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5분

김병민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께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번 심사때 우리가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 추가 설치 전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시급한 사항 때문에 예산을 전용했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아마 국장님도 가지고 계신가요, 전용계획에 대한 자료인데요. 도시계획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가지고 계시나요, 전용에 앞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을 보고를 받고 제가 어저께 서초구 관내를 쭉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서초구 관내를 돌아보니까 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추가 설치가 되어 있는 데 칼라로 프린트를 못해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착방지판이 거의 대부분 다 신규설치가 된 것 같더라고요. 부직포 형태처럼 되어 있는 ······.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12년도 초에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2012년도 예산으로도 분명히 공사가 집행 되었나요,어떻습니까?

2012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요철 있는 것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

작년도에는 이것 쓴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 확실하게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작년에는 없습니다.

올해도 없고요?

예, 아마 조금씩 떨어진 것에 대한 보수는 했을 것입니다.

떨어진 것에 대한 보수만 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다 요철로 된 것으로 했다라는 것이라고요.

예, 뾰쪽하게 튀어나온 그 요철로 그렇게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2년 13년 해가지고 부착방지판이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구매를 했는지 그것 종류를 확인하는 것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기존에 없던 내용들이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착방지판으로 쭉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 2011년도 아마 예산 심의때 기존에 있는 녹색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새로운 요철로 되어 있는 형태의 부착방지판을 하고자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킨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것이 거리 곳곳에 굉장히 많이 혼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그 뒤로도 집행된 부분들이 있는지 2012년도 예로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니까 바로 확인해 주십시오.

예.

그것 보고 나머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님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자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지금 자료 뽑아왔네요. 집행 사유 미발생 사업현황과 그 다음에 사업예산 불용액 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사업전용현황, 보조금 집행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기금현황을 굉장히 자세히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좀 이러한 어떤 예산결산할 때 있어서 이렇게 각 국별로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다른 것 보다는 세입세출결산서 461에서 469쪽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 결손처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현액 3734억 5200 1000원데 징수결정액이 5228억 6155만 8000중 실제수납액은 3861억 4975만 3000원중 미수납액이 1267억 1180만 4000원 여기에 결손처분액이 26억 6850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0.5%이며 2011년보다 13억 91만 8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원인에 대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과 결손처분에 대한 향후에 대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실효소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문에 건설교통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 처분된 사항 대부분이 시효결손 대상으로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압류처분에 따라서 압류할 재산이 없어가지고 압류를 할 수 없어가지고 결국은 처분되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받을 길이 없나요,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작년도보다 더욱더 13억 정도가 증가되어 있고 이러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효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압류처분 시점을 보면 단속일 이후에 보통 한 6개월 내지 8개월 후 가능한데 이 기간 내에 어떤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 뭐 이렇게 차종의 추가 말소 이런 등등이 일어나가지고 실제적으로 체납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없어지는 이런 경우이거든요.

그러면 받을 길이 없으면 이러한 현실을 그러면 그냥 이렇게 결손처분으로 계속 하고 마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 없이 이렇게 이런 많은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 가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러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년도에 가급적이면 과년도 넘어가기 전에 압류 처분할 수 있는 시점을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더 이렇게 증가되었고 작년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결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상당 부분 이렇게 많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물론 노력을 하지만 더욱더 강구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결손을 이렇게 이익을 집행수익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결손처리가 굉장히 이렇게 심한 상태에서 누구나 다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안을 논의하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냥 결손처분하면 끝이라는 어떤 이런 것만 남겨놓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업무를 깊게 검토를 하고요, 앞으로 ······.

그 시효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에요, 여기에 시효소멸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보통 시효는 5년입니다.

5년 끝나면 이것은 그냥 결손으로 처리되어서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까?

통상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또 이것이 뭐 압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있지 않나요, 그냥 결손처분해서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끝나는 것으로 ······.

끝나면 사업해서 5년 지나면 누구든지 이 사업에서 이것이 망해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내고 결손 처분되면 그 사람들은 다시 또 사업을 하고 그래서 받을 길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 길을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결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사업을 못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냐 하면 또 이렇게 결손을 해가지고 내지도 않고 하는 상태에서 어떠한 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또 다시 5년 만약에 망한다,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없어지는 그것이 된다라면 결손이 또 되면 그 사람들은 계속 안낸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을 했을 때 또 다시 그 차압을 붙이고 계속 그 어떤 압류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제도는 없는 것인지요, 법적으로. 제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결손에 5년이 지나면 여기에 처분되어 버리면 그것을 갖다가 그냥 소멸되고 마느냐 아니면 그 사업을 또 그 업주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경우는 계속 압류가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그 이후에 어떤 추가적으로 행정효력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어쨌든 법상으로는 하지만 안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오는데 저희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찾아보고요. 나중에라도 끝나고 나서도 그 사람이 다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재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과태료든지 다른 방법으로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저는 상식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5년이 지난다, 그래서 25억이라는 돈을 결손처리해서 다시 받을 수 없는 원인행위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업주들은 정말 리스트에 올려서라도 받을 수 있는 어떤 강구가 되어야지 그냥 결손처분해서 말아버리면 구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누가 받으러 다닐 것입니까? 일일이 다.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과에서 다 받으러 다니고 거기에 가서 보고 할 실정도 못 되잖아요? 그런 업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강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5년 지나고 결손처분해 버리고 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결손처분하기 전에 미리 빨리 빨리 손을 써서 받든가 좀 더 강구하는 대안을 내세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이것 결손처리해 버리고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것은 이해가 정말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으로 어떤 시효소멸되는 부분도 이러한 문제점을 제안을 제시하세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타 구에도 법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또 제안을 해서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가 법을 시행한다든가 해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손해를 26억씩이나 이것이 어떤 돈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서 주민의 세금으로서 걷어서 이렇게 것들을 결손처분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옳으신데 법상 어떤 ······.

