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발언

동강리 오토캠핑장이 우리 군에서 조성한 거 아니지요?

예, 4대강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4명은 오토캠핑장에서 4월 달부터 유료로 하고 있는데 지금 1,100만원 정도를 수입을 얻었습니다.

4월부터 유료로 해요?

예.

이거 조례로 되었던가요?

예, 되었습니다.

오토캠핑장이 조례가 동강리까지 되었다고요?

예, 지천하고 동강리하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 묶어서 했어요.

예.

동강리 사업은 우리가 사업이 아니고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오토캠핑장이다.

예, 그렇지요. 관리이전을 받아서 저희가 국비 3억 3,000만원을 받아서 여기서 일부는 인부임으로 하고 시설관리라든지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토캠핑장 4명은 국비사업입니까?

예,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오토캠핑장이라는 것이 밤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면 밤에 와서 찾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과 같이 병행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직원이 하나 나가서 숙직을 하되 거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때는 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와서 관리사무실에서 필요한 것을 찾고 요구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4월 14일부터 우리가 유로화를 시켰거든요. 먼저 번에는 시범적으로 무료로 하고 4월 14일부터 했는데 지금현재까지 1,100만원 정도 수입을 봤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항상 공고로 해서 공개적으로 채용하기 바랍니다.

예, 공고로 하고 읍ㆍ면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해고 및 채용현황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도의원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공통 12번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월 7일입니다.

2013년 5월 7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빠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약서 같은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 없이 협약을 해 놨는데 나중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유효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협약을 하실 때 신중하게 조문 같은 거 검토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통 14번 민원불허가 신청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공통 15번은 해당사항 없고요. 16번 국ㆍ도비 보조사업 당초계획 대비 보조변경 현황 숲 가꾸기 보조 사업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난간 사항인데 공통 14번 민원불허가 신청내역이 있네요. 표고재배사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처리되었다 나오는데. 웬만하면 표고재배사가 되었든지 뭐가되었든지 산림 쪽에서는 보존차원에서 안 해주는데 웬만하면 허가 해 주세요. 쳐다보면 좌로나 우로나 동서남북 다 산이거든요. 지금 산을 자기들 장비를 들여서 국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산을 깎아서 유용한 토지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구지 불허할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웬만하면 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1번에 표고재배가 화성 신정리인데 국도변 바로 옆이라 더군다나 불허가 했고, 청수리는 생태 1등급이라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이 2개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승소를 하신 것 같은데. 생태등급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사항 같으면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재량에 속하는 사항 같으면 허가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지역에 피해가 없으면 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민원인이 표고재배 목적보다도 오히려 흙을 반출시켜서 뭘 한다. 이것은 그 분의 경영상 문제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산을 깎아서 평지가 되면 유용한 토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얼마나 좋으냐고. 우리 국가나 지방재정 투입해서 어느 정도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깎아 내렸으면 좋겠더라고 보니까 자기들이 본인 돈 들여서 깎는다고 할 때는 법에 위반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군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 같으면 ‘경관이 나쁘다’이런 핑계는 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허가 해 주면 토지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운곡 가다보면 좌측에 산을 깎은 것이 보이거든요 국도변에서 그런데 허가 해 줘서 깎았는데 산을 정비하고 보니까 땅이 얼마나 좋아졌냐고요. 거기에 전답도 할 수 있는 거고 건축물을 들어설 수 있는 토지가 되고 웬만하면 해주십사 하고 권고하는 거예요.

저희가 기준에 맞춰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통 17번 각종 사업비 전액 불용처리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통 18번, 19번은 해당 없고 공통 20번 각종 탄원, 진정민원 처리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한씨 종중에서 종중산이 있는데 그 종중산을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그 매각을 한 사람이 산지전용을 해서 밤나무라든가를 심으려고 했는데 매각이 되어 3자로 넘어갔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협의할 사항이라 권고 통보를 했습니다.

임목벌채에 허가에 대해서 그럴 거예요. 한씨 종중산에서 앞에 경관이 좋은 소나무가 있는데 매각이 되었단 말입니다. 산 사람은 자기 소득을 위해서 벌채 들어온 것 같아요. 그죠?

종손인가 누가 팔았데요.

