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이번 제227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1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수남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억212만2,000원으로 이중 1억8,905만8,2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06만3,790원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동 감사는 예산 2,310만8,000원 중 2,303만6,8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만1,150원입니다. 일상감사는 112만원 중 111만3,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500원입니다. 구정청렴도 향상은 597만2,000원 중 463만9,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3만2,700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430만원 중 342만8,5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7만1,490원입니다. 인터넷 및 진정민원 관리는 72만원 중 71만6,7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00원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은 106만원 중 5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만원입니다. 일사천리운영은 260만원중 259만8,7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30원입니다. 120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은 206만원 중 205만8,3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00원입니다.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업무평가위원회 운영은 752만원 중 592만1,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9만8,400원입니다. 인센티브사업은 지원 및 보고회 개최는 2,820만원 중 2,77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4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2,546만2,000원 중 1억1,721만4,6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24만7,320원입니다.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입니다. 감사담당관 이번 결산 중에 보니까 전용 2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2013년에는 예산이 그것에 맞게 반영이 됐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 공직자 의식개혁, 그리고 구정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비 관련돼서인데요, 당초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지출된 사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정청렴도 향상사업과 관련된 전용예산이 발생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직자의식개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서 특정업무 경비가 발생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동 감사에서 직무수행 관련된 경비로 전용이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는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예산 때문에 전용을 하신 것으로 사유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청렴놀이 한 마당하느라고 공연장 사례비 지급 때문에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청렴놀이 한마당 문화 확산하시는 것으로 해서 2013년에는 별도로 예산을 반영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불용률 30% 넘는 것 보니까 다른 것은 워낙 불용률이 없이 잘 하셨는데 고충민원처리 사업 중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사업 있습니다. 위원 불참에 따른 참석수당 미지급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몇 차례 열렸었고, 열렸는데 참석을 안 하신 것인가요?

민원조정위원회는 현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회가 열렸을 경우에도 참석 안하신 분들이 있었고요. 또 지난 해와 다르게 변전소나 집단민원 관련해서 민·관합동위원회나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집중 논의 사안이 있었던데 반해서 그 사안이 경감하면서 비용 부분에서 지출이 줄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2012년도에는 민원조정위원회가 몇 번 열렸는데요?

2012년도에는 4번 열렸습니다.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에 대한 불참으로 미지급돼서 불용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지난해 지적을 하신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 간담회도 갖고 또 고충민원 담당자들과 민원조정위원회 위원들과의 공동 워크숍이 현재 기안이 돼서 실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관련한 예산이 항상 불용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도봉구의 민원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갈등도 굉장히 심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민원조정위원회 역할이 명확하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과 관련해서는 갈등분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충민원 담당자들하고 민원조정위원회의 공동워크숍과 교육 프로그램이 7월중에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상에서 불용이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들은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활성화 하려고 노력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 2012년도에 복합기가 자산취득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480만원으로 원래 예산서에는 되어 있던데 결산서는 550만원인데 증액된 부분이 어디서 증액된 것인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는데,

어느 부분에서?

76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5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480만원인가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 부서의 특성상 문서를 보안문제나 개인의 정보 등으로 파쇄하는 양이 많습니다. 지난해 파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애초에 동일한 파쇄기를 구입을 하거나 수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구입을 하면서 지난해 사용하던 게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더 개선된 형태로 구입한 바 있습니다.

산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결산서에서 금액이 늘었잖아요.

추경 관련해서,

것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적은 금액으로 감사담당관님 오셔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것을 잘하셨고 워낙 예산이 타이트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저는 결산서 73쪽 보면 포상금이 70만원 잡혀 있어요. 예산은 잡아놓고 지출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을 텐데,

저희가 포상금이 나가는 경우가 인센티브 사업 평가를 통해서 지출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확정돼서 저희에게 업무가 처리된 이후에 그것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불용처리 하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구정청렴도 향상을 위한 포상금 불용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자체가 사업의 사안에 대한 지표를 통해서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자체가 변경돼서 현행 이루어지던 사업에 대해서 미실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부서평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지표의 변경에 따라서 사업자체가 미실시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담당관의 고유업무였는데 서울시에서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다.

서울시와 연동된 저희의 행정업무인 것이죠.

들어서 국별로 부서별로 다 포상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서울시 기준으로 인센티브가,

아니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해서 저희에게 주어지는 것은 가지고 배분을 하는 것인데,

70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겠다는 계획에 의한 순수한 우리 구비 아니에요.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편성할 때는 이렇게 계획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0% 불용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안 해서 됐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것은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2013년도도 포상금 예산이 올라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서별 청렴도를 평가해서 우리구, 그리고 동에서 저희가 그 예산을,

자치행정과 소관이잖아요. 여기는 감사담당관에 대한 포상금 아닙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에요.

부서별 청렴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 나중에 저한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는데 물론 결산에 대한 것도 있지만 행정에 대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두 가지 주문을 했어요. 비서실 인원 과다하게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과 적정성을 검토 당부했고, 연간단가 계약된 물품구매 시 개별발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주문한다 했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안은 결산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하나는 효율성과 업무의 편제를 위해서 조절되어야 된다는 문제는 행정지원과에서 조절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절감하기 위한 방침도 현재 실행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연간단가에 대한 것은 정기적으로 계획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점검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갑을 관계 여기에 연관성도 되니까 감사담당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사천리 민원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이 120하고 같이 연계하잖아요. 그러면 일사천리 현장으로 투입되는 인원이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기동력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예산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환경이에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일사천리에 관련된 것은 예산을 대폭, 왜냐하면 시민이 불편한 것을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인데 저희가 보면 다른 예산은 그런데 여기 예산은 너무 적게 잡혀서 많이 잡아서 일사천리기동반이 활력이 넘치도록 2014년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잡아주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이고요. 사실 지난해 도봉구청이 시민불편사항 개선에서 신속성, 충실성, 만족도 모든 부분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성과를 내고 업무를 담당하는데 있어서 현장 직원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이 개선이 된다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행정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의 고생에 우리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최소경비로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준비해 주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원은 줄었습니다.

