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9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3년 6월 24일 순창군수가 제출한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등 일제정비조례안등 17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순창군과 원광대학교간 상호협력 협약체결 동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심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되 오늘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은 내일 오전 제2차 회의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등 일제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과 원광대학교간 상호협력 협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사무의 읍&middot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창군 보건의료원&middot보건지소&middot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봉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봉입니다. 제192회 순창군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은 총 19건으로 조례가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등 일제정비 조례안 제정안등 4개부서 17건이며, 동의안은 기획실 소관 협약체결 1건,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문화관광과 소관 작은영화관 및 청소년 문화집이 건립위치 재선정과 재무과 소관 금과면 복지회관 신축등 1건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본 회의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안입니다. 현 순창군 자치법규중에 각 실과 소관조례등 용어와 인용법조항등이 각 제증명이나 규정 형식등이 소관 부서별 차이가 있어 제명 개정, 신설 또는 통일등 일제정비 조례제정을 통하여 순창군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하는 조례로서 이번 일제정비로 반복되는 입법절차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각급 행정집행의 적시성과 적법성 확보가 기대되며, 45페이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복흥면 행정리 갈원(갈원)마을의 명칭을 예전의 명칭인 칠현(칠현)마을로 환원하여 고유의 옛 명칭을 되찾고자 하는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며, 49페이지 순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재학중인 이장 자녀수의 감소등으로 자녀의 성적 기준 삭제등 장학금 지급 기준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그간 장학금 재원으로 군의 일반회계전출금, 출연금 등을 세입원으로 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현실은 장학금 소요액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조항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삭제코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53페이지 순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순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적시성과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며, 66페이지 순창군 시험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순창군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시험수당지급기준액&”은 물가 등 변동요인을 반영키 위해서는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안전행정부 집행기준인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표&”가 매년 시달되고 있는 바, 이를 준용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함으로서 시험수당지급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일부 조례 개정안이며, 69페이지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자격, 수여결정 방법, 수여자 예우 등 조례 전반에 대한 조문구성 및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동 조례 제4조 수여결정시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middot의결 결정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middot결정 후 순창군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수정 개정 함으로서 순창군 명예군민에 대한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동조례 제6조 서식과 서류보전에 있어 별지 3호 서식인 명예군민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 개정하는등 조례 일부검토가 필요합니다. 77페이지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수여하는 군민의장이 순창군 CI(Corporate Identity)가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 별표 1의 군민의 장 제식을 변경하고자하는 것으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며, 81페이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게 부서 유사&middot중복업무 통ㆍ폐합 및 신설로 업무신속성 유지 및 부서간 업무량 균형을 유지하고, 복지와 주민 재난안전 관리를 강화하면서 관광, 클린순창, 스포츠산업, 장류와 장수등 지역특화 중심의 조직운영을 통해 박근혜 새정부조직에 신속 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군 행정조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함께하는 발전, 행복한 순창 만들기 군정방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105페이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직급별 정원책정비율에 대하여 현 규정에 맞도록 재정비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정원관리 직종별 정원등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긍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110페이지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일부 부서가 신설 또는 명칭이 변경되어 일부부서 및 위치를 일부 개정하는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관리의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며, 113페이지 순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서 통&middot폐합등 조직개편과 업무이관등 관련 각 개별법에 의거 읍ㆍ면에 위임된 업무의 소관부서의 변경을 위한 순창군 사무의 읍&middot면 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순창군 사무의 읍&middot면 위임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며, 116페이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순창군 사무의 재위탁ㆍ재계약 민간위탁 사무의 의회동의 절차 및 의회동의 생략 가능한 대상사무의 기준신설과 민간위탁대상사무를 심의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민간위탁시 위탁기간 및 재계약 할 수 있는 기준마련, 공유재산의 민간위탁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민간위탁 사무 추진부서의 처리상황 감사의뢰시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민간위탁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 시행 규정등을 신설하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순창군사무의 민간위탁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긍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123페이지 순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간 보건진료직에게 매월 20만원의 &“활동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 12. 16 폐지됨에 따라, 지급 근거가 없어 2012. 4월부터 간호직렬에 준하는 월 5만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금년 1월 9일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의료업무수당&”과&“특장 관용차량 정비자&”의 장려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순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내 17개 보건진료소장에 월25만원의 의료업무수당이 지급되며 &“특장 관용차량정비자&”는 순창군에 현재까지 자격자가 없으나, 이후 대비 조례 개정사항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129페이지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순창군 제증명증 수수료 징수조례 제5조 제2항의 별표1 수수료 요율표중 우리군 조례에 반영해야할 금액조정 33건등 총 43건을 대통령령에 맞게 개정과 또한 민원인 수수료 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 방법을 신설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행정집행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며, 139페이지입니다.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 출산 시대의 다자녀 출산장려 일환책으로 사업년도에 여섯 번째 아이를 출생한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출산장려금외 주택구입비를 30,000천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다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조성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142페이지 순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한 구역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상위법에 의거 순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부터 군민을 보호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긍정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례 146페이지 마지막 순창군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내원 환자로서 진료 당시 순창군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노인의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조항 신설등 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운영시 순창군 작년 12월말 기준 만65세이상 노인이 전체인구 29.4%인 8,832명으로서 선택과 집중등 장수정책 선진국으로서 이미지 부합을 위해서도 도내 임실&middot장수&middot무주 등 타 자치단체보다는 다소 늦었지만 장수여건 조성등 위해서 긍정적인 조례검토가 필요하며, 다음은 기획실에서 제출된 순창군과 원광대학교간 상호협력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타 지역과 농특산물의 차별화 및 관광자원 개발등 순창군의 지속발전 가능한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서, 학문연구에서 양방과 한방 의료시스템을 갖춘 원광대학교의 분야별 전문인력 및 시설을 활용한 공동사업 추진 등 양기관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창군과 원광대학교 양 기관간 금년도 6월 4일 협약 체결한 내용으로 협약기간은 5년이며 협약효력은 &“순창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4조에 의하여 순창군 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발생하는 등의 내용이 명기 되어 있는등 동 조례에 의거 협약체결이 된 것으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에서 제출된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으로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작은영화관 및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위치 재선정」동의안입니다. 재 선정된 순창읍 남계리 471번지는 도시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영화관을 건축할 수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실시후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실시계획승인등의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구삼양공장 위치변경으로 총 공사비 47억원중 기존 12억원의 군비외 15억원의 추가 부지매입비 증가로 총 65억원인 57%의 군비부담으로 인한 군재정에 많은 부담은 있지만, 작은영화관 조성외에도 주차공간 확보로 인근지역과 매 장날마다 발생되는 원활한 교통체증해소등 공영주차장 역할 수행등 군민 편익증진과 아울러 도심 소공원등의 다양한 용도의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장래적으로 균형있는 읍내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리계획 변경 요청건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수행등 행정절차 이행등 조속한 사업완료를 통한 목적사업 수행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며, 다음은 재무과 소관 「금과면 복지회관 신축」동의안입니다. 당초 금과면 복지회관 신축사업비는 8억 5,000만원으로 군유재산관리계획 비 대상이나 행정과 소관 &“작은 목욕탕&”사업이 신축 복지회관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 &“작은 목욕탕&”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으로 총 공사비가 11억원으로 상향되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초과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제7조 1항 및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19건 부의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정비 조례안

