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허수덕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창출하여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소득증대와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노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구의 책임과 그리고 노인 일자리창출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일자리창출 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거주하시는 노인 분들에게 그들의 상황에 적확한 일자리를 창출해서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욱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20일 허수덕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6월 21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 등을 지원하여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의 책무와 노인일자리 개발, 보급, 교육훈련 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사업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고, 노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 질병, 가족들로부터 소외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해결방안의 하나인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며 노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지속 가능한 노인적합 일자리보급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 제정이 노인들의 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 확대하여 이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우리 구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조례안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창출하고 제공하여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령화와 저소득 노인의 증가로 노인일자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공공일자리를 마련하고 어르신들에게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사회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의욕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소득지원을 통해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토록 하고자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수안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이 몇 가지 정도나 됩니까?

지금 공익형과 그리고 교육형 또 인력파견형, 복지형 이렇게 크게 네다섯 부류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각각 세부 일자리들이,

세부적으로 합치면 몇 개예요?

2300여 자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것을 누가 관리 감독하는 관리자들이 있나요?

수행기관에서 하게 되겠고요.

지역에서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는 동에는 특별하게 지도점검은 안 나갔습니다.

보고만 받는 것으로 끝이지요?

예.

허울 좋은 일자리창출이라니까. 더 이상 깊은 말은 안 드리겠고요. 일을 하시게끔 하더라도 관리감독이 잘되어야 돼. 그래야 그분들도 뜻이 있는 것이지, 그냥 나갔다가 그냥 시간 채우고 가시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더 무능하게 사람을 만든다. 아시겠지요?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더 움직이시고, 그래야 장수를 하시고 그러거든요. 너무 오래 사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것도 어떻게 됐든 간에 얼마 안 되는 인건비를 드리더라도 열심히 일을 하셔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사무소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하고, 중구노인지회에 일자리 몇 개 줘요?

노인지회가 200여 자리 있습니다.

왜 거기다가 그렇게 많이 줘요?

경로당 프로그램 도우미라든지 환경미화 또 식사보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그거 해요? 다 하냐고?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경로당 청소 같은 것도 하고 계시고.

확인해 봤냐고요?

저희가 샘플로는 나가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다 줘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디어디 하라고 줘야지, 왜 거기다가 주냐는 말이에요? 왜? 거기 주게 돼 있어요?

저희가 자체 계획해서 주고 있는데요, 동사무소에서도 인력이 많기 때문에 관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인력이 많아, 지금 서로 하려고 난리인데?

제 얘기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전부 다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내보냈습니다.

수행기관이 어디어디예요?

복지관이라든지 노인지회라든지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노인지회 200명,

복지관에도 나가있고요.

복지관은 무슨 복지관?

중림사회복지관하고 약수노인복지관입니다.

여기는 각 얼마씩이에요?

중림사회복지관이 150명, 약수노인복지관이 330명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330명? 또,

그렇게 나가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하는 것은 가서 그 골목골목마다 쓰레기 가지고 다니면서 치우기라도 하고 줍기라도 하고 하는데, 노인지회, 복지관 뭐 하는가 확인해 봤냐고?

복지관 저희가 확인을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복지관은 주로 노노케어 이쪽으로 어르신들 보안 쪽으로 일자리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때 전부 다 현장가서 확인할 거예요, 어디에서 뭐 하는가.

예.

전부 쓸데없는 일, 왜, 동사무소에다 지금 없어서 동사무소에서 10만 원, 20만 원씩 주는 것 부족해서 못하는데 신청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이런 데다 갖다가 줘서 그냥 돈 다 버리고 이름만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계장님, 공문 보냈어요?

예, 보냈습니다.

각 노인정마다?

노인정마다 보냈습니다.

