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옥 의원 5분자유발언
금손
최금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1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을 듣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국장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 의원에 한하여 1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기동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구청장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생활현장에서 구민의 현안사항을 접하고 해결하시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서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현장방문과 기획감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일하는 의회상 정립과 생산적인 의회 실현을 앞당겼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보완 개선하여 우리구가 한층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된 지도 2주째로 접어들었는데 마른장마가 지속되어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른장마 뒤에는 폭염과 집중호우가 예상되므로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여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생활현장의 구석구석을 직접 살피시면서 구민의 요구를 잘 파악하신 박성연 의원님, 안문환 의원님, 조영옥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세심한 질문과 발전적인 대안 등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미처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연 의원님께서 서울동화축제 운영 전반과 인사에 대한 질문하셨고, 위원회 운영, 연구용역에 대하여 발전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먼저 서울동화축제의 행사 프로그램의 추가편성 등 잦은 변경, 해외인사 초청 관련, 사회자 출연료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프로그램은 축제추진위에서 제시한 구성안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된 축제 주관대행사의 제안을 조율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데, 축제를 추진하면서 더 좋은 프로그램 선택을 위해서 또는 프로그램 운영주체의 갑작스런 사정에 의해서 변동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외인사 초청부문은 지난 해 서울동화축제의 경우에는 국제세미나와 관련하여 축제추진위에서 해외인사를 직접 초청하여 항공, 체류, 통역 등에 관하여 전문 업체에 대행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우리가 별도로 공식 초청한 것이 아니라 같은 시기에 개최된 남이섬 세계책나라축제에 초청된 해외 인사들의 일정을 조율하여 서울동화축제의 개막식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대한 감사의 뜻과 축제에 대한 해외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자 오찬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적은 비용으로 해외홍보를 겸한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자 출연료나 공연비는 산출하는 객관적 지표가 명확하지 않으며 인지도나 경력 등을 고려한 시장가격이나 협의에 의해 좌우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제2회 축제의 총괄 사회자 같은 경우 전문 기획사의 레크리에이션 전문MC가 맡았으며 지명도 있는 개그맨 사회자의 개막식 1회 출연료와 견주어 본다면 1일 10여 시간씩 행사 4일간 비용으로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정산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서울동화축제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와 관련된 감동과 재미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서울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며 아직 2회째라 미숙한 부분이 많지만 매회 거듭하면서 발전하는 서울동화축제를 핵으로 365 동화세상 광진에 걸맞는 각종 지속사업들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나라로서의 동화나라공화국 중앙청 개청, 작가와 함께 하는 동화마을창작소 운영, 대형공사장 가림막 벽화,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11개 지자체 등이 함께한 상상나라연합의 상상엑스포 개최 등 인프라 구축에 매진하겠으며 컬처노믹스 실현 및 진정한 세계동화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실적보고서 및 성과평가서는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의거 관련부서의 사후평가 등 절차에 따라 차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동화축제를 통하여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근무성적 평정표 순위의 의미와 부서별로 평정표 작성법에 차이가 있는지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제도는 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승진임용, 성과상여금,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조직 전체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등 법령에 의거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무성적평정표 순위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별지서식에 따른 것으로 평정대상자가 작성한 근무성적평정서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 공무원의 조직 내 비중, 성과의 상대적인 차이,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확인자와 평정자 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구 평정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6급 이상은 평정자를 국장으로, 확인자를 부구청장으로 하는 기관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7급 이하는 평정자를 부서장으로, 확인자를 소속 국장으로 하는 국별 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정자와 확인자 간에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사항은 그대로 평정표 순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서별 평정표 작성법 역시, 규정에 의한 절차와 서식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작성법 상에 차이가 있지는 않으며, 순위 결정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요소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광진구 노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는 업무 및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지수가 향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는 상대적인 것으로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민선5기가 시작되면서 광진구 인사는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의 특수성을 잠깐 말씀올리면 소비자 만족도 조사와는 다르게 인사대상자한테 공정하냐고 물어볼 때는 조사심리상 공정하다고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절대적인 사항이라 말씀드리고 이런 유사한 조사의 성격상 ‘몇%가 되면 공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착안하시고 우리 같이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광진구만큼은 인사에 대해서 공정성은 물론이고 우리 직원들의 직업공무원으로서 앞으로 경력관리도 내부적으로는 항상 고민하고 있어서 우리 직원들의 직장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더욱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모색하겠습니다. 