그러니까 법상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법상의 어떤 제도가 잘못되었다면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26억이라는 이러한 계속 되풀이 되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결손처분을 5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67에서 470페이지가 참고가 되겠는데요. 다음연도 이월 미수납 이것 역시 1343억 3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5% 정도이고요. 그리고 2011년보다는 증가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월 미수납액이요. 아까도 이어서 마찬가지에요.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아마 이 부분이 과년도 체납이 증가되어서 발생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작년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소송비용과 관련해서 반포2지구인가 제가 알기로는 어제도 잠깐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반포2지구 같은 그런 경우에 소송비용에 따른 어떤 구상권청구에 따른 소송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체납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 또 자동차 책임보험, 보험료가 많이 부과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체납이 생겨서 과년도 체납분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가는데요,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소송 이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대포차량인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과태료 부분은 계속 체납독촉을 해서 체납을 징수하도록 ······.

소송비용이 굉장히 많이 상당부분이 거의 다 저희들이 지금 승소가 아닌 패소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서울시와 잘 하셔서 정말 우리 구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것 역시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미수납액이 작년도보다 물론 그런 어떤 법적인 저기로 해서 많아졌다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굉장한 액수네요. 241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또 받지 못하고 또 미수납으로 되면 또 이어서 결손처분으로 이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더 집행부의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아무튼 법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폐쇄가 거의 된 것 같은데 최대한 어떤 강구를 서울시와도 어떤 구가 손해 보지 않도록 바람직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님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님과 신응수 건설교통국장님 업무 중에 이렇게 결산에 관한 자료도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며칠 간 결산서에 표기된 2012년도 회계 결과를 가지고 미집행 사유가 있는 것을 문답이 있었고 또 실행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양방향 소통이 있었는데 오늘은 총괄이니까 우선 아침에 제출해 준 계류중인 소송현황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초구 전체적으로는 한 108건이 되고 건설교통국 해당사항으로는 37건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아시다시피 소송가액이 우리 서초구 예산액 3400억 기준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연연세세로 이러한 건수가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빨리 우리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오너십을 가지고 관리감독이 있어야 재정에 좋은 방향으로 흐름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것을 먼저 교감하고 질의와 응답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한계상 중요한 것만 같이 교감을 갖도록 하는데 소송이 우리 다 같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양쪽 방향이 있기 때문에 또 법률적인 게임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상당히 장고화됩니다. 먼저 재난치수과에 해당사항이 중에서 우리가 개괄적으로는 도시건설위원회도 알아야 되는 사항들에 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치수과 첫 번째 구상금 청구소송 중에서 소송가액 306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소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뭔가 관에서 부당하게 행정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결국은 돈을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소가 제기되었는데 지금 우리 자료상에 표기된 것처럼 자기들은 305억을 갖다가 소송해서 이기면 받아내겠다 이런 뜻인데 또 변호사를 통해서 더 연구를 해서 설령 자기주장이 맞지 아니하더라도 최소한도 305억 중에서 210억은 서초구에서 반환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제가 쭉 종전에 도시건설위원회 했다가 또 서초구의회에서 한 2년간은 총괄만 하고 실무에서 벗어나 있었으나 의문이 있을 때마다 주무 국·과장님과 교감을 해 보면 대개 송사를 자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위촉 그것만 해 놓고 왔다갔다하고 간부회의에 또 릴레이 정도만 하는데 이렇게 하고서는 곤란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고 변호사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펌을 너무 믿지 마시고 우리가 연구하고 로펌이 놓치는 것을 잡아주는 것이 주무관이고 주무팀장이고 주무국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큰 건 306억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해야 우리가 의회에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을 안 다음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면 법률가보다 더 좋은 의견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소송을 큰 소송을 몇 천억짜리도 수행한 주체가 되어 본 적도 있으니까 제가 첫 질의에 개요가 길었지만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상태에 와 있고 구청은 어떻게 의도할 것인가 이 정도 감각을 국·과장님은 갖고 계셔야 합니다. 재난치수과 제일 앞에 것 먼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소송 문서방침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읽어보고 접해 보고 했는데 이 사항은 2010년도에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던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저께 위원님이 잠깐 소송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잠깐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하는 정도로 하고 소송 전체 계류 중인 소송을 파악해서 이런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양해해 주신다면 재난치수과장님이 ······.

그러니까 국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재난치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이재호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소송이 들어와서 현재 1차에서는 원고가 패하고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다음에 2차도 항소기각을 당한 상태이고 현재 상고가 작년 9월 5일날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님하고도 상의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고서 계속적으로 상의해 가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고한 상태로 아직까지 그쪽에서도 진전 상태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이길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겠으며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과 계속적으로 교류해 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주공2단지로 표현되지만 지금 아파트 퍼스티지로 되어 있지요. 본건이 305억이지 나머지 한 건이 있는 것이 어바우트 200억 어제 발언한 것처럼 정확히는 169억짜리가 있습니다. 주공2단지 관련이라고 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한 단지에 우리 서초구청과 송사가 붙어있는 금액이 약 500억에 이릅니다. 이런 것을 정말 구청에서 1305명 중에서 주인의식을 가진 총괄하는 자가 있어서 이런 것을 진두지휘하고 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우리 재정건전성이 올라가고 주인으로서 예산을 챙기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대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이야기에 그치는데 좌우지간 건이 많으니까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일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된다는 제 의견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다음에 나오신 김에 재난치수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맥락을 같이 할지도 모르니까. 원고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되어 있고 피고가 서초구청으로 되어 있는 하수관 역류로 인해서 2년전인가요, 주차장에 차량이 멸실이 있었는지 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보험금 청구소송을 했을 때 화재보험회사에서 다 변상을 하고 지방자치기관에 구상을 청구한 케이스가 맞습니까? 이 150억짜리 이야기는?

재난치수과장 이재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개괄적으로 흐름이 이 발단 원인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경과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보지요.