사본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노인정에서 노인회장이 예를 들어 일을 시켰다, 그런데 그 일 시킨 것을 확인을 하려면 우리 과에서 확인을 해야지, 노인지회에다 이 사람들이 일했습니다, 하고 노인지회에다 이 명단을 줘요. 그러면 노인지회에서는 마음에 든 놈은 구청으로 올리고 마음에 안 들면 빼버리고 올린다는 말이야.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은 저희가 더 챙겨볼 거고요.

아니, 챙겨야 될 문제가 아니라 노인지회 일절 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주지 말라는 데 줘요? 앞으로 이거 상황 봐서 내년도 예산 할 거예요. 그런 횡포를 부리고 있는 데다 왜 주냐는 말이에요, 왜? 이번에 나한테 들통 났잖아요? 그래서 박 계장 고생해서 거기 가서 직접 돈 내주었잖아, 가서 확인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 있는 것들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겠고요.

문제가 그러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왜 노인지회에다, 명단을 구청에서 딱 받으면 될 텐데, 각 노인회장이 일을 시켰잖아요. 5명, 4명 그러면 그것을 명단 누구누구 일했습니다, 하고 명단 며칠부터 며칠까지 일했습니다, 하고 팩스로 받든지 우편으로 받든지 서류를 받으면 될 것인데 이것을 노인지회로 갖다 준다는 말이에요, 각 노인정에서. 그 노인지회도 자기 마음에 드는 놈은 보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빼버리고 이 짓을 하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일이 한 건만 발생, 이거 노인지회 시키지 말라니까. 이제 공문 보냈다니까 노인지회에 이 건은 안 시킬 거예요, 아마. 이 건은 노인지회하고 저것이 됐을 거예요. 노인지회 자기들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남의 것까지 가로맡아서 거기서, 거기 돈 주는 거예요? 그것을 해 주는 대가로 뭘 주는 거예요?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할까?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저희가 분산시켜서 동의 업무량을 줄여보자고 그런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중구노인지회도 그래요. 사무국장도 우리 구에서 공무원 하다가 퇴직한 동장, 과장 출신들 잘하는 사람 하나 갖다가 시키면 될 텐데, 쓸데없는 사람 갖다가 시켜놓고 그만두게 하라고 해도 그것 하나도 못하고 지금 2년, 3년을, 이 과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과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 우리가 돈 1억 가까이 주고 이번에 시에서 1500만 원인가 또 줬어요. 시 예산으로 바로 가는 것이 1500만 원인가 또 갔다고, 아시죠?

시 사업비 있습니다.

사무국장 월급조로 100만 원씩, 한 달에. 또 뭘로 해서 1500만 원 정도 갔다는 말이에요. 그냥 먹고 쓸데없는 횡포만 부리고 있어. 그런 데를 왜 자꾸 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돈을 시에서도 주고 우리가 주면 그것을 수행기관으로 정했으면 그 일을 정당하게 이분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각 노인정에 다니면서 지도감독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면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사무국장이 팩스로 넣어주시오. 받아가지고 내 마음에 들면 구청으로 보고하고 안 들면 보고 안 해서 돈 안 주고, 이거 나한테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지회든, 노인복지관이든 이렇게 주면, 이렇게 수행기관을 정하면 담당직원이 있어야 된다니까. 거기 담당직원 있어요?

예, 복지관에는 있습니다.

다니면서 일 하는가 안 하는가 보고 그러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그 일을 시키고 확인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명단을 받아서, 예를 들어 어디어디서 명단을 받아서 이 사람이 명단만 주면 끝이야. 명단 주면 그 사람한테 돈 내주고.

아니요. 복지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업무량을 주고 챙기고 하는 거예요.

일 하는 사람 내가 다 찾아서 다 해볼까요?

복지관은 담당이 있습니다.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사람 데리고 올까, 노인지회랑 복지관이랑? 전부 지금 우리 김수안 전 의장님 말처럼 쓸데없는 돈을, 용돈 식으로 주는 것은 좋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자기가 돈 타는지, 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명단만 해놓고 돈은 그러니까 그 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몰라 지금.