소나무가 좋고 하니까 잘라서 돈 벌겠다 해서 잘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양군의 경관이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할 수 있나 검토 좀 해 보세요. 소나무 군락지로 경관이 좋은 곳이 많아요. 청양 군내에도, 이것을 군락지를 행정고시 해서 못 베도록 현재 토지 주들은 그것을 산림 안에 자기 묘소도 있고 하니까 안 베고 군락지를 보존하니까 괜찮은데 어떤 이유로 남한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즉시 잘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가 200년 300년 된 나무가 잘려 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산림과에서는 최근에 조림한 것보다도 오래된 산림 목을 자르도록 되어 있어서 임목 벌채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전에 고시를 안 해 놓으면 그죠? 군락지에 대해서 생태조사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군락지만큼은 이런, 이런 경관은 절대 못 자르겠다. 고시하나 해 놔서 못 자르게 하는 것 좀 검토하세요.

예, 검토하고 저희가 벌채 허가를 낼 때 보존가치가 있다든가 100년이 넘는다든가 하면 거기는 제외시킬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 가지고 절대 이기지를 못해요. 사전에 제한하는 어떤 고시제도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제한 해 놓지 않으면 어렵더라고요. 조례도 또 법령에 위반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검토해서 만들어 놔야합니다.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전에 한준수 군수님께서 임목 벌채하는 것을 아주 극히 싫어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일절 이분이 계실 때는 법이고 뭐고 개인이 어떤 사람이 신청이 들어와도 임목 벌채허가를 안 해 줬어요. 안 해줬는데 그것이 꼭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이 도에서 영림과장 지금에 산림과장 같은 것을 하셨기 때문에 임목에 대한 애착 때문에 임목 벌채를 적극 반대한 분이시고 그래서 화성면 보면 저수지주변에 그때 200년 이상 된 수령 고목이 쫙 송림으로 우거져서 거기 가보면 원시림 같았어요. 그때. 그래서 거기 임목 벌채가 들어와서 불허가 되어 그쪽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제가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눈이 선해요. 그런데 한준수 군수님이 이임하고 나서 즉시 잘렸어요. 언제 허가 났는지 나중에 가보니까 그때 당시 소나무 몇 그루 남고 다 잘랐더라고요. 그거 보면 아까워 죽겠어요.

저희들도 남양 신왕리, 백금리 그쪽이 나무가 좋아요. 그리고 화성 쪽에 나무가 좋아서 되도록 훼손을 안 하려고 그쪽에 소나무가 좋다 보니까 청라에서 재선충이 발생해서 베는데 저희가 재선충이 안 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오래 보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소나무 군락지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통 21번 각종 소송수행 및 사법기관 수사 중인 업무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박일수라는 사람이 화산천 옆에 돼지를 기르고 있던 사람인데 전에 우리가 공사하는 중에 축사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못 기르게 되었는데 우리가 ‘당신들이 돼지를 못 기르게 했다’ 해서 소송하는 겁니다. 박일수씨와 천상개발의 약속 이행사항을 민사로 한 것입니다. 저희는 관리감독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먼저 번에 자기들끼리 합의를 봤다고 했는데 잘 안 되어서 민사까지 가는 것 같아요.

예, 소송 중입니다. 이게 박일수씨가 터무니없이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9,000만원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천상개발은 어느 정도 되면 공사도 하고 왔으니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강력하게 하니까 같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공통 22번 부서별 국ㆍ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징수, 미수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천 점용허가 건입니다.

예, 예.

예, 예.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서 자기가 경제학이라든가 하는 사람인데 또 놀리기 뭐하니까 점용허가 내서.

예, 점용허가 내서 징수한 겁니다. 한 360만원 정도 됩니다.

폐천 있잖아요.

예.

완전 폐천이 되어서 제방사업 하천정비 사업이 끝난 곳.

예, 예.

그 아닌 곳은 말고 끝난 곳은 남는 그 하천 부지 있잖아요. 매각할 수 있는 한 빨리 매각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봐요.

예, 예. 그것을 발굴을 해서 지금 도에서도 측량 수수료든가를 받고 있거든요. 계수된 폐천에 대해서는 분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할을 해 주는데 너무 비싸요. 왜냐면 하천을 일궈서 전답을 만드는 농민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고 그냥 땅값만 계산해서 공유재산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사들이 그것을 감안해 줘야하는데‘ 현재 전이니까 전 얼마다’라고 부과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천을 쇠스랑으로 일궈서 전답을 만든 비용은 안 빼준다고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사요. 농민들이. 원칙은 경작지이니까 농업인들한테 얼른 돌려 줘야 할 땅들인데 너무 비싸게 매각하는 건데 그것을 감정평가 할 때 그런 것을 얘기를 해 할 거잖아요.

