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 사항이므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희숙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기 의원입니다. 지난 6월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 50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실태조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의원님들의 금번 실태조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료준비와 현장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는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현지 실태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군정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이나 시정 또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 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현지실태조사 과정에서 군민의 시각에서 군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피부로 느끼며 개선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토대로 군민들로부터 수렴된 각종 건의 사항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여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이나 조사기간 및 대상기관, 조사실시 경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유인물 5쪽 조사결과 종합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년에 비해 대체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한 점, 그리고 다수의 사업에 있어서 관내 건설업자를 선정해 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과 함께 농업분야에 있어서 오미자 복층하우스 온난화에 대비한 벨리류 시범사업 등 농가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장수발전의 희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으로 매우 잘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수년에 걸쳐 여러 번 지적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과거의 사례를 답습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사기간이 해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가 하면 대규모 사업이 토지매입의 지연으로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고, 위탁. 시행하는 기관의 적극성 결여 및 능력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두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금후에는 발주부서에서 공정별로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하여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사안별로 사업추진 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나 여러 부서가 연계되는 분야, 그리고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에 대해 몇 가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신농법 적극지원 및 신기술개발 담당부서 신설 운영방안 모색입니다. 우리군은 군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산촌 지역으로 농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농법도 기존의 영농 방식에 경험을 추가해 경작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농작물 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달라 꾸준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없다는 점 등 영농에 애로가 많은 뿐더러 이러한 난제로 때때로 영농에 실의를 가져오는 사례도 종종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단점을 역이용해 보완하고 연구한다면, 작물이 갖고 있는 최성기 특성을 매년마다 이용할 수 있는 농법도 있다 하겠습니다. 일례로 오미자의 특성상 식재 후 3년부터 5년까지 3년간은 수확을 한다 하지만 5년째는 묘목을 갱신해야 하며, 식재 후 2년간 수확을 할 수가 없으므로 총 5년 중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농업소득 없이 보내야 하는 문제점이 제일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계북면 원촌리 원종철씨의 경우를 보면 27년을 오미자 재배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끊임없이 연구한 결과, 오미자가 갖고 있는 특성을 역이용하는 방식으로 복층하우스 재배농법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오미자 식재 후 3년차가 최성기인 점을 이용 2년생 가지는 복층하우스 위 칸으로 유도하고 3년생 가지는 아래 칸으로 이동하여 수확하며 바로 원줄기를 잘라주어 새순이 나오도록 유도함으로써 매년마다 새순을 이용한다는 점과 매년 최성기인 가지에서만 수확하도록 하여 해갈이 없이 몇 년이고 오미자를 재배할 수 있는 농법이 되겠습니다. 이는 이제껏 오미자를 재배하여 오면서 난제로 남았던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농가소득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신 농법을 개발한 원종철씨는 특허까지 신청해 놓은 상태로 본 농가에 대해 행정에서는 최대한 기술면이나 운영 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관찰, 육성함으로써 본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례에서 착안하여 우리군 행정 조직에 새로운 기술개발을 전담할 수 있는 “담당” 을 신설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그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 대가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이 발표되었으므로 우리 군에서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새로운 신기술 개발은 어느 특정인이다 전문인들에게만 극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가들이 일상적인 영농을 추진하면서 순간순간 얻는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일명 “신기술담당”조직을 새로이 두어 우리군 농가들로 하여금 특허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농민들이 영농을 추진하면서 순간순간 스쳐가는 아이디어들을 행정에 연락하면 즉시 출장하여 본 사항 파악 후 특허 신청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이라 여겨질 경우 이에 따른 구비서류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여 줌으로써 신기술 개발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 해결해 줌으로써 그중에 어느 한분야가 성공을 거둘 경우 농가입장에서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와 우리 군에서는 역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의 적정 수익료를 군 세입으로 확보하는 시스템으로 지방세 확보에 적잖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됨으로 본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체육시설 활성화 도모입니다. 