셋째 위원회 운영, 연구용역에 대해 발전적인 정책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세심한 내용의 제안을 해주신 박성연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위원회와 관련하여 제안하신 위원회 연임규정 제한, 위원장의 실무국장 권한이양과 유사성격의 위원회 통·폐합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 116조 2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우리구에는 78개 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또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정비지침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의 연임규정 제한이나 위원회의 실무국장 권한이양은 충분히 공감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위원회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들은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만큼 우선 조례개정이 검토될 사항으로 앞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사 성격 위원회 통․폐합과 관련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하여 부서별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으나 새로운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등으로 오히려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으로 향후 위원회 신설을 지양하고 연관된 위원회와 통합하거나 분과위원회로 설치 운영해서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 위원회 신설의 사전검토 의무화를 통한 중복 예방 등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계획적인 연구용역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겠습니다. 용역이란 자체 인력으로 추진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등을 외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용역시행을 방지하고자 지난 2009년 4월 개정하여 건당 2,000만원 이상, 기타 용역은 건당 3,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심의회를 거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심의 대상 강화 및 용역 타당성 심사 강화, 유사용역 차단, 데이터베이스의 목록작성, 용역실명제 시행을 통한 책임성 강화 및 사후평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용역수행에 따라 예산낭비, 이것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양동 6-11번지 시유지 매수신청 관련 특혜소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양동 6-11번지 시유지는 건대입구 1지구 특별계획구역으로 인접 화양동 6-1번지와 1번지 대지와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지정돼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개발 시 건축물 내부를 통해 지하철 2호선 및 7호선을 연결하는 입체공공보행통로, 즉 지하철 연결통로를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 7월 29일 우리구와 건국대 간 체결한 협정에 의하여 공중연결통로 미설치 예치금을 교통종합개선대책 수립과 교통개선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고자 사전에 용역의 중복성, 기존 용역의 데이터베이스 자료 및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금번 건대입구역 사거리 주변 교통체계 개선 용역을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동 부지는 현재 서울시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매각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매각을 위해서는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 감정평가,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서울시에서 매매계약 체결을 하게 되므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특혜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문환 의원님께서 수방대책, 보행자 안전, 시설관리공단 버스에 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양수기 등 수방장비 사전정비 미흡과 모래주머니 품질관리 및 보관상태가 불량하다고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수방장비인 양수기는 총 1,797대이며,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는 1,258대, 구에서는 539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 수방대책 사전 준비 시 금년 1월에서 4월까지 양수기를 정비 완료하였고, 각 동에서 신규 요청한 부족분 양수기에 대해서는 28대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엔진에 물이 들어갔다고 지적하신 양수기는 다음 날 바로 교체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엔진양수기를 집중호우 시 동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동에 배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 완료하였으며 양수기에 엔진오일 및 휘발유 보충 등 언제라도 사용 가능토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방자재 모래주머니에 대해서도 금년 5월 2만 5,000개를 제작 완료하여 각 동에 지급 완료한 바 있으며, 5월 9일 재난대책본부요원과 각동 수방담당자에 대한 수방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각동 수방장비 및 자재보관창고 관리 미흡과 담당자 의식부재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하고자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동 수방담당 직원에 대해 추가 수방교육을 실시하고 보관상태를 더 면밀히 점거하여 풍수해 대책추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와 볼라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지형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2m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보도의 횡단경사는 2% 이하로 하여야 하나 지형상황 및 주변 건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도가 좁고 경사가 심하여 장애인을 비롯하여 일반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불편한 구간이 일부 있는 바, 이는 지형적인 상황 및 기존 도로의 차로 확폭, 그리고 건축 시 기존 보도와 단차발생 등의 사유로 보도가 형성된 것으로 도로구조 개선 시와 보도블록 재정비 시에는 지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도경사를 규정에 맞도록 개선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 설치된 볼라드는 총 1,283개로 이중 적합한 볼라드는 1,031개로 되어 있으며 석재, 철재, 목재, PVC 등으로 된 부적합 볼라드는 252여개로 추정됩니다만 부적합 볼라드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차량진출입 등에 따른 원인자 미상의 볼라드 파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부적합 및 파손된 볼라드 112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적합 볼라드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관리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와 주민 보행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설관리공단 셔틀버스 운행차량이 서울이 아닌 경기지역 업체 차량으로 운영되게 된 경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내 