재난치수과장 이재호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메리츠화재에서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으로써 현재 1차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원고가 이에 대해서 불응을 해서 원고항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차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개별 의견이 있는 것은 법무팀이라든지 소송 자문변호사 또는 해당 과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소상히 더 디테일한 것은 파악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재난치수과 건 호주건설로 원고로 되어 있고 서초구청이 역시 피고로 되어 있는 건 부당이익반환의 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초구청 생각에는 소송제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며 부당이익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다음에 부당이익이 발생했다면 내역이 뭔지 의견을 이야기해 보시지요.

재난치수과장 이재호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당이득반환소는 저희 행정법원 옆에 있는 말죽거리공원 자연재해지구지정에 따른 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사방지 지정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자연재해지구로 지정한 것이 부적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해 달라,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반환해 달라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사방지 지정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권한이고 자연재해위험지구는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저희도 적법하게 토질이나 수자원이나 상하수도 등 여러 관계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해서 검토위원회를 개최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당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응소를 방침을 받고 응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행정기관 광역 즉 서울시와 기초인 서초구가 있고 민간기업이 있는데 호주건설은 서울시가 사방지를 지정을 하고 서초구청장이 자연재해지구로 지정함에 따른 불이익이 어떤 사연이 발생했습니까?

지금 이 사항은 본인의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자연재해위험지구를 풀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당해 지역은 우리가 양재시민의숲 쪽으로 가다가 우측으로 보이는 행정법원 옆에 능선을 따라 보이는 그쪽 지역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5층에서 12명이 모여서 얘기했다는데 그런 것 가지고는 설득력이 약해요. 약하고 본위원도 서초구 환경보존자문위원으로서 활동을 약 6년간 했는데 그런 부분 등 이러한 송사를 너무 각 과에서 많이 안고 있다는 것은 명료한 행정, 신뢰받는 행정으로 인정받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당해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당부드리는 사항은 건설교통국하고 도시디자인국은 업무의 특성상 실무내용의 파악과 현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오래 적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이상 사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명직 공무원보다도 지역 전문가들이십니다. 이런 부분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과연 재난이 있는 지역이냐 그런데 과거 100년간 재난이 없었는데 재난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민간인은 불이익이 될게 불 보듯 뻔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송사에 관한 해결사 역할로서 구청 간부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뜻이고 디테일한 것은 다음 기회에 언급하기로 하고 재난치수과가 유독 이번에는 큰 건의 송사가 있게 되었는데 재난치수과는 거기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노태욱위원님 그리고 재난치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운수과 관련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결산서 316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아마 그 내용 잘 아실 것이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로부터 4억의 기부금을 우리가 받았고요. 이것이 사고이월되었는데 관련기관 협의 장기화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까? 이월사유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관련기관 협의장기화.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코스트코 4억을 받았다는 그 내용은 있고 교육문화회관 주변으로 해서 도로정비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크게 한 세 군데 ······.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담당과장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지금 도로를 같이 연계해서 정비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

여기 말하는 관련기관이라는 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질의입니다.

교육문화회관하고 또 더 나아가면 나중에 과천시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장하는 부분이 다 같이 묶여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다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4억 가지고는 현재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진행되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4억을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는 작년에 이월시켜서 지금 매헌로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이요. 잠시만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지출원인행위는 한 것이 아닙니까? 언제 하신 것이죠?

작년 12월인 것으로 알고 습니다.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지출원인행위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관련기관 협의가 안 되어 있는데 지출원인행위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

크게 그 주변에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여의교에서 매헌로상에 자전거도로 신설하는 부분, 교육문화회관에서 양재대로 상에 완충 녹지대 자전거 산책로 설치하는 것 ······.

잠시만요, 이 내용 결국 자전거도로 신설이라는 것입니까?

또 교육문화회관 후문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입구까지 또 한 폭 3m로 해서 145m 1개차로 확장하는 이런 사업 이런 것 하고 전체가 묶였습니다. 이 4억원 가지고 전체 다 해결하는 사항은 아니고 주변에 이런 사업들을 다 추진해야 되는데 ······.

자전거도로 신설이 상습정체지역 해소에 도움이 됩니까?

그 일원으로 같이 포함시켜서 ······.

자전거도로 신설에 원인행위 ······.

그 내용은 ······.

얼마를 원인행위하신 것이죠? 자전거도로 신설에.

3억 8000만원입니다.

3억 8000이요?

그리고 설계비가 2000만원 해서 4억 이렇게 ······.

지금 자전거도로 신설이랑 앞에 1개차로 증설이랑 여러 가지 묶여 있다는 것이죠?

예.

그중에 자전거도로 신설만 얼마가 ······.

매헌로 하는 것이 4억원 ······.

총 우리가 지출원인행위한 것이 3억 9500이지 않습니까?

예.

이중에서 이것이 1개차로 증설 ······.

그 차로증설 관계는 이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오직 자전거도로 증설 ······.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습 정체지역 해소라는 통계목이 세부사업에 시설비로 들어간 것인데 이 목에 맞게 쓰인 것입니까?

결국은 이것은 그렇습니다. 승용차 이용을 자제시키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서 결국은 교통을 전체적인 교통량을 줄인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게 되었을 때 교통량이 줄어든다라는 연구보고라든지 거기에 대한 추정되는 내역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례로 자전거도로 신설하고 나서 오히려 더 교통이 복잡해져가지고 교통이 혼잡된 사례들이 더 많이 과거에 도출되지 않았습니까? 굳이 어느 지역이라고 찍어 말하지는 않겠지만 시민편의를 위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상습 정체지역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기부금을 받았고 기부금에 대한 목적에 사용하는 부분들에서 과연 이것이 맞게 쓰인 것이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은요 이 자료는 처음 제가 요청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바로 3억 9500에 대해서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내역이 있을 것이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보고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관련된 질의를 드릴게요. 239페이지 봐주시고요. 어저께 이야기했던 부분 이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240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설업무에 관한 시설비 부대비 항목이 이월되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존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공사 포기를 먼저 요청을 했고 협의된 것에 따라서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스팔트 포장 도로정비공사 연간단가로 과장님 표현에 따르면 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 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일단 예산상으로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연간단가를 설계변경하지 않았습니까, 변경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 아스팔트 포장도로 연간단가라는 항목에 예산 변경이 이쪽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 하면 정확하게 지금 아까 서류를 받아보니 아스팔트 포장도로 연간단가를 설계변경 했어요. 기존에 있는 금액에서 더 업을 시킨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예산 회계서 이것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 비용은 ······.