전북권내 14개 시.군 중 도 단위 행사를 미개최한 시군이 불과 5개 군으로 여기에 우리 장수군이 속해있어 그 동안 안타까움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래 기간 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잔디구장 본부석 신축을 마무리 함으로써 체육 광장으로써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으며, 각 읍면과 관내 초. 중. 고등학교 내에 신설 및 운영 중에 있는 운동장과 체육관 등으로 향후 2～3년 후에는 우리 군에서 도 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해도 손색이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각종행사시 필수로 따라오는 숙박시설은 타코마 관광농원, 힐스리조트, 한국농업연수원, 우석대 연수원, 방화동 가족 휴가촌, 와룡자연휴양림, 대곡 민박시설 등과 함께 승마레저타운이 조성될 경우 숙박시설은 해결된다 하겠음으로 지금부터 우리 군에서도 전국단위 체육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화고된 운동장을 여름철에 전국단위 전지훈련 전진기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단위나 면단위 각종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어느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행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고 있어 불편함이 없지만 소수 주민들이 예정에 없이 갑작스럽게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하는데 불편이 따름으로 관리부서에서는 주민들이 수시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군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각종 체육시설은 신설하는 자체부터 군민의 체력증진과 각종 동호회 활성화 도모는 물론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군민 화합을 이훌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임으로 군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규모 지연사업에 대한 특단의 조치 강구입니다. 각종공모사업이나 현안사업에 대해 수년전부터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민원이나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사업전체가 고착상태에 있거나 추진진도가 지연되어 물가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설계변경 요인을 가져옴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업비를 축소하여 결국에는 군비 추가지원이나 사업내용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실례로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보면,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4년간으로 공사기간으로만 본다면 금년 6월 현재 공정율이 62%는 넘어야 함에도 토지매입과 행정절차 지연으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산서시장 진입로 개설공사’는 사업기간이 2012년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로 금년 6월 현재 55% 정도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야 함에도 토지1필지 미 매입으로 착공도 못하고 있으며, 승마레져 체험촌 조성공사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2년1월부터 2013년12월까지로 금년 6월 현재 75%정도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야 함에도 토지 미 승낙으로 미착공 하고 있었습니다. 위 사업 공히 지연사유가 토지매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차후 이러한 대형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추진계획 초기부터 토지수용 계획을 병행 추진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혹, 산서시장 진입로 개설공사 지구와 같이 토지수용 지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시시설 계획 변경결정 등을 사전에 검토. 이행하여 사업 착수와 함께 토지수용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계 거점 면 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1년1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 현재 30% 추진공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보다 지연되어 있으며, 위탁 시행 처인 농촌공사는 뚝높이기 사업, 뉴타운 조성사업, 장계 거점 면 종합개발사업, 팔공권역종합개발사업, 육십령종합개발사업 등 관내 대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위탁업체의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지연요소가 될 수 있고, 더욱이 위탁받은 업체의 적극성이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 하겠음으로 위탁시행 하는 방안이 바람직한지 재검토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마을공동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농촌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개발로 농촌정착의지를 통해 농촌 삶의 생활여건 변화와 이를 토대로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이나, 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 사업 등에 대해 선정에서부터 지원. 정산에 이르기까지 최소 1～2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완공 후 3년차 정도 까지는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사후관리를 한다 하지만, 그 후에는 점차적으로 행정에서 관심이 떨어져 차츰차츰 퇴로의 길을 걷는 사업자이 대부분이라 하겠습니다.