3개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2006년부터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해 왔으며 현재는 셔틀버스 3대로 우리구 관내 지역을 하루 10회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는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2차선 도로까지 운행하기 때문에 대형버스는 운행이 곤란하여 35인승 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6년도에 처음 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서울대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 입찰하여 계약 체결하였으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2년만 운영하고 재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 다시 서울시 소재 업체로 입찰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나 부득이 그 후로는 지역제한을 경기도까지 확대하여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명성투어 주식회사가 낙찰되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영옥 의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계약 방식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제도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원가계산 계약방식 등 합리적인 대행계약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답변에 앞서 독립채산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신 의원님의 견해와 인식을 저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많은 고민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 그리고 재활용품 등 3개 품목의 수집과 운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대행업체는 장수환경, 로칼크린, 경동사, 대아EDI 등 총 4개 업체로 사무직 18명, 운전원과 환경미화원 91명 등 109명이 대행업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행방식은 생활폐기물의 경우 독립채산제를, 음식물류폐기물은 톤당 단가제를, 재활용품 수집운반의 경우 지역도급제를, 적용하는 등 민간위탁 품목에 따라 대행방식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립채산제 방식은 우리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탁 3개 품목 중 1개 품목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을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에서 충당하는 제도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체에서 봉투판매 수익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 방식은 1995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제를 직영체제에서 민영화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지방재정에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서울시에서 도입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상황에 맞도록 산정된 종량제봉투 가격을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의 인상억제 정책에 따라 17여년 동안 동결하여 운영하다 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 특히 금년 2월 1일에는 환경부에서 자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방식인 독립채산제 제도가 타 시·도 대행방식 등과 비교해서 환경미하원 임금 수준이 타 시·도의 60%에 불과하고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독립채산제 제도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적용 위반으로 독립채산제 제도를 폐지할 경우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주요 쟁점사항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과에서 청소대행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담당직원이 팀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채산제 폐지를 대비하여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현재 서울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환경부의 권고와 서울시의 용역결과와 타 자치구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행계약 방식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민선5기가 출발한 지 3년이 다 되었습니다. 민선5기 남은 1년 동안은 추진하고 있는 우리구 역점사업을 마무리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구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손
최금손의장
김기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시는 의원님에 한하여 소관 국장님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성연의원
의석에서 - 네.) 어느 국장님? (
의석에서 -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동화축제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나오세요. (
의석에서 - 제가 지금 첫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지금 동화축제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지 사실입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기존에 파악하고 있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조금만 크게, (
박성연의원
의석에서 - 기존에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탁을 주면서 점검을 잘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명래입니다. 동화축제가 작년부터 시행해서 올해 2회째 운영되고 있으며 동화축제는 지금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게 업체가 첫 해랑 두 번째랑 틀리죠?) 네, 틀립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첫 해도 그렇지만 두 번째 해도 업체선정에 있어서 더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사 주관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업체들이 제안서를 다 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보고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해 봐도 첫 해나 두 번째 해에 모두 다 보면 프로그램이 계속 변경되고 있어요.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잦은 변경이 돼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주 프로그램으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참여업체를 무작정 추첨을 통해서 다득표한 예비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지금 업체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 물품이나 어떤 특정 저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한 부분과 또한 축제를 하다 보면 과거 것에 딱 픽스시켜서 고정시켜서 한다는 의미보다 새로운 것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축제의 특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평가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평가위원회에서 그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것은 당초에 프로그램이 타 업체에 비해서 여기가 괜찮다, 내실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최종으로 선택된 거예요, 그 업체가. 