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승준 구의회사무국 김승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그리고 지난 6월 1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6월 2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정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양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으로의 전환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행정수요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중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시험 최종합격자 인원수를 반영하여 기능직의 정원을 11명 줄이고 일반직의 정원을 11명 늘리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사무기능직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동 주민들의 바람이고 꼭 해야 할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선거구인 만큼 참 잘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우리 상봉2동 복합청사건립계획안을 이렇게 보면 우선 예산이 첫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비나 시비는 다 지금 계획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국비 21억 5,000만 원, 시비 22억 5,000만 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21억 5,000만 원하고 시비 22억 5,800 중에 10억을 제외한 12억 5,800은 도서관건립비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시비 10억은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예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최저의 교부금을 지금 저희가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시 교부금을 더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구비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구비가 문제가 되겠네요? 구비를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그 계획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제가 그 분야의 전문은 아니지만 저희 구 전체적으로 볼 때 금년 중으로 면목3구역 재건축지역에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에 구유지 매각을 하게 되면 한 200억 정도가 지금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 하는 데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망우본동 청사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망우본동 청사 같은 경우에 총 사업비가 204억입니다. 그 중에서 102억을 저희가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시비 특별교부금을 10억만 반영했지만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시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요 또 아까 김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동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금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경우에 따라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의 상황보다는 좀 구비를 확보하는 방법에 의해서 더 좋은 방향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 네, 위원입니다. 어쨌든 뭐 우리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드려보고요, 우선은 층별 배치계획을 이렇게 지금 봤는데 지하층에 주차장이 시설이 되는데 지금 배치계획을 보면 기계전기실이 있고 노래교실도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면 면적이 330㎡ 약 100평 정도 되는 면적인데 사실 이렇게 빼고 나면 주차장이 별로 활용할 가치가 안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선 어쨌든 우리 가깝게 보면 면목본동, 면목5동 주민센터 그 건물을 보면 이 주차장이 참 협소합니다. 또 설계가 잘 안 됐어요. 그 설계를 좀 잘 해야 되는데 기둥이 서서 차들을 주차공간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런, 또 회전방향이 기둥에 걸려서 잘 안 되는 방향 뭐 이런 등등이 지금 설계가 잘못 돼서 주차를 몇 대를 더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못 넣게 되는 이런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볼 때 저도 가끔 두 개 청사를 가보면 어떤 때는 주차가 만차가 돼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러 번 그런 걸 내가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청사를 한번 짓고 나면 뭐 50년, 100년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둬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생각한다면 주차장이 더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참고하시고 지하주차장을 전체를 넣으려고 보면 전체를 넣으시든가 해서 주차면적이 좀 더 활용의 가치가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계를 할 때 좀 꼼꼼히 살펴봐야 할 필요성, 정말 기둥에 걸려서 주차면적 대수를 대지 못 하는 이런 과정이 나오고 회전방향이 잘 안 돼서 그 벽체를 보면 뭐 차들이 많이 벽체에다 들이받아서 파손들도 많이 된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설계에서 문제점들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셔서 설계를, 일시 뭐 가설계도 한번 나올 테고 그다음에 본설계도 갈텐데 그런 부분을 가설계 때부터 좀 신중하게 또 전문의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또 우리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의 검토를 좀 하고 또 우리 건축과, 기술직이니까 건축과하고도 좀 많이 그런 부분들을 상의를 해서 주차대수가 같은 면적에도 여러 대가 더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 또 회전방향 이런 것을 충돌이 없는 그런 과정 쪽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뭐 잘 아시니까 그런 쪽으로 잘 하실 거라고,

네,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는 아직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층별로 100평씩 해서 대략 이런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고, 앞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기본설계를 하고 또 이제 실제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목본동하고 면목5동 같은 경우에 출입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차량이 진?출입하면서 운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보다도 우리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들이나 또 공사를 담당하는 그런 업체에서 그 부분은 그런 애로가 없도록 하고요, 주차장을 지금보다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주차장의 기본면적에서 월등하게 많이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꼭 참고하셔서,

알겠습니다.