그것은 개별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개별통장으로 조영훈이 통장 만들어서 입금해놓고 돈 찾아 쓰면 그만이지 무슨, 그런 것 없어요?

저희가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명단, 전화번호하고 다 주세요. 여기 전부 명단, 내가 확인하려니까.

네.

일 안 한 것도 좋다 이거야. 용돈 식으로 그 사람이 받아서 쓴다면 우리 구민이 아까 조례 새로 만들려는 것 같이 용돈 식으로 해 주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 돈이 아까 200명, 150명, 330명한테 돈이 다 가느냐 이 말이에요. 통장만 만들어서 돈은 다른 놈이 받아서 써버리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단을 다 주라니까, 내가 전화해서 다 확인할 테니까. 계장님, 전화번호하고 명단 주세요.

예.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필요 없고.

첫 번째는 노인지회에다가 그쪽에다 일거리를 주지 말아요. 자기네 할 일만 하게 하라고. 전부 다 동사무소로 이관하시라니까. 우리 조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세요. 왜 시끄러운 일을 자꾸 시끄럽게 만들어요. 명단 주시면 둘이서 앉아서 확인할 테니까, 이제 나이 먹어서 할 일도 없어. 저 방에서 둘이서 나누어서 할 테니까 확인해서 보내드릴게요.

약수노인복지관 330명 명단, 이것은 약수노인정 것이다. 또 중림복지관 150명, 이것은 중림복지관 것, 노인지회 200명 명단하고 전화번호하고 달라는 말이에요, 우리 확인할 거니까.

예, 2300여 자리 마련해놨습니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

예, 틀립니다.

경로당에 나가는 것만 있습니다.

예.

예.

예, 다른 복지관은 안 나갑니다.

예.

예.

예.

가능하면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숨기고 그런 일은 아니니까요.

도와주려고 그러지요.

그리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게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금 저희 구 자체사업은 2시간씩 해서 10만 원이고, 국ㆍ시비보조사업은 4시간씩 해서 20만 원인데 국ㆍ시비보조사업 20만 원짜리는 65세 이상 노령연금수급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류를 낼 때 그것을 명시해서 내면 아까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20만 원짜리는 이렇게이렇게 한다, 10만 원짜리는 이렇게이렇게 한다, 그것을 명시해서 주면 알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65세 이상 노령연금수령자이다 보니까 몸도 많이 불편하시고, 고령자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제삼자가 봤을 때는 일 하는 게 시원치 않고 20만 원어치 값을 못한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실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몸이 불편한 데다 연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합니다.

과장님,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노인지회 이거 없애고, 노인지회 매일 청소할 사람이 몇 사람이면 그 사람만 돈 주고, 약수노인복지관 330명 이거 해서 그 사람들 돼도 일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동사무소로 주라니까. 동사무소로 주면,

동사무소에는 지금 관리하는 것도 많다고 줄여달라고 하는데요.

지금 아까 우리 이혜경 위원장님 얘기한대로 몇 달 하다가 나 그만 두었다고 길에서 만나면 그거 돈 10만 원 주는 것 그것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사람들이 우글우글 해요, 동네 가면.

예.

그렇지요.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모르고 있는 것, 알면서도 하지 않고 있는 것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말 안 해서 그렇지, 심각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너무 많아서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죽하면 노인계를 노인과로 하나 만들자고 하는 것 아니요.

예.

전문위원 김광욱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20일 황용헌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여 6월 21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자연 재해의 발생으로 관내 산지에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산지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적정여부, 사방사업 및 안전대책 등을 심의하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재해취약 산지와 인접한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임무, 위원회 운영,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13조까지는 의견청취, 현지 조사, 회의록,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을 살펴본바, 상위법인 산림보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 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보다 실질적인 위원회 구성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대책과 개인 재산과 연결되는 부분은 재산상 불이익의 해소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민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본 건은 지금 최근에, 우면산 산사태를 비롯해서 이런 사태가 많이 일어남으로 해서 급히 필요한 사항으로서 현재 우리 중구에는 산사태 취약지역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미연에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김수안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취약지역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래도 좀 위험 요소가 있다 하는 데는 어디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은 지난 번 남산타운 쪽에 저희가 1차로 취약지정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발이 의외로 굉장히 심했고,

그것도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까?