그런데 다른 데랑 경쟁해서 그렇게 수정을 계속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의 존재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그거 주관하는 아무 업체라도 들어와서 우리가 필요한 거 그때그때 넣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처음부터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대로 우리가 그것을 진행을 해달라고 위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대로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제가 두 번 다 분석을 해봐도 이게 당초에 있는 프로그램 말고 새로 계속 변경이 되고 있다고요. 추가되고 없어지고 뭐 비용 같은 것들도 계속 추가되고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계획적인 축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축제를 담당한 실무국장으로서 실제 축제를 해보면 가령 A라는 연예인을 불러다 축제를 하려고 해보면 가격적인 문제, 그 사람 시간적인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축제에 있어서 축제하는 당일까지도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변동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축제의 특수성을 고려를 하셔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운영을 해보시면 전날 날씨에 대한, 혹시 비오지 않을까 하는 애타는 거나 여기의 출연진이나 등등 해가지고 이런 변동요인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그렇게 보기에는,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 프로그램이 다 변경됐다는 거예요. 개막행사 같은 경우는 사회자만 변동이 없고 나머지는 다 추가 편성, 공연 변경, 추가 편성, 축소 편성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매일 날짜별로 보면 변동없는 사항은 행사장 입구 아치만 하나 변동이 없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다 추가 편성되고 축소되고 행사 취소됐어요. 이건 뭐가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라기 보다는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으며 축제의 특수성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다 업체가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를 초청해서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첫해에 있었던 것은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누가 어떻게 초청이 됐는지, 체재비가 어떻게 됐는지 명단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년에 한걸 보면 이 초청명단은 남이섬 세계나라 축제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들리신 거죠. 들렸죠? 그러면 지금 이것은 초청장이라 하는 것이 워커힐에 점심식사를 하기 위한 초청장. 이렇게 간단하게 카피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를 보면 이게 프로그램 상에는 개막식 날짜도 아니고 그 전에 오신 걸로 돼 있어요.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정산서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정산서 또한 이 업체가 워커힐에서 만찬 한 게 들어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첨부된 정산서를 보면 해외 위원 초청 만찬으로 해서 스프링ENT라는 업체가 자기들이 낸 걸로 돼있는지 270만원 이 서류밖에 없어요. 만찬비용 제공은 아마 우리가 했겠지요. 여기 초청을 했으면. 이 정산서류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워커힐 식사한 영수증이 첨부돼 있어야지 왜 다른 업체가 한 뷔페, 뷔페에 대한 영수증이 첨부가 돼있냐고요? 이거 보니까 뷔페 영수증인 거 같아요. 이거 뭐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전체적인 큰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동화축제에서는 해외에 계신 IBBY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했었는데 두 번째 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초청을 않고, 초청을 하다보면 항공비, 체재비 등등 이 분들을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마침 그것하고 남이섬에서 남이섬 책나라축제가 있어서 이 분들을 모셔서 점심식사 대접하고 국제적으로 서울동화축제를 좀 홍보도 하고 그 일환으로 저기된 사항입니다. 했는데 세세한, 거기에서 뷔페 저기되고 하는 사항까지는 제가 살펴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이 동화축제 하는 것이 지역축제 아닙니까? 그럼 지역사람들이 출연을 많이 하고 있죠. 아까 적정한 가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연료가 400만원씩 지급되면 하루에 1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10시간씩 하니까 그럴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체에서 출연하신 분들은 대부분 30만원씩밖에 지급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다른 축제 프로그램들은 500만원, 1,000만원씩 다 나가고 있는데 우리 합창단, 태권도단, 문화원 이런 데서 하는 데는, 문화원 100만원 그것도 그나마 축소돼서 운영되었던 거고, 다른 우리 지역에서 출연하는 출연자한테는 30만원 지급됐습니다. 이게 적정한 출연료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형평성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역축제는 지역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같이 즐기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동화축제는 당초 광진동화축제라고 하지 않고 서울동화축제라고 하는 것은 세계동화축제를 겨냥하기 위해서 서울동화축제라고 붙였고 또한 여기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인 광진문화원 국악공연, 광진태권도 시범단, 물푸레 소년합창단과 외부에서 초청해서 출연하신 분하고는 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역에서 계신 분들은 무대를 한번 서보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실비를 제공하고 외부에서 초청해 오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거기에 차이가 있지요. 또한 지역에서 여기에 출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등 또 문화원 보조금 등 등등 해서 그 분들하고는 성격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거기까지는 제가 논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축제 자체가 광진구 주체냐, 서울에서 주체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광진구에서 이걸 주체할 의미가 없어요. 서울시에서 서울문화재단에 맡겨 가지고 동화축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비가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건 예산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 동화축제 과연 광진구에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이야기는 계속 예산 때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산서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탁이 과연 옳은가? 또 첫번째로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첫해라서 미흡해서 그랬겠죠? 제가 동화축제 가봤습니다. 거기 부스 많이 설치돼 있지 않았어요? 첫해에는. 동화책 판매부수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이거 얼마냐고 가격도 몇번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 첫 번째로 우리는 돈을 주고 행사를 위탁을 했어요. 그 사람들 운영 똑바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부스 설치해서 동화책 판매했어요. 