. 그러면 몇 명에서 몇 명이 줄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답변을 드릴 사안이 아니라,

질문에 답변을 하셔서,

저희가 줄었다.

정확하게 물었잖아요. 인원 전체 감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서실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성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줄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네, 조정이 됐다고, 확인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잘하시면, 변화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했다 하시길래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느냐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을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산하고 상관이 없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승묵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예산은 당초 예산액 915억576만3,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66억6,137만9,8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81억6,714만2,800원중 863억8,219만5,832원을 지출하고 86억3,602만5,6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1억4,892만1,338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예산을 과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679억1,078만8,000원중 656억2,796만8,702원을 지출하고 22억8,281만9,298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구민참여행정 및 교류협력체계 구축 사업비는 7억6,212만6,000원중 6억8,622만3,520원을 지출하고 7,590만2,4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사업비는 20억9,431만7,000원중 18억4,258만1,530원을 지출하고 2억5,173만5,4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노사협력체계 구축사업비는 38억439만6,000원중 36억2,486만7,872원을 지출하고 1억7,952만8,128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612억4,994만9,000원중 594억7,429만5,780원을 지출하고 17억7,565만3,2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67억1,243만5,000원중 59억5,342만1,600원을 지출하고 5억1,15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4,746만3,4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용은 방범용 CCTV설치 시설비 5억원과 주민참여 자치마을 만들기 사무관리비 1,155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및 내실있는 동행정기반 구축 사업비는 21억4,216만7,000원중 20억9,129만8,960원을 지출하고 5,086만8,0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자치회관 운영 및 함께 하는 자치행정구현 사업비는 12억7,734만1,000원중 7억3,318만8,740원을 지출하고 5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415만2,2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육성 및 시민운동 전개 사업비는 5억6,168만2,000원중 5억753만1,470원을 지출하고 5,415만5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주민참여 자치행정 실현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는 3억1,383만9,000원중 2억6,812만5,340원을 지출하고 1,15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416만3,6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재난예방 관리능력 및 민방위 대응역량강화 사업비는 4억3,325만8,000원중 3억9,632만3,600원을 지출하고 3,693만4,4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9억8,414만8,000원중 19억5,695만3,490원을 지출하고 2,719만4,5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예산현액 146억3,201만800원중 61억9,408만2,520원을 지출하고 81억2,447만5,6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1,345만2,6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용은 전통사찰 보존정비 민간자본보조금 1억4,000만원, 도봉서원 복원 시설비 4억1,811만6,900원, 김수영 문학관 건립 시설비 4억3,061만원,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시설비 1억600만원, 방학3동 문화센터 리모델링 및 문화의 거리 조성 시설비 7억원, 둘리테마파크 조성 시설비 및 감리비 63억2,974만8,73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및 문화도시조성 사업비는 33억7,977만6,000원중 13억5,837만3,370원을 지출하고 17억9,472만6,9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2,667만5,7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도서관 100개 조성 및 도서관 활성화 지원, 공공도서관 기능 강화 및 지원, 독서문화 진흥사업비는 23억7,901만3,000원중 22억9,378만6,580원을 지출하고 8,522만6,4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관광기획 및 관광마케팅, 관광명소 개발사업비는 87억6,970만7,800원중 24억3,844만3,100원을 지출하고 63억2,974만8,7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1만5,9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억351만4,000원중 1억347만9,470원을 지출하고 3만4,5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현액 60억447만6,000원중 58억4,333만8,190원을 지출하고 1억6,113만7,8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교육발전 내실화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는 52억6,567만3,000원중 51억3,316만9,570원을 지출하고 1억3,250만3,4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영어교육지원 사업비는 6억5,644만3,000원중 6억3,159만4,910원을 지출하고 2,484만8,0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8,236만원중 7,857만3,710원을 지출하고 378만6,2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19억9,708만3,000원중 19억3,986만1,490원을 지출하고 5,722만1,5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생활체육 및 복지체육 활성화 사업비는 10억875만3,000원중 9억7,330만2,130원을 지출하고 3,545만8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및 관리사업비는 9억2,138만4,000원중 9억22만4,370원을 지출하고 2,115만9,6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6,694만6,000원중 6,633만4,990원을 지출하고 61만1,0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9억1,035만원중 8억2,352만3,330원을 지출하고 8,682만6,6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주민편의 민원행정운영 사업비는 4억4,485만6,000원중 4억1,558만1,160원을 지출하고 2,927만4,8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민원시스템 전산화 사업비는 3억2,739만4,000원중 2억7,805만8,480원을 지출하고 4,933만5,5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억3,810만원중 1억2,988만3,690원을 지출하고 821만6,3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에 관한 것인데요, 저는 불용에 대해서, 전액 불용에 대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김수영 문학관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100% 불용된 것이 시간제 근로자 보수가 2,135만3,000원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전반에 걸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불용이 되었는지, 물론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102쪽에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수영 문학관 및 문화의 거리조성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예산 이월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11월 20일 정도에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2억5,000만원으로 국비가 작년 말에 7억원 내려왔고 재작년에 시비가 5억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문학관은 방학4동 자리에다가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으로 해서 지상1층에서 전시실, 사무실, 수장고 지상2층에는 북카페 김수영 시인 서재 등을 만들고 지상3층에는 2층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3층으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현재 방학3동 문화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자리부터 원당공원까지 700m거리를 문학관 주변 인도조성 및 도로포장, 아파트담장 변화조성, 원당샘 공원내 조형물 등 설치, 안내판 볼라드 벤치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작년 12월 말에 1차 공사를 발주해서 올해 4월에 문학관 1층에 대한 것을 완료했습니다. 2차 사업은 현재 7월 정도에 발주해서 설계과정을 거쳐서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11월 초 정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해서 11월 20일 정도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재작년에 시비 5억5,000만원을 받았는데요. 사업을 시작하다보면 이런 저런 사업과정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 5억5,000만원 갖고 1층만 하려고 하다가 국비 7억원 내려오는 바람에 작년 말에 시비를 발주하고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변경된 것이죠, 예산이 더 투입되면서.