다음 후임에 또 바뀌시더라도 후임 과장님에게도 꼭 좀,

오늘 말씀하신 사항이 건축과에도 꼭 전달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상봉2동 청사는 꽤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늘 신년 뭐 동정보고회 때마다 주민들이 건의사항으로 하셨던 걸로 제가 소식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요 또 해당지역의 위원님들 역시도 상당히 많이 요청을 하시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아마 오래도록 그런 문제 제기가 돼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라고 본 위원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이 원하는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면목동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이런저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반가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자료를 조금 보면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해당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투?융자사업에 대해서 잘 검토했으리라고 보겠지만 또 본 위원이 보는 관점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한 418평인데 주민센터하고 도서관을 완전히 분리해서 따로따로 짓는 건지 아니면 같은 바닥에 짓되 반으로 나눠서 짓는 건지요?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대지 위에 건물을 두 개 올리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올리는 거지요? 그렇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쌍둥이빌딩처럼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가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지요?

공시지가를 저희가 토털 한 것은 있는데요,

평당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나요?

공시지가는 평당으로 표시가 안 되고요, 평방미터당 돼 있습니다.

네, 평방미터.

2012년도 1월 달 공시지가로 보면 301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대표지번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거래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하고 많이 차이가 없는 것은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저희가 여기 부지의 보상가를 산정을 할 때 현지에 가서 주변부동산의 의견을 들어서 평당 1,500만 원씩 저희가 산정을 해서 보상비를 62억 5,500을 잡았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과정은 거치셨겠지요. 그렇지만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이런 데를, 물론 그것도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것 중의 하나이고 또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해야 되는 것, 다양한 방면에서 시장조사를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하셨으리라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큰 대로는 동이로고요, 그 앞에는 바로 변전소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축하는 이 건물은 변전소 뒤편입니다.

동일로에서 보면 바로 뒤편입니다.

뒤편이지요?

네.

변전소하고는 붙어 있고요?

골목 하나 사이입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변전소가 올 때는 어떤 일이 발생됐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변전소가 있으면,

변전소가 그때 당시에 들어설 당시의 주민들 반응은 어떠했는지?

제가 그때의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2008년도에 변전소가 생기면서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했고요 또 결국은 변전소가 이제 건립이 확정이 되면서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는 ‘살기가 어렵다, 이것을 구에서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민원이 여러 번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거기로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럼 일종의 토지를 판매라고 해야 되나, 수용되는 분들은 일종의 구에서 구제라고 해도 어떻게 과언이 아닐 수 있겠네요.

어쨌든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그 당시 2009년도에 부지선정을 변전소 뒤편으로 했는데요 꼭 그것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대안을 생각했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위치 면으로 보나 또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도 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기피시설 근처는 아무래도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쉽게 땅을 구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면에서는 편리했겠지요. 그리고 또 한두 평도 아니고 400평 정도 되는 땅을 주민들이 바로 일사천리로 동의해서 매각을 한다고 하는 건 이런 기피시설 근처이기 때문에 당연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게 지금 공시지가하고 실지로 우리가 산출한 이런 금액하고 사실 차이가 너무나 많다고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이면도로에 있는, 큰 대로 뒤에 바로 이면도로 했을 때, 보통 제가 아는 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적인 부분에 하면 보통 건축업자들이 한 1,250 뭐 이 정도에 매입을 해서 이익을 남기고 팔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질적으로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비혐오시설이 그러니까 기피시설이 있는 근처를 단가 1,500에 매입을 하셔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과연 맞을까? 의회에서 과연 이런 부분을 최대한 어떻게 좀 반영하거나 뭐 그럴 부분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현 부동산중개나 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시로 편성한 것이고요, 이제 부지를 매입할 때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로 해서 평균을 내서 감정평가서를 주변여건이나 이런 걸 해서 평균을 내서 우리가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누가 선임하나요?

감정평가는 우리 구에서 2개 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평가사들을 누구를 딱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많은 분들 중에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겠지요.

