만원 결손 처분했어요. 편의증진위반 과태료 체납과 기초생활수급자의 보장비용을 부양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한 것이 체납으로 이월.

네, 결손처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결손 처분한 주 내용들은 시효결손이 주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장기간 받지 못하고 계속.

시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편의증진위반 과태료잖아요, 이거 전액이. 70만원. 이게 그건가요? 장애인 주차장.

재산이 다른 걸 압류할 게 없어서.

자동차가 있잖아요, 재산이. 자동차가 있는 사람이 위반한 거잖아요.

예전에 위반한 거고요. 지금은 자동차가 가압류할 게 없어서 재산조회해도 받을 방법이 없어서 결손 처분한 것입니다.

이게 시효결손 대상 보면 지금 현재 같으면 재산 조회를 해서 그런 것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저소득층이 주로 대상자로 의료급여 추징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부당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추징할 경우에 체납이 발생했을 경우에 재산조회를 하거나 하는데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10만원이 없어요? 이게 지금 건당 10만원짜리잖아요.

최고장을 보내고 다 해도 없을 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까지는 확인을 해 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 저희가 다른 사례들에서 보면 주로 금액이 적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오래전에 이루어져서 그때 당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업무를 소홀히 한 거라고 생각돼요. 건이 얼마 안 되고 이걸 주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업무 자체를 등한시하면서 이게 계속 세월이 흐르고 하면서 또 뒤 담당자들은 본인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년 기간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5년 되면 소멸되는 것입니까?

5년에 소멸되는 것도 있고 10년에 소멸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시효결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별도로 재산 조회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있는 것을 과감하게 털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불명확하거나 전후 관계 사정을 자세히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재산조회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안 된다면,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시효결산 대상인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가지고 갈 수도 없고 털 건 털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큰 액수면 완전히 배째라는 식으로 할 수 있다고 치는데 이게 건당 10만원짜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안 내고 못 받는다는 것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거보다 더 적은 의료급여 부당 청구 같은 경우 천원 단위까지 고지를 하고 규정에 의해서 그랬다고 해서 등기비용보다 더 낮은 금액인데.

그런 비판이 많았죠.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이 비용보다 등기비용, 우편비용이 더 많이 든다. 앞으로는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나간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계속 단속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민원 신고에 의한 것도 많고 해서 단속 건수도 올해만 해도 150여건에 1,5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찍 내면 20% 할인해 주죠.

네.

잘 홍보하고 독려해서 실효성을 갖도록 하면 좋겠어요. 29페이지는 액수가 꽤 크잖아요. 1,978만 8,000원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것도 주로 의료급여 지급을 했는데 병원 같은 데서 부당하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의료급여 지급을 했는데 상해나 가해자가 있어서 보상을 받았는데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런 경우에 주로 고발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받을 수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이 확인이 안 되고 이런 경우 압류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효가 돼서. 시효결손이 10년인데 10년이 지나서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압류를 하면 시효가 연장되는 거잖아요.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가 중단되죠. 그런데 왜 압류를 안 했을까요?

이거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그런데 세무부서에서나 일상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압류를 하지만 세외부서 같은 경우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간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전해서 하고 있는데 과거에 재산조회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서.

이게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도 항상 세입 부분을 신경을 쓰고 결산 때도 따로 자료를 받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TF팀을 따로 구성하든지 해야지 사실 바쁜 일상 업무 하면서 이런 거 신경 쓰는 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또 거의 의료보호대상 수급자 대상자이기 때문에도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건수로 따지면 큰 거는 아닐 거 아니예요. 대상이 몇 건이나 돼요?

건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결손 처분 건은 지면도 많은데 자세히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몇 건이고 평균 금액이 얼마고 이런 것들. 그리고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실효성이 있어야지 법에 근거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하면 당사자들도 그냥 버티면 되는 걸로 인식이 되고 이런 게 확산되면 공무원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별도로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결손처분 내용에 보면 금액 차이가 몇천원에서부터 백만원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수급자가 재산 없고 하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도 있는 거 같고.

그렇죠. 오히려 수급자는 돈이 있죠. 기본적으로

현찰은 압류할 수 없고 물건, 부동산이. 어차피 통장까지는 압류할 수 없는 현안 문제로 압류는

의지의 문제라는 생각도 들어요. 세출결산 128페이지. 저소득가구 기초생활 보장 위원회가 예산 편성에는 3회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하고 3번을 다 서면심의 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 같아요. 1년에 한 번은 해야죠.

지금은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주 발생하다보니까 매번 위원회 개최하다 보면 참석인원이, 그분들도 두 달에 한번 정도 개최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마 서면심의로 많이 한 거 같습니다.

서면심의는 거의 형식적이잖아요. 물론 실질적으로 모여도 위원회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는데 사실 서면심의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준을, 평균 격월로 한다고요?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이라도 한다거나 해야지 어떻게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서면 심의했다. 올해는 몇 번이나 했어요? 1회 했어요? 제가 계속 이런 부분 지적을 직접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직접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예산을 줄이기는 했더라고요. 132만 3,000원으로. 불용되지 않게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여기도 집행잔액이 엄청 남았잖아요. 1,954만 6,000원.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감소하고 신청보험자가 없다, 지금 이게 계속 추세잖아요. 그런데 올해 똑같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하면서 건강보험공단과 상수도사업본부도 공과금 체납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일괄적으로 전체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 자료를, 체납자에 대한 내용을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올해 지원 대상자가 없다면 이 부분은 예산 편성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똑같이 편성해 놨잖아요.

그거는 올해는 건강대상자뿐만 아니라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하려고 추진하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네.

빨리 빨리 해야지. 안 그러면 올해도 똑같은 집행잔액이. 하반기 때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 거를 미래에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예측해서 적정선을 편성해야지. 그리고 130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이것도 보니까 집행잔액을 4억 분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교부금이 1억 4,900인 거잖아요. 그러면 괄호 안이 진짜 나와 있는 금액인 거죠. 전체적으로 결산서가. 그러니까 이게 4억 200은 다 허수인 거잖아요. 제가 결산 때마다 이 문제를 누누이 짚었는데 이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출․세입결산이 엄청나게 많이 부풀려져서 우리는 보통 3,000억 이내로 생각하는데 3,300억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그 금액이 아닌데,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죠. 특히 사회복지과에 그 예산이 집중적으로 많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경기도 이런 데처럼 마지막 마무리 추경을 해야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집계가 되는데 왜 그것을 안 하는지 12월 말까지도 예산이 내려오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그런데 그거는 남긴다하더라도 그 액수가 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미교부가 된다라는 사실은 언제 통보가 와요?

진행이 되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어쨌든 올 거 아니에요.

상반기에 오는 게 아니고 올해 예산이 하반기에 편성이 된다면 당초 국가에서는 서울시로 서울시에서는 구로 내시액이라고 해서 가내시액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편성할 거다 해서 내려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가내시액은 보통 상반기면 온다면서요. 우리가 9월부터 예산 작업을 한다, 그러면 보통 6월에 온다고 들었거든요 가내시액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예산편성을 하는데 국회에서도 12월말까지는 법적시한을 어겨가면서라도 확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기초자치단체까지 내려올 텐데 확정내시액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추경제도에 반영을 해가지고 이거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왜 그냥 그대로 가냐 이거죠.

그거는 시스템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니라 추경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렇게 가내시액으로 편성을 했는데 미교부액이 아니라 어쨌든 확정해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얘기를 해서 추경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미교부액 1억 4,900을 빼고 구비도 거기에 매칭에 따라서 빼고 해 가지고 감편성을 해야 되는 거죠. 감추경을. 그런데 왜 감추경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게 예산이 국·시비 보조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결정이 된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그 국·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변동성은 줄어들겠지만 국가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럼 거기에 따른 변동이 또 생깁니다. 그러다보면 결국은 연말쯤에 가서 물론 연말에 가서 최종 확정된 금액으로 추경을 해서 반영을 해서 확정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결국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얘기가 되어 버리니까

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지.

결국은 결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확정이, 물론 결산보고시에 미교부액을 해서 하는데 그러면 조정을 예산액을 미교부액을 빼고 결산보고나 뭐 할 때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다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추경에서 당초 예산에서 미교부액을 빼고 결정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런 거는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보완이나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검토한지 거의 3년째인데 이렇게, 그래도 올해는 미교부액이 얼마고 이런 사유를 설명을 해줘서 이해하기가 편한 측면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어쨌든 이렇게 집행율도 저하되고 미교부액도 많고 이랬는데 왜 올해 14억 3,300을 편성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

국·시비 보조사업이 주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을 한다면 구비도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국비 지원액도 사실은 여기 내용에도 보면 당초 예상했던 그런 금액으로 딱 맞아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국비가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한 거를 우리가 올리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과하게 한 거죠. 실제 집행이 8억 8,400만원밖에 안 됐는데 그 다음에 14억 3,300을 했다, 이게 타당해요?

물론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경우 참여자를 그쪽으로 유도하는 자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자활사업자 참여자 중에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취업성공 패키지나 이런 쪽으로 유도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당초에 예상했던 그런 부분보다 많이 전환시키고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올해는 추이가 어떨 거 같아요? 14억 3,300을 편성을 하셨는데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현재 시점에서? 분기별로 집행률을 점검을 해야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대충 하고 또 전년보다 많이 하고, 집행률을 저한테 자료로

그 집행률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6월까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내주시고요,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더 예산을 많이 편성했더라고요. 2억 2,300을. 그래서 금년에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비중을 줄여갈 계획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상담시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유도를 하지만 성과라는 게 당사자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바로 전환하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자활 가능성이 가장 낮은 단계로 보는 게 동주민센타에서 활동하는 구 직영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안내는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더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쉽지 않은데 과다 편성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면 증액해서 편성할 이유가 없는데 오히려 전년도보다 더 많이 편성했다는 것을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131페이지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수혜자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추이를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왜 집행잔액이 어쨌든 1,100만원이 남았고 그런데 왜 이건 괄호 처리를 한 거예요? 금액이 똑같은데? 저는 금액이 다른 것만 괄호처리를 다른 과에서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과는 다 괄호처리를 한 건 아니고 왜 괄호처리를 했는지 미교부액이 있는 경우에 괄호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괄호처리를 했는지 모르겠더라고. 실수인가요? 그러니까 예산 현액하고 실예산 현액하고 동일하잖아요, 액수가. 그런데 왜 괄호처리를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 본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1,100이나 남았는데 올해 4,300을 처리를 했더라고요. 이런 것도 집행률을 잘 검토를 하셔야지요. 올해도 계속 감소 추세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년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집행금액이.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이런 경우에도 물론 그런 거는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경우에 구비로 편성을 할 때 예산을 편성을 인원이나 예상하는 것들을 되도록이면 높게 잡아서 편성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부족해가지고 하는 거 때문에 확보하기 어렵다보니까 그런 거는 있는데 그거는 과다하게 편성이 되고 하는 것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요. 넉넉하게 하는 거는. 그런데 너무 심하니까 지적을 하는 거고.