기획실장 양주철입니다.

먼저,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2조 4항을 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라고 하면 50%이지요? 그런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가부동수면 부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예,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반 의결한다라고 하면 몰라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하면 찬성 의결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다 과반수 이상을 넣으면 0.2%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반수 이상을 넣던지 과반수 이상을 안 넣으려면 과반수로 찬반 의결한다. 용어로 바뀌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용어를 의결하는데 용어들이 과반수로 되어 있는데 실상 과반수라는 것은 과반수도 포함이 되니까 과반수 이상이나 다른 내용적으로 미만할적에는 미만이 문제가 되지만 과반수하면 그 이상인줄알고 표현이 됩니다. 이상을 안 넣어도 과반수까지 포함이 됩니다.

과반수라고 하면?

모든 국회도 의결사항들이 이런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출석으로 이 이야기는 맞는데 그 다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용어를 그렇게 활용하고 계신다고 하면 본 위원은 할 말은 없습니다만, 확실한 것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21페이지 순창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순창군 장학기금 지급조례에서 질문할게 있는데 주민생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정재환입니다.

현행에서 순창군 자활기금설치조례 및 운용조례 14조를 신설하셨지요?

예,

제14조 기금의 존치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기한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 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는데 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의 조례를 개정하여로 문구로 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2항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맞지요?

예,

그런데 임의대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잘못한 것 이지요?

예,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순창군 장학기금 지급조례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 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예요. 의회의 고유권한을 박탈해서 이번에 조례 부의안건을 보고 느낀 것이 조금 있다 행정과에도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의회의 많지 않는 권한을 자꾸 규칙으로 바꾸어서 가지고 갈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경향이 종종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신용균 위원입니다. 상호협력 협약서를 보면 1조, 2조를 하고 4조로 건너뛰었어요. 왜 3조가 누락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협약서에 오타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4조를 3조로 5조를 4조로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2조를 보면 협력사업의 내용에서 1항에서 9항을 보게 되면 원광대학교에서 일부 투자한다는 조건이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에서는 예산부분은 하나 없고 기술제휴만 합니까?

협약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놓은 순창군 업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운영 기본조례에 저희들이 나중에 의무 부담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맡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조례는 안 맡는데 사항은 이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주어서 자기들도 연구를 하고 지금 여기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삽입이 안 되었지만 자기들이 나중에 여기에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할 경우도 생길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담해야할 부분도 생길수도 있고 그쪽에서도 이야기는 안되었지만 투자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상호 이렇게 해서 기술이나 이런 모든 것 협약을 하겠다는 협약서만 작성이 되어 있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작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중간 중간 그런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야 할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맡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일어날때에는 의회에 보고가 될 것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것도 승인을 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상호 협력을 잘 하셔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입니다. 순창군과 원광대학교간 상호협력 협약체결 동의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용균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과 원광대학교간 상호협력 협약체결 동의안을 신용균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과 원광대학교간 상호협력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과 원광대학교간 상호협력 협약체결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행정과 소관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먼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순창군 이장협의회 회장 서성기씨로부터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활성화 및 이장업무의 임무에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이장복무 활동 지원마을회관 비품 홍보기구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이의 제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순창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6조 의견제출 및 처리규정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존중처리하고 그 제출된 의견 처리결과 및 이월을 통지하였습니까?

