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숙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서규석입니다. 이번 제227회 제1차 정례회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시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8억9,682만원으로 이중 169억874만원을 집행하고 1억5,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억3,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8억4,174만원으로 이중 104억4,347만원을 지출하고 1억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2억9,8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구정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은 예산현액 2억6,599만원중 1억5,570만원을 지출하고 1억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29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은 예산현액 984만원중 63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3만원이며 혁신공유활동 강화는 300만원을 모두 지출하고 법규 제개정 관리는 예산현액 2억36만원중 1억8,59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37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전 재정운영은 예산현액 2억9,948만원중 2억1,59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3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5,689만원중 5,11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75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2,841만원중에 1억2,43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4만원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은 예산현액 31억366만원중 28억4,633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억5,73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예산현액 74억2,770만원중에 68억5,467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5억7,3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사항입니다.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3억8,678만원으로 이중 50억9,262만원을 집행하고 5,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3,8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정 홍보활동 지원은 9억6,080만원중 9억19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887만원입니다. 정보화사업 촉진은 33억833만원중 31억752만원을 지출하고 5,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잔액은 1억4,481만원입니다. 정보화지원 및 통계조사는 예산현액 4억8,719만원중 4억6,78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939만원입니다. 인터넷 영상미디어 기반 조성은 4억7,327만원중 4억6025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30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1억5,718만원중에 1억5,51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6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억4,787만원으로 이중 3억2,122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억2,665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국공유재산의 관리는 예산현액 2억9,474만원중 1억8,58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890만원입니다. 공사·용역·물품계약 및 물품관리는 1,896만원중 1,63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0만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및 지출회계관리는2,815만원중 2,75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3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은 예산현액 1,701만원중 1,494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07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8,901만원중 7,656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245만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징수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억4,136만원으로 이중 5억1,564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억2,572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체납징수는 예산현액 2억5,836만원중 2억3,85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82만원입니다. 세입징수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는 2억3,215만원중 1억2,78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435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5,084만원중 1억4,93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4만원입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사항입니다. 부과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억7,907만원으로 이중 5억3,57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328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정확한 지방세 부과는 예산현액 3억305만원중에 2억7,68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18만원입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는 예산현액 7,819만원중 7,74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9,783만원중에 1억8,14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3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집행잔액이 32억9,827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3,957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8억1,230만원, 예비비가 23억4,64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집행잔액이 2억3,816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5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2억3,766만원입니다. 재무과는 집행잔액이 1억2,665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4,41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254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과는 집행잔액이 1억2,572만원으로 예산절감에 따라 1억2,318만원과 예산집행 잔액이 254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과과는 예산집행 잔액이 4,328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요즘 날도 많이 더운데 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135쪽 보시면요, 기획예산과 공단 전출금 밑에 보조로 해서 8,000만원 정도가 있는데요. 이것이 잔액 없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된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못들었는데요. 공단전출금은,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135쪽 보면 공단전출금 밑에 보조로 해서 8,000만원이 전부다 지출된 것으로 나와있잖아요. 그것 설명 좀 해달라고요, 보조금.

결산서 135페이지 제일 하단에 공단전출금은 학마을다사랑 센터를 건립할 적에 시비보조로 해가지고 도서운영비 전액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가져온 것 쓴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136쪽 홍보전산과장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사업 중에서 공공운영비 이것이, 예산현액 990만원, 집행액이 694만원, 잔액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 어떤 용도로 쓴 것인지, 다 집행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안중호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도차량같은 경우에 유류비라든가, 아니면 정비라든가 이런 돈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유류비가 통상 예년에 비해서 적게 지출됐고요, 그리고 차량이 망가지는 걸 대비해서 예산편성 된 것이 작년에 한 번도 망가진 적이 없어서 정비를 안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네, 잘 하셨네요. 공부를 많이 못해서 간단하게 한가지씩만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148쪽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지원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1억7,921만원이 돼 있고요, 집행잔액이 9,700만원이 되는데 불용률이 54%나 돼 있는데 불용률이 높은 사유가 뭡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의 당초 용도는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제작 및 우편발송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 당초 편성되었습니다. 처음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세외수입 전에는 각 해당 과에서 하던 것을 체납분에 한해서 저희 징수과에서 일괄적으로 2011년도 5월부터 저희과로 이관해서 업무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 예가 첫해 2011년도 5월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전체 체납 건수 약 4만4,000건에 대해서 매월 고지서를 송달하는 비용으로 추계 산출해서 당초에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관 완료 후에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징수 가능성이 높은 건수 위주, 그다음에 한사람이 여러 건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 한 사람이 모아서 일괄적으로 발송하는 방법, 또는 주민전산망을 통해서 행불자라든지 사망 말소자 이런 사람들은 제외한다든지 또는 재산조회 후에 분납 또는 결손자 선별 등 이런 분석을 통해서 징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위주로 우편발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울시하고 우체국하고 세외수입 고지서 발송에 대해서 일괄 계약에 따른 우편료 확인으로 인해서 다소 큰 금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물어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체납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을 통합관리해서 채권 보전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계신다는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 반면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납징수 지원업무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의견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들었지만 그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 5월부터 각 과에서 체납징수 업무를 하던 세외수입을 저희 징수과로 일괄 옮겨 와서 저희과에서 2011년도 5월부터 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저희 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우체국간에 일괄 고지서 발송 계약에 따른 이런 것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총 체납건수에 대한 우편료 발송에 대한 요금을 산정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예산이 과다 편성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부터는 그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예산을 맞게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다소 과다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감편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예전에 했던 그런 방식하고 저희과에서 하던 것은 저희 직원들이 이 업무에 매진하면서 일을 하면서 각종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하면서 비용절감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개인의 어떤 여러 건에 대한 체납을 일괄 발송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철저한 주민망 검색을 통해서 고지서 송달이 되지 않는 사망 또는 말소자, 행불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지서 송달을 하지 않는 등 이런 불필요한 어떤 우편요금 절감 최대한 해서 예산이 사실은 편성에 비해서 과다 예산잔액이 발생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일제정리가 된 것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해서 결본처분이랄지 이렇게 보면 결손처분이 전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212년도하고 결손처분액이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한 420%정도 결손처분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이 전년도에 결손처분이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체납징수 일제정리가 반기별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 2회정도 개최를 하는 것입니까? 행감 때 얘기를 들어보면 연 2회로 개최할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평소에도 체납정리는 계속합니다만 상하반기 나누어서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동안에는 전 직원들이 그 업무에 매진하면서 업무를 좀더 강도 높게 진행하는 그런 기간을 상하반기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 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금제도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획예산과에 예산 성과금제도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42%가 불용이 되어 있어요. 42% 불용이 되어 있는데 불용사유를 보면, 본심사하고 자체감사가 있는데 자체감사에 의해서 지출을 한 것 같은데 본 감사하고 자체감사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수입증대하는 부분에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을 주라는 뜻에서 성과금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쭉 보면 2009년도부터 2,000만원 이상씩 잡혀 있다가 작년에 한 1,000만원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본심사와 자체심사, 자체감사가 아니고 자체심사입니다. 자체심사를 해 가지고 본심사에 올려야 하는데 성과내용이 그렇게 괄목할 만큼 아니면 예산절감부분이, 수입증대부분이 현격히 많지 않기 때문에 본심사에 올리지 않고 자체심사로, 외부심사를 해서 본심사를 해야 되는데 자체 직원들로 해서 기획재정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셔서 심사를 합니다. 답변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체심사는 구청 내에서 자체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기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키는 경우에 기여자에 한해서 성과금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사업의 성과금 제도를 중앙행정기관에 신청하는 것입니까? 성과금을.

