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윤정
심윤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윤정위원장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회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 김광모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는 2013년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른 의견서는 첨부서류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서류는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재무보고서 각1부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821억1,812만 1,3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12억 8,016만 1,404원이고 지출액은 3,291억 8,358만 1,5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20억 9,657만 9,474원으로 세계잉여금으로 2013년도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액 232억 4,619만 8,570원 사고이월액 24억 9,941만 3,15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9억 3,064만 9,060원을 공제한 344억 2,031만 8,694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 결산개요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는 2012년말 현재 우리구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의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총자산은 1조 1,500억 5,273만 4,40원입니다. 그 중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이 7,339억 8,193만 3,871원으로 6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부채는 240억 9,727만 1,758원이며 그 중 유동부채가 123억 2,205만 898원으로 51.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총 1조 1,268억 5,546만 2,65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은 2012년 1년 동안 재정운영결과를 수입과 비용으로 나타낸 것으로 총비용은 3,128억 6,940만 1,128원이며 그 중 민간 등 이전비용이 1,698억 9,148만 4,170원으로 5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수익은 3,431억 4,438만 2,048원이며 수입 중 정부간 이전수익이 2,254억 2,909만 4,360원으로 65.7%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용결과는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총 302억 7,458만 920원입니다. 아무쪼록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이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채수동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라외순, 김성래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2012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2012년도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총액은 165억 5,960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161억 345만 6,000원으로 지출결정액은 7억 7,245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1,415만 4,453원이며 불용액은 6억 5,829만 7,546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는 4억 5,615만 1,000원으로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건립 등 총6건에 1억 1,415만 4,454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건으로서 행정지원과 소관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건립 중재사건보상금지급건에 대해서 3,518만 4,000원이 지출결정 되어 3,518만 8,530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7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집행현황은 전제 5건으로서 모두 재난안전과 소관이며 재난지원금지급 및 7월14일부터 15일 양일간 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 등에 7억 3,726만 3,000원이 지출결정 되어 7,896만 5,524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6억 5,829만 7,476원입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대한 불가피한 지출이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간곡히 건의 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성
김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성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 등은 아래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총괄개요로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18.9%인 3,912억 8,016만 1,404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398억 6,914만 9,984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6.1%인 3,291억 8,358만 1,93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81억 502만 5,45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620억 9,657만 9,47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세입부분 기타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7페이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세입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102.4%로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기함으로써 재원을 보다 많이 사업비에 배분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집행잔액은 총 271억 8,892만 7,68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7.1%에 해당이 되며, 전년도 7.5% 대비 다소 향상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비 산정을 면밀히 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본예산편성 후 사업계획의 변경 등 예상되는 불용액은 추경에 적극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한 반면,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 등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이 대폭 증가하는 등 재원부족으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세와 세수입 등 자체세원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65억 5,960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에서 총6건에 1억 1,415만 4,450원을 지출하고 164억 4,545만 2,54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용을 보면 행정지원과 소관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건립 관련건은 공사 중 설계변경에 따라 시공사에서 부담한 용역비에 대한 중재사건판정 결과에 대한 지출건이며, 재난안전과 소관 5건 중 2건은 집중호우와 강풍에 따른 주택침수 및 양식시설에 대한 재해지원금으로 지출되었고 나머지 3건은 재해피해복구사업비로 지출 또는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계상한 것으로 상기 6건의 예비비지출은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과 감사담당관, 일자리복지사업단 소관사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자리복지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감사실장님 예산편성에 따른 결산까지 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상임위에서 아무런 그게 없이 예결위에 넘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님이 보고를 하실 적에 재무보고서 결산개요에 보면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가 있습니다. 유동부채에 유동성 장기차입부채가 123억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죄송한데 편성하고 결산하고는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결산은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결산은 행정지원과 지출부서에서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기획감사실에서, 이제는 감사실이 아니죠? 기획조정실이죠? 올해 2013년도 예산을 마무리 하면서 2014년도 예산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할 게 혹시 정해졌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지금도 2014년도 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결산검사를 하면서 우리 검사위원들의 의견서가 많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의견서를 잘 참조하셔서 2014년도 예산편성에 좀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예결산 오늘 심의를 하는데 상당히 라외순 전 의장님과 저와 우리 위원장님 이렇게 세명이서 하니까, 초선위원님들은 다 바쁘셔가지고 뭘 하시는지 오늘 다 안 나오시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선으로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안 오신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봐야 아무 그것도 없고, 어쨌든 오늘 있는 분이라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질문하는 건 저희들 상임위에서 다 한번 거른 겁니다. 그래서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녹색성장, 작년에는 추진비라 해가지고 1,300만원 예산이 됐는데 2013년도에는 얼마가 예산이 집행 돼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1,0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더 내려갔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 삭감 돼 가지고.
성래
김성래위원
의회에서 삭감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녹색성장이라고 지금 원자력 대신에 대체에너지를 우리가 개발해야 되고 또 저희들 구로 봐서는 상당하게 신청사를 지을 때 어쨌든 대체에너지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녹색성장이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동참을 요하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승용차 10부제이용, 쓰레기감량 이런 게 전부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서 녹색성장을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구에서 하는 업무는 그렇게 적극성을 띠울 수가 없어요. 그냥 주민들 계도와 참여유도를 하는 데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시책하는 것에 대해서, 녹색성장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시상도 세차례 받았고 앞으로는 저희들 추진방향은 2010년도 결산서에 집행된 돈 중에서 1,300만원을 주로 우리 주민들이 녹색성장을 추진하는데 우수사례를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선별해서 성과집을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견학 이 정도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실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의회에서 녹색성장추진에 대해서 삭감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집행부에서 녹색성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주민들 하고 녹색성장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좀 치밀하게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제가 안내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구의회에서 원전특위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한번 우리 세미나 할 때 참석해 보셨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2차 세미나는 녹색성장에 맞는 대체에너지 쪽으로 세미나를 할 예정이거든요.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신재생에너지죠?
성래
김성래위원
예,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첫 번째 세미나는 어제 아래 지나갔던 세미나는 원전의 기본이해도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 원전특위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관심 있는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참석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형식적으로 동장하고 이런 정도밖에 안했었는데 실장님, 녹색성장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7월5일일 겁니다. 그때 협조를 좀 같이, 협조가 아니고 녹색성장에 대해서 같이 발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다른 부분은 상임위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 답변이 예산안 하는데 결산은 기획조정실에서 관여를 안 한다고 그랬죠?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기획조정실에 전체적인 예산액이 나오고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이런 내역이 쫙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째서 기획조정실을 대표로 해서 이렇게 예산액이 전체가 감안이 되죠? 기획조정실에서 안하게 되면 기획조정실의 예산만 갖고 다뤄야 되는데, 합계적으로…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는 전부 다 컨트롤을 하는데 편성은 아까 위원님 질의해 주신 재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재무보고서작성 자체는 행정지원과에서 결산해서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예산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국제화여비가 명시이월이 됩니까? 71페이지 보면 국제화여비가 1,700만원이 명시이월 돼 있는데.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관광문화과에서 연말에 시상금을 1,000만원을 받았거든요. 시상금을 받으면 편성을 할 때 자기들이 고생한 직원들, 상사업비니까 해외여행을 편성을 하는데 늦게 편성을 했어요. 자금 자체가 시상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을 한 겁니다, 관광문화과에서.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시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했으면 시상금 1,0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이 돼야지 1,700이 명시이월 된 이유는 뭡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그건 잠깐만요, 두 건입니다. 그러니까 관광문화과 것 1,000만원하고 재난안전과에, 뒤에 명시이월 조서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 것 700만원하고 그 다음에 407페이지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현황에 보시면 내용이, 재난안전과 700만원하고 관광문화과 1,000만원하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여비적으로 이월이 되신다 이 말이죠?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 그게 아니다보니까 자꾸 기획조정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산액 변경 안 있습니까? 세목의 변경. 저희들은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용과 전용, 이체 이렇게 했는데 세목의 그건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이래가지고 예산성립 후 증감되는 그 부분에 보면 변경이라는 항목이 나오더라고요. 변경 이건 어디에 의해서 이런 변경이라는 항목이 나왔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은 전용, 이체, 변경 그런 용어를…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변경은 안하고 이용, 전용, 이체 이렇게 있는 걸로 아는데.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전용이라는 것은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끼리 예산을 변경해가지고 하는 경우를…
외순
라외순위원
실장님 제가 뜻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변경이라는 항목이 생긴 게 어떤 것에 의해서, 아니면 예산성립 지침서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변경이라는 항목이 생긴 건지 어떻게 해서 항목이 생긴 건지.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법상으로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세목끼리는 그러면 그 세목의 산출기초에 의한 성립이후에 기획조정실에서 마음대로 변경을 해 주는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게 변경이냐 이용이냐 전용이냐에 따라 다른데, 변경은 소관부서장 결재로 이루어지고 전용은 청장 결재로 이루어지고.
외순
라외순위원
변경은 어느 결재로 이루어진다고요?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변경은 국장책임으로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으면 보건소장님이 책임만 지면 다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변경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전용은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편성지침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런 변경이 일어난 거죠?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한 거, 기획조정실장님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공부를 하면서 계속 집행잔액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제 각 부서별로 추경에 증액이 된 예산액인데 이번 결산 때 거의 2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40% 이상 되는 것만 해도 7개정도 나오더라고요, 집행잔액이 40% 이상 정도. 심지어는 88.4% 남은 것도 있었고요, 65% 그 다음에 56.5% 59.7% 이렇게 남아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까? 제가 보통 소관부서에 말씀드리면 과다내시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항상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지금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에 88%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건 별도로 제가 한번 경제진흥과에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걸 아직 파악을 못해서, 기획실 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마 이유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상당한 이유는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한번 제가 알아보고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별도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애시당초 제가 볼 때는 좀 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자료를 좀 받아봤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률이 많이 남지 않도록 조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일자리복지사업단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내용이 2,850만원이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사업비 좀 받으셔가지고 늦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는 똑같은 그런 내용이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이 상사업비로 받는 것은 전부 다, 지금 문화관광과라든지 재난안전과는 직원들 해외여행을 보내기 위한 국제화여비로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일자리복지사업단에서는 이 상사업비를 어떤 뜻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명시이월 된 이유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편성이 끝난 후에 12월말쯤에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내역은 저희들 상사업비는 그 내역이 정확하게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목적사업이. 일자리에 필요한 사업 얼마, 그 다음에는 방금 말씀하신 다른 업무추진성격의 경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보통 다른 과와 같이 직원들의 우수견학여비로 쓸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안 되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게 5% 아주 소액으로 딱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자리복지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인 행정지원과, 세계시민사회과, 세무1과, 세무2과,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이 끝났는데 예산관계는 기획조정실에서 하지만 결산은 행정지원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의 지적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2페이지 보면 잉여금잔고의 효율적 관리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제안설명에 보면 3페이지에 재무보고서결산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부채에 보면 유동부채가 있고 장기차입부채가 있고 기타 비유동부채 이렇게 해서 기타 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금이라니까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유동부채 123억에 대한 내역은 무엇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되거나 의무이행이 예상되는 부채를 말하는데 기타유동부채로서 일반미지급금이라든가 선수금 또 선수수익, 단기예수보관금이라든가 일반미지급금비용, 유동성 장기미지급금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유동성 장기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 회수일이 2013년부터 도래하는 채무, 예를 들어 사항을 설명하며 반송보건지소가 약 8억, 문화회관이 1억 8,000, 청소년수련관 2억 이래가지고 11억 8,000만원 그리고 세입·세출에 현금보관금 이걸 전부 부채로 잡거든요. 이거를 77억 2,500만원으로 해가지고 총 123억 2,2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반송보건지소가 지금 현재 8억이 남아있고 해운대문화회관이 9억 있고, 청소년수련관이 20억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장기부채는 37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중에서 1년 이내에 돌아오는 것을 유동성 장기차입금이라고, 1년 이후 거는 그렇게 잡지 않고 그렇습니다. 1년 이후 거는 장기차입금으로 잡거든요. 장기차입금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에서 남은 건 장기차입금으로 돌리고 이렇게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거치기간이 있는 차입금은 해당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분할상환을 한다 아닙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2년간의 거치기간이 있고 나머지는 10년의 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 게 차입인데 그래서 저희는 보통 보면 3가지의 차입액이 37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25억이 나오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37억인데 유동성 장기차입금이 11억 8,000만원이고 장기차입금이 25억 2,000만원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유동성 장기차입금하고 장기차입금의 차이는, 유동성 장기차입금은 1년 이내에 의무기간이 돌아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했던 해운대도서관의 부채는 유동부채에 들어갑니까? 해운대도서관의 BTL사업으로 한 부채 있잖아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건 부채가 아닌데요.