어쨌든 참고는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점용허가를 맡아서 점용료가 원체 싸니까 그냥 하다가 매각이 되는 거거든요. 수의계약이 됩니다. 점용허가권자에게 만약에 임자가 없을 때는 우리가 공개로 하는데 점용허가를 취득한 분에 한해서는 사전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여건을 주거든요. 하여튼 감정평가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보살펴 보겠습니다.

면단위에 있는 농경지 임대료가 일반 시중에서 보통 농지의 임대료 보다는 싸게 결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결정되지요?

인근 토지의 10분의 1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정도로 낮게 되는데 읍지역에 있는 것은 보통 비싼 게 아녀요.

인근지역의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농사져서는 전체를 다 팔아도 임대료를 못 당할 정도로 그 정도 비싸요. 임대료가 90 몇만원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그 자료가 없네요. 그 토지는 포기했기 때문에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거는 농경지의 경우에 일반 논 한마지기에 얼마죠? 이런 거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논 한마지기에 200평당 쌀 한가마니다. 벼농사 짓는 거니까.

지금 하천전용을 보면 마지기다 우리가 선제를 하면 한가마나 한가마 반 정도 받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서말, 네말 그것 밖에 안 되는 데요.

임대료 부과규정이 뭐로 규정하는 거죠? 공유재산관리법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양근석 복구지원담당 양근석 입니다. 이게 임대료가 그전에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인근 공시지가로 적용을 했는데 지금은 2013년 토지하고 데이터를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금액이.

임대료 얼마라고?

양근석 그러다보니까 점용허가 하는 사람이 ‘나 점용 못 하것다 비싸서’ 우리가 깎아 줄 명분이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도에서부터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공시지가가 국유지라든가 공시지가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전에는 하천이라든가 국유지는 단가가 없었는데 지금은 공시지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 농경목적 농사짓는 데에 있는 목적은 임대료 상한선을 정해 줄 수 없을까? 예를 들어 여기를 보면 한마지기에 쌀 한 짝이다. 그러면 쌀 한 짝 정도 통용되게 제한 해 주는 것 한번 만들 수 없을까요?

지금 경작에만 점용허가를 해 주지 타 용도는 점용허가를 안 해 줍니다.

그런데 면단위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공시지가가 비싼 쪽은 도저히 농사져서는 농사지은 것 다 갖다 줘도 임대료가 안 돼요. 연구과제로 해서 제도개선 좀 해줘 봐요. 그렇다고 너무 비싸니까 방치되어 논의 풀이 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농사 안 지으니까 오히려 그게 나쁜 거 아닙니까! 쌀농사를 지어서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논을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수목이 우거지게 도저히 농사져서는 임대료를 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상한을 제한 해 주는 것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면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합시다.

양근석 다 완료가 되어 준공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이것 가지고는 대형농기계가 못 들어간다.’ 이의를 제기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행정 편의적으로는 하는데 원칙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에 임동금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그렇고 그 위에 보면 정자골 소하천정비사업도 보면 12월 23일 준공처리가 되었는데 변경이 12월 20일 날 변경 되었다면 3일만에 취임보 및 낙차보 추가시공 3개소, 암깨기 및 수로관 추가시공, 식생블럭 추가시공 3,444만 4천원이 늘어났다단 말입니다. 3일 만에 곧바로 돈 올려놓고 준공처리가 된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양근석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변경사항은 보고서를 미리 해 놓고 설계변경은 나중에 한 번에 하잖아요. 그런데 늦은 것은 사실인데요. 한 번에 해야 하는데 미리 설경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과장님 보고서를 복명하고 우선 시공을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늦은 것 같습니다.

구룡천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은 6억 8,000만원이나 들어갔네요. 그죠? 많이 들어갔네요. 교량이 추가된 거예요?

예, 거기는 교량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던.

예, 먼저 의원님들이 현지 답사하실 때 그거 보강하고 그다음에 작년 12월달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을 끝내고 현장소장을 2개월 동안 주재를 하고 했어요. ‘민원인 있으면 해결하라’ 그래서 마무리 한 겁니다.

구룡천요? 60%가 국비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공통 24번 시설부대비 450만원 이상 집행 상세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집행하실 적에 어떤 부서가 그랬다고 하더라. 도감사 때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시설부대비로 공사감독공무원 피복비 빼 가면서 브랜드 좋은 거 비싼 거 한복에 60만원인가 70만원짜리 피복비 집행하는 거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있었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재난산림과는 없는 것 같은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양근석 복구지원담당 양근석 입니다. 그것은 보상금 지급 계획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토지 필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광고료는 그 보상금 지급계획공고입니다.