그럼 이 수익에 대한 구조는 누가 감시를 하는 거죠? 동화책도 싼 동화책도 아니에요. 한 질에 300만원씩 하고 기본 100만원 이상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대공원에서 그렇게 장사하러 들어오면 거기에 돈 내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거 누가 관리합니까? 혹시 그 내용 알고 있으세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저는 축제 현장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다 동화책 팔고 있고 동화책 사면 무슨 책장도 주고 이런다고 그런 거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관리 누가 했습니까? 축제 현장에서 동화책 판매, 그 사람들 부스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절차 점검 했습니까? 그 사람들 대공원에서 그런 판매를 할 수 있어요?) 1회에, 1회 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동화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책 판매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장소적인, 어린이대공원에서 판매행위가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2회 때는 그런 거 개선시켜 지금 나가는 거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아무튼 첫해에도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두 번째도 잦은 변경이 됐어요.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서울에서 해야 한다고 하면 서울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이겠지요. 저희는 이 예산이 이렇게,) 아니 그렇게, 제가 그렇게 지향하고 있다는 거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회 때도 2회 때도 서울시 예산 2억씩 전부 갖다가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지향을 하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석에서 -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겁니까? 내년에도?) 지금 현재의 계약방법으로는 축제의 특성상 협상에 의한 계약 이외에 지금 현재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2억여원 드는 부분을 수의계약 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해서 또한 그 부분은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법적 검토를 다시 해서 적절한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다시 운영하셔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 업체가 굉장히 많은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묻지도 않고 계속 업체만 바꿔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연말 예산할 때도 또 다뤄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인사, 인사에 관련 질문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이 근무성적평정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순위라는 란이 있어요. 순위라고 있죠? 첫 번째에. 그런데 이 순위란의 이 순위의 의미가 도대체 뭐죠? 이게 1, 2, 3, 4, 5순위 입니까? 그럼 1순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근무성적평정표에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7급 이하와 6급 이상에 대한 평정자와 확인자가 다릅니다. 7급 이하일 경우는 국별로 평정해서 평정자는 담당 과장이 되고 확인자는 담당 국장이 되며, 6급 이상은 기관평정을 하기 때문에, 기관평정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모아 가지고 국장이 평정자가 되고 확인자가 부구청장이 됩니다. 그 순위는 한 번 하는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순위가 거기서 매겨지는데 순위는 특히 우리 한국의 온정주의 사회 속에서 당연히 자기 데리고 있는 사람, 또 일을 자기하고 같이, 일을 시키려고 한다면, 같이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전부 1번 주려고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평정자와 확인자가 조정이 되어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평정자와 확인자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평정표에 있는 순위라는 것이 첫번째에 있다고 그 사람이 1순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닐 수도 있죠. (
의석에서 - 아닐 수도 있,) 아니, 평정자는 1번으로 올렸는데 확인자가 보니까 거기에 세번째 있는 사람을 저기를 한다면 세번째가 1순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1번에 갔다고 해서 어떻게 1순위입니까? 그럼 순위 1, 2, 3, 4로 쓰지 않는 이상 그 순위의 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여기 순위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부서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여기에 지금 순위대로 1, 2, 3, 4, 5가 있으면 1번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위가 안 매겨져 있다면 제가 아는 대로,) 아니 그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평정자가 1, 2, 3, 4, 5번 순위를 정한 서열입니다. 확인자의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가 1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다 올라와 있다고 1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정자는 1번을 줬는데 확인자에서는 3번이 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
의석에서 - 모든 부서가 다 그렇게 똑같이 하나요? 아니, 그것은요. 펑정자와 확인자의 견해가 일치되었을 때는 그 1, 2, 3, 4, 5번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견해가 다를 때는 과장이 직원 보는 것과 국장이 직원 보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업무성취도라든가 그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부서가 그렇다는 것보다 견해가 달라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직원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1번으로 갔는데 왜 2번, 3번에 있는 사람이 갔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고요. 그럼 이 절차에 있어서 온정주의가 더 싹틀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순위에 올라왔던 다섯 명이 그 중에서 뭐 지금 설문조사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지역도 있을 테고 학연도 있을 테고 인연에 의해서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차라리 순위란 없애세요.) 네? (
의석에서 - 순위란 없는 게 맞죠. 뭐, 다른 부서에서는 순위대로 1, 2, 3, 4, 5에서 1번이 가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이게 다 무시돼 버리고 3번이 가면 형평성에도 떨어지고 의구심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의구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견해 차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위를 평정규칙에 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순위는 밑에 있는 사람이 각 과에서 아니면 각 국에서 올라오는데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일치될 수 있겠습니까? 각각의 자기하는 일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직원들 생각은 그렇지 않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가 지금 근무성적 평정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무성적 평정이 근본적으로 강제배분식입니다. 다섯 명에 한 사람, 일을 아무리 열심히 잘 해도 다섯 명에 한 사람 이상의 수, 최고 점수를 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좀 한계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하여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순위에 대한 의미는 없는 거예요. 다섯 명 올라가 있으면 최종결정권자가 다섯 명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네. (