왜냐 하면 그거 지정되면은 집값이 떨어진다는 그런 게 있어서요.

아.

근데 사실 남산타운 쪽하고 약수아파트 쪽이 절개지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는 그 쪽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지정 절차를 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면서 이 지역은 시에서도 몇 차례 나와보고 긴급한 사항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추후 나중에 상황을 보면서 다시 재검토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중구에서 살고 있는 게 지금 66년을 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남산을 끼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었다.

예.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래 전에 용산 쪽에서 한 번 산사태가 난 거는 기억하시죠?

예, 예.

그런, 우리 쪽은 아니었더라도. 용산하고 저희하고는 이렇게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도 안심을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사유 재산 관계,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좀 검토를 잘 하셔서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 여 주십시오.

예. 사방지가 아니더라도 사전예방 공사라든가 그런 작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서울시의 조례없이도 자치구 조례로 위임되어 자치구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던 것이 2011년 3월 2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고 2011년 10월 11일 및 2012년 7월 9일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치구조례에 위임됐던 조례 등이 시와 도 조례로 대폭 위임됨에 따라 2012년 9월 28일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되고 자치구 조례는 안전행정부에서 표준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우리 구 실정을 고려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서울시 조례와 중복된 사항을 삭제 정리하고 법령 및 시 조례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우리 구 조례에서 규정한 각각의 광고물의 표시 방법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조례로 위임 규정되어 삭제 정리하는 것이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치구 조례에서 간판정비사업 등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신설되는 내용이고 안 제18조는 서울시 조례에서 제정하고 자치구로 위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관련 규정으로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은 표준안을 기본으로 하되 우리 구 광고물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현행 유지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수수료에 관한 내용으로 무분별한 전단 광고행위 제한을 위하여 전단 광고물의 신고 수수료를 현행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그 외의 광고물의 수수료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5조는 이행강제금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불법광고물 제재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표준안에 따라 각 광고물 종류 및 규격별로 시행령 범위 내 금액을 부과 기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안전행정부 표준안에 따라 우리 구 실정을 고려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욱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8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 기준이 시ㆍ도 조례로 대폭 위임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와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또는 상충되는 규정은 종전 조례에서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전단 광고물 신고 수수료를 인상하고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새로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로 위임한 구 조례에서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구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신설하였으며 이행강제금와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으로 옥외광고물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및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수안입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볼 말이 없고요, 지역의 광고물에 관계돼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현동에 아파트 옆에 전광판 있던 게 문제가 좀 있었지요?

예.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지금 거기 행정소송이 제기중인데요,

아직도 제재중이에요?

아니, 제기중입니다. 제기중이어서 법원에서 현장 나와가지고 현장 검증을 마쳤고 그다음에 7월 4일날 지금 현장 감정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것이 간판이 전광판의 구조가 과연 이것이 간판 광고물 허가가 취소됐는지, 정당한지 그 여부를 지금 따지는 것인데 당시 허가 당시에 저희한테 제출된 서류, 설계대로 전광판이 이제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그대로 되지를 않고 설계안을 광고업자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걸 현장검증과 감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7월 4일날, 지난 번 6월달에는 일단 현장검증을 거쳤구요, 7월 4일날 최종적으로 현장 감정을 마치면 거기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결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분이 옥외광고물 전광판을 신청을 하면서 그 관계법령을 어기고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자기가 이제 서류를 위조를 했다거나 허위 뭐 이런 거를 해서 했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우리 관리 직원이 현장이라든가 그 법적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 텐데 그걸 허가를 해서 일단 그 사람이 가동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가동을 해서 일단 가동중지 명령을 내렸는지 어떻게 돼갖고 좌우지간 가동을 그동안에 한 동안 안 했어요.

