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예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만식입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장으로 인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화장문화 장려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으로 2010년 3월 31일 제정된 조례안 제3조의 지원대상이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경우에 화장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자연장 이용이 없는 우리군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36조 제2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화장, 봉안 및 묘지면적의 축소 그 밖의 장례문화 개선을 위하여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순창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 화장할시 가구당 30만원을 화장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읍&middot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지급할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 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7조 지원 제외대상 제3호의 &“화장하여 분묘를 조성한 경우&”는 조례안 제2조에서 &“화장&”의 정의는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분묘&”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의 정의에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매장하여 장사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과 분묘설치는 시체를 불로 태울것인가 아니면 땅에 묻을것인가의 장사방법으로서 상위법인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화장한 시체는 분묘를 설치할 수 없다할 것이고 또한 개정안의 지원기준이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만이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제7조 3호의 화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는 장려금 지원제외 대상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시행시 지원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으로 제출안건의 예산조치 사항이 2014년도 본 예산으로 협의되었다면 본 조례안 공포시기에 대해서 검토가 요구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장과장 최영록입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순창군에도 기존 조례가 2010년 3월 31일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화장장려금 지급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고 또 한가지 화장장을 할려면 정상적으로 묘지를 신고를 하고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첫째는 예산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또 순창군에 화장장이 없는 것도 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려금 30만원을 책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0만원 책정하는 이유는 전라남북도 화장장사용료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6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사용료가 있어서 물론 어린 15세미만은 다르겠지만 그 부분 50%로 잡아서 30만원 산정을 한 것입니다.

남원이나 전주나 광주같은 경우에 화장장사용료를 알아보니까 15세미만의 경우에도 턱도 없이 가격이 낮거든요. 30만원 지원할 경우 말이 되지 않는게...

단서조항에 화장장 사용료가 소인의 경우에 영수증에 의해서 지출하도록 단서조항에 삽입했습니다.

영수증으로 잘 알았습니다.

한성희 위원입니다. 건장장수과장님이 참 좋은 안을 내셨는데 화장장하는데 비용이 다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님 의견대로 어린아이들은 작고 그래서 30만원을 정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보다는 화장비가 올라갈수도 있고 과열해서 떨어질수도 있으니까 화장비의 50%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가서 90만원하면 45만원 지원하고, 남원서 40만원하면 20만원 주고 50%를 지원하는 쪽으로 위원장님! 이것이 균일하지 않으니까 또 금액이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고 하니까 화장비 영수증에서 50%로 지원한다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4조 지급기준이 있는데 조율되면 50%로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용균위원입니다. 지원해주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지급대상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조 지급대상을 보면 장려금은 순창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만 해 놓고 살지도 않는 분이 주민등록만 해놓고 한다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수정을 하고 싶은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이상 실 거주한 사람이 사망하여 라고 해야 타당성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유입차원이고 뭐고 돈을 지급하는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법을 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실제로 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로 하면 확인하는 것이 본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어거지를 쓰면 문제점가 있습니다. 그냥 위원님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한다면 본 위원은 분명히 악용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기간도 아니고 그래도 1년이상 실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서류상으로 주민등록 옮겨놓고 살기는 서울에서 살고 동두천에 살고 하는 사람을 주민등록만 옮겨놓는 사람을 화장한다고 해서 돈을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소만 되어있고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따른 교통비라던지 장례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비용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악용할 소지도 있다라고 봅니다만, 그런 소지는 극히 드물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는 법적으로 장사문화 법규를 준수해서 집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것도 있지만 아마 지원조례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게는 지원이 안될 것으로 왜냐면 대부분 농촌의 현실이 사망을 해서 장례를 치르면 매장에 대해서는 없지만 편법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납골당에 안치하는 경우가 많겠는데 그 부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그렇게 악용을 할 소지는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이대로 정해진 후에 예를들어서 화장문화가 난립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 때도 또 고칠 생각 없지요?

처음으로 만든 제도이니까 한번 시행을 해보고 큰 문제가 생긴다라면 그 때 다시 검토를 하는 것도 좋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고 그때 가서 해보시겠다는 말씀이군요.

예, 정말로 이것을 악용을 해서 큰 문제가 된다라면 개정을 해서 하는 쪽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는 수시로 바뀌면 안되거든요.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면 안 되고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과장님께서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7조 3항에 보면 화장하여 분묘를 조성한경우는 탈 수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화장을 해가지고 영수증을 주면 탈수가 있단 말입니다. 화장해서 영수증 주고 자기 선산에 가서 살짝 분묘를 해버리면 그것을 누가 확인하고 다닙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로 3호를 둔 이유는 화장을 해서 호화롭게 납골당을 만든다던지 분묘를 설치한다라던지 이런 경우는 제외를 한다는 것으로 극히 드문사항이지만 화장을 해서 호화롭게 묘지를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보면 그런 분들까지 화장장 사용료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서류만 가지고는 안되고 누가 현지 답사를 하느냐? 이말이지요. 예를들어서 내가 우리 부모님을 화장을 해서 50%로 지원을 받는데 우리 선산이 경기도에 있으면 경기도에서 이장을 하면 누가 가서 확인을 하느냐 이말이지요. 그리고 또 재향군인들이 많은데 화장을 해서 묘를 쓰는 경우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그 부분은 화장장려금 신청서 내용 밑에 첨부 구비서류에 그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재향군인회 호국원에 모시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호국원에다 안치하게 되면 호국원에서 증명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분묘라는 용어는 장사에서 법률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원을 찾아보면 분묘라는 것은 송장이나 유골을 땅에 묻고 둥그렇게 흙을 쌓아 올리거나 비석을 세워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호국원같은 경우 보면 묘지를 설치할 때 국군묘지같이 평장식으로 조그맣게 상석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장사문화 법률에서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항아리에 넣어서 그런경우에는 줄수가 있다라고 해 놓아야지 만약에 담당공무원하고 의견충돌이 될 수가 있고 우리 부모님을 화장을 했다고 해가지고 종중산에다 묘를 멋지게 쓰면 누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확인을 할 것인지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제가 말씀 드리면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 밑에 구비서류를 보면 안치를 증명할 서류를 갖도록 되어 있어요. 호국원이나 국군묘지를 가면 증명하는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류를 확인하여 화장을 해가지고 자기 선산이나 일반 임야에 쉽게 말해서 봉문을 만들었을 때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어원을 말씀드린 부분이...

