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식 의원 입니다. 제216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하였던 2013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 경과와 예산안 규모, 심사 기준 그리고 심사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은 지난 6월 18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들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를 거쳐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었고 따라서 본 위원 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 심사 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의 총규모는 5297억 8 700만 원으로써 기정 예산 4156억 2800만 원보다 27.5% 증가한 것이며 이 중, 일반회계 는 기정 예산 의 28.1%가 증가한 5130억 700만 원이고 특별회계 는 11.1% 증가한 167억 7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제출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의 심사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인 군민 복리증진과 재정 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 배분의 적정성, 그리고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며, 정부 방침에 따라 절감된 경상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의 재해예방,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도 심사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 경기침체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군 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복지증진에 지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추경 예산안 은 각 상임위원회 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 하였으며 그 결과, 새 정부 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복지, 사회 안전망 확대, 서민생활과 밀접한 SOC사업 등과 우리 군 각종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 와 예 결위 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시한 대안 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촉박한 심사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 에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신 각 상임위와 예 결위 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 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3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본 위원 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친 사안이므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예결 위원장 으로서 소임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 를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참조 ㆍ2013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보고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부록 에 실음) ……………………………………………………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장세선 의원 입니다. 금번 제216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 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 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시·군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 군 안전관리 체계를 통합구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방재과를 안전총괄과로 명칭 변경하고 안전총괄과 업무에 자치단체 재난 및 국가기반 분야 매뉴얼 통합관리 등 일부 업무신설 등을 주된 내용으로 군 민의 안전제고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고흥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읍면보건진료소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 의료업무 수당 지급 조항 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취지에 맞게 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위임 법령 인 지방세법 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분할하지 않고 한꺼번에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또한 법 조문 에서 재산세 중 종전의 도시계획세 에 해당되는 과세특례라는 용어를 도시지역분으로 알기 쉽게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체계에 맞춰 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 건의 안건 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송경양 의원 입니다. 금번 제216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농기계 임 대사 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농기계 임 대사 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의 조직개편에 의한 업무분장 변동에 따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현장 중 심의 조직 운영으로 농촌 현장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흥군 농기계 임 대사 업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고흥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도공사 및 수도시설 손괴 등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수도공사 등에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정 손실 예방 및 수도 사용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고흥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신규자 수도 연결 시 입회비 납부를 의무 화하지 못하도록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농기계 임 대사 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