예, 예.

안 했다가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송 판결 날 때까지는.

아니, 그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을.

네.

지금도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다시피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지금 법원에서 하고 또 법원에서 현장답사를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분도 뭐 속은 지금 속이 아니겠지요. 왜냐 하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그거 설치를 했는데 구청에서 승인해 줘갖고 가동을 하다가 주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중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잘못도 없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제 기망행위 여부를 판단을 우리가 제대로 좀 했었으면 좋았는데, 사실은 설계도면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허가를 한 것이지요. 이것이 설계도면 대로만, 우리가 허가한 대로만 했다고 그러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허가한 대로 설계도면 대로 설치를 안 하고 허가한 설계도면을 그 광고업체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설계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고 민원이 제기되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설계도면 대로 과연 허가한 대로 설치가 됐느냐 여부를 따져보니까 아, 이거는 허가한 대로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를 한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아 참! 설치 관리 이런 문제가 일단 그 쪽 업체에서 구청에다가 신청을 해서 거기 신청에 맞는 법의 규정에 맞는 대로 이게 과연 설치가 됐느냐,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냐, 여러 가지 법률 규제가 있겠지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설치를 하게끔 인정을 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말씀을 드리는데 광고물법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저희 구의원들이 뭐 그걸, 그런 법까지 다 일일이 알고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서 중구청도 마찬가지고 이제 또 서울시에서 또 그다음에 현장에 피해를 입고 있는 그 아파트 측에서 해갖고 거기에 조예가 깊은, 또 거기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빛에 관련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오셨잖아요. 김태도 과장이, 과장을 할 적에 있었던 일이야.

그렇지요, 예.

해서 거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첫 번에 내가 딱 얘기를 들은 거예요. 건물이 3층의 건물에다가는 그 설치를 못하게 돼 있더라구. 3층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이,

5층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3층이에요. 지금 가서 이렇게 봐도 3층이라니까. 건축대장도 3층이고. 그러면 이건 누가 잘못한 거야? 구청에서 잘못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허가를 내주니까 그 돈을 억대가 들는지 얼마가 들는지 좌우지간 그 공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 있겠냐구. 그리고 그 지역에, 거기 관련된 피해 주민들이 신고를 안 했으면 과장님,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잉? 아, 신고자가 없고 항의자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 뭐 그 뭐 누가 운전하고 가는 사람이 항의할 거예요, 뭘 할 거야! 내가 볼 적에는 이 부분이, 구청에서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다, 그래 그 사람이 가만있겠느냐, 그 쪽에서 이제 과장님 말씀은 그 사람이 서류를 갖다가 위조를 하고 뭐 어쩌구 어쩌구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또 그 사람대로의 약점이 또 있겠지.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는 좌우지간 어떻게 결말이 날 것 같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우리 구가 승소할 걸로 아마.

승소.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김수안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대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이제 허가나 신고를 처리할 때 그 법령을 잘 따지고 그다음에 서류 같은 거를 위조 여부를 잘 따져가지고 행정업무를 제대로 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제가 알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광고물 허가나 신고를 처리할 때 사실 우리 중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타 구에 비해가지고 한 3배, 5배 정도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전광판 같은 경우도 중구는 34개고 서초, 강남, 용산이 다 합해서 36개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광고물 처리하는 업무량이 질과 양이 아마 타 구의 한 10배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전광판 같은 경우 아까 김수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허가 당시에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적으로 간판을 허가를 해 줄 때, 광고허가를 해 줄 때 사전에 그 설계안이라든가 뭐 도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허가 조건에 있는 그런 서류는 하나하나 다 따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사후에 이제 과연 제대로 우리가 허가 조건대로 과연 제대로 이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여부를 저희가 따져가지고 허가 조건 대로 허가된, 기재된 내용대로 제대로 이행된 여부를 저희가 하나하나 다 살피고 그걸 이행한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이 회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는 광고업체를 믿고 그대로 해라 그렇게 한 겁니다. 믿고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그 허가 여부, 서류에 기재된 대로 조건대로 그것이 이행됐느냐 여부를 따져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사후에 따졌어야 되는데, 다만 이제 김수안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에 허가 조건대로 과연 이행했느냐 여부는 그거는 조금 우리가 미비한 게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는 많은 기자재, 뭐 장비라든가 전문 인력을 동원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이행 여부를, 조건여부를 따지지 못한 그러한 점을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구청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좌우지간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5층 높이의, 그 이상의 건물에다가 전광판을 허가를 내주는 걸 3층으로 된 건물에다가 내준 게 그게 잘못돼있다는 거지, 나머지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해서 절대로 우리가 패소를 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만반의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하나 여쭤봅시다. 우리가 국ㆍ시비, 간판개선사업 하는 데 국ㆍ시비 받지요?