누구 한 분을 딱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 구에서 관에 하는 사업이 뭐 얼마나 보기에 공정하게 시스템이 이루어지는지 본 위원이 심사를 하도 많이 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부지가격은 현재는 예상가격이고 실제로 보상할 때는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한 가격으로 보상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일 신문지면에 보도되는 게 우리가 지금 취득세,

네.

취득세 논란입니다. 그리고 장기적 부동산 침체, 특히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 서초, 송파에 비해서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아시지요?

네.

그런데 지금 부동산이 완전히 바닥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우스푸어가 막 급증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단가계산방식은 현실과 좀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나, 부동산을 전혀 모르는, 전혀 문외한인 분들한테 이 자료를 내보내도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 한 건 하고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이신 김규환 위원님께서 아주 훌륭한 질의를 잘해 주셨어요. 저도 그것에 대해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안교회 옆에 있는 복지관을 지을 때도 지하주차장 꽤 많이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자께서는, 해당 담당과장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데 다 커버할 수 있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승인만 해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믿고 승인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건립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건물을 따로따로 지으면 우리가 건축비라든지 여러모로 손해가 막심이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지에 지어서 그냥 따로따로, 예를 들어 층수를 고려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굳이 이중의 건축비가 드는데도 이렇게 건물 자체를 따로따로 해서 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지? 독서실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도서관에 방음장치라든지 이걸 해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심도 있게 여러 가지 계산해서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지금 면수가 몇 대가 계산이 됩니까?

제가 지금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면목본동 예를 들면 주차장 기준 면적이 26면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한 30면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롭게 신축한다는 주차장 면수는 몇 면이나 되는지 계산이 됐나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0면이요?

네, 그건 이제 건축면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렇겠지요, 그러면 30면 갖고 이 건물 2개, 이게 지금 6층이지요?

지상 5층입니다.

지상 5층, 지하 하니까 총 6개지요. 지하에도 물론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까지 같이 치는 거예요, 노래교실이 없었다면 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러면 노래교실에 오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동대본부 뭐 해서 또 우리 자치센터는 수시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거리인데 주차면수 그거 갖고 우리 직원들 것조차 안 될 걸요. 우리 직원들도 요즘에 별내고 뭐고 이사 가신 분들 신도시로 많이 이사 가셔서 다 차갖고 출퇴근하시는데 이 주차장 커버를 어떻게 하실는지 저는 심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 용도나 면적에 따라서 기준 주차 면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제 2배 이상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든다면 지금 이런 기본계획에서는 지하1층이 아니라 지하2층까지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막대한 건축비가 소요가 되고요, 평상시에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근무를 하면서 보면 평상시에는 그렇게 혼잡한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때는 항상 주차난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지만 또 그런 행사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주차면수를 2배로 확보한다든지 또 그런 것은 효율성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효율성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아주 반갑습니다. 건물을 2개를 따로따로 짓는 비용이 엄청나게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층수를 하나 줄이고 주차장을 밑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건축비가 덜 들걸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럼 지하주차장에 한 층을 내려서 하나로 지어서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지요, 그렇게 따진다면요.

제가 알기로는 지하 파는 것이 경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지요. 그런데 건물 따로따로 짓는 것이나 지하 하나 더 파는 거나, 그거 한번 계산해보셨나요?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훨씬 쌀 걸요, 지하 파는 게요. 그다음에 여기 체력단련실을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체력단련실은 뭐 어떤 용도의 체력단련실인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활용하는 헬스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헬스장은 누가 이용하시는 건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헬스장으로 해서, 그럼 우리 총 인구이동, 여기 드나드는 하루 평균 이용률을 지금 몇 명으로 혹시 잡으셨어요? 그런 집계 같은 건 있으셨나요? 그 집계에 의해서 아마 건축이 설계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양쪽 하루 이용률, 도서관과 동주민센터. 이용률을 계산해서 건축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 이용률, 하루 이용률을 몇 명으로?