전액 구비로만 확보를 하거나 뭘 한다면 정확하게 세밀하게 볼수는 있을건데 국·시비 보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얼마에요, 29억이잖아요. 29억.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물론 이게 구비 비율은 얼마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불용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사회복지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산 없다 항상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33페이지 하단에 구세군빌딩 무장애인증 설치에 1,40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이것 구세군빌딩 새로 지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새로 지었는데 무장애인증 설치를 뭘 해요? 구비를 들여가지고.

장애인증 단계가 몇 단계인지 확인을 못했는데 가장 높은 단계가 무장애인증 단계인데 보통 법에 의해서 장애인 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는 경우 구세군빌딩 같은 경우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설치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보다 가장 무장애인증으로 무장애 단계로 설치를 하거나 건물을 지을 때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보통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건물에 가서 얘기를 해도 이분들이 흔쾌히 동의를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가지고

무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었는데 왜 우리 구비가 1,400만원 들어갔느냐,

인센티브 사업이었어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1,400만원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사업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여기를 설득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5,000만원 했고요, 저희가 프로테이지를 조금 높여서

이 금액 전체를 다 한 게 아니고 거기에는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구세군에서 자부담도 있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서 건물주한테나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면 저희가 전액 다 지원해 가지고 하면 안 할 데가 없겠지만 실제적으로 자부담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취지는 좋지만 그렇게 바로 수긍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무장애 빌딩이잖아요. 이게 조금 미비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이?

그게 몇 십가지에요. 무장애 인증을 받기까지. 서울시에서 저희가 8번째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현관 도어벨이라든가 화장실 높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8, 9가지 보충해야 되는데

그거는 수리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자부담이 있고요, 얼마는 구에서 지원해 줘서

아니,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장애인편의시설에서 거기서 나가서 점검하고 했습니다.

사전에

법에는 적법하게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보다 더 단계를 높여서 하다보니까 자부담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가면서 하는 거고요.

구에는 여기 하나에요. 다른 구는 트라이 해도 트라이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거 보다 소규모 영업점 출입구간 경사로 설치 이런 게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 소규모 경사로 설치는 몇 개 구만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하다시피 해서 하세요 하세요 하고 공문 수없이 보내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시설이잖아요. 해주다 보니까 여기 단점이 많이 발견이 되었어요. 미끄럼이 있어서 나중에는 원상복구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하자보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이 올해는 많이 줄었을걸요.

올해 많이 하고 있던데 이 사업.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사업을 점점 줄여서 타구처럼 아마 이 사업자체를 구에서 안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미끄럽지 않는 것으로 잘 바꿔서 보완해가면서 하면 되는 거지,

직원을 강남이나 다른 데 파견 보냈었어요. 다른 데서 오랫동안 했던 사업이고 더 이상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하기 위해서 공문도 많이 전화로 트라이 하겠지만

주민이 원하지 않다니요, 영업점에서는 별로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주민 장애인이라든지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크게 생각을 해야지요. 전체 주민.

그 주인이 안 한다고 하면 강제로 설치할 수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홍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홍보하는 거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보도자료 냈고요,

보도자료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지금 장애인편의지원센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126곳 모니터링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물론 불특정다수를 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보니까 현장에 가서 건물주들이나 세입자들이나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생각처럼 현장 여건이 이걸 설치하기가 딱 맞게 되어있는 경우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정시설로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아예 설치를 해버리면 좋은데 그렇게 여건들이 안 돼가지고 간이시설로 철판 같은 경우 간이시설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겨울에 미끄럽고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고정 시설로 하면 좋은데 여건이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을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라 계속 간담회라든지 어떤 걸 원하는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실시를 해야지, 그렇게 했더니 이런 저런 민원이 나올 수 있지요. 제가 보니까 미끄러울 수 있겠고 사고가 날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민원이 있어서 가봤더니, 그러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고 해야지, 이러니까 안 한다,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요구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상가들 일반주민들이 거의 모르고 계세요. 직능단체 회의에서 이런 거 한 번 홍보 제대로 한 적 있어요?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직능단체 내가 천연동하고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 4개동을 다니면서 봤는데 이거 직능단체 회의록에 들어와 있던데요 이 사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아니다 보니까 특별히 대상자가 정해져있고 관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여건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서정순 위원하고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오남희 과장님은 이 사업을 앞으로는 많이 추진 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박성주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직능단체에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내가 두 달 전인가 한 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 몇 분은 이거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느냐, 하노 해서 상의도 하고 논의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왜 모르시지요?

그거는 동 주민센타에서 동별로 파악을 해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대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바로 마무리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네, 알겠습니다. 이 홍보라는 게 그렇게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 영업장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하는 거겠지요. 불특정대상이 아니라, 그런데 그 직능단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영업자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김영원 위원님은 홍보물을 보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느낌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134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여기도 보면 이 중증장애인들이 시간과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7억 4,4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되었다 이 사실을 알면 장애인 분들은 정말 분노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낮은 등급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조건이

이건 당초에 국비 내시를 할 때, 이게 활동보조가 1급, 2급 하고 대상이 되는데

2급까지 확대된 거죠. 1급만 하다가.

1급 2급이 해당이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당초에 급수별로도 그 단계가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인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지원 시간이 다르다보니까 금액이 다 다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1급에 1등급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액이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게 너무 조건도 까다롭고 금액이 부족한 거는 어쨌든 조건이 까다롭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우리 구비로 추가로 편성하고 있잖아요. 시비로도 추가로 하고 있고.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이렇게 많은 잔액을 발생을 한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보조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해가지고 구비도 1억 넘게 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건의하는 내용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모자라면 시비나 구비를 편성해야지 7억 4,400을 남기면서 시비 구비를 편성해서 추가로 한다는 거는 국가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제 사업을 하는 이 담당자들이 건의를 하면 이게 왜 개선이 안 되겠어요.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1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 이건 다 썼어요. 이거는 건별로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주는 거예요.

건별로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0으로 딱 떨어졌는지 그게 궁금해요.

이게 보장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리를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사자들은 상당히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게 거리도 멀고 찾아온다고는 하는데 시간도 오래 소요되고 저는 이것을 우리 관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은평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요.

네, 앞으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35페이지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이게 지금 지원이 어디로 되고 있지요? 민간이전이? 어떤 단체나 기관을 통해서 되는게 아니고

장애인 복지관하고 햇살아래 장애인센타

지금 우리 구비로 하는 거지요? 추가로 하는 거지요. 이게 장애인이 장애인을 돕는 사업이지요?

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를 시행하는 장애인은 햇살아래하고 복지관에서 모집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일자리 사업으로

일자리까지는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건당 8,000원이잖아요.

아르바이트 정도로 한다고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도 어떤 동아리 형태로 되어서 이런 일을 수행할 분들을 예를 들면 10명이면 10명,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이분들에게 일정 소득도 보상이 되고 서로 정보 교환하고 어떻게 하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어떤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게 활동 보조가 수요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다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 참여자가 누군지, 어떤 사람들인지 명단, 이름까지는 아니어도 연령, 성별, 어느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인지, 기관별로 총 몇 분인지 제가 그 현황을 파악하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공동생활가정 수요가 없어요? 작년에도 하나 했잖아요, 올핸가 작년엔가, 홍제2동에 그건 시비인가요?

그게 공동생활가정을 꾸릴려면 4명이 대상자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4명이어야 돼요?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4명이 의무사항이에요? 4명이상?

네.

그런데 홍제2동에 했잖아요 추가로. 그건 어느 돈으로 한 거예요, 시비로 한 거예요?

네, 지원 받아서 합니다.

구시비 사업 별도 이건 구비였잖아요. 매칭이 아니라 그게 따로따로 가요?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이 되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임차보증금이잖아요. 임차보증금은 구비로 확보를

확보를 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꾸준히 총 몇 가정이 있지요? 공동생활

다서 가정.

저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이제 자립이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장애인한테. 그래서 1건을 모집을 못한다는 거는, 그래서 올해는 아예 예산편성을 안 했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간보호라든지 단기보호 시설에 가서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도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홍보하거나 권유해서 될 내용도 아니고 해서

그런데 시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나가기를 원하겠어요? 그냥 그대로 데리고 있기를 원하지. 오히려 가정에서도 있는 분들도 자립하기를 원하는 분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꼭 그런 보호시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 가족지원으로 살고 있는 분들도 성인이 되면 자립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다고요.

가정에서 활동하시는 분까지는 찾지를 못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아니요, 장애인복지관하고 햇살아래 하고 장애인단체에 거의 6개월 이상으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이거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복지관에서조차 더 이상 추진하는 게 안 좋겠다 해서 계속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논의가 됐던 문제거든요.

다른 구도 다 똑같아요? 한번 비교한 거 자료 좀 저한테 보내 주세요. 다른 구 현황 있잖아요. 공동생활 얼마나 되고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136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 추진 사무관리비에 장애인 IT교육 강사료가 200만원 집행됐고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 여기도 IT교육으로 510만원. 이렇게 꼭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IT교육 강사료를 행사실비보상금에 다 편성하는 게 더 낫지 않았어요?

이 강사료, 원래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받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2012년부터 강사료 그쪽에서 지원하는 게 옳지 않다고 본다 자체 주관 과에서 편성을 해라 그래서 따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강사료를 그렇게 편성하는 마당이라면 사무관리비에서 여기 행사실비보상금에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위원님, 올해는 하나로.

그 다음에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이게 지금 국비로 사업 진행되고 있죠? 이거를 조례 개정이라든지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발의한 거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국·시비 사업이 아니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먼저 시작했는데 중앙에서 받았으니까 다른 내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여성장애인이 아이를 키우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잖아요. 출산하는 과정도 힘들고 양육하는 과정도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비장애인 가정에도 양육수당을 주기는 하지만 이분들은 더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육수당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2급만이라도. 그렇게 해 주세요.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액수 300만원은 안 되지만 중복해서 지원 할 수도 없게 돼 있고. 지금 중앙정부 예산 못 받는 거잖아요. 우리 구비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137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위문. 대상자가 왜 감소했을까요? 이 기준이 뭔지 제가 궁금해요.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137페이지 맨 위에 저소득장애인 위문 있잖아요. 생일축하 농협상품권. 이거 우리 구비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저소득장애인의 기준이 뭐냐고요.