세부적인 사항을 기획재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금에 대한 것은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약했다든가 또, 수입이 없는 어떤 세원이 발굴돼서 세원을 많이 늘렸다거나 또 주민들의 제안을 통해 가지고 예산의 어떤 절감을 가져온다든가, 또 세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그 사람들에게 드리는 보상적인 성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적에 대해서 1차 신청을 받고 신청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이 맞는가, 틀린가 하는 것에 대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성과금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그것이 본심사가 되겠습니다. 그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500만원이 됐든, 예산 부분을 다 줄 수도 있고, 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남는 나머지 2,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거기 보면 등급이 나누어져 있는데 등급에 따라서 얼마를 줄 것이냐, 금액에 대한 것도 같이 심사를 하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290만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때 심사를 하면서 500만원 다 줄 수도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또 할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공적에 대한 것을 봐서 290만원을 집행하고 210만원은 잔액으로 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참고로 보면 6건입니다. 입체역량평가 시스템 보급을 해 가지고 세수가 들어왔습니다. 약 2,100만원정도 세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의 증대로 가져온 것으로 해서 거기에 5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고 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해서 수입이 증대됐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100만원 지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정액을 전년도에도 그렇고 5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절약과 수익증대를 위해서 결정액을 조금 더 높이 정하고 또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형태로 저희도 해 가는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쭉 보면 2009년도에는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때 6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1,000만원을, 적게 나갔기 때문에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많은 액수를 편성해서 불용시키기 보다는 적정한 금액을 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1,000만원했는데 800만원 나갔고요. 그다음 해에는 500만원해서 190만원, 2012년도에는 500만원에서 290만원이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용률을 보니까 한 30%이상 되는 불용률이 기획예산과에 가장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불용률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적정한 규모로 편성해서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해 가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성과급에 대한 부분은 그때 심사를 해서 전액을 지출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과에 대한 책정을 하면서 차이를 두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2013년도에도 똑 같이 500만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올라온 것에 대한 것은 불용률이 없이 전액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 가지고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의 불용률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추경에 정말로 불요불급한 과목은 제외하고 추경에 탄력적으로 운영했어도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불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기획예산과는 포괄적인 비용 또 공통적인 경비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편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유사시 부족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에 대한 것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숙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시다시피 구유재산관리 밑에 국·공유 재산의 관리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1억4,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똑같은 것인데 저희가 재산관리를 하면서 국·시비로 사무관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구비절감 차원에서 놔두었고 우선적으로 국·시비를 먼저 쓰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꽤 오랫동안 진행됐었네요.

총 토론 횟수가 28회인에 사이버 정책토론이 16회, 구민생각이 12회로 참여인원은 총 343명으로 직원이 298명, 주민이 4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은 작년 9월 6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고 그렇게 됐네요. 잘 알았습니다. 133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65%가 불용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해주십시오.

실비보상금은 주민참여 예산제가 2001년도에 시행이 돼서 작년, 올 시행하고 있는데요. 참여위원들 33명을 공개모집해서 뽑았는데 사실 주민참여인데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예산학교라든지 아니면 심사할 때라든가 행사할 때 실비 2만원을 1인당 주게 되어 있는데 참여율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4회에서 2회로 줄였죠.

흐름을 잠깐 말씀드리면 횟수를 정확히 정할 수가 없고 연초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데요. 1월에는 주민참여위원을 모시고 작년에 했던 결과보고를 하게 되고 예산학교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워크숍도 하고 주민참여위원들이 동에 내려가서 지역회의도 하고 지역회의한 것을 가지고 구에서 분과위원별로 해서 심의를 하고 현장도 나가고 그 후에는 총회를 해서 결정해서 시에 올리기도 하는데 그런 모든 부분에 참여위원님들이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횟수는 4회에서 2회인데 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않고 기회가 있을 때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안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이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주민참여위원들 분과위원회가 있었고 국별로 분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전체가 모여서 하는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총회를 두 차례 열고 분과위원회도 두 차례 열어서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서울시가 주민참여에 들어가면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분과위원회 한번과 총회 한번을 하면서 당초는 4회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 2회밖에 개최를 못했고요. 2회를 했지만 불참했던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국장님 2011년도에 불용이 몇 %된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2011년도에는 72%가 불용됐었어요. 계속 불용률이 느는데 그때는 5회에서 2회로 줄었다 그랬거든요.