구두는 통제를 했는데 서면은 통지를 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후에 알았는데

구두는 통지하였고 서면은 통지를 안했다는 말을 다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말씀은 드렸는데 이 조례를 보니까 서면으로 통지하는게 맞습니다. 이 부분 서면통지 안한 것은 저희들이 실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앰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방송장비를 말합니다.

방송장비가 순창에는 일부 없는 곳도 있지만 지금 있는 것도 노후되어서 새로 교체될 시기가 도래되었지요?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리의 재정으로는 다 커버하기가 힘들어서 지원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정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7조의4항 직권상정을 하나 하고 싶어요. 직권상정 내용은 7조 복무에 4항을 신설해가지고 군수는 군정 및 읍면정 추진을 위한 이장의 복무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복무에 필요한 방송 기구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직권상정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7조에는 복무이고 8조는 편의제공입니다. 제 개인생각으로는 8조 2항에 군수는 이장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무교육 및 국내의 연수 단체의 사회보험가입, 리장단 협의회 운영, 단합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복무확대에 필요한 물품 가로하고 방송장비 넣어주면 똑같은 회의시설이 이장들에게 지원하는 규정이 묶여있기 때문에 기왕에 하실려면 그 부분에다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조의 2항 편의제공입니다. 이장의 복무규정 2항뒤에 3항에다 삽입해도 됩니다.

8조 2가 편의제공이 아니고 실무보상 말입니까?

편의제공인데요.

편의제공은 8조의 2항이 아니라 8조의 2예요.

8조의 2입니다.

8조의 2항 그 다음에 3항으로 넣자 편의제공에서...

예, 그렇게 해도 되고 체육단합행사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가로 넣어주어도 내용은 충분히 포함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8조의 2의 편의제공 2항 보면 군수는 쭉 나와서 끝부분에 보면 순창군 리장단 협의회 운영 체육&middot단합 행사등에 소요되는 문구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방송기구등을 넣자?

거기에다 체육단합행사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방송장비)를 넣어주시면...

거기에다 삽입을 하자? 하나 만들지 말고?

예, 그렇게 하시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부 다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조의 2 편의제공에 2항 순창군 이장 연합회 운영 체육단합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삽입하자?

그것이 아니고요. 체육하고 단합행사 등에 있잖아요? 체육단합행사 및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방송장비 등)을 삽입하면 됩니다.

단합행사 등 끝나고...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방송장비)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거기에다 새로운 직권상정을 하지말고 조례를 수정하자?

예,

8조의 편의제공 2항에 군수는 이장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무교육 및 산업시찰, 국내외연수, 단체상해보험가입, 순창군이장단연합회 운영, 체육&middot단합행사 및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방송장비 등)을 그렇게 삽입하자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의견제시 대응을 사실 서면으로 통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했던 것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권상정을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우리 행정과장님이 제시한 안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조의 2 편의제공 2항에다가 체육&middot단합행사 및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방송장비등)을 삽입하여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균위원장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순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용균 위원입니다. 제2조를 장학생의 자격에서 1항을 보면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학교생활이 모범적이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한다했는데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이 된다라면 기준을 누가 정하는 것 입니까?

학교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어떤 이장의 자녀로 장학금을 주고자 할 때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학교장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학교장 직인을 받아서 이 학생에 대해서 모든 품행이나 학교생활 동태나 이런 상황이 모범이 되는 그런것을 확실히 받아서 해야 됩니다.

양식이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관계도 있습니까?

학교장 추천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받는데 일정한 서식의 양식을 주어서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정한 내용 자체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할 때 그 내용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그냥 누가 이것을 모범생으로 간주를 할 것 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과장님! 한번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안 나온 것이 본 조례를 보면 있습니다.

본 조례를 보면 있습니까?

예,

서식이랑 학교에서 다 가져올 수 있고 학교장 직인을 찍어서 추천한 서류가 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이런 문구를 넣었으면 좋았을텐데 일방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개정안인데 그래서 한 말씀 드린 것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장학생의 정의를 물어볼려고 했었는데 대충 이야기를 했으니까 들은 것으로 하고 지금 농촌의 이장님자녀들 전부다 노인분들이고 몇 안될 것입니다.

예, 숫자는 적습니다.