사업은 당초에는 5억5,000만원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1차 발주를 할 때 5억5,000만원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낙찰차액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자료주시고 당초에는 5억5,000만원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사정으로 바뀐 것이죠.

김수영 문학관 1층만 했을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다 해서 문학의 거리하고 2층에 김수영 문학관 서재 및 일반 갖고 계셨던 비품을 2층에 더하자 해서 국비 7억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것이죠. 당초에는 5억5,000만원 갖고 하려고 하다가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변경이 됐고 그 중에서 5억5,000만원 갖고 1차로 재작년에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작년도에 공사를 12월에 발주해서 사고이월시켜서, 국비가 11월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12월 말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중에서 발주금액이 4억3,500만원에 발주를 했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한 1억650만원은 낙찰차액으로 생긴 것이고 715만원의 집행 잔액은 일반운영비로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것이 기간제 근로자하고 일반 사용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생겼습니다.

말에 준공을 1차 계획대로 했으면 불용이 없었을 텐데 설계변경이 되고 확대되면서 불용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것은 1층을 완료하고 2차 사업에 설계를 다시 해서 7월에 발주해서 설계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설계는 처음부터 안했습니다.

할 수가 없죠. 1차 계획은 문학관만 짓기로 했잖아요, 그러다가 국비지원을 받다보니까 7억원으로 처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와서 변경했는데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겠는데 처음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천천히 국비까지 해서 처음부터 이런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서 했으면 좋겠다. 중간에 설계를 변경하고 이런 과정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항도 물론 맞은 말씀인데요. 김수영 문학관이 처음부터 구비나 시비가 내려와서 잡으면 상관이 없는데 5억5,000만원 시비를 참여예산으로 받고 국비도 5억5,000만원 갖고 부족하니까 7억원을 추가로 문학관 형태를 갖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외부의 다른 문학관을 가보면 시골 문학관도 100몇 십억원 하는데,

당연한데요. 처음부터 돈이 없어서 5억원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확보해서 멋지게 잘 지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 자꾸 짜맞추기식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처음 의도보다 다르게 갈 수 있고 이런 계획 없이 보인다. 철저한 계획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자꾸 낭비가 된다. 그러면 향후에 인건비는 어떻게 들어가실 것이에요. 인건비 총액 불용된 것이 2,135만3,000원이 인건비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잖아요. 이것을 1차로 완료했을 때 이런 인건비가 든다고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년에 계속 이렇게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운영비가 되겠죠.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여기 있는 것보다 완공이 됐을 때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금년 11월에 개관이 되면 내부적으로 직원하고 공익요원이 관리를 하다가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인건비하고 예산은 될 수 있는대로 학예사 1명 정도 채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게 한다거나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8월말 정도 발주한 다음에 결정을 하고 우리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려면 철저하게 운영비에 관한 향후계획까지 다 세워서 적절하게 조례도 하고 난 후에 했으면 좋았겠다. 보세요. 운영비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도봉구에 발생하고 있잖아요. 함석헌 기념관도 그렇고, 기념관들이 계속 국·시비가 지원되면서 지어지고 있고 또 기적의 도서관 등등 계속 향후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를 어떻게 생각하지 않고 건립을 한다는 것이 저는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건립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억원 들어가는, 이렇게 재원은 확실하게 더 늘어날 계획도 없잖아요. 우리가 1년에 써야 될 재원은 더 늘어날 그런 비책도 없으면서 들어갈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무조건 확장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둔감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무상보육이나 이런 돈 없어서 난리잖아요. 우리 시급하게 되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지금 무상보육 돈 없어서 난리났잖아요. 그리고 시급하게 들 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향후에 들어갈 재원에 대한 확충 없이, 계획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설계변경도 해서, 물론 7억원 국비주니까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국비나 시비로 향후에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해나가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은 원칙이 없다고 생각돼서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부서에서 향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김수영 문학관이나 도봉서원이나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봉구는 관광분야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합니다. 관광벨트로 묶어서 하는 것은 아는데, 결산 자리니까 너무 길게 논하는 것은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요. 향후에 인건비 부분은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초기이기 때문에 홍보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약간 더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장도 명예 관장제로 하여 1명 정도 학예사를 채용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나 김수영 시인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고 할 사람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공익요원으로 하고 저희 직원들도 왔다갔다 해서 어쨌든간에 1,200만원 운영비하고 기간제 근로자 1명 정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심의할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하고요. 불용된 부분은 계획변경 때문에 해서 문제가 있었다 제가 지적하고요. 그것하고 맥락이 같은 것이죠. 유휴공간 활용, 독서공간 조성 및 지원 그것과 연계성이 것이에요. 1,640만원 민간위탁금 100% 불용된 것, 다른 거죠?

네, 다른 겁니다.

설명해주십시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휴공간 활용사항은 예산 3,600만원 중 3,410만원이 집행됐는데요. 그 내역은 14개동 작은 도서관 순수 자원봉사자로 운영돼서 이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의욕을 향상시키고자 현판제작을 209만원 정도 사용했고 23개 통합도서관 상호대차 운영하고 북스타트 사업관계 때문에 차량부착용 광고판이 132만원 주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1,640만원 미집행된 사항은 2020년 비전사업으로다가 도서관 100개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조성, 운영하고 서가 및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편성했었는데 이것이 북카페 조성인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3군데에 북카페를 조성하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미집행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첫째 2020 도서관 100개 추진사업을 할려고 했다가 거기에 쓰여져야 될 돈인데 북카페가 3개로 시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시비로 한 남은 금액인가요?