차상위 수급자.

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전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수급자 탈락하고 이래서 축소된 거예요?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편이잖아요. 특별히 감소할 사유가 있었는지 궁금했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으면 기준을 조금 완화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어차피 우리 구비로 하는 거잖아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집행율도 6월 기준으로 검토해보고 하반기에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장애인과 비장애인 화합잔치 있잖아요. 이거를 홍길식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하고 있는데 저도 행사에 참여해 봤는데 어떤 장애인단체에서는 이런 거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1회성 행사가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피드백을 받아봤어요? 당사자들한테. 지금 두 번 시행해봤죠?

한 번.

아, 올해 아직 안했나요. 그래서 한번 평가를, 우리가 원한다고 그분들이 진짜로 당사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거보다는 더 다른 걸 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 부분은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 의견을 들어 보면 물론 개개인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도 여기 와서 접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제가 피상적으로 알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장애인 특성에 따라서 요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 배려해 주어야 될 부분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장애인은 장애인이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같이 활동하고 그런 공간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1회성이지만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해야 되고 장려를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단체에서나 내부에서 물론 내부 진행 과정이나 장소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극복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과 공무원 입장이랑 또 당사자들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잘 의견을 수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138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이 예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산서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추경으로 한 것도 아니고. 간주처리에서 했는지 제가 못 찾았어요.

예산서에 없는 예산이 있을 수가 있나요?

바우처가 복지정책과에서 한 번에 예산 배정을 해서,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했던 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사회복지과에 편성됐어요? 잘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결산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거기에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그 과에서도 결산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 내용은 제가.

어쨌든 이 과에 있는 거는 과장님이 다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예산이 워낙 많다보니까 나름대로 파악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떻겠어요. 이 사회복지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과를 다 봐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 입장을 좀 생각해 주세요. 어쨌든 몇 페이지 안 되잖아요. 양이 많기는 하지만. 이걸 파악해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이분들 급여가 평균 100만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자격이 따로 있나요? 장애인 및 가족 재활 치료 지원 기간제근로자.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무시간은요? 어디에서 일하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관 내에.

급여도 너무 적고 이게 서비스가 제대로 될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신경을 좀 써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궁금했어요. 138페이지에서 139페이지 장애인자립생활 및 가족 지원. 이렇게 해서 139페이지에서 상단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맨 위의 것은 민간위탁금이고 밑의 거는 민간경상보조. 이게 사업 내용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138페이지 두 번째 칸은 장애아동인 거죠. 아동재활 치료사업비죠. 그리고 139페이지 상단은 장애인 및 가족 재활 치료 지원. 여기도 굉장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사업 내용은 비슷한 거 같은데. 서비스 횟수가 제한돼 있는 거예요? 월 8회로.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이게 너무 제한이 엄격해서.

제한이 엄격해서 그런 것보다 실제적으로 신청해서 활용하는 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서비스 횟수가 제한돼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제한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더 원하지 않아요? 8회 이상은.

다 사용을 안 해서 남으니까요. 물론 어떤 특정한.

8회까지 할 수 있는데 8회도 다 사용은 안 한다고요?

네.

왜요?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은 아닙니다.

당사자들하고 얘기를 잘 나눠서 뭘 필요로 하시는지. 이렇게 집행잔액이 1,200이 남았는데 올해 예산은 상당히 많이 축소해서 6,584만원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지출액보다 모자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왜 예산을 또 과소편성했는지 혹시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윗 부분이랑 비슷해서.

위에는 아동을 재활치료 하는 거고 밑에는 장애인을 재활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에 아동도 포함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이게 장애인부모회에서 제안한 사업이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아동이거든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구비인 거 알고 장애인부모회에서 요구해서 의회에서 반영시킨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위에 것은 국·시비 사업인지 뭔지. 국·시비사업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에서 넘어왔다는 게.

네, 바우처로 지원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장애인아동들이 있는 가족에 대해서. 장애인만 치료대상이 아니고 부모도 치료, 상담이나 이런 대상이 되고 하는데 부모들 같은 경우는 당사자 본인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용하는데 예산이 다 집행되지 못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해요? 장애인 부모회랑.

정기적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분과위원회는 개최하는데 전체적으로 별도로 장애인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족지원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장애인부모회에 조직돼 있지 않은 복지관, 이런 데도 대상자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홍보를 잘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썼으면 하는 바람이고. 139페이지 하단에 장애부모아동의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이거는 전액이 불용됐잖아요. 이사업은 농아인복지관에서 하는 건가요? 왜 지원이, 왜 대상이 없는 것일까? 대상이 많을 거 같은데. 제가 듣기로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 얘기 들어 보니까 농아인의 자녀들도 언어발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대상자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위탁 시켜서는 문제가 생겨요. 대상자를 파악할 수가 없대요. 개인정보 이런 거 때문에. 우리 구에 대상자를 요청해도 구에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구에는 직접 수행을 해야 되죠. 구에서는 다 연락처를 가지고 있고 대상자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직접 방문을 하든지. 전화통화도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화통역센터가 있잖아요. 직접 대상자들을 방문해서 그거를 서비스를 연계해야지 그냥 복지관에 맡기고 하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나온 거예요. 국·시비.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전액을 불용시켰다는 거는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국·시비 사업이고요. 소득기준이 100% 이하인 사람한테만 해당하기 되기 때문에 아마 복지관에도 많이 홍보해도.

그러니까 복지관에서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복지관에 나오는 사람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알고 있잖아요. 장애인등록 현황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100% 이하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해서, 각각의 사업이 100몇 개가 있는데 다 나가서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복지관 협조 구하고, 또 동에도 협조도 구하고 해도 소득기준이 100% 이하인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상이 그러면 더 수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 대상이 몇 명으로 파악됐어요?

대상 자체가 없었습니다. 신청 자체가.

아, 신청이 아니라. 신청은, 이분들이 어떻게 신청하기가 쉽겠느냐고요. 이 정보 자체도 모르고.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신청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 대상이 몇 명이었는지 묻는 거예요.

몇 명 되지도 않을 거 아니예요. 100% 미만에다 농아인, 장애인 부모. 이 사람 숫자가 몇 명이었냐는 거예요.

저희 구에서는 대상자가 몇 명이라는 거보다는 각 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에 대상자를 파악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아니, 과장님 왜 자꾸. 제 말 뜻을 모르겠어요?

신청자를 파악했어요. 신청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했지 대상자가 몇 명이냐 이거는 파악을

일단 대상자가 총 몇 명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죠. 동별로 몇 명이 있는지.

대상자가 있어도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동에다 부탁하는 거예요.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러면 각 동에서 그 과정을, 예를 들면 안내지는 만들었어요? 리플릿.

리플릿은 안 만든 거 같아요.

그러면 각 동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요?

신청자를 저희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신청자를 어떻게 받겠냐고, 그분들이. 이 사업 자체를 모르는데

동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복지 담당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 동에서 대상자를 다 방문했냐고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담당에게 그 얘기를 듣고 작년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에 가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농아인복지관 담당자들한테. 이게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테 대상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구에서 대상자 정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하냐고. 그리고 구에서도 동에 떠맡기면 동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복지담당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실제적으로 언어가 늦게, 물론 조기 발견해서 관심있게 하는 부모들이 있고 늦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아인들에 대한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장애가 있는 분들보다 늦다, 심지어는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은 최소한 박사학위까지 간 분들도 많은데 농아인들에 대해서는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언어가 늦다 하면 특수학교나 아니면 농아인복지관이나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있는 것까지 찾아가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이가 있는, 대상을 그렇게까지 파악 안 해봤지만 어렸을 때 그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자라면서 학교를 가야 될 적년기라든가

아니요. 발견이 늦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대상자를 저한테 줘보세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 가임. 임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애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가 어떤 방책이 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의 100% 그런 인식이 부족하면 애는 그냥 저절로 장애인이 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자체가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그 부모에게 충분한 어떤 상담과 정보제공을 통해서, 농아인복지관에서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어떻게 해야 애까지 장애가 되물림 되지 않을지, 언어발달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모집단을, 이미 나이 드신 분은 별로 대상이 될 테고. 애가, 주민등록상으로 다 파악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관에서는. 그죠?

아, 그거를 파악. 장애인끼리 결혼을 하는 것을 파악해서 그거를 관리해야 된다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해야 실효성이 있는 거지 아무리 이렇게 예산 배정하고 사업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불용시켜 버리면. 저는 한 사람이라도 찾아가서 그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들어 보니까 농아인들이 정보가 가장 느리대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서 수화로 얘기를 해 주거나 아니면 리플릿을 만들어서 전체 다 우편으로 발송을 해줘야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동사무소라도 그분들이 방문을 할 텐데 동사무소도 수화 통역 서비스인을 동행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 거를 자세히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건 실제적으로 그렇게까지 자료관리를 해서 대상자를 발굴해야 된다고 하면 이건 통제사회가 되는 거고요. 아무리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장애인이 결혼을 해서 장애인끼리 결혼하는 것을 자료를 저희가 볼 수 있다고 해서 그거를 자료로 관리한다는 건 좀 어렵고요. 그거는 결국 현장에서 보통 주민센터나 아니면 복지관에서 그거를 발굴하고 하는 것이지 자료로 관리를 해서 안내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아니, 진짜 이해 안 가네. 아니, 복지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요. 대상자가 어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요. 어떤 방법으로.

그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지. 오시지 않는 분들. 농아인복지관이 지역 곳곳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 개 구를 포괄해서 시립농아인 복지관 하나가 있는 것뿐이지. 어떻게 그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의 수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냐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통제예요? 누가 통제하래요.

자료로 그걸 관리하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 유형별로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서비스를 받을만한 연령층은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임기라는 게 있고 장애인 부모 그 아이들 이런 게 다 기본으로 파악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동주민센터에서 그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어떻게 하도록 구체적인 메뉴얼을 담당과에서 얘기해 주지 않는 이상은 동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 많은 업무 속에서. 이거 다른 구도 이런지 한번 25개 구 현황을 주세요.

아니, 우편 발송은 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리플릿을 만들어서. 이 농아인 대상자들에게.