양근석 보상 지급계획 공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개 이상.

공통 24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공통 25번, 공통 26번, 공통 27번은 해당사항 없고 공통 28번 청양군지원 민간단체 해외연수 및 국내 1박 이상 연수지원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7명이 갔습니다.

3박 4일.

재난산림과도 그렇고 모든 부서가 그래요. 각종 민간인들 해외연수 시키잖아요.

예, 예.

시키면 단체로 하여금 갔다 오면 결과물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해외연수 갔다 오면 뭐 받지요?

귀국 보고서 받습니다.

연수보고서 받지요.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낀 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 청양군에 더 발전시키는데 벤치마킹 자료를 만들어 줘야 해요. 연수 갖다왔다고 해서 그냥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은 귀국보고라든가는 저희가 철저히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그런데 그것을 출장공무원이 다 써서 내면 출장공무원 어렵기만 하고 연수한 단체, 민간단체로 하여금 자기들끼리 의견을 집약해서 이런, 이런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 밤 협회가 갔다 왔으면 청양군 밤 산업을 위해서 거기 가서 느낌, 소감, 우리는 이것을 보고서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거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해요. 그런데 공무원이 그냥 쓰면 안 되고 그 분들하고 토론하고 의견 만들어서 기록으로 남겨 놓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벤치마킹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 해 내겠습니다.

모든 부서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민간단체도 마찬가지고. 공통 29번 각종 공사 용역설계서 및 계약서, 준공검사 조서 또는 진도율, 하자보수, 편입물건 보상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1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다 입찰입니다. 그리고 산림개통에서 수해복구라든가는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산림조합하고의 수의 계약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산림조합도 ‘안 된다. 공개경쟁 입찰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법률 시행령이 있는데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인 산림조합이라든가 산림중앙에다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연간 산림조합에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죠?

작년에 좀 많은 것이 수해복구로 1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매년 산림조합에 위탁하고 집행하는 것이 한 20억원 조금 넘을 겁니다.

2012년, 2013년 거 합치니까 4~50억원 되는 것 같은데요.

수해복구가 좀 많고요.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을 하면 남는 것은 산림조합 경영에 어떤 운영비 같은 것에 수입을 잡고 들어가요?

수입을 잡아서 운영비로 재편성할 겁니다.

공통 30번 이것도 수의계약 건인데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공통 31번 2013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30%로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되었는데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고 의견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환경단체라든가를 견학을 시켜서 저희가 투명하게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꼭 놔야 할 곳,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합니다.

산악여행코스 개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 중묵리 쪽으로 운곡에 산불이 났을 때 임도를 좀 많이 내 놨습니다. 거기에다 사람들이 가서 자전거도 타고 걷기도 할 수 있는 것이 12km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보강하고 너무 고바위진 곳은 조금 정리를 해서 흙이 흘러나오고 하는 곳은 정비를 해서 가다가 쉼터도 4개 정도 만들고 파고라도 만들고 해서 휴식공간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가다가 출렁다리도 만들어 놓고 이런 코스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예, 석축도 좀 하고 물이 빠져나가면 쉼터도 놓고 여기 중묵리 덕다리부터 쭉 가면서.

거기 입니까?

운곡 미량리인가 나오잖아요. 거기가 14km정도 되더라고요. 거기 전 구간을.

여기 산악자전거 길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이 계류보전사업은 묶어서 발주하는 거예요? 한번에. 이화지구, 관산지구, 사점지구를 묶어서 5억 7,300만원 했나 아니면 구분해서 발주했나요? 아! 예산액이 5억 7,300만원을 1억 8,950만원, 1억 6,340만원 1억 3,654만원 분류해서.

각자 나눠서 했습니다.

각자 나눠서 사업을 했다. 어차피 수의계약사업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임도신설사업은 어디 한 겁니까?

화산리 했습니다. 하다 말은 것.

이거 돈이 많이 남았네요. 남은 돈 가지고......한 2,000만원이 넘게 남았네요.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관급자재요?

예, 예. 이것은 토목공사 금액만 뽑은 겁니다.

임도신설공사는 임도 신설만 해야죠?

예, 임도 신설입니다. 그리고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유지보수가 별도로 예산 세웠던가요? 아니면 이 신설공사비가 유지보수도 가능한가?

