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구청장 제출 조례안 2건 및 의견청취안 1건, 청원 1건과, 지난 20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된 조례안 1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안인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메디컬 투어리즘 특구 수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과 김정숙 님 외 42명으로부터 접수된 한양중학교 학급 수 원상회복 청원의 건 및 제2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된 안건인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행정․보건위원회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양중학교 학급 수 원상회복 청원의 건(허수덕 의원 소개)

허수덕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선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오늘 참석하신 소재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병석으로 오늘 참석을 못하신 황용헌 위원님의 하루 빠른 쾌차를 기원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중구의회에서도 5대 때 이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양중학교는 수년간 폐교와 이전설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 나머지 교사하고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께서 모두 이점에 대해서 정말 지쳐 계신 것 같습니다. 학교가 사립학교이다 보니까 교직에 대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말하자면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고 또 이러한 것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산만하게 만들고, 실제로 학력평가를 해보니까 해당 한양중학교의 학력성취도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한양중학교 폐교 및 이전설을 잠식시키고 우리 학교의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학력 저하 및 면학분위기의 개선을 위해서 부단히 애써오셨습니다. 중부교육청과 학교 측을 상대로 여러 차례 면담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말쯤 교육청에 가서 학부모 대표님들께서 약속 받은 것은 연속해서 이외에 학급 수를 감축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반 상례이고 그것을 약속받았지만, 또 거듭해서 5학급이 4학급 되고 4학급이 3학급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본 의원도 이 지역출신이라서, 본 의원이 중학교 시절에는 한양중학교가 10학급이었고 그 이후에 7학급으로 급속히 학급이 축소된 이후에 6학급, 5학급, 4학급, 3학급으로 연거푸 학급 수가 지금 축소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교육위원회에다가 본 의원이 질의해 본 결과,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는 학급당 25명의 학생을 권고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실정상 한 30명 수준의 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면 대경중학교는 24명, 그리고 장충중학교는 25명, 그리고 한양중학교는 26명의 학급당 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3학급으로 학급 수를 줄인 이후에 한양중학교는 35.3명, 대경중학교는 28.6명, 장충중학교는 31.8명이 되었습니다. 즉, 말해서 걸어서 5분 내지 10분 안에 한양중학교에 등교하던 학생들이 한양중학교에 채 배정을 받지 못하면 대경중학교까지 참 힘든 통학을, 아시다시피 대경중학교가 우리 중구에 정말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곳까지 등교를 하고 있는 두세 배 힘든 상황이고 장충중학교 또한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고민을 해본 결과 현재 한양중학교의 학급당 인원수가 35.3명인데 이것을 3학급을 종전의 4학급으로 다시 복원했을 때 학급당 27명의 학생이 배정되게 되고, 이것은 이 자체로써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이겠지만 여기에 또 인근 학교로 배정을 받은 10명의 학생들이 내년에 다른 이웃하는 학교로 배정을 받지 않고 한양중학교에 배정을 받게 된다면 한 학급당 한 30명 정도의 4학급짜리 학교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25명보다는 많지만 그래도 장충이나 대경중학교로 신당1동이나 신당5동 학생들이, 또 멀리 광희동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형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아시겠지만 다음 연도에 중학교에 배정받을 초등학교 학생 수를 감안해 봤을 때 지금과 같은 과밀학급이 그대로 유지되고, 또 학력부실이 초래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 청원 건을 소개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이 건으로 신당1동 주민과 신당5동 주민들께서 많은 서명을 하시고 또 신당1동 자치위원회에서는 정식 안건으로 이것을 채택하셔서 만장일치로 한양중학교 학급 수 복원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고 협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당1동의 개발문제가 오랫동안 주민의 열망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개발의 형태를 두 가지로 두고 지금 주민 간에 의견이 상충되어 있지만 어떤 형태로도 개발을 했을 때, 만약에 학교가 이전이나 폐교를 해서 학교부지가 상실된다면 그것은 나머지 개발자들에 대한 부담으로 남을 것입니다. 즉 말해서 개발지역에서 학교 부지를 다시,