그것을 다 알아 듣는데 확인절차가 어렵다. 공무원이?

호국원이나 국군묘지는...

자기 종산에다 분묘를 했을 적에는 자기 부모가 높은곳에서 장관이라던가 했는데 묘를 만들고 싶은데 자기 땅 종산에다 멋지게 묘를 만들어서 해놓고 나 화장했으니까 돈 달라고 하면 주겠냐? 이 말이지요?

그런경우는 화장장 사용료는 화장료의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안치는 안치한 부분의 증명서가 있어야 되요. 산에다 매장했거나 납골당에 모실때에는 사진을 찍어 증명서를 내야합니다. 왜냐면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구비서류에 화장장을 사용한 부분이 하나있고 나중에 매장해야 되는 절차 두가지의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화장해서 수목원에서 뿌렸다면요?

뿌렸으면 그 뿌린 장면을 사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밑에 단서조항에다 호국원이나 이런곳에는 제외라고 하면 됩니까?

7페이지인데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3호를 넣는 이유는 조례규칙심의할 때 화장해가지고 분묘를 봉분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납골당을 호화롭게 하는 경우등 2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묘지문화가 지금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묘 봉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뜻에서 3호를 삽입한 것입니다.

과장님! 별지 1호 서식에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안치를 증명할 서류는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같다 주는 서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호국원이면 호국원에서 발행하는 증명서가 있고요.

호국원에서 해주는데 내가 수목원, 바다에다가, 산꼭대기에 뿌린 것은 개인이 만드는 서류지 않습니까?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지 않습니까? 자기 뜻대로 만들고 자기네 산이나 종중산에다 이장을 했을때는 확인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삭제를 하는 것이 낫을 것 같아요.

화장을 해가지고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봉분을 만들어가지고 그런경우는 주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화장을 해서 호화스럽게 납골당을 만들지 않습니까? 보통 호국원이나 국군묘지를 가보면 항아리에 넣어서 매장, 쉽게 말해서 평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국군묘지나 호국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경우는 일반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만들지만 그런것들은 호국원 증명서가 있으면...

이것은 100에 1이나 묻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족납골당을 만들어 대부분 화장을 하면 그곳에다 안치를 하거든요. 화장하는 이유가 가족납골당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할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국가에서 하는 호국원처럼 봐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문화 지원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국토 잠식이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지 아까처럼 기존의 납골당을 만들어서 안치하는 것은 호국원같은 경우도 호국원에서 발행하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3호 규정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3호 규정을 받는 것은 개별적으로 아까 화장을 해가지고 자기 선산이나 이런곳에 매장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화장을 할 정도로 하면 납골당이나 호국원에 안치를 할 사람들이 90%이상이 그래서 화장을 하고 본인들이 돌아가실때에 화장을 해서 산꼭대기에 뿌려주라, 아니면 넓은 바다에다 뿌려주라 그런식으로 해서 화장을 해서 하는 것이지 화장을 해가지고 안치를 할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화장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그래서 3항은 별필요가 없을 것이다. 확인도 못하고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가 그렇다고 하니까?

제 견해는 이 조례를 만들당시에는 그것을 안넣었는데 저희 집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지금 화장을 해가지고 묘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있으니까 지금 우리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국토를 훼손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목적 자체인데 묘를 써버리면 돈을 주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직원이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나가서 현장 확인 해야 합니다.

아니요.

원칙으로 하면 허위로 내었는지 온사람들 집안간 몇 명만 물어보면 다 알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장사의 법률에서는 분묘라는 것이 그렇게 정의 되어 있어요? 분묘라고 인터넷상에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묘를 쓰거나 흙을 쌓아 올리거나 비석을 세우는 것을 분묘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용어정의할때는 화장해서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라고 줄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할 때 분묘라는 용어가 맞겠다. 분묘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 봤습니다. 장사관련 법률에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장이나 유골을 땅에 묻고 둥그렇게 흙을 쌓아올리거나 비석을 세워서 표시나는 부분을 분묘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분묘라는 용어도 틀리지 않겠다. 말씀 드립니다.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내놓은 안건 같으니까 이 부분은...

화장문화 장려차원에서 그냥 넘어 갑시다. 질의를 철회하겠습니다.

아니요. 잠시만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것은 화장이 장려되는 추세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 보다 화장을 해라는 것이고 우리군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화장장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수정동의할 필요가 있고 수정동의안을 내기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제 4조 지급기준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1구당 30만원으로 한다. 다만 화장장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인경우에는 화장장 사용지급 영수증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를 수정안으로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1구당 화장장 사용료의 50%로 지급한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로 한다로 6조 2항에서 &“군수는&”을 삭제하고 제 7조 3호 화장하여 분묘를 조성한 경우를 삭제하여 수정동의 합니다.

감사합니다.