신설공사비는 신규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유지보수는 유지보수대로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서 입찰까지 해서 업자 선정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농작물이 어느 정도 되면 11월 말까지 끝내겠습니다.

계약내용하면 발주해서 계약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림리 서민밀집 지역정비사업도 1억원 이상이 남았고.

관급자재는 안 뽑았습니다.

계약한 것만 빼고 관급자재는 안 빼서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미당천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은 7억원인데 3억 7,900만원 계약을 했다.

보상비까지 포함해 놨기 때문에.

관급자재 다 하면 맞습니까?

예, 관급자재하고 보상비가 남았습니다.

예, 보상비까지.

예, 예.

자료를 그렇게 뽑으니까 이상하네.

예, 도급공사비만 뽑았습니다.

예, 저수지부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공통 32번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통 33번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통 34번 2012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통 35번 시설공사 5천만원 이상 집행 잔액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용으로 장비 대금을 예비비에서 6,300만원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방비가 너무 과하다 해서 6,300만원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 예비비로 투자를 했고 도비는 남은 상태입니다. 바꿔서 불용액 처리 했습니다. 예비비로.

그럼 도비는 반납을 하고?

도비는 우리가 수입을 잡고 군비로 집행한 것으로 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하여튼 도비는 반납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예산을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군비로 6,300만원을.

군비로 전환했습니다.

6,300만원을 군비로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이것은 불용처리하고 도비로 집행했다 그 뜻입니까? 공통 36번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통 39번 각종 기금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10억 7,200만원입니다.

음성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해서 마을앰프가 유사시에는 들어가서 키고 방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가능합니다. 서울에 있더라도 급하게 방송이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군에서도 태풍이라든가 아니면 폭우라든가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우리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58개리 있습니다.

예. 내년도에도 한 50개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180개를 다 마무리해서 일괄적으로 방송이 나갈 수 있고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처럼 집행되면 끝이지요? 다시 융자주고 하는 기금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금도 도비가 50%고 우리가 50%입니다. 30%만 남기고 나머지 다 쓰라고 하는데 유사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저희는 어렵게 만들어 놓은 사항이라 도비 50%를 받느라 이번에는 58개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통 40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므로 공통 41번 군비지원 각종행사 및 축제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약초를 칠갑주차장에서부터 나눠줬지요?

예.

그때 나눠주고 등산객들이 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는데 그들이 심습니까? 갔다 어디에 심습니까?

저희가 각 읍면마다 산악회가 있어요. 그 분들하고 같이 해서 차타고 온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줘서 심은 사항이거든요.

등산로 따라서 올라가는 사람은 어디에 심느냐고요? 올라가다 주머니에 넣어서 집에 다 가져가지.

일부는 심고 일부는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한데요. 청양군에 등산회 협회에서라든가는 각자 자기들만의 위치다 심어 놓고 내년에는 의원님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것을 행사는 거기에서 하되 읍면 산악회를 통해서 약초를 나눠줘서 그 지역에 장평 같은 데는 망월산이라든가 이런 곳에 산악회에서 심을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 그래요. 10개 읍면에 산악회 없는 곳이 없어요.

약초심기 행사를 어디 산 밑에서 해서 이쪽 산 여기에 집중적으로 심자 해서 쭉 올라가면서 약초를 심어야지 오는 등산객들 다 나눠주고 나면 뭐냐고요. 집에 다 가져 갈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심어도 자기가 깊은 산에 안 들어가고 등산로 주변에 옆에 심어 놓으면 그게 사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1,000만원치 약초를 사서 심는다고 하면 이번에는 동쪽 한 분야를 맡아서 이쪽은 재난관리과에서 맡아서 지도처럼 그려서 그 안 계곡에 다 약초를 심는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쭉 올라가서 다 심고 내려와야 약초심기 행사가 되는 것이지 등산객들한테 나눠주는 행사를 왜 하느냐고요.

그래서 거기는 행사를 많이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행사만 하고 각 10개 읍면에 명산도 있고 그렇잖아요. 각 면마다 그런 곳에 심어 볼 계획도 있거든요.

그리고 산악회가 읍면마다 다 있어요. 산악회를 동원해서라도 심데 비봉면은 ‘비봉산에 심겠다.’ 하면 산악회 회원들이 비봉산에 등산로 주변에 손닿는 곳에 심을 것이 아니라 약간 벗어나서 심을 수 있게 진짜 정성 드려서 약초를 심어야지 나눠주는 행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계획을 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효과 있게 그렇게 해서 1,000만원 예산 세우지 말고 약초를 심어야 하겠다면 예산 한 5,000만원 세워서 우리지역에 약초한번 우리 청양 가서 웬만한 산에 들어가면 약초가 나온다 해서 다 심게 심으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통 42번 사업비 1억원 이상 공사계약 중 관내업체 참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부다 산림조합인데요.