단순하게 이 목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연가단가로 설계 변경 했거든요.

연간단가 이 ······.

연간단가 예산이 잡혀져 있고 그 내용은 새롭게 발주해서 계약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마 설명이 되는 것 같고요.

연간단가 그 업체에다가 시켰다는 그 이야기는 연간단가 그 설계 내역에 포함시켰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연간단가 그 업체로 하여금 그 공사를 이어서 후속으로 시행토록 이렇게 조치했다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구청장 방침에 따라서 연간단가 설계변경한다라고 제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금액 자체를 연간단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설계 변경한 것으로 받았어요, 맞습니까?

예, 제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맞지요, 제 말이 맞으면 제가 그것을 잘못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

타절준공 되었으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일단 그리고 연간단가를 갖다가 설계변경해서 기존에 잡힌 금액을 증액을 시켰다면 설계변경으로 그러면 이 결산서 상에 연간단가 금액이 변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변경으로 맞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사업이 아마 연간단가도 그것 반영 ······.

결산서가 잘못된 것이지요?

연간단가요?

예, 연간단가를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설계 변경했고 그 변경된 금액만큼 이 결산서 상에 서류에 증액이 되어 가지고 나온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 잘못된 부분 정확하게 지금 바로 파악하셔가지고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어느 것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이번에 도시디자인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것인데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릴게요. 384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옥외광고 정비기금 여기에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 징수결정액이랑 수납총액 여기에서 징수결정액이 잘못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징수결정액이랑 수납총액이 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징수결정액이 얼마인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수납총액가의 차이에 따라서 옆에 보면 미수납액이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미수납액이 0원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따른 미수납액이, 그렇지요? 이것 100% 잘못된 것 맞거든요. 지금 바로 이것 확인하셔가지고 제가 엊그저께 이 자료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상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니까 징수결정액 잘못된 것이랑 미수납액이 얼마가 표현되어야 되는 것인지 맞는 것이지를 갖다가 제가 이것 이틀이나 기간을 드렸는데 안 해 오셨어요. 오늘 총괄질의인데 그리고 정리되어서 수정되기 전까지는 결산 아마 못 끝날 것이니까 바로 확인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나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저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해주셔가지고 고맙다는 인사드리고요. 예비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수정해가지고 자료주신 부분들은 빠르게 정비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의료지원과 674페이지를 보시면 결산서류 간단하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674페이지에 우리가 시보조금 받은 내역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야간진료센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전액 100% 시보조금을 1000만원, 500만원 두 개를 받아가지고 전혀 지출이 안 된 부분인데 그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에 권영현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야간진료에 시비를 7100만원 받았는데요, 그 7100만원은 사무관리비 홍보비 1000만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 500만원과 민간이전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지원비 5600만원 의료기관에 4800, 약국에 800만원으로 이렇게 세부사항으로 받았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서울시 야간진료센터는 기존에 우리 구에게 운영하고 있는 야간지원센터와 달리 구 내에서 지금 현재 진료를 밤 11시까지 하는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평일날은 7시부터 11시까지 그다음에 토요일날은 3시부터 6시까지 그 다음에 공휴일과 일요일은 9시부터 6시까지 꼭 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에 모든 것이 충족이 되어야지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서울시에서 야간 진료 의료기관으로 인정을 안 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과목도 정해져 있어 대부분 가장 경한 증상이 있는 내과라든지 가정의약과라든지 소아과를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쭉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관내에서 밤 11시까지 진료를 한다는 것은 24시까지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꼭 충족된 것은 방배 제일병원 한군데 밖에 없었고 소아과라든지 내과를 하기 위해서 알아보니까 9시까지 진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한두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는 그 내용은 어제 들었기 때문에 ······.

그런데 그 두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렸어요. 실은 서울시에서 3개를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이 두 군데는 11시까지 안하기 때문에 충족이 안 되어서 서초구는 방배 제일병원 한군데밖에 인정을 안 했고요. 그 중에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 중에 사무관리비 홍보비는 뭐냐 하면 그 의료기관을 홍보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전산개발비는 무엇입니까?

전산개발비는 의료기관에 전산에 환자숫자라든지 누가 누가 몇 시에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전산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한 군데이고 그래서 이 전산개발을 안했고요. 그 다음에 홍보비도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많은 데가 참여를 하면 모르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홍보비와 전산개발비는 쓰지 않았고 나머지 돈도 왜 조금밖에 안 썼느냐 하면 이 예산이 내려온 것이 저희가 거의 11월 12월부터 진료가 가능했었습니다. 지정이 되고 그래서 11월 12월 진료비 331명에 대해서 돈을 지급을 사업비 7000만원 중에서 224만 5000원을 지급하고 집행 잔액이 6800만원이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그래서 6800만원 그래서 남았습니다.

민간에게 결국은 나간 의료비가 200만원 정도 나갔다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 구비로 갖다가 사무관리비 170만원 쓰신 것은 무엇으로 쓰신 거예요?

여기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산 총액에 전체적인 야간진료는 9600만원입니다. 9600만원 중에서 구비가 2500만원인데 그 구비로 하는 것은 저희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간진료센터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무관리비이다라는 이야기이신 것 ······.