그렇게까지 우편 발송을, 물론 그분들이 글을 알고 뭘 한다고 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려면 수화통역사까지 다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구에서 관리하기는 좀 어렵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사회가 더 나아지고 해서 조그마한 부분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데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사회로 발전한다면 지금 개개인별로 수화통역사를 대동하고 가서 면담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여건이나 이런 것들로 봐서는 한 개인이 어떻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아니, 개인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과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 넘어가고요. 다음.

142페이지 결식노인 무료급식지원. 여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급식비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서 이게 뉴스에 보도가 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되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이 사업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예산 부족하다고.

아니, 수행기관에서는 그런 말은 없었고요.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기존 대상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이용하는 분에 대해서 서비스 중지가 됐었고요. 예산액 조금 적게 수행기관에서 추진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급식비가 부족하지 않다면 다행이고 저는 어쨌든 인원이 많이 줄었을 거 아니예요. 이분들도 저는 갑자기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청도 일반인들이 많이 와서 먹듯이. 다른 데 보니까 소득별로 1,000원을 받든 2,000원을 받든 유료식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드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지금 현재 여건상 노인복지관 지원에 5억이 플러스 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에 사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경로식당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게 되기가 어려웠어요. 경로식당을 확대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홍제뿐만 아니라 홍은동이랑 다 하는데 우리가 지난 번에 가좌 쪽에 갔던 북가좌도 그렇게 조금 유료를 시범으로라도 한번 시행을 해 보는 게

식당을 더 확대해서 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를 달리 한다든지 연구검토를 잘 해보세요. 그리고 144페이지 이것도 이해가 안가요. 아까 미교부액은 2,900만원인데 특별교부가 또 된 거죠, 별도로. 참 이해가 안가요. 미교부액을 발생시키면서 특별교부를 또 별도로 한다, 그럼 미교부액이 상계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부서에서 내려오는 예산 아니에요? 어떻게 미교부액이 발생하고 또 특별교부가 추가로 있다라는 게 물론 국회에서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되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엄청 많이 남겼어요.

이것은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비로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또 여름에 혹서 기간 동안 냉방기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목별로 나눌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이 예산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7,700만원이나 남은 거 아니에요.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나

시에서 내시액을 내려주면서 기준은 강화했기 때문에 특히 더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내려주면서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강화한다는 자체도 이상하고요 그리고 148페이지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이 1,400만원 남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올해 5,400을 편성을 했는지 축소해서 편성을 해야지, 이것도 그렇고 그 밑에 국내여비도 그렇고 이렇게 더 확대해서 편성할 이유가 있었어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축소해서 해야지, 왜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할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 단가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인건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관리비가 3,700만원 지출됐잖아요, 그런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전에 집행잔액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해가지고 급양비 같은 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 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몇 명이나 갔는데요? 출산휴가 휴직을.

지금 현재 출산휴가 1명 들어가 있습니다.

한 명이 이렇게 많은 돈이 남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인데

이거는 작년에 한 거기 때문에. 올해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청소년과로 신규 과가 생겼으면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더 축소편성 했어야 되는데

의원님 복지정책과에서 직원이 36명이 더 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이 엄청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16명이 내려왔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49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똑같더라고요. 149페이지 특별회계

네.

그런데 정원은 있어요? 우리 구에?

네. 2명 있습니다.

2명 이상은 안 돼요?

네. 그것은 의료급여 대상자에 수에 따라서 2명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는 2명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추가요청 안 되고요?

네.

어떤 구는 시범구로 굉장히 더 많이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특별한 사업이 주어졌을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었고요, 대부분 구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숫자에 의해서 직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사람은 무기계약이고 한 사람은 기간제에요?

네, 한 명만 무기계약직이었고요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전환할 수 있도록 공문이 내려와서 작년부터 7월부터 다시 전환했습니다.

두 분 다 무기계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입니다. 사회복지과 얼마나 비중이 큰지 서정순 위원님 질문을 통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먼저 쭉 보니까 민간위탁심사회의 장애인활동지도위원회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 생활보장 위원회 이런 위원회 수당들 절감이 되고 지급이 안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말고 사회복지과에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이게 다예요.

그런데 생활보장위원회 거기는 서면심의로도 충분합니까? 제가 용어로 봤을 때는 서면심사 보다는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내용들은 가족관계 단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인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심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면 하는데 그 기초자료 조사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기록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보고 결정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들은 서면으로 한다고 그래서 차이가 있거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면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내용에 따라서는 위원회에서 직접 논의를 해서 할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으신가요? 굳이 위원회 회의도 안 하고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을 위원회까지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하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물론 위원회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도 강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무용론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주로 보면 관련 법령에 의해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거친거고요,

생활보장 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 보다는 실질적인 심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보니까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하고 희망키움통장이 사회복지과에 소속되어 있는 건데 사업변경 하셨더라고요. 금액을. 큰 금액은 아닌데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같은 사업변경해서 45만원 변경하고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은 55만 5,000원 변경을 했는데 페이지를 불러드릴까요? 내용 모르시나요? 예산결산서 페이지 183페이지 하고요, 174페이지 사업변경 하셨더라고. 내용이. 174페이지보시면 55만 5,000원 희망통장에서 변경하셨지요? 희망키움통장에서. 결산서 174페이지 본 세입·세출 결산서 183페이지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회복지보조에서 45만원 변경하셨거든요.

이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국·시비 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부족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금액은 적지만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변경을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변경을 해 놓고 그 금액이 변경한 만큼 금액이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예측을 정확히 못하시고 잦은 변경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45만원 변경하시고 불용액이 44만 8,740원 불용되었고 희망키움통장은 55만 5,000원인데 58만 6,000이 불용이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불필요한 사업변경은 굳이 하실 필요 없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매칭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보조자료 150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 하고 의료급여 일반보상금이 공공운영비는 83% 불용되었고 또 기타보상금 57.1% 불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페이지에 151페이지에 민간융자금 216만 2,000원 잡혀있는데 그것은 전부다 불용이 되었는데 먼저 민간융자금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도 예산액이 276만 2,000원이었는데 전부다 불용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예산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그리고 이 불용되는 것들이 앞에 말씀드린 것도 계속해서 이만큼의 포지션이 불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법에 의해서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온 사항이고요, 이거에 의해서 긴급지원이나 다른 공동모금에서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또 2013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편성해서 또 전년도처럼 긴급 지원이나 공동모금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민간융자금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융자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의료급여 대부금이라고 해가지고 의료급여시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먼저 여기서 예산에서 쉽게 말하면 내어주고요, 다음에 확보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아야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과년도에 보면 페이지 본 결산서 4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서 이해를 못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예산 현액이 지난 연도 수입 중에서 예산은 2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3억 116만 5,630원이 잡힌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납총액은 314만 2,000원 수납을 하고 이월을 2억 9,700만원 시켰다고 이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이렇게 실제수납은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다음연도로 2억 9,700만원까지 이월시킨 이유가 예상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3억 1,000 잡은 것은 징수결정액은 이건 과년도 체납액이에요. 그러니까 세무기법상 체납액을 징수결정액으로 잡고 수납액은 300만원으로 해서 다시 이월액 2억 9,000됐는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이렇게 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현액 200만원은 뭐에요? 예산현액 200만원인데 징수결정은 3억 얼마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금액이.

예산현액은 징수할 예상액을 200만원으로 잡아놓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예측이 완전 잘못된 것이고요, 이것은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 중 하나고 만약에 세무과라면 세무과에 얘기해서 이 2억 9,700만원이 이월이 되었잖아요. 이만큼 금액이. 이것은 과에서도 좋은 게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털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체납관리를 해야될 부분이고요, 체납관리를 못하면 이거는 압류한 거나 이런 거 제외해놓고 결손처분을 해야될 그런 금액으로 생각합니다.

징수결정액이 3억 100만원인데 실제는 300만원 됐다는 것은 이것은

그렇죠, 이게 못 받는 금액이 그만큼 많이 과년도 체납으로 남아있는 거지요.

3억 100만원이 거의 못 받는 금액이란 말씀인가요?