외순
라외순위원
BTL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돈을 갚아야 되는데 부채가 아니면, 교육청이 50% 내고 저희구가 50% 내는 부채사업인데 왜 그게 부채에 안 들어갑니까? 아직까지도 저희들의 부채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
외순
라외순위원
해운대도서관 BTL의 부채가 84억 7,9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 걸로 아는데요. 해운대구가 부담해야 될 돈이. 그 중에서 저희들이 나머지 50%를. 구비부담이 지금 현재 84억이 남아있는 걸로 아는데.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일단 그것은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래서 잉여금의 효율적 관리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있던 잉여금에 대한 예금의 수익률 이자가 굉장히 낮습니다. 현재 2.5%에서 2.6%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장기차입이라든지 해운대도서관 BTL의 부채현황에 대한 이자는 거의 5%에 가까운, 우리 예금이자의 2배에 가까운 대출의 이자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나 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되었으니까 이런 부채현황을 빨리 좀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고 지난 번 아마 언론기관에서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에 대해서 부채현황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볼 때 해운대구가 굉장히 튼튼한 구고, 재정자립도도 높은 구라고 봤는데 백 몇 십억의 부채를 가진 구로 발표를 하고 동구 그 다음에 사하구였던가 사상구였던가 그 세 개 구가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들을 때 남들이 들으면 해운대구가 그렇게 부러워 할 구가 아니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잉여금을 빨리 부채를 좀 갚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하자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때는 좀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e-호조 시스템을 통한 자금관리라는 결산검사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e-호조 시스템이라는 건 제가 뭘까 하고 보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구매실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첫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해운대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우선 구매한 실적들이 뭐가 있는지 대표되는 예를 한 가지 설명 바랍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대표되는 것 한 가지만 들 것 같으면 복사지 같은 거요. 복사용지 그런 건 장애인들이 하는데 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장애인이 만들어내는 복사용지 구매를 하고 있다고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만들어내는 건 큰 회사에서 만들어내겠지만 장애인들이 도매상 역할을 하는 그런 데에서 구매를 많이 해 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예산결산을 통해서 행정지원과장님이 느끼시기에 우리 해운대구의 사업비 중에서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되는 사업비는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
외순
라외순위원
그것도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미처 그 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라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에서 심의 할 때 좀 빠뜨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세계시민과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18페이지, 생활체육에 대해서. 우리가 한해 생활체육, 그러니까 2012년도에 총예산이 8억여원이죠? 생활체육쪽에.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118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120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시설확충 및 정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8,000여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2,500여만원이 집행잔액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썼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우선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산림 내에 공원시설에 대해서 시설정비라든지 확충에 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건 관리부서가 늘푸른과기 때문에 늘푸른과에 배정해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을 했고, 주로 한 것을 보면 중동에 오산근린공원하고 수영강 시민공원, 그 다음에 장산 산림녹장, 춘천천 해서 7곳에 저희들이 정비확충을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희들 생활체육시설에 축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비하는 건 전혀 안 들어갑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거기도 저희들이 시비라든지 보조받아가지고 투입을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투입했죠? 그런데 예비비를 작년이죠, 12년도에 태풍 삼바가 불어가지고 센텀테니스장의 체육시설파손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세계시민과에서 안했고 재난안전과에서 예비비를 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예산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사업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그랬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생활체육시설확충 및 정비에 집행잔액이 2,500만원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썼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그 당시는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긴급하게 보수할 일이다 해가지고 재해로 보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해기금으로 일부 보충이 되고 예비비하고 보태가지고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사업비가 좀 남은 것은 시비가 늦게 배정된 부분도 있고 일부 오산공원에 늘푸른과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서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못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이 긴급복구 할 만큼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아무리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체육시설이 다 날려갔더라도 그렇게 긴급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그것은 테니스장이기 때문에 펜스가 바람에 넘어갔기 때문에 펜스가 없으면 당장이라도 테니스를 칠 수 없기 때문에 펜스보강사업을 했습니다. 또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도 주고 다시 전복이 되면 사고가 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때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정비비가 8,000여만원이 있었으면 거기서 당겨써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그 당시에는 연말이 돼가지고 남은 게 확인이 됐고 이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예비비보다는 이렇게 남아있는 집행잔액을 잘 이용을 해서…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타 부서에 배정되더라도 미리 미리 집행사항을 점검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으면 돌리고 그때 그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세무1과장님 125페이지에 보면 적극적인 세원발굴 해서 항목이 있는데요, 어떤 정책을 펼치시고 계시는지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125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예, 125쪽에 적극적인 세원발굴.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우리가 지방세라 하면 아시다시피 고지세목이 있고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 이런 경우는 과세대장들이 관리를 해서 하는 경우가 되고, 주택을 취득한다든지 하는 신고납부세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납부의 경우에도 개인의 경우가 있고 법인의 경우가 있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 법인에 대해서 실제 법인실사를 통해서 장부가액제로 신고했나 여부들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죠.
진영
김진영위원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질문을 드렸냐하면 센텀산업단지 해서 그 부분은 산업단지로 취득세가 감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혜기간이 5년이죠?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인 세원발굴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조금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세입증대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세원발굴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으신지.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센텀산업단지에 관한 감면하는 규정들이 지방세 기본법이나 제안법 등에서 산업단지로 감면하는 경우가 있고 지식산업으로 감면하는 경우에 감면하는 요인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형 아파트라 해서 당초 감면 받아서 취득한 법인이 저희들이 실사를 해 보면 임대를 한다든지…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또 당초에 자기들이 사용하기로 했던 업종과는 다른 업체에 부분적으로 빌려준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보면서 점검해 내고 있고, 올 상반기에도 그러한 유형으로 적발 돼가지고 추징하는 경우가 20억 정도가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지금 조금 조금씩 세원발굴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정직하게 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신다고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 부분을 제가 많이 목격을 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조금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세원발굴도 되고 조세형평성도 지켜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진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세무1·2과에 공통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세무2과장님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보면 작년보다는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고는 이야기합니다마는 이결산서를 보면 결손처분액이 64억 2,416만 5,899원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이 90%에 가깝게 있으면서 나머지 10%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물론 결손처분에 해당되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되었지만 가장 높았던 결손처분의 내역이 얼마의 금액으로서 어떤 내용입니까?
순애
임순애세무2과장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주식회사 온풍개발의 경우에는 구유재산변상금이 9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1999년부터 매년 부과됐는데 징수 한번도 하지 못하고 26년도에 이 업체가 폐업했습니다. 폐업했는데 세외수입 성격상 과점주주에 대한 법인에게 제2차 세무의무를 규정을 할 수가 없어서 계속 끌고 왔는데 이 부분에서 9억원 정도가 제일 큰 세외수입 결손처분이었습니다. 시효소멸이 되어서 결손처분 한 사례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개인적으로 내역을 보면 온풍개발의 9억이 가장 높다고 했는데 우리가 5년 기간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역에 따라서 결손처분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역 중에서, 아니면 기간경과의 결손처분액이 가장 높았는지 아니면 행불의 이유로 결손처분액이 가장 높았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순애
임순애세무2과장
부속서류 37페이지 보시면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있네요. 일반회계에서 제일 많은 게 재산을 압류 하려는데 없어서 계속 있다가 결산시효가 넘어서 한 게 23억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현재진행 중인 게 148억 이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무재산, 압류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산이 계류 중인 게 148억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소송계류나 지금 재산을 압류 중에 있는 시효소멸이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는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제가 39페이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거기 보니까 납세태만이라는 항목이 있네요, 사유별에 보면. 납세태만이라는 건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세무2과장
납세태만은 전체적으로 세금을 독촉 받고도 제대로 안낸다는 그런 종합적인 의미에서 납세태만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게 어떻게 결손처분의 내역에, 그럼 내지 않으면 계속…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행불도 아니고 이런 데도 내가 내지 않겠다 이렇게 붙이면 결손처분이 된다는 이런 내용 같은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성실한 납부자가 있을 필요가 없죠.
순애
임순애세무2과장
제가 납세태만의 유형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금융예금도 있는데 금융예금이 있다 해도 저희들이 예금을 압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밟지 못한 부분을 어차피 시효소멸이 되면 결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없고.
외순
라외순위원
납세태만이 그럼 시효소멸로 보는 게 더 맞겠다, 그죠?
순애
임순애세무2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5년간의 시효소멸.
순애
임순애세무2과장
예, 내지 못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압류도 안 되고. 그런데 그 결손은 해 놨더라도 재산이 발견이 된다든지 예금을 압류할 수 있으면 이걸 다시 부활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제가 방금 설명 드린 것은 결손의 사유별 현황이 아니고 세입금, 이월체납에 대한 전체적인 거라서 납세태만이 꼭 결손하고 연결된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페이지를 잘못 봐가지고 세입금 다음연도, 체납의 전체에 대해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30 몇 페이지를 봤었는데… 이렇게 보면 더 이해가 안 되는데, 34페이지를 보게 되면 34페이지는 주차장이고.
순애
임순애세무2과장
32페이지 보면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는 납세태만이 없고, 제가 페이지를 잘못봤는데 무재산이 22억이고 행방불명이 921억이고 이 부분을 보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의 오류로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생각할 때 65억의 해운대의 자산이 정말 이렇게 결손처분 된다는 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또 이걸 보면서 성실한 납부자에 대해서 진짜 감사함을 느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세무과에서 주된 업무가 지방세와 세수를 많이 징수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과니까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징수에 많은 열성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임순애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라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결산심의하고 약간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마는 혹 우리 각 동주민센터에 신재생에너지로 해가지고 태양열을 이용한 집열판을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복지관은 지금 다 설치가 됐더란 말입니다.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복지관은 시에서 아마 자금이 내려올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시에서 자금이 100%는 다 안내려오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인가 이렇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50대 50 정도.