예, 그래서 의사라든지 간호사의 보상금과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전산개발비라는 목이 딱 정해져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

그것은 서울시에서 정해진 ······.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쓸 수가 없는 부분이었다, 우리 구 상황에서 ······.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드린 부분들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후에 다시 더 질문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님 도시디자인국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입니다. 노점상 정비 관련해서 도로관리과장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강남역 주변에 상황을 보면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카니발 차를 개조를 해서 위에다가 마이크 이렇게 앞뒤로 두 개씩 달고 전노련 이런 표시를 한 차들이 한 10여대 정도가 강남역 이면도로를 전부 점거를 하고 구청의 단속하는 직원과 또 경찰서 이렇게 혼재되어 가지고 아주 극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한 두 시간을 본위원이 목격을 하고 왔습니다. 이 전노련 차들이 경상도 또 전라도 충청도 또 서울시 경기도 인접시도에서 전체가 이렇게 지원이 나와있어가지고 서초구청에서만 그 세력하고 싸우는 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및 관련 부서가 그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하는데 너무 고생이 많구나 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황은 강남역에 크라운제과 뒤쪽이 아니고 삼성전자에서 남단 화단 쪽으로 또 그런 세력이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데 강남역에 지금 대로변은 많이 정비가 되어서 지금 이면도로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외부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너무 고생이 많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그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위원 입장에서 느낍니다. 그래서 어제 상황을 보면 경찰이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그들은 일률적으로 경비 차량을 타고 와서 집단적으로 한쪽에 서있는 상황이고 전노련 차량 10여대는 골목을 완전히 점거한 상태에서 마이크로 떠들어대고 교통도 마비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지금 상황이 더 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정비가 되고 있는 것인지 현황을 설명을 해주면서 2012년도 예산을 보면 기간제로 해가지고 20명을 일당 5만 9100원씩해서 290을 쓰는 것으로 해서 한 3억 5000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용역비는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용역비는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20명을 쓴 것이 효과가 더 좋았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20명에서 더 늘려가지고 뿌리를 뽑아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이야기를 해주시고 지금 5만 9100원 곱하기 30일간 우리가 쓰는 것으로 다달이 하면서 퇴직금 관계 때문에 290일 밖에 못쓴다고 할 경우 평균적으로 한 달 보수가 15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건장한 체구의 사람들을 한 달에 150만원 정도 보수 받고 쓸 수가 있겠느냐 지금 어떤 관련 예산회계 관련되어서 얼마 이상은 못 쓰도록 되어 있는 데 그런 사람들은 좀 어떤 특수임부로 해가지고 별도로 해서 더 높은 보수를 주고 거기를 완전히 건장한 사람들이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과장이 몇 가지 질의에 대해서 한번 먼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정수입니다. 김수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과 애로사항을 이해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역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잡하다는 강남역인데 제가 3월 12일날 도로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강남대로변에 29개가 있습니다. 29개가 있는데 먹거리가 4개이고 나머지는 액세서리 이런 것 파는 것이 있고 뒤 이면도로에는 거기도 한 3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 이면도로에는 자리들끼리 전노련에 가입이 되어 가지고 강남대로를 기점으로 해서 건너편에는 강남구청 강남구 소관 사람들하고 같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조직력이 강하고 강남대로에 있는 우리 29개는 자기들끼리 상인회를 조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화분을 놓은 것이 우선 예산을 5000만원 해가지고 용역을 써가지고 그것을 정비를 하자 그랬는데 한번 정비해 봐야 또 그다음 날 오고 도저히 그것보다는 차라리 바운더리를 4개 구역입니다. 강남대로 쪽에 4개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3군데는 건축 후퇴선을 일반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간격이 좀 넓고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나오는 데는 건축 후퇴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좁기 때문에 두 번째 블록에 화분을 300몇 개를 놔가지고 원천 봉쇄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노점상들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분산되어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보행을 단지 주민들이 걷는데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 확보했는데 요즘 시끄러운 것이 7월 10일까지 집회신고를 했습니다. 강남역에, 저희들이 청장님도 말씀하셔 가지고 먹거리만큼은 한번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보자 해서 먹거리가 가장 또 그 사람들 수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4개를 정비를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옷을 벗지 않나 뭐 그저께 저녁에는 우리 직원들이 갔는데 뜨거운 떡볶이를 얼굴에다 부어가지고 우리 조희옥팀장부터해서 찰과상 입고 다 해서 제가 그 현장에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너무나 현장을 가서 보면 이것이 과연 공무원이 할 짓인가 그래서 그 150만원 주고 지금 우리가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하루에 5만 9100원해서 한 달에 한 150만원 받는데 요즘은 실업자가 많아가지고 그것을 한번 했다고 12개월 되면 로테이션으로 또 합니다. 그것 혹시나 자기들이 일을 못하면 잘릴 줄 알고 부탁도 하고 이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150만원 받고 하고 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없으면 저희는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가로정비팀이 행정직 3명하고 기능직 12명입니다. 주야로 하는데 기간제근로자 이 20명을 뽑아가지고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는데 내년에 예산편성을 한다면 정말 150만원에도 올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한 40명 되면 효과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한 20명이 하면 먹거리를 없애니까 강남쪽에서 지원이 옵니다. 강남쪽에는 먹거리가 많고 우리 구는 4개밖에 없는데 강남쪽에 있는 노점상들이 자기들 먹거리를 강남구청에서 서초처럼 보고 더 없애지 않을까 놀래서 그날 모든 장사를 철폐하고 계속 저희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제도 싸우고 계속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먹거리부터 우선 없애다 보면 주변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청장님 지시 받아서 하고 있고 뒤블록에 30개 있는 데는 노점상이라는 것이 저녁에 와서 팔고 가야 되는데 24시간을 영업을 하고 있어요. 24시간으로 해서 아르바이트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 조직력이 너무 강해서 상상을 못할 정도로 저희들이 당하고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24시간은 못합니다. 오후 저녁 4시쯤 와서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한두 군데씩 드러내고 또 싸우고 거기다 차도 갖다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작년만 해도 5명이 공상치료를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주임이 받았고 몇 사람이 받아서 계장도 받고 작년에 공상처리를 78만원을 했는데 그렇다고 모든 구청 전 직원이 노점상단속하기 위해서 도로과에 집중 투입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수한 위원장님 그런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처음으로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끼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노점상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일거에 다 정리하고 싶지만 그것이 인력부족이 있다는 것을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예산편성을 좀 더 효과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5만 9100원이라는 1일 임금 가지고도 기간제 건장한 사람들은 일단은 쓸 수 있다, 다만 인원이 1일 20명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열세에 몰리면 강남쪽에서 집단적으로 넘어오니까 숫자는 30명이나 40명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 또 하나 현재 강남역에 아주 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지방에서 전체적으로 카니발차 전도된 차들을 동원해서 지금 집단적으로 와 있는 것은 7월 10일까지 집회신고를 해서 7월 10일까지는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까?