시비로 남은 금액이 아니라 그것이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이 하다보니까 중간에 시비를 지원을 받았어요. 시비지원이 2,000만원인가 받았는데 650만원씩 지원을 해서,

어쨌든 도서관에 속하니까 숫자에 넣는 것이잖아요. 지금 계속 만들어지는 북카페가 도서관 100개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북카페는 포함이 안 됩니다.

안됩니까? 그러면 북카페 조성하는데 시비 받는 것하고 도서관 100개하고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사용을 할려고, 기존 도서관에 지원을 할려고 편성이 됐었는데 북카페 시비가 내려왔고 그 사항을 돌려서 이것은 남기고 그것으로 하자고 해서 지금 쌍문 청소년랜드 북카페하고 쌍문 청소년 문화의 집, 도봉 여성의 집 세군데를 갖다가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겠습니다. 불용이 다 100% 나쁜 것은 아니에요. 계획했다가 계획대로 실천해야 되는 중대한 사항은 있지만 다음에 또 잘 활용하면 되는데 시비받아서 절약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독서의 달 운영에서 3,00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100% 불용이 됐는데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것은 결산서 108쪽에 있습니다. 일반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이 3,000만원 불용이 됐어요.

30만원 아닙니까?

네, 3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당초에는 포상금으로 30만원을 갖다가 거기에서 줄려고 했었는데 포상금을 주면 내부적으로다가 그 위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우리 독서진흥 거기 차원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선거법도 영향이 있고 그래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하고 상관 없을텐데, 처음에 계획하실 때 늘 선거법은 상시로 적용이 되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유휴공간 활용 독서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해서 사실은 1,640만원을 계획을 했다가 100% 불용이 된 사항이라서 이 계획을 왜 변경했는지 자료를 저를 주시고요. 지금 답변한대로 자료를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계획했던대로 좀 철저하게 잘 예산을 활용해야 불용을 너무 100% 시키면 그 돈이 다른 데에 못 쓰여지니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과별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몇쪽인가요, 78쪽인가. 의회 의원상해부담금이 1,00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됐거든요. 이 이유하고 그 다음에 의정회 보조금이 있잖아요, 집행사유가 전혀 발생을 안했다는 내용인데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이 공무로 활동중에 다치거나 사망하셨을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인데요,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이 됐고요.

해년마다 예산편성은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 그다음에 의정회 보조금 집행은 왜 안했는지,

의정회 보조금 5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작년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여러번 만나서 그 사업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드리고 신청하라고 대화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신청을 전혀 안했다는, 그러면 2011년도는요?

2011년도에는 그때는 2010년 것이 정산이 안되어가지고 그때는 지급이 안됐었고요. 그래서 정산하면서 804만원 정도 저희가 회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유로 집행이 안됐고,

해년마다 의정회에 500씩 책정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올해는 책정을 안했습니다.

안했다,

왜냐하면 의정회 지원하는 것이 특혜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많이 해드렸는데 신청을 안했습니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는 의정회 보조금은 우리 본예산에서는 지급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네요.

네, 지금 안전행정부에서도 이번에 서울시에서 새로 만든 조례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고요. 각 자치단체에 공문을 시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추이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행정지원과에 대한 여러 가지 구정질문이나 여러가지 행사에 대한 조치를 정기적으로 구의회에다가 보고를, 의장실에 정기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드렸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것이 있어서요,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연 2회씩 보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셨습니까?

상반기 때 했고요, 7월달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했습니다. 그동안 진척사항이 없는 것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안하고요. 추가로 더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습니다.

했어요? 저희는 전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서 했던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통반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불용률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산이 14억에서 3,000만원정도로 불용률이 2% 정도로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잡을 때 통장님 그리고 반장님에게 수당이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워낙 이것이 광범위하고 그래서 불용시키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사유는 통장한테 나가는 수당은 정확하게 인원수대로 나가는데 회의참석수당, 거기에는 많이 참석변동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의해가지고 불용이 생긴 것이고요. 반장님들은 보상품이 나가는데 거기 정확한 숫자가 정수만큼 반장숫자가 되지 않고 줄어가지고 불용이 된 상태입니다.

결론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반장님들 활용하는 것이 전혀 안된다고 했는데 그이후로 반상회를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반상회는 하지 않았고요, 지금 저희가 통장 통상회하고 반상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조치를 안하시면,

지난 번에 반장과 대화도 했었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 중입니다. 한꺼번에 반상회를 할 수도 없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반장님들도 보상이 가는 것 아니에요, 추석하고 설날 명절에 연 2회, 그 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그때 하라고 했었는데도 이것이 안됐는데 계획을 잡아서 한번 시범적으로 동별로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 분들도 내가 반장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데요. 나는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교양강좌의 프로그램인데 작년에 교양강좌 프로그램에 수강료를 100% 인상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3/4분기부터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매월 구에서 동으로 가는 것이 보조금이 90 나가는 것입니까? 70 나가는 것입니까?