2011년도에 우리구가 처음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구들은 많이 안했을 때죠. 사례가 없이 저희가 처음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분과위원회라든가 총회를 자주 개최할 생각이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많이 분이 참여하는 쪽으로 날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늦춰지고 그런 과정에서 개최하기가, 또 자주 개최하면 중복성이 있고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할 생각이 있었는데 서울시가 한마당하기 전에 결정돼서 넘어와야 된다든가 그런 일정에 맞추다보니까 횟수가 줄었고 그에 따른 불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도 주민자치운영위원회 있죠. 주민참여 예산위원들,

동에는 없고요, 주민참여 예산위원은 전체가 33명으로 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동에서 하는 것은 지역회의라고 해 가지고 그때 동과 관련된 안건에 대한 부분을 거기서 심의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제안했던 사람이 설명도 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을,

의해서 참석해서,

네, 주민들 참석해서 결정,

사항이나 지역에 원하는 게 있으면,

네, 있으면 제안도 하고 심의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할 때 신청을 하면,

위원회는 지역회의에서 통과됐던 그것을 수합해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지역회의에 상정이 돼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2회로 줄어들지 않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늘려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주민참여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는 참여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횟수는 가급적 초기부터해서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가 되도록 더욱더 신경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149페이지 정보화교육 및 지원에 대해서 100% 불용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안중호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말씀하신 것인가요?

네.

매년 어르신 과거시험이라 해 가지고 정보화교육을 한 사람 중에서 인터넷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을 통상적으로 50만원 지급 할 예정으로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2011년 말에 이러한 선관위에서 조그마한 이런 시상금도 안 된다는 결정이 내려져서 2012년도에 50만원을 하나도 집행 못 한 사항입니다. 1등은 20만원, 5만원 시상금을 상품권으로 교환권 같은 것을 주었는데 일절 못하게 해서 전체가 50만원 불용된 사항입니다.

과거시험을 인터넷으로 봤다고요?

네, 교육생 중에서 인터넷으로 과거시험, 그러니까 말은 과거시험인데 IT시험입니다.

사람 자격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어요?

기준은 없었습니다.

사람이 와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는데 실행을 못한 것입니다. 2011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12년도에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이런 시상금을 지급하면 안된다 라는 결론이 내려서 2012년도에 시험을 못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용됐습니다.

같은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예측을 못하셨나요?