의석에서 -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전 부서의 작성법이 똑같다는 거죠?) 국별로 작성법이 똑같죠. (
의석에서 - 국별로 똑같다는,) 네,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복지관 관련,)
금손
최금손의장
이명래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국장님 나오실까요? (
박성연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예치금, 연결통로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박성연 의원님. (
의석에서 - 네.) 빨리빨리 해주세요. 시간이 넘었어요. (
의석에서 - 네, 이건 짧게 할게요.) 박기호 국장님 나오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
박성연의원
의석에서 - 우선 제가 변경각서를 보니까 이 돈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은 2010년에 변경각서예요. 이게 지금 현재 거기에 적용될 수 있나요? 이걸 근거로 해서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화양동에 있는 6-11 시유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의석에서 - 네.) 시유 일반재산, 당초에는 지하철 출입구를 설치 개설하려고 서울시에서 행정재산으로, 보존재산으로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6-1 건대글방 자리죠. 6-1하고 6-11을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공유, 설정을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속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지구단위계획 속에 들어있는 사업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당연히 공동개발로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사업주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매각을 해야 하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자산관리과에서는 매각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매각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의견 조율이 왔었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그쪽에서 매입 요청했다면 매입 요청한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좀 달라’ 서울시에 매각중지 요청을 구두로 요청했습니다. 그 사유는 뭐냐 하면 ‘일단 매각하고 지하철 출입구 개설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면 좀 문제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정리한 후에 매각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그 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재산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속에 들어 있는 사업의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저희가 확인한다면 서울시유지를 매각해서 개발해 가지고 저희 지역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출입구를 개설해 주십사 하고 부탁할 정도가 되는 거죠.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부분인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매각계획이 세워졌는데 본인들이 알아서 그 비용을 지불을 해야지 만약에 우리가 예치금이 없었다면 그 비용을 서울시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예치금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의석에서 - 네. 지금 예치금의 일부가 용역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땅이 왜 팔게 되었냐면 그 뒤의 건대글방 자리에서 그 뒤의 땅을 매수요청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매수요청을 하기에는 나중에 추후에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하철 통로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쓰여진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국대에서 저희한테 예치한 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저희가 통장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초의 목적은 저거죠. 건대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거였죠, 통로.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방향에 의해서 어려운 문제가 있고 자양4동, 그전에 그때 당시에는 노유1동이었죠? 노유1동 지역 주민들이 극히 반대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 가지고 노유1동 쪽에 3-1 특별계획구역 쪽에서 지하철통로를 개설을 하자, 그래 가지고 시행을 하는 중에 거의 이제 좀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당초에 그때는 메트로 측하고 그쪽의 사업자 측하고 저희하고도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원활하게, 수지 안 맞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돈을 계속 예치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거 지하철 출입구 이 시유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은 교통개선 대책, 우리 지역 주민 그 사업비용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통로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이동하는 많은 1일 유동인구, 한 15만 명 됩니다. 건대역 2호선, 7호선 주변에 15만 명쯤 되기 때문에요. 그 분들의 편의시설을 감안해서라도 거기를 좀더 어떤 식으로 교통 개선을 할 것인가? 그 건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삶의 터전을 가지고 계시는 지역 주민이나 상인들의 편의시설을 좀 해보자, 모든 것을 포함해서 주차장이든 그 다음에 통로든 지하철 출입구든 여러 가지 방향을 전부 정해서 그러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손익결과물을 가지고 서울시나 지하철 메트로 등 그 다음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측하고도 대화를 해서 정리를 하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정리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별개라고 말씀하시니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포함해서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화양동 6-11 매수신청에 따른 검토’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 핵심이 뭐냐면 거기 되게 요충지고요. 앞으로 지하철이 연결되면 여기가 우리가 꼭 필요한 땅 아닙니까? 지금 팔아버리면 살래야 살 수도 없는 땅이에요. 그렇다면 매수신청이 왔으면 우리 향후 이렇게 해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매각중지를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저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하철 출입구를 당초 개설할 목적으로 행정재산 보전했습니다만 그 출입구는 지하철 7호선의 출입구였습니다. 그 지하철 출입구까지 개설하려면 동선이 상당히 길죠? 그럼 그 막대한 비용을 서울시에서 대기가 좀 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통로를 원활하게 지하철 출입구로 할 수 없는 위치적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지구단위계획은 우리 행정청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속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럼 6-1 토지주하고 그 다음에 6-11 우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 개발해 가지고 편의시설을 이용하면 더 낫다 이거죠. 그러면 일단은 거기에 발전된 시설이, 큰 시설이 들어서면 그게 다른 서울시 시설도 아니고 그 사람의 개인시설이라 할지라도 우리 광진구의 세입도 증대되고 광진구 구민이 제일 많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서울시 입장에서도 큰돈을 들이지 않고 이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세입은 받고 그 편의시설을 제공받을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상태는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구청장