먹거리를 단속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안 잡히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님,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저도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황일근위원님께서 개중에는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어야 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딱한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황일근위원 동료위원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뜻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바로 이 건너편 강남쪽에 가보면 젊은 둘이 노점을 하면서 애완견까지 두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도 대다수 어려운 사람들이겠지만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 볼 때는 80% 이상이 노동력이 왕성합니다. 또 자본주의 체제에서 길거리에 노점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선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사람은 허용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허용된다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허용된다고 보면 저 같은 사람도 구의원 바로 때려치우고 길거리에 가서 노점을 하면 상권자체라든지 자본주의 체제가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건물 가진 사람이나 점포에 들어가는 사람을 옹호하자는 입장은 아니고 그런 질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래서 전에는 그분들을 다 정비 한번 정비를 다해서 풍물시장도 만들어주고 사당역에 노점상들 한 180명을 그쪽에 시유지 땅에 집단적으로 해서 한 3억 정도 돈을 벌게끔 해서 정비를 한 일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생활관부터 어떤 개혁이 되어야 하는데 잘되지 않았어요. 한 10년동안 보면. 그래서 황일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도 참작을 하시면서 우리가 단속하는 부서에서도 일거리를 많이 알고 지도를 할 때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전환해 봐라, 가령 예산 실례원에 가면 365일 하루에 8만원에서 1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일거리가 지금 온실까지 하기 때문에 365일 있습니다. 지금 한 5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을 노동을 시켜 보려고 사람을 구하려면 15일 동안 구하려 해도 못 구해요.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쓰지 못해요. 그래서 중국분들도 데려다 쓰고 있는데도 그분들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일거리도 안내를 해서 안 내려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안내를 해서 어떤 대책도 강구해 주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정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잘 설득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노점상 관련해서 제가 평소에 느낀 것 도로관리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황일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TV보면 포장마차가 나오고 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낭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작구에 가면 포장마차들이 많아요. 서초에는 없는데 평소에 느낀 것은 뭐냐 하면 황일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노련에서 자체적으로 대화를 해 보면 수요공급이거든요. 수요자는 많아요. 방배동에 가면 연세 드신 분들이 조용한데 포망마차가 있으면 깨끗하게 있으면 갔으면 하는 분들도 많은데 전혀 없어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일체 못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전노련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무질서하게 포장마차가 막 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자체에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이 서로 정화가 되더라고 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1년에 노점상 단속해서 4억 7000이 지금 투입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강남역에 노점상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한 5억 가까이 투입해서 그렇게 낭비하느니 필요한 곳에 동작구 같이 필요한 곳에 지정해 주면 오히려 구민들도 좋아하고 돈도 한 5억 정도 절약되고 그러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제가 도로정비과장을 하기 전에는 저도 술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직접 현장에서 뛰어 보니까 이것은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노점상으로 일정장소에서 노점을 하고 낭만적으로 술을 먹을 수 있게끔 공급해 주고 이렇게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청에서 어렵게 정비가 되어서 25개 구청 도로정비과장들 회의를 하면 서초가 표본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정비를 했느냐 동대문이라든지 노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볼 수가 없다, 지하철역이라든지 풍물시장 옆이든지 장소를 제공해서 일정 부분 해 주어도 노점상은 노점상이더라. 그래서 서초구청 도로정비과장은 깨끗하더라. 이런 얘기까지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공무원 생각으로서는 질서를 지키도록 아직은 무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준비된 질문을 하기 전에 방금 위원장께서도 이야기했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한 것 한 가지 언급을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업무의 난해도상 도로관리과 발령 받은 사람들이 고생스럽게 밤낮 주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 시스템에서 핫이슈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입니다. 큰 틀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아웃소싱으로 업무를 주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매년 계속되는데 실효성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예산 5억을 들여서라도 계속 사업으로 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년에 편성되었고 재작년에 편성 되었으니까 금년에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할 때 뭐 7% 업한다 이러면 좀 획일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될지 모르지만 의회 시스템 여기 과장님 이상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다원화된 의견을 갖다가 융합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비록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때는 그 5억 예산이 바로 이번 가을에는 없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 두고 일을 해야 된다하는 것을 개인 의견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건에 대해서는 다 같은 서울시내에 메인 스트리트 아닙니까, 강남대로가 그렇다면 이쪽은 서초구 저쪽은 강남인데 강남구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작년에 구정질문 우리 동료 의원들이 한두 번 이야기하였는데 본회의장에서 그것을 뭐하려고 비싼 화분들을 갖다가 또 예산을 들여서 해가지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교보빌딩 옆에 세워놓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대개 화분에 담배꽁초 버리는 쓰레기통으로 변모해 있고 그 인근에는 전화하면 와서 운전해 주는 대리운전 사람들의 휴식장으로 쓰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새로 오신 담당자나 간부들이 애써 주셔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의 질문요지는 재정건전성에 관련되는 우발 채무와 관련되는 것인데 쭉 훑터보니까 도로관리과라든지 기타 과에서 예산의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계류 중에 있는 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이 우리가 왜 우발 채무입니까? 패소되는 순간에 한 건에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8억 4000짜리가 8억 4000이 바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 다할 수가 없으니까 부당이득금 관련으로 원고 오강남씨 피고 서초구인 1억 8700짜리 반포동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관련되는 송사에 대해서 왜 발생했는가 해당 과에서는 말이지요. 이 기준으로 요점만 이야기해 주세요. 왜 이 건이 발생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현재의 송사진행 관계 세 번째, 승소가능성 이것 위주로 간략히 예산결산위원회 특위가 또 있으니까 그날은 미진하다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고 오늘은 과장님 중심으로 그 부분을 도로관리과에 거기에 해당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덜위치칼리지이죠, 학교운동장하고 우리 예산을 갖다가 조인트 프로젝트로 진행한 것 큰 언론을 탔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사이좋게 뭔가 진행하다가 덜위치에서 우리 서초구청을 11억 2000만원 청구한 금액이 있지요, 그것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할 사항이고 이것이 다 하반기 예산 편성과 관련되는 일들입니다. 그다음에 토목과에는 10건 정도가 되지만 한건 원고 이기태씨 되어 있고 소송가액 8억 4000으로 되어 있죠, 서초로에 관련된 것 그 개요를 차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목요연하게 장기상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나요, 제일 먼저 해주시죠.