성래
김성래위원
국가에서 에너지 거기에서 50%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우리 신청사 계획이 있어가지고 청사 내에서는 못하더라도 동주민센터에서는 충분하게 옥상을 이용해서 국가 돈을 좀 받고 우리 구비를 좀 들여서 하면 신재생에너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신청사를 짓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신청사에는 물론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에 있는 동주민센터.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복지관 같은 데서 제가 알기로는 해 놓고 나서 오히려 불편해서 철거를 권하는 데도 있긴 있고 그렇는데 앞으로 국가시책이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이라든가 태양광, 또 지열 이런 걸 계속 확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마인드가 지금 관에서 그런 마인드가 안 바뀌어 주면 신재생에너지가 절대 발전을 못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신재생에너지가 초기에는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투자는 국가나 기관이나 관에서 안 해주면 신재생 학문이 발달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관에서 그걸 과감하게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집열판도 옛날에 처음 나왔던 집열판보다 지금은 아주 발전이 많이 됐습니다. 관에서 투자를 해 줘야 그게 자꾸 자꾸 발전이 되지, 그래서 우리 동주민센터에 좀 적극적으로 해서 조금 그런 경향이 있더라도 나중에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에서 투자를 해 주셔야 돼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2페이지가 되겠는데, 동주민센터에 대한 통계부분입니다. 본위원은 이걸 보면서 뭘 하기 위해서 이런 분석이 필요한 건지 좀 이해가 안돼서 질의토록 합니다. 이게 각 동별로 직원 1인당 예산액 주민수 세대당 통·반장 활동보상비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보면 편차가 크다고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저희들 동수에 따라서 통·반장 수가 작아질 수가 있고 예산액이 작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세밀한 분석을, 뭘 필요로 해서 이런 결산검사의견서를 내신 겁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결산검사를 하는 분들이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자기들이 분석을 해 놨는데 혹시 각 동별로 너무 구에서 혹시 홀대하는 부분이 있는가 좀 공정하게 안 해주고 어느 지역에는 예산지원을 적게 하고 어느 지역에는 특별하게 많이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그런 걸 아마 분석해 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래서 그럼 행정지원과는 앞으로 이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데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예산이 배정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분석한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입장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인구라든가 직원수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동주민센터를 하나를 운영하는데 드는 기본적인 경비가 안 있습니까? 암만 작은 동이라 하더라도 민원대에 사람을 두 사람은 앉혀놔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충분히 했는가 그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시 재검토를 한 결과 만약에 공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면 그건 예산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사실 저도 이걸 보면서 우1동하고 중2동을 쉽게 비교하면, 직원수를 보면 우1동은 지금 현재 해운대구의 18개동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동입니다. 사실 또한 양극화된 지역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것도 반송2동 다음에 많은데 어떻게 해서 직원수는 정말로 우1동은 13명 밖에 안 되고 중2동은 사실 여러 가지가, 인구수라든지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12명이라는 1명 정도의 차이라는 건 좀 저도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행정지원과에서 골고루, 지적한대로 직원수도 좀 많이 늘려 줄 것인지 저는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오히려 중2동 것을 줄여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송2동을 빼놓고는 거의 다 13명 넘어가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데 중2동 같은 경우에는 동수로 보더라도 제가 느끼기에도 12명 같으면 좀 많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사실 우1동은 사회복지업무도 굉장히 많은 곳이고 인구도 좀 최고겠지만 지금 또 생활환경패턴도 반송2동처럼 단순화 돼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생활패턴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직원수를 조정할 적에 우1동 주민의 이용도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줄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1동의 직원수는 좀 증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우1동은 지금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가지고 거의 분동을 할 수 있는 5만까지 거의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동이 되어버리면 최고로 좋은데 만약에 분동선을 못 넘고 깔딱깔딱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다음에 기획조정실하고 의논해가지고 정원조정을 할 때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최소한 반여1동이라든지 반송2동의 직원수 수준은 되어야 되는 게 안 맞겠나.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반송2동은 특별하게 사회복지직이 7명 있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 반송2동 다음에 사회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이 많은 곳이 우1동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원수는 정말 이번 기회에 이런 걸 참조해서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기획조정실하고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라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요. 행정지원과 105쪽에 무기계약근로보수를 전용하셔가지고 연금부담금으로 한 내용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거 말씀하신 겁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예.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건 예산현액이 7억5,667만 7,000원이고 지출액이 6억 6,988만 6,000원, 집행잔액이 8,67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부속실 일용직 직원의 복직이 예상돼 가지고 2012년도에 예산편성을 했고 육아휴직연장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건 부구청장 부속실에 김나영이라는 직원 때문에 그랬고, 부담금산출에 있어가지고 건강보험부담금이 2.82%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이 6.55% 국민연금부담금이 4.5% 또 산재보험부담금이 2.607% 고용부담금이 1.4% 이런식으로 요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나온 액수고요.
진영
김진영위원
해서 잔액이 남았고. 지금 이 금액을 전용하셔가지고 연금부담금으로 이용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요율들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복직을 할 줄 알았던 직원이 육아휴직연장을 하는 바람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이게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 요, 이런 자리니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주말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구청에 심야에 오는 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합창단이 주말마다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간에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와 계세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어떤 직원 한분이 오셔서 체크를 하시고 화장실에 한번 가셨다가 다시 체크를 하시고 나가시더라는 거죠. 아마 당직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체크만 하시고 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목격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10여분 넘게 계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래서 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러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나름대로 내규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관계가 되는데 만약에 허위로 근무수당을 찍고 이래가지고 수령까지 했을 경우에는 적발이 되면 3개월 동안 시간외 근무시간을 못 받도록 하는 내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대신에 외부인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시각으로 볼 때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공무원들은 업무 6시에 딱 마치고 나면 외부에서 또 계속 업무가 추진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찬간담회라든가, 만찬간담회 같은 건 단순하게 밥 먹는다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 밥을 먹으면서 또 구정을 원활하게 보기 위해서 협조를 구하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일종의 업무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식사하고 들어 가 가지고 찍고 나갈 수 있는데 외부에서 마침 그런 걸 볼 때는 밖에 나가서 실컷 놀고 있다가 와가지고 시간외 근무만 찍고 간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쪽저쪽 전부 좌고우면 해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시간대가 그런 시간대가 아니에요. 주말 토요일이었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 부분은 서로 조금 지도단속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어느 정도는 다 이해를 합니다.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조금 더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진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님께 앞서 김성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긴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생활체육시설확충 및 정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아있는데 왜 예비비로 또 사용을 했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방향이 아니고 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도 올라갔단 말입니다, 맞죠? 4,000만원.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32%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애시당초 추계가 잘못된 게 아닌가, 추경에 올리시고 또 32%까지 남았다는 것은 분명하게 좀 추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늘푸른과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집행과정에서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예비비사용부분은 8월 달 태풍에 의해 가지고 전복이 됐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예비비부분은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앞으로는 추계가 잘못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세계시민사회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반여도서관장,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3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경제국인 관광문화과,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과장님, 수산인 안전공제지원 부분 혹시나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금 결산서류 페이지를 잘 모르겠는데,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번에 집행잔액이 거의 88.4%가 남아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어민에 대한 보험공제료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선주한테 지원해주는 게 있고 그건 수산인이라 하고 또 거기 종사하는 소위 말해서 직원인들은 수산원이라고 하는데 이건 보험료 전체액에 가입액의 60%를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보통 보면 이건 본인의 신청이 있을 때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사실 본인들이 신청을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 부분을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이 예산은 시비인데 시에서 전체 풀예산이, 예를 들어 100을 갔고 16개 구군에 그냥 갈라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도 실적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확보된 예산을 나누어 붙이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지원은 안하고 이러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홍보부족은 아니었나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홍보는 4개 어촌계가 있는데 그분들이 다 계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 온 사업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어민들이 좀 가입을 꺼려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가입을 꺼려한다면 자기네들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겁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또 이거 말고도 다른 계적으로 보험 들고 이러니까 필요성도 조금 못 느끼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윤정
심윤정위원장
시에서 과다내시 되었다 이런 부분이신데, 왜냐하면 이게 추경에 잡혀 있더라고요. 추경에 또 이렇게 많이, 520만 8,000원을 추경에 또 이렇게 받으시고 이만큼 88.3%라는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이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추경에 들어간 사유는 저희 부서 대부분의 예산들이 국시비보조금 성격이다 보니까 시에서 당해연도 예산을 확보해서 3월이나 2월이나 이렇게 오니까 추경에 계속 저희부서 예산은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하지만 아무리 시비다 국비다 이렇게 해도 이런 부분도 조금, 집행잔액이 너무 과하게 남은 것 같아서.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우리 예산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시에 이런 사항도 한번 알려서 교부가 적게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희들 상임위에서 다 질의를 했습니다만 좀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에 좀. 우리 해운대구에 농업을 주 업으로 삼는 사람이 몇 세대 있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농업정책지원별 해가지고 6,800만원입니까? 6,800만원 중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이 4,800여만원 그 다음 큰 걸 보면 농축산물직거래운영 하는 데도 몇 백만원 되어 있고 텃밭상자 이건 농업인하고 조금 다릅니다마는 유기질비료 지원은 누구한테 해주는 겁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농업 유기질비료 지원은 국·시비를 저희들이 교부받아가지고 대행지원해 주는 농협에서, 해운대농협·동래농협 두 군데에서 지원을 실제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 거기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농협인은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 또 해운대구민이면서 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기장이라든지 이렇게 농사짓는 사람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해운대구 관내에는 거의 시가지화 다 되어 있으니까 농촌지역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숫자는 많고, 금년에도 지원을 했는데 신청자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 요구도 했는데 시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수요에 비해서 작다보니까 교부를 받지는 못했는데 금년에도 이 예산은 부족해서 요구대로 신청대로 농협에서 다 지원을 못 해주는 상황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의문사항이 나는 게 뭐냐면 해운대구는 신주거지와 어떻게 보면 신도시로서 구성이 돼 있는데 농지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농지가 없는데 유기질비료 지원은 자꾸 더 는단 말씀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관내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물론 우리 구민으로서 타 지역에 짓는 사람도 농협의 조합원으로 등재돼 있는 분은 신청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신청받는 게 아니고 해운대농협, 동래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숫자를 갖고 저희들이 구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면 농협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청이 100명이 있었지만 예산이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게 60명 밖에 못주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60명만 지원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농협의 조합원들은 지원을 우리가 직접 해 주는 게 아니고 농협으로 이 돈을 위탁을 시켜서 거기서 다 준다, 그런데 해마다 늘고 있다. 해운대구가 늘고 있다라는 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정책 자체도 해운대구에서 해서는 안 되는 정책입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제 생각에도 해운대는 거의 전지역이 시가화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이런 면적은 미미한데 아직도 농사, 예를 들어서 텃밭 하는 사람까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텃밭 하는 사람도 지원을 해 준다 했는데 텃밭 하는 사람한테는 유기질퇴비 이건 안 해 줍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여기서 말하는 텃밭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채소 가꾸는 사람도 다 지원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농협의 조합에 등재 돼 있으면. 그런데 이 정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해운대구로 봐서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면밀히 농협하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왜 늘고 있는지 또 이걸 계속적으로 이런 정책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100% 다 지원했는데 올해 더 늘어났다는 말씀은 아니고 작년에 예를 들어 신청은 100명이 있었는데 작년에 60밖에 못해 줬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이 사업은 국가시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 해줘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사항도 각종 소통을 통해서 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제가 이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 같으면 도시농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도시에서 저기 촌에서 하는 전용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이 우리 해운대구에 있단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진짜 촌에가서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대폭 해 줘야죠. 늘푸른과에서도 유기질퇴비하고 이런 지원이 있던데, 늘푸른과에서도 있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우리들은 일반인들한테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늘푸른과에서 직접 퇴비로 쓰는 거 있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직접 씁니다.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나 공원에 1년에 한번씩 시비도 하고요.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이건 어쨌든 농협하고 한번 점검을 다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라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밭마을 문화골목길 조성 관계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문화적인 차원에서 중1동과 우1동의 중간지점에 있는 지역으로서 굉장히 좀 애착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명시이월도 됐다가 다시 또 되지 않아서 사고이월로 해서 이런 정도의 결산을 했습니다. 2012년도 사고이월이 되고 이러면 2013년도에는 언제 정도 이 사업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준걸
전준걸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도로공사하고 그 다음에 옆에 일반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는 7월12일날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건물은 저희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8월말에 건물은 완공될 계획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모든 조성사업이 8월말로 준공이 다 끝납니까?