체력단련실 운영하는 동은 70만원 나가고요, 체력단련실 운영하지 않는 동은 9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방학3동만 예외로 9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100% 인상을 했는데 그러면 인상분이 저희가 자료를 동별로 보면 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프로그램 자체 교실의 비품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강사 처우개선도 해야 되는데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어느 동이 하고 있습니까? 전혀 안되어서 결론은 100% 인상만 했지 상향에 대한, 기금만 계속 동에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향후 할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그것도 수강료가 인상을 해서 그 기금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적자로 되어 있었는데 수강료를 상향을 하면서 반기별로 저희가 결산을 받는데 올 6월말에 수지타산 점검을 해가지고 하반기부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분기, 4/4분기 100% 인상을 해 가지고 어떻게 집행부에서 동으로 강사들한테 처우개선을 해라, 시간당 현재 2만5,000원에서 3만원을 주든지 3만5,000원을 주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어느 동이고 할려고 할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수강료가 100% 상향조정된 만큼 강사처우 개선도 100% 해줘야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원구나 강북구 타구 사례도 봤을 때는 적정선이 시간당 3만1,000원에서 3만5,000원 이 사이인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빨리 내려줄 필요성은 있다, 동의 동장님들이 고 주민자치에서 모든 것을 의결하면 거기를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누가 먼저 내가 나서서 하겠다는 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 구청하고 보조를 맞추어 가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에 강좌운영은 원래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목적이 주민들을 이용해 가지고 무료강좌를 하는 것으로 원래 되어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돈을 주는 것은 처음에 오는 강좌하시는 분들은 그 사실을 압니다, 처음 시행됐을 때. 이것이 실비를 받는다는 그런 것을 알면서 다 오신 분들이고 그것이 세월이 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꾸만 수강료 올리니까 돈벌이로, 정당한 보수를 원한다고 올려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진행된 것이 그렇게 되어 왔던 것이고 지금 25개 구청에서 저희가 지급하는, 시간당 지급하는 2만5,000원, 2만원 선이 우리 구청이 제일 예산은 적으면서도 그렇게 그 강사료 지급하는 것은 적은 것이 아니고 보통 이상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간,

국장님, 다 알고 있는데 조례에 의하면 실비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요, 조례에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호인처럼 동호인으로 해서 장소만 빌려주지, 장소도 그냥 빌려주지 왜 강사료 90만원씩 내려보내고 자체적으로 100% 인상하고 이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동호인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관계는 저희가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치행정과에서 작년 감사이후로 그것을 일부는 한번 하고 있고, 시행한 곳도 있고, 동호인한테 빌려주는 데도 한두 군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게요. 각 동별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현재 예산이 남아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동별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사회단체보조금 불용률이 9.6%예요. 5억에서 불용률 5,400만원정도였는데, 사회단체보조금 1년에 한번 2월에 심의를 해서 집행했는데 5,400만원이면 거의 한 10%이거든요. 이것을 불용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된 것은 작년 2012년도에 장애인단체연합회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4,100만원정도,

장애인연합회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군요.

네,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연합회 자체적인 어떤,

기본적인 운영비만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출했고요, 우리과에서 장애인연합에다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출해야 될 4,150만원정도를 지출 안하고,

예산이었는데 집행을 안해서 이정도 불용이 됐다,

네, 2012년도에 그렇게 됐습니다.

5,400만원이면 거의 10%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5분 발언도 하고, 6·25참전 그런 쪽에도 보통 200, 300씩 주고, 너무 열악하게 예산을 타이트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그러면 올해는 장애인연합회 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올해는 장애인단체 연합회도 지출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문화관광과가 전체적으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 해 가지고 몇 건인가요, 7건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생긴 지가 작년, 제가 알기로 작년 초인가요? 문화관광과로 부서가 새롭게 바뀐 지가 2년 된 것 같은데.

2011년 5월에 됐습니다.

2년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7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렇게 온다는 게 복잡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크게 봤을 때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투융자심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되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년에 생기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다, 아니면 국시비를 받아서 바로 또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입니까? 다른 과는 기본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문화관광과 7건이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시작할 때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구비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고 시비나 국비를 참여예산이나, 저희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사용다보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걸 하겠다 처음에 이렇게 해 가지고 참여예산이나 이런 걸 신청할 때는 뭘 하겠다 계획을 세우서 하는데 그런 돈을 받아야만, 그것도 확실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받으면 시행하기 때문에 돈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절차이행을 처음에 계획세우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협의하고 또 추진위원회 만들고,

알았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여기 돈을 올해 5월에 받았으면 하겠다 해서 돈은 내려왔는데 그것도 사고 이월시키고 또, 공사가 발주되면 명시이월 해야 되고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독 문화관광과가 건수로 보면 많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2012년도 사업을 했으면 계속 이어나가는데 현재 마무리 되는,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된 사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통사찰 보존정비, 도봉서원 복원, 김수영 문학관,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그다음에 방학3동 문화센터 리모델링, 둘리 테마파크 조성, 그러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이중에 한두건이라도 종결이 된 사항이 있는지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는 작년, 재작년에 천축사 무문관 정비사업에서 이월되어 내려온 사항에서 올해 3월에 그것은 끝났고요,

했고요,

지금은 원통사 담장하고 종각 단청 칠하는 게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1억4,000만원정도 돼 있는데 이것도 7월말이나 8월정도에 끝날 것입니다. 이렇게 시행이 되겠고요, 도봉서원 복원사업은 현재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9월말이나 10월초에 계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이것은 내년도 말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수영 문학관 건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11월 20일정도에 개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이 사항도 작년도에 예산을 일부 받았고, 올해도 일부 받았는데 작년도에는 2층에 오케스트라 부분 거기에 방음공사, 일반공사 했고, 그리고 또 일부는 이월시켜서, 1층 부분에서 이월시켜서 올해 설계가 5월에 끝나는 바람에,

, 그러니까 마을창작소는 창5동 주민센터,

네, 맞습니다.

1층인가요?

지금 1,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마을창작소 올 초에, 작년 말하고 올 초 업무보고 때 창5동 1층은 구립어린집 계획이 있었어요, 업무보고 때요. 그런데 저번에 답변하시는 분들 보니까 거기다 이걸 계속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 어린이집 계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나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계획성이 있으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것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땐 어린이집 구립을 3개 신축한다고 해서 창4동, 창5동, 도봉1동에 한다고 계획은 세웠어요. 그것을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둘리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가 할 그런 일이 많은데 이것을 각 부서 팀에서, 팀이 또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관광과안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진행이 빨리됐으면, 결론은 예산인데 예산이 그렇게 갔을 때는 잘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학마을다사랑센터로 갔잖아요,

네,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인가요,

네.