글쎄, 자료는 보는데 제가 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가 서울시에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를 전부 다 확보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2009년도에 투자 심사를 한 번 받고 3년 동안 저희가 사업시행을 못하고 올해 심사를 다시 한 번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셨고요, 심사하시면서 저희는 특별한 조건 없이 기준 면적을 지키고 재정확보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건립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받는 거야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그쪽에서야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가 이쪽에서 해 줄 때는 이것 저것 좀 따져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자료가 준비됐나요?

연간 이용자수를 파악을 할 때 주민센터는 1만 9,200명 도서관이용자는 35만 명,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연간 이용자수입니다.

연간이면 월별로 따지면, 월에 한 얼마나 되나요?

36만 명이면 한 달이면 한 1만 2,000명 되겠습니다.

한 달에?

네.

그럼 1만 2,000 나누기 3하면 얼마나 되나요?

네?

하루에 400명 정도가, 4,000명이 이용하는 거예요, 400명이에요, 어떻게 해요?

네, 400명.

그렇지요? 하루 400명 이용이지요?

네.

그럼 주차 면수가 몇 대죠?

400명을 저희가 전부 계산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 이제 도서관 오시는 분들은 차량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오시는 분들도, 대개 주민들이 오시는 경우에는 차를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면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상봉2동 청사가 들어서려고 하는 지역에 아파트가 있습니까?

그 주변에는 아파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네.

여기는 오래된 주택들 아주 오래된 주거 집단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주차 때문에 전쟁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해서 거주자우선이라든지 주민들 편리하게끔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럴 때,

주민센터를 지금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아니, 지하를 더 판다면 저녁 때라도 퇴근하면 이용 안 하니까.

지금 기존의 면목5동이나 면목본동 같은 경우에도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 해도 필요하면 해야지요.

저희가 보안상 하기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따로 시설을 만들든지 윗층 이용 못 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우리가 비상계단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바깥에서 들어가서 안에서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다 문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비상계단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바깥에서 들어가는 계단하고 안에서 위로 올라가는 계단은 달라요.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여기는 그리고 금방 개발이 된다거나 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 주택단지는요. 그렇지요, 과장님?

글쎄, 뭐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도 송화영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도 전에 자치행정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상봉동 이 청사는 그 당시에 공모를 했습니다. 현상공모를 해서 아마 이게 1등으로 당선된 작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두 개 건물로 하되 제가 알기로는 지하실은 통해 있습니다. 지하실은 통해 있고 두 개 건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로 뭉칠 경우에 물론 건물 면적이나 이런 사항으로 절약이 됩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신 말씀인데 또 우리 구청에서 청사를 지을 때는 지금은 도시 미관이나 또 디자인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작이 된 것이고. 그렇지만 한 층을 줄이고 지하실을 판다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를 한 층을 줄이고 하나로 묶어서 할 경우도 지하층은 팔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도시디자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은 다시 한 번 건축과에서 설계를 시작한 건 아니니까 그런 걸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이용 면에 있어서는 아마 각 동에서는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한 것은 큰 행사를 제외하고 주민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시차별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차별로 줄여서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독서실에 나오는 학생들은 차를 많이 가져오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동 청사에 대한 주민이용 편의는 저도 그것은 기존관념을 깨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중랑구를 뭐 비하하거나 폄하나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네.

단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래요. 우리가 60년대 사람 욕구가 틀리고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지금의 욕구가 틀립니다, 틀려요. 그런데 배고픈 사람에게 질 좋은 것을 이야기하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당장 허기를 면할 수 있는 양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 중랑구가 지금 디자인 이런 것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를 직시한 면에서 그쪽 지역은 오래된 주택가들 그리고 빌라 이런 게 다닥다닥 아주 지하실이나 그런 게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저런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 중랑구가 재정자립도가 25개 중에 23위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 현재 위치는 기피시설로 돼 있는 이런 위치인데 우리가 비싼 구비와 시비, 국비를 타다가 많은 비용의 이런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현재에 매매되는 부분보다 훨씬 상식적으로 좀 많이 책정됐다는 이런 부분 또 주민들이 주차장 같은 거 이용편의하고 이러려면 오히려 저희는 물론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오히려 주민들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 더 우선시 돼야 될 것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조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는 우려도 많은 것도 사실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야기할 틈이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해당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런 내용을 좀 많이 참작을 하셔서,

네, 그럼요.