준걸
전준걸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현재까지 공사 진행한 데는 별다른 문제성은 없습니까?
준걸
전준걸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현재는 문제없고요. 이번에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조명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또는 공원 정비공사를 확보해가지고 그거하고 같이 공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말이면 전부 다 끝날 것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처음 용역보고 했을 때의 보고에서 추가로 다 질의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좋은 문화예술이 건설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걸
전준걸관광문화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다음은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동항 정비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사유가 무엇으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우동항 정비사업은 작년도 예산 시비로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가지고 정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가장 큰 사유 중에 하나가 어촌계 우동항 정비에 대한 반대하고 또 이 사업은 사실상 시의 사업인데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추진을 합니다. 어촌계에서 반대하는 주 이유가 부산에는 당초에 관광어항으로 개발을 하고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어촌계에서는 자기들만의 순수한 어촌·어민들을 위한 어항으로 정비를 해 주라는 양쪽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협의 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연이 됐고, 또 시에서는 직원어선수리소를 덮개로 완전히 덮어서 밖에서 어선정비하고 하는 사항을 볼 수 없도록 미관을 고려해서 덮개를 하려했는데 어촌계하고 옆에 있는 아파트 엑소디움에서 거기에 어선수리소가 만약에 그렇게 위에 덮개를 할 경우에는 7m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미관, 서로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또 늦게 되었고 당초에는 사업절차만 했는데 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계약을 의뢰했습니다마는 전체사업비가 지금 약 9억 6,000～10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교부해주기로 하고 일단 토목부터 설계는 다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사업시행은 하는데 계약의뢰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부족 하나 있었고 또 어민들의 반대, 또 시하고 정비하는 방법의 문제에도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어민의 반대 그런 부분은 지금은 어촌계에서 이해가 될 정도로 내용이 서로 됐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어촌계는 물론이고 엑소디움 거기서도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엑소디움에서도 자기들의 요구사항은 전체가 다 수용은 안됐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상태고, 어촌계에서는 어구창고를 지금 현재 6개에서 3개로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더 늘려줘라, 4개를 해 줘라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 저희 계획들이 3개로 축소해 서 하는 걸로 어촌계하고 합의를 보고 설계완료하고 지금 계약의뢰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사실 아시다시피 해운대구에 3개의 어촌계가 있는데 가장 강성적인 어촌계가 우동 어촌계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전협의가 없이 또 이렇게 10억이나 가까운 공사를 하다가 도중에 잘 완료가 되지 않아서 다시 명시이월부분이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도록 올해 완전히 잘 소통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운대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첫째도 교통문제, 둘째도 교통문제, 셋째도 교통문제라고 많은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거나 하면 예산이 없어서 참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교통관련시설물정비에서 불용액 집행잔액이 3,200만원이나 되는 돈이 남았거든요. 이 집행잔액의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 불용액이 3,400만원 남은 것은 작년에 반여동 농수산물시장 안에 시비로 5억6,000만원 받아와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거 남은 금액이 불용 일반회계 3,4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40억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예비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주차단속 해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그게 34억하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특별회계 집행잔액 1억 5,000원하고 그렇게 지금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예산의 목적에 맞게 해운대구민이 가장 불편해 하는 해운대 교통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예산의 잔액이 없는 그런 사업을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주차장조성관련사업만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주차장을 이미 만들어 놓은 주차장시설유지관리 거기에만 쓰게 돼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불용액이 좀 많은 편인데요. 불용액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수 있는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상당히 좀 법적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어쨌든 다른 모든 업무도 좀 그렇지만 해운대구민이 가장 불편해 하는 교통 전체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다음은 늘푸른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의 율을 보면 늘푸른과가 유례없이 올해 최고의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승인 없이 배분하는 예산이 많은 청이 산림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관계인지 어째서 늘푸른과가 이렇게 많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났다고 생각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두 가지 사업에서 금액이 좀 컸었습니다. 작년에 용역관계, 해운대녹지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용역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서 1억 금액이 명시이월 됐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송정 죽도공원 내에 공원화조성사업이 명시이월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 두 건 외에는 그렇게 된 게 없습니다마는 사업의 규모면에서 좀 크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등산로정비 같은 게 지금 3,100만원이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지정지역은 어디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 등산로는 별도로 다른 지역이 지정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장산 내에 우수라든지 답압에 의해 가지고 침식이나 세골 일어나는 부분 그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 부분은 더 이월로 넘어가지 않아야 될 부분이 넘어갔다는 생각이 드네요. 등산로정비 중에서 우수로 인한 피해라든지 그런 것은 빨리 복구가 되어서 진짜 장산은 부산시민 전체의 산이라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의 애용이 있는데 이런 해운대구의 행정이 좀 더디게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간다는 것은 해운대의 명성에 조금 걸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많은 유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죄송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라외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늘푸른과장님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죽도공원화사업 진행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재 철거가 거의 네 집 빼고는 철거가 다 됐고요.
성래
김성래위원
그 네 집은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보상도 다 됐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왜 안나갑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금 명도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법상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못한다는 게 우리 해운대구의 고문변호인들의 자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 대집행을 하려고 장비도 갖다대고 위협을 좀 했습니다마는 그게 강제로 할 경우에는 불법이 된다 그래서 타 구나 타 시에서 패소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제철거를 못하고 있는 와중에 명도소송을 해가지고 살고 있더라도 강제집행이 될 수 있도록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게 9월 달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성래
김성래위원
명도소송이라는 것은 살고 있는 짐하고 가구도제는 창고에 옮겨 놔놓고 그렇게 대집행을 하면 되는데 사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사람도 명도소송이 끝나면 쉽게 말해서 자기 명의 외에 다른 사람 명의를 변경해서 거기에 주거하는 듯한 그런 것도 못하게 막으면서 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좀 있어서 그걸 택했는데 역시 나중에 명도소송이 끝나고 나면 아닌 말로 부분적으로 강제는 어쩔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세입자가 그렇게 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세입자도 있고 또 본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네 세대가 그렇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네 세대입니다. 장어구이 하는 집이 두 집이 있고 민박집이 하나 있고 어구를 보관하고 창고용도로 쓰고 있는 분들인데 네 분 다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 봤습니다마는 세 집 정도는 여름장사 끝나면 자기가 자진철거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고 한 집에서는 소송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한집정도가 좀 애로가 될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마지막으로 늘푸른과장님께 한가지 더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에 보면 무장애 화장실 조성 및 정비입니다. 사실 예비비사용을 해가면서까지 예산을 증액편성 시켜 놓고 1억 7,500이 명시이월로 넘어갔거든요. 명시이월의 사유를 보면 한국화장실협회품질인증에 따른 사업지연, 이 내용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실질적으로 관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이 전국에 화장실품질인증을 받은 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공중화장실법이 바뀌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최고의 품질, 또 영화의 전당과 맞물리는 나루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품질을 좀 획득을 하고자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사업지연을 알고 있으면서 예비비를 사용할 게 됩니까? 사업 자체가 예비비사업의 명목이 아닌 것 같은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좀 제가 알아봐야 되는 게…
준걸
전준걸관광문화과장
그건 이월에 있고요, 예비비는 전년도에 명시이월 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무장애 화장실이라는 게 어떤 화장실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턱이 없이 휠체어가 바로 드나들 수 있고 장애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여성변기와 남성변기의 1.5배의 비율도 맞추고 그런 위생, 그 다음에 유아들에 대한 탁아 다이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기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작년에 이렇게 이월된 사업이 다시 이렇게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회계법상 큰 틀린 부분은 아닌데.
외순
라외순위원
이 부분은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물론 말씀은 맞는데 이런 저런 일을 하다보니까 조금 편하게 간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회계는 좀 편한 것 보다는 회계법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결산서 158쪽에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반환금이 지금 65% 정도 남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이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시비 공사를 하고 나면 남는 금액입니다. 국시비 반환금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국시비 반환금입니까? 보통 다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추경에 잡혔더라고요.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반환금 하는데 우리가 추경에 잡아가지고 연도 폐쇄일 안에 반환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럼 이것도 그냥 시에서나 이만큼 줬기 때문에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교통행정과장
예, 공사가 필요해서 보조금을 받았다가 공사를 하다보면 금액이 좀 남는다든지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65%가 남았다는 것은 처음에 추계를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애시당초 요구를 할 때 추계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는 일이 없도록 좀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푸른과 과장님께 하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지금 5,3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건 공익요원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애시당초에 시비지원금인데 시비 쪽에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조금 많이 들어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기정액에서 추경에도 더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증액된 금액이 얼마냐 하면 5,100만원입니다. 이 추경은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제 말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애시당초에 적게 시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우선 애들 월급을 줘야 되니까 구비를 추경을 해서 줬는데 거기에서 또 내려 와버린 거죠, 시비로. 그러다보니까 이게 결국 집행잔액이 되어 버린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충분하다 해서 그걸 안받을 수는 없는 거죠? 내려오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인원수가 딱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굳이 이걸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추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본예산에서 제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작게 배정된 것을 추경에 옳게 맞추었다가 다시 시비를 받게 되면서 잔액이 남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경제진흥과장, 교통행정과장, 늘푸른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인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는 다 상임위에서 한번 하긴 했는데 행복나눔과 과장님, 이번 집행잔액을 추경에 다시 올리셨는데 이번에 20% 이상 남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특히 49%, 56.5% 이렇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재 교부비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몇 페이지?