예측을 못한 점에 대해서 그때 담당자라든가 담당부서에서 미처 예측을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것을 철저히 해서 불용이 안되게끔 철저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박진식 입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 그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에서 불용이 41%, 54%가 됐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시고요, 2011년도 보니까 체납징수 업무에서도 100% 불용이 되고 했는데 불용된 사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지원에서 공공운영비에서 불용이 많이 발생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징수과에서 각 과에 산재되어 있던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를 저희과에서 통합관리하면서 고지서 발송 방식이라든지, 징수 가능성이 높은 그런 체납자에게만 우편 발송 또는 송달이 되지 않는 행불자라든지, 사망자, 말소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전 선별작업을 통해서 우편량을 대폭 감소시켰으며 또한 가지는 세입수입 이 고지서는 서울시하고 광진우체국 간에 사전에 우편요금 계약을 맺은 관계로 우편요금이 과거보다 상당히 많이 절감되어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어 불용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2011년도에 서울시와 그런 관계가 체결되어 했었잖아요, 업무체결 우체국하고.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도 업무체결이 되면서 불용이 거의 100%, 우리가 해놓았던 비용이 100% 2011년도에도 불용이 됐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에 불용이 됐으면 2012년도 예산편성 때는 불용되고, 계약분 만큼은 빼고 잡아야 되는 문제인데 그때하고 똑같이 100% 잡아놓으니까 예산이 많이 불용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미 2011년도에 그런 업무체결로 해서 예산이 불용됐다면 2012년도에는 그 예산만큼 우리가 잡았던 예산에서 얼마만큼 들어간다는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조금 10% 상회한다 이런 정도만 잡아야 되는데 예산 우선 확보하자는 식으로 무조건 잡아놓고 이렇게 불용이 된다면 업무적으로 이것은 생각을 하고, 2014년도 예산 때라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들은 편성 당시부터 전에 했던 그런 예산을 잘 파악해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질의를 드릴게요. 구유재산관리 이런 부분들이 계속 2010년, 2011년, 2012년도 똑같이 불용 예산이 많이 나와요, 같은 예산이 같이 중복이 되고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무과장 서인숙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예산 1억4,500만원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1년도에는 예산을 7,200만원 지원받았는데요, 작년에 예산을 101.4%가 증액된 1억4,500만원을 우리구에 해주었지만 저희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재산관리를 계속 했는데, 2012년 4월부터는 자산관리공사로 전부 넘어가면서 관리비용이 감소되면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고요. 현재는 우리가 국유지 관리하는 게 7필지밖에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불용을, 예산지원이 완전히 격감이 되어가지고 불용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2010년, 11년, 12년 같은 게 중복되고 반복이 되니까 이런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파악한 연유에 이런 것들을 같이 집행했으면 다른 우리 도봉구 전체 예산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민원사항이라든가 불요불급하게, 긴급하게 투여해야 될 부서가 많은데 이렇게 해서 불용을 시켜버리면 그런 사업 집행자체도 못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예산편성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인데요, 도봉구 예산 전체를 총괄하고 잘 꼼꼼하게 따지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해야 될 중요한 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불용 많이 시키면서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도봉구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각 민원부서에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도로가 파손되어 고쳐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고치지 못하고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우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각 부서에서 예산을 쓰던 안 쓰던 무조건 확보해놓고 보자.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굉장히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돈이 없어서 정말 민원사항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예산 전부 확보했다가 거의 4~50%씩 과다책정해서 불용을 시켜놓으면 이것을 전 부서에서 한다면 수십억입니다. 수십억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했다고 하면 정말 도봉구 민원도 많이 해결되리라고 보거든요. 이런 예산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도 보니까 불용이 되는 것은 해마다 불용이 되거든요. 각 과에서 업무성격상 아니면 특성상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많이 불용되는 것은 의회와 같이 각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삭감을 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가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라면 기금이라든지 종자돈으로 해서 다음 해에 줬기 때문에 남는 것도 바람직한 건데 당해 연도 수입 들어온 것을 딱 맞춰서 지출하는 것이 예산편성에 맞다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가는 방향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불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불용은 예비비가 기획예산과로 잡혀있고 공단전출금이라든가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같은 것이 집행잔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탄력적 기관공통운영비라는 것이 예기치 못한 사항을 대비해서 각 부서별로 잡아줄 수 없는 그런 예산들이 포괄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비비를 뺀다 하더라도 2011년, 12년 계속 중복이 돼서 내려오는 돈이에요. 2010년도에 11년도에 이렇게 했으면 전체적인 운영을 기획예산과에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10억원을 잡았는데 10억원이 불용됐으면 내년에 5억원만 잡을 수 있잖아요. 포괄비로 해서 어떤 것을 대비해서 그러면 5억원은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2010년도에 10억원 했으니까 올해도 10억원, 10억원 계속 해나가면서 계속 불용시킨다는 것은 예산의 이치상 안 맞고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많이 불용되는 것을 파악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전 부서의 예산을 편성하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2010년, 11년 조금만 더 체크해서 보시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2014년도 예산에는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돈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돈은 줄이고 필요한 돈을 늘려서라도 탄력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불용액이 적게 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의 자리는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결산이 최초의 책정된 예산액이 적절히 잘 집행되었는지 또 불용률이 많은 것은 아까 박진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서로 최소화, 현 집행 잔액은 차후 예산에 반영하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전년도에 예산이 175억2,896만원 중에서 133억8,787만원 집행이 되고 6억7,000만원 정도 사고이월됐습니다. 집행잔액이 전년도에도 보니까 34억7,069만원이 됐어요. 19.8% 불용률이 생겼더라고요, 기획재정국 전체적으로. 금년도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액에 사고이월이 1억5,600만원해서 18.3%로 비슷한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집행하실 때 계획성 없이 예산이 잡아서 불용률이 일치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있는 집행잔액이 38억3.208만원입니다. 그 중에 예비비 집행잔액이 23억원 정도가 되고 그것을 뺀다면 순수하게 집행잔액은 약 15억원 정도 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통경비라든가 하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계획했던 규모를 줄이거나 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렴하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순수하게 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집행을 못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이라기 보다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에 따라서 오는 집행잔액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내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보다 매년 동일하게 불용이 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삭감을 해서 편성해서 건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편성돼서 책정되더라도 불용률이 30%, 50% 넘으면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인지 아닌지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인지 나름대로 보고가 돼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유를 명학하게 해서 금년도 12월에 예산할 때는 100% 반영돼서 잘못된 것은 반복해서 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집행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행히 예비비가 집행 안됐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 만큼 천재지변이 없었고 불필요한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결산하는 이 자리는, 평상시에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공직자 분들이 근무를 하시지만 과다편성을 됐다든가 아니면 책정하지 않고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하는 이런 틀은 벗어났으면 좋겠다. 예산을 집행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재무과에 말씀을 드릴게요. 재무과장님 그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 자신도 이런 자리에서 불편한 말씀을 드리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오늘은 결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얘기 들어주시고 2012년 재무보고서 책자 만드셨죠,

네, 그렇습니다.

5월 10일경 쯤에 발행됐으니까 그 전에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뒷면에 보면 도봉구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마들길이 아니라 마들로길 아닙니까? 정확한 명칭이. 행정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됐죠?

네.

그 뒤에 전화번호가 2289-2091 바뀐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자그마한 것이지만 결산을 하는 중요한 이 자리에서 사전에 인지 못하고 스티커도 못 붙였습니까?

오류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오류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결산서 403페이지 볼게요. 재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채권종류별·사업별 현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칸 소계에 보면 보증금 채권입니다. 3,825만9,050원으로 나아 있어요. 2012년도 재무보고서 28페이지 보니까 여기는 금액이 3,783만5,050원으로 나와 있어요. 42만4,000원 정도의 착오가 생기는데 상이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자발생률 갖지 않은데 그리고 59페지에 보면 보조금의 세부내역을 보면 3,533만2,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어떤 숫자가 맞는 것인지?

위원님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서면으로 간다는 것은 불편한데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다 꿰뚫고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숫자상 오차가 많이 생겨서 마지막까지 신경을 쓰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439페이지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액도 보니까 양쪽에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예산을 전부하게 되면 12억 8,099만770원이 나왔는데 착오가 생겨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이 금액이 안 나와요 1,257만6,150원이 나와요. 326만5,620원이 여기서 착오가 생겨요. 왜 그렇게 착오가 생기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그것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실무자는 계산하고 인쇄에 올렸을 것 아니에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1,257만6,150원이 나와요 326만5,620원이 계산이 안 맞아서,

439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님.