공통 43번 군 지원단체 임원명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44번, 공통 45번, 공통 46번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 재난 1번 친환경 밤 재배농가 명단과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별지서류에 의해서 재난 1번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 1번 친환경 밤 재배농가 명단과 지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밤 재배농가 지원 내역으로는 총 7명에 사업량은 351.21ha입니다. 사업비는 2억 1,430만 2천원이고 보조는 1억 5,454만 4,500원이고 자담은 30%입니다. 대상자는 유기농칠갑산알밤연구회 장석우 외 5명입니다. 친환경 밤 재배농가는 전체적으로 1,101명으로 강석동 외 100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 1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밤 재배농가는 다 등록된 농가들이지요?

예,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석우가 회장입니다.

이들이 밤 관련 농약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친환경 정도라는 거지요.

친환경 농약을 하고요 농약을 하되 무농약으로 하고 비료라든가를 집중적으로 하고 풀을 깎는 것으로 대체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다 제초제 안주고 깎잖아요? 풀베기 사업은 다 하잖아요. 이 분들한테 풀베기 사업비를 별도로 줍니까? 일반인하고 틀리 게 더 많이 주나요? 친환경 재배농가한테.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은 말씀드렸고 2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번에 숲 가꾸기 솎아베기사업이 필지별 면적, 인건비, 개인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222필지에 943ha 사업비는 8억 7,625만 3천원입니다. 내역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룡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8.2km에 대해서 2007년도 12월 18일부터 금년도 4울 7일까지 사업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18억 7,300만원입니다. 금년도 4월 7일 날 8.2km에 대해서 완료 후 교량 18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4km로 교량 11개소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6년도 4년간 계속사업비입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 사업비로는 123억 4,500만원이며 국비 60%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30%에 추진을 하고 있으면 주민공청회와 협의를 통해서 충분한 공증을 받고 설계를 완료하여 12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당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6.1km며 교량 5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139억 4,500만원입니다. 단계별로 2016년까지 적의 추진하여 공사가 완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천과 같이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림병해충방제 현황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추진내역을 포함해서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추진현황으로 속효성 방제와 지효성 방제,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을 3개소에 대해서 속효성 30ha와 지효성 38ha, 소나무 재선충 4개리에 대해서 추진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속효성 방제사업과 소나무 재선충 솔잎혹파리방제라든가 생활권 민간컨설팅을 실시하여서 금년중에 마무리하고 지금현재 보령 청라에서 재선충이 발생했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 관내 4개리에 대해서 넘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항공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희망산촌 만들기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3마을에 16농가로써 2개 작목반입니다. 고사리가 5농가가 되고 곤드레가 11가구가 되고 총사업비 1억 6,000만원에 보조 9,600만원 자담 6,400만원을 포함해서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7월 중에 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난 6번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내역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7건을 시행했고 금년도에는 3건을 시행했습니다. 총 10건으로 사업비는 65억 3,872만원을 집행하고 공사 완료가 8건이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아름다운 소하천 공모사업에 저희가 전국 장려상을 받아서 국비지원을 20억원을 받은 봐 있습니다. 공문은 오늘 날짜로 와서 저희가 20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9.7km입니다. 현재 공정은 60%로 진행하고 있으면 총사업비는 157억 2,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기본계획과 주민설명, 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기술심의라든가 원가심의를 마치고 2011년 11월 28일 날 공사를 착공하여 1차분, 2차분, 3차분까지 계획을 완료했고 2차분까지는 완공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은천동 세월교설치가 완료가 되었고 백세공원 주변정리라든가 새보 가동보 및 어도를 설치 완료하였고 까치내 조경 쌓기 및 사이목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정리 제방축조 및 생태수로 조성을 완료하고 내년 6월 달까지 적의 추진하여 완료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편익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km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 300억원 공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했으며 주민설명회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현재는 건설기술심의를 제출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7월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착공을 해서 2013년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 35개소에 92억 9,5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35개소 중에서 33개소를 완료했고 대규모 어천과 중묵 소하천 2개 빼놓고 나머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우기를 피해서 9월 달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청양소방서 신설추진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지를 확보했고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그 뒷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 한 번째입니다. 표고지원 사업내역입니다. 총 7건에 대해서 29억 5,250만원을 투입해서 보조금이 13억 7,550만원입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밤 소득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부터 현재까지인데 총 32개 사업에 38억 2,949만 1천원을 계획하여 11억 4,700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조림지 풀베기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시설비로 대치면 주정리 산 57-1외 91필지로 364.3ha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4억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보조 사업으로 청남면 아산리 산 41외 92필지에 대해서 3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적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현재 바이오매스가 33명이 추진하고 있는데 접수는 58명이 접수되어 참가인원은 40명을 뽑았는데 최종적으로 선발은 27명이었는데 군의원님들의 배려로 1억원을 추가로 해서 현재 33명을 지금현재 진행 중에 있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9쪽 15번입니다. 산림조합특화사업 추진내역 및 집행내역입니다. 산림조합특화사업에 대해서 총공사비가 10억원인데 국비가 5억원, 군비가 2억원, 자담이 3억원인데 작년에는 도시계획지구 개정이 덜 되어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지금현재 공정 90%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20일까지 준공토록 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지급내역입니다. 청양 이석원 외 82명에 대해서 읍면당 7~8명에 대해서 5,000만원을 재배정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2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했고 잔여에 대해서는 하반기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11건의 소규모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조기에 진화하였습니다. 17번입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내역 및 집행내역입니다. 저희가 국비포함해서 1억 3,71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추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이 집행을 했습니다. 재난 18번입니다. 산림지리정비시스템 운영장비 구입내역입니다. 이것이 산에 올라가서 경계라든가 지적이 불가피해서 트리폴이라는 미국산 기계가 있습니다. 거리측정기라든가 레이져로 해서 거리측정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1,800만원을 투입해서 작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재난 19번입니다. 조림사업 추진내역으로 시설비 포함해서 민간 27명에 대해서 49필지 140.25ha에 대해서 2억 8,7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20번입니다. 늘 푸른 가로수길 조성사업으로 지금 명품 가로 숲 조성입니다. 대치면에서 형산리 군도 16호에 대해서 산수유를 1억 5,000만원을 주고 450본을 식재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 2번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일자리 사업 창출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아! 이것은 산림조합에 줘서.