해주셔야 된다고, 국장님 뭐 이제 그만두시는데 ‘그럼요’ 해봤자 뭐 소용 있으세요?

아니요, 여기서 다 또 기록이 되고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남아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라든지, 그렇지요? 제가 쭉 말씀드린 거 있지요? 그런 부분이 좀 참고로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대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을 말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와 제3조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의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제8조를 규정하였으며, 회의록작성 및 회의참석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제9조,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자 위원입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지적재조사는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깊이는 잘 모릅니다만 이 조례를, 그것도 운영위원회 뭐 조사위원회 이런 조례를 정할 때 이제 목적, 뭐 간담회 때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조례도 하나의 우리 구의원들이 정하는 법이고 어떤 형식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마찬가지 역할이 되고 효력을 발생할지라도 어떤 조례로서의 구성요건이, 형식이 법으로서의 어떤 존엄성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읽다가 보니까 위원의 임기 이렇게 하다보니 그러면 위원장, 위원들은 누구냐, 위원장은 어떻게 선출을 하냐, 이게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발의하신 조례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30조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이게 행해진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형식을 보면 목적 그러니까 이게 위원회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것도 상위법에 물론 있지만 여기 명기를 해주는 것이 법으로서의 어떤 모양을 갖추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고민 끝에 보니까 목적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30조에 따라’, 이렇게 했는데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아예 목적은 깨끗하게 단순하게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라고 깨끗하게 목적 규정을 해놓고 구성에 관한 부분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30조에 따라 구성한다.’ 고 하면 강대호 위원님께서 아까 간담회 때 설명하셨듯이 상위법이 바뀌면 또 고쳐야 되는 어떤 불필요한 것도 없이 무난하게 의도하신 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애쓰셔서 여러 가지 법제처와 의논하셔서 만드셨는데 정말로 부럽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러운데 어떻게 보면 위원장의 직무 그다음에 회의소집, 간사 이게 조금 순서가 위원장으로서의 임기하고 그다음 간사 이런 임기와 간사가 위로 올라가야지 어떤 형식의 순서가 조금 있지만 어쨌든 좀 다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특별히 이것을 통과시키고 안 통과 시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전 그냥 김수자 본 위원 개인이 보는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생각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데 따라서 저도 하는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나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나 그 모든 것이 다 지금 제가 말한 부분이, 지금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이지요. 이따가 또 경계결정위원회에 대한 것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동일한 저의 의사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강대호 위원님?