주차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덜위치칼리지 11억 송사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덜위치칼리지 소송 사건은 2009년도에 덜위치 영국인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덜위치칼리지하고 우리 서초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덜위치칼리지 지하주차장 건설비를 지원하는데 서초구에서 64억 7400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 내라고 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사비를 그때 공사한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언론에도 타고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이 공사비가 그렇게 안 들었다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된 것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기선금을 52억 조금 덜 주었습니다. 그래서 52억 정도 주었는데 나머지 11억을 달라는 그런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한번 용역을 주어보자 해서 작년인가 그때 공사비 산정을 했는데 49억 정도 들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용역을 주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기성금을 51억 얼마 주었으니까 최종 결정이 나면 기선금 지급한 중에도 7억 8000 정도를 받아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 64억 7400으로 준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는 지속으로 범위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를 준다고 범위내라고 협약체결했기 때문에 못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작년 11월에 덜위치칼리지에서 나머지 11억을 내놔라 이렇게 해서 이런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7월 14일 4차 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들도 감사원에서는 실제로 공사비를 산출해서 내려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감사원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협약할 때 실제 공사비 64억 7000만원 범위내라고 했지만 사후정산 문제 이런 것을 명확히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해서 앞으로 업무집행하는데 철저히 하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장호변호사님을 고문변호사님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중인데 실제로 이제는 감사원 처분도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비 산출을 위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머지 금액을 받아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인데 2012년 6월 15일날 소장이 접수되어서 아직 변론기일은 안 잡혔습니다. 이것이 반포동에 있는 도로인데 사유지인데 구청에서 도로로 쓰고 있다 그래서 1억 8700을 달라 임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자기들이 집을 지으면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이 부지를 도로로 쓰고 싶어서 사유도로를 만든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도개설 신청서가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승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건은 승소 가능성이 있네요. 우리 서초구 송사 108건 진행 중인데 과거 5년간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 승소율이 20%가 안 되기 때문에 패소, 패소로 간다면 어떻습니까? 아까 다 묶으니까 우발채무가 350억이 넘잖아요. 이 건은 과장님 소견과 제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은 영동토지구역정리사업지구가 사실로 78년도 무렵에 완료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되고 난 뒤에 서울시에서 보니까 이것이 너무 계획선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시 5m, 5m 더해서 30m 해서 40m를 각각 5m로 더 확장 변경 도시계획선을 지정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 지금 현재 계속 부당이득금 소송이 들어오고 있는데 총 33건에서 23건은 패소했고 10건은 지금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고 그중에 제일 큰 건이 지금 현재 서초동 1690-3번지 해서 그것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교대역 근방입니다. 그리고 152㎡인데 지금 현재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일단은 서울시장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본청에 담당부서 도로계획과장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서 시장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어쩔 수 없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해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준비중이라는 것이 원고가 준비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서초구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했다는 것입니까?

서초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지금 83억에 대한 것을 다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특별위원회 가서 더 다루기로 하고 개요는 일단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노태욱위원님 그리고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한테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노점을 어느 정도 양성화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우려가 되어서 예측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서 업무에 참고해 달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강남역이 무너지면 바로 노점은 무너지는 순간 잠원역에 약 30개 정도가 바로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미도아파트 옆에 복개천 쪽으로 해서 한 20개 정도가 바로 시내에 있는 노점들이 미도아파트 복개천쪽으로 바로 밀려들어오고 그다음에 지금 토요벼룩시장 생기는 사당천 복개천 사당역에서부터 쭉 하단쪽으로 내려오면서 거기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하는 데가 전체가 무조건 점거가 되어서 거기는 60개 정도가 무조건 포장마차가 들어옵니다. 전에 그렇게 고속버스터미널에 20개 정도가 대형 포장마차로 해서 기업형으로 해서 바로 들어섭니다. 한 6개월만 방치되는 순간 그것은 바로 재발되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환상적인 생각보다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꼼꼼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은 필연적으로 옵니다, 강남역이 무너지는 순간. 그러면 서초가 노점천국이 되었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런 것을 잘 간파를 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제가 좀 하면 이것이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면 좋은데 동작구에 노점상 단속한다고 해서 예산이 얼마나 잡혔는지 혹시 알아요? 아세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지요? 체크해 보세요. 그것이 지금 김수한위원님은 지금 60개, 30개 막 들어선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동작구에 가면 수요가 있는 곳에 몇 개 있어요. 그리고 뒷골목에 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김수한위원님 말씀대로 김수한위원님도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다릅니다. 다른 구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무조건 그렇게 밀려들지 않습니다. 거기도 다 이익이 생겨야만 영업을 하고 수요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방법을 강구하면 예산도 5억 정도 절감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중식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가지 꼭 짚어야 될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고요. 결산서 254페이지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코스트코 4억원의 기부금 받고 사고이월된 내용인데요. 하나만 먼저 정리하지요. 여기 지출원인행위액으로 3억 979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페이지상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상습 정체지역 해소라는 세부사업안에 시설비부대비 4억이 있고 지출원인행위가 3억 979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예.