끝에서 두 번째 항에 보면 3개를 합하면 금액이 맞지 않아요. 실무자 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답변이 어렸습니까? 계산기 두드려보셨습니까? 봤죠? 제가 잘못봤나 나서 확인을 해 봤는데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결산을 잘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생기네요. 그 정도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고 결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세하게 다른 내용도 과별로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불용률이 많은 것은 다각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셔서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또 국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관리공단 정규진 이사장입니다. 저희 공단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평소에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신창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공단의 임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공단 간부와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소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공단 수입지출 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공단의 2012년도 예산결산보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안전행정부 결산지침규정에 처리방법과 결산양식에 의해서 작성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또한 도봉구청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 결과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보고서 1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도 공단 수입예산은 수익적수입 83억7,285만원과 자본적수입 1억7,423만원을 합한 85억4,708만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지출 83억7,000여만원과 자본적지출 1억74000여만원을 합한 85억4000여만원입니다. 우리 공단은 업무 위·수탁시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대행사업비 교부액을 수입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공단의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금액은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공단의 대행사업수행에 따른 수입은 구청 수입이므로 공단의 수입에서 제외되며 공단결산에도 제외됨을 말씀드립니다. 자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액 6억2000여만원과 수입 86억2200여만원을 합산한 금액 92억4000여만원에서 86억5688만원을 지출하고 차기이월액은 5억8581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잠깐만 이사장님, 지금 속기가 되고 있잖아요. 뒤의 표시를 만원까지 숫자를 다 해주시는 것은 나을 것 같아요. 여만원이라는 숫자의 개념이 속기가 되기 때문에 숫자까지 다 거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예산결산에 대해 수익의 부와 비용의 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익의 부중 영업수익은 대행사업수익으로 예산액 83억7,285만원중 76억5,646만원을 징수하고 잔액은 7억1,639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입니다. 7,507만원을 징수하고 이를 구에 전액납부 처리하였습니다. 비용의 부는 영업의 비용으로 예산액 83억7,285만원중에 76억5,646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7억1,6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계정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예산액 30억2,296만원중에 27억6,57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5,717만원입니다. 경비는 예산액 50억695만원중에 46억8,34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2,351만원입니다. 성과급은 예산액 3억1,894만원중 2억72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1,17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자본예산결산에 대해서 수입의 부와 지출의 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입의 부는 기타자본적 수입으로 예산액 1억7,423만원중 1억6,336만원을 징수하고 잔액은 108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의 부는 예산액 1억7,423만원중 1억6,336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087만원입니다. 이를 계정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수탁가동 설비자산중 차량운반구는 예산액 1,200만원중에 1,17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5만원입니다. 공기구비품은 예산액 4,635만원중에 4,58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2만원입니다. 수탁 무형자산은 개발비로 예산액 1억1,588만원중 1억578만원 지출하였으며 잔액은1,010만원 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예산전용액은 총 1억5,738만원으로 예산액 85억4,708만원 대비 1.8%에 해당합니다. 주요전용사유로는 견인보관소 피해복구 비용, 서울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에 따른 재산세 부과, 전수열비의 요금인상 및 사용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4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불용액은 예산액 85억4,708만원중 7억2,725만원으로 예산절감이 8,93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이 6억1,395만원, 예비비 잔액이 2,400만원입니다. 주요불용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인건비성 경비에서 4억8,369만원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인상율이 2%로 확정되었고 신규채용 인원 및 퇴사 인원에 대한 인력 충원없이 기존인력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예산편성인원 대비 9명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둘째는 창동 배드민턴장 3개월 휴관에 따른 각종 비용과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비 등 1억3,026만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번째는 청소용역, 셔틀버스 등 각종 용역계약 공개경쟁입찰, 청소용품 및 사무용품 등 일괄 구매와 각종 소모품 절약, 일상경비 선납에 따른 이용료 할인, 시설 자체 개보수 등으로 8,930만원이 예산절감된 사실입니다. 보고서 54쪽에서 63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비 정산내역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예산액 85억4,708만원 중에서 78억1,983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7억2,7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장별로 설명드리면 경영지원팀은 예산액 38억9,035만원중에 34억7,034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2,001만원입니다. 행정지원센터는 예산액 6,515만원중 6,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잔액은 215만원입니다. 구민회관 예산액 3억8,377만원중에 3억5,75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624만원입니다. 구청사는 예산액 1억4,455만원중에 1억4,094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61만원입니다. 창동문화마당은 예산액 1,410만원중 1,06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2만원입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는 예산액 22억8,795만원중 21억9,946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8,849만원입니다. 도봉실내수영장은 예산액 3억9,772만원중에 3억8,9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52만원입니다. 도봉 실내배드민턴장은 예산액 5,003만원중에 4,84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3만원입니다. 학마을다사랑센터는 예산액 5,820만원중 5,088만원 지출하고 잔액은 732만원입니다. 도봉청소년독서실은 예산액 5,099만원중에 4,22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78만원입니다. 도봉재활용센터는 예산액 418만원중 13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87만원입니다. 주차사업은 예산액 11억4,896만원중에 10억6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4,830만원입니다. 견인보관소는 예산액 5,114만원중 4,52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91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단대행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는 구청 수입이므로 우리 공단결산서 상에는 제외됐기 때문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징수대행 세외수입 예산결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징수대행 세외수입은 예산액 80억395만원 중에 77억2,721만원을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징수대행 세외수입은 예산액 58억1,526만원 중에 57억7,84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예산액 5억3,947만원 중 5억6,127만원 사용수입료는 예산액 49억1,084만원 중 47억7,693만원, 수수료 수입은 예산액 2,324만원 중에 3,044만원, 잡수입은 3억4,170만원 중에 4억97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요금수입으로 예산액 21억8,869만원 중 19억4,87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대행 세외수입을 사업장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징수대행 세외수입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2년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셔서 직원 분들한테 좋은 얘기 많이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지를 분석해 보면 2012년도 세입 마이너스지출이 7,000만원, 2011년도에는 7억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91%나 감소했고요.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수입은 2억1,000만원 감소하고 지출은 5억정도 늘어나서 수지가 상당히 악화됐어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행정지원센터 지하에 사회적기업 허브센터가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를 못 받고 있고 또, 창업지원센터 이런 것까지 처분해나갔습니다. 창동 배드민턴장이 3개월 작년에 또 휴관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 1억정도,