답변해드릴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법제처나 이런 것에 하신 거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김수자 위원님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본인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한 지가 2011년도 9월 16일 날 제정이 돼서 시행령, 규칙까지 해서 2012년 3월 16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하신 목적에 대한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또한 과거의 종이지적에 대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어떤 국가와 또 국토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있다, 이렇게 목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 취지로 말씀하시면 한 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적재조사라는 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에 보면 2010년도에 일제하에서 종이지적을 만들다보니까 약 만 분의 일 차이가 오더라도 약 1평 정도 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지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서 이 법 취지를 만든 것이고요, 따라서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대통령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국가가 지정한 것은 가결해 준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목적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목적에 대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지적을 하는데,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법제처하고 부동산정보과하고 상의를 했는데 법률이 개정이 됐을 때 또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가? 이런 악순환의 역할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라든가 기타 운영이라든가 위원장 등 간사 이런 부분은 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타 구에 2개 구가 있는데 그 분들은 법에 있는 내용을 다 이 조례에 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과연 부피만 늘어났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또 수정발의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 발견했을 때 변경사항을 해야 하는데 그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법도 옷을 잘 입어야 법으로서의 존엄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도 정말로 효력을 제대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안 됐다, 틀렸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옷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아까 그런, 목적과 구성을 좀 제가 제안한 것은 전혀 법이 상위법이 바뀌어서 일부 개정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안 되는 저의 제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목적 그다음 어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위원을 누가 되느냐 하는 건 물론 상위법에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조례에 좀 넣어야 되는 것은 형식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좀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상위법에 다 있으면 웬만한 건 그냥 상위법에 준한다 해버리면 조례의 어떤 품위도 없고 애초의 목적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하면 그냥 목적 따라 모든 것을 수행한다 해버리면 조례가 됩니다, 그러면 조례 1조, 2조, 3조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재검토를 요구하고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은 그냥 목적은 우리 조례로서 우리 중랑구의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로서의 목적을 쓰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구성은 그야말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하고 위원장이 형성되고 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안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여기에 또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한 게 여러 가지 보면 상관되는 업무의 위원이 되었을 때 미리 스스로 하지 않고 할 때는 해촉 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굉장히 재산권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지적재조사? 그러면 그냥 하고 그다음에 또 위촉을 하는 게 위원장이 해촉 할 수 있다 하고 재위촉을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완벽한 장치로 해촉하고 재위촉 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을 좀 넣으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뭔가 법이라는 게 꽉 막는 것보다는 여유를 주면서 할 수 있는 게 법의 어떤 가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조금 완벽한 장치도 필요한 게 법에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것을 지금 그래서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조와 3조 그리고 임원의 임기, 위원장은 구청창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인원에 대한 모든 부분을 특별법으로서 제정을 해놨기 때문에 법을 제가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하고 부동산정보과하고 저도 상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례에다 꼭 넣어야겠는데 그러니까 구태여 조례에다 넣어서는 큰 의미가 없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30년도까지 특별법으로 6단계로 나눠서 이것을 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다. 또한 2030년도까지 약 14조라는 돈이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청산도 해야 하고 또한 조정교부금도 받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사인이 개입이 됐을 때는 재산에 대한 많은 영향이 되기 때문에 이 지적에 대한 종사자라든가 이 부분은 다시 해촉 할 수가 있는 법률을 만들어놓은 것이 이 지적재조사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따 경계에 나오겠지만 경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판사가 되는 이유는 공평하게 우리가 말하는 저울에 추를 달았을 때에 절반으로 공평하게 해달라는 뜻에서 판사가 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이 사인이 개입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공정한 입장으로 해서 국가가 개입을 했을 때에 조정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따 경계에 나오겠지만 현장조사도 없는 것은 경계에 따라 제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에서는 실제 현장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구의원님들도 한 분을 넣으려고 했는데 법에 없기 때문에 법제처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넣을 수 있되 되도록 위헌소지가 있다 해서 제가 자료 받아 본 것이 있는데 그걸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정말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저의 뜻을 강대호 위원님께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제 생각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의사피력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대호 의원 대표발의)(송화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강대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앞서 지적재조사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와 제3조의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와 5조의 회의소집과 간사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제6조와 7조에 위원장의 제척, 기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회의록 작성 및 회의 참석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제9조, 제10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잘 받았고요, 지적재조사와 마찬가지로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데 28조에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9조에 보면 시도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30조에 해당이 되는 게 중랑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수적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가 부가되고 경계위원회가 하부가 됩니다. 