몇 안되는 사람한테 특혜를 주자는 내용인데 쉽게 말해서 공부도 못하고 품행도 좋지 않은데 나 장학금 탔다고 우쭐하고 더 품행이 나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차라리 전체 이장님들 하부조직에서 수고가 많으시니까 무슨 특혜를 전체한테 준다라면 몰라도 장학생 정의를 따진다면 정말 공부가 10%이내에 들어야 하는데 공부도 못하고 품행도 바르지 못하고 장학생으로 추켜세워서 장학금을 준다라는 것은 있을수가 없다. 차라리 전체 이장님들한테 유류대를 지급한다던가 무엇을 한다라던가 차라리 그 돈을 전체 이장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할수는 없고요. 아까 이장장학금도 그렇고 농어촌자녀장학금도 농사를 짓는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성적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전라북도 추세도...

그럼 농어촌장학금 탈수 있도록 해야지 정말 장학생은 모범적이라야 되는데 100명에서 70등안에 못들고 품행도 단정하지 못하고 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어 우쭐하게 만들어요?

장학금을 이중으로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제외가 되고 안 되고 본위원의 이야기는 정말 장학생이면 장학금을 주어야 하고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라는 이야기...

다른 명칭을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장학금은 장학생한테 주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불효자식인데 효자상을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다른 방도로 도와주고 하부조직에서 수고가 많으신 이장님들을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어야 몇몇사람들 특혜 주기위해서 장학금을 남발해서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만들어 놓을 때 농어촌자녀장학금은 300평이상 농사짓는 사람들은 학자금을 주거든요. 공부가 꼴등을 하던지 말을 안 듣던지 하여튼 논만 300평 이상 있으면 다 줍니다. 이장자녀학자금을 주는 것은 300평이상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장학금이름을 국가에서 붙여놓을 때 농어촌자녀장학금은 농사 300평만 지으면 깡패도 줍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장학금의 정의를 물어볼려고 했었는데 먼저 동료 위원이...

국가에서 그렇게 정해서 주라고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차라리 전체 이장님들을 도울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정말 하부조직에 수고가 많은 전체 이장님들을 선진지 견학을 보내준다라던가 해야지 뭐 장학생이라는 정의를 훼손시켜버린다는 이말 입니다. 자꾸 이야기 하지만 나 같은 불효자식에게 효자상을 주면 나 효자상 탔다고 자랑하고 다니면 되겠냐? 이말입니다.

지금 4~10명 사이인데 1년에 지급해야 1,400만원입니다. 이해하시고 그 부분은 승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현행대로 합시다.

전라북도 전체가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요.

장학생이라는 타이틀을 훼손시켜버리니깐 그렇습니다.

한위원님! 4조 3항에 보면 장학생 성적이나 근무성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선발한다라고 했는데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순위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이장의 근무년수나 장학생의 학년성적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위원들의 생각에 이장들의 장학금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예민한 것이고 그것 장학금이 거기에서 추가되었을때에는 4조에서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다 3호를 하나 더 삽입하면 어떤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그것은 경제적인 여건은 무엇으로 따지느냐? 지방세 납부실적으로 해서 3호를 4조 3항으로 3호를 더 삽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불공평을 벗어날려면 근무를 오래 했어도 부자라도 주느냐 그런것에서 벗어날려면 경제적인여건을 꼭 하나 삽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8조에 지급의 정지에서 보면 1호입니다. 보호자인 이장의 이장자격이 박탈된 때라고 했는데 박탈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재물이나 권리자격등을 뻬아 오는 것을 박탈이라고 합니다. 굳이 딴것의 어원이나 어순이나 용어 순화를 다 하면서 왜 이것을 박탈이라고 했는지 이것은 고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박탈이라는 의미는 강제적인 것이 강합니다.

내가 볼때에는 상실로 상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어떤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헤어지는 것을 상실이라고 하거든요. 자격상실, 의욕상실, 가치관상실 그래서 이것을 고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역시 동의 합니까?

동의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장님을 면장이 임명하잖아요. 임명해서 만약에 이장직을 상실하거나 안하면 면직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들도 공직을 떠나면 면직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상실도 좋고 면직도 좋아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데로 상실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급정지 2호를 보면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 사실 한성희 위원이나 정봉주 위원이 말하는 지급정지 8조의 1, 2, 3, 4, 5호를 보면 거기에 의해서 단, 한차례라도 지급 정지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떠한 사례입니까?

기존에 이장님을 하시다가 자진 사퇴해서 장학금을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1호에 해당되는 것이고 가난하게 살다가 재력이 생겨서 한 부분은요?

그 부분은 없습니다.

한성희위원이나 정봉주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일리는 있다. 앞으로 순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행할 때 규칙을 좀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를 씻을수 있는 규약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꼭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이장자녀 장학생을 도와주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장학생다운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고 정말 효자한테 효자상을 주어야 하는데 장학금이 너무 남발하니까 이름을 바꿔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또 전체 이장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는 것이지 이것 예산이 아까워서 도와주지 말자는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찾을 길이 없습니까? 전체 이장들한테 도와줄수 있는 방법 이것 말고?

이것은 각 시군별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자체 법규가 다 있거든요. 이것을 변경하기는 어렵고 전체 이장님을 도와 줄수 있는 것은 새로 저희들이 찾아 봐야 됩니다. 이것은 이대로 시행을 하고요?