업무담당부서를 막론하고 행정에서는 본 사업과 유사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협업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간의 노하우를 통한 상생방법 터득과 각종 교육 및 컨설팅, 그리고 전국 각지나 해외정보 수집 등을 통해 성공지역을 벤치마킹 하여 운영 방법 등을 습득 접목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컴퓨터 활용방법을 필히 이수토록 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우리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이용해 수도권은 물론, 부산이나 여수 등 남부지방을 공약하는 방안으로 이는 남부지방이 상대적으로 우리군 보다 지대가 낮음에 따라 고지대의 산물에 입맛을 한번 들이면 다시 찾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판매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장수만의 고유 한우브랜드 육성방안 강구입니다. 우리군의 제일 역점사업인 한우육성 사업에 있어 수년전부터 지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 속에 발전해오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투자하였던 사업에 대해 이제는 어느 정도 결실을 가져올 시기라 여겨지며 이에 따라 한우 농가들도 사육기반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다고 보아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우리 장수만의 고유 한우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한우유전자뱅크를 신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여기에 TMR 사료공장 운영과 한우시험연구동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최고의 한우를 생산하였다고는 볼수 없다 할 것이며, 전국적으로 학계 등 한우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ET 바이오텍 업체가 한우유전자뱅크 인근부지에 20여억 원의 자부담과 군 지원을 받아 ‘농생명 유전공학연구소’를 신설하여 우리 군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우수한 종모우생산에만 주력하여 왔던 것을 본 연구소 설립으로 우수종모우 생산은 물론 우수 정액 생산을 목적으로 지속적 연구를 통해 우수한 혈통의 한우생산에 성공할 경우 우리군은 명실공히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우수한 한우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다 하겠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본 사항이 성공할 경우 우수한 한우가 생산되는 과정을 특허를 신청해서라도 우리군 자산으로 보유하는 방안과 도한, 우수한 혈통의 한우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우리군 만의 고유 한우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반적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각종 하천 및 농로 등 시설물주변 경작행위 단속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군민이 생활하는데 있어 빈번히 사용하는 공간인 마을 진입로나 농로, 하천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주변의 공한지를 이용하여 소수의 주민들이 옥수수 등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어,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급경사나 급커브 구간의 키 큰 농작물로 시야를 가려 교통위험 요소가 산재하고 있으며, 또한, 농로나 하천제방 노면 하단부에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차츰차츰 파고들어 우기시 침하될 소지가 있고 간혹 이러한 사례로 농로나 하천 등이 붕괴되는 사례도 있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관내 전 농로나 하천, 진입로 등을 대상으로 경계선을 정확히 하여 경계선내에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 안건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쪽, 지역특색 경관조림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년전 56억 원을 투자하여 의암공원 테마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임에도 금번 사업에 7천100만원을 재투자하여 동일지구에 경관조림사업을 추진함은 사업지구 선정에 적절치 못한 사례라 하겠으며, 기 시공 사업에 대해 전반적 재검토로 고사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여부를 판단하여 보수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철저히파악, 조치하시고 기간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적정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관조림사업은 군 전체적인 면에서 다수이용시설이나 공한지 등 7개 읍.면 골고루 시행하여야 함에도 일정지역에 편중되는 사례로 보여짐으로 추후 사업대상지 선정시에는 7개 읍면을 대상으로 년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장수군 전체가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치사무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위탁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임에도 승인절차 없이 시행하였음은 시정될 사례라 하겠으며, 적법 절차에 의해 시행하기 바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절차를 보면 수혜자와 사업 량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ㅔ서 위탁사업자를 공개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혜자 및 사업 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사업비 산출 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운영체계는 공동생산, 공동출하, 공동정산 하는 운영방법을 토대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존 사례를 보면 대부분 개인 소유화 될 소지가 많음으로 당초 사업지원 취지에 맞게 법인화 공동 명의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루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일부 농가 보조사업 집행을 보면, 사업내용이 다르다 하여 관련부서가 달라 동일인에게 대규모 보조금이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어 지원되고 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 관리카드’ 등을 활용해 전 군민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잇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소 지원면적이 800평 이상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 수혜자가 언, 정도 영농규모 기반이 구축된 농가가 대다수이나, 이에 반해 소농가나 노인층은 소외감을 받고 있음으로 300평 또는 400평 정도의 소규모 하우스 지원 방안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대성 임도 구조개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히 임도를 내는 사업으로 그치지 말고 임도주면에 산재하여 있는 휴경지나 농경지에 임도 지선을 개설해 줌으로써 작업임도를 겸한 임도로 활용토록 하여 그동안 묵혀두었던 휴경지 재활용이나 산림소득 작목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잔디구장 본부석 신축 사업입니다. 