그러니까 개별, 6-11 혼자 개발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야 -청취불능-,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일단 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
박성연의원
의석에서 - 아니, -청취불능- 없는 땅을 어떻게 단독필지로, 효용가치가 없는 땅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구단위 계획상 그러면 이건 100몇 평씩이나 돼있는 거면 지금 여기 돼 있잖아요? 여기서 기부채납하는 것은 15%밖에 안 됩니다. 사용면적은 15%, 한 10여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90몇평은 다 쓸모 있는 땅이에요!) 의원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관리하지도 않은 땅을 우리가 어떻게 재산의 형성권을 갖습니까? 가질 수가 없죠. (
의석에서 - 지구단위계획에 우리가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앞으로 이쪽 개발 안 할 거예요? 건대글방 개발 안 할 거예요?) 토지주가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하고 많은 의견을 개진했죠. 개진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속에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계속 존치가 되어야 돼요. 사업을 6-1, 토지주 입장에서 ‘난 사업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광진구민이나 서울시민이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땅은 계속 존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어떻게 보면 위치는 상업지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진출입할 수 있는 시설도 마땅치가 않고 어떻게 보면 약간 맹지에요. 맹지. 그런 상태의 토지기 때문에 옆의 토지하고 인접지하고 묶어서 개발을 줄 수밖에 없는 토지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속에서 저희는 묶어서 그쪽 정리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 그쪽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주가 개발하겠다고 왔으니까 빨리 개발하자 토지매각을 하고 그렇게 하자 서울시 입장이 그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잠시 멈추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지하철 출입구를 개설할 수 있는 사업정책을 가져와라 이거죠. 가져와라! 그러면 지하철 출입구 전체를 가져오려면 해당되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철도공사가 있고 메트로가 있고 서울시가 있고 우리 광진구가 있는 것이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 가는 중에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의장
박기호 국장님! 의장으로서 잠깐만요. 주어진 질문시간이 한정돼 있고 질문을 요약해서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답변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
박성연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님.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한 시간이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
의석에서 - 진행절차 하실 때 한 번 보고해 주시고 제가 구정질문에서 요청했듯이,)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성연의원
의석에서 - 의회에서 추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자료는 추후에 제가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의장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안문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문환
안문환의원
의석에서 - 네.) 네, 안문환 의원님. (
의석에서 - 답변 작성 부서 국장님 나오십시오. 이 답변 작성 누가 하신 것입니까?) 어떤 국장님? 한철희 국장님? (
의석에서 - 과장님이 나오실 거예요?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네, 기획예산과장님.) 한철희 국장님이 나오세요.
철희
한철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한철희입니다. (
문환
안문환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꼭 사진은 필요 없고 글로 써서 해야만 답변이 가능한 겁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
의석에서 -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보충설명을 조금씩 했는데 그 부분에 답변이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제가 소화기 문제하고 소방 문제 그것은 우리 동사무소가면 자치프로그램 때문에 대강당을 이용하는 부분 때문에 소화기를 말씀드렸고, 워낙 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하나도. 또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답변을 보면 저하고 진실공방을 벌이게 돼 있습니다, 답변자료가. 본 의원은 분명히 현실에서 파악한 것인데 답변을 보면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을 가서 본 의원이 트집 잡은 식이 돼 버렸어요.) 그렇지는 않고 지난번에 양수기 잘못된 부분의 교체를 즉시 한 부분이고, (
의석에서 - 모래주머니에서부터 본 의원이 실질적으로 다 사진찍어서 보여드린 부분 아닙니까? 진실공방을 하자는 거잖아요? 이것은. 본 의원이 공무원들 일하시는 것 트집잡아서 한 것처럼 비쳐지지 않습니까? 답변이.)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모래주머니에 대해서는 5월에 1만 5,000개를, (
의석에서 - 각 동사무소마다 다 찾아봤는데 그럼 그거 어디다 보관, 어디 훌륭한 보관창고가 있습니까? 그거 유물로 보관해야 됩니까?) 동사무소에 저희가 자체 점검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굉장히 답변이, ‘파손된 모래주머니는 교체하겠습니다.’라고 해주셨으면 본 의원도 그냥 이해가 되는데 이미 5월달에 모래주머니를 해서 2,500개나 제작 완료에서 다 보급했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진실공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금손
최금손의장
자,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꼼꼼하게 챙기겠다 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면 되지! (
문환
안문환의원
의석에서 - 또한 본 의원이 완강기에 대해서 분명히 사진을 보여드렸고 많은 과장님들이 그것을 보고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건축과에서 준공검사 떼어줄 때 분명히 확인했어야 할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답변이 없어요, 지금. 화재가 났다고 생각해서 관공서에서 완강기가 설치돼 있었는데 탈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났다면 뭘로 책임지실 겁니까?)