양동엽과장님이 행정에서 제일 높은데 잘한다고 기획실장에 올려 놓으면 되겠습니까? 장학금이 그것이예요.

전체 이장님들한테 필요한 부분은 찾아 보겠습니다.

전체 이장님들한테 필요한 것을 찾아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하고 이런 부분은 현행대로 합시다. 현행대로 가서 정말 공부 70등이라도 해야 주어야지 학교에서 공부는 꼴등이고 싸움만 하고 다닌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논 300평이상만 되어도 농어촌자녀장학금을 줍니다.

어려운 이장자녀학자금 지원으로 제목을 이런식으로 바꾸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항상 해달라고 할때는 해주라고만 하고 나중에 행사 안한다고 넘어가면 그만이고 공부잘하라고 주는 지원금이라고 해야지 장학금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 공부 잘 하라고 주는 지원금이라고 해야지 장학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입니다. 개정안 5조 1항을 보면 5급 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에서 5급 이상이면 우리같은 경우 의료원장으로 보면 됩니까?

. 사무관을 5급으로 하고요. 의료원장은 4급입니다. 전부 계약직이지만 앞전에 4급 정도의 대우를 해줍니다.

의료원장을 채용할 적에도 도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별정직5급 상당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별정직으로 계약직은 아니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은 별정7급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일반직으로 다 환원 되었습니다.

여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안부 표준안 시달되어가지고 거기에 준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뉴스보니까 저는 사회복지사들이 나누어주는 역할 어려운 분들을 보좌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참 행복한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자살율 1위가 공무원들중에서 그분들이고 또 수급을 받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오셔서 괴롭히고 해서 잠을 못자고 많은 공무원들의 자살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창군에 근무하신 분을 엊그저께 만나서 복잡한 일 없으셨습니까? 했더니 그 분도 수급자 한분이 칼을 들고 오셔가지고 칼을 꽂아 잠을 며칠동안 못자고 힘들었다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별정직들 사회복지사들을 보면 20년전에 별정 7급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일반직으로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때 9급으로 들어오셨던 행정직들은 6급으로 승진하신 분들도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잘 좀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균위원하고 상의를 했는데 10조 1항중이라고 순창군임시회의 부의안건을 보면 57페이지 10조 1항중 신체&middot정신장애로 10조 1항은 없어요? 1호만 있지?

1호가 맞습니다. 오타여서 죄송합니다.

수정의결 안 해주어도 됩니까?

오타도 수정의결 해 주셔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의원입니다. 순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조 제1항을 10조 제1호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수현위원의 수정의결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수현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순창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용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용균위원의 원안의결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용균위원의 원안의결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예군민증 수여 결정방법에서 11개 시군을 보면 유일하게 전주, 군산, 정읍, 익산시는 의회승인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 의장과 협의하여등 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이 무주하고 순창은 심의위원회만 거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도 시군별로 파악을 해봤더니 의회동의를 얻은 곳도 있고 의회 승인을 받은 곳도 있고 의회 협의를 받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순창군과 무주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같이 만들어 가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곳인데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군하고 맞추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려가 이런식으로 의회를 배제하게 되면 단체장의 사견에 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기타목적은 무엇입니까? 기타목적에 의해서 수여를 하는 것은 과장님! 어떤 것이 기타목적에 해당이 되는 것 입니까?

나열된 것 외에 명예군민증을 줄만한 사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요.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기타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제 6조에 보면 별지 제2호 서식에서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 개인정보차원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로 표시되어 있지 않나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개인정보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는 식별번호여서 상당히 중요한데 생년월일로 고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창군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를 명예군민증이라던가 여러 가지에서 수혜에서 배제시킬려고 하는 저의가 있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저의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했는데 이기자위원이 질의를 해서 충분한 대답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대답을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고유 권한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그런것들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뺀다던가 앞으로 그러면 규칙에서 끌어 올리겠습니다. 조례로 좀 불편하고 간섭을 받는다고 해서 그런 성향이 있는데 앞으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조례를 만들때에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의결하는 쪽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왜냐면 수여결정을 할 때 군수가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때에는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을 거쳐야 한다. 여기를 바꾸어서 순창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처리안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수여결정 1 군수가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때에는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후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의회가 비회기중이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의결이 어려울 경우 차기 의회 승인을 받을수 있다로 수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이기자위원의 수정의결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기자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자 위원입니다.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자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자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상위법에 의해서 과가 몇 개가 있어야 합니까?

지금 순창군에 11개 과가 있습니다.

11개과요. 행정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민원과, 건설방재과, 축산환경과, 건강장수과, 그리고 의료원에 과가 2개 있지요?

의료원은 직속기관으로 포함이 안 됩니다.

직속기관이라 포함이 안 된다. 그래서 11개 지금 보건사업과, 의료사업과하고 과가 2개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1실 11개과가 승인받는 직제입니다. 아까 직속기관은 보건의료원이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10만 미만인 군은 17개 이내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군구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해가지고 나온 것을 보면 보건의료원이 과가 아니라면 17개가 순창이 맞는데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의회사무과까지...