예, 예.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ㆍ시비 받아서 우리 돈 보태서 하지요?

예, 예.

근데 그 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지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제 협상에 의한 공개입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구, 과장님은 중구 공무원이시고 중구 구민이 내준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어요.

예, 예.

우리 직원들 다.

예.

아, 그럼 세금 내준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간판하는 사람들 모임체가 있지요?

예, 주민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있지요?

예, 예.

그 우리 주민들이 해야 할 텐데 왜 주민들이 조금밖에 못하고 나머지는 다 타 구 사람들이 하나요?

이 간판개선사업의 본래 취지,

짧게 얘기하세요.

예.

왜 그렇게 하나요?

일단은 그 거리의 간판을 개선하는 주체는 저희가 아니고 점포주입니다. 점포주는 자기,

아, 그거 아는데,

예, 예.

우리 구청에서 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인가 뭔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선정을 하잖아요?

주민협의회. 예, 예.

아니, 주민협의회를 만들어서 주민협의회에서 업체를 선정하면, 우리 구에 있는 업체들이 돼야 될 텐데 왜 구민이 안 되고 타 구 사람들이 다 돼요?

타 구 사람이 아니구요, 주민협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간판이라는 거는 어떤, 자기네들의 점포의 어떤 얼굴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다 모르는 사람 없어. 과장님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해쌓지 말고. 그거는요, 누가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 우리 대한민국 수도 중심의 중구에서 하는 간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원찮은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중구에 있는 간판업자들은 중구민은 조금, 그 1/5이나 조금 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중구 외의 사람들이 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해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이번에 우리가 명동관광특구 지역의 간판개선사업은 주민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 사람들이 의결한 사항이 간판의 중요성, 간판의 중요성이라는 거는 물론 재질이라든가 뭐 규격이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질이다, 질이라는 건 뭐냐, 디자인이다, 간판의 디자인이 우수해야지 그 거리가 살아나고 또 그 거리가 살아나야만이 또 자기네들 점포가 이익이 많이 난다 그러한 식으로 주민협의회도 뭐 삼청동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판의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떳떳하게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된다, 뭐 우리 중구,

아이, 그러니까.

예.