운동장 주변 비탈면은 나대지로 두어 미관함 흉함으로 키작은 소나무나 잔디 등을 식재하여 보완하는 방안과 법면의 패인 곳을 보완하여 잔디구장으로써의 손색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그동안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종합적인 잔디구장을 구축하였으므로 전 군민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고, 특히 대외적으로 크고 작은 행사를 유치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공정에 있어서 연결부분을 잇는 틈새나 에폭시 바닥시공을 하지 않는 등 부실한 시공들은 전체적으로 재점하여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팝프루트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실류에 대해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우리군의 대표 작목인 사과에 대해 지역여건에 따라 관련 약품이나 기타 농법을 시험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성공이 확실한 결과로 검증될 경우, 전 농가에 보급하여 그동안 적화작업등에 소요되는 인력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큰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중앙부처나 도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 확보에 적극성을 띄고 추진해 주시고 우리군 자체적으로도 꾸준한 연구를 통해 장수만의 신 농법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과작목을 토대로 장수읍과 타면을 비교해 보면 소득 면에서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그 지역별로 농가성향이나 기후 또는 토질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투자대비 소득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오를 수 있도록 군 전체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 내용 중 건강관리실이 마을회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어 겨울철에는 주민이용도 측면에서 회관에 비해 다소 떨어질 것으로 판단됨으로 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차후 이러한 동질의 사업 추진시 사업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마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마을 편익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영대 산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산서면 영대 산의 경우 다른 읍면에 비해 토질이 좋아 수목의 상태는 물론 산림이 우거져 등산로로써의 기능이 충실함으로 본 사업 추진은 잘된 사례라 보이나, 등산로 중간 중간에 벤치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등산 로프의 지지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철제로 설치해 놓은 것은 미관상 저해는 물론, 허술해 보임으로 친환경적이며 견고한 구조물로 교체 시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본 사업은 전액 군비를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이나 중앙부처나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은 전체 면적 중 76%이상이 산림으로 본사업장 외에 장수군을 대표하는 산들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방화동 가족휴가촌 화장실 및 취사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화장실 건물 지붕 처마를 드라이피트로 시공해야 함에도 일반 페인트칠로 마무리한 것은 잘못된 시공사례라 하겠음으로 차후 설계시에는 반영토록 하기 바라며, 또한 취사장에서 사용하는 음용수는수질 검사하여 식수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분명히 표기하여 주시고 야영장과 휴양관 사이 하천 교량이 오래되어 낡았고 또한 급경사로 대형버스 등 이용시 위험요소가 산재하여 있으므로 교량을 재 가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재해위험지구 백운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 추진 내용 중 기존에 있는 옹벽과 금번 사업에 추진 중인 자연석 쌓기와의 사이 이음새 매듭처리가 부실할 경우 하천범람으로 이어지는 사고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음새 처리를 견고히 함은 물론 미관상 보기 좋게 설치하기 바라며, 자연석 쌓기 상단 끝부분과 제방노면사이의 법면처리를 토사로 마무리할 계획이나 대부분의 부실 사업장을 보며 대수롭지 않은 곳에서부터 재해가 시작됨으로 뒷마무리를 철저히 하여 빗물로 토사가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장계 매립장 제방높임 공사입니다. 본 매립장 시설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매립장 입구 유도표시 간판 글씨가 너무 작아 알아보기가 어려움으로 개선하기 바라며, 매립장 진입로변에 식재해 높은 조경수 주변 잡초가 무성함으로 제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국도변에서 매립장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심한 급경사와 급커브로 동절기에는 운전자들이 공포감을 갖고 긴장속에 운전하는 등 위험요소가 산재하여 있으므로 도로선형 개량사업이나 호가포장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본 사업과 아울러 하수종말처리장 분뇨 악취제거를 위한 대책과 침출수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함께 수립하여 예산을 반영하여서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장계 호덕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 기반 정비 사업이라 하면 집단화된 지역에 농로개설이나 용수개발사업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본 사업장의 경우 농로포자, 배수로,석축쌓기사업 등이 대부분으로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 시행하기 바라며 밭 기반 정비사업 추진의 기본면적이 5ha 이상을 하고 있으나 본 사업장과 같이 소규모 지역에도 추진하였음은 잘한 사례라 할 수 있으므로 추후 본 사업장과 같이 2~3천평 규모의 지역에도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상지를 발굴하여 확대 시행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농생명 연구소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우수한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 