저희들도 더 많이 체납징수를 노력을 해야 될텐데요, 사회복지과 현안으로 봐서는 금액 징수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복지업무가 최고로 잘 한다고 우리가 소문이 나 있지요? 우리 서대문구가. 지금 진 영 보건복지장관도 방문을 했고 또 청와대까지 우리가 초청이 되어서 복지허브에 대해서 브리핑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지업무가 서대문구가 잘 한다고 자랑을 하고 구청장께서는 동에 나가면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하시거든요. 항상 구민을 만나면 복지에 대해서 너무 잘 하고 있다, 자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결산을 하면서 보면 엄청 잘못되었다는 복지에 관해서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다른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결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려고 하는 의원님들은 사실 사회복지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도 과다하게 엄청 많은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선도 이제 막 들어오신 김순길 의원님 같은 경우도 변경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이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불용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변경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서정순 위원님이 장시간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노출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 다 어떻게 뒤에 팀장님들 메모가 되어 있는 상태지요? 이런 부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몇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마는 잘 해 주시기 바랄게요. 특히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바우처 사업인가요? 그거 할 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중에 중점장애인 활동 지원할 때 1급하고 2급 낮은 급수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면서 서울시라든지 보건복지부로 3급까지 확대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빨리 업무 파악하시고 사회복지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 정리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46쪽, 47쪽이고, 세입결산 보조자료 책자 30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액은 361억 4,210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57억 8,544만 4,000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357억 2,214만 4,000원으로 전년 수납액 대비 76.4%인 154억 7,56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5세 누리과정 보육료 및 누리과정 담임수당,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신규추진과 0∼2세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보육료 등 보조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육료 국회 증액분 5억 7,900만원과 특별교부세 1억 5,700만원, 국공립확충 및 신규 보육사업 추진으로 인한 간주처리액 117억 8,535만 4,000원입니다. 전년대비 감소항목은 여성센터 기타사용료와 청소년보호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수강생 감소와 이행강제금 징수율 저조로 각각 120만원과 375만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5쪽부터 201쪽까지이며 세출결산 보조자료 책자 152쪽부터 178쪽입니다. 보조자료 책자기준 집행잔액 20%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총 503억 9,119만원이며 집행액 425억 3,844만 5,000원과 사고이월액 47억 1,778만 2,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1억 3,496만 1,00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국공립확충 예산 46억 9,323만원과 어린이집 공기질 검사 용역예산 2,455만원이며, 이월액 포함 집행비율은 93.8%입니다. 성평등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666만원이며 이자수입 6,432만원에서 4,982만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6,116만원입니다. 기금 결산서 421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52쪽 첫 번째 사무관리비입니다. 1,171만원 중 865만원을 보육정책위원회수당, 어린이집 공기청정기임대료 등을 위해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포함해서 30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 고시로 재위탁 심사위원회를 축소하고, 보육사업 지침 등 안내책자 연합회 자체 제작함으로 인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780만원 중 시설 환경개선 부담금, 고은어린이집 도로사용료 등으로 458만원을 지출하고 32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당초 예정했던 국공립 확충시설 개원이 지연됨으로 인한 지출원인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 맨 밑에 보육료지원 사회복지보조 예산액 6,214만 2,000원 중 법정 저소득 아동 보육료 차액 지원액으로 4,152만 6,000원을 지출하고 2,061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만5세 누리과정 신규 실시와 저소득 지원아동 감소로 인한 잔액 되겠습니다. 158쪽 맨 밑에 교사겸직 원장 예산 4,074만 3,000원 중에서 가정어린이집 원장겸직 교사 65명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 3,285만원을 지출하고 789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159쪽 첫 번째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설치비 예산액 500만원은 장애아 통합시설 추가지정 시설이 없어서 예산이 미교부 되었습니다. 바로 세 번째 보육시설 공기질 개선 연구용역비는 예산액 6,960만 5,000원 중에서 시설면적 430㎡미만 138개소 어린이집의 공기질 실태 조사 비용으로 사고이월액 포함해서 4,901만원을 지출하고 2,050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컨설팅이 가능 적정업체가 없어서 한 차례 유찰되는 바람에 사고이월 하였고 잔액은 계약심사를 통해 절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60쪽 두 번째 구립보육시설 확충 시설비 예산액 5,000만원은 서울시 국공립 확충사업 신규 추진됨에 따라서 미교부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61쪽 두 번째 사무관리비 예산액 1,727만 5,000원 중에서 성인지력 향상 교육비, 여성위원회 위원수당 등으로 1,122만 9,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포함 604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여성위원회 서면 개최와 성인지 위탁교육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1,200만원 중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위한 공연비, 공개토론, 물품구입 등으로 741만 8,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포함 458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부 장소 행사시 플래카드 등을 직접 제작함으로써 절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62쪽 두 번째 여성복지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640만원 중에서 문화회관 대관료, 냉온수기 임대료 등으로 362만 9,000원을 지출하고 2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내부공사로 3개월 휴관함에 따라 지출원인이 감소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 첫 번째 여성복지센터 운영 시설비는 예산액 300만원 중 복도와 문짝 도색 등 소규모 보수비로 79만 8,000원을 지출하고 22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문화회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시 여성복지센터 강의실을 포함시켜 공사함에 따라 절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단체 활동지원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80만원 중 나눔장터 개최 현수막 및 물품구매비용 19만 8,000원을 지출하고 절감액 포함해서 60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현수막 자체 제작하고 물품구입 비용을 절약함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64쪽 두 번째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40만원 중 한부모가족 김장나눔 행사 물품구입비로 22만 6,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포함 17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년도 물품 재활용함으로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 첫 번째 요보호여성 보호 및 시설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098만 6,000원 중에서 아동 여성보호 지역 연대 참석 연대 저소득 학생을 위한 호신용 안전장비 구입비로 201만 7,000원을 지출하고 896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국·시비 예산이 660만원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국·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그런 이유로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 세 번째 여행프로젝트 행사 운영비는 예산액 1,100만원 중에서 여성친화도시 워크숍, 우수도시 견학, 정책포럼 등으로 355만 1,000원을 지출하고 734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12년도 여행프로젝트 사업이 중단되고 여성친화도시사업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사업비 일부를 친화도시 사업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쪽 맨 밑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시설비 예전에 100만원 중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랜 공사비 56만 1,000원을 지출하고 43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외부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리모델링 공사함으로 인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 두 번째 출산장려지원 행사 운영비는 예산액 600만원 중에 미혼남녀 만남의 장 개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서대문운동본부 행사비 등으로 471만 4,000원 지출하고 절감액 포함해서 128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미혼남녀만남의 장 장소 대관료 절약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 맨 밑에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액 8억 1,770만원 중에 셋째아 이상 만0∼2세 양육수당으로 6억 3,010만원을 지출하고 1억 8,76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역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미 교부된 7,885만원과 그에 따른 구비잔액, 출산율 저하로 인한 신청인원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집행잔액은 사실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내시, 변경내시가 우리 추경이나 이런 일자와 맞지 않아서 적정예산 편성 집행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몇 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정확한 추계와 감추경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170쪽 첫 번째 영유아양육수당지급 사회복지보조 예산액 6,030만원 중에 다자녀가정 3, 4세 차액보육료 1,746만 8,000원을 지출하고 4,283만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많은 이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미교부, 그로 인한 구비 집행잔액, 만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인한 대상자 감소 등이며, 이 부분도 2012년 만5세 누리과정 아동에 대한 감소분을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문화가족지원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1,100만원 중에서 다문화가족 한마음캠프, 문화체험 등으로 897만 1,000원을 지출하고 202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 세 번째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74만 1,000원 중에서 공부방 재위탁 심의위원 수당 및 문화존 위탁운영체 선정위원 수당으로 49만원을 지출하고 절감예산 포함 25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임시위원회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외부위원 수가 적어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72쪽 맨 마지막 청소년행사개최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 100만원 중에 어린이날 행사 찬조 출연팀 사례비 25만원을 지출하고 7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전년 수상자나 주민센터 사물놀이팀 또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의 협조 출연함으로써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73쪽 두 번째 꿈나무 프로젝트 사무관리비 예산액 16만원과 세 번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144만원은 꿈나무 프로젝트 사업이 중단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구립 운영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그쪽으로 많이 이관되어 미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74쪽 세 번째 아동급식지원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51만 2,000원 중에서 급식위원 참석수당, 사랑나눔 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으로 99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포함 52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위원회 축소개최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1만 6,000원도 동일 사유로 발생한 잔액이 됩니다. 마지막 아동급식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예산액 16억 2,420만원 중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11억 6,246만원을 지출하고 4억 6,17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역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미교부와 매칭에 따른 구비잔액, 대상자 감소 등이며 당초에는 재개발지역 입주나 지역아동센터 개원 등을 예상하여 사업물량을 과다하게 책정한데 원인이 있고, 변경 내시 전에라도 감추경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아동청소년 보호활동지원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922만 3,000원 중에서 아동위원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청소년증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546만 7,000원을 지출하고 절감액 포함해서 375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지방청소년위원회 회의 미 개최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750만원에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로 598만 2,000원을 지출하고 151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유해업소 신고포상금 적발건수 축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1,000만원에서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심리치료비로 402만 8,000원을 지출하고 59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구청과 경찰서,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을 발굴해서 상담복지센터에 연계하여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76쪽 첫 번째입니다.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예산액 750만원에서 한문교실 강사료 600만원을 지출하고 15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10개 교실 운영을 계획했으나 8개교실로 축소되어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예산액 42만원은 선정대상에 맞는 아동이 1명이어서 서면심의로 대체함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액 985만 8,000원도 대상아동 1명에 대한 생계비를 지출하고 62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대상자 자체가 타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혜 대상자가 1명밖에 안 돼서 발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77쪽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사무관리비 예산액 63만원 중 구립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체 선정 심의수당 49만원을 지원하고 1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도 임시위원회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외부위원수가 적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지원 사무관리비 예산액 4,600만원은 드림스타트센터 건립 추진이 늦어져 미집행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 첫 번째와 세 번째 아동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지원 연구용역비 1,000만원과 사회복지보조 사업예산 5,600만원도 동일한 사유로 미집행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순길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도 변경사업 했던 게 불용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결산서 187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 보조에 대해서 1억 5,377만 3,000원 변경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2,942만 7,000원이 불용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변경된 내용은 자료로 깔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원래 4개의 예산이 같이 통으로 내려옵니다. 운영비 예산으로 내려오는데 저희가 가내시 내려온 거에 따라서 예산을 4개 과목으로 편성했었는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동일하게 내려온 과목이기 때문에 변경해서 썼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942만 7,000원 집행 남은 거는 3.2%밖에는 안 되거든요. 주로 민간보육시설 영아운영비라고 해서 0에서 2세까지 반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0세는 20만원, 1-2세는 15만원을 주고 있고요. 반을 육성하는 한 개 반에 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사 중식비로는 서울형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중식비가 월 2만 5,000원 나가는 게 있고요. 보수교육 중식비는 보수교육을 가는 교사들이나 원장들에게 1일 4,000원의 중식비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즘 구립 어린이집을 하는 게 어떤가요? 새로 구립어린이집을 하고 싶어하면 수요가.

구립어린이집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가 관리하고 구재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한 개 동, 두 개 이상 국공유 시설을 확충하는 그거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구가 자체적으로 구립을 시설하는 데는 설치비만 해도 삼사십억이 들기 때문에 사실 엄두도 못 냈던 부분인데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국공립 확충을 하는 바람에 구비 10%, 시비 90% 예산을 지원받아서 작년부터 구립시설을 설치하고 있고요. 위탁체 선정은 자격을 갖춘 분들은 누구나 와서 위탁 선정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80쪽에 아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자 해서요. 사무관리비가 금액상으로 많이 남았지요. 936만원에서 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뭐라고 아까 설명 하셨나요?

저희가 급식지원 센타를 작년 11월 30일 연말에 가까워져서 하다보니까 원래는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6회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기간이 짧다보니까 3회만을 개최하게 됨으로써 수당부분이 남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계획은 몇 월에 하려고 했었던가요?

9월 중에 하려고 했었지요.

별 차이 없는데요. 9월이나 10월이나

두 달이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남았어요?

네.

평생학습관 개관식도 12월 10일 늦게 개관이 되어서 그런 거지요?

네.

그것은 언제 하려고 했어요.

원래는 여건이 되면 빨리 개관하자 했었는데 유진상가 신지식산업센터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갑자기 기간을 잡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걸리고 해서 작년 12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관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그것도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가 남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게 과목이 뭐죠? 주로

저희가 개관을 하고 나서 개관 기념으로 특강을

현재 하고 있는 강좌.

지금현재요?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어린이건강지도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해 교육은 안 하던가요?

문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문해 교육은 하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공간을 제공을 받아서 무료 공개를 하고 있는 거지요.

크게 많이 남은 거는 별로 없네요.

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81쪽에 금액상으로는 많은데 비율상으로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6억 2,900 남은 거는 뭐라고 그랬지요?

저희가 학교에다가 친환경급식이라든지 식재료라든지 이런 걸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우리는 일단은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수를 계산해서 예산을 산출하는데 신청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이 안 되어서 남는 것이지요.