예,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산림조합에 주고.

예, 위탁.

개인한테 숲 가꾸기 사업한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에서 그러면.

대행하는 겁니다.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선정을 해서 거기한테 대행을 시키는 겁니다.

재난산림과에서 이런 쪽에 영림사업 목적상 산림 숲 솎아베기를 하라하면 산림조합에 주면 산림조합의 인부들을 이용해서 한다.

예, 동의를 받아서.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심으로 재난 3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룡천, 지천, 미량천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끝났습니다. 4월 7일에 완료했습니다.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는 어떻게 추진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산 조태성씨가 물류센터를 설치한다고 공모사업입니다.

아! 물류센터, 조태성씨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예.

사업비 4억 7,600만원 중에서 군비가 얼마예요?

규모를 좀 크게 해달라고요.

밤 수확망 도는 뭐예요? 도의원 사업비라는 얘기에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억 1,500만원에.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보니까 단가가 어떤 사람은 10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15만원 주고 똑같이 예취기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7만원 주고 다 단가가 틀려요. 그리고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추진하는 목상 있지요 목상?

예, 예.

목상이름 그냥 들어가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목상한테 주는 거지요? 조림 풀베기 지원 사업?

그런데 일부는 조합에서 위탁을 해서 우리한테 위탁이 되는데 일부는 개인이 하겠다고 하면 저희한테 주라고 할 수도 없고.

풀베기 사업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사업이 3억 2,700만원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 특수한 단체들한테 줘도 새마을단체나 이런 단체에서도 풀베기 사업은 충분히 해 나갈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지역에 자율방범대라든가 새마을을 단체 줘서 풀베기 지원 사업을 우리가 설계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싹 깎아 나간다고 그러면 오히려 개인한테 준 것은 현장 복명 못해서 말썽나면 어려운데 그렇게 하면 전혀 상관없을 것 같더라고요. 전체 조림 풀베기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 질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런데 꼭 새마을단체나 자율방범대가 아니어도 되요. 어떤 마을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목상한테 사업을 주고 당신이 설계해서 제대로 하게 하든가 뭐가 있어야지 개인별로 나눠 주다보니까 풀베기 사업이 제대로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지원하는 사업이니만큼 저희가 준공처리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고 미비한 곳이 있을 때는 제 시공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난산림과장님이 못 갈 것 같아서 그래요. 조림 풀베기 사업하는데 과장님이 직접 현장 확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재난 14번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이 없으면 못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업이 유영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좀 늘어났으면 하는 심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명을 착출 해서 하라고 했는데 저희도 30명을 뽑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더 세워 주셔서 그리고 도에다 건의해서 조금 더 나올 것 같거든요. 저희가 10명을 계획했는데 30명을 더 뽑아서 40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만 둔 분이 7명이 되어서 현재 33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을 자체사업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국ㆍ도비 지원사업만 하지 말고 자체 사업도 늘려서 하는 것으로.