본청 16층 공간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평생학습도시 신청이 끝나서 내일모레 발표가 되는데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까지 잡고 있었던 이유는 전용관 포함, 이것은 1관으로 해서 올려서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지금 16층에 있는 것은 행정지원과의 다목적 회의실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작년 예산이 2억5,000정도 됐는데 그쪽으로 평생학습관이 옮겨가면서 예산에 대한 것은 함께 다 넘어가고, 앞으로 평생학습관이 계속, 그쪽에 학마을다사랑센터에서 계속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들어서 위원님들 방문도 했고 그런데 거기에 한지붕 세 가족 사나요? 두가족이에요, 세 가족이에요? 세 가족정도 사는데 기본적인 조례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평생학습관 조례는 있잖아요.

평생학습관 조례는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평생학습관이 운영될 수 있게끔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개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현재 시설관리공단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정하고 이런 게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걸 주문을 하는데,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쪽에서 주체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학마을다사랑센터하고, 경로당하고, 평생학습관하고 어떻게 보면 경로당이 평생학습관에 들어와 있다는 자체가 조금 맞지 않고요, 시설 자체가 맞지 않고 또, 학마을다사랑센터하고 평생학습관하고 연계해서 지금 분리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좋은 의견이 있어 주시면,

행감 때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잘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장님 안 나오셨는데, 팀장님. 우리가 새주소사업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예산이고 뭐고 해서 갔는데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저희도 도모지 이해가 안가고 인지도 안가요, 새주소사업이.

새주소사업은 부동산관리과 소관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네.

자꾸만 헷갈려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이번에 30%이상 불용된 건 중에 사업이 안됐거나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건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대부분 불용률이 한자리수인데 우리 국내외 교류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불용률이 58%, 또 55% 이렇게 50%가 넘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 국외업무여비 58%가 불용됐는데요, 이 예산은 국제 자매도시에 창평구 초청방문안은 항공료하고 우리 파견공무원이 귀국할 경우에 지급하는 항공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는 작년에 중국에서 왔는데요, 연말에 바쁜 시간에 와서 일정을 짧게 잡았습니다. 2박3일로 해서 숙박비도 인근에 가까운 곳에 잡고 해서 숙박비도 절약을 했고요, 기간이 짧아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활성화 시키려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견공무원 항공료나 이런 부분 보니까 안됐다는 얘기인가요, 파견이 안 왔다는 것인가요?

파견 공무원은 왔는데요, 저희가 중국으로 파견나간 직원이 한명 있고 중국에서 여기로 파견 온 직원이 한명 있는데 저희가 중국으로 파견나간 직원에 대해서는 그 직원의 항공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창평구에서 온 직원은 체제비를 주고 여기에서 생활하는데 공공운영비같은 것을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정상적으로 지출이 됐는데 교류가 조금 없었습니다. 작년에 여기에서 중국가는 경우에는 딸기축제 한번만 갔다왔고요, 그래서 예산집행이 많이 안됐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제가 2010년부터 계속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확실히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제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용률도 높고 별다르게 사업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접을 때는 접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요, 저희가 2004년부터 계속 파견직원을 교류해 왔는데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그래서 어머니들 대상으로 하는 중국어교실을 하나 늘렸습니다. 파견온 공무원이 하는 프로그램을, 그래서 조금 더좋은 방안이 있으면,

국제교류에 외교적인 결례라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설명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 저는 정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계속 고민만 몇 년째 하시지 말고 늘 예산에 대한 어려움 얘기를 했고 새로운 사업을 할려면 기존의 사업 중에서 줄여야 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줄이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 계속 가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할려고 한다면 예산에 대한 어려움은 계속 가중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80쪽에 보면 변경건이 하나 있습니다. 직원 교육훈련, 능력개발비에서 1,100만원을 감액하셔가지고 국제화 여비로 1,100만원을 증액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00만원은 저희가 둘리뮤지엄 건립하는 것하고 아레나공연장 건립추진했던 것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일본에 있는 아레나공연장과 지브리 미술관 갔다온 경비로 한 것입니다.

여비를 이것으로 쓰신 것이란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훈련능력개발비 1,100만원 감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지원자가 없었던 것인가요? 예산이 이만큼 줄어도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저희가 교육훈련은 직급별로 1년에 이수해야 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6급이하는 80시간, 5급은 60시간 직급별로 정해져 있는데 사이버교육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을 이용하다보니까 여비가 조금 집행이 덜됐고 올해부터는 그것이 사이버교육이 아닌 집합교육을 연간 14시간 이상 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부터는 지출이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여비부분은 아니고 그위에 있는 사무관리비거든요. 그런데 1억7,000만원 중에 쓴 잔액도 3,700만원이 남았고 그중에 1,100만원도 감액을 한 것이면 결국은 5,000만원은 더 예산추계가 된 것이라고 제가 봐야 되는 것인지 다음 번에 예산을 반영할 때 이렇게까지 1억7,600만원까지는 잡아두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맞나요, 과장님?

거기 일반운영비 내에 교육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에 감액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저희가 자료를 주시든지,

교육한 것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도 했고 잔액도, 불용률도 많이 남은 편이어서 교육부분을 충분하게 활용들을 안하시는 것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번에 자치행정과 30% 이상 불용률 전체적으로 보니까 승용차 요일제 관련해 가지고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이 서울시하고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업진행에 다른 변경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승용차 요일제는 전부 다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서울시와 연계되어 있어서 그대로 다 불용이 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이사업을 추진을 안했다는 것인가요?

네, 2012년도에 거의 안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3년도에도 승용차 요일제 관련해서는 예산이 되어 있지 않나요? 다 끝난 것인가요? 끝난 것일리는 없잖아요?