17개과는 직속기관 과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구 3만 미만은 11개과만 주도록 지방공무원 인사관계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소는 그럼 몇 개소까지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업소는 저희들이 3개소를 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하나더 늘릴려다 도에서 불가능하다고 해서 늘리지 못하고 체육공원사업소를 그렇게 해서 만든 것입니다. 사업소는 3개소까지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장류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하고 건강장수과를 사업소로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하수도 사업소를 환경수도과로 전환을 시키면서 건강장수과를 사업소로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축산환경과가 산림축산과로 변경되고...

상하수도로 묶여서 환경수도과로 해서 환경하고 상하수도를 포함시켜서 원래 환경업무입니다.

그렇게 되면 맞는데 그럼 농업기술센터가 전에는 소장이 있었고 과가 지원과하고 기술과하고 2개가 있었지요?

그것은 15년~20년전 일이고요. 최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밑에 기술담당관이 있고 2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개과에 과장이 2명이다는 소리입니다.

과 2개를 넣고 보면 17개가 맞는데 의료지원과, 보건사업과는 과가 아니다란 이야기입니까?

직속기관의 과 입니다. 바뀌면서 그쪽과로 옮기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도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과를 2개~3개를 두어도 상관이 없다는 이말 입니까?

예, 그럼 다른 과를 줄여야지요? 1실 11개과를 1실 10개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밑으로 넣는 것으로 1실 11개과를 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보건의료과장이나 보건사업과장을 과장으로 친다라면 19개 사업소 과장이 있는데 2개가 줄어 있다는 말입니다. 2개가 불려서도 되는데 왜 농업기술센터는 불리면 다른곳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군구에 기구설치 및 지급기준을 보면 3만이라도 시군구 본청과 과 기능과 조직을 직속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위 표시실과 담당관수를 포함해서 상정한다로 그 수에 포함하도록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체 숫자로 따진다라면 순창의 사업소하고 과하고 19개 입니까?

예, 그것이 맞습니다. 사업소...

3만 미만이라고 하면 5만 아닙니까? 항상 3만을 넘어가니까 여기 다 읽어보고 다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직속기관이라 해서 과가 별도로 2개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9개가 되어서 17개과 이내여야 하는데 쉽게말해서 과나 사업소 다 합쳐서 17개 이내여야 하는데 왜 기술센터만...

사업소는 예를 들어서 순창의 3개인데 고창같은 경우는 2개밖에 없어요? 사업소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저희들이 행정수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사업소나 과를 총 합쳐서 17개 이내여야 한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본청에 과가 1실 11개과를 두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소는 10개를 두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행정수요가 있으면 10개를 두어도 관계는 없는데 행정수요에 따라서 도에서 수요를 해주는데 저희들이 10과까지 둘 정도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원담당과를 만들려다 행정수요가 없어서...

2개과가 오버가 되어 있다. 17개 과에서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17개 이내여야 하는데?

사업소를 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소는 많이 두어도 상관은 없는데 일정한 업무량이 있어야 도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10만 미만은 사업소나 과가 17개 이내여야 하는데 여기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 이말 입니다. 17개이내여야 하는데 우리 순창은 사업소나 과를 친다면 지금 현재 19개 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2개과가 상위법보다 늘어났는데?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타 시군과 비교하면 사업소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것은 별도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도에서 승인을 안해주어서 그렇지 저희들은 15개과를 만들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도에서 승인을 해줄 때 그 업무량을 가지고 판단해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못받고 있어요.

도에서 도지사가 승인을 해주면 사업소는 더 늘릴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래서 2개과가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이야기해 주어야 알지 지금 순창군에 10만미만이니까 사업소, 과 다 합쳐서 17개여야 하는데 19개가 되어 있다?

예,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를 더 이상 못 늘리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입니다. 조직개편하는 이유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군수님의 의지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가 체육공원사업소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체육진흥사업소일때보다 체육공원사업소로 개편이 되면 무엇이 제일 편리하십니까?

앞전에 체육진흥사업소에는 계가 2개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사업소는 3개계이상 기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공원관리사업소를 따로 만들려고 도 승인을 요청했다가 승인을 안해주셔서 부득이 조정을 했는데 체육이 2개계 밖에 없어서 공원의 2개를 합쳐서 4개로 체육공원사업소를 만드는데 그때 과별 업무량이 맞아서 특히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있습니다. 도민체전 일에 과 직원이 동원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4개계가 있다 보면 수월하게 할수도 있고 공원에 성수기일때는 체육관련 분들이 그쪽에 가서 상호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봅니다.

그럼 체육진흥사업소일 때 직원하고 공원사업소하고 바뀌었을 때 인원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인원은 많이 늘어납니다.

20여명 늘어납니까?

공원관련 인원하고 체육진흥사업소하고 합쳐지니까 현재 체육사업소보다는 공원관련 인원이 그 만큼 늘어 납니다.