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신청을 안 한 거지요?

네.

홍로보라든가 이런 건 안 된 건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립 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성 그런 데는 급식소가 없어 가지고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시설도 잘 안 되어있어서. 시설이 잘 되고 좋은 데는 질 높여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런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 위원입니다. 182쪽에 3,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네요. 집행내역에 보니까 고은초등학교하고 중앙여고가 1,500만원씩 집행 되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왜 두 학교만 선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개방학교도서관이라고 해서요, 우리구의 주민들에게까지 개방을 하는 학교가 고은초등학교하고 중앙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구비 대형투자로 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2개 학교만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학교에서 도서관을 개방하면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우리 서대문 관내에는 이 2곳만 개방을 했다는 얘긴가요?

네.

올해는 없나요?

똑같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두 곳만?

네, 더 신청한 학교 없이 2개 학교만 했습니다.

신청해도 좋을 것 같은데 학교들이 왜 안 하죠?

하게 되면 주민들이 많이 왔다갔다 해서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무래도 위험 인물들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개방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여고가 개방을 했다는게 조금, 여고는 여학생들이 많을텐데 오히려 주민들이 왔다갔다하면 더 불안하지 않을까요?

중앙여고는 그쪽은 중앙뿐만 아니고 추계예술대학이 한 단지 내에 있습니다. 담장이 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유롭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에 와서 처음 공문 받았던 게 친환경급식센터 장흥하고 나주 방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프로그램이 좋네 가서 한 번 보면 실지로 보면 친환경급식에 대한 것도 좋겠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가니까. 그래서 신청을 했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캔슬이 됐는데 캔슬 사정을 전화로 구두로 받았는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이 뭐가 되어서 진행이 안된다고 하고, 나주 건은 어떤 이유로 진행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어서 정확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공문까지 보낸 그런 것이 일방적으로 취소되면 처음부터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호응도가 없는데 무리하게 정책을 진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장흥을 가려고 했던 거는 아무래도 먼 거리고 저희하고 올해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식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분이 교장선생님들이고 그래서 교장선생님들하고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방문했으면 좋겠어서 1박2일로 했는데 가게 되기 전에 홍제초등학교 수영장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린아이가 익사할 뻔 했어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사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장님이 못가겠다 하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인근 학교에서 그런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를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짜리 나주는 어떻게 된 건지

나주가 아니고, 완주였습니다. 완주는 가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도 한 3∼40명 이 정도는 되어야 가서 이벤트도 하고 체험도 할 수가 있는데 10여명 정도밖에 신청이 안 되어서 그 인원 가지고는 소기의 성과도 거두기가 어렵고 해서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의아했던 거 중 하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려면 어느 정도 밑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신청자가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조사가 된 다음에 공문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냥 보내놓고 신청자 없으니까 그냥 말아버리는게 공문 성격으로 왔다갔다 하는 게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완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초청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일단 학교에다가 저희가 의견을 조회하지요.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어느 날 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홍제초등학교 이런 일도 맞물려서 그랬던지 신청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가 전체적으로 보면 80%의 집행률을 보여서 다른 과에 비해서 결산측면에서는 잘 된 것 같습니다.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도서관의 도서 구입을 할 때 토탈 다 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각 도서관마다 신청을 받아서.

네.

그러면 이게 예전에는 이런 방법으로 안 했었던가요?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었지요? 예를 들어서 이진아 기념도서관에서 필요한 거 같으면 이진아 기념도서관에서 직접 구매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요청을 하면 연간 단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 도서납품업체가 있거든요. 거기다 요구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총 몇 권이 나올텐데 그것 업체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지요?

금액으로 하는 거지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금액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입찰을 하죠.

전자 입찰합니까?

네, 연가단가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오문식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문화체육과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0쪽 세입결산 보조자료 책자 32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12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70억 8,306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8억 1,461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실수납액을 68억 38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대비 27억 34만 8,000원이 세입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증가 원인으로는 체육회관 운영방식이 YMCA 위탁운영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변경되면서 수입금이 구로 전액 세입조치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화체육회관하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공연이라든지 입장수입 영화·드라마 촬영수입, 교육프로그램 수입 등 잡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법규위반 업체 단속강화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실적이 증가하여 전년도대비 1,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11쪽부터 225쪽 세출결산 보조자료는 191쪽부터 211쪽입니다. 설명은 보조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문화행사지원에 사무관리비가 81만 2,000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문화회관 장소 임차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를 사용 안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LED투광 등기구 구입하고 음악회 행사용 조명등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발 사무관리비가 546만원 남았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될 때 과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적정하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열린문화마당 추진을 위해서 신촌명물거리 야외무대 분전함을 설치했습니다. 전기가 없기 때문에 설치했는데 낙찰차액하고 당초에는 한전 인입구간을 100m정도 한전 지중선에서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인근에 한전지중 패드가 있어가지고 한전인입구간 단축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광복절 등 문화행사 지원비가 607만 6,000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광복 67주년 기념 문화행사 개최 비용하고 학술심포지엄 개최 비용은 집행을 했고 광복절 당일날 문화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우천으로 해서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구립문화예술단체 행사운영비입니다. 329만 4,00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작년에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4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연주회를 연말쯤 하려고 했는데 연습도 부족하고 해가지고 정기연주회를 미개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이 4월달 되다보니까 지휘자나 반주자 등에 대한 보수가 3개월 안 한 비용하고 합창단 연습지원금도 똑같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 정기공연할 때 초청자 사례금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197쪽입니다. 유통관리업소 지도단속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지도단속업무 하고 예산 절감된 부분입니다. 관광안내소에 공공운영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이건 다 예산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기타보상금인데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3명 운영하다가 한 명이 그만 두어가지고 두 명으로 지원하면서 지원비가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신촌역사 복원사업 시설비인데요, 이것은 신촌 역사를 관광안내센타로 하면서 역사 안에 전기시설이나 수도인입 매설공사는 다 했는데 앞 부분에 주차장 걸리는 부분에 광장을 조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당초 신촌비지니스호텔 건립한다고 해가지고 건립이 되면 광장부분을 나중에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보류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광장 부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잔액입니다. 201쪽입니다.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사업비인데요, 연구용역비입니다. 금액이 학술 용역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재울3구역 복합문화센타 건립 시설비 작년 추경에 5,000만원 반영했는데요, 이거 용역비를 1,800 쓰고 3,100만원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지금 체육자원 네트워크 구축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생활체육강사료 지급 장애인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지급 하고 남은 금액인데요, 이 비용이 작년에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집행잔액 남은 거는 교육지원과에서 1,000만원 지원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강사료 지급했기 때문에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체육교류 관계입니다. 사무관리비 152만원 남은 거하고, 기타보상금 1,789만 9,000원 남은 게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제주도 하고 일본 쓰미다구하고 두 군데 국내 국제 교류를 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저희가 국내 통영하고 교류를 하려고 했었고 중국의 훈춘시하고도 교류를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통영쪽에는 하도 많은 데서 자매결연해 가지고 거절 당했습니다. 훈춘시는 추진하다가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이것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된 대로 진행 안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을 다 안 했는데요, 이 금액은 작년에 홍길식 위원님이 생활체육회에 컴퓨터를 구입해주라고 예산 다 끝난 다음에 편성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산취득비로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가 바로 구매를 해서 줄 수가 없고 그래서 208쪽에 보시면 맨 위에 민간경상보조비 있습니다. 생활체육육성 및 대회 지원비가 있는데 그 비용 가지고 민간이전비로 민간경상보조비로 해서 컴퓨터 12대를 구매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전액 사용을 못한 겁니다. 그 밑에 어린이축구단운영 공공운영비도 상해보험 가입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06쪽 여성축구단 공공운영비도 상해보험 가입하고 남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풋살교실 운영에 기타보상금 풋살교실 강사료도 아까 교육지원과에서 1,000만원 지원받은 거 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는 장애인체육대회 지원해 주고 이것도 생활체육회 컴퓨터 사주는 거 진행하고 생활체육교실 지원해주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입니다. 192쪽에 서대문독립페스티발 예산 567만원인데 지출 21만원 했는데 집행잔액 546만원이 참석 위원 중 외부 위원만 지급하고 구의원 및 공무원 미지급으로 잔액 발생했다 했는데 이 예산이 절감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지급할 그런 게 없었는데 예산을 잡은 건지

예산을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할 때는 충분히 반영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가재울 한마음축제 행사비 100만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 행사를 제가 사회를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100만원이 그때 적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이번에는 아마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조금더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퓨전뮤지컬 폭소춘향전 행사비는 이게 어떤 행사인지 주민을 위한 행사인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도 아닌데 1,000만원씩 돈을 집행이 되는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폭소뮤지컬 이 행사 자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쪽 단체들이 어려운 단체들이 있습니다.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각 지자체에서 안 도와주면 열수가 없고 실지 돈을 만약에 받고 공연을 한다고 해도 돈 내고 와서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만 한 게 아니고 마포도 했고 몇 개 구청 5개 구청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은 극단들 하는데 도움을 주자 그런 취지에서 도와주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울려서 볼 수 있게 홍보가 됐나요?

홍보는 충분히 했고요, 그때 문화체육회관 대강당에서 했는데 400여명 넘게 왔습니다.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왔고요, 아이들하고. 가족단위로 많이 왔습니다.

마을예술창작소 닷나인 TV는 뭔가요?

홍은동에 있는 단체인데요, 지금 마을예술창작소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떤 하나의 사무실을 꾸며야할 사항인데 지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현재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닷나인하고 홍은동 쪽에 있는 단체고요, 또 신촌 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서 저희가 운영비를 시비로 받아서 지원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 있는 거예요?

홍제천에서 행사도 하고 홍은동 쪽에서도 행사를 하고 합니다.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는게 소규모단체인데 그쪽 지역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 구 전체적으로 볼 때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큰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태동 단계입니다 지금.

제가 왜 여기만 말씀드리냐하면 다른 것들을 쭉 살펴봤을 때는 주민들이랑 함께 하고 주민들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행사인데 이거는 그런 게 약한 행사들이 지원이 되고 있어서

맞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데 이 부분을 그냥 형식적으로 지원되는 거 보다는 좀더 주민들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게끔 감독이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99쪽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여옥사가 거기죠, 유관순옥사 기념관, 여옥사가 거기죠?

네.

거기 사고이월까지 해서 언제부터 시작된 공사지요?

이게 2011년도부터인가.. 이게 계속 공사입니다. 1단계 공사가 있고 2단계 공사가 있는데 이건 2단계 공사에 포함된 공사 중 하나입니다.