윤정
심윤정위원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202페이지네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찾으셨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교부비 같은 경우에 49.1%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추경에는 필요가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봐서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각종 사업비를 매달 중간정산을 한번씩 하거든요. 해가지고 거기서 남는 부분을 시에서 또 추경을 해서 모자라는 구에는 남는 구의 것을 받아가지고 더 보충을 해주고 모자라는 구에는 남는 구에서 받아서 추경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하지만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제가 질의도 드렸는데 이부분 다 수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필요로 하신 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추경에는 무조건 시에서 주면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 내시가 내려오면 추경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추경을 하게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확보한다는 것은 그건 부족할 때 확보를 하는 거지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저희들 평가인증 된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85개소인데요, 평가인증이 돼 있더라도 저희들이 지도점검 나가서 행정처분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평가인증이 취소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재 교부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도 오고 하기 때문에 수시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볼 때 수시변동을 감안하더라도 49.1%라는 것은 애시당초 추계가 잘못되었다 저는 이런 판단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좀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다 나와 있으니까, 필요로 하신 어린이집이 나와 있기 때문에 파악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예산을 잡으실 때 조금…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 다음에 모자복지시설 입소자상담 및 치료지원 이것도 56.5%라는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추경에 700만원 잡혔거든요, 다시. 그랬음에도 집행잔액이 56.5%가 남았다는 것은 애시당초 추계가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장
왜냐하면 지난번 질의를 드렸을 때도 필요한 게 수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 모자복지시설은 성현여성의 집 반송에 있는 건데요, 이건 수시로 대상자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정해진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전문치료도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좀 여유분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여유분이라고 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 10～20% 이내로 하는 게 여유분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56.5%라는 것은 조금 너무 과다하게 잔액이 남아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행복나눔과장님 어제 준공식한 장애인근로사업장 그게 지금 사고이월 돼서 어제 다 준공이 됐다, 그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사고이월이 돼서 다 됐는데,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장애인들한테 참 유익한 시설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아쉬운 게 설계 시 빠졌겠지만 태양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 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당초에 설계를 한 상태에서 짓다보니까 중간에 설계변경 할 수 있는 여유도 없었고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대로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차후라도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지금 해운대구에 복지관이 몇 개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복지관은 9개입니다. 노인복지관 2개하고.
성래
김성래위원
9개 전원 다 설치 돼 있죠? 태양열 집열판이.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태양열 있는 데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태양열로 돼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 영진복지관, 전부 다 되어 있던데. 반송에 어린이집 거기도 되어 있고 전부 다 되어 있던데요, 복지관에.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복지관은 지금 영진복지관만 되어 있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장산 노인복지관.
성래
김성래위원
반송에 아이들 집도?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아이들 집도 되어 있습니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아이들 집은 자기들이 분양받아 설치했고 장산 노인복지관은 경제진흥과에서 신재생에너지 50%씩 받아가지고 하고.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조금 전에 심의를 했었는데 행정지원과장님 말씀이 그 복지관에서 뜯어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
성래
김성래위원
저는 아주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추세가 다 그런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추세고 복지관에서 조금 어떻게 유지보수나 관리측면에서, 집열판이라는 것은 관리보수를 잘 해줘가지고 집열을 잘 할 수 있게금 돼야 발전이 잘되는 건데 설치해 놓고 그냥 내버려두면 당연하게 효율이 자꾸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아이들 집에 보니까 태양열 설치하는데 면적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런 관리부분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긴 있을 것 같습디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어쨌든 국비를 50% 지원 해줘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한번 관리측면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은 어떤 불편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를 하면서 좀 빠진 부분이고 조금 알고 싶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우처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광역과 기초개발이 있습니다. 광역과 기초개발형의 다른 점이 매칭사업의 비율이 틀린 부분입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을 초점을 두고 질문하시는 거죠?
외순
라외순위원
광역에 돈이 많이 남으면 매칭사업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광역은 국비 70에 시비30%입니다. 그리고 기초개발은 국비가 70이고 시비 15%고 구비15%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광역과 기초가 이렇게 국비가 많이 오면서 저희들 주민에게 복지가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데 대해서 우리가 받았던 국비에 대해서도 반환을 해야 되죠? 이렇게 금액이 남으면.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반환해야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시비도 반환을 해야 되고. 그래서 반환하는 금액이 좀 너무 많고 그래서 어떤 점이 주민에게 혜택이 잘 돌아가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습니다. 올해는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광역개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15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프로그램 간에 예를 들면 A라는 프로그램이 돈이 남으면 B는 돈이 모자라면 작년 같은 경우는 서로 호환을 못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 같이 돈이 많이 남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도가 바뀌어 진 것이 프로그램간에 돈이 많이 남은 데서는 돈이 부족한 데로 넘겨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는 바우처사업이 광역도 그렇고 기초도 그렇고 거의 프로그램별로 돈이 남고 부족한 것 없이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작년하고 올해에 제도적인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만한 예산이 책정이 된다면 이런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올해는 지금 안 남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안 남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나눔과장님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 3년에 걸쳐서 이제 준공이 되었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준공이 되었는데 이 집행잔액은 현재 계속 이렇게 남아있던 겁니까? 아니면 또 다시 이월돼서 올해 사용한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작년 결산의 집행잔액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억이라는 돈이 남았거든요, 2억 1,100만원.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입찰을 하고 하니까 도급비하고 관급자재 집행잔액이거든요. 입찰잔액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방채발행을 20억 한 사업이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이런 문제가 된다면 사실은 지방채를 20억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은 입찰을 하면 계약금에 의해서 몇 % 삭감하는 규정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남은 금액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48억에 5% 정도 남아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입찰잔액하고 그 다음에 쓰다가 잔액 조금 남은 그런 공사내용이기 때문에.
외순
라외순위원
계속사업에 전체예산을 보면 99억 7,800이 되네요. 그 중에서 2억 1,100은 남고 그대로 끝난 그런 시설사업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전에 수영장에 청소기 같은 그런 것 사면서 전자동으로 사려고 하다가 금액이 너무 과해가지고 수동으로 사면서 금액이 조금 남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모처럼 저희들이 시설에 들어가는 물품이 예산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낮은 단가의 물건을 넣거나 그렇게 해서 남은 돈은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런 것도 있죠. 전자동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비싼데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를 좀 더 늘리면서 가격도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수동해도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 마지막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서비스사업으로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아마 건강의 석면문제도 많이 관련이 되고 이러는데 전체적인 금액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돌아보면 노후슬레이트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예산잔액을 남기면서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는지.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들은 2012년도에 보면 사업계획에 전체를 다 신청 받았는데 남은 사람들은 중도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왜 포기를 하느냐 하면 이 사업을 할 당시만 해도 철거비만 지원하고 철거하고 난 다음에 새로 개축하는 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슬레이트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상 좀 빈곤층이 많은데 철거만 하고 개축이 지원 안 되면 거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있다보니까 포기하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제도개선이 되었어요. 철거해서 남은 돈이 있으면 이때는 250만원정도 지원됐는데 남은 부분을 개량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는 됐는데 작년까지는 이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철거비가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또 소형 슬레이트비는 1가구당 250만원 책정해도 100만원밖에 안 들고 나머지 150만원 남고이래서 사실 이게 상당히 예상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에는.
외순
라외순위원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생활환경개선서비스사업이기도 하지만 석면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인체에 굉장히 해를 주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걸 철거하려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조금 어떤 사정에 따라서 하지 않으신 분들을 잘 발굴해서 이 사업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주민 전체의 건강에 관련되는 문제라 생각하시고 좀 완벽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위생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물절감절약사업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하고 있죠? 과장님 혹시 물절약사업에서 절수기 아십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올 예산보니까 조금 증감이 됐던데.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일종의 홍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이용을 해보면 자기가 실제로 실천을 해보면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다 많은 사람을 홍보를 해서 그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번 이상은 아파트관리소장이라든지 아파트대표자를 초청해서 강연회도 개최하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걸 합니다. 우리가 3,000원짜리 화장실에 조그만 걸 놓아가지고 물을 3분의 1정도 감소시킬 수 있도록 3,000개 이상을 금년에도 보급했고 작년에도 보급했는데, 해마다 조금씩 저희들이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효과를 거두는 걸 수치라든지 그런 걸 한번 데이터로 뽑아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데이터는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런 사업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사후의 데이터도 같이.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복지마켓, 전반기에 복지마켓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우리 구 관내에 복지마켓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한군데는 제가 알기로 재송1동의 동사에 동 주민센터에 있는 건 활발하게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반여1동 영진복지관에 있는 건지금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래서 장소를 좀 옮기자고 제가 제안을 많이 드렸는데 아직도 그 장소에.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옮기자고요?
성래
김성래위원
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하더니.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지금 영진복지관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걸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게 사 실 마땅치 않고 해서 그 자리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했는데 지금 활성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영진복지관에는 애들 장난감 위주의 복지마켓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장난감기증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세월이 흐르면서 기증자도 줄어들고 이래서 지금 주변에 아파트측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는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행복나눔과에서도 장난감보급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년에 60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도 복지마켓별로 약 300만원정도씩 지원해가지고 물품을 일단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을 자꾸 찾아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진복지관측하고요. 복지관에서는 그걸 하나 운영하다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옵니다마는 그게 다 저소득층을 위한 일이니까 같이 참아가면서 활성화 시켜보자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성래
김성래위원
활성화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13년도에는 그럼 복지마켓예산이 얼마 증액이 됐습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500만원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똑같잖아요.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기증자는 자꾸 줄고 예산은 똑같고 이거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겁니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그래서 행복나눔과에서 또 600만원을 따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각 복지마켓별로 250만원, 행복나눔과에서 600만원 지원하고요. 그 예산사업 말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진복지관주변의 아파트부녀회하고 지금 저희들이 협조해가지고 집에서 안 쓰는 장난감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몇 번 부녀회장들이랑 접촉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나오면 다음에 한번 보고드릴 일이 있으면 김성래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예산은 고정되어 있고 기증자가 자꾸 감소되는데 기증자를 자꾸 발굴을 좀 해내야 되겠다, 그죠.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꼭 좀 그렇게 힘 써주시길 바라겠고, 과장님이 보시고 객관적으로 봐서 영진복지관이 지금 시작한지가 5년 됐거든요. 영진복지관이 처음에는 조금 활성화 될 듯 했는데 제가 보는 견에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거기가. 지하에다가 그리고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찾아오지 어린애들 장난감을 취급하는데 젊은 부부들이 찾아와야 되는데 그런 젊은 부부가 없어요. 전부 다 노인들 밖에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장소가 부적합하다 조금 나와야 된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새마을금고나 이런 쪽으로 좀 찾아보시라고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또 과장님 바뀌시니까 그런 모양인데.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활성화 시켜가면서 또 영진복지관측 하고 주변에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두루두루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라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주민복지과장님 방금 김성래위원의 질문에 제 의견을 한번 피력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난감도서관이 굉장히 활발하게 성행이 되고 또 일반주민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진복지관에 그 복지마켓타운이 잘 안 된다면 후원을 받아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사실 아동들을 위한 예산을 좀 편성하셔가지고 교육에 투자한다는 걸로 해서 장난감도서관이 되어서 그 동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장소가 밑에 지하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장난감도서관정도는. 그게 홍보가 되면 빌려가서 하고 지금 현재에 또 장난감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산 노인복지관에 있던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을 그런 사업전환을 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영진복지관도 그렇고 재송1동 복지마켓도 그렇고 종전에는 다양한 물품을 취급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너무 산만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마켓별로 특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영진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도서관형식으로 특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재송1동에 있는 복지마켓은 생필품위주로 특화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장산복지관에 장난감도서관이 잘되고 있고 반송복지관에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진복지관이 위치한 지역도 아파트가 있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성래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장난감도서관식으로 특화를 시켜나가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사업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먼저 청소행정과장님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보면 쓰레기무단투기예방 및 관리에 443만 4,000원 그 정도 남았지 않았습니까? 집행잔액이 400만원이 남았는데.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303만원 남은 것 말씀이죠?