의원님! 좀 요약해서,

다시 마련하게 되는데, 이점을 들어서도, 주민의 측면에서도,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말하자면 학교의 학급 수를 복원해서 온전한 학교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해관계가 맞는다, 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상으로 청원소개를 드리고, 김영선 위원장님과 행정보건위 위원님들께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인 대표이신 김정숙 님께서 청원의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중학교 학부모회 1학년 회장이고, 폐교 이전 반대 및 학급 수 환원대책위원장 김정숙입니다. 항상 중구발전을 위해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신 의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저희 한양중학교 학부모회 위원들이 제출한 청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양중학교 폐교 이전 반대 및 학급 수 감축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교육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입은 피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서 이렇게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 2013년 학급 수를 감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학부모회는 관할 교육청에 반대민원을 냈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 입학생들은 2000년 밀레니엄 베이비로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출생을 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급 수 감축이 감행됨으로써 저희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양중학교는 2년에 걸쳐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속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입학할 아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학급 수를 감축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떠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타당한 이유 없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감행이 되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실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1학년 학부모인데, 저희 아이가 3년을 고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이번 연도의 아이들만 그렇고 다음에는 적절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 3년이 방치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까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36명, 35명 너무 많아요. 선생님 케어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성장하는 아이들이, 남자아이들, 그 좁은 교실에서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정말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 입장이나 그런 쪽으로는 그냥 행정상에 이런 탁상 식으로 일을 처리하시는데 정말 교육청이 아이들을 위한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육청이 아닙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육청은 무엇보다 아이들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이 아이들에 대해서 만약에 2학년에 올라갈 때만이라도 학급 수를 반드시 환원시켜서 이 아이들의 고생을 해소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그리고 또 우리 중구에는 보시면 다문화가정이나 조부모, 이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걔네가 케어를 받아야 하는데 이 학생 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선생님들도 능력 부족이세요, 사실상. 그렇게 따졌을 때 실질적인 이것은 다 접어두고 그냥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일처리를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분명히 교육청에다가 항의를 할 것이고,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물론 선생님들도 너무 고충이 많으시고, 분명히 저희는, 정말 저희가 진정으로 교육청 관계자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 외치는 명품교육, 질 좋은 교육, 그렇게 외치면서 실질적으로는 진짜 아이들의 고통은 모른 척하는 이런 처사는 마땅히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이 뭐냐 하면 최종적으로는 교육감님과의 면담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2000명 정도의 학부모 및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놨어요. 받아놨고, 조금 더 받을 계획입니다. 받을 계획이라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생각하시는 중구 의원님들께서 좀 저희 아이들을 많이 신경 써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피해보는 현실을 정말 의원님들이 잊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어머님! 한 가지만요. 지금 1학년 학부모라고 하셨는데 1학년이 3년 동안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만약에 시정이 안 되면 그다음 학년에, 내년도에 입학하고 후년도에 입학할 아이들도 지금 1학년하고 똑같은 형편으로 유지되는 형편이죠?

김정숙 예.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4학급으로 복원이 된다고 해서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개선이 된다면 올해 입학해서 2학년, 3학년 될 학생들도 4학급으로 한다면 분반은 되겠지만 그래도 3년 동안 고생은 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정숙 그렇죠.

아울러 그것도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김정숙 예. 그렇죠.

이상입니다.