그랬을 때에 지적재조사를 필요성을 가지고 했을 때에 경계를 확정측량을 하는 것이지요. 먼저 지적재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어떤 이웃간에 경계 말다툼이라든가 아니면 이웃간에 어떤 재산권분쟁이 났을 때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지적위원회는 고등법원판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 우리 시도지사는 중앙지검이 판사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군?구는 지방법원이 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 되는 목적도 저희들이 이렇게 중랑구 구청장님께서 지정한 게 아니고 일단 의뢰했을 때 국가가 지정을 합니다. 지정했을 때 왜 지정을 하느냐 하면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고 또한 이웃간에 재산권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경계위원회는 아주 까다롭게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그래서 현장조사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가 되는 것이 지적재조사위원회가 되면서 분쟁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경계를 또 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상당한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참고로 경남에 지금 일부 시작은 했는데 상당히 이웃간에 재산권 문제가 발생이 돼서 현장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중랑구에는 아직 시작단계인데 저희 중랑구에는 현재 파악된 것만 해도 중화1동하고 상봉1동에 약 한 42개가 그 정도 1헤배당이 발생된 게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서 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개입이 되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이 법은. 따라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부동산정보과에서 특별팀이 발동이 될 겁니다, 지금 일부는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시?군?구 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이라고 있습니다, 감액이 되면. 그런 부분을 청산도 해야 하고 했을 때에 경계위원회가 확정측량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배상할 것인가, 사인이 증액이 난 것을 다시 국가에다가 반납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계위원회는 아까 정말 2년으로 한 임기는 법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건들지도 못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시 2년마다 재설정을 해야 하고 이 부분에서 아까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랑구 의원이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전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피해라든가 조정금 받은 분 지역의 주민의 위원회가 또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국가가 많이 노력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법률에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강대호 위원님 또 송화영 위원님께 이 조례에 대해서 내용물이나 이런 등등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이런 일들을 보면 참 잘하셨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어느 한 군데를 얼마 전 일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어느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경계가 1m에서 2m 정도 집집마다 밀렸다 해서 사실 그게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돼서 우리 구에서 참 해당 과에서는 난감한 입장이 들어왔어요. 이미 집을 지어서 경계가 다 정해져 있는데 이제 와서 그게 밀려서 1미터 얼마씩 밀렸다고 해서 그 부분들을 변제를 하라고 하니 참 난감해 지는 것 아니겠어요? 참 이런 게 앞으로 분쟁이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이 지역에 지금 아까 뭐 과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많은 숫자가 지금 이런 게 있다라고 어저께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지적재조사위원회나 경계결정위원회나 참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시행을 해서 가는 과정에서는 부작용도 따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과연 토지주들이 그냥 승복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승복을 안 하고 넘어간다라면 위원회에서도 참 난감한 그런 입장들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예산이 또 필요하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위원회의 예산만 필요한지 또 그렇지 않으면 또 국가방침에 의해서 하는 특별법에 관련한 그 상위법대로 가려면 다른 예산도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사업인 만큼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고요, 청산은 개개인끼리의 청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측량을 해야 되면 그 측량비도 국가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개 구청 중에서 앞서서 빨리 빨리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구가 예산도 많지 않고 그렇다고 부자인 것도 아니고 국비로 하는 사업이라도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TF팀을 구성을 한다, 대상지를 빨리 한다, 빨리 책정을 한다 해서 서울시에 우리가 이리 이리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빨리 예산을 줘서 시행하게 해 달라 이렇게 하려고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제가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게 국토교통부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준다고 하면 준비 안 된 것은 안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서두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조례 발의도 빨리 해 주시고 해서 감사드린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참 깊은 생각을 가지고 타구보다도 우선 우리 구에서 먼저 시행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에게도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해당과장님은 발의가 되시면 내년 1월 1일자로부터 이게 발의가 되는 것 같은데 차질 없게 잘 거기에 부합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하고 두 위원회에 여기에 나온 제1조부터 11조까지가 두 조례안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결정할 적에는 따로 따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통합을 해서 하나를 해야 됩니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하고는 똑같은 성격이기는 하지만 하는 일이 다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운영에 관한 것이고 또 경계결정위원회는 소유자들의 경계를 결정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구청장이 돼서 그 운영하는 사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경계결정은 토지소유자의 경계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판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정을 해 줘야, 그러니까 개인의 사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지만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위원이 양쪽을 할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판사가 위원장이면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위원이 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왜냐 하면 우리 구에 인재가 또 저명하신 분들이 많아서 판사님도 여럿이고 또 교수님도 여럿 있다면 이 교수님도 고루고루 할 수가 있겠지만 또 찾다보면 없다면 한 사람이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도 할 수 있고 경계결정위원회 위원님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하는 면에서 성격은 같고 하는 일은 다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는 순간에 1조부터 11조까지가 똑같은 게 있어서 여쭈었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경계결정위원회 운영과 지적재조사 운영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