광모
김광모위원
예, 전년도는 이월액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남아버리면 이게 결국은 이월이 되는 겁니까, 어찌 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월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2012년도에 CCTＶ를 신규설치하자 해가지고 9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확보를 해 놨는데 연초에 설치가 안 되고 하반기로 넘어가다 보니까 공공요금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3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그게 다 됐습니까? 설치는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설치는 다 마무리 됐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지금 쓰레기무단투기예방 및 관리에서 예산액이 1,000만원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1060만원. 예산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1,000만원은요 우리 관내에 무단투기를 예방코자 주민들이 경고하는 의미에서 버리면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양심거울하고 그 다음에 입간판하고 벽에 부착하는 안내표지판이 많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걸 교체를 하고 또 추가로 주민들이 여기 좀 설치해 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1,000만원정도 하면 그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물론 부착된 것도 있고 양심거울도 설치 돼 있으니까 예산이 갑자기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지금 2주동안 아침마다 쓰레기무단투기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양심거울이라든지 입간판이 설치된 데는 무단투기가 없는데 바로 옆에 10m만 지나가버리면 특히 검은봉지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해가지고 주민들끼리 서로 분쟁이 나고 왜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안하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이라든지 실태조사 등등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결산을 할 때 저희가 보면 집행잔액이라든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내놓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예산액이 다 쓰였다 하더라도 이건 또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더 필요한데 실제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청소행정과에서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 다음에 231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수거처리에서 지금 보면 2,180만원정도가 지금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어느 부분, 민간위탁금부분 말입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231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원활한 처리. 재료비 들어가는 부분.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게 지금 민간위탁금도 있고 대형사업비도 좀 남고 전반적으로 다 포함을 해가지고 2,000 몇백만원 남은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금이 1,345만원이 지금 남았는데 이건 낙찰료 잔액이고요, 우리예산이 거의 90억원을 편성했었거든요. 90억 5,400만원에 계약이 돼가지고 낙찰료 잔액이고 그 다음에 대형사업비 79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를 반입하는 반입수수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우리가 세대수 인구수 증가가 얼마나 된다 해가지고 쓰레기가 얼마 발생될 것이다 보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는 쓰레기가 좀 덜 발생하다보니까 790만원이 지금 남았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밑에 있는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예산이 거의 6,000만원 예산이 남았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총괄적으로 다 붙여가지고 지금 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자원재활용 관련해가지고 그물망이라든지 마대구입한 등등 해가지고 좀 남은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재활용을 좀 활성화하자 하는 차원에서 장려금하고 우리가 매각대금을 지급 한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월 연말에 시에서 장려금이 추가로 800만원 지원되다보니까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남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선별장에 공공요금 이런 부분도 좀 남은 부분이 있고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 남았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 사실 예산성립을 하고 짜는 게 참 쉽지 않죠? 아무래도 민간이전도 많고. 그렇더라도 실제로 청소행정과 예산이 보면 집행잔액이 남고 명시이월이 생기고, 물론 다 예산을 짜다보면 생기는데 불용액도 생기고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실제로 구청에서 안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데가 또 사실은 청소부분입니다. 그건 또 워낙 민감한 부분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을 좀 철저하게 짜고 그 다음에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쪽하고 일반주택쪽하고 있을 때 가장 나름대로의 분쟁거리가 많고 항상 민원이 많은 게 아파트쪽보다는 사실 일반주택쪽이 많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성립시킬 때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아까 4,000 몇 백 만원 말씀하셨는데 세부사업별로 보면 여러 가지 해가지고, 10가지 이상 해가지고 그 정도 남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특별히 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보면 자연환경보호에 있어서 실제로 환경보존의식함양이 지방의제21부터 해서 쭉 예산이 있는데 실제로 거의 집행잔액이 별로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별로 안 남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업무가 잘 처리 돼가지고 예산이 안 남은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런 부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면, 일정도 운영경비가 남아버리면 과도하게 다른 행사용 경비라든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식 이런 쪽으로 지출이 쉽게 쉽게 마치 눈 먼 돈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너무 이게 잘돼가지고 예산이 더 필요한데 실제로 모자라는 정도로 돼가지고 남았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 내용 자체가 저희들이 보면 지방의제21 활성화 워크숍이라든지 맑고푸른해운대21 추진협의회 정기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데 단체지원금이 이루어지고 또 쿨패션콘테스트도 합니다마는 그런 방향의 주로 행사개최 하는 데 쓰는 비용입니다. 우리가 일종의 사업이라든지 단체지원이라하는 건 사업집행에 유도리라는 게 없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 달성하면 거의 잔액이 없는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되고 실제로 그런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예산이 보면 국시비 매칭이 된다든지 내지는 시설보강 같은 경우는 의외로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이전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인적자본에 투여되는 자본은 물론 환경위생과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인적자본과 관련된 각종 일들은 보면 매년 결산서 보면 예산이 별로 안 남습니다. 사실 기획실에 이야기해야 되는지.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크게 없으니까 결부되어서 남는 예산이 거의 없고, 주로 회의참석수당이라 든가 회의참석 안하면 지급 안 되니까, 그런 데에서 실제로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225페이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 나가지 않았습니까? 5,800만원. 거기 보면 포상금이 75만원이 있는데 포상금은 어떤 용도로 쓰였습니까? 이번에.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연간 2회에 걸쳐서 개선부담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는데 3개월 걸립니다. 2달 조사해가지고 부과하고 이행하는데, 이게 주무계에서 관리하는데 직원들이 20명정도.
광모
김광모위원
거기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서 직원 사기함양시책으로 격려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주민포상금인지 싶어가지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직원들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모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생활쓰레기수거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용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아까 낙찰로 인해서 잔액이 남았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수의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97% 98%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꼭 그렇게… 그러면 수의계약 용역 준 그 부분을 믿지 못해서 삭감을 해서 계약을 합니까? 저희들이 용역 준 금액 안 있습니까? 그럼 그 용역 나온 금액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쓰레기를. 그런데 그걸 꼭 2%를 삭감하는 게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 의해서 2%를 삭감해서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마 경리에서 하는 모양인데 정확한 건 저도 그 내용을… 아마 우리가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이 정도 나왔다, 그 금액대로 100% 다 계약이 되는 게 아니고 아마 경리에서 또 별도로 분석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 가격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나름대로 해가지고 1～2%정도는 해가지고 97%, 98% 이정도로 해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 상임위에도 보고를 했다시피 시민주주기업의 청소용역이 내일모레 7월1일이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에 보고한 그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이 되어서 새롭게 잘 출발이 되고 있는지.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인원이라든지 빼오는 게, 접때는 저희가 일반인원도 3사에서 보강을 하고 그 회사 주주기업이 자신도 그걸 좀 넣는다고 이야기 하던 것 같은데.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종사원들은 100% 다 고용승계가 됐고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자체사원에 대해서도 용역비 안에 다 들어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출발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성공적인 기대를 해도 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광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행복나눔과장님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2011년도에 3억 6,000이 이월 돼가지고 지출이 되고 나서 잔액이 2,400 남았는데 제가 사업명세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운영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예, 운영경비가 어찌 되고 있는지.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2,400 남은 것은 옛날에 계약하고 입찰잔액이거든요. 독거노인 1,500세대에 대해서 관리기관은 어진샘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소방방재청하고 119시스템하고 지역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응급상황발생시에 구조나 구급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만약에 독거노인 댁에 화재나 가스누출 같은 거 그다음에 노인이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갔을 때 24시간 안에 움직임이 없을 때 돌보미들이 가서 체크해서 응급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시스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전부터 많이 설명을 들었는데 실제로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인력경비 말고, 시스템구축 하는 데.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시스템구축비가… 구축비는 지금 여기 안 나와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렇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광모위원님 잠깐만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자료를 좀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장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수급자 월동대책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1,130만원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이 예산 이런 건 왜 남았습니까, 이렇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이게 사실상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시비 전액 지원하는 사업들이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수급자 월동대책비 이게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아까 행복나눔과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비를 일차적으로 시에서 책정한 것을 자체국으로 배정을 하면 얼마가 남든 간에 연말까지 그대로 삭감 없이 그대로 유지를 하라고 합니다, 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차례 몇 년간 이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 동안에 수차례 시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사실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5,400만원 중에서 1,100만원 남았으면 많이 남은 거거든요. 그 외에도 전액시비사업이 몇 가지가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계속 건의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보면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는 3,100만원정도 남았고 제일 아래 부분에 173페이지,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렇게 특히 저소득층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개인에게는 사실 돈 1～2만원, 10만원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진짜 크게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개선방법이 좀 없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꼭 저소득층 필요한데 돈을 집행하지 않아서 돈이 남는다 하면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수급자 월동대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해진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주고도 남다보니까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시스템상의 문제고.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이런 부분도 사실상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사망이라든지 가출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또 소득기준이라든지 재산기준, 이런 게 맞을 때 의료비, 생계비 이런 게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조건이 안 맞는데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좀 남다보니까 이 돈 남는 건 예를 들면 총예산이 3억5,000 중에 3,100만원 남았으니까 그래도 지금 복지예산 많이 남은 것 중에 적게 남은 편입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은 연말까지 여윳돈을 안 놔두면 갑자기 그런 세대가 많이 발생되면 대처하기가 곤란하니까 이런 부분은 여유예산으로 남겨두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좋게 해석을 해도 무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워낙에 애로사항이 많고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또한 행정서비스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노령층들이고 아무래도 또 저학력층들이고 이러다보니까 실제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렇게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라는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한 면만 볼 수 없으니까 같이 다각도로 고려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키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정리하는 의미에서 주민복지과장님께 한 가지.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175쪽 자활지원 그 부분에 지금 자활소득공제가 2억여만원 남아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결산서 175페이지 보면 예산현액이 6억 218만 2,000원이고 지출액이 3억 4,976만 6,830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2억 5,241만 5,17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액대비 결산서상에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아있는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에서는 당초에 2억정도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억 3,000정도가 되는데 2억 3,000을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 실무자가 사실상 사무착오로 전산상으로는 정리를 해 놓고 이것을 삭감하려하면 추경예산이라 하는 절차를 해가지고 예산을 깎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하지 않은 사무착오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물론 사실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너무 고생하시고 수고 많으신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정착오는 앞으로 없어져야 하지 않나, 특히나 거의 2억여만원 가까운 금액이면 정말 엄청나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생하는 부분 정말 인정은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용