자꾸 내 얘기하고 과장님 얘기하고, 공개경쟁 입찰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되 중구민을 상대로 해야지 왜 중구 돈을 가지고 응! 저 경기도 있는 사람도 하고 타 구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하냐 이 말이야. 우리 중구 업자들은 기술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주민협의회에 가서 공개경쟁입찰도 좋지만 우리 중구의 사정도 고려를 해 달라 그래서 우리 중구에 있는 광고물 제작업체들의 참여도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더불어 같이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뭐 우리 중구 아까 조영훈 위원님처럼 그런 우리 중구 실정도 얘기를 하고, 광고업체들도 아주 열악한 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잘 설득을 해가지고 좋은 디자인이 나오도록 할 수 있겠다,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중구 광고협회도 한 분야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서울시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서울시에서 장려하는 제도인데 그런 협동조합도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이번에만큼은 중구광고물협회도 들어오고 협동조합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다만, 우리 점포주들이 원하는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조건 하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거는요, 구민이 우리 중구나 상인들이 원하는 디자인은 얼마든지 우리 중구에 있는 업체들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능력이 충분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 구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또 그 간판을 단 업체들도 이런 이런 걸로 제시하라는 그 폼이 있으면 다 할 텐데 내가 알기로는 말이요, 우리 중구 간판업자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구, 타 도하고 있단 말이요. 그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면 주민자치 무슨 소용 있습니까? 지방자치 무슨 소용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구 광고물협회 회장하고도 제가 만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만족을 가지지 말고 또 이 점포주들의 의견도 중요한거니까 그분들 의견도 고려를 해가지고 이번에 한 번 참여를 해가지고 진짜 우리 중구 광고물협회의 능력도 보여주고 수준이 향상된 걸 다른 점포주들한테 보여주고 또 그것을 나타냄으로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또 이러한 광고물 개선사업이 있을 때 우리 중구협회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우리 조영훈 위원님께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점포주들을 또 점포주는 점포주대로 있으니까.

지방자치 뭐예요? 능력이 없으면, 그 중구에 있는 업체들이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건데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전에 여기 동대문은 우리 구 업체들이 했지요?

예.

아, 그런 데 갖다가 해야지 애먼 데 쓸데없는 데 갖다가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참여 기회를 준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그 디자인은 진짜 우리 과에서 대부분 다 맡아서 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우리 지금 디자인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 하라면 나도 하겠어, 나도.

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여기서 해주었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우리 구에서.

예, 우리 부서에서 거의 다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 주면 못 만들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소모적인 얘기 하지 말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중구 업체로 안 하면 연말에 예산 안 줘.

하여튼 간에 조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국ㆍ시비 받아도 구예산안 주면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매칭사업이니까 그렇지요.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중구 광고물협회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우리 구 사람이, 세금 내준 사람이 우선해야지, 질이 떨어진다면 안 되지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 구민을 배제하고 타 구민, 타 도민을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것 한 것 봐가면서 연말 예산과 관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중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중구 광고물협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주차관리과장 강원기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승용차 공동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공용주차장 요금 개정을 통하여 우리 구 승용차 공동이용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의 월 정기권 발행 및 주차요금 100분의 50 범위에서 할인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용주차장 주차요금표 제2조1항과 관련 21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냥 유인물로 합시다.