공사하느라고,

네, 공사하느라고 했고, 그다음에 학마을다사랑센터 같은 경우 1층에 학원이 있었는데 그 학원이 나가고 지금 평생교육관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도봉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이 낙후되어 가지고 강습인원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인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작년 재작년 11월에 났던 견인보관소사건으로 인해서 거기도 저희들이 몇 천만원 손해를 보고, 그다음에 주차사업 세입처리를 하면서 2011년도 것을, 2011년도처럼 작년에도 작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금년도 세입으로 이월하다보니까 거기서 총해서 한 5억정도가 작년에 마이너스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 최저임금이 약 5~6% 올랐고, 그다음에 기본급하고 호봉인상 일부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합치다보니까 그 외 전기값 오르고, 수도값 오르고 이런 등등 모두 합치다보니까 그 정도 손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 수지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따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공익사업이지 수익사업이 아니다보니까 다른 공단처럼 골프장 같은 데서 벌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 막막합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도 금년에 삭선이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하실 거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창문 앞을 비어 달라 또는 집집마다 그린파킹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삭선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충하기 위해서, 금년에 삭선이 한 25건 됐습니다. 지금 찾아내고 있는 것이 75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창포원 지역에 85개선 정도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주자우선주차는 사실 도봉 1~2동 같은 경우 충분히 가능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창2~3동, 쌍문1~3동 지역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발굴해내고 있는, 그것 외에는 저희들이 더 이상 할 것이 없고, 두 번째 있다고 하면 구민회관이라든가 각 프로그램 중에 인원이 50% 미만인 것을 저희들이 계속 합하고 잘라내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가능한 한 수익 달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견인보관소 경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그런 것인가요?

네, 거기 복구비용이 작년에 한 2,500만원 들었습니다.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더해주셔서 우리 공단 발전하는데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해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2011년까지는 자본을 잠식했다가 현재는 5억원 자본금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잠식된 자본금을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회계를 적용하여 맞춘 게 아닌가 이런 인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73페이지.

방금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회계기준 변경 됐네요. 그래서 회계처리가 변경됐기 때문에 9,300만원 증감이 발생됐습니다. 9,331만3,260원이 변경된 것입니다. 회계정책 변경 누적 효과가, 9,300여만원이 증감됐습니다.

그 변경된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변경된 내용은 우리 경영지원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우리 지원팀장이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네.

상임이사님은 준비 안 되지요?

2011년하고 2012년하고 회계기준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되어서 우리 공무원처럼 퇴직연금이 당해연도에 계속 나가야 되는데 예산정책이 변경되면서 2011년도 것, 2012년도 것이 동시에 차변대변으로 갭이 되다보니까 9,3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회계정책변경 누적효과로 9,300만원을 차변에 표시를 해 주고 또 비용으로, 당기순손실로 9,300만원을 넣어주어야 회계기준에 맞게 처리가 되는,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바로 보고 안 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까?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금액상으로도 그렇고 설명하는데,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2년도 연차 유급휴가 관련 미지급금 회계처리라고 해서 지급방식이 2012년도 회계결산지침에 의해서 변경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치하고 해서 자료로 드리는 게,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길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다 준비해 갖고 왔는데,

네, 설명이 길어지니까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네, 직접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른 부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주차사업의 경우 수입이 전년대비 3억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무자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서비스팀장 장동익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도 2011년도 대비 2012년도가 3억 감소된 것으로 나왔는데 주차팀은 12월 1차분과 2차분을 2011년도에는 한꺼번에 같이 2012년도로 세입조치를 한 것에 비해서 2012년도는 12월 2차분을 13년도로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2011년도, 11년도에 1억5,000만원 들어가고, 12년도에 1억5,000만원이 되면 반반씩 나누어지는데 11년도 세입 조치한 것과 12년도 세입조치 결과에 따라서 3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자료도 정확하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네.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인건비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2억5,71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새로,

제안설명서 내용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5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 대비 인원이 9명이 감소된 것이 있어요. 신규채용 인원을 예상을 했다가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기존인원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편성 인원이 9명이 감편성되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신규채용을 예상을 하셨다가, 또 예산편성까지 하셨다가 안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2012년도에 예산편성 인원이 122명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운영위원은 11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인원 대비 9명이 감소한 것입니다. 보충설명은 상임이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손원일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 예산편성시에 122명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추가로 인원을 뽑지 않고 113명으로 연말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예산이 좀 있었고 저희 성과급이 190%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성과급 주는 것을 150%로 지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40%가 차액이 생겼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예산불용액이 그렇게 표시된 바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예산충원을 계획을 했을 때는 인원이 그만큼 업무에 필요한 인원이 필요해서 계획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인원을 신규로 채용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기존의 직원들의 업무량이 좀 과부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기업 평가기준에 결원율을 5%를 유지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와있습니다. 즉 결원이 발생되어서 유지되고 있지만 그 인원을 다 뽑아서 충원을 시키면 장기적으로는 인건비 증가로 인한 경영압박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갑작스런 사업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충원이 필요할 때 예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2명 정원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만약 갑자기 일이 생겨서 사람을 충원해야 되거나 아니면 인건비가 늘어날 요인이 있다면 그 예산을 사용하겠지만 2012년도에는 113명으로써 최저인원으로 운영을 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날씨도 더우신데 수고 많으시죠? 사업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창동문화센터에 연간 환불 규모가 혹시 이사장님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액수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기로는 1억여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공단사업예산서를 살펴보면 환불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불금이 어떻게, 다른 데에는 환불금이 있는데 여기 문화체육센터는 환불금이 안되어가지고,