안신용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행복나눔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와 도시건설국인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도로조명에서 잠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페이지가 246페이지. 도로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집행잔액이 3,4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돈이 남은 사유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습니다. 예산이 보면 13억정도 되는데 경관조명 전기요금이 LED등으로 해가지고 전기요금이 조금 절약됐고 또 에너지절약관계 때문에 가로등 격등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절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예산을 책정을 하실 때는 LED하고 격등제하고 이런 걸 좀 예상을 하셔가지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사실은 LED가 설치된 비율은 얼마 안 되고 또 석대화훼단지라든지 새로 도로가 생기면 또 가로등이 증설되기 때문에 감안을 한다하더라도 추경 때 또 전기요금인상부분도 있고 그때 봐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전기요금도 재작년 같으면 두 번인가 올랐거든요. 사실은 어떤 때는 돈이 모자라가지고 연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조금 남더라도 이 그대로 예산현액대로 올리는 거다, 그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LED는 지금 계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구비로서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대로 매칭으로 해서 가급적 새로 신설되거나 교체하는 곳은 LED로 지금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신설도로도 그렇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LED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광고물 관리에도 사고이월이 좀 돼 있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페이지가 247페이지입니다. 아마 시범거리 조성하는 데 사고이월이 된 것 같은데.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된 것이 구남로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국비가 7월 달에 교부 돼가지고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집행이 불가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때 주민들한테 몇 % 부담을 하셨습니까? 상인들한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구남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는 지원을 140만원인가 200만원인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광고주들이 자기 부담을 더 많이 한 것도 있고 각각 광고형태에 따라 가지고 광고주들이 부담을 더 많이 했습니다. 지원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해 가지고 광고를 설치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 간판을, 옥외광고물을 이렇게 시범거리를 조성했을 때 효과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구남로 같은 경우는 전국 일원에서 잘 된 사례로 해가지고 계속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자주 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구남로도 좋게 해놨지만 다른 쪽에도 하실 계획이 좀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한 군데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반송로 영산대학로입구에서 서울정형외과 그 사이에 그건 아직 완전 준공은 안 났는데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반송동 구간에도 시범구역을 두 군데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성래
김성래위원
건설과장님 26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는 아니지만 몇 주 전에 현장을 다니실 때 제 선거구에 오실 때는 같이 좀 다닌 그거 맞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이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건 저희들이 다음 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가지고 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받을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입니까? 아니면 결정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결정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기 전에 저희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지만 주민들 의견도 반영을 좀 해야 안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각종 게시판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게시판에 해 놓으면 잘 안 보는데.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하기 나름인데 얼마 안 되는 건 저희들이 개인별로 해서 다 보냅니다. 의견을 다 받고, 좀 의견이 이렇다 한 것은 동에 가서 한번 의견을 들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동에서 통·반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회의나 그런 쪽으로 해서 자문을 받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덜렁덜렁 받아 놔놓고 나중에 민원 생기면 상당히 또.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건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니까 주민의견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여동 선수촌로 도로정비 있지 않습니까? 264페이지인데 이게 명시이월 돼가지고 다 사업 끝난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올해 사업하는 건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밑에 도로확장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춘천천에서 반여1동에 일개차로 확보하는 거 늘푸른과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탑마트 가각정비는 아직 손도 안 댔는데.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가각이 아니고 교각 밑에 공원화 시키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늘푸른과에서 하는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교각 밑에요? 그건 저희 건설과의 업무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것도 아직 계획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도로확장부터 먼저 하고.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268페이지 마린시티 해안방재사업 기본계획이 명시이월 됐는데 다 끝난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건 저희들이 일단 공유수면매립을 신청했는데 아직 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거기서 공유수면매립이 승인이 떨어져야 저희들이 용역사업비로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공유수면매립은 앞으로 몇 m 나갑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일단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해수부에서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초에 모아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내년 초 돼 봐야…
성래
김성래위원
용역계획이 나온다 이 말씀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용역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용역은 지금 현재 얼추 끝났는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준공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나와서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여4동에서 도시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그 용역비가 부산시에서 넘어 온 용역비가 좀 있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3,000만원 내려 와가지고.
성래
김성래위원
그거 끝났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일단 보고는 해 놨습니다. 램프 접속하는 거.
성래
김성래위원
이번에 시의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1회 추경에요?
성래
김성래위원
예, 지금 추경 예결위원회가 열리고 있을 건데.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니요, 이번에는 반영은 안됐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반영 안 됐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전체사업이 원동IC 쪽에 접속하는 것만 하면 간단한데 저희 구에서는 좀 크게 생각하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처음에 7억 이야기했다가 지금 15억인가 16억인가 이렇게 지금… 그리고 이건 결산서하고 조금 떨어져있습니다만 삼창가공 이전에 대한 건 국비는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또 구정질의도 드렸는데 추경에 확보가 저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시비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지장물 조사하고 절차는 지금 다 완료해 놨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삼창가공이 그쪽 공장주가 마음이 달라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빠른시간 내에 잘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절차 밟을 건 다 해 놓고 돈만 내려오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 놨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272페이지 폐·공가정비에 민간자금보조가 있고 리모델링하고 폐가철거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진행 되었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리모델링사업은 햇살둥지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10동하고 올해 또 6동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성래
김성래위원
2012년도에 10동, 2013년도에 6동. 주로 어느 동네입니까, 이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주로 반송입니다. 반여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건 그러면 건축주가 몇 %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50대50으로 1,800만원 해서 전체 3,600만원 범위 내에서.
성래
김성래위원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까? 1,800만원에서 3600만원. 이건 지금 10동을 하셨고 올해도 6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입주자는 어떤 사람이 입주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입주자는 대학생이나 그렇지 않으면 영세민.
성래
김성래위원
그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죠? 법적으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한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건 확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후관리는? 그냥 주인한테 맡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사후관리는 구청하고 건물주하고 MOU를 체결해서 협약서를 체결해가지고 협약서대로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성래
김성래위원
믿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추적을 하기는 좀 그러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도 사후관리를 조금 한번 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주로 대학생들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폐가철거 이건 어떤 쪽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 철거도 건축주의 동의가 있어야 철거가 될 텐데.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의서가 제출되어야 만이 철거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건 어느 동네에 어떤 유형의 것을 철거하고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폐가는 주로 공가하고 달리 개념을 보는 게 폐가는 사람이 전혀 살지 않고 버려진 폐가는 철거하는 걸로 하고.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그런 데가 어디 많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 140동정도.
성래
김성래위원
140동을 하셨습니까? 폐가가 있다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게 140동정도.
성래
김성래위원
주로 재개발 고시 된 지역이 안 많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 지역이 정비구역 안에…
성래
김성래위원
근데 정비구역 안에를 굳이 우리가 폐가를 철거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폐가철거사업 자체가 정비구역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내에 하도록? 범죄예방?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에는 몇 동 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반송에 아홉 동하고 반여동에 한 동.
성래
김성래위원
제 지역구에 있는 반여1동의 상리부락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폐가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일반지역도 저희들이 철거를 합니다, 신청되면. 동의만 되면 저희들이 일반지역도.
성래
김성래위원
일단은 건축주가 이렇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철거동의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상임위 할 적에 질의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건설과에서 전부 다 도로보수가 우리 해운대구의 18개동에 거의 다 관련이 될 정도로 도로보수비가 명시이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비보조금이 늦게 교부가 된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18개동의 도로가 이렇게 전부 다 명시이월이 다 됩니까? 도로복구비고 도로개설비고 이런 도로에 관련되는 것이.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명시이월은 도로사업을 보면 전부 다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도시계획사업이라도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예산을 책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정된 사업이 도시계획은 이미 그어져 있고 거기에 도로개설을 하겠다 한 사업들이 왜 이리 집행이 되지 않고 전부 다 명시이월이 되느냐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보통 협의를 두 번까지 합니다. 일단 토지소유자하고 협의 한번에 한달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두 번하면 2개월 걸립니다. 그 다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이 건물보상의 협의단계에서 안 돼서 이렇게 다 넘어간다는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재결신청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한 6개월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또 부산시나 중앙부처에서 올리면 바로 심의하는 게 아니고 각 부처와 모아서 하기 때문에 8개월, 9개월 걸립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들도 주민들이 이야기 할 적에 도로개설은 됐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1년 후에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대충적으로 보면 다 1년 후에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1년 이후에 집행되는 것을 보면. 그런 답변이 주민들에게 거짓말 하지 않는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도시계획사업 하는데 돈을 안 타가지고 찾아 가봤어요. 19:35 가봤는데 근본적으로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한번 비틀어 놓으면 돈이 오를 거라는 생각이 기본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해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 정도는 돈이 오르는 게 아닌데 어떤 식으로 그런 의식이 됐는지 저희들도 참 도시계획사업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결산서페이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동 마린시티내 하수박스 보수 보강 해가지고 7억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건 왜 명시이월 됐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266페이지입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7억요?
외순
라외순위원
예.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건 저희들이 2012년 11월 달인가 내려 왔어요, 특별교부금으로. 이건 현재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이 공사가, 마린시티 하수박스가 어디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도로 밑에.
외순
라외순위원
지점이 어느 쯤 되느냐고요. 지점이 마린시티 전체에서 가까운 건물.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건물쪽으로 박스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 이름이 어느 아파트라든지 위치를 좀.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전반적으로 건물쪽으로 전부 다 박스가 돼 있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거의 다 있습니까? 그러면 해안을 끼고 있는 건물 옆으로 전부 다 박스가 다 있다 이 이야기 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도로하기 전에는 차가 안다녔습니다. 그냥 보행위주로 했는데 이번에 차도 확보하니까 차도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기 위해가지고 보강하는 그 사업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마린시티 해안방재사업 안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해수욕장연안사업과 같이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사업자체가 별개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해수욕장연안사업은 잘 돼갑니까? 올해 언제부터 모래 쌓아 넣을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은 올해 예산이 70억이 확보 돼가지고 9월 달 되면 모래가 들어 올 겁니다. 부산건설사무소에서요.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해안방재사업이 명시이월 되는데 지금 마린시티 주민들은 일단은 해일이라든지 방파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재사업의 용역자체가 왜 명시이월 됩니까? 그냥 예산도 있고 하면 진행하면 될 건데. 지금 제일 빨리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들 보고도 좀 독촉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빨리 되려하면 마린시티 주민들이 그 지역을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하는데 동의를 해주면 제일 빠릅니다.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바로 돈 내려오는데.
외순
라외순위원
아시다시피 집값도 내려가고 태풍 영화도 상영을 못하게 가처분신청을 내는 곳에 무수히 이야기하지만 재해지구 선정은 안하려고 합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3년만 지정하면 빨리 사업 끝나고 좋을 건데 그게 안 돼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의 홍보부족이고 대화의 부족으로 잘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닙니다. 저도 어떻게 하든 간에 공유수면 좀 매립해가지고 태풍피해 좀 하려고…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의 대체적인 안은 우리 해안방재에서 이격거리를 둬가지고 할 겁니까? 아니면 바로 할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격거리도 저번에 검토 했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고 10m정도 매립해가지고 앞에 테트라포드 좀 보강하는 걸로 했는데 그것도 사업비가 380억정도 소요됩니다, 최소한도로.