금년에 끝났죠?

네, 올해 끝났습니다.

다 집행했겠네.

네, 다 집행했습니다.

여기 보면 2012년도 집행한 것으로 돼 있는데 5억 2,700은 2011년도에 사고이월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집행된 걸로 돼 있는데. 공사가 올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네.

예산은 다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여옥사 안에 있는 전시물을 몇 차례에 걸쳐서 수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 개관식이 늦어진 거지 실질적인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2012년도에 다 끝났는데 개관행사만 봄에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명시이월 시킨 게 있어요, 1억. 신촌비지니스호텔 건립에 관한 광장 조성비. 보류됐다는 얘기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신촌역 앞에 신촌관광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앞에 광장을 올해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청에서 예산 내려보낼 때는 안에는 관광안내센터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사용하되 앞쪽에는 광장을 조성해서 조경도 하고 앞 시야를 트이게끔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입구 쪽이 상당히 말은 부분이 광장 쪽으로 포함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신촌에 지금 관광버스가 많이 오는데 그나마도 주차 공간이 없는데 주차장을 자르고 광장을 조성하면 그나마 버스를 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처음에 신촌 비즈니스호텔 건립을 하게 되면 광장 부분이 같이 정리가 되니까 그대 같이 하려고 보류해놨던 건데 실제 지금 광장 조성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 입장에서는 광장 조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변경해야 되겠네요.

네, 이거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200쪽에 맨 밑에 집행은 다 했는데 봉원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이 뭐죠?

내용이 이게 전통사찰 중에서 방재시스템이 안 된 곳에 한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시에서 지정을 해 준 것입니다. 방재시스템이 쉽게 얘기하면 화재라든지 범죄라든지 도난 이런 모든 걸 총괄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네,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체 예산은 안 들어가네.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거겠지.

국·시비 다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비는 안 들어가냐고.

사비도 20% 들어갑니다.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4쪽에 생활체육교실이 강사들이 배치된 데가 어디어디죠? 에어로빅 뭐 있잖아요. 야외에서도 하고 실내에서도 할 텐데.

꽤 많은데 이거는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현황을 장소 하고 강사 이름하고 강사료가 대충 어느 정도 알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원래는 생활체육팀이 있었는데 사회체육팀이 하나 생긴 거죠. 분리된 거예요?

네, 분리됐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자체는 사회체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뭐로 분리했죠?

아침 생활체조교실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생활체육하고 사회체육이 팀이 하나 생겼잖아요. 분야가 어떻게 맡고 있냐고.

생활체육은 구청장기대회, 시장기대회 공식적인 대회를 주관하는 게 생활체육팀이고요, 사회체육팀은 생활체육교실, 그리고 토요일 교실들이 있습니다. 스포츠댄스데이교실, 이 교실 쪽, 그쪽은 사회체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 이렇게 해서 구분.

그렇게 해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식적인 대회하고 교실하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교실은 전에 없었던 거 같은데 교실 운영을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교실이죠?

저희가 토요일날 교실은 스포츠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하고 같이 하는 교실도 있고 거의 청소년 대상 교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인 상대로 하는 것은 주로 오전에 많이 하는 에어로빅교실.

그것도 사회체육에 들어가요? 어르신에어로빅.

네, 그리고 복지관이나 경로당 찾아다니면서 하는 교실도 있고요.

노인정 찾아다니는 것은.

그것도 사회체육에서 다 하죠. 그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208쪽 중간쯤에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행사비 지원이 2,499만 3,000원이네요. 이게 서울시비까지 들어간 거예요?

시비까지 포함된 거죠.

이때는 다 지출했네요. 2500.

2010년도는 다 지출했습니다.

올해는 지출이 안 돼서.

응원단 수가 규모가 줄었고 시민체육대회가 1인당 5만원 꼴입니다 투입된 게. 1인당 5만원 꼴이면 식사하고 유니폼하고 간식비하고 응원도구까지 준비가 다 됩니다.

5만원 편성해서 쓰지 왜 안 썼어요?

5만원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안 썼잖아요.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썼습니다. 인원이 적었고 1인당 올해 지원된 게 5만원꼴 됩니다.

아니, 올해는 1,500에서 500밖에 안 썼잖아. 행사비에 쓴 거는.

아니죠. 1,500을 썼죠. 500가지고는 할 수가 없죠.

아니, 시비 빼고 구비만.

구비만 그렇죠. 그러니까 시비 플러스 시키면 1,500이니까 5만원꼴이죠.

그러니까 시비 빼고 구비만 해서 1,500을 편성했는데 500밖에 안 썼잖아.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네, 전체 시비 구비 따지기 전에 1인당 포함해서 쓸 수 있는 돈이 5만원이면 무슨 대회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500인데 그러면 당초계획이 500명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죠. 계획서가 다 들어온 겁니다. 이거 끝나고 나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2,500이면 5만원씩이면 5X5=25 500명 대상 했네.

그러니까 올해는 인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해 1인당 5만원꼴이 책정된 거라고요.

그러면 각 구의 현황을 파악해서 저한테 내일까지 주세요.

알겠습니다. 올해 집행된 금액.

각 구에 집행된 금액. 서울시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집행된 금액을 각 구 현황좀 파악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신촌대학축제 올해도 했는데 2012년도에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문제점이 없었나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매년 똑같지만 저도 작년에 와서 신문화축제는 저희가 직접 행사를 주관하려고 처음부터 기획했던 게 아니고 행사가 작년에는 겹쳤습니다. 독립민주페스티발하고 일주일만에 신촌문화축제를 해야 할 상황인데 저희가 9월 독립민주페스티발 자체 행사가 준비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 행사 끝나고 바로 일주일만에 신촌문화축제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초부터 연대에 청출어람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계속 해왔던 단체인데 그쪽에서 기획하고 어떤 행사를 주로 하고 우리가 행정적인 서포트만 하자는 안을 가지고 계속 접촉을 했었는데요. 중간 과정에서 그 친구들이 계속 저희들하고 얘기하고 기획안을 잡아왔습니다. 기획안은 다 잡혔는데 중간에 돈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하게 먼저 자기들이 지출해야 될 돈이 1,000만원 되는데 그걸 빨리 지급해 달라 하는데 그 당시 실무자가 돈 지출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떠한 법인체도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을 바로 지출할 수가 없고 그럼 청출어람 어떤 물품을 구매했다든지 포스터를 만든 업체를 알려주면 우리가 직접 거기하고 계약해서 넘겨 주겠다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서로의 불신이 생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립민주페스티발 행사 끝나고 월요일 아침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행사를 못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벌써 우리가 차량 통제에 대한 안내가 다 나가고 현수막이 다 걸린 상태에서 행사를 못하겠다고 해서.

됐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올해는 얼마 전에 끝이 났죠. 올해는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올해는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됐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점은 없었겠지만 주민들의 평은 안 좋았다는 얘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변녹진 의장이 쓸데없는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마포경찰서하고 서대문경찰서하고 매칭이 잘 안 되다보니까 협조 때문에, 마포경찰서에서 협조를 안 해 주는 바람에 우리가 교통 통제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왜 우리 변녹진 의장이 거기 가서 엄청 고생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또 잘못됐다고 또 평이 많이 나와요. 의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직접 가서 얘기한다는 것이.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신촌문화축제 주관 부서지만 교통 통제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행사하기 보통 두 달이나 석 달 전에 교통행정과에 협조를 보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협조를 받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문에 나왔어요. 의장이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면서.

그런데 의장님이 행사 도와주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대외적인 거고. 그거를 의장님이 위신이 깎였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게 위신 깎였다고 생각 안 됩니다.

위신이 깎였다라기보다는.

경찰서하고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하는 거는 오히려 잘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잘 하신 것인데. 그 부분에서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안일하게 대처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구의회 의장이 직접 나서서 하니까 구의회 의장이나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는 입장에서 집행부에 너무 동조해서 집행부가 마치 못해도 잘하는 거마냥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여론입니다. 그 다음에 명물거리에 야외무대 설치할 때 분전반 설치할 때 집행잔액 남은 것은 거리가 가깝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거 올해 왜 처음으로 신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서 공연을 한 번 했죠.

네, 벚꽃축제 했습니다.

그런데 축제할 때 예산을 어디서 지원해 주어야 되죠? 문화체육과입니까?