차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쪽은 환불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우리 창동문화체육센터에는 환불을 왜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이 창동문화체육센터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어서 부가세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회비를 받으면 10% 부가세를 받아서 정산을 하는데,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그리고 매일 들어오는 현금수납이 있습니다, 카드수납도 있고. 그래서 회비 들어오는 수입금을 가지고 한달, 한달 환불금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보름에 한번씩 구청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다른 쪽은 부가가치세 10%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지만 창동문화체육센터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결의서에 의거해서 세입조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입조치 되어야 하는데도 임시통장에서 임의로 환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15일동안에 계속 통장에 들어와서 환불이 전체로는 1억이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에서 잘라서 나가는 것이 훨씬더 번거로운 일처리가 되고 회계처리상 불편하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온 세입에서 환불금 얼마, 수입금 얼마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정산해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편성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줄일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세입의 투명성이 좀 덜할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에 대해서요?

네.

차위원님 다시 한번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부터 환불금을 세출예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추가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편성해 버리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습니다. 2,300원, 3,600원, 계속 지출결의서 만들어가지고 팀장에서부터 상임이사까지 결재맡아서 환불금 얼마 이렇게 하면 일거리가 환불금만 해도 몇박스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1억을 그렇게 2,000원, 3,000 환불하는 것이, 그런 복잡한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동문화센터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의 시설은 괜찮고요?

네.

데는 환불 잡혀서 가지고,

네, 결의서로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서 페이지 36쪽, 37쪽에 보면 예산전용에서 전용사유를 살펴보면 서울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에 따른 재산세 신규분 계상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6쪽, 37쪽,

상임이사 손원일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 공공요금이 전용을 왜 했느냐 하는 질문이신데요. 서울시 시세감면조례 제8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지방세 제한법으로 이관되면서 감면비율이 줄거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2012년 1월 1일부터 우리 공단에도 과세대상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2011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지방세 재산분 납부를 안내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을 안했다가 갑자기 1월 1일부터 세를 내라 하는 문서가 7월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예산의 남은 것을 전용해서 재산세를 각 사업장마다 여러 건을,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 건을 전용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2년 7월부터요?

네. 원래 법은 1월 1일부터 받으라고 그랬는데 7월에 통보를 받아서 우리 지방공기업이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계속 다른 공단에서도 국세청에 질의를 하고 하다가 결국은 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7월부터 내게 되었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다음 49쪽에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불용된 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내용은 있지만,

어느 분한테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이사장님한테 하시는 것입니까? 상임이사님한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49쪽입니까?

네,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곤란하신 것은 팀장님이 뒤에서 도와주시고 도저히 안되면 상임이사님이 하시고요.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손원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122명을 편성을 했는데 113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또 4대보험료도 9명분에 대한 편성이 다 되어 있는데 9명분으로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절감액으로, 불용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우리 상임이사님 답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49페이지 복리후생비,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때는 인건비 포함해서 기존 해 왔던 것이 빠졌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 보험료나 이런 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서 산정이 되어서 거기에다가 제출하는 금액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 불용이 된 것이 물론 인건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보니까 과다계상을 잡아놨던 것 같은데 우리는 12년도,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얼만큼 주겠다고 계산했는데 실제 거기에서 청구되는 금액은 2011년으로 계산이 되어가지고 불용이 많이 된 것이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인건비 100만원에 산재보험료는 몇퍼센트, 고용보험료는 몇퍼센트, 또 개인 국민연금은 몇퍼센트, 이것이 계속 인건비 비율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에서 정하는 기준,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늘면 그것도 늘고 줄면 줄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식 위원 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2년도 봉급 인상된 부분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 인건비 대비 몇 프로를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것은 2011년도 기준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감액이 되면서 이 금액이 나왔다는 말씀 같은데 그 말씀 아닌가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 여기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돈을 너무 많이 줘서 남지 않았나,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명확하게 답변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숙자 위원님께서 지하 저수조 탱크 불의의 사고와 관련해서 했는데 저수조의 구조가 스텐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나요.

네,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펑크가 난 것이 아니라 용접 부분이 갈라지거나 이렇게 돼서 저수조가 파괴된 것인가요?

박진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데 밑은 3mm 중간층에 2.5mm, 2mm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3mm 부분이 파열됐습니다.

. 1단, 2단, 3단으로 되어 있는데,

지상 1.5m 정도는 예를 들어서 3mm 그다음에는 2.5mm, 2mm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 탱크인데 저수조라고 그러죠. 저수조 정수탱크 밑에 3mm 부분이 파열된 것입니다. 파열원인이 흔한 말로 저희들이 지하수를 끌어올리면 여기에 철분 같은 것이 있어서 쉽게 스테인레스도 녹이 쓴다고 그럽니다, 전문가의 얘기에 의하면. 그래서 그 안에 받침대가 여려 겹으로 되어 있는데 받침대 부분이 녹이 쓸어서 터진 것으로, 녹이 쓸어서 용접한 부분이 한 쪽이 무너지니까 도미노현상으로 쭉 무너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기술자도 있습니다. 정밀검사는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각종 재해재난이라든가 사고가 많이 나면서 국민들 모두가 안전 불감증에 많이 빠져있습니다. 스테인레스는 일반 주물에 비해서 내구연수가 굉장히 길거든요. 아마 받침대를 해놨으면 안에 해 놓지 밖에 해놨을 것 같은데,

안에 해 둔 겁니다.