청원인 대표이신 김정숙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한양중학교 학급 수 원상회복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3년 6월 9일 김정숙 외 4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13년도 중학교 학급편성기준에 따라 중학교 배정은 중학교 입학 예정 학생 수와 동일학군 내 중학교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급 수 감축은 국립 및 사립중학교 간 학급 수 감축 유도, 학생 수용지표 등을 고려하여 감축하도록 유도하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 수, 학생 수)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급 수 감축으로 인하여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이 원거리 다른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점, 많은 학생 수로 인하여 열악한 수업환경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의견도 의미가 있다고 보며,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 관련 부서인 교육체육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이 업무관계로 참석을 못 하셨으므로 해당 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 명문학교육성팀장 이동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소재권 위원님, 허수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부서 의견을 말씀드려야 하나 다른 행사 관계로 나오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급 수 배정은 중부교육지원청의 신청에 의해 서울시교육청 조정을 거쳐 확정된 사안으로, 우리 구에서는 청원인의 의견인 학급 수 감축 취소 및 폐교나 이전 반대에 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중부교육지원청에 업무협의 시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성 명문학교육성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과장님께서 행사 관계로 못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청원을 요청하신 김정숙 님 외에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들께 죄송하고요. 교육의 중요성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는 7월 1일부터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또 휴가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휴가를 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사 관계가 아니고 퇴직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 넓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재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대경중학교하고 한양중학교하고, 과거에 보면 학급 수가 비슷했는데 대경중학교는 10학급에서 7학급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한양중학교는 10학급짜리가 3학급으로 축소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의 건물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옛날에 교실로 쓰고 있던 것을 특별활동반이라고 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있거든요. 즉 말해서 학생들이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산꼭대기까지 올라다니면서 등교를 하는 것보다는 평지로 다니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 경계를, 배정의 경계를 확대해서라도 많은 학생들이 대경중학교보다 한양중학교에 동등하게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야 하고, 지금 현재 한 학급을 복원하는 데에는 사실 기존에 있는 학생 수만을 가지고도 한 학급이 더 복원될 수 있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인근 학교인 대경중학교와 장충중학교로 억울하게 배정된 학생들을 원래대로 환원한다면 동 경계나 배정의 경계를 변경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한 학급당 30명 이상의 학생들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켜드리고요. 아까 소재권 위원님 말씀 중에 지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학교와 중부교육청, 서울시 교육청에서 연차적으로 이 문제를 다룬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전혀 역할을 못합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서울시교육위원회의 도움을 받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이 효율적인 방법인지 질문하는 겁니다.

교육감이시죠.

교육위원회가 말하자면 저희처럼 의회의 역할을 하고,

예, 서울시 교육위원회를 보니까 서울시 교육분과위원 절반하고 교육위원이라는 분들 절반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교육감이 기관장이시고 또 그 부수적인, 우리 의회단체처럼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하여튼 민원, 청원인들 의견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좋은 지적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소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이 참 예리한 지적인데 환일중학교가 중부교육청, 즉 말해서 용산구, 종로구, 중구에 있는 학교들 중에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학교로 얼마 전에 배정이 돼서 제가 한번 가보았습니다. 역시 한양중학교하고 여러모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외견상 보이는 건물이나 학부모님들 또는 각 학급 교사 분위기가 틀리고 또 성적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급 수를, 학생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학교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반면에 한양중학교가 상대적으로 그런 의지가 혁혁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없는 예산이지만 각 학교에 배정을 한 자료를 제가 봤는데, 우리 중구 학교 중에서도 장원여중이 한양중학교에 배정한 금액의 두 배를 배정받고 있습니다. 두 학교가 다 명문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다 더 심각한 것은 작년에 교육지원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것을 마다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서울시 도시계획안을 올해 본 위원이 봤더니 한양학교를 존치하는 쪽으로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말까지면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도 더 이상 학급 수 축소내지는 다른 생각을 할 계기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밀레니엄 베이비라는 표현을 학부모님이 하셨는데, 2000년도에 태어났으면 지금 올해 아니면 내년도에 입학하는 학생 숫자가 초등학교 학생인원으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달성돼야 되고, 중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신당1동 어린이집 관련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셨는데 이 한양중학교 학급 복원 문제 또한 많은 도움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채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