외순
라외순위원
어쨌든 마린시티에 지금 현재 영화의 거리도 만들고 아무리 좋은 기반시설을 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니까 해일방지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안방재에 대해서는 안 되는 재해지구선정이라든지 그런 점은 떠나서 좀 빨리 예산확보해서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주민들이 뭐든지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가야 되는데 주민들 분위기를 안 잡아가니까 어느 점에서도 비판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지역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7페이지 이건 조금 본위원도 의아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반환하면 되는데 왜 명시이월로 합니까? 26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267페이지에요?
외순
라외순위원
예, 국고보조금반환금. 그냥 반환하는 자체로 지출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명시이월이 또 됩니까? 보조금은 그 해 사업을 안 하면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 돈은 무슨 돈이냐 하면 송정천에 재해복구사업하면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구비를 확보 안 했거든요. 구비부담금만큼 구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아무소리 안 하면 반납 안하려고 했는데 반납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반환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명시이월이 아니네요. 이건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지 명시이월이 아닌데 이건. 결산서 자체가 엉터리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중앙부처에서 됐다하면 저희들이 쓰려고 했는데.
외순
라외순위원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어째서 명시이월로 갔는지, 이 결산서 건설과가 엉터리입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사실상 큰 돈 아닙니까? 12억이면.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갖고 있어 봤죠.
외순
라외순위원
참 건설과장님 예산회계규칙도 어긋내면서 배짱 좋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있고 해서 빠진 거 몇 개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설과장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보면 우동 중동 지역 도로정비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 5억. 나머지 보면 좌동 송정동도 도로정비 5억이고 반여동도 5억인데 이거 다 시비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런데 좌동이라든지 반여동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가 명시이월 된 게 있습니다. 사업기한이 도래되지 않아가지고 앞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주민들이라든지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겁니다. 특히 우동 중동 지역 도로정비 보면 명시이월이 없습니다, 그죠? 거의 집행잔액이 1만 5,000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해마다 연말 되면 보도블럭 깔고 멀쩡한 도로 파헤치고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이 언론에서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이. 마찬가지로 저도 제 지역구가 우동 중동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 도로를, 물론 필요로 하는 소파에 대한 것들은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지역으로 해서 받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뭔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관행적으로 사업을 한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에 돈이 남으니까. 그런데 제가 현재 있으면서 연말에 보도 교체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는 사실상 주민 다니는 데 보도가 없는 부위에 보도 신설하는 데 보도를 했지 보도교체는 신시가지 같은 데 오래된 데 주민의 건의가 있어가지고 했지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연말에 돈쓰기 위해서 한 건 없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런데 돈이 이렇게 딱 떨어집니까? 우동 중동만. 5억이 그대로, 앞에 이월액 4,000만원까지 해가지고 5억 4,000만원이 탈탈 잘 털어 썼는데 그만큼 잘됐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구비 같은 건 저희들이 아끼면 사실상 구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시비는 어떻게 하든 간에 알뜰하게 쓰면 해운대구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그렇죠, 해운대에 도움이 되죠. 그걸 제가 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비반납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물론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알뜰하게 쓰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은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결산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하고요. 그다음에 2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우동 협성엠파이어 주변에 도로확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6억 들어가는 예산. 이게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이 한번 더 진행돼서 사고 이월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나눠진 이유는 뭡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원인행위라가지고 실시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사고이월이.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부분에 있어가지고 사고이월로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명시이월에서 일반적으로 한번 더 넘어가면 이월될 때 사고이월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용역관계에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죠? 보상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명시이월요?
광모
김광모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이렇게 돼가지고 한 게 그당시 보상관계라든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협성엠파이어 이 예산도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협성엠파이어는 보상이 협의 중에 있거든요. 이건 올해 안에 사업이 끝이 날 계획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장가보면 도로가 거의 이제 깨끗하던데요, 그 쪽에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건 도로 확장하는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도로 확장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저번에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소에 무기계약직이 한명 있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분의 임금이 2012년도에는 얼마고 2013년도에는 얼마입니까? 페이지가 309페이지에 있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
성래
김성래위원
현재 이 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청사관리하고.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2년도에 이분의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결산서에는 2,943만 1,000원 돼있는데 2013년도 예산서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이분이 2,532만 8,000원 되어 있어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째서 이렇게 다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부분에 대해서 돈이 깎인 게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금연단속원을 뽑으면서 본예산에 된 게 아니고 금연단속원을 봄에 뽑았습니다. 봄에 뽑다보니까 시간제금연단속원에 대해서 애초에 예산서상 그게 없기 때문에 기간제 보수에서 무기계약직 보수에서 돌려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가족, 학생, 교육비지원이나 이런 게 더 들어가는 게 있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맞추다보니까 2,900이 됐는데 무기계약직인 이 사람에 대한 월급이 2013년이 됐는데 급여가 더 줄은 상황이 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몇 년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2013년이 2,532만원 잡아 놨는데 이게 더 줄어든 돈은 아닙니다. 지금 이 예산서는 2012년 아닙니까? 2012년이 2,900인데 어째서 2013년이 2,500이냐 그 말씀 아닙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아니요, 거꾸로 해야죠. 2012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2013년도 예산서에 보면 2012년도에는 2,532만 8,000원인데 이 결산서에 보면 2,940…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추경에 무기계약근로청사관리임금 기본금이 좀 올랐네요. 올려줬습니까? 추경 때. 2012년도 2회 추경에. 제가 1회 추경만 봤더니 2회 추경도 올랐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은 지금 해 줄 수 있는 모든 범위내에서 법적한계내에서 다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돈이 많고 적고 이걸 소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이 임금이, 지금 무기계약직 연수, 호봉수는 좀 그렇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무기계약직 한 분이 계시는데 여자 분인데도 그분이 3,000만원이 훨씬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청사관리를 하시면서 이 금액에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조금만 직역에 맞는 자격증이 있었으면 전환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을 생각을 했을 건데 저희들이 머리를 써서 방향을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고,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좀 더 마음 편히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위기라도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일은 잘하십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분은 참 성실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호봉수에 따라서 산출내역에 따라서 어떻게 올려주는 방법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자격증요건도 틀리고 올려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기본급을 좀 올리는 방향이 제일 임금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항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보건소장님께, 지난번 상임위에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 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예방접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치료보다는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게 보건소인데 지금 예산서 303페이지에 보게 되면, 304페이지가 더 낫겠습니다. 예방접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집행잔액이 1억 5,500이나 남았거든요. 어떤 예방접종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게 되었는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작년에 보건소에 오면 무료 아닙니까? 그런데 병의원에 가면 2/3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1/3은 본인부담으로 내는 형식으로 작년부터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집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는 대신 5,000원정도 내 부담금을 냈거든요. 그런 걸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병의원에서 우리가 접종을 했다, 접종한 만큼 돈을 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환자한테 5,000원 받고 우리한테 1만원씩 청구를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돈을 내려줬는데 우리가 예상을 한 것은 해운대인구 43만 중에서 0세에서 6세 주로 필수접종을 하는 아이 인구수를 대비해서 몇 번을 하는가 계산을 해서 몇 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만큼 많이 병의원에 가서 접종을 안 하고 병의원도 이거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자기가 안 하겠다 신청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좀 남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구를 안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접종도 하지 않고.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국가필수예방접종 중에서 보건소가 계획하고 있는 인원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보건소에도 국가필수예방접종 하면서 병의원에 간 사람 수가 어느 정도가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도 좀 남았습니다. 약값에서.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계획했던 예방접종의 수보다 좀 남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다보니까 약품을 덜 구매를 하셔서 이런 많은 돈이 남았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해운대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요즘은 저희들이 실제로 노인복지는 어느 정도 노인들이 많이 좀 알고 계시고 이런데 아동복지에 관련되는 문제니까 해운대신문이라든지 인터넷으로 이런 좋은 방안이 있고 또 병의원에 가면 진료비를 보건소에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몰라서도 청구 안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소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작은 돈이니까 청구를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몰라서 안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자기들이 전산등록해서, 예방접종망에 접속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귀찮은 면이 있거든요. 입력을 해야 되고 감사대상이 돼가지고 우리가 또 나가서 잘하고 있는가 확인절차가 있고 하니까 너무 돈에 비해서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세원이 노출된다든지 하는 우려도 있고 이래서.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소장님, 사실은 그러면 병원자체에서 바로 중앙으로 청구를 하는 그런 제도를 두면 안 됩니까? 개인의 청구보다는. 그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한 두 사람이 안 할 거 아닙니까? 예방접종을 하는데 있으면. 그러면 그쪽 병원에서 10명이든 20명이든 청구를 하게 되면 금액도 많아지고 또 받는 사람들도 수월해지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주면 딱 좋은데 꼭 이것도 국·시비 매칭 해가지고 너희 얼마 내 가지고 이 예산을 쓰라고 하니까 사실은 영유아보육비하고 같은 애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번에는 본인부담금 5,000원을 해 주겠다 해서 부산시비로 다 했거든요. 지금 다 쓰고 모자라가지고 지금부터 청구하는 사람한테는 못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돈이라서 그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토지정보과 과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9쪽에 공유토지분할관리. 예산액 82만원에서 지금 4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거의 51.2%정도 남았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270페이지라 하셨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279페이지입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수당 42만원 남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이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재작년에 생겼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두 번정도 한다고 82만원을 위원수당으로 했는데 한번 집행을 해가지고 잔액이 42만원 남은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 집행하시고 남은 겁니까? 집행이라는 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위원회 1회. 위원회 수당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위원회에서 이분들에게 그렇게 분할을 해 줄지 말지 하는 걸 결정하는 그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위원장이 있고 판사입니다, 위원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시구나, 저는 혹시나해서. 왜냐하면 저는 이 특례법이 사실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지 아닙니까? 3년동안. 그래서 혹시나 어떤 내용인가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 적용을 받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3년동안 하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만 홍보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대상지를 전부 조사해가지고 저희가 여러 차례 홍보를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파악을 하고 계시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항측도 가지고 조사를 전부해서 또 공고상으로 몇 명 돼 있는 사람들 조사를 해서 대상자들한테는 전부 통지를 다 보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한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도시디자인과장, 재난안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해 소관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의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5 인) 심윤정 김광모 라외순 김진영 김성래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회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호 도시건설국 김윤성 보건소장 정연희 기획조정실장 채수동 감사담당관 최영권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사철욱 세계시민사회과장 김기욱 세무1과장 김태원 세무2과장 임순애 관광문화과장 전준걸 경제진흥과장 김원재 교통행정과장 이병찬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선림 문화회관장 주덕희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최진명 주민복지과장 안신용 행복나눔과장 윤정옥 환경위생과장 김일찬 청소행정과장 김경환 민원여권과장 박윤철 도시디자인과장 백춘흠 재난안전과장 김철호 건설과장 김동백 건축과장 윤창근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덕성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정다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