유전자뱅크시설과 TMR 공장 등 축산분야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한우를 생산코자 본 사업의 연구소가 우리 군에 건립하게 되었으나 관련부서에서 당초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한 연구소 건립부지가 위치변경 되어 진입로 확포장 부지정리 공사비 감액요인이 있음에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추진한 점은 잘못된 사례임으로 시정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련부서에서는 본 사업장 완공 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전국 유일의 우수정액 생산과 우수종묘우 생산으로 장수만의 고유브랜드를 자랑할 수 있는 한우 생산에 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수한 한우생산에 성공할 경우 생산 과정에 이르는 사항을 특허신청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타지역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 추진계획 중에 있는 축사신축과 초지 조성을 현재 임야를 개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바 사업추진 과정에 나오는 소나무 등 재사용이 가능한 우량한 나무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 임시 보관하여 두었다가 다른 조경사업 추진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천천 하수처리시설 차집관거 설치사업입니다. 하천제방 노면의 포장공사에 있어 차량 및 농기계 등의 통행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3.5m이상 넓혀 포장공사 하여 주시고, 도로 곳곳에 교차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두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 대상마을 포함되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는 차후 기본계획에 필히 포함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비룡자연휴양림의 경우 처리용량이 큼으로 별도로 신설 추진하는 방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과 농업인 소규모창업 품질향상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농촌여성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으므로 본 사업장에서 주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인삼이나 배추ㆍ콩 등, 우리지역 농산물들이 가격면에서 수지가 맞지 않는다하여 타 지역 상품이나 흑 수입품을 이용하여 가공품을 생산 판매할 경우 장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것이 예상됨으로 사업초기부터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은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후관리 과정에 부당한 사례 적발시에는 보조금 회수조치 등 단호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계북 골재장 복구사업입니다. 예전에 골재채취장이 철수하기 전에는 압곡 마을 하천에 토사가 쌓여 주민들이 심한 고통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으므로 향후에 되풀이되는 사례가 없도록 골재장 복구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관리 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압곡 천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재장 복구사업 완료 후에 남게 되는 1만여 평의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수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장계 체육공원 관람석 설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장계 체육공원 관람석 설치공사는 장계면 체육인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조기 착공하여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 추진내용 중 건물 내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빠져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 예상됨으로 추후 예산반영을 통해서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축구장과 그라운드 골프장 주변에 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축구장과 골프장 사이의 공간을 활용해 파고라, 벤치 등을 설치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본 사업장 인근에 있는 야외 음악당의 경우 관객석에서 무대를 보는 시야가 떨어짐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히 추진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현재 75호중 미 분양된 30호에 대한 분양 대책방안 수립과 7월과 9월에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는 45호에 대한 농가소득 지원방안으로 조성중인 연동하우스 시설이나 과원조성 부지 등의 여건이 완료되었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본 사업은 다른 사업장과 달리 외부에서 우리 군에 거주를 목적으로 주거지를 옮겨오는 이들로 주택신축 등에 있어 각종 민원이 많은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 추진을 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농촌공사의 업무폭주로 본 사업 추진에 적극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특히 사업 지연으로 인해 물가나 인건비 상승으로 2~3년 전에 설계해 놓은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시공을 하고 있으므로 재료비 등 단가 차이와 새로운 재료의 등장으로 입주예정자들의 욕구충족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현지조사 결과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래를 예측하여 견고하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과 차후에는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실태조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해 작성해 주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 결과는 집행부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 및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이외에 점검하지 못한 군정 전반사업에 대해서도 재점검하여 미진한 분야는 원인분석 등 사업추진에 박착을 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군민 모두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