통 안이 1단하고 받히고 2단하고 받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 습기가 찼다든지 해도 스테인레스는 장기간 갈 수 있었을텐데,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총괄해서 하는 것은 구청에서 인수를 맡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지만 우리 이사장님께서 철저하게 점검을 한다든지 전문가의 소견을 받아서 만약에 하자라든가 부실에 대한 공사가 있다면 집행부로 하여금 시공사나 이런 데에 책임을 물어서 재발되지 않게 공사가 다시 진행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네.

연관은 없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하고요. 160톤 중에서 140톤 물이 있고 80톤 정도 빼낸 상태에서 했지만 지하가 전체적으로 물바다가 되겠죠. 그렇다면 더 크게, 구청 전체 행정이 마비될 수 있는 그런 사고였는데요. 그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규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박진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구청 청사가 수조문제로 제2의 사고가 나는 일은 없도록 이번 기회에 정밀진단을 해서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은 사업부서가 아니라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좋은 질의 서비스를 해주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차장 문제라든가 수입이 일부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데 인원이 주는 것은 요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체육관을 많이 증설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시설을 주민들한테 많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드민턴 동호인도 기다리던 사람이 같은 조건이면 거기를 빌려서 하자는 이런 식으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수입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있는 시설 잘 관리하신다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봉구에 주차장이 부족한데 그린파킹이라든가 계속 늘려나가는 추세거든요. 또 거주자 우선주차를 해 놨던 라인을 지워서 교통을 원활하게 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 계속 증가가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 시설 잘하고 공영주차장을 지어서 한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끔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께 마지막으로 더 부탁드릴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을 해보면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 전체적인 직원후생복지 시설이 타 구청이라든지 서울시라든가 타 공기업에 비해서 60%에서 65% 수준의 복지후생을 받고 급여를 받고 일을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굉장히 열약한 것 알고 있습니다. 열약한 부분에서도 열심히 해주시는 것 고맙고요. 저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직원을 대표해서 어차피 이사장님이시니까 후생복지 노력을 정말로 같이 노력해서 개선사항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업무파악한 지가 3개월 반 정도됐는데 처음에 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해서 굉장한 놀라움을 금지 못했습니다. 한 마디로 해서 2005년도 우리 공단이 처음 창립돼서 시작하면서 받은 보수가 구청 기능직 10급, 80%로 보수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5%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구청 공무원들은 3%, 5% 올릴 때 우리공단 직원들은 1%, 2%가 올랐습니다. 동결 때는 같이 동결됐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성북구청, 강북구청, 노원구청은 우리보다 훨씬 늦게 생긴 공단들도 저희들보다 봉급이 많습니다. 이런 상태를 보고 2005년도에 봉급받았던 8급이 지금도 8급입니다. 그런 사람들 다해서 21명 8급 직급이 지금도 8급입니다. 설립당시 8급이 지금도 8급, 공무원의 꿈이 저는 진급과 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진급도 안 됩니다. 보수도 80%, 제일 적은 기능직 10급 구청 공무원 봉급의 80%로 시작했던 것이 65%까지 인하된 것, 인사적체, 보수문제 이것은 제가 업무파악하고 20일 만에 구청장 독대를 통해서 솔직히 많은 항의성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금년 예산결산할 때 우리 공단에 그 동안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셨는데 거듭 여러 위원님들의 큰 관심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이사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전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족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직원들 사기문제라든지 행정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후생복지나 이런 것이 상향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구청만 할 것이 아니라 이사장님께서 각계각층의 여러 유관기관들을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셔서 우리의 열약한 환경을 알리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수고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의 자리지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는 말씀은 위원들이 공감되는 말씀인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잠깐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사용한 결산의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년도에 예산책정됐던 것이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향후에 다른 미스를 하지 않기 위해서 결산의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예산편성할 때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것이에요. 실무 팀장님들께서는 전년도 전례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나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해서 올해 예산이 현재 예산보다 8.4% 정도 불용률이 생겼더라고요. 불용률에 대한 사유나 이유는 다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이 과다하게 잘못 편성됐다든가 아니면 사업이 변경됐다든가 피치 못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처음에 편성할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전례를 답습하는 형태로 가다보니까 결산에서 불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편성할 때부터 그런 것을 꼼꼼히 잘 챙기셔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서 10페이지 보겠습니다. 경영지원팀에 보면 예산액이 38억9,035만원 중에서 34억7,034만원을 지출했어요. 집행잔액이 4억2,001만원 정도 생겼습니다. 사유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예산액 38억9,035만원 중에 34억7,034만원 지출하고,

4억원 정도 남았는데 사고이월 때문에 생긴 겁니까? 어떤 이유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인건비성 경비를 일반회계는 경영지원팀, 특별회계는 주차사업팀에 총괄해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집행하고 있다 보니까 경영지원팀과 주차사업팀의 불용액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즉 인건비성 경비라든가 집행잔액으로 인한 경영지원팀하고 주차사업팀이 불용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구민회관이라든가 창동 문화센터도 그렇고 다른 부분에 구청사나 창동 문화마당, 실내수영장은 나름대로 알뜰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결산할 때 보니까 집행을 잘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 어느 정도 불용이 됐는지 찾지 못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것을 반영해서 최소화시켜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결산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만 듣고 흘려버리고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 답습효과가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산하는 자리에서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다듬었다가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불용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간단히 제가 말씀 올리면 작년도 불용액이 7억2,000여 만원이 됐는데 이것이 약 8.5% 정도 전체 예산이 됩니다.

금년도도 8.6%더라고요. 상이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주로 인건비성 경비에 많이 치중이 됐었는데 이것을 금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신경을 써서,

추상적으로 어떤 계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네, 가능한 한 인상률을 낮추고 불용사유를 낮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팀장님들 이하 이사장님, 상임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