그것도 확보 해 놨습니다.

다음 재난 산림조합특화사업 추진내역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00평입니다.

100평. 그러면 여기에다 각종 임산물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재난 16번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및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실정에 맞춰서 읍면장이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도 읍ㆍ면장 재량으로 뽑습니까?

예.

가급적 어려운 사람으로 뽑아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지침을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조달 수수료 포함해서 저희한테 배당이 이렇게 왔습니다.

예, 올해도 헬기 6번 떴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차가 남았습니다.

2차가 산불기간 말이지요.

예, 하반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산불 한번 떴다고 하면 3,000만원으로 봐야겠네요. 1억 8,000만원이니까.

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도에서 계약금이 18억 7,489만 6,800원으로 헬기업자와 계약이 된 사항이라 우리 배당금이 1억 3,392만 1,200원을 배당했는데 예산이 1억 3,714만 3천원으로 조금 남았습니다.

이것은 18억 7,400만원이 도전체 계약금액이에요 그중에서 청양부담이 1억 3,300만원.

예, 일괄적으로 도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이 되었든지 열 번이 되었든지 상관이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청만 하면 나오도록 되어 있고.

예, 웬만하면 산불이 나면 저희가 헬기부터 부르고 있습니다.

산림 병해충예찰에도 올 수 있고.

그것은 별도입니다.

재선충관계로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와서 방재한번 해 주라고 하면 여기에 와서 다 해주는 겁니까?

재선충 관계는 남양에 있는 경납고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저희가 농약 값하고만 지원 해 주면.

재난 18번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운영장비 구입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심은 거요?

동초목입니다.

그것이 여기하고 기온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심었을 때는 어느 정도 살았었는데 작년에 너무 가물어 물을 줬는데도.

예, 식목일 행사로.

100개 심었습니다.

작년 가을까지는 많이 살았었는데.

거기 돈은......거기는 전체적으로 심었기 때문에 그것만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살았는데 작년에 가물고 겨울에 춥다보니까 어린 것을 심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고사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수유가 청양지역에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청양지역은 맞는 것 같고요. 주민들이 산수유가 몇 그루가 그전에 위쪽으로 심어져 있더라고요.

감나무도 보면 그전에 가로수로 조성해 보면 처음에는 잘 되요 몇 년은 그러다 어느 날 한파가 왔다 하면 싹 죽어 버리더라고요. 산수유도, 산수유 축제하는데 가봤는데 그쪽이 남쪽지역이 아닌데 우리 지역이 산수유가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뭣 하러 산수유를 심어요?

산수유가 여기서는 잘 크고 동파에는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꽃이 제일 먼저 피는 것이 산수유거든요. 노란하게 피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좋고.

제가 그전에 정산면장할 때 산수유를 산림조합에서 얻어다 천장호 주변에 심었어요. 올라가는데 마치리에서 올라오다보면 오른 쪽에 경사진 곳에 정성 드려 심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못 보겠더라고요. 난 그것을 보고 아! 산수유가 안 맞는가 보다. 그때 산림조합에서 얻어다 심은 것 같은데 산수유, 지금 안 살았어요. 지금 없어요. 내가 볼 때 산수유 용도 어디에 쓰지요?

음료로도 만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 설계할 적에 적정가격 설계 잘 하셔서 내실있게 나무 심으시고 수종 결정할 때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고 수종에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있는데 산림조합 쪽에 수의계약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산림조합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단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들어 갈 수 있는데 대신 그 쪽에서 열심히 해주면 되는데 그것이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들어 가다보니까 군에 서있는 예산은 내거다 해서 산림업무가 소홀 해 질 수 있는 것이니까 지도 감독 철저히 하시고 더 이상 질문하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의 교지를 받들어서 거울삼아 저희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청양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