저희도 지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주민자치위원님들 순수하게, 주민들한테 축제할 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1회는 그렇게 했지만 2회 들어가면서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행사가 조금 더 원만하게 잘 될 수 예산집행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관계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축제가 신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북가좌동에 이팝축제도 있고 굴레방축제도 있고 가재울축제도 있고 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지역축제에 대해서 별도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행사비에서 쪼개서 지원해 주는 형편인데 그거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지역축제 예산 편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고 하니 특히 신촌 같은 경우는 홍제권으로 상권을 뺐기다보니까 그 부분을 신촌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신촌 벚꽃축제할 때는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께서 EBS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캐나다에 체류하는 관계로 김길록 운영지원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운영지원팀장 김길록입니다. 2012회계연도 자연사박물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72쪽과 보조자료 6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수납액은 총 18억 7,454만 4,000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입장료 수입 4억 3,700만원, 편의시설 수입 1억 500만원, 가상체험료를 비롯한 주차비, 각종 수강료 등 기타사용료 수입 2억 8,000원 그리고 생일파티, 달보기 등 그 외 수입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11회계연도와 단순 숫자 대비상으로는 약 10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전시장 개선사업 시교부금 10억원을 제외하면 전년도 대비 약 3%가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증가 항목을 말씀드리면 입장료 수입이 약 4,100만원, 가상체험료 수입 등 기타 사용료 수입과 생일파티 수입 등 기타 잡수입, 660만원입니다. 반면에 커피숍, 기념품점 등의 편의시설 수입이 약 2,400만원 감소하였음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6쪽과 보조자료 362쪽 부터입니다. 집행잔액이 20%를 넘는 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다소 경미하다고 사료되는 항목은 시간절약을 위하여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자연사박물관의 2012회계연도 총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6억 8백 22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예산액의 약 63%에 해당하는 22억 7,98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하여 2013년도로 이월한 금액이 예산액의 약 28%에 해당하는 10억 2,853만 5,000원이며 총 집행 잔액은 3억 8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63쪽 세 번째 행 박물관 홍보활동강화사업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총 예산액 500만 3,000원 중 홍보물 발송 우편료 및 유관 박물관의 협회비로 304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96만원 중 120만원은 국제박물관 협회비를 납부치 아니하여 발생한 금액이며 나머지 76만원은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64쪽 하단 시설보안 등 환경개선 사업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예산 5,225만원 중 시설물 정비 및 소모품 구입,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등으로 3,767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522만 5,000원이 예산절감액이며 전기안전관리 용역 및 사무실보수 공사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 116만 9,000원, 시설물 관리 소모용품 구입 예산절감액이 619만원, 박물관 주차장 차량사고에 따른 보험료 자기부담금 중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잔액이 90만원이며 순수 집행잔액은 10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65쪽 시설보안 등 환경개선사업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총 예산액 2억 3,935만원 중, 전기요금, 전시장 개선공사 등 유지관리비, 박물관 야외데크 등 편의시설 공사 등으로 2억 461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액 1,773만 5,000원은 3층 공룡공원의 노후된 바닥 인조잔디를 탄성포장재로 교체하기 위하여 12월 중에 발주를 하였습니다만 잦은 강설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월하여 올 3월에 공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 1,699만 7,000원은 전시장 유지관리를 위한 개선공사비 3건, 기획전시실 철거 및 보완공사비 그리고 승강기 유지관리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박물관 편의시설 공사비 2건 등 총 8건의 공사 및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31만 5,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6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보안 등 환경개선 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총 예산액 10억 4,000만원 중, 사무실 개보수, 시청각실 철재의자 교체 등으로 1,860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액, 전시장 개선사업비, 10억원은 지난 12월 중에 교부 받게 되어 사실상 회계연도 중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관계로 인하여 2013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업체선정 절차를 거쳐 지난 17일에 계약을 완료하였고 보다 좋은 설계를 위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행잔액 중, 61만 3,000원은 사무실 개·보수 공사 낙찰차액이고, 순수 집행잔액은 2,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박물관운영관리 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 2,366만원 중, 박물관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로 1,748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관리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예산 7억 831만 9,000원 중 박물관 시설관리 외주 용역비, 수족관 유지관리 용역비, 청소용품 구입비 등으로 5억 5,812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예산절감액이 1,167만 8,000원이며, 박물관 시설관리 외주용역, 수족관 관리용역, 무인경비 용역, 홈페이지 개인정보 안전조치 용역, 전산장비 임차료 연가단가 계약 등, 계약 낙찰차액이 6,497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관리 외주용역비는 당초 계획인원 중에서 1명을 감축함에 따라 3,901만 3,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고, 1층 개방과 아울러 박물관의 야간개방을 감안하여 그에 따른 야간 연장근무 수당 등과 관련한 예산 2,002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67쪽 4번 째 행, 민간기업 협찬제휴 전략 제안서 제작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총 예산 1,200만원으로 12월 중 계약을 하였습니다만, 보다 완성도가 높은 제안서 제작을 위한 저희 박물관 측의 추가요청으로 일부 수정제작이 불가피하여 회계연도 중에 사업완료가 불가할 것으로 예견되었음에 따라서 계약금 1,080만원을 2013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제안서는 올 8월까지 제작완료 될 예정입니다. 120만원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68쪽 하단에서 두 번째 줄, 다양한 표본확보 중 표본제작 및 채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예산 2,582만원 중 독수리 및 수리부엉이 등 표본제작비, 각종 전시품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리용품 구입 등으로 1,779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802만 6,000원 중 예산절감액이 258만 2,000원이고,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횟수 축소로 인한 281만원과 차량 임차가 수반되는 기증 표본이 없었던 관계로 집행되지 않은 임차료 210만원과 순수 집행잔액 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본 채집 및 관련기관 행사 참석 등을 위한 국내여비 650만원 중 476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 173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예산 3,756만 4,000원 중, 직원 급양비 및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2,10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예산절감액이 99만 8,000원이며, 직원급양비 집행잔액이 733만 6,000원, 사무용품 구입 절감액이 819만 9,000원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364쪽에 아까 설명을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맨 밑에 364쪽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내역 중에 조명 및 냉난방 설비 소모품 구입을 축소시켰죠.

네, 619만원.

왜 소모품을 적게 구입했죠?

저희가 조명 관련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LED로 교체하면서 당초에 필요로 예상했던 비용이 많이 남았고요. 냉난방 관련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LED로 교체한 게 얼마나 돼요. 총 몇 개나. 전체 다 교체 안 했죠?

네, 1,793개 중에서 90% 바꾸었습니다.

많이 바꾸었네.

현재 바꾸지 않은 것은 기계실 같은데 자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교체하지 않고. 안 한 이유는 저희가 기존에 구입해놓은 일반 전구를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쓰는 데는 굳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교체할 필요가 없겠죠.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주야로 켜기 때문에 LED로 바꾸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많이 남았다. 소모품을 많이 안 산 거죠?

네.

보험료 같은 경우는 왜 미발생이 되죠?

저희 주차장에서 자주 차를 입출고하면서 차들에 의한 접촉사고가 자주 일어나거든요. 저희가 자기 부담이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럴 미리 예견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산 편성한 것만큼 횟수가 다행히 발생하지 적게 지출한 것입니다.

이거하고 소모품 구입비는 조금 줄여도 되겠네.

네.

3층에 인조 잔디구장이 뭐죠?

테라스 형식으로 된 공룡공원이 있는데요. 공룡이 있어서 아이들이 일종의 포토존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인조잔디를 깔아서 하는데 오래돼서 너무 낡아서 바꾸었습니다.

이번에 끝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에 발주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눈이 많이 와서요.

왜 겨울에 발주를 했어요. 우리 자체 구비인데 12월에 발주하게 된 이유가 뭐죠?

죄송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왜 12월까지 갔는지 모르겠네. 그래요, 그건 한 번 알아보시고, 다음에 그 밑도 10억이죠. 그 밑에도 사고이월이죠. 아, 이거는 늦게 받았네.

시에서 교부가 12월에 와서요.

아까 1,700짜리는 왜 늦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366쪽에 사무관리비도 많이 남은 편이에요. 1억 5,000 정도 남았으면.

시설관리 외주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당초 계약시에는 18명이었는데 저희 가상체험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들이 단순 반복되는 형태다 보니까 굳이 용역에 맡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공익요원으로 교육시켜서 대체해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를 용역 줬나?

가상체험실에서 관리하고요.

어떤 사람들이 관리하나?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 청소, 시설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회사하고 계약해서 18명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건물 전체 청소에 대한 것은 직원들이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주차장도 그렇고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은 보안 그거죠?

네, 세콤.

지금 몇 명하고 있어요? 용역인원이.

16명입니다.

더 줄었네. 예산 절감하려고 그런 거야?

네, 그런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필요치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구청 본청 자체는 어때요? 청소 같은 거 용역에서 하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용역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 용역 줬어요?

네, 용역 주고 있습니다.

식당은 직영인데.

네.

그 다음에 367쪽에 연구용역비 있죠. 이것도 1,080만원을 사고 이월시켰는데 그거는 어떤 내용이죠? 무슨 연구 용역이에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박물관이 근본적인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과 전략적인 어떤 협찬이, 제휴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요, 저희가 작년 1월달에 포스코를 방문해가지고 협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문가 자문을 들어 보니까 제안서를 가지고 효과적이겠다 공무원 환경에서 만들어진 어떤 제안서 가지고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런 게 있어서요, 저희가 전문업체의 제안서를 용역을 맡겨서 제작 중입니다.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인가? 뭘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예를 들어서 포스코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자 했던 거는요, 박물관이 아무래도 자연사하고 관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포항 그러면 철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휴를 해가지고 포항제철과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린이들 견학을 시킨다든가

연구용역을 박물관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운영에 대한

그러니까 제휴 제안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 저희 박물관 소개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서로 제휴를 해서 하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운영에 관한 거지 뭐.

그건 아는데 어떤 물품을 전시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 운영의 기법, 그런 거를 용역을 준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일부분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박물관에서는 기업브랜드 홍보하고 마케팅 장소로도 제공하려고 하고요, 우리 박물관 전시물 콘텐츠 이용에 따른 무용 자산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박물관에 필요한 전시공간도 리모델링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연간 5억에서 10억 전을 매년 마다 지원해주면 그것 가지고 우리 전시관을 리모델링해서 상호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 보자는 그런 내용의 제안입니다.

포스코가 그런 업체인가?

포스코는 철이고

관련성이 없는 것 같아, 기분에.

또 요즘 기업들이 사회적 제휴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 겁니다.

포스코라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요, 또 생각나면 질문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도슨트에 대한 내용이 크진 않지만 상당히 많아요. 워크샵 차량임차료도 있고 강사료도 있고 피복비도 있고 발대식도 있고 수료식도 있거든요. 도슨트가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박물관에서 쓰는 거 아닌가요?

일반 도슨트가 어른 분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고요, 주 목적은 관람객들이 오시는데 전시되어 있는 것들이 스토리가 있거든요. 일반 분들이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슨트들을 학생들하고 일반 분들을 교육을 10주 이상씩 시켜가지고 전문화 시켜서 전시장을 돌면서 설명을 해주고 또 박물관 관람에 대한 안내도 해주고 질문하면 답변도 해 주고 어떻게 보면 박물관내 전문 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네. 학생들 모집을 하면 엄청 많이 모입니다.

성인들은 선발 기준이 있나요?

나이 제한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도슨트 말고 박물관 투어에 관련해서 또 안내하는 분이 또 계시나요?

강사분들이 있고요, 대학원생들 전문분야 생물, 광물, 식물 이런 전문분야 대학원의 석사라든가 박사급 분들을 수시로 모셔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박물관 투어 강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도슨트가 있고 두 종류로 해가지고 가면 박물관투어 강사는 전체적으로 박물관투어를 다 안내하는 거고, 그 해당 관련된 도슨트가 안내한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이나 일반 도슨트들은 관람객들에게 하는 거고요, 교실 분야 이거는 유료로 해서 단체로 한다든지 박물관 교실, 박물관 투어 이렇게 모집이 되어서 유료로 하는 학생들이나 대상자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연사박물관 그러면 힐링, 아토피 이런 거 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중에서 아빠와 달 보기도 있고요, 우리 프로그램 하면서 1박2일 코스로 개발해가지고 자연사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건 없나요?

체험교실은 있습니다.

1박2일 체험교실요?

1박 2일은 아니고요, 당일 코스로 해서. 야생화라든가 식물이라든가 갯벌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2대나 한 대 정도 모집인원에 따라서 40명 80명 해 가지고

1박 2일은 운영을 한번도 안 해보셨나요?

네. 그것은 안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 해 봤습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1박 2일 하면 상당히 인기가 있을 거 같은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