금방 과장님께서도 내년에 순창군에 유치하는 도민체전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시다라고 하셨는데 도민체전을 유치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전에는 순창군에서 생각할수도 없는 일이였는데 참 뿌듯하고요. 준비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준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손님이 오면 정말 우리가 망신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많은 인원이 오게 되면 종합상황실도 필요할것이고 기자 프레스센터같은 곳이나 여러 가지 많은 장소가 제공이 되어야 하고...

도민체전 한시적으로 운영할때 T/F팀도 운영해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원사업소 사무실 위치는 어떤곳으로?

사무실은 공설운동장 자율방재단 그쪽에다 하고 공원관리 부분은 공원에 붙여 있기 때문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 생각은 참고를 하십시요? 직원 숫자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사항은 본청하고 빠른 연락을 취해야 되고 그렇게 할려면 농정과가 기술센터로 나가지 않습니까? 농정과 사무실같은 경우도 활용을 해보세요?

저희 사무실 둘 때가 없어서 체육진흥사업소를 군청에 있는데 원래 사업소는 군청에 있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부득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보면 공간이 넓은데가 있어서 그쪽으로 다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내년 상황이 도민체전을 유치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예, 도민체전을 유치해야 하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사무실이 있어야 업무협의도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해보면 이렇게 본청에 있는 것과 떨어져 있는 것과 암튼 많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을 보게 되면 우리 동질성의 업무가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과 저과로 분리되어 있어서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혼동하는 경우도 많고 저도 의원생활을 몇 년 하고 있지만 지금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들어서 주민행복과에서 장사문제 묘지 그 문제를 건강장수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문제가 있고 문서수발이나 통제 민원과에서 하면 안됩니까? 꼭 행정과에서 해야 합니까?

저희 행정과는 도에서 문서를 수령해다가 읍면까지 배부를 합니다. 민원과에서는 그렇게 할 여력이 없고 한명이 전담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안하더라도 이런 공식적인 업무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업무 분장할 때 서로 협의해서 해줄수는 없는 것인가요?

민원서류는 당연히 민원과에서 갑니다. 행정내부 문서는 서무계에서 문서를 수발해서 각실과하고 읍면에 배부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행정지원과실에 기획실에서 합니다. 업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가 문서나 이런 관계는 제가 조금 알고 있어요? 이런 것 정도는 서로 과를 합쳐서 한군데서 통합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를 개정하고 할려면 복잡하니까 연초같은데 업무분장을 하고 할때는 상호 이과, 저과해서 합쳐질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문서관계는 일단 접수를 하게되면 민원서류도 있고 내부문서, 보고서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책도 있고 민원서류는 일단 민원과에 다 넘겨주고 저희들이 다 배부를 해요. 읍면서류는 읍면까지 갖다 주고 행정과에 있는 함이 있어서 갖다 주고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업무가 너무 많이 나열되어 있어서 참 힘들어요. 저희도 외우기가 힘들다니까요?

컴퓨터도 엄청난 속도로 바뀌지만 우리 내부 문서도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도 나오고 때론 외국어도 나오는데 저희들도 가급적 쉽게 풀어서 쓸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이후에 조직개편안을 한다라면 많은 창안을 하셔가지고 쉽게 쉽게 업무 자체를 합쳐주는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수현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에 우리 순창군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합칠려고 하는 취지지요?

예,

현재 농업직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항시직렬을 보면 행정직이나 농업직으로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환경농업과장 직렬을 복수직으로 농업직하고 지도직으로 만 명시하여 조정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할려고 추진중에 있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만 해주시면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또 직제규칙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의결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해서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복수직렬로 하다 보니까 농업직이나 지도직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사기를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인사의 원칙도 없지 안나 눈에 띄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농업직이나 농촌지도직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근무를 할 수있도록 친환경농업과나 농업기술과같은데는 꼭 농업직으로 한정해서 이렇게 해줄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 친환경에도 농업기술직이 오고 가는 그런 인사의 규정을 꼭 명시해서 그 분들의 사기 진작도 돋우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삽입하여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도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직이나 농업직들이 나가서 과장을 하고 있는 사례도 번번히 있는데 전문인력을 살려서 책임자 직을 주어야지 전문인력인 의료원같은데도 전문인력이 전무하다. 그리고 또 특별히 규정에다 삽입해서라도 꼭 필연적으로 챙겨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료원에도 복수직급인 보건직도 있고 간호직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책임자권이 하나도 없다. 이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것도 크게 배제하시지 말고 그래야만 자리에서 누구라도 사무관도 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유념하셔서 규정에다 꼭 이런것들을 명시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과장 직렬을 이복수직 행정직하고 농업직에서 이복수직 농업직하고 농촌지도직하고 군정심의회에서 해달라는 그 말이시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합쳐져 있는 것을 분리한지가 15개월 되었지요?