사실 확인 좀 해 주시지요.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받은 서초구청 구시비 주요사업 사고이월 계획보고 부구청장 전결한 부구청장까지 결재가 된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원인행위한 내역은 1700만원밖에 없네요. 3억 8000은 원인미필이고요, 어느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결산서가 잘못되었습니까? 보고서가 잘못되었습니까? 지출원인 안 했지요?

원인미필로 사고이월 ······.

지출원인행위한 것은 1790만원밖에 없지요, 맞습니까?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제 얘기에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지출원인행위를 결산서상에는 3억 9700을 했다고 적혀 있는데 3억 9700 지출원인행위했습니까? 아니지요? 원인행위 안 했다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은 조금 확인해 봐야겠지만 원인미필로 사고이월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사고이월했다고 ······.

원인미필로 사고이월이 가능하고 아니고는 조금 뒤에 따지고 정확한 숫자상에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데 결산서상에는 지출원인행위로 3억 9700 했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억 9700에 대해서는 지출원인행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뒤에서 지금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이 정도도 모르고 결산에 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원인행위는 보고 받은 대로 1791만 2000원만 원인행위한 것이고 나머지 원인행위 안 했잖아요. 결산서상에는 원인행위 전체 했다고 적혀 있고. 이 결산서가 전체가 틀어지는 거예요. 중식시간 시간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이것 관계부서 직원들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질의 더 드릴게요. 잘못되었다는 내용을 보고서상에서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을 보면 사고이월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중에 2항 제1호에 보면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라고 나옵니다. 여기 우리는 설계비만 원인행위를 했고요. 시설비, 공사 전체에 대한 것들은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사고이월할 수 있는 것은 설계비에 대한 원인행위인 1791만 2000원과 거기에 딸린 부대비는 사고이월이 가능하나 원인행위조차 하지 않은 나머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불가능하지요, 맞습니까? 지방재정법 위반행위가 아니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번 결산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중식시간 기간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고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김병민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전 회의 때 시간관계상 대답하지 못했던 결산서 25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상습 정체지역 해소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 금액의 지출원인행위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지출원인행위가 했다라면 적법하게 된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지요.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한테 전달되었던 사항은 12월 28일날 구시비 주요사업 사고이월 계획보고가 전달되고 그 이후에 그것을 첨부를 해서 12월 31일자로 다시 2012 구시비 주요사업 지출원인행위 요청해서 교통운수과에서 재무과로 사고이월 지출원인행위 요청을 해서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받기로는 12월 31일 회계연도 마지막날에 지출원인행위 요청에 대한 교통운수과의 공문 하나 받았어요. 첫 번째 이렇게 회계연도 마지막날에 이렇게 지출원인행위를 하겠다라고 요청공문을 올린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행위이고 두 번째로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 승인이 떨어졌습니까? 떨어졌다면 재무과 승인 자체가 비상식적인 행위이고 ······.

협의는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확인중에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달라고 2시간이나 시간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갖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갖고 있는 동안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보시지요. 지출원인행위를 하려면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 계약이나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지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행위인데 우리가 지금 설계를 갖다가 1790만원을 원인행위를 했고 설계의 결과가 안 나왔는데 도대체 무슨 원인행위를 했다는 것입니까? 설계결과가 나오고 나서 설계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해야 원인행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사업 자체가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했던 사항이 아니고 잠깐 오전에 말씀을 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상습 정체지역 코스트코 관련해서 사업을 지금 크게 저희가 주변에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 가지 사업을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중에서 원래는 교육문화회관 그 앞쪽에 먼저 아침에 방침서를 보시면 맨 뒤페이지에 서울교육문화회관 뒤쪽에 도로확장하는 것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교육문화회관하고 ······.

국장님, ······.

처음에는 교육문화회관 앞에 도로확장하는 그 부분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설계까지 다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까지 해서 그 사업을 가지고 금년도에 시행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교육문화회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

사업 전반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본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시간 아닙니까? 어떤 때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지출원인행위요?

지금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 한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지요?

우선 사업계획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에 맞는 적정사업비를 정해서 그 사업비에 사업이 필요한 사업비를 이렇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법령 등은 계약에 따라 발행되어 있는 지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계약에 따라서 그렇지요?

예.

누구랑 계약하신 거예요. 설계는 계약이 된 것이지요?

설계는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원인 행위된 것이지요. 설계 결과가 안 나왔지요? 설계에 따라서 시설을 해야 되는 공사가 있을 것이고 그 계약은 누구랑 하셨습니까, 설계가 안 끝났는데 지출원인 행위가 가능합니까?

제가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해보지 않아서 자세히 설명을 전달을 못 드리겠는데요.

국장님께서 설명이 어려우시면 여기에 대해서 재무회계 관련되는 재무과 담당직원이 와서 설명을 하든 여기에서 최종 승인을 어쨌거나 11월 31일에 교통운수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

죄송합니다. 담당과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

담당과장이 재무회계 분야에서 확실하게 설명 가능합니까, 책임지고 설명가능하면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잠시 정회를 해주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김병민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거, 심사 중인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도시건설위원회 시정요구서를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1. 결산서 254쪽, 교통운수과 상습 정체지역 해소 시설비 및 부대비 중 3억 9714만원에 대해 명시이월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지출원인행위를(원인미필액 3억 8006만 8000원)하여 사고이월시킨 부분에 대해 시정할 것. 2. 결산서 309쪽, 보건위생과 금연관리 행사운영비 중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 9만 1200원을 누락하여 표기하였으므로 수정이 필요함. 3. 결산서 384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중 기타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을 실제수납액과 일치기재하지 말고 실제 징수결정액을 표기하도록 시정 요구함. 이상입니다.

이 시정요구서에 대한 동의발의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시정요구서 동의 발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김병민위원의 시정요구안을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일 동안 결산승인 의견을 다루기 위해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도 그렇게 관계공무원께서도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결산승인의 건을 통해 우리 서초구가 가일층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믿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김익태 출석공무원( 15 명)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토목과장 정종규 재난치수과장 이재호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김옥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