철희
한철희건설교통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수방만 챙기다 보니까 제가, (
문환
안문환의원
의석에서 - 수방만 챙기실 게 아니라 많은 동 주민들이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 동청사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부터 언제,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재난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얘기를.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민의 인명을 구하는 과정인데 그런 답변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방대책 분야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서 개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의장
한철희 국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어떤 국장님이십니까? (
영옥
조영옥의원
의석에서 - 담당 국장님.) 임춘식 국장님 나오세요. 참고로 조영옥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청소년 태권도시범단 전용 수련관 임대 관련 사항은 서면 답변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영옥 의원님 질의하시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임춘식입니다. (
영옥
조영옥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했던 부분인 독립채산제 부분이 위법사례가 많다고 제가 지적을 몇가지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잠깐 그 배경만 짧은 시간에 답변하겠습니다. 1995년 이 제도를 도입할 때 OECD국가 중심으로 신 공공관리나 신자유주의 해가지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공공부분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행처럼 작은 정부로 가면서 공공부문을 아웃소싱 시켰습니다. 그때 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한 17년 흐르다 보니까 많은 공공요금을 동결하다 보니까 독립채산제 경쟁 방식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신 건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처음에는 아마 좋은 의미로 됐을 텐데 가면서 결국 이윤목적 아니겠습니까? 업체가. 위법사항이기는 했지만 결론은 임금착취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본인들의 이윤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피해를 보는 건 노동자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임금 대장을 다 봤습니다, 요청을 해서. 보니까 실은 고용주들은, 관리직들은 적게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대표가 두 분 있는 곳도 계셨고 혼자 계신 분도 계셨는데 그 분들은 절대 급여가 작지 않아요. 그 분들은 충분히 가져가시고 나머지 일하는 미화원이라든지 기사라든지 그 분들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6일을 근무합니다. 저희 공무원들 5일 근무죠?) 네. (
의석에서 - 6일 근무하시고 그 분들은 밤에 근무를 하세요. 새벽까지. 그러면 사람들의 생체리듬에도 안 좋기 때문에 원래 저희가 추가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야간근무를 하면? 그리고 휴일 하루도 근무하기 때문에 특근수당을 더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받는데도 200만원이에요.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제가 최저생계비를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을 따지면 정말 너무도 열악합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 우리구에 직영으로 계신 분들 있죠? 그 분들하고 비교해도 6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구에서도 관리를 했다면 분명히 독립채산제로 떼어줬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실은 그게 결국 구의 어떤 청소의 질에도 다 되는 건데 우리들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왜 잔쓰레기를 치워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만 계속해요. 결국에는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업주들이야 가져가죠. 하지만 거기에 고용되는 분들은 아주 열악해 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구가. 직원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그런데 또 그 분들이 광진구에 사는 주민이기도 해요. 제대로 대가를 못 받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기사에도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가만히 있었어요. 계약이 조례에 그렇게 돼있고 또 권고안이 있거나 말거나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이번에 결국 서울시에서 T/F팀 그래서 꾸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구가 너무 태만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되도록 그냥 가만히 있고, 지금 타 자치구 지방은 다 바꿨어요. 이 대행을 도급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사례도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하고 우리도 달라요. 서울시면 급여가 더 높을 줄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결국에는 서울에서 T/F팀을 꾸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시겠다는 거 같은데 지금 그 사이에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벌써 6월이죠? 결과가 9월이나 10월이나 언제까지 더 갈지도 몰라요. 더 조사를 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럼 실제로 하게 되는 건 내년이 될지도 모르고, 그 후년이 될지도 모르고, 그럼 우리는 계속 이 상태로 가야 됩니다. 이 상태로 가야 해요. 그리고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불만을 갖게 되는 거고, 지난번에 저희 쓰레기봉투값 올려드렸잖아요? 결국 그 비용은 업체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업체가 알아서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T/F팀을 꾸렸지만 우리구에서 분명히 로드맵을 정하셔야 돼요. 로드맵을 빨리 만드셔 가지고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할 건지? 만약에 서울시 결론에 따라서, 서울시는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보면 ‘독립채산제를 하시오’라고 돼있지 않아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는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사이에 서울시에서 결정이 어떻게 나든 그 과정까지, 그 사이, 혹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이 나지 않았죠? 아직!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 로드맵을 우리 국장님 빨리 만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지.)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잘 검토해서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어떻게 한 것만 찾아보시면 안 돼요.)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성북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제 폐지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네. 벤치마킹해서 잘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벤치마킹을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지역마다 다 달라요. 이게 쓰레기가.) 네, 우리 여건에 맞게 벤치마킹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의석에서 - 쓰레기 수거 구조가 다르니까 분명히 이 얘기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 얘기가 구청장님이나 우리 전체 직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니까 아까 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이 살아있습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안을 우리 실무자들이 적극 검토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내기 전에 우리 실정에 맞게 다른 구도 검토해 봐야죠. 알아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로드맵을 빨리 정하셔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의장
조영옥 의원님, 임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정책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긍정적인 방향으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민복지와 구정현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김기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