예,

그때 본 위원이 봤을때는 분명히 분리를 해야 된다. 농업직하고 기술직은 별도로 있어야 되고 농정과 농촌지원팀은 별도로 있어야 한다해서 분리를 해 달라고 해서 분리한지가 15개월정도 되었는데 그 동안에 무슨 애로사항이 있고 무슨 잘못이 있었길래 다시 합칠려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학습단체하고 군수님 간담회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설명이 되었지만 일단은 목적이 같습니다. 농업소득증대라는 목적 그 다음에 보조사업이 똑같이 집행하는 경우도 많고 업무의 유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정과는 일반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보조율 50%일때도 있고 그 미만으로 지원해 줄수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이라고 70%정도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면 사업규정성도 안 맞고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는데도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농민들이 생각할때에는 상당히 이질감도 느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양쪽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분리를 해달라고 할때에는 농정과는 모든 농정을 담당하면서 농촌지원사업을 펼치는데가 농정과이고 기술센터는 기술지원과 농업직으로 해서 시범사업 70%로 보조사업도 있지만 100% 보조사업도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그래서 농민들은 다 아는데 정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많이 벌이고 기술을 많이 보급하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기 직무를 다 할수 있게끔 분리해야 된다라고 해서 분리를 했는데 분리한지 15개월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합쳐야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기술지원도 어려워 질것이고 시범사업도 어려워 질 것이고 농정과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것이고 그런데 본 위원의 잘못된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합쳐서도 운영을 해봤고 분리해서도 운영을 해보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지난번 간담회때 군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당초에는 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2개과를 합치다보니까 서로다 요구사항이 생길수도 있어요. 그 요구사항을 듣다보니 분리를 했는데 결국 분리하다보니까 앞전에 합친것보다 더 업무 추진이 어렵고 똑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양쪽의 일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이번 사건 때문에 50% 보조가 70%로 된다. 똑같은 품종이 한쪽에서는 70% 보조고 50% 보조를 하다보니까 이원화가 되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일원화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70% 보조가 되었건 100% 보조가 되었건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100% 보조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그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시범사업도 펼칠수가 있고 시범사업에서 이것은 소득사업으로 괜찮다하면 70% 보조해서 또 보조사업이 다르더라도 행정에서 우리 군에서 농정과에서는 50% 보조를 하더라도 시범사업을 거쳐서 70%로 보조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기능을 잘 살리게끔 해주어야 하는데...

당연히 맞습니다. 지금 합친다고 해서 기능을 죽이는 것 아니고. 현재 농업기술과에서 시범사업등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정이 필요할때에는 누가 조정을 해 줄 것이냐?

일방적으로 똑같이 50% 보조해 줄수 있어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사업은 70%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각종 농정업무를 보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에는 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합쳐서 한사람이 조정역할을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나가 조정역할을 해준다?

농업기술과 지금의 업무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는 하되...

한 부서에서 똑같은 품종을 50%보조를 하고 70%보조도 하고 또는 100% 보조를 하고 이런다는 말 입니까?

유사성이 있는 업무는 가급적 조정을 해서 균형있게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2년도 안되어 본 위원이 질의해서 분리를 했는데 다시 합쳐진다고 해서 좀 서운해서 그런 겁니다.

위원님 뜻은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입니다.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수현위원의 원안의결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수현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용균위원의 원안의결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용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자 위원입니다.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자위원의 원안의결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자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순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수현위원의 원안의결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사무의 읍&middot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수현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사무의 읍&middot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상당히 장시간 조례안을 심의 하다보니까 동료위원님들도 피로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과는 내일 주어진 시간에 심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재무과 2건만 다루면 됩니다. 재무과는 큰 쟁점이 없습니다. 재무과만 다루고 나머지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은, 재무과 소관 조례안과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상철입니다. 14. 순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순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위원입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수현위원의 원안의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수현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수현 위원입니다. 금과면 복지회관 신축 작은목욕탕 건립 계획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수현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금과면 복지회관 신축(작은 목욕탕 포함) 계획을 공수현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작은영화관 및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위치 재선정 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선효입니다.

작은영화관 및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위치 재선정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지난번 작은영화관 관련해서 시간이 왜 지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각자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계획안 들었을 때 도시계획상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거기가 좀 합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다 해소 되었습니까? 새로 부지 구입하는데 원래 1년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된 것인지요?

그것은 오늘 승인을 해주시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좀 할려고 하는데 원래 계획이 협의과정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시일이 걸리지만 저희들이 빨리 서둘러서 조속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고 지난번 도지사님 오셨을 때 도비 확보문제는 어느 정도 확보 되었습니까?

예, 3억원 내려왔습니다.

그전에는 8억원 예상을 했는데 적네요.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군 노인복지관을 매각하기로 계획 하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지난번 계획서 올리실때는 그것을 매각해서 한 2~3억원 보충을 하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원래 이쪽 부분을 문제점으로 해서 자꾸 시간이 지연된 이유가 순창군의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그 부분의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서 본 위원이 약간 우려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해소가 되어서 주민들간의 이해 상간의 잘 설득하셔가지고 장소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없애야 될 것이고 또 토지매입부분이 넓다 보니까 감정가나 실거래가를 잘 확인하셔서 의혹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작은영화관 및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위치 재선정 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영화관 및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위치 재선정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자위원께서 원안대로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작은영화관 및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위치 재선정 계획을 이기자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건의 관리계획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두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작은영화관 및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위치 재선정 계획은 원안대로 금과면 복지회관 신축 작은 목욕탕 포함 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