도심재생과장 최영수입니다.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고인데요, 법령에 의해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국토법이 11년 4월 14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대상은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미시행된 시설에 대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의회에서는 그 내용을 듣고 해제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권고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 1년 이내에 해제를 추진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제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어떤 소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해제권고 절차는 지금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인데, 저희가 현황보고를 하게끔 되면 의회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한테 해제권고서를 송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1년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는 소명을 해서 저희가 수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해제권고시에 좀 고려할 사항은 좀 있는데요, 무조건적으로는 아니고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예산이 반영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고요.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부분, 지금 당장 안 되었고 실효되기 전까지는 어떤 사업이 있어서 가능할 것 같다면 이런 것은 조금, 또 토지소유자나 주민들의 의사가 일단은 거기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좀 그렇고요. 어떤 우리가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는 부분은 자제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장기미집행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만 해당사항이 됐고, 전체는 21건에 면적은 약 3만 정도의 면적이 되고 있습니다. 타 시설은 없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은 국공유지로 78%가 국공유지고, 사유지는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도로현황을 보면 전체 총 308개 노선이 있는데 장기미집행 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1개 노선에 4000m 정도 길이가 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 사실상 2단계, 3단계인데 토목과에서는 지금 이렇게 2-1단계, 2-2단계로 구분해서 왔는데 1단계는 6건이 있고, 2단계는 15건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 드리기에는 이것으로 보는 것은 재미없으니까 도면으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문로 3가에 있는 도면상 빨간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북창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것은 1단계로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아마 존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단계는 건수가 많으니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전부 다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2단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도로가 크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소로길과 퇴계로변에 있는 길인데 결정된 것으로 보게끔 되면 63년도에 결정되어 있고요. 지금 단계로는 2-1단계로 되어 있는데, 퇴계로에서 소로길로 가는, 소로길에서 퇴계로로 가는 이런 도로가 짧게 있기 때문에 큰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황학동 부분인데, 이 도로도 사실 조금은 헷갈립니다. 결정되어 있는 것은 현황은 어느 정도 도로현황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겠냐는 부분에서는 좀 의문을 갖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미개설된 도로이고 이게 2단계로 계획되어 있고 결정은 64년도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을지로2가에 있는 이게 을지로에서 들어가는 명동입구에 있는 도로이고, 이것은 20m 도로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간선이나 보조간선도로가 아니라 이면도로의 성격이 있다고 해서 이게 구도로 결정되어 있는 것인데 저는 이것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앞 부분이 아시겠지만 넓게 도로가 20m 폭으로 만들어져 있고, 사실상 차량위주의 도로가 아니라 보행자 위주의 도로로 포장도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 명동은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77년도에 결정되어 있는 이런 도로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필동에 있는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것인데 2단계로 계획되어 있고, 폭은 6m로 되어 있습니다. 북창동은 지금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도로는 일단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굉장히 죄송스러운데요, 서울시며 뭐며 모든 것을 다 찾아봐도 언제 결정이 됐는지를, 죄송합니다. 이런 게 사실상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조서가 없어서, 그런데 결정근거가 있든 없든 간에 법이 아까 2000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미집행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이 지나면 무조건 자동실효는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당동지역에 성곽길에 있는 부분인데 저는 개설은 어느 정도 필요한 도로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토목과에서는 2-2단계로 계획은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회현동1가에 있는 도로인데 폭은 8m로 결정되어 있고, 도시환경정비구역과 경계선에 있는 도로입니다. 마찬가지 지역인데 내부도로로서도 결정되어 있습니다. 회현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장충동에 있는 도로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현황이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현황도로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m 폭으로써 그게 꼭 필요한지는 또한 약간 의문이 있는 도로이기는 합니다. 신당동 부근에 있는 도로인데, 약수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인데 일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결정된 도로는 어떤 계획적인 개념이 콘셉트(concept)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존치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신당동 약수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계획되어 있는 폭은 6m짜리 도로입니다. 떡볶이 골목 뒷길로 해서 쭉 결정되어 있는 것인데, 최초 결정은 78년도에 결정되었고, 변경이 2001년도에 있는 도로인데 약수지구단위구역 내에서도 전체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인데 을지로1가에 있는 도로인데 이게 이면도로로서의 역할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단차도 져있고, 측량을 해봐야지 정확하게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건물도 큰 건물이 접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도로는 해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좀 불합리하게 결정되어 있는 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하세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한테 준 자료를 보면 21개 중에서 지금 과장님 설명할 때는 몇 년도에 되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21개 각각 몇 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것이 안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자료에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예.

그래서 칸을 하나 만들어서 아까 날짜도 모르는 것도 하나 있더만.

예.

여기 쭉 옆에다가 몇 년도에 결정됐다는 것 좀 하나 만들고, 그 자료를 주시고, 아까 21개 각각 비춰줬는데 지금 여기 이 자료 가지고는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요, 자기가 지역구라도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자료를 좀 만들어주라 이 말이에요.

각 도로마다 현황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21개를,

21개를 다 주라는 말입니다.

안에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는 보완하고요. 단지 이 자료에서 연도를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60년도에 결정됐다, 70년도에 결정됐다는 것은 안 중요하고 법이 개정된 시점에서부터 20년으로 따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이고, 우리는 언제 됐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료를 별도로 해드리고,

그것을 한 칸 만들어서 자료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해 주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자기지역인데 어디인가,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가서 찾아보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라는 말입니다.

위원장한테 위임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