아주 끝난 것은 아닌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그 시스템을 바꾸느라고요, 작년에 그 시스템이 에러가 나있어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정리를 못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소규모로, 조금씩 해서 승용차 요일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시스템을 바꾸면서 작년에 하던 사업이 활발하게 안됐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고 홍보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질서 확립 200만원을 또 100% 불용을 했는데 이것을 사회질서 관련행사가 원래,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지난 번에는 행정안전부인데 행정안전부 그런 데에서 사회질서 관련해서 지출하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해서 예를 들어 G20 관련 행사,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사용하는 행사비였었는데 2012년도에는 그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 불용시킨 상태입니다.

매년 이런 부분이 일정정도 금액을 잡아놓기는 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없으면 계속 불용되는 것이고,

네, 기본적으로 조금 잡아놓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에 87쪽에 보면요, 자치회관 운영평가 중에 8,200만원 정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국시비보조금을 받은 것 같은데 어떤 자산이나 물품을 취득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품취득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예산서에도 없는 것이고 아마 국시비를 받은 것 같은데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시비포상금받고 보조금 받아서 집행한 것이라서요,

어떤 것인지 파악이 안되시고요?

기본적인 것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산 및 물품취득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범용 시시티브가 작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올해 5억이 넘어왔습니다. 올해는 작업이 다 완료가 됐나요?

올해는 장소선정까지 해가지고 홍보전산과에서 아마 발주를 할 것입니다.

장소선정은 다 완료됐고,

네, 완료됐습니다. 설치는?

7, 8월 정도로 완공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확인을 안했는데요, 저희가 장소선정까지 해서 돈하고 전부해서 홍보전산과에 가면 홍보전산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문화관광과가 업무가 집중이 되어서 굉장히 애쓰시고 계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워낙 전체 이월액이 해당과 전체 예산중에 50%가 넘을 정도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성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냐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표합니다. 애쓰시는 것 만큼 최대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진행이 되어야만 또 우리가 예산으로 잡아놨던 것이 불용되면서 계속 넘어가는 그런 것을 줄일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306쪽에 보면 예산전용이 한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것이. 그런데 2,300만원이 관광자원 활성화에 아마 관광 안내책자나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 같은데 1,800만원을 감액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까, 2012년에? 그래서 전용을 하셔가지고 유희경, 이매창 시비를 설치하신 것 같은데요, 기존에 하고자 했던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됐습니까?

관광마케팅 분야 거기에서 일반운영비에서 2,300만원이 당초에 편성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1,800만원을 유희경, 이매창 시비 제작하는데 사용이 됐습니다.

관광안내책자 등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예산을 원래 2,300만원으로 그 사업을 하겠다고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1,800만원을 딴 데로 쓰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액중에 7, 80%를 딴 데로 쓰고 나머지 가지고 사업이 가능했었냐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올해에는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신 것인가요? 그렇게 이것이 사업이 안되는 것이면 다음 번 예산 반영에서 그렇게 축소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작년에 정확하게 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산 중에 전용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고 이것은 과장님이 업무파악하고 오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잠깐 설명드릴게요. 당초에는 중국 관광객이 우리 도봉구를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중국어판 관광안내책자 이런 것을 발간하고 관광인프라 확대를 해가지고 그런 도봉의 인물과 문학, 삶의 스토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설치 예산으로다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안내책자가 우리가 국제교류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중국분들 관광 오면 중국어로 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하는데 2,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무관리비 이런 것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 알겠고요. 이 자료를 자세하게 주십시오, 이 예산으로 어떻게 어떤 사업 내역이고 어떻게 쓰셨었는지 내역을 주시고요. 지금 말씀이라면 아까 그 국제교류를 굉장히 활성화가 저조한 부분하고도 이것이 맞물려서 다음 번 예산반영할 때는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불용률 중에서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원래 2명으로 인건비를 산정했다가 한명으로 계획이 변경됐다고 나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 저희가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는 시에서 인건비하고요, 이런 것을 지금 12명이 있는데 다 지원이 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모집하고 이런 일반적인 운영비를 갖다가 예산을 잡고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를 당초 2명 해가지고 3,134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한명을 지원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명을 채용 안하는 바람에 이것을 갖다가 불용이 됐습니다.

2명으로 했다가 한명은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07쪽을 먼저 보면요, 북스타트 운영비도 이번에 예산에서 많이 47%, 사무관리비는 30%이상 불용이 났습니다. 처음에 5,000만원 정도 책구입비로 단계별 이것이 책정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변경도 또 감액을 하셨어요, 한 1,000만원 가량. 그리고 북스타트 관련해 가지고 불용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30% 가 넘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던 사업이죠, 2012년에. 그 때 조금 추계나 이런 것이 과대하게 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홍보가 부족해서 책값이 적게 나간 것인가요?

북스타트 운영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247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림책 납품단가가 당초에는 100% 잡았었는데 이것이 70% 할인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북스타트 원래 취지나 이런 것이 단순히 책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는데 여기 보면 책값으로는 오히려 감액을 하고 또 불용률도 높고,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교육비나 이런 부분이었는데 거기가 부족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사무관리비였었는데요. 행사운영비로다가 변경된 것은 북스타트가 작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북스타트 선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목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서 나머지는 사용을 했고 약간은, 행사운영비에서 450만원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사항은 선포식 행사에 대해서 자원활동가 하고 학생들이 재능기부를 많이 사용해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약간 남았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마 첫 회 시작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쪽이 좀 더 더 필요하고 조금 덜해도 되는지에 대한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올해는 반영이 됐으리라고 보고, 과장님 그렇게 반영이 됐지요?

