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신문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수영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세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우리 구는 물론 부산시 및 전국적인 현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와서 숙박시설인 소위 모텔의 업주들이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건물 외관에 빨강색을 사용한 원색적인 시설물을 건물 전체 또는 입구 전면에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저해함은 물론,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숙박시설 외관에 설치한 시설물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상황을 공감하여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관련법과 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는 시점에 있다는 것은 늦은 감은 있으나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러한 문제점을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이 지난 2012년 2월 1일자 법률 제11261호로 제정되어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법 제정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각각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에서도 지난 2013년 5월 22일 조례 제4874호로 제정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때에 우리 구로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도시경관이 저해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개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 우후죽순으로 발생할 건물 외벽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원색적인 시설물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조명기구의 범위) 제3호와 부산광역시 빛 공해 방지 조례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제3호에 의한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숙박시설은 96개소로, 이 중 모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민락동 소재 모텔 2개소는 광안리해수욕장을 지나 민락수변공원으로 가는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구를 찾는 외래객들에게 구의 이미지가 실추되지나 않을까 염려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관련법 등의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았고 시 조례의 경우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추진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 조례에 의거 시에서 지정하는 조명환경 관리구역에 우리 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둘째, 모텔 외관에 이미 원색으로 설치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이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