네, 반영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단순한 책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교육이나 이런데 집중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도 불용된 것 중에 보면 교육발전협의회 개최 및 운영 관련해서 회의축소해 가지고 불용률이 44%라고 했는데 원래 몇 번으로 계획하셨다가 2012년에 횟수를,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3회로 돼 있었는데요, 위촉직을 풀로 22명을 잡고 3회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한 것은 상하반기, 상반기 16분, 하반기 17분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공모심사 때 3분 하다보니까 인원에 따른 불용이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회의는 다했는데 참석하신, 참석률 때문에 그러신 것인가요?

네, 참석위원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차익이 생긴 것입니다.

회의축소는 아니고,

네, 그렇지 않습니다.

회의축소라고 불용사유가 돼 있어서, 교육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모든 협의회든, 위원회든 1년에 2번하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되는 것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여기 불용사유가 돼 있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렇게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학부모 참소리단 운영 같은 경우도 68%가 불용인데 이것도 사업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또 축소했나요? 작년인가도 제가 지적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잡혀있는데요, 모니터링을 위한 출장비가 92만원, 출장을 가서 제출 의견서 원고료가 69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실제로 사용한 것은 52만원인데 이분들이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참소리단이 지금은 학부모 모니터링으로 명칭이 변경됐는데요, 이분들이 실제로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적어서, 참여율이 적고 그래서 변경해 가지고 공모해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작년까지 실제로 참여율이 적기 때문에 출장비하고 원고료가 덜 나가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올해는 모니터링으로 해서 공모로 전환이 됐나요?

임기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8명 했는데 임기가 마치는 대로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실제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 그런 분들로 해서 자기 학교의 점검이 아닌 다른 학교에 점검을 할 그런 방향으로 전환시킬 예정입니다.

, 제가 2011년 결산 때도 그 지적을 드렸고, 그래서 그렇게 전환하시겠다고 교육지원과에서 하셨거든요. 그리고 올해면 또 2년이 지난 것인데 늦어도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수동적으로 추천받으시는 분들말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가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말고 공모하셔서 하신다면 충분히 굉장히 관심들 많으신데, 저는 이 사업이 저조하다는 게 같은 학부모로서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사업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113쪽에 보면 저희가 창의적 인재 양성 관련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원래 예산은 600만원이었는데 전용을 해서 1,600만원을 더 거기다가 해서 2,200만원 사업예산이 됐습니다. 어떤 비용으로 쓴 것인데 원래 사업비 600만원이 아닌 2,200만원이 됐나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5일제가 전면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5일제에 대한 학생들이 토요일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 가지고 개발해서, 주5일제를 실시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부터 복지관, 문화센터 이런 것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집도 필요하고 또, 학부모에 대한 특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3,000만원을 그쪽으로 전용해서 급한데 전용해서 쓴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에 대한 내역서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반장을 활성화 하자라고 하는데 그 방향을 정확하게, 내년도 예산 반영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청장님 반장과의 대화는 활성화 방안 아니에요. 우리가 반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것은 지금 반장들이 주민과의 대화를 충분히 해서 마을만들기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반장들이 주민과의 소통을 하고 활성화 하자는 그런 방안을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를 하셔야 내년에는 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시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반장 보상품 나가는 예산이었지 반장 활상화 예산은 아니었거든요.

이번에 반장 활성화 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과의 대화는 어느 데서 돈을 쓴 것이에요?

돈 쓰지 않았는데요,

돈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동에서 지급하는 음료수라든가 이런 것은 각 동에서 했나요?

네, 기본적인 것만 한 것입니다.

각 동에서 했나요?

사무관리비 10만원정도 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만원이든 어쨌든 간에 그것도 계획되어서 해야 되고,

그것도 반장 활성화라는 게 반상회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마을만들기라든지 기타 등등 주민들이,

무슨 뜻인지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반장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셔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던 어쨌든 우리가 활성화 하자는 게 주제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맞습니다. 반장 활성화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청장님 대화하고 있다, 이것 갖고 활성화 대책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른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김수영 문학관을 설계 변경하면서 5억5,000 시비를 받고, 7억으로 변경하면서 변경내용을 정확하게 저한테 당초 계획과 변경된 내용을 주시고요,

네.

, 7억은 언제 왔습니까? 언제 요청을 하셨고요?

작년도 한 9월정도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말정도,

11월말이요?

네.

과정을 의회에서 변경한다는 설명하셨어요?

그 사항은 국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든 시비든 지금 당초,

당초에 저희가 설계변경이고, 시작을 안 한 것을 변경하는 사항도 아니고요, 당초 시작을 한 것은 저희가 내부적인 계획으로 5억5,000 받았는데 그걸 갖고 있다가 작년 12월말에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사항이 아닙니다. 예산을 갖고 있다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내부적으로 당초에 1층만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국비 더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된 게 아니다,

설계변경 사항이 아닙니다.

제 생각하고 좀 다른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한 사람의 기념관을 건립한다든가 하는 것은 중장기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하는 게 맞고요, 첫째는 1층에 5억5,000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네.

지금 불용이 됐잖아요, 인건비 전체가. 그것을 하면 마무리 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불용이 된 사항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변경이죠. 당초에는 1층만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뒤에 와서는 계획보다는, 당초 계획을 변경한 것이라고 우리는 보아지고요. 1층으로 하기 위해서 5억5,000만 했다가, 시비를 했다가 다음에 7억이 와서 그것을 확대해서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네.

아니라니까, 원래 계획했던 계획은, 인건비가 불용됐잖아요. 올해 지어졌어야 되고, 인건비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과정을 의회에 설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여기서 논란하고 싶지 않고요, 그 과정을 설명 안했지요? 저는 안 들었거든요. 못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중대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할 때는 당연히 의회에 보고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절차과정도 충분히 같이 논의하고 소통을 해야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수정 가능하고 하는데 무조건 일방적인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중장기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유지비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활용계획도 